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변경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의 변경에 따라 조례에 없는 150원권, 450원권 수입증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2001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령이 개정되고 입법예고는 김천시보 2002년 5월 9일 제289호로 게시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조례안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중 "100원권"을 "100원권, 150원권"으로 하고, "400원권"을 "400원권, 450원권"으로 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뒤에 양식에 보시면 수입증지를 지금 현재 간단히 이야기해서 150원권, 450원권이 없는 사항을 추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발급내역을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대상 중 납세완납증명과 징수유예증명 발급을 삭제하고 납세증명 서식으로 교체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식이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납세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등)과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김천시보 5월9일 제289호로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뒤에 2페이지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8항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8.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에 세목별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 요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은 그대로 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된다는 사항입니다. 두가지 조례는 사실상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 근거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증지 수수료가 각종 수수료 수입은 27억4,4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은 5억400만원입니다. 27억에는 쓰레기봉투 등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수입증지로 들어오는 수입은 5억4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먼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로 붙이는 1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13종의 증지에서 150원권과 450원권의 증지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의 교부 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하되고 오른 수수료에 맞게 현재 없는 150원권, 450원권을 발행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급하는 증명 중에 그 내용이 유사한 납세완납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납세증명으로 통합, 단순화시켜서 민원인이 각종 증명을 받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60호와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조례로 위임된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150원, 450원권 이것은 인상요인이 아니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설명하고는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초본을 떼는데 100원 하던 것이 150원으로 오르고 600원 하던 것이 450원으로 하니까 500원짜리 붙이고 100원짜리 붙이고 50원짜리 붙이고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450원권, 150원권을 만들어 주면 450원권 하나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수수료 요율 오르고 한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다 되고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증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장씩 붙이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자료 요구에 비하여 성과가 적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집약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7일 이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습득,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을 두고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02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성과 및 실태파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은 필요시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도 해당이 되고, 필요시에는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한 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이것은 전번 3대때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뒤 바로 달아서 2001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병학위원장이 되고 반원으로는 간사를 위시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으로는 감사개시일에는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일에는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 선언과 동시에 감사가 끝이 나겠습니다. 감사개시 및 종료시는 수감기관의 국장, 관·과·소장이 참석이 되겠습니다. 감사시 공통사항으로서는 선서를 하고 현황설명, 질의응답, 자료제출, 현지확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로는 먼저 감사선언을 하고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 관·과·소장 인사를 하고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며 감사종료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요령을 설명하고 선서이유, 처벌규정등을 위원장이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및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가 있고 현장확인도 필요한 사항은 하고 필요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자치법에위원장 간사에게위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