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영천사랑카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에 필요하고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오지는 안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영천사랑카드를 발급하게 된 동기는 영천사랑운동을 추진하면서 일반 민간 사회단체에서 하고 타지역에서도 약간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영천도 영천사랑카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가 주관이 되어 발급을 해서 관내에 일반 중소가게에서도 영천사랑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요즈음 또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6월말일 현재로 당초 목표인 5,000명을 초과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천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매당 3,000원의 수수료와 이용금액의 0.2%를 영천시발전기금으로 카드사에서 저희에게로 넘겨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금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면은 신년도초에 영천시에 잠정적으로 들어오면은 영천사랑운동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은 영천시장학재단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500만원 정도가 영천시에 납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영천사랑카드에 이점은 영대영천병원 같은데 영천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의료비 전액을 3개월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영천의 가맹점이 40개 점포가 있습니다. 인근 대구시에서는 동아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 같은데도 저희들 영천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3개월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을 5,00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5,100명 정도.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까?

인원은 제한이 없는데 저희들 당초의 목표는 영천시내에 일반시민들이 B.C카드 소지자가 약 3만명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읍면단위로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은 기왕에 B.C카드를 갖는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B.C카드 기능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영대영천병원 같은데 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플러스 되는 B.C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데 타카드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전체 대상이 가입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243페이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대병원앞에 큰 마트가 들어오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큰 마트가 전체적 평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수만평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천에 들어왔을때에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로는 재래시장하고 이마트는 저희들 영천지역에 공유하는 분야가 경합되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상호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마트는 신세계 계열이기 때문에 서울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대구나 경산지역에도 까르프 이마트 여러 가지 할인마트가 많은데 왜 우리 영천지역 같은데 인구 12만도 안되는 지역에 이마트가 큰규모로 들어오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할인마트의 활성화되는 기간을 그분들이 보는 것은 약 향후 5년정도를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시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나와서 물건을 고르는 것 보다는 전자상거래 쪽으로 집에 앉아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쪽에서는 각 지역별로 거점확보 형식으로 이마트 분점을 만들어서 앞으로 할인마트가 쇠락되는 당시에 가서는 지역에 물류기지 역할하고 택배기지 역할쪽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렇다면은 영천 이마트가 대량의 생필품을 적재해 놓고 전자상거래로 주문들어오는 것을 거기에서 택배까지도 자기들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트가 들어오고 공설시장에 국비, 도비가 다 안들어옵니까? 시비가 투입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천시민으로서 노파심에서 이야기인데 그 이마트가 들어오고 또 공설시장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을 영남에서 제일크다는 장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실패의 원인이 되면은 영천시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잘 아시고,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과장님 246페이지에 영천공설시장 임시점포설치 천막구입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상가같은데 가면은 알미늄 기둥하고 되어 있는 천막 안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옥 전체를 다 철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 한 3개월 걸리는 동안에 입점 상인분들이 소방통로 한복판이라도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 번영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임시천막이라도 쳐놓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 제복제작 지원에서 252만5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액수가 경정이 850만원 잡혔는데 대상이 어떻고 몇벌정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행사때 저희들 당초에는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제복도 정식 명찰을 달고 넥타이를 메고 했는데 금액이 실제 너무 작았습니다. 2만5천원 들어가는데 업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들 시에서 50%를 지원을 했는데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제일 많은데 개인택시 1만2,500원 받아서 일반 시중에 가서 T를 하나 사도 4~5만원 줘야 되는데 2만5천원으로 위에 정복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산 U대회도 있고 해서 개인택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하면은 전부다 제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금번에 증액된 내용은 개인택시 기사분들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제복 착용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씁니다만은 개인택시는 효과가 길게 가는데 법인택시는 기사분들이 이직율이 잦아서 효과가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중식비가 얼마 나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인 1식당 3,000원입니다.

공익요원이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다른데 절감하더라도 공익요원들 잘먹여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묻는 동기는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면은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것을 다시 증을 해서 식대비를 5,000원정도로 해서 먹여놓고 일을 시켜야지 다른데 절약하고 이것을 상의 좀 해보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군인 신분으로 와서 공익근무요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다른데 전용을 하더라도 꼭히 여기 틀에 박힌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전용하더라도 우리 시를 위하고 12만 영천시민을 위한다면은 이런 분을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배불러서 주는건 아닙니다. 먹여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 욕 안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웃어가면서 진행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6페이지에. 버스 파업이 있었잖습니까. 타결 내용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요금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요금 인상이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택시요금 관계는 사회 전반적으로 파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 경제기획원하고 건교부에 하고도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 영천은 서류상에는 2개업체로 나옵니다만은 영천교통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은 옛날 영천시 관내 1, 2번은 그래도 괜찮은데 영천시에서 11개 읍면으로 나가는 노선은 전부가 비수익 노선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영천에서는 1번, 2번, 55번, 550번.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외에는 전부 비수익노선입니다. 비수익 노선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원가조사에 의하면 버스가 1개노선에 운행할 때 14명의 승객을 탑승해 가면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로 동등하게 된다라고 용역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명 이하의 승객으로 운행되는 노선은 비수익노선이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 노선에 보면은 한사람도 안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1명 내지 2명이 타고 가는 버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사가 그런데 지난 태풍 오던날 노사협상하는 자리에 저도 직접 대구 남부정류장에 갔다 왔는데 작년도에부터 법이 바뀌어서 영천교통 같으면은 영천교통 노사만 협상을 하면 되는데 경상북도내에 23개 시군을 한군데 묶어서 운송노조가 도단위에서 단체 협상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체 노조가 동조를 하지를 아니하고 파업결의를 해놓고도 정상적으로 저희들 영천같은데는 1, 2번, 550번은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한다든지 부분 파업내지는 파업에 동조를 안하는 시가 있어서 전부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영천도 단위노조에서 협상을 하기로 하고 우선 파업을 풀고 사후에 노조협상을 하자고 해서 하루만에 운행이 재개된 그런 내용인데 주무과장으로서 보기에는 금년도내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관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내지는 안이 하달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은 따로 할 ..

그래서 여기에 영천교통 같으면은 나가는 것이 276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가 있는데 버스업게 재정지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50%에 시비 50%.

일반택시는 아니고 개인택시 기사님..

일반택시는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법인택시 사무계에서 하는건 기히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시 내에 개인택시, 일반택시 기사 총 몇 명쯤 되는지?

인원이 좀 많습니다. 3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합쳐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특히 월드컵하고 부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손님맞이 차원도 있고, 외지인들이 저희 영천지역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인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이것은 연속으로 지출되는 건 아니네요?

매년 지출되고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무적차량 추적 합동차량 경정 134만원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무적차량을 몇 대를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차량분야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고차량이라든지 임시 넘버를 장착하고 기간경과가 되었든지 글자 그대로 차량등록원부에 없는 차량을 무적차량. 무보험차량 등등 저희들이 법규위반으로서 적발을 해야되는 차량관계를 말하는건데 저희들이 경찰과 중앙단위와 시가 교통흐름의 핵심요소에서 집중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우리 시청에서는 단속반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분야에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나갑니까?

차량분야에 교통행정계는 약간의 인력지원이 됩니다만은 정식직원이 계장 한사람을 포함해서 3명이 가용인력으로

이것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연간 중점단속기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공문으로 시달될때도 경찰쪽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불특정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3명은 주기적으로 또 단속할 때만 13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임할 때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부정기적으로 합동단속 나갈때도 있고, 시에서 독립적으로 나갈때도 있고, 불법구조 개량차량이라든지.

1년에 대략 차량을 이 인원이 나가서 합동단속해서 몇 개나 잡습니까?

2002년도 단속실적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무적차량 관계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경찰협조 분야쪽으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현재 우리 지역에 검사기간이 넘어서 폐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폐차를 안시키고 기간 넘었는 차를 많이 몰고 다니고 사고를 내고 나면은 그게 무적차량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단속반이 이렇게 봉급이 아닌 출장비로 1년에 이렇게 내보내는데 영천시에 무적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심히 생각하시고 무적차량에 피해를 봐서 입장이 곤란하게 치료비도 못받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더러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한데 이것을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월드컵맞이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 강사실비보상 월드컵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운영수당하고의 금년도 연초에 도서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택시기사들 일부 교육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50%, 50%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기히 금년도 연초에 집행을 하고 추경에 산출기초를 도비하고 잡아서 변경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4페이지에 예산은 적습니다만은 산불방지용 핸드폰 사용료 누가 합니까?

저희들 산림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용 휴대폰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그대로 살아 있고, 산림과는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산림청, 경상북도, 유관 군부대해서 한번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적게는 수십회에서 많게는 백회 이상 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철수할때까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무전기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무전기는 산간 오지에 들어가면은 교신이 불가하고 또 여러대가 동시에 상황이 발생이 되어 교신을 하면은 혼신이 되어서 전혀 알아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불방지기간만이라도 산불 진화를 위한 휴대폰을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 계상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휴대폰이 오히려 산에 들어가면 잘 안나오는데. 무전기가 잘 나오는데.

무전기보다 휴대폰이. 무전기는 교신거리도 짧고 혼신도 되고 교신불가도 오고 그렇습니다만은 휴대폰은 지리상 편리할때는 산정에 산중구에 올라가기 때문에 휴대폰은 거의 다 통화가 됩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시비로 쓸수 있도록 다 놔두고 산림과 것만 없어졌습니다. 산림과에 산불방지용 휴대폰 이것을 시에서 주다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산림보호 단속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의 출장여비의 일부부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각종 경상경비는 7%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의상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부기에서 감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의 월액여비에는 산림보호 활동, 산불예방, 진화, 각종 조림, 육림사업 현지 지도 여비 등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여비중에서 7%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출장비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이것은 매일 나갑니까?

특히 산불다발기 2,3,4,5월 초순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때는 하루에도 관할 관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16개 읍면동을 담당을 해서 A지구는 A읍면, B읍면 이렇게 해서 읍면동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지역에는 수시로 예방활동, 기타 산림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제일 어두운게 식당인데 ..(녹취 불능)

(녹취 불능)

하루에 나가면 출장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만원입니다.

(녹취 불능)

(녹취 불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헬기 사용료 있지요? 올해 몇회 산불이 나서 사용을 했습니까?

헬기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산불 발생이 20여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자세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산불발생이 되면은 몇건 이내는 거의가 헬기 진화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헬기 진화를 하는데 실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1일 1회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야만이 서로가 답변하고 묻는 입장에 잘 이해가 될 건데 그게 안되면은 서로 간담회에서 곤란한게 아닌가 앞으로 연구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헬기 기장 및 정비사 실비보상으로 해놨는데 헬기 기장은 어디의 기장이고 어차피 이분은 따로 저희들이 줘야 됩니까?

산불이 발생이 되어서 헬기 진화 지원 요청을 하면은 거의가 산림청 헬기가 지원이 되고 있고, 산림청 헬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영천 항공단에 기장 헬기를 지원받아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군인이든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이든 출장여비는 다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와서 위험을 무릎쓰고 저공비행을 하면서 산불진화를 해주고 또 여기에서 산불 진화가 마무리가 안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잡니다. 여관을 정해서 잡니다. 잘 때 여기에 저희들이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밥한그릇, 여관비 정도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261페이지에 산림과학 박물관 건립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북도에서 산림과학박물관을 안동에 건립을 해서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각 23개 시군에 시군 상징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저희들 영천시도 여기에 영천시를 상징하는 자연석 계단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연석 구입비 예산입니다.

산림과학박물관 건립 부지조성 같으면.

부지 조성 시 상징용 계단석 되어 있지요.

박물관 건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닙니다. 박물관 부지내에 23개 시군 상징 계단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연석 구입비입니다.

또 이것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적어서 다른 시군하고 모양도 못하고 하면은 영천시는 부끄러울수도 있고, 이건 어떻습니까?

시군마다 거리가 비슷한데 아마 위원님께서 다음에 가보면은 영천시가 좋은쪽에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자연석 구입을 신경을 써서 도에서 제일 낫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푸른영천 가꾸기 기반조성 기념식수 있지요. 261페이지에. 이 관계는 전례부터 해 나온 겁니까 처음입니까?

금년도 초에 시장님께서 영천은 나무가 너무 없고 그래서 여름 하절기 온도도 가장 높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푸른영천 가꾸기 운동을 금년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 주관은 기획실에서 했고, 저희들은 기반조성이라든지 식재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석수탕 앞에 금년도에 헌수를 받아서 푸른숲 조성을 했습니다. 또 봄에 헌수받은 묘목이 일부가 남아 있고 가을에도 계속 헌수 운동을 전개를 해서 들어오면은 이 나무들을 영천교 밑에 중앙어린이집 앞에 석수탕앞 그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공원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만 그렇고, 가로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시가지 가로수는 보식에 전혀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우서 시가지 구간에 가로수 결식이 된 곳은 전량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념식수에는 예산이 들어가도 되고 가로수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없다는 이말씀입까?

그게 아니고, 푸른영천 가꾸기 기반조성 이것은 헌수운동을 전개를 해서 헌수목에 대한 일부 식재는 석수탕앞에 기반조성을 해서 기념식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묘목하고 가을에 계속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들어오는 헌수목은 식재를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장소는 중앙어린이집 그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구.영천경찰서에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플라타너스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봄철에 씨앗이 날리고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갱신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예산만 되면은 갱신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를 왜 벨려고 하느냐 있는 것을 보기좋게 관리를 해서 계속 가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여론도 비등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론에 의해서 플라타너스를 계속 놔둔다고 가상할때에 영천 중앙동 일대는 은행나무를 새로 플라타너스를 낙엽송인가 뽑아내고 다시 하셨지요? 그런 조건을 볼 때 미관상에 좋은게 있습니다만은 포항을 오고가고 경주를 오고가는 큰 대로에 600미터, 700미터 안됩니까. 넉넉잡아 1킬로가 되는데 그 가로에서 플라타너스 있는 것이 굉장히 안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에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메모를 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플라타너스 갱신을..

예. 그걸 메모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변 녹화사업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금호강 둔치 남쪽에는 2개소의 자연석 계단을 설치를 하고 소나무를 50여그루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담쟁이 넝쿨 심었던 장소는 대나무를 식재를 해서 잿빛 옹벽을 푸른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 작업을 착출을 해서 하고 있고 금년 가을에 특별 도비 지원이 1억정도 되는 걸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강 둔치 남쪽에 포장마차 있던 지역. 주차장 아래 영서교 있던 곳에서부터 영천교까지 그곳은 위쪽과 마찬가지로 자연석 계단을 설치하고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 영천교에서 시청앞에 영화교까지 이 구간에는 빠진 개소에도 대나무 또는 소나무를 예산이 돌아가면은 식재를 해서 강 남쪽 둔치는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 둔치 북쪽은 조금전에 우리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어린이집 앞에 하고 기념식수 푸른영천 가꾸기 헌수목 기증묘목을 근거로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산불진화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입도 좋지만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활용을 하고 활용후에는 관리를 하도록 배정을 해줬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뒤에 창고가 있는데 일부 긴급 출동할 때 실고 나갈수 있는 장비는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구.농촌지도소 창고에 장비 일부를 보관을 하고 그것은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창고에 가서 운반해서 쓸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은 1차적으로 장비에 대한 각 면단위에 확인을 하고 구입 예산을 낸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낸겁니까 아니면 면단위에 있던거나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못쓰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하는 이런 단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배부해준 장비중에서 활용을 하다가 못쓰는..

그러면 우리가 산림과에서 전체적인 산불예방하는 장비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청이 출동할 때 쓸수 있는 장비는 산림과에서 보관 활용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쓰는 산불진화 장비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하면은 유실이 되는 것도 있고,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창고라든지 본청이라든지 가서 여기에 대한 정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예.

어떤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해서 잘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항시라도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내집 물건과 같이 잘 다뤄주시는 것이 살림에 보탬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등짐 펌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들판에 농약을 칠 때 메고 하는 분무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이지 싶은데 5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에만 있습니까 면 단위에도 있습니까?

각 읍면동 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쓰고 또 못쓰게 된 것 유실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을 해서 부족량을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고 또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번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예. 합니다. 산불기간이 끝나면은 장비를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닦을 것은 닦고 전부 정비를 합니다. 수량 파악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호당교 ..(녹취 불능)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호당교 개체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교량 놓고 있는 걸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재원 대체를 하는 겁니다.

현재 호당교 건너가는 세화관광 거기에서 직선을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승낙을 받았습니다. 세화관광 버스 대놨는데서 바로 호당마을입구로 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건 부지승낙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번 추경에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호당1리 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호당진입로 포장 160미터 1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올 추경에 됩니까?

이것 1억 투자하면은 개통을 시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지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가 정확한 말입니까 도수로가 정확한 말입니까?

용수로라는 것은 순수 경지정리된 지구에 농업용 쉽게 말하면 논에 물대는 것을 주로 할때는 용수로라고 하고, 논에 물대는 것을 상관없이 그냥 물을 바로 빼는 것은 배수로입니다. 그런데 도수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문구가 여러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쓰는 파트에 따라서 일반 경지정리할때는 용수로라고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할때는 도수로라고도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볼때는 용.배수로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농로포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용수로 시멘트로 만들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비율을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영천이.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도 거기에 따른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이 있었는 것 같으면은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타시군하고 몇프로 라는 것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견주어서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은 언하 도수로 5,000만원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기에 예산을 집중으로 나름대로 편성을 한다고 작년에 거의 2억 가까이 여기에 넣었고 또 5,000만원 앞으로 할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새마을사업이나 건설과에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는 안되고 다른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일괄 다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비로 투자할 때는 어느 한지구에 뚜렷하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힘들고 도에 수리시설물 매년 조금씩 보고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68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현지확인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하수가 개인이나 각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기준에 안맞을 경우에는 개발했는 사업주가 구멍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주민들이 폐공을 하라고 하면은 옳게 규정대로 폐공을 안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폐공을 해야 지하수에 오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출장을 나가는 현지 확인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대 진입로 271페이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보니 우리가 볼때는 전.의원님들이 영 안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도면을 가지고 오면 다시 보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번 이게 후문입니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대구대학교에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셨다가 본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교량이 우로 평행이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가보신 지역에 보면은 대구대학교 측에는 그 당시에 그 전체가 사과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대학교에서 전체를 메꿔놨기 때문에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전체가 사과밭이었고, 그 위에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남성1교 그게 교량입니다. 거기서 고동색으로 칠해놨는 밑으로 해서 4번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당시에 사선을 그어놓은 가지색 부분이 집이 두채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밑에 에스자로 되어있는 그게 양수장입니다. 펌프장도 있고. 그리고 좌측에는 옛날에 농장하는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 건너편에 와서 금호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기히 가압장내에 기숙사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할때 대구대학교하고 협의를 할때 저희들도 그때 1,2,3,4번을 가지고 가서 대구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집 철거라든지 지장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3번으로 하면은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해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금호농원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금호 신대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약간 상류측으로 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는 그 말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1번처럼 사교로 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3,4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1번으로 할때는 선형을 좀 줬습니다. 선형을 줬는데 그 당시에 건물이 두채가 걸리고 가압장 건물이 당장 작년에 설치했다가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형이 금호 신대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관광농원쪽으로 나오는 것은 가각부분이 60도로 꺾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해낼 형편이었고, 2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건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4안은 하류쪽으로 내려오면은 교량 연장이 길어지고 또 물이 합류지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라든지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기존 3번 잠수교에서 하류측에 40미터 내려서 교량가설하는 걸로 대구대학교 시설팀장하고 그때 기획처장님 전부다 만나서 위치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곡선 반경이나 그런걸 볼 때 2번도 괜찮습니다만은 2번으로 하면은 45도정도 곡선반경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지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런점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안을 택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문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봤을때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건물앞에 두는것보다는 길을 조금 위로 올려서 구길쪽으로 해서 똑바로 길을 냈더라면은 좀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이 많았습니다. 어차리 이렇게 다됐는 것을 부술수는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때 금호하수종말처리장 뒤로 붙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문화원앞 신호등 설치해 놨습니다. 신호등 바로전에 구.경찰서 사거리 신호등이 거기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 자리가?

이것은 교통안전공사하고 이 돈이 내려오면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바로 나오면은 신호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같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은 앞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과연 그 위에 하는게 맞느냐. 밑에 하는게 맞느냐 판단을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그 앞에 세워놨습니다. 판단을 받아보고 앞으로..

문화원에서하고 문화원 맞은편에 정비하는데 있잖습니까. 파출소옆에. 그 위에는 이번에 또 새로 도로 개설을 해서 상당히 난해하지 싶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 보건소앞에 났는 도로에 신호등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체계라든지 그걸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 협의 문제도 있고 영천시,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3군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프린트 통합드럼 알파1623NT 구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자복사기 계통입니다. 프린트 통합드럼 구입인데 저희들이 구입을 당초예산에도 했는데 당초 물품가에 보면은 180만원 됐는데 구입할 때 150만원에 구입해서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마다 다 틀리죠?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 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아마 대동소이하게 가격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힘이 들어요. 각 과별로 올라오는게. 여러 가지 물으면은 면단위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주택과만 쓰는 걸로 되지요?

우리과에서도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 문제 이런 것은 전부다 민원실에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되어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우리 창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프린터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예. 민원실에 도시주택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합드럼입니다.

그럼 본 사무실에는 이게 없지요? 민원실 말고.

민원실말고 우리 본 과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실 것을 이야기 하셨다 이말씀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해사집단시설지구는 지금 도립공원내에 은해사 일주문 앞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사찰 제10교구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관광단지 정비차원에서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쭉 해나오다가 은해사와 주민들간에 상당한 마찰에 의해서 실질상에는 진척을 못보고 있는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이 일대를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누가 매수를 해서 그걸 분양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의 자금압박이라든지 앞으로 분양이 안되었을 때 시의 재정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설계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방향을 전환해서 공공시설 도 지구지정은 여관지구라든지 주차장지구 지정은 해주되 그것은 개인사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또는 하수시설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설해 놓으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해서 여기에서는 두가지 합쳐서 전부 5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은해사쪽에 교부세 오는 것을 이걸 저희들이 기집행했는 수덕예식장앞에서 영천역간 도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부세를 돌리고 거기 있는 시비를 여기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돈이 만일에 연말에 집행이 안되게 되면은 교부세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뺐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환조치를 한겁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이 시설을 안하게 되면은 예산이 반납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다른데 돌리고 시비 기히 집행했는 돈을 이름만 바꿔놨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비는 감액이 되어 올해 사업을 못하더라도 예비비로 넣으면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집행이 안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히 완산동 집행했는 것을 특별교부세를 그쪽으로 놓고 거기에 시비를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수요조사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집행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 30만평으로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까지 마쳐서 토지공사에다 단지조성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토지공사에서 국비자금으로 시비가 전혀 들지 않는 국비자금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제출했는 절차가 수요조사까지 마쳐서 넘겨줘야 됩니다.그러면 수요조사 하는데는 학술단체 저희들이 해서 여기에서는 이 지역이 나름대로 타당성하고 경주, 포항, 경산 인근의 업체들 상대로 해서 이곳에 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당신네들이 업체를 이전할 수 있겠느냐 또는 설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조사비가 여기에 3,500만원 계상이 된겁니다.

예전에 금호공단 할때가 몇만평이지요?

금호공단이 산업단지해서 40만평을 했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 말씀을 올리자면은 사실상 시행도중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토공에서 벌써 사업에 착수할려고 할때는 벌써 땅갚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서 평당 그당시에 40만원, 50만원 이래되어서 이게 도저히 재료비에서 맞춰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떠들고 여기에 산업단지 한다해서 지정을 사전에 공포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지주들이 투기붐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상향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지방산업단지 수요조사는 앞으로 어느 정도선에 가면은 가장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추진을 어느정도 할때까지는 집행부에 의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수요조사 용역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30만평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사실은 입지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된 상태이고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질상 수요조사를 정식 용역회사에 맡기면은 돈 3,5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토공에서 계속하고 있는 어떤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격을 갖추고 있고, 교수님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학술단체에서는 학술을 연구하는 차원하고 겸해지기 때문에 돈을 적게 줘도 이분들이 충분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공에서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요조사 용역을 마쳐서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토공하고 어느정도 저희들하고 호흡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용역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터득해서 마지막에 토공에다 산업단지 조성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 뒷받침은 거의 마무리 되고 그 다음 토공에서 국가사업으로서 단지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방산업단지는 언제쯤 우리 영천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라는 것은 수요조사 나와서 예산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은 이걸로 수요조사 바로 들어가면은 그 단체에서 오셔서 학술조사를 해서 여기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용역결과 나와서 우리 시에서 토공에다 의뢰를 하면은 그때부터 토공에서는 거기에 따른 일정을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영천시와 협의에 의해서 일정을 잡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그때 되어서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은해사에 대해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5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은해사로 봐서는 일단 개발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찰하고 의견이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해사가 사실상 거의 10년 가까이 전부터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은해사 집단시설지구안에 토지 지주들이 그 대지주가 은해사입니다. 은해사의 지주들하고 당초에 할때는 땅을 사는 걸로 했습니다. 영천시에서 다 사넣어서 이걸 정리를 하고 난뒤에 다시 분양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전체 28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빌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비용 부담마저도 상당하게 되고 그래서 재정이 약한 영천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그 당시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은해사와 거기에 안주하여 식당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당히 상충이 되어 그 조율이 수년동안 안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상충된 의견을 모아서 배치 문제입니다. 주차장과 상가배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도 다시 우리가 보상을 주고 다 사넣어서는 이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기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아무런 개발도 안되고 주민들 피해도 막심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지구를 주차장 위치지구, 녹지위치지구를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외에 공공사업 82억이 드는데서 지금 우선 5억이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착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예산되었던 것은 무산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 무산된건 아니고, 종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기전에 3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역시 그것도 중앙에 돈을 받고 우리 시비도 보탰습니다만은 놔두면은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진입도로하고 그 지구에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달회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미처 못챙긴 것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맨 아래쪽에 완산동 934-4번지외 2필지, 부당이득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7,300만원 있지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구.시청 옛날 읍사무소앞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도로에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못주고 이분들이 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못해서 못주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집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7,3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동안의 이자집행이고 원금은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워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돈이 없기 때문에.

원금은 따로 있고 이자가 7,300만원이다. 그러면 집행부가 안일한 행정을 한 것 아닌가요. 원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7,300만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영천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천시에서 이사람 땅을 도로로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의 땅을 공짜로 다녔으니 공짜로 이익을 봤는 그 돈을 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로지 공원화사업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건지. 이건 100%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로지 공원화사업 때문에 업무연찬도 유사한 곳이 왜관도 있고 타시군에 여러군데 업무연찬을 다녀왔는데 사실상 우로지가 공원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자면은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이 3,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나면은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2억3,000만원 내지 3억정도의 용역비가 바로 연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절되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계속 연결되는 돈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서는 그걸 다음 차기로 미루고 그렇게 된겁니다.

그만큼 늦어지고 기확보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를 들어 추경때 3,500만원 확보하고 본 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나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텐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은 우리 시 전체 재정하고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는 이번에 본예산에 증액요구를 해볼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영천시에 상당한 많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로지 공원화사업 용역비 3,500만원 확보되겠습니까? 시장님도 동부동에 오시면 그걸 하신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도시과장님도 분명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이번에 안되면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증액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평빌라하고 옹벽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빌라 옹벽입니까 뭡니까?

빌라하고 겸해 있습니다만은 태평빌라앞에 보면은 쭉 나가면서 옹벽 있고 그 밑에는 마을이 있는데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한 30여명 서부동에서 찾아오기도 했는데 옛날에 옹벽 쌓아놓은 것이 지금 기울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틈새가 생기고 위험하다. 그것이 만일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태평빌라 마당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흙까지 무너져서 집을 덮치게 되면은 최소한 서너집 정도는 매몰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걸 시정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설할때는 태평빌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태평빌라 땅이고.

예. 옹벽이상 한부분 이상은 태평빌라 땅 맞습니다. 그것 할때도 태평빌라에서 당초에 사업자가 옹벽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토록 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하면은 태평빌라쪽에서는 옹벽이 안전하다는 이야기고 밑에 있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해서 상당하게 이웃간에 감정이 대립되어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평빌라 주민과 그 밑에 주민들하고 협의 회의를 가진 결과 위험하다면은 쌓아주겠다는 겁니다 태평빌라에서 그 답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위험하다고 바로 판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한 1,000여만원 듭니다. 그 비용 들면은 결과에 따라서 태평빌라에서 옹벽을 새로 쌓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따지면은 우리 시민 안전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빌라쪽에 하든지 주민이 하든지 해야 되지요?

원칙은 그렇지요.

이 말씀 나온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옛날에 중앙동에 계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염매시장밑에부터 서울여관 아시죠. 거기서부터 북문통 사거리까지 상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위험하지요 건물자체가.

노후되고 개발이 처지는 저개발지구입니다.

저개발측면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분들 오해하실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집 어른도 상가 한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셔서 새로 짓자고 해도 옆집에서 안지어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가 임대도 못줍니다. 괜히 줘서 무너질까 싶어서 사실 거기에 가면은 뒤편이나 앞편이나 기울기가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광고사에서 올라가는 것은 벌써 발주가 되었습니다. 서울여관 일대 올라가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게 됩니다. 개설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실 서울여관 앞쪽에 하고 상가 있는 것은 일제시대 건물이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철거 이루어 집니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염매시장에서 북문통 사거리 내려가는 길 양쪽옆 상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이라서 공공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공공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험하니까 건물주들 보고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거기에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만 내고 하수구만 내는게 목적달성하는게 아니고 도시주거안정, 문자 그대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냄과 동시에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지상에 공공의 유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서울여관밑으로 재개발사업이 되었다고 했지요? 아파트 들어서는 것. 복개공사를 해서.

그것은 김광헌씨 도정공장..

아니 거기까지 안가고.

아파트 들어서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주유소 위에 말하는 것이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쪽과 이쪽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구.경찰서로 내려가다보면은 이쪽 벽면도 집들이 허물어져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 옹벽이 있고 구거가 흘러 복개해 있는 도로 서쪽으로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개발사업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시초문입니까?

예. 그곳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사업지구안에 들어가면은 부지에..

그러면 여기는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구안에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개별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리융자라든지.

이는 교촌지구와 같다는 겁니까?

그 일대는 실제상 구거복개해 있는.

아니 구.군청 밑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북문 사거리에서 성심병원쪽으로 내려가면서 좌측일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더라고. 여기에 개발이 안되면은 북문통 일대가 개발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더 도시과장이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곳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지역이라도 이제 박 위원 말씀하는 대로 집이 노후되어 낡아지는데 상업지구의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짓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는 그런 조건이라.

거기에는 토지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형성하든지 해서 새로 짓고 아니면 내 땅에 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도 급선무로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얻읍시다. 오늘 심의시간인데 가급적 심의에 관한 것만 국한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성이나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장님 불러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09페이지 한번 봅시다. 409페이지하고 410페이지는 총괄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