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행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 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파악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가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에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 자료가 없더라도 그런 기관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과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아래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진행 일반사항과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 요령에 의거, 선서를 한 다음 현황설명 및 질의 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별첨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자료가 188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82건으로서 작년보다 6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나간 사업과 또 중복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줄고, 또 추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건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중 감사계획서 변경은 감사일정 조정,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아래 내용에 의거,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자료검토 지정 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너무 자료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전체를 감당하기는 벅찰 것 같아서 분담을 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전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새로운 자료를 수집, 담당 과에 문의 조사하였으나 크게 변동된 자료는 없었고 한 과에 한두 개 정도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평상시 이런 문제를 알고 싶은데 본 자료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면 첨가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별로 자료검토 위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든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자료제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입식부엌이라든지 담장, 화장실 보수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자료가 나와서 됐는데 이 자체가 사업도 없을뿐 아니라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된 것은 포장마차 위생관리 지도 현황은 실적이 없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작년과 같은데 대기환경, 수질환경,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관리내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4번과 중복됩니다. 현재 4번하고 그 전의 11번에 나온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작년도 11번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1건 준 결과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작년과 같은데 12번하고 13번이 추가됐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없는 것인데 금년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추가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상당히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사업 추진 현황이 삭제됐는데 이것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정권때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는 지금은 그런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2000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WTO가 시행됨으로써 농가 보조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앞의 7번과 중복이 돼서 삭제가 되고 앞에 이 자료가 같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0번에서 15번까지는 작년도에 없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은 작년도에 자료 나온 것이 중·장기 영림계획이 나와있었는데 이것이 영림계획이라는 것은 조림을 하고 벌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마다 계획을 짜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작년과 같고 9번이 추가됐습니다. 아나바다 시책운영 실적이 이것은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는 시책을 추가로 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에 직지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 규모 및 예산투자 내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었고 그 대신 15번에서 16번까지 추가로 자료를 내라고 첨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자료입니다. 이것이 작년 자료에 보면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영남제일문 건립 규모 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7월달에 준공돼서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금년도 계획 추진실적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는 작년하고 같은데 14번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금년도 추진실적이 첨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하나 첨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은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더 첨가되고 뺀 것이 없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대개 중복된 것이 많았고 귀농농가 지도 및 지원 현황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어려울 때 한 것인데 이것이 사업 자체도 없어지고 귀농할 사람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제되었고 그리고 재해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현황조사라든지 지원되는데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넣을 수도 없고 또 이 자체는 예산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피해 면적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 외에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느낀 점인데 여기 자료에 없다고 하시는 분은 나중에 토의 과정에서 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첨가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뒤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천에 신음동이나 모암동에 배수펌프장이 가설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해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의 배수펌프장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인지 건설과인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정전이 됐었답니다. 정전이 됐을 때 배수펌프 가동이 잠시 중단됐었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 시설이 비치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 9번에 있습니다.

아,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