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도의회에 들어 4·3특별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4·3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4·3평화공원 심사와 관련해서 도의회에 진정도 접수되어 있고 해서 경위에 대한 보고부터 들은 후에 심사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심사관련해서 도의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도 한번 하고, 다음에 기존 제출된 전 작품에 대해서 도의회차원에서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기왕 선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오늘중에 보고받아도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3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번이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인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현황문제로서 4·3평화공원조성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고도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3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4·3평화공원 조성경위와 더불어서 조성계획, 당선작에 대해서 보고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나가셨다가 이따가 순서 되면 들어오십시오.

위원장님! 늦게 들어와서 자초지종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직원 한 분은 보고하는 동안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동안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은 없죠!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부분적 채점표를 매긴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해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사과정, 전반적인 것들을 주십시오.

응모회사와 현황도 같이 주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자료를 드리고 보완할 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자료가 들어오면 질문하기로 하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중앙위원회로부터 후유장애자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분이야 어차피 2004년 6월까지 시간이 있는데, 141명 애초에 신고됐다가 여섯 분인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말씀중에 남제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남제주군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예, 강호남위원님!

이 문제를 내일 모레 되면 도정질의 때 깊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군유지로 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시신발굴차원에서 도지사께 2년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원사업비까지 지원하도록, 발굴작업비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그 사업이 목적에 100% 달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신은 직접적으로 통채로 발굴은 안 됐지만 거기에서 입증할만한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도 기록상으로 40여구정도가 아직도 시신발굴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하겠는데, 도차원에서 4·3사업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백조일손까지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자치단체쪽에서 시·군간에 협의해서 돈을 분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셔서 국방부소유토지를 개인에게 이번 명도함에 있어서는 도가 유족회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만분의 일이라도 도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족회에서 원하는 쪽하고 도의 방침하고 서로 절충해서 개인에게 넘어가거나 어느 자치단체 소유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신이 40여구건 얼마건 있다고 지금 하는데, 시신발굴을 유족들이 하려고 하는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왔고, 4·3특별법도 되고 50년의 한을 푸는 마당에서 시신발굴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굴사업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성역화사업이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역화사업이 계획다운 계획으로서 확정된 다음에 땅을 매입하든 성역화사업을 지원하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군과 유족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조일손이라는 것이 있고 한림에는 만뎅디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유적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희생지 섣달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4·3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적합한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2월말에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되면 아까 말씀한 백조일손문제라든지 만뎅디문제가 4·3의 영역에 정확히 포함될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도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조일손하고 만뎅디는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사한 것 같고, 지역간의 문제지 그렇게 큰,

유사가 아니고 똑같죠.

지역적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고, 또 4·3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족들 마음에 심정적 차별화는 4·3하고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4·3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에서 밝혀 질 것이다,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상규명에 따라서 백조일손이라든지 만뎅디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희생자가 4·3희생자로 판정이 된 경우는 결국은 4·3공원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4·3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로 4·3의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그거에다가 다시 1954년 이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백조일손 양민희생이 포함되는, 50몇년은 그걸로 시켜서 한 것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논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은 4·3피해와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여기 4·3특별법정의에 그게 나와있거든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의에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4·3보다도 더 크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을 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손 위령사업같은 것이 앞서나가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주서관할도 상당한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막식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하고, 삼면유족회 그렇게 됐고, 만뎅디도 정비됐고 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하겠습니다.

백조일손유족들이나 만뎅디유족들의 말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4·3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포함시켜 줘야 나중에 어떤 보상도 받고 그렇지, 자기들이 4·3피해자는 아니다! 하면 4·3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도에서 정확히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묘역을 거기에 이장한다든지 묘비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소장님 설명중에 4·3평화공원계획에 묘역이 되어 있습니까?

없죠.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질문을 유보했는데,

그 부분은 평화공원조성계획에서 질의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희생자 사실조사 및 심사건이 있는데, 신고기간은 끝났고 사실조사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희생자를 조사할 때 제가 보기로는 아주 순수한, 정말 억울한 희생자도 있고, 반면에 희생자가 아니라 희생을 부채질하고, 소위 우리가 저속한 표현으로 앞잡이역할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기간에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실제 현지조사에서 그러한 문제에 부닥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저항도 받았을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특별법의 정신은 화합과 상생, 국민화합, 인권신장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무장대로 활동을 했는가, 순수한 양민인가, 군경에 가담해서 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4·3사건 정의에 있는대로 그 기간안에 소요사태,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면 전부 망라해서 신고받고, 사실조사진행도 그러한 정황만 따져서 했습니다. 당신네는 재산무장대로서 습격을 했고, 사람을 죽였고...... 그런 조사를 안 했습니다. 4·3사건에 희생됐느냐는 것만 중점적으로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나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순수한 희생자가 아니고 희생을 부추긴 사람, 희생을 유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별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와 상생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나도 들어서 여기 메모해 두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일이 있으면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소장님이 혼자서 짊어질 일이 아니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역에 가면 이러한 문제를 유도하고, 가해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포장한다는 것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사가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친일을 했던 인사들의 명단이 이제야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3평화공원 현상공모에서 보면 당선작이 1건이고 우수작이 1건입니다.

양위원님, 그 부분은 조성계획을 들은 다음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선작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끝내고 하십시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니까 지나가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에 정원이 14명으로 돼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아까 양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우수작품에 대해서 3,000만원 시상을 하는데, 이거는 한 작품마다 3,000만원씩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든다구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모형도 하나 하는데만 했는데, 용역하고 다른 계획 하는 거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우수작을 공모하는데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몇 군데 가서 안되면 경제적 손실이 사실 많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임기옥위원님!

시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선작은 시상금을 얼마나 시상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선작은 상금을 안 줬습니다.

관례적으로 대형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당선작 외에도 막대한 상금이 주어져야만 된다! 이게 또 관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고동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업체, 응모했던 업체, 이러한 업체들도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것만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수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응모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준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응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이 많은 업체중에서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 두 개에 대해서 점당 3,000만원씩 시상금을 준다, 이런데서부터 많은 문제와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김동화 4·3사건지원사업소 소장님! 참으로 어려운 직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특별법의 목적이 나와있고, 제주4·3사건의 정의, 희생자가 나와있는데, 4·3사건특별법의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4·3특별법의 목적인지, 어느 것이 맞은 겁니까? 사건이라는 말은 빼고 4·3특별법의 목적이라고 명시가 됐는지, 아니면 4·3사건특별법의 목적인지, 어느 겁니까? 이거는 왜 사건이라는 말을 뺍니까? 고의적인지 아니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디입니까?

법의 명칭이,

주요내용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주요내용인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4·3특별법 아닙니까? 4·3사건특별법이 아니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4·3특별법으로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건자를 놓아도 좋고 안 놓아도 좋고 그것이 아니고. 다음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희생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희생자라고 여기에는 그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있는 것인지, 가해자나 피해자나 전부 다 죽으면 희생자다, 그걸로 암암리에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희생자라고 하면 어떠한 희생자를 말하는 건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이라고 하면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소요사태, 1954년 9월 21일까지 한라산금족령이 해제된 기간동안에 소요사태,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된 사건을 4·3사건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희생자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 4·3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면 희생자로 하는데, 단 한 가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의미하는 건데, 중앙위원회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어렵게 지난 3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희생자결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희생자결정을 하면 4·3사건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경에 의한 것, 피해를 받은 인원이나 명단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명단은 저희들이 다 뽑아내지는 않고, 전부 신고를 했으니까, 1만4,028명 신고를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산에 사람한테 희생됐는가, 군경토벌대한테 희생됐는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나는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가해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말씀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피해자별로,

그럼 가해자는 규명이 됐다는 말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누구한테 희생됐다는 것은 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4·3사건 후유장애자 진료비 말이죠. 2001년도에는 1,963만1,000원이 지원됐는데 2002년도, 금년입니다. 1,500여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지, 지원이 다된 금액인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고석현위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3평화공원조성 기본설계현상공모에 따른 심사결과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 와서 당선작시상식을 즉각 연기하라는 요구까지 했고, 대부분 진정의 내용을 보면 심사기준도 없이 진행된 심사다, 심사배점표에 따른 치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사지침 등 4·3평화공원조성계획 용역보고서 등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다, 심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심사일정에 대한 문제, 유족대표가 배제됐다, 관련전문가가 배제되었다, 심사위원 검증절차가 배제됐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원칙을 보니까 심사위원의 구성은 각 분야별로 관련기관 단체, 학회에서 3배수 추천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배수 추천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사람씩 선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3배수라는 것을 한사람을 뽑기 위해서 3명을 추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 선정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추천을 3배수 받았다는데 3배수 받은 중에 분야별 한 사람씩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이의가 없지요? 누가 선정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도에서 지사님의 최종결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4·3실무위원회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4·3실무위원회 소속이지만 4·3실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을 선정했으면 4·3실무위원회 대표자격으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전날 개인에게 통보해서 개인이 간 것이지 않습니까? 4·3실무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실무위원회의 총의에 의해서 대표로 선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주최측에서는 4·3실무위원회에서도 한 사람 참여하는데, 그분이 지금 부위원장이면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4·3실무위원회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대표로서는 이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을 선정했고, 심사 전에 4·3에 대한 강해를 그 두 분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표제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4·3에 대해서 아무리 인식은 많이 가져도 그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3명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건축분야가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육지 분들입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겠지만 4·3 역사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기 어려운 분이다, 건축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술, 조형도 제주대학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마는 두 분이 외지사람입니다. 이 분이 건축이라든지 미술조형분야에야 우리나라의 권위자겠지만 4·3의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권좌로 보기는 어렵겠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상공모과정에서 지침을 주면서 여러 가지 4·3의 역사성, 특수성을 조형물로 반영하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침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침하고 조성기본계획 있지요? 자료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실무위원회는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실무위원회가 4·3사업소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실무위원회는 법에 보면 도지사 소속하에 있습니다. 도지사 소속하에 각계 유족대표자든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4·3특별법에 의한 신고접수관계, 사실조사관계, 심사절차에 관한 문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협의체 위원회입니다. 민간인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4·3사업소가 설치된 것이고, 또 중앙에는 중앙위원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다 시인하는데, 당선작에 그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작에서 진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 여기에 보면 설계개요라든지 배치되는 공간조형물의 설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열된 단답식 표현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4·3공원은 역사관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3사건의 여러 가지 전개되었던 생생한 모습들이 사실에 가깝게 4·3공원내에 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세 사람들이 4·3사건의 역사에 바로 근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지금 여기서 예술적인면에 너무 강조를 해서,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와 미완의 시간을 환형과 자유곡선으로 표현한다. 이런 예술적인 부분의 표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 과연 4·3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고도의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예술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는지 몰라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진실된 모습을 그 누구도 접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4·3사건 때 많은 중산간 지대 마을들이 전부 불탔습니다. 그리고 해안지대 마을로 이주를 가서 임시로 살았는데 그때 마을에서 소위 공회당에 전부 모아놓고 그 현장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아까 죽창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꼭 공비들이 죽창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소위 경찰이나 군인, 그때 거기에 관계되어서 앞장섰던 사람들도 죽창을 쓴 것이 사실입니다. 죽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장들이 재현돼야 한다, 외국의 여러 가지 역사전시관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의 참담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후세들에게 그 현장을, 먼 과거의 역사에 쉽게 근접할 수 있게 재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살해장면이라든가 엄청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했던 고문이 그대로 답습되어서 고문이 각 마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마을이 전부 초토화되고 불타버린 장면이라든지, 다음에 집단적으로 성을 쌓고 거주를 했습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보초막을 짓고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섰는데 이런 그 당시의 모습이라든지 천막생활의 모습, 이런 과거의 생생한 모습들이 여기 재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환형과 직선과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과연 그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시면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여러 가지 4·3을 상상하기 위한 전시물, 기본계획에 보면 컨텐츠비용이 얼마냐 하면 무려 1,168억원 규모가운데 400여억원이 그런 것을 형상화시키고 컨텐츠하는 것들입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이승만박사 모습이라든지 싸우는 모습, 죽창 던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다만 2단계 사업으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본설계현상공모에 따른 심사결과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설명하신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두 분이,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실 내용도 있을 거고,

항일 운동 때 모습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형물을 봤더니 화해와 상생이 기본 컨셉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원형이더라고요.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추념광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의 장대로 돌아다니는데 조형물을 한 것을 보면 반원 내지는 원입니다. 너무 화해다 상생이다만 하다보니까 공원전체의 조형물이 상당히 단조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단조롭게 볼 수도 있다,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상생의 공원이미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녀상!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녀상을 보면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비판받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의회 보내서 4·3특별위원회 하더니 저런 것을 했다고...... 우리는 상당히 의미를 심각하지만 받아들입니다. 물론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도로 저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것이 들어갔다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에서는 저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김위원이 제기했지만 3·1독립기념관에는 조화를 이룰지 몰라도 4·3평화공원에 저런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전문가의 고도의 창작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픈시켜서 했는데, 저 작품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가와 개진한 것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되지 않은 거면 다시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작가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모녀상을 보면서 진취성과 4·3 참여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4·3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4·3사건의 주역이 아닙니다. 피해를 본 겁니다.

진취성과 4·3참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리석이 많이 있어서 질문연장선상인데, 아까 빔프로젝트를 보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차후에 강명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거기 벽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강명비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했던 것은 강명비라는 것이 독비, 강명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끄집어내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일단락이 된 얘기가 아닙니다. 2만명이다 8만명이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락이 된 후에 되어서, 이 강명비가 있다 없다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나름대로는 위령공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부모, 할아버지 이름을 만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컨셉에 놓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한 줄로 강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봉개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쪽으로, 위령광장 진입로 쪽으로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왕벚나무에 대해서 봉개 사람들은 왕벚 자생지가 봉개라고 하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심는다고 하고, 일반인식은 사쿠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본나무다 말입니다. 이런 논쟁도 있어서 지난번 예산은 남아있고 조경은 해야 되고 해서 우리 6대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입로까지는 제 생각에는 봉개라는 지형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왕벚나무 식재까지는 무방한 것 같은데, 공원 안에도 왕벚나무를 심는 곳이 있더라구요. 왕벚나무의 수명이, 꽃의 수명이, 아까 왕벚나무 꽃이 아주 활짝 폈을 때 사진을 쓰니까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데 일본 리뽄도로 목 하나 치면 하듯이, 비 한번 불고 바람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또 이게 낙엽수고,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서너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되면 쓸쓸하고 황량한데 가로수 마저 낙엽수로 심어서, 공원안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지금 공원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어차피 진입로라는 것은 공원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원안에 사람들이 많이 체류할 텐데 그런 계절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경에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제생각으로는 4·3평화공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4·3사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여러 가지 조형물, 위령제단, 추념광장, 기타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4·3과 관계없이 어디 가든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환형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4·3평화공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료관이 중요한 것인데, 사료관은 현장에 갔을 때 과거에 지나간 역사이지만 참혹했던 역사가 여기에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되어서 그 곳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과거에 접근하고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3사료관을 보면 건물로 지하1층, 전시장, 지상 1층에서 3층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료들을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공원내부에 보니까 주차장이 설계되었던데, 총 409대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그렇죠......

이 주차공간은 4·3위령제를 할 때, 아니면 평상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위령 시를 염두에 두어서 설계한 것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주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에는 아스콘포장으로 주차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아래쪽은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주차라고 해서 잔디블록이라든지 잔디시설로 해서 평상시는 야유회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질문이 있는데,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는 훌륭한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1,16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애당초 부지 선정할 때 역사성도 신화 그런 것도 고려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접근성이거든요. 아까 승용차로 450대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409대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접수된 진정서에 보면 유족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강명비......

그 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단위별 마당은 100평 이상 2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