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이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도로교통과 전영기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2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개별사항 1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 입영시 호객행위 근절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교통질서지도 단속을 주차질서가 잘되고 있으나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미지가 손상되고 교통질서 혼란이 원인제공이 야기되는 바 이후 교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평시에 단속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입영장정 입소일에 수시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단속반 2개반 32명을 편성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택시 운송사업 관계자 교육을 6월 19일날 2001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택시업체 방문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택시업체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도 방문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복장 미착용과 자격증미게시 등 35건을 2001년도에 실시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택시운송 관계자 교육을 7월 24일날 1회 실시함과 아울러서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단속장소는 취암동과 부창동, 강경, 연무의 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호객행위와 합승행위, 사가지 요금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각 도로상 및 상가앞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등이 난무하여 교통과 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에 대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001년도에는 9회 2,185명이 참여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6회에 1,458명이 참여하여 전단등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연중실시하였고, 주정차 금지구역 25개소, 8.93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인원은 단속원 6명과 공익근무요원 18명으로24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의 단속건수는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5,657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는 1월부터 7월말까지 3,80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박해영위원님과, 김영운위원님, 그리고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오지도서 교통지원으로 해서 대상은 덕성여객에 오지노선 버스 1대 3,88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덕성여객에 총 예산은 3억 2,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6,081만원, 다음은 시비가 1억 6,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박해영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장갑석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유식위원님과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사업 즉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6건, 시도 7호 학포장 공사등 6건이 되겠고,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해서 부적면도 3호 포장공사 5차등 4건,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접도구역관리 등 2건,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벌곡 대덕∼만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 총 17건에 총100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200만원이고 도비가 5억 6,500만원, 시비가 21억 100만원, 양여금이 6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2002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도사업 즉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도7호 확포장 공사 6차등 총 6건, 농어촌 도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연무면도 4호 확포장 공사등 4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접도구역관리 1건,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동면도 1호 확포장공사등 7건, 총 18건에 총 75억 8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4억 3,500만원, 시비가 15억 2,600만원, 양여금이 5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2003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도 사업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도사업 은진∼벌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6건, 그리고 농어촌 도로 채운면도1호 확포장 공사등 4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연무리도207호 확포장 등 4건 등 총 14개소에 81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9억, 시비가 21억6,200, 양여금이 5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상부의 예산책정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박해영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융자금 지원 및 미회수 현황 및 대책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도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영운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 그리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토목직 정원은 총 8명이고 현재 7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공공요금이 지출된 내역은 전화요금으로써 작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지급된 금액은 138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태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천원 이상 사업비 증액된 공사 설계변경된 2001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부적면도 3호 확포장공사 4차에 당초 설계금액이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사 및 리핑암이 감소되고 발파암이 증가되는 등 저수지 주변 전석쌓기가 추가돼서 15억 1,700만원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소룡간 및 시도12호 확포장 공사에 당초 1억 3천만원에서 상수도 이설공사가 추가되고 보도블럭이 추가됨에 따라서 1억 8,200만원으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면도 4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9억 4,700만원에서 배수관 누락으로 연장시공되고, 집수정 추가시공되고 도로표지판 지주 누락시공 등으로 해서 10억 3,700만원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송덕빈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중 설계변경된 2001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적면도 3호 확포장 공사 4차공사에 당초 10억 7,400만원에서 15억 1,7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총 21건에 43억 2,300만원에서 변경된 금액은 50억 8,600만원으로 설계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월농도 303호 도로포장공사 당초 5,500만원에서 물량 연장중 연장이 70m가 증되면서 6,200만원으로 증 되는 등 총 3건에 당초 2억 6,600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기간 변경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하도급계약 체결은 총 3건으로써 군도 7호 양촌∼부적 확포장공사 4차본 총 사업비 6억 300만원에서 시공업체는 세종종합건설입니다마는 하도급은 하도급 업체가 대방토건으로 철근공사 1억 2,800만원, 토공사 6,800만원 등이 하도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7호 양촌∼부적 확포장공사 5차에 총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업체는 대룡건설이고, 하도급업체는 성신건설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내용은 철콘공사 8,800만원이 하도급 되는 등 총 4건을 금년도에 하도급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희 과의 개별요구 사항으로 박해영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료주차장 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화지 노상 주차장 46면과 반월 노상주차장 28면에 대해서 5,1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한 바가 있고, 오거리 노외주차장 37면에 대해서 883만 4,100만원이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는 화지 노상주차장과 반월 노상주차장에서 3,825만원,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거리 노외주차장에서 284만 1,750원 반월 노외주차장에서 510만 4,500만원, 다음은 연무 마산과 안심로 공영주차장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125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4/4분기에 들어올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임대료 6,4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용 자동차 차량 차고지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은 개별화물 235대를 비롯해서 용달화물, 일반화물,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업, 대여업 등 총 8종에 1,78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수는 657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단속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전세버스 업체와 대여업에 대해서 2에 걸쳐 단속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 1회씩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적 차고지 면적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용차량 차고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길석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징수결정이 5,657건에 2억 3,186건에 1억 3,379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57.7%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현재까지 3,081건이 징수결정돼서 금액은 1억 5,477만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1,246건에 5,074만원을 징수한 바 징수액은 32.8%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사유는 주정차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서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의식이 결여돼 있고 인력부족으로 현재 출장독려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명의변경 또는 폐차시에는 압류해제키 위해서 전액 납부되고 있으며 과년도 분까지 총체적으로 징수한 실적이 현재 7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반적인 징수율은 괜찮습니다마는 작년 것은 당해년도에 내는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태세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실태 및 지역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벽지노선 운영 실태로써 비수익 벽지노선은 저희 관내에 총 6개 노선에 21.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2001년도에는 비수익노선에 2,100만원, 벽지노선에 3,500만원, 공영버스지원에 3,880만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에 1억 7,008만 7천원 등 총 3억 488만 7천원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에서 2/4분기분 벽지노선 재정지원만 됐기 때문에 1,800만 9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버스재정지원 예산은 총 3억 2,162만원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만 집행되고 예산잔액은 3억 361만 1천원으로써 당해년도 벽지노선 3/4분기와 4/4분기분 그리고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 등으로 재정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내버스 냉ㆍ난방시설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덕성여객에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82대가 되겠습니다. 난방은 다 돼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냉방장치가 안된 28대는 여객자동차 운송이 9년으로 돼있고 1회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2007년까지는 대폐차가 되면서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가급적 빨리 교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내역으로써 총 변경요청 건수는 5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용을 해서 변경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28건, 불가처리된 것이 29건,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다양한 교통편익욕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여건이 또 불비돼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100%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덕성여객 측과 심도있는 협의에 걸쳐서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별 처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수리등 총 9개사업에 2억 5,357만 5천원을 투입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교통표지판 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현재 투입된 금액은 1억 705만 3천원이 투입돼서 정비가 됐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속은 2002년도에 34건, 2001년도에 3건등 총 37건에 적발이 돼서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1건, 과징금 4건, 개선명령 3건,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월드컵 맞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주,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아침에 실시를 했고 총 34개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및 교통안정 홍보,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가로기를 활용,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교통질서 지도 단속을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논산 딸기축제 교통질서 지도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바 있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연중 주정차 금지구역 25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지도 단속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입영장정 입소일에 논산역 광장과 연무대 입소대대 앞에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통질서 자원봉사 활동전개와 스승의 날 등 실과 및 기관단체에서 요청시에 교통질서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은 2002년도에 총 발생이 119건, 강제처리가 63건, 자진처리가 40건, 처리 중이 16건, 2001년도에는 발생이 247건에 강제처리가 140건, 자진처리가 1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자동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23건을 단속을 하였는데 불법 구조변경이 18건, 봉인탈락이 1건, 등록증 미비치가 3건, 등화장치 불량이 1건등이 적발이 됐고 2001년도에는 총 45건으로 해서 불법 구조변경이 29건, 봉인탈락이 3건, 등록증 미비치가 1건, 등화장치 불량이 7건등 총 68건을 적발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기본방침은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고 가로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정착과 아울러서 깨끗한 논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IMF 이후에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점상이 많이 증가되고 연령층은 낮아지는 경향이며 상주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 주변 그리고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등이 밀집된 오거리와 논산 대교구간에 각종생필품과 계절적 농산물이 적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대부분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그 가족이 생계차원에서 노점을 유지하려고 하나 시민들은 쾌적한 거리 환경과 보행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과 재발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6월 11일에는 화지동 재래시장 공로확보 관련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고 6월 28일에는 가두 캠페인을 논산역과 연무읍 주변도로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2001년 9월 12일과 19일, 30일 등 3차에 걸쳐 화지동 재래시장 공로확보 관련 간담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11월 6일과 11월 30일에는 화지동 재래시장 공로확보 관련 논상소방서와 합동 지도 정비를 실시하고 전단 1천매를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차 현황 실태조사를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를 해서 노점과 노상적치물 82건을 적발을 하는 현재 80건은 정비완료하고 2건은 고발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2차 현황 실태조사를 7월 22일부터 75일까지 실시를 해서 노점과 노상적치물 34건을 적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2001년도에 1,187건의 노점상과 적치물 791건을 지도 정비를 하여 2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6월말까지 총 노점상 1,086건과 적치물 945건을 지도 정비하고 2건은 현재 고발조치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순찰ㆍ정비단속반 편성을 하여 상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강경과 연무, 취암동, 부창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1일과 15일 취약지역 집중지도 정비와 논산 3.8 정기장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순회 순찰지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계도실시와 반상회 캠페인등으로 자율정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에 중점을 두고 준법이 생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으로 노점상의 수를 점차 줄여가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확행하는 등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도 및 면도 포장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포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도는 총 15개 노선에 169.9㎞가 되겠는데 그 중에 116.3㎞가 포장이 돼서 포장율은 68.5%가 되겠습니다. 포장에 드는 비용은 ㎞당 1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현장은 시도4호 은진에서 양톤까지의 구간과 시도7호 양촌에서 부적구간, 그리고 시도21호 벌곡에서 두마 등 3개 노선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면도 포장현황이 되겠습니다. 면도는 총 33개 노선에 135.4㎞가 되겠고, 그중에 포장된 것은 51.2㎞로 포장율은 37.8%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노선은 연무면도4호와 현재 연산면도 2호가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 가양곡면도 3호도 현재 포장이 추진되고 있고 채운면도 1호도 양여금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진 위생매립장 청소차량 진입로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양곡면도 3호 도로 확포장공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3㎞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 30일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사업비로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은진 시묘리 매립장 진입로포장공사, 은진 방축리 거먹다리 있는 데에서 시묘리 그 매립장 입구까지 1.9㎞의 구간에 3억원을 투자해서 4월 4일 착공해서 9월 말일 준공계획으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승강장을 11개소에 사업비는 7,200만원이 확보돼서 7월 22일 착공해서 9월 19일 준공예산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은 도심지역의 승강장 설치에 역점을 두어서 현재 금년도에는 강경읍에 1개소, 연무읍에 3개소, 취암동에 3개소, 부창동에 4개소 등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법 제8조 제1항 매년 10월까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 4항에 의하면은 사업계획 수입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선에 우선 투자토록 돼있고 다음은 농특세는 패키지 사업과 연계되는 노선에 투자토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노선을 선정케 돼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범위내에서 계획노선의 2배수를 선정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거 다음년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도로중 포장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5개 읍면동지역에 총 면도가 135.4㎞ 그중에 포장된 것은 51.2㎞가 되겠고 리도의 총 255.1㎞에서 포장이 59.1㎞ 농도는 156.7㎞ 해서 포장은 35.5㎞ 총 547.2㎞에서 포장된 것은 145.8㎞ 해서 26.6% 수준이 포장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도로를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법적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제1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고, 노선지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양여금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추진이 되므로 마을진입로로 전환시에는 양여금 확보가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책정이 통행량, 또는 수혜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검토하므로 중장기계획에서 뒤쳐진 그런 지역의 임시포장 활용문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즉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훈련소 입소자 및 가족에 대한 택시요금 바가지 상혼근절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나온 것은 대부분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 입영장정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논산역 광장과 연무대 입소대대 앞에서 단속을 연 46회에 552명이 투입돼서 택시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등 법규위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해서는 택시운송사업관계자 교육을 7월 24일에 실사한 바 있고 택시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일까지 8월 한달간 지속 집중 실시를 해서 25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강도높게 단속을 실시해서 바가지 요금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운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본위원이 이게 트집을 잡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는 계수가 틀려서 숫자가 틀렸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수가태세를 갖추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말이에요. 2002년 버스 재정지원 예산액 32만 1,620만원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00만 9천원을 집행했다! 이거 말 됩니까? 거기 원이요 원! 32만 1,620만원이지! '천'자를 빼내버리고 맞지 않잖아요, 이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수감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1년에 한번 씩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신을 좀 차려서 성의껏 보고를 해줘야지 읽기는 3억 2,162만원인가 해서 읽었어요. 읽기는! 그런데 진짜 서류로 돼있는 건 이건 틀렸다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송구스럽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많고 한데, 소위 의회에다 수감자료 이 업무보고를 하는 서류에다가 이렇게 엉터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열을 올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좀 성의껏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본위원이 차가 없어서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에다가 택시를 주차를 해 놔가지고 버스가 정차할 데가 없어요, 정류장에. 그래서 주행선에다 그냥 주차를 해 놓고 쫓아가서 버스를 타고 이짓을 하는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많은 인원이 나가서 교통위반 단속도하고 그러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서 왜그러나 그랬더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과장께서 느끼고 계시지요? 특히 관촉사 사거리 같은 데는 본위원이 거기 7년째 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다가 불법주차를 해 놔가지고 저쪽에 신호가 떨어져도 건너갈 길이 없어요. 보도에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자가용, 뭐 영업용 할 것이 없이 세워놔 버렸어요. 이거 하나도 안했어요. 단속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교통행정을 제대로 했다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청경등 단속요원 6명과 공익 18명을 투입해서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구간이 광범위하고 또 수시 눈만 헤찰하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산시 버스주차장 중에 제일 질서가 안되는 데가 시외버스 터미널 차부약국 앞에 거기가 제일 잘 안지키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앞에 거기 안지키고 불과 몇군데인데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건데, 지나가면서 이자식들 뭐먹고 살아! 이것들은 단속하는 거야, 안한 거야!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럴 적에 의원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들을 적에 내가 뭐 했던가 하는 자책을 해 보는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철저하게 경종을 올려주면은 안할거라 이얘기요! 그러니까 하지를 않아! 공익용원들도 지나가면서 아주 만성이 돼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 줘요. 이런 점을 철저하게 단속을 할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단속의 강도를 더 높여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들어오는 입구에 옆에 보면 보건소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호초 있는데. 그 좁은 데다가 주차시설 그어 놓고 일방통행을 하는데 이건 차만 일방통행하면 한줄로 갈 수도 있는데 나오는 놈, 들어가는 놈, 시외버스 막 이렇게 얼부러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었느냐! 안할 데를 한다 이 얘기요! 욕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칭찬받고 세상을 살아야지 욕을 얻어먹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 현재 주차시설이 전에 위에다 덧쒸우는 형태로 해서 지워가지고 지워지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우고 황색선을 쳐서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걸 잘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열을 올리는 것은 외부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자나갈 적에 첫 번째 걸리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원활하고 편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지역을 알 수가 있는건데, 이렇게 돼서 기분이 나빠하는 경우가 많다 했으니 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걸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소방도로 지나가게 매입한 소방도로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시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 또는 이후 관리사업, 또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보수 관리 이런 기능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의 도로 편입토지가 미개설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개설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될 때까지는 토지매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미개설지 소방도로 토지관리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있죠!

예.

그 신청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거 해 주지 않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지금 고통이 많아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과속방지턱 설치계획이 10건이 책정이 돼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현재 통과된 건수가 한 20건에 달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설치를 하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해 자기고 금년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다음은 문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1일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경기도민이 논산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내용을요. 제가 인터넷상에 나온 걸 보고 제가 확인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논산역에서 지금 우리가 연무대까지 제가 택시를 타니까 1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1만 2천원을 내고 2㎞ 지점에 세워줘서 1만 2천원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나 저희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여기 지역은 1만원을 받고 그날 월요일날, 목요일날은 혼잡해서 1만2천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사항으로 해서는 입구 2㎞ 지점에 세워주고서 1만 2천원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영장정인가 하는 운영되는 차량이 있지요? 버스요!

예.

그런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대상지역에서 자기들이 대절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자족들이 갈 때 또 그 차를 타고가는 그런 전세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9만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9만원이라고하면 제가 봤을때는 논산에서 수원까지 9만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논산에 대한 인식이 안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지금 올라온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도인이 논산시의회에 지금 올라온건데, 상당히 논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가 관광논산이라고 하는 탑정저수호나 우리가 관광개발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연무대 같은 경우는 매주 한 1만여명이 우리 연무대를 찾습니다. 논산 연무대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논산을 알리고 논산관광을 알릴려면은 연무대에 이런 차량, 호객행위나 아니면 불법행위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해서 과다해서 택시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논산역에 관내 거기와 택시요금을 명시한 표지판을 전에 대형표지판을 세웠는데 훼손이 돼가지고 이번에 역터미널에서 나오면은 바로 우측에 대형 안내판을 표시를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5분간격으로 연무를 통행하는 시내버스가 있다는 사항까지 탑승지점까지 다 표시를 해서 활용토록 해 놨습니다. 또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관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단속기간도정해서 단속도 임하고 있고 또 불시적으로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몇사람 그야말로 본때를 잡아가지고 아주 혼줄을 내서 앞으로 뿌리가 빠질 때까지 확고한 단속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여기에 올라오신 분이 아주 처벌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주 차량넘버까지 적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시일이 지금 8월 1일이면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단속보다는 사전에 계몽을 먼저 하셔 가지고 우리논산의 이미지를 연무대에서 흐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면 지금 차선도색이 바로 안되고 있습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요!

예, 저희가 관내 시도와 농어촌 도로의 도색관계는 퇴색된 현황을 파악해서 연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부분 돼서 웬만한 지역은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양촌지역에 양촌 사거리라고 합니다. 지칭을 사거리라고 하는데, 덧씌우기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예.

더군다나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지금 횡단보도가 지워진 지가 덧씌우기 한 그뒤로다가 지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양촌지역에 지금 우회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동산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의 횡단보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또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횡단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하고 횡단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횡단보도는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선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곡하고 양촌지역에 산직, 모촌리 전역으로 포장이 완공돼서 거기가 도로가 무진장 좋죠?

예.

우리가 지금 논산에서 덕성여객이 논산에서 연산, 벌곡으로 들어갔던 차량이 다시 연산, 논산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촌에서 산직리로 들어갔던 차량이 양촌으로 우회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논산에서 벌곡으로 들어갔던 차량이 산직, 모촌리를 해서 연산을 우회해서 나오면은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버스 노선관계는 민원이 수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이게 한사람, 두사람 위해서라도 노선을 개설을 오지노선 같은 경우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선버스가 한번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바꾸자면은 또 역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고 또 탑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객회사에서 그 수익관계때문에 꺼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의가 해결되도록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문제는 제가 우리 산직, 모촌리 이장님들하고 상의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 지금 정필복위원장님하고도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당시 강경서 석성 가는 개척리 사거리 그 신호등 체제 말씀드렸는데 어느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지 답사 하셨어요?

예, 현지 답사는 돼있고요. 거기가 지금 경보등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삼갈래 형태, 저쪽 개척리 쪽은 도로가 아주 새마을도로로 해서 협소하게 돼있고 해서 삼갈래 길로 해서 신호체계가 운영이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 관련 교통지도계하고 현장답사도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의 교통량 가지고는 신호주기를 운영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지턱이라도 해 줄 수 있고 그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시는 상관없는데 그 부여에서 자갈채취하고 모래채취 그래서 타지역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네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다친 사람은 수도 없고. 그거 왜그러냐 그러면 그 교통량보다는 성동 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그집을 사서 뜯어낼 수도 없고, 아마 가보시면 알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척리 일대, 삼호리 일대로는 집집마다 차량이 많아요. 그 농로에서 개척리1구로 들어가는데가 차가 수시로 오토바이, 자전거가 일반차 통행하는 것보다 그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직각이고 그러니까 그 센터있는데 하고 식사하는 그 음식점말고서는 이 쪽은 그냥 절벽이니까 속도를 제한해도 부딪히고 사람 죽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동이 그 특수작물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량으로 사망율이 제일 많은 데가 충청남도에서 1위예요. 그런데 그 개척리 사거리가 특히나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호체계가 안될 적에는 그 주민들한테 좀 얘기좀 하고 또 방지턱이라도 그 예산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성동사람들은 이유가 많은가 할 게 참 무지하게 많네요 보니까! 내가 시의원 된지도 얼마 안되고, 보통업무 2003년도의 그 계획서를 7월 말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월달인데 그 성동구치소도 우리 관할로 해서있는데 그 정류장인가 정차장인가 그걸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구치소장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그 업무를 받으신 거 있습니까? 성동면에서?

그 버스 승하차 정류소 지정관계요?

예, 예.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논산뿐만 아니라 부여군, 논산시 일대에 그 범법자라고 할까 피의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혼선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책좀 면에서는 보고한 걸로 아는데 보고가 안됐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요, 교통과에서 해요?

이 비가림 승강장은 농촌지역 비가림 승장강은 대부분 도의새마을과에서 계속해 왔구요. 그 정류소 표지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고가 새마을과로 들어간 거예요? 도의새마을과로?

예, 비가림시설 말씀하시나요?

예, 예.

승강장 위치관계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해 주시구요. 바쁘시지만 성동 농어촌 도로현황을 좀 업무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리별로 좀 업무를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7개 그게 보통,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분야가 7군데로 돼있어 가지고 어디 부서 가면은 이것은 농어촌도로니까 교통과로 가세요. 여기는 어디 도의새마을가로 가시오, 이건 건설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 뭐 바로 안해도 되요. 성동면에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도로망 관계나 노선관계 그것좀 현황좀 하나 보고해 주세요.

도로망 현황은 바로.

예, 농어촌 도로얘기. 교통과에서는 해당되는 거!

예, 예. 저희가 시도 농어촌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51쪽으로 대략 나왔습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산시 각 읍면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가 매일 약 60톤 이상씩 은진면 시묘리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를 은진면 시묘리 시도4호선으로 진입을 시키지 않고 은진면 토양리 거먹다리 옆에 방축전을 복개 포장을 해서 진입을 시키도록 계획이 돼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넓이 5m 포장은 거의 완료됐죠?

예, 요소에 교행지점까지 다해서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료에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완료가 된 상태란 말이죠!

예, 매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진입은 언제부터 진입을 할.

현재도 진입하게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 놨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노선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산 이쪽 연무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청소차량은 현재 포장을 해 놓은 방축천을 이용을 하지 않고 은진 연서리 시묘리 시도4호선이죠? 4호선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는 그 쓰레기들이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그 기사들이 그것을 주워올려놓고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등등 문제로 해 가지고 여름철에 하절기에 지금 악취가 말이지요.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시묘리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그게 거먹다리에서 시묘리까지 농어촌도로 구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시비 3억원을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공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공사가 완료됨과 아울러서 매립장 진입로 표시를 하고 또한 기존 4호선에 대해서는 쓰레기차량 진입을 지양토록 표지판을 세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9월말일까지 공사완료기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표지판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방축천을 통해서 진입을 할려면은요. 청소차량이, 현재 거먹다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예.

그 신호등을 받고서 직진을 한 다음에 연무 쪽으로 한 500m 이상을 가면은 거기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단 말이죠.

예, 예.

그 신호등을 받고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진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그 문제가 사실은 기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서 유턴하다가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의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거먹다리에 있는 신호등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좌회전을 직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거기가 지금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해가지고 교통개선사업 계획으로 해서 국도유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체교차로 형태로 거기가 바꾸어야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쓰레기 반입이 말이죠.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갈수록 이 쓰레기는 더 많아지고 할텐데, 그런 시간적이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으로써는 굉장히 또 유턴해 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렵다고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유턴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협의도 거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복합적으로 처리가 돼야될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도로 형태로 해서는 당초 거먹다리 지점에서 직접 좌회전은 불가한 것으로 국도유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입체교차로로 추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사업이 될 때 같이 거기도 동시에 유턴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하고 우선은 저쪽 토양리 입구에서 유턴을 해서 와서 출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 직접 유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재 방축전에 포장은 5m 포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암거가 두군데가 있어요. 그 암거는 현재 면사무소에 언제 몇년도에 설치한 것인지 그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컨대는 70년대말 아니면 8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그거 건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암거가 굉장히 노후가 된 상태란 말이죠. 현재 청소차량등 과중한 차량들이 통행할 때 거기 아주 절대적인 위험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도로 확포장을 할 때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진단은 받지는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직원을 시켜서 육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5톤 청소차량 진출입에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다시 신설 암거를 설치한다든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 현장을요, 몇차례 가가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증거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현재 위생매립장 근처 은진면 시묘리하고 가야곡 두월리의 접경지역에 약 한 1㎞ 정도 미확장 포장 안된데가 있죠?

현재 금년도에 공사가 10억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것은 현재 12월 금년 말중으로 완공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현재 임야 큰 필지 하나도 종중하고 협의가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쳐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은진면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해서 사실은 제일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과 동시에 그런 모든 부대조건이 충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한 1㎞ 정도는 미포장된 상태이며 청소차량이 교차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인정하시죠?

예,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포장을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직도 이런 미진한 상태고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하고 협조가 아직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면서 토지매수관계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개인토지는 대부분 협의가 됩니다. 그러나 종중토지 관계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조씨 종중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큰필지 하나가 협의가 안돼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내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진입하는 청소차량들의 애로도 있고 또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결집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하튼간에 금년중으로 완공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됐어요. (장갑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루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쳐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한 1900년도나 1098년도에 이렇게 사는 것은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아직도 버스가 냉난방버스가 28대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날 정도인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서민들이 진짜 집에 가서도 고생이고 어디 가서도 고생인데 버스속에서도 고생이 많은데, 빨리 조치를 해서 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탈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을 내년 여름까지는 금년 겨울에도 물론 하겠지만은 잘해서 편안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냉난방시설을 별도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나올 때 부착해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후된 차량에다 냉방기다는 관계는 회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꺼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냉방기를 부착할 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부탁을 해야지! 그 옛날 차가지고 다니면서 그대로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금년 같이 더운 날 버스타면 더워요. 또 버스타면 춥고. 그런데 그대로 놔둬 가지고 무슨 큰 사정보는 것처럼 이러면 안되죠.

예, 난방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때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빨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아래위쪽으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당시부터 토지협의가 안돼가지고 아마 그당시 제대로 도로를 노견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매입을 해서 노견을 넓혀야 한 쪽이라도 넓혀야 인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사고나는 율은 거의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살았지!

인도 노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갈려고 해도 학교에 갈려고 해도 그 길로 걸어가는데 학교 바로 옆에지요?

예.

그대로 나둔다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죽고 아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그러면 본위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네가 죽였다고 우리집에 와서 호소하면 내가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농촌에 농로, 지금 화정리하고 우기리1구 농로 나는 거 아시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예.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4m 도로 이렇게 좁은 걸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버스가 못들어 간다고 그 도로를 동네를 진입할 수 있는 버스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확장,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화정리에서.

화정리2구에서 우기리1구.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농로로! 지금 새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 예.

그 포장하는 것이 4m 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여기 토지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4m를 더 넓혀서 어차피 그 동네에 버스가 못들어가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요. 채운면도1호 현재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기반공사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을 저희가 다루고요. 나머지 도로는 농업기반공사 시설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가서 제가 엊그저께 그것 때문에 만났더니 그게 할 수 있는 도로가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도로래요 그게!

제가.

부락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다고.

예, 마을진입로 차원에서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다루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계획이 다.

도로교통과에서 손을 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럼 어느.

도의새마을과 쪽에서 마을진입로 개념에서요. 마을도로로.

아까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리 미루면 나중에 인제 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하게 된다고 보면 그때는 안좋은 소리가 나오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희가 농업 도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는 분명히 그 진입로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

지금 도로교통과도 분명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쪽으로 가서 또 어디로 가라고요?

아니오, 마을숙원사업 차원의 업무는.

그런데 마을숙원도 굉장히 길어요. 커서 여러개 마을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걸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장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세워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 아니면은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도로겸 농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다고 그 마을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딱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명년도 예산에 넣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 번에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데 그런 장치가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로 횡단도로에 지금 저쪽에 사람안다니는 데 또 저기 저 두마에 가면 사람 안다니는 데도 사람이 다니라고 깜빡 깜빡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니라고. 제가 지난 번에 미국 갔다왔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깜빡 하는 것이 사람이 안다니면 안하고 사람이 다닐 때 가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도로에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서 미국에서 수입해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수입을 해서라도 그거를 해야지! 필요없이 거기서 신호등 딱 기다리고 앉았어요. 인제 차를 가지고 가다보면! 신호등때문에 딱 기다리면 뭔가 하고 보면 이렇게 사람이 건너다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닐 일이 없지! 저쪽에 강산리 쪽 인제 앞으로는 다닐터이지만 거기하고 저쪽에 두마에 저쪽에 가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기다릴 수 없고 하니까 그냥 위법을 하는 거지요 인제. 분명히 녹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 간단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어디에서 수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내가 봐서는 사람이 안다니는 곳에서 그 수위치를 만들어서 또 홍보를 시켜야죠. 인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홍보해서 꼭 사람 안다니는 곳에는 그냥 차가 왔다갔다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람 안다니는 곳도 차가 딱딱 서는 이런것은 안되지 않겠나! 미국에 누가 갔다왔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마 거의다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시정을 해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까지 아스콘 포장을 거의다 했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아들 하는데 아스콘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포장,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또 농어촌도로 내에서는 면도와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대부분 애당초에 아스콘포장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을안길의 아스콘 덧씌우기 관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도의새마을과 계통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요?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미내다리가 있지요?

예.

미내다리에서 저쪽에 인제 우리 채운면 삼거리4구에서 저쪽에 2,3,5구로 가는 뚝이있죠. 뚝!

예.

그런데 미내다리라고 해서 근사하게 이렇게 아마 요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제 가보니까 뉘어났더니 요즘은 또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은 안가봤지만. 거기에서 거기 갈려면은 도로가 아주 그래도 미내다리 그래도 우리 좋은 것을 구경하고 갈려면은 도로가 좀 포장이 돼있어야 하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돼있어요. 일부만 돼있고. 그래 거기 포장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을 해야, 미내다리도 적어도 2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해 놨으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미내다리 현재 진입도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그 도로변 밑에 인제 고속도로밑에 순회도로로 해서 개설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인제 조금만 이어지면은 바로 미내다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소관관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해당실과, 또는 저희가 해당될 경우에는 추후 계획에 넣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29페이지 오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수익노선에 2002년도에 공영버스를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내권에 순환버스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투입을 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영버스를 투입한 적이 없거든요! 금년도에 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가 작년도에 인제 한대가 지원이 됐고 금년은 덕성여객에서 대폐차지원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 지원계획에서 없습니다. 그래 공영버스 지원관계는 버스회사의 재정난 타결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자부담 약간을 시켜가지고 버스를 대폐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폐차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비수익노선에 2002년도에 예산이 인제 지출이 안됐고, 비고난에 그게 있잖아요. 2002년도.

예, 그건 저접니다. 작년도에 공영버스 구입을 해서 한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비수익노선의 지원을 금년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지원을 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 학생승차권을 일반인보다 싸게 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손실보상도 1억 7천이나 작년에도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또 해 줄 계획입니까?

예, 이건 매년.

매년 나갑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나 공영버스 지원이나 학생승차권 손실 보상에 대한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이건 건교부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버스회사를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매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침이에요?

예.

지침이면 모든 것은 법률과 조례로 이거 정해져야 하잖아요!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특혜시비 거리가 생기는데, 그 조례도 정해지지 않는 돈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손실보상하는 것은 어느 정관이 버스업체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시내버스 노선 관계때문에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뭐 시간이 안맞는다, 주민의 이용승객이 없어서 뭐 거기에 연장운행이 불가한다든가 거의다 회사측에 안맞으면은 다 불가예요. 각종 민원이. 이런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승용차가 매년 급신장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또한 농촌인구가 매년 격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버스운행의 노선 연장운행이라든지 또는 신규노선 개설이라든지 이런 개척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조금 낫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버스운행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난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도 있고 시비를 부담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와 또 자가용 승용차가 늘면서 승객수가 현격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매년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오지나 벽지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적자보고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은 그건 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묻지 못하니까요. 최근 5년동안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때문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준 그 현황을 좀 해 주시고,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나 관계법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유인물에 없는 개인택시 증차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택시 증차관계는 저희가 현재 사업용 택시로 해 가지고 51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택시가 258대가 있고, 그리고 업체용 차량이 259대 등해서 5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차율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차율은 즉 택시가 1일 계산해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운행하는 거리, 또는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수익을 환산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그런 실차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가서 상반기에 5월달에 조사를 한 바 증차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증차한다는 말씀을 드릴 여건이 안되고, 12월중에 다시 한번 실차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차율 조사를 해서 저희가 45%이상 운행이 되면은 증차를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그래 그 조사가 돼봐야 앞으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택시 증차된 때가 어느 때죠?

98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죠!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10년이상 무사고로 영업용 운전을 하는 그 기사분들이 그동안에 10년이상 무사고를 이렇게 쌓아올려가지고 많은 공적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불안히 여기고 있어요. 개인택시는 시에서 증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운전을 시켜서라도 운전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개인택시를 증차를 바라고 있어요. 증차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에게는 또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요인이 된다고 하면 증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지적과장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가관리담당 민경근 담당입니다. 부동산과담당 서동복 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임한석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권영문 담당입니다. 새주소부여담당 이계흠 담당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부여사업에 옛이름이나 지역특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30%의 공정율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옛이름이나 지역특성, 역사성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 11월까지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속적인 부당요금, 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01년 상반기에는 단속결과 11건을 행정조치하였고 이후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토지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허가목적대로 전부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은 2001년도에는 총 2,254만 4천원이 예산액을 가지고 2,254만 3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천원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예산 2667만 7천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결과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지 않은 24,766매가 있어서 약 582만여원이 추경에 반영토록 위원니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1,217매를 해서 총예산 6,976만원중에 6,974만 6천원을 집행해서 1만 4천원의 잔액이 났으며, 금년도에는 1,195매에 대해서 예산액 8,227만 4천원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비 50%인 4,100여만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중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기를 하고, 다음은 12페이지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목서기 이상환이 새주소부여관계로 저희과에 발령을 받았으며, 또 건축직인 오영선이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에 의해서 부동산관리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식회사 KT에 44만4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고 우편료로 793만 4천원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KT 전화요금으로 18만 9천원, 우편료로 866만 7천원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는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현황은 금년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교체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소는 64개 업소로 중개인이 46개소, 중개사가 18개소입니다마는 2002년 상반기 단속결과 우리시는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당한 수수료 징수행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등 국공유토지가 농지 또는 타용도로 형질변경돼서 개인이 부당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정확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저희가 -23페이지입니다.- 총 28,000㎡에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의 붙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비교현황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비교내용은 그 밑에 각 읍면동별로 그 비율을 적어났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논산시는 0.89%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다음은 26페이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입니다. 저희 논산시에 지금 관내 지적불부합지 총 74필지가 있습니다.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야 될 필지가 73필지, 위치가 면적정정을 해야 될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입니다. 총 277필지를 작년과 금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38필지, 2002년도에는 139필지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지구내 공시지가 변동사항입니다. 취암동 384-48번지는 2001년 1월 1일 제곱미터당 가액이 12만 4천원이었고 2002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도 12월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뒤에 위치에 대한 도면이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저희 논산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는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관할지역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면적은 84.79㎡입니다. 도로 구간수는 702구간이 되고 건물 동수는 16,885동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3,100만원이고 이중에 50%는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개최를 했고 지역주민 협의회를 구성했고 14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물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업홍보를 위하여 인쇄물을 홍보해서 건물주출입구 조사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배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12월까지 되면은 이 사업은 80%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9월까지는 완벽하게 끝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비교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지구내에 공사지가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을 보니까요. 2002년도와 2001년도에 성동면이나 또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은 변동이 하락됐고 취암동은 아주 폭등한 사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금융기관이나 타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많은 가액으로 쳐서 융자받는데는 좀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이 공시지가의 약 한 40% 미만의 비율로 해서 종합토지세 및 또한 국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내려가면은 융자받는데 조금 불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간에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농업기술센터 문교형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담당소개는 업무보고시 소개드렸기에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개발과 소관, 작물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물음주신 자료는 6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의회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현황 및 예산잔액 내역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2001년 의회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태세 위원님께서 물음 주셨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인터넷빌링에 가입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수시납부 공공요금도 자동이체 납부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ㆍ탈자없이 성의있게 준비했습니다. 논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위원 19명중 여성위원 1명도 임기가 끝나는 2003년 3월 적격자를 선발 여성위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포장개선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소포장으로 딸기를 중심으로 모든 농산물로 확대 지속적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수리반 증설은 인력을 증원키 위하여 관계 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부품가격은 2002년 7월 30일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조례를 개정하여 2만원 미만까지 지원토록 되어 농업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벼 어린모 육묘공급은 2003년부터 연차적 확대보급 계획이며 육묘장 입구 도로포장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완료하였습니다.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방제 내용을 상세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보완 게시하여 이용확대를 꾀하였으며 금년 수박품평회는 대도시 대형유통점에서 실시하여 성과를 거뒀고 우리시에서 개최할 시 농협농산물 공판장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박해영 부의장님, 정필복 위원장님, 김영운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2001년도에는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3,510만 6천원 중 보조 9,260만원, 자부담 4,250만 6천원으로 자부담하셨습니다.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과 영농4-H자영학습포 지원사업은 농기계구입, 시설표고 등 시설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미래영농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지원완료하였으며 향토음식 맥잇기활동 지원사업은 배즙가공시설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컴퓨터지원으로 각종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전자상거래, 농촌생활체험학습장 활용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건강관리실 1개소로 딸기 등 하우스재배 농가가 밀집해 있는 성동 개척1리 마을에 지원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5개 사업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3,804만 9천원 중 보조 1억 6,980만원, 자부담 6,824만 9천원입니다. 내용은 2001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 4-H자영학습포 지원과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으로 딸기농가 10개소에 악성노동력 탈피와 노력비 절감을 위한 딸기이송장치시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벤처농업 끝물딸기 와인생산사업은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소득원개발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임의단체지원현황은 박해영 부의장님 등 6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2단체 3건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는 우수영농현장 시험장 등 농촌지도자 회원의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으며 논산시4-H연합회는 4-H수련대회와 4-H농심사랑 큰잔치에 지원을 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논산시 4-H연합회에 2회에 걸쳐 855만 6천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와 8월 4-H체험학습행사를 개최하는데 최소한의 기본경비 정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논산시 4-H연합회 임원명단과 읍ㆍ면ㆍ동 4-H회장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도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 임원명단과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회장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윤종근 위원님께서 물음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기관에 전화요금 등 10개 항목 3,207만 9천원의 공공요금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1,420만원의 공공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주셨습니다. 언론보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02년 대표적 수범사례 9건으로 논산농업인 6천명대상 품목별 교육실시, 농업기술센터에 농민희망 보여, 조직배양 우량딸기묘 분양, 30년 전통 논산딸기 판촉홍보 행사, 밥맛좋은 쌀은 건강한 토양에서, 논산수박 일본수출길 열려, 논산 수박품평회 개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최우수, 소비자 홍보가 우선 농특산물축제 새바람 등으로 보도사례 9건의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13쪽에서부터 21쪽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이태세 위원님이 물음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8과정 232회, 교육인원 6,135명이며 1,113만 5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위원님과 농업인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인 정보화 교육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과정 19회, 교육인원 10,700명이며 4,622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분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야간교육으로 농업인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은 계기로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은 신규후계농업인 예산은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이 지도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를 일절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행정으로 전부 세우라고 해서 경영인은 행정으로 예산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계자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후계자교육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면은 음료수 하나라도 교육생들한테 줘야 당연한 건데 예산을 반영 안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시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면은 학습단체 화합대회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예산에는 있는데 사용집행이 안돼서 보고를 안 드리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쪽에 보면은 4-H자영학습포 지원사업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간에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간에는 4-H회원으로서 우수회원한테는 집행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중복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부모가 사업을 지원받고 또 아들도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자영학습포로 지원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농업쪽에 저희들이 중복은 안 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 지원되고 센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대상자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지원을 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가지고 이중, 삼중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회수할 각오는 서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이 돼서 그렇게 지원이 됐다면은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회수를 하지만은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규모가 지원된 내역대로 사업장이 별도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지원받은 사업장에 자식 이름으로 또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규모가 따로따로가 있지 않고 아버지가 1천평을 했는데 그 한 부분 200평을 갖다가니 또 아들 이름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잘못된 지원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천평을 하고 있는데도 그동안에는 일반재배를 했고 저희가 할 때는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범사업을 별도로다 그동안에 안하던 사업을 돌려서 하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 간단하게 해서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각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까, 사업자금을 회수하겠습니까?

글쎄요,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하면은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회수조치만 하면 된다고요?

예.

2쪽에 보면은 포장개선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의 지적사항을 시정한 사례인 것 같은데 포장개선사업에서 포장재를 만들어 갖고도 지원해 줍니까?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요. 원체 많은 양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저희들이 포장재를 여기서 별도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샘플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정도지 그렇게 저희가 많은 양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따 제가 질의를 또 드릴 건데 어느 특정단체에 12,50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에 그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실무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2쪽에를 보면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유인물 또 감사자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깊숙히 파고 들어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사실은 없고 수범사례에 대해서 다른 실ㆍ과는 없는 실ㆍ과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셨기에 9건이라는 많은 수범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인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규 위원입니다. 이건 내가 현지답사나 인원을 파악을 안해 봤는데 4-H회원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보는 걸로는 우리지역만 얘기할게요. 4-H회원이 사실은 없어요, 노쇠현상 나서. 그런데 이게 학생들을 기점으로 4-H회원을 키워준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를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나 들은 얘기예요. 참 지금 농촌에는 4-H회원들이 없어요, 다 노쇠현상 나서.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회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논산에 영농회원, 농사를 짓는 회원은 1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 학생4-H를 육성하라고 해 가지고 전 공문이 다 시달돼 있고 지금 학생들이 4-H를 조직해서 지금 논산에도 26개 4-H회에 한 1,100여명 정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원들한테 과제물이라든가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서 꽃재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작물기술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농업기술센터 김규환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우리시 전체 농업소득액은 잠정집계로 2,4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쌀, 보리, 콩, 서류 등 식량작물이 1,300억원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작물의 자급과 토양보전을 위한 환경농업추진 등 작물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3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과 어린모 보급현황 등 2개 항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박해영 부의장님, 김영운 위원님,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물음주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보조금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건에 4,076만 1천원으로 이중 보조가 2,6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1,476만 1천원으로 36%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진성과는 첫째 초다수성 벼품종 안다벼 보존시범은 농업기술 보급보다는 국가유사시 활용할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국가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봉리 전현길 외 3농가가 참여하여 9㏊의 시범단지를 조성 7,200만원의 농가부수입을 올렸으며, 또한 단지회장 전현길 농가의 경우는 성공적인 시범단지 운영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여 우리시 위상을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둘째, 보리기계화 일관 시범사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작업이 용이한 부적면 아호리와 상월면 상도리 등 2개소에 설치하여 현장교육장 활용 및 10㏊의 시범단지를 조성 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셋째, 건조기 설치시범은 곡물건조를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대도시 인근지역인 두마면에 2개소 설치하여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한 결과 대부분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금년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41만 4천원으로 이중 보조가 6,05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3,291만 4천원으로 35%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추진성과는 첫째, 초다수성 안다벼 품종보존시범은 지난해와 같이 국가유사시 활용될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취암동 농촌지도자회, 은진면 농촌지도자회 등 2개 단체에서 10㏊의 시범단지를 조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신육성 벼품종 재배는 연무읍 신화리에서 새추청벼, 동진1호 등 최근 보급되는 우수품종을 선정하여 표준경종기준을 실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천적 대량사육시설 시범은 전국 최고의 고품질 명품 논산딸기 청정딸기를 생산코자 400평의 연동하우스를 신축하여 연간 500만마리의 딸기 점박이응애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생산하여 우리시 전체 딸기면적의 10% 수준인 100㏊까지 생물적 방제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윤종근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우리시 어린모 지원현황입니다. 그동안 어린모 시설현황은 지금 부터 7년전인 1995년도에 행정지원으로 읍ㆍ면ㆍ동당 2개소씩 총 32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지원액은 개소당 280만원씩 총 9,8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지금 부터 13년전인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개소 설치 운영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파악키가 어려웠으며,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어린모 육묘비율이 43%에 이르는 등 큰 효과를 거뒀으나 직파재배 확대 설치가 용이한 부직포 못자리 보급 등으로 현재는 0.8%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못자리없는 벼농사를 위해서는 최근에 개발된 일관 기계화 상자파종에 의한 어린모 육묘센터를 설치 확산토록 해서 되겠지만 문제점으로는 첫째 어린모 전용육묘시설시 활용기간이 40 내지 50일로 제한되어 있고 둘째,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이 못자리 설치라는 고정관념에 따른 어린모 이용홍보가 미흡하며 따라서 보완대책으로는 벼육묘뿐만 아니라 딸기, 오이, 수박 등 채소류 육묘도 가능한 복합육묘시설을 중점 지원 전용 벤처육묘농가를 양성함으로써 농가들의 고정관념인 못자리 설치를 지향하고 육묘센터로부터 묘를 직접 공급받아 일손과 노력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작성된 농촌인력 변화추세 및 우리시 직영 어린모 생산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2001년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건조기설치 시범사업에 두마면에 2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두마면은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마면에 쌀농사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닌데 건조기 2대를 거기다 지원 투자한 것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마면은 행정지원은 아니지만 그 기술시범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두마면을 빼놓고 다른 지역에 이 건조기를 시범적으로 한 대씩 넣었는데 두마면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두마면 인근은 사실상 순환식 건조기가 없고 해서 두마면의 인구를 생각해서 도시근교농업으로의 육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역별로 보나 2대를 두마면에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저희가 거의 충분히 대규모 이쪽 건조시설이 우리시 관내는 많아요. 그런데 두마면 만큼은 이상하게 또 소외가 돼 있어 갖고 당시 다른 데는 충분히 인제 다 시설이 분포가 다 돼 있어 갖고 이때 두마면은 사실상 배려차원에서 도시인근농업을 육성시킨다는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원도 좋은데요. 광석들이나 채운들이나 성동들이나 건조기 한다면은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비만 가지고 보조를 두마에다 하는 건 이거 특혜성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두마면을 배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두마면을 얼마큼 배제했나 몰라도 다음 소득기술과에서 또 지적사항을 낼 건데 집중적이에요 집중적, 두마가. 검토해 봤습니까?

이 당시로는 저희가 대규모 건조사업으로.

이따 소득기술과에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노용섭위원 한 것에 보충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논산시로 돼 있지만 시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논산시비를 탐내자 하는데 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조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두마면은 현재 행정적으로 계룡출장소에서 지휘를 받고 있지만 일단 농업적인 지도 사업 측면에서는 두마면이 상당히 그동안에 배제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따서 시비를 보태는 것은 위원들이 불편이 없는데 여기 두마의원인 의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우리는 논산행정적이지만 타 면에도 농사가 많은데 물론 전국적인 보급도 해야 되고 두마면도 해야 되는데 시비를, 국비를 좀 노력해서 타다가 시비를 보태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행정적인 소관만 돼 있지만 그 자금지원이나 시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결의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활동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 육묘값하고 그 농촌이 노쇠화 현상돼서 묘판설치하고 가격을 한번 따져 보셨어요?

예, 제가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자당 가격은요. 종자대가 415원, 상토가 599원, 인건비가 1,115원, 제재료비가 100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562원 전부 육묘 한 상자 생산하는데 2,791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육묘는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빼고, 현재 2천원에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약 한 13,899상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가 감가상각을 해 봤냐면 어차피 육묘가 있고 그러니까 가격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시비들어가는 거. 왜냐면 농촌에는 상자가 좀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놈 하고 거기서 보급하는 거 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사용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상자 몇 값을 더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반 육묘업자는 많이 받는 분은 상자마다 틀려요. 저희는 어린모 상자거든요, 특수상자입니다. 많이 받는 농가는 3천원까지 저희도 좀 올려볼려고 했는데 최소 2천원은 돼야 그래도 전체의 우리가 이번에 총 어린모 육묘사업에 들어간 사업이 3,74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세입으로 2,5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입률이 67%인데 이 점을 감안해서 계속 염가로 공급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장사속으로 하지 말고 내가 우리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설이 현재 있는 놈의 것 따진다고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촌이 노쇠화되고 국비도 지원받는 걸로 하고 해서 더 싸게 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는 읍ㆍ면ㆍ동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조사업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연초에 공고를 내요, 읍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해 주시오 해서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의한 신청접수를 받아 갖고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나 농어촌개발특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공공만 내지 각 면단위의 이장단이나 어디에 통보는 안하는 건가요?

아니, 통보도 해요. 저희가 순회영농교육 때 전 이장님들이 다 첫 번째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요. 이 때도 우리가 사업을 전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아주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ACS, 또는 홍보매체 주간지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한 지역을 2001년도에 지원했으면 2002년도에 또 지원합니까?

아니요, 그건 한번 지원한 데는 가능하면 한 3년 간격으로 지원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양돈액비살포기를 양돈연구회 연무읍 황화 972번지 이규철 외 19농가에 이게 1천만원이 지원됐네요?

제 소관이 아니라.

여기 소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기술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농업기술센터 이종행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시범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농산물 수출현황 및 문제점 등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박해영 부의장님, 김영운 위원님,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53건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8,654만 5천원 중 보조 5억 560만원, 64%입니다. 자담 2억 8,094만 5천원, 36% 입니다. 내용은 새기술 실용화촉진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력화 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96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6,410만 7천원 중 보조가 7억 9,870만원, 63% 입니다. 자담 4억 6,540만 7천원 37%이며 내용은 새로운 기술 전격도입, 전원지 논산농업을 한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박해영 부의장님, 전유식 위원님, 이태세 위원님, 장갑석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논산딸기 큰잔치 추진위원회에 6,255만 2천원을, 논산수박 품평회 추진위원회에 1천만원을 지급하여 행사를 통한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 2002년도에는 논산딸기축제 추진위원회에 1억 2천만원을 보조하여 생산농업인에게는 세계 최고 상품생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였으며 시민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역문화행사의 장을 열었고 관광객에게는 현장체험을 통한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논산딸기홍보와 지역이미지 부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논산수박 품평회 추진위원회에 1천만원을 보조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가깝게 접근하여 논산수박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고 논산수박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논산수박이 대형매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산물 수출현황 및 문제점을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 수출현황은 방울토마토, 수박, 배, 딸기 등 1,560톤을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여 37억 3,700만원의 외화를 벌어 들였고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는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양송이, 배 등 350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국화 4만본을 일본에 첫수출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4일부터는 배를 미국과 대만에 1,500톤을 목표로 수출하고 있으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방울토마토, 딸기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입니다. 과채류 주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와 엔화약세로 수출이 부진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수출업체 난립으로 제살 깎기와 수출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아 신흥유망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을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시기적절하게 건립되어 수탁업체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위ㆍ수탁협약을 마치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업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간에는 소정의 기계장비 감가상각비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운영상태를 저희가 수시 점검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원으로 명실상부한 국내유통과 수출전진기지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은 수출이 831톤과 국내출하 4,745톤, 총 5,576톤 즉, 67억 7,700만원을 유통했으며 6,924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조경용, 즉, 환경미화용 꽃 생산현황에 대해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환경미화용 꽃을 연중 생산하여 자체 활용함은 물론 유관기관에 배부 활용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펜지 등 6종을 2001년도에는 1,330개 화분을, 2002년도에는 1,085개 화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작목별 연구회 사업비 조직단체 지원비 현황을 노용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수출농업 전문연구회는 전문농업인의 결집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의 선도집단이며 자생모임체입니다. 전문농업인과 전문지도 사업의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로 영농기술향상과 수출농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딸기연구회 등 9개회에 321명에게 1,800만원을 차등지원하였으며 용도는 교육교재랄지 선진지 견학, 마켓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02년도에는 11개회에 401명에게 2천만원을 연구회별로 차등지원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연구회별로 매월 야간에 월례회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머리를 맞대고 상업농 시대에 걸맞는 품질향상에 고민하며 기술정보교환으로 저비용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브랜드를 개발 공동출하하여 지역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8일에는 수재의연금 모금행사에 모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수출센터 사업비와 임차료 내역과 실적 및 관리계획을 노용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광석면 천동리 272-10번지에 14억 1,334만 7,220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2,995㎡, 건물면적 1,873㎡로 집하선별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2001년 5월 1일부터 농산물 공동출하 규격상품화로 국내유통과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비 내역은 시간이 걸려도 약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5,435만원, 설계비가 1,716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수수료 2,127만 50원, 건축공사비가 8억 1,208만 2,340원, 전기공사가 7,709만 7,830원, 통신료가 2,300만원, 소방공사가 1,640만원, 감리비가 1,890만 4천원, 설계기계장비가 3억 9,036만 9천원, 한전불입금 및 부대비용이 341만 4천원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사용료는 시설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기준 산정하여 연간 3,458만 4천원으로 결정하고 2001년도에는 8개회분 2,305만 6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이나 기계장비가 노후됐을 시 보수 또는 구입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운영실적은 48페이지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농업인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선별 규격출하로 지역농산물을 명품화하고 수출농산물의 품목 다양화와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실있는 운영을 펼쳐나가겠으며, 12월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득기술과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범사업 보조금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조금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국비보조내시랄지 또는 도비 그리고 시비가 결정이 되면은 일단 1월초에 여러 사람이 많이 알수 있도록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인터넷이랄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이장님들한테 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장에도 저희가 게시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기한을 정해서 접수가 되면은 이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저희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사지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달지 결정한달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하고 떨어진 농가에도 계속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는 차순위로 다음 기회에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작목별 연구회는 일단 그럼 연락을 하시겠네요. 연락을 안 하더라도 그 분들은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 잘 알고 있겠네요?

대개 다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으면 좋겠고, 2001년도에 지원이 됐으면 2002년도에는 같은 업종에는 지원이 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촌지도를 과거에는 개별적에서 지금은 집단지도체제로 하다 보니까 특히 연구회같은 경우에는 연속 지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진취적으로 육성 지도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계로 2001년도 연무읍 황화 971번지 이규철 외 19명 액비살포기로 해서 보조비가 1천만원이 나갔네요?

예.

그리고 2002년도 다시 고압세척기 구입난으로 양돈연구회 연무읍 황화 해서 이규철 외 14명으로 해서 고압세척기를 5대해서 이것도 1천만원이 나갔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 연구회에 모임이라 이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앞에는 이규철 외 19명이고 뒤에는 또 이규철 외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양돈연구회가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자유로이 입ㆍ탈퇴가 가능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수출농업 전문연구회라고 지원을 해서 양돈연구회 이규철 외 해서 회원수가 여기는 또 20명으로 돼 있네요? 51페이지입니다.

예, 이규철 외 20명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규철이라는 분이 대표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때 인원수와 회원수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다른 51페이지에는 또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규철이라는 분이 대표자인데 이 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단체에 어떤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어떤 특혜의혹이라는 위원님들 지적을 여러 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보자고 그래서 각종 연구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도 어떠한 특정한 연구회에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지원하고 이런 운영이 특별히 우리가 또 운영비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특혜인 것 같고 그리고 거의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노용섭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은 2002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두마에다가 특별히 지원한 내용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마에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된 먼저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가을에 예산세울 때 최의장님께서 발의로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특별히 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거고요. 특히 두마지역은 농업쪽에 지원이 사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지도는 지도만을 맡아서 두마는 하고 있거든요, 다른 행정지원같은 것은 안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목적은 농업기술 보급에 낙후된 근교농업지역에 새기술 보급확대와 친환경영농 청정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제 선정은 두마면 지역 농업인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두마에는 시설채소 관비재배, 각 개인별로 또 고품질 화훼재배 시범, 현대화 꿀벌사양시설, 톱밥발효우사시설,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이렇게 여기에 전체 총 액수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 입니까?

1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논산시 2002년도에 전체 보조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2002년도에 약 15억 정도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전체 보조금이 아, 7억 9,8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총 금액이.

그러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면은 2001년도, 2002년도에 바듯이 한 사업자만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편파성 아닙니까?

그게 인제 그때 당시에 여러 의견도 많으셨고 또 인제 의회에서 인제 최의장님께서 각별하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그때 예산도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어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어느 단체 모두가 보조사업을 받고자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선정을 잘 하시고 지역성, 아니면 모든 우리 사업소가 공통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선정을 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52쪽을 보면은 ‘수출센터사업비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사업비 임차료 내역이라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고 그 내역을 요구했는데 좀 불쾌스럽게도 '와'자를 넣어 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사업비 내역을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습니다. 한 40개 항이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우리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사비는 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 1,334만 7,220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아니, 사업비와 사업비 내역의 정의를 얘기해 달라고요. 사업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비 내역은 어느 것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사업비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제가 생각하기는 산지유통센터를.

답변이 자꾸 길다니까, 40개 항이 된다니까요, 질의가. 자, 사업비는 거기에 소모된 경비를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사업비라고 할 수 있고, 사업비내역이라는 것은 품목별로 선별기가 얼마, 또 포장비가 얼마, 전수 품목별을 포함한 단가내역을 요구하는 것의 내역을 붙인 겁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요구하는 사안을 잘 검토하시고.

위원님, 이 관계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구합니다. 자, 사업비 내역을 목별로 월요일날 현지확인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소요영수증도 첨부해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출센터 사업은 진행을 누가 했습니까? 숨김없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잠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죽 이끌어 왔었던 겁니다. 우선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00년도 2월 9일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제출을 했던거고요. 3월 10일날 센터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제출을 했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시달을 4월 19일날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40개 항이라니까요. 딴 위원들이 지루하게 생각해요. 사업진행을 누가 했나를 얘기해 달라고요. 이태우 계장이 했나, 과장이 했나, 기술센터 소장이 했나, 윤원식이라는 사람이 했나!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윤원식이는 개입이 안 됐습니까?

그 분은 개입이 안됐죠?

사업 전에 기술센터에서 모임도 몇 차례 가졌고 그 모든 견적을 윤원식씨가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 때 당시에 그 분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요.

그럼 그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찾아서 윤원식이한테 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됐잖아요, 윤원식이한테 줄 것을!

아니죠, 사전에 협의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완공을 봐 가지고.

여보세요! 기술센터에서 수출조합을 설립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사실대로 해요, 사실대로.

그러니까요 이걸 그러면 원초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이 완공도 안 됐는데 윤원식이가 왜 참여가 됩니까?

아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원식이라는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모임을 가져 가지고 수출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것은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그때 배.

자, 다음에 요구하겠습니다. 사업 전에 어느 특정인과 공모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수출을 하면서 농가와 적정가격을 협의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내가격이랄지 또는 수출국의 시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와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kg당 100원 이익만 먹는다고 윤원식씨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윤원식씨가 수출에서 밑지는 배는 수출에서 남는다고 하고 다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원 이익금만 방울토마토에서 수출해서 먹는다고 했는데 밑진다는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부분적으로 국내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출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편차가 생기는 것을 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출가 결정이 매일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정산을 해 줬습니다, 저도 세 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방울토마토를 사다가니 수출을 했습니다. 밑지면서 사다가니 수출할 사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발주 물량이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신축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남고 어떤 때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또 저희가 무리하게 강요를 했습니다, 좀 해야 된다고. 자꾸 중단할려는 것을 이게 사실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좀 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되거든요, 무리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밑지면서 사다가니 아들이 사다가니 수출을 했다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출물류비 보조는 누가 가져갔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방울토마토만요.

예, 수출물류비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주는 것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급되는 물류비는 대개 우리 국내 농산물 수출업자들을 보면은 거의가 수출업체에서.

그것은 관례이고요, 그건 수출업자 얘기고.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싼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약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류비는 농가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도둑놈이죠. 물류비를 자기가 착복한다는 것은. 100원만 먹는다고 약속했으면 100원만 먹어야지요.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저희가 결산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세히 밝혀서 만일 잘못했다면은.

물류비 보조비는 농가한테 분명히 찾아갖고 돌려주십시오.

잘못됐다면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 수출센터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누가 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죠?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당초에는 14개 생산자 단체가 조합이 돼 가지고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조성을 했던 거죠.

현재는요?

그랬다가 4개 업체, 가공업체가 탈락을 하고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이사가 윤원식씨로 돼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원식씨로 돼 있는데. 그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보수같은 것을 제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분이 미국에 배수출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기술센터는 실적보다 농가의 이익보다 우선 홍보와 매스컴을 위해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첫째가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가입장에서 서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ㆍ위탁을 준 그 회사도 옹호를 해 가면서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출센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작목반은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건 저희가 농업인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그 사업이 시작되면서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어떤 때는 밤에도 현지에 나가서 농가를 설득을 하고 또 그쪽의 물류센터 대표자를 설득하고 해서 지금 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실 전국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년이면은 몇 번씩 이걸 모델로 해서 견학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당신들 홍보라니까요. 지금 수출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해서 작목반원들을 빼 가지고 작목반이 수출을 못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8천만원 짜리 선별기가 놀고 있고, 박스 3천만원 짜리가 썩고 있고 그래요. 그 피해대책은 기술센터 예산이 많으니까 책임지고 인수받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건요, 방울토마토가 2000년도에는 상당히 그때 전망이 밝았었습니다, 굉장히 밝았죠. 일본에 수출하면은 국내가격보다 거의 배를 받곤 했으니까요. 그때 한참 호황을 누리다가 갑작스럽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또한 일본에 수출하면서 EPN이라는 농약이 검출되면서.

아니, 과장님 제 얘기 피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우리 성정농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정농업에 8천만원짜리 기계가 지금 놀고 있어요, 수출을 못해 가지고. 4명이나 빼가 가지고, 저도 거기에 갔었던 사람이고. 그걸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저는 그것을 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하나의.

이태우 계장이 와서 설득해서 거기서 안 빼갔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어떤 경쟁력이지 고의로 빼 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 하고 있는 작목반원들한테 설득을 합니까, 그럼!

설득한 건 아니죠.

설득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격이 맞아서 그쪽에 온 것이지 저희가 빼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싣고 가면 그럼 반납받을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작목반이 깨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수출물류센터때문에 그게 깨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들 계장들이 와 가지고 설득했다니까, 농가들을. 그리 가라고 거기가 더 잘 해 주니까.

그 후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실과는 다른 걸로.

사실과 다르다니, 본인이에요 본인. 그 작목반을 책임짓고 있던 사람이. 책임지세요, 이거 갖다 실어줄 테니까. 수출센터를 사후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제 저희가 이게 수ㆍ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인제 2004년까지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운영방법은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 국내 그 다음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물량도 늘이고 또 품목도 좀 다양화해서 새롭게 좀 변모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논산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수출센터 윤원식씨가 배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임차는?

그건 인제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뭐냐면은 이게 인제 법에 근거를 두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의 기술향상 그 다음에 생활개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환경이랄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기술을 지도하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고품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주고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작목반을 깨뜨리고 또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선심성 특혜라고 생각은 안됩니까?

지금 박스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2,500매 만들어 줬잖아요.

아, 12,500매면은 방울토마토 말씀이신가요?

예, 예.

방울토마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박스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것이지 이걸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디자인을 개발비가 아니잖아요? 박스를 줬잖아요, 12,500매를 만들어다!

디자인을 개발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계에서.

아니, 저희도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는 있는데 12,500매를 만들어 줬잖아요? 디자인개발이 아니고, 개발비 300만원을 지원해 준게 아니고.

아니, 디자인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게 전량을 저희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으로 끝나면 방울토마토만 박스 갖다주는 게 개발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음에는.

아니, 다른 단체에서 다른 박스 안준다고 기술센터 쫓아가 데모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 짓 합니까?

디자인개발을 요구해 오면 저희가 기꺼이 디자인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1년이면은 3∼4건이 있습니다.

자, 괜히 거기 김병호씨가 개입돼 있고 윤원식씨하고 합류돼 있으니까 선심성입니다, 특혜예요. 기술센터가 농정과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같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막적으로 따지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품질향상 이런 쪽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농정과 행정에서는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각종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산 또 시설채소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을 삼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살짝 보조비나 지원비 목적으로 예산을 갖다 순 시비로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요, 시범사업을.

자, 기술센터 직제개편이나 농정과하고 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 저는 중간관리자로서 거기에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는 지도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기술지도나 하시고 행정이나 지원 보조사업은 농정과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지원 또 기술개발 뭐 핑계대 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우리 농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91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지금 자신있게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은 지금 현재 뭐 쌀수입개방이 됐네 어쩌네 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은 저희 논산은 좀 덜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

인근 공주시가 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있는지 아니면은 마음대로 선심성적으로 집행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업자 선정기준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접수를 해서 거기 접수자에 따라서 현지를 가서 기준을 두고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수치화 하고 있습니다,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시설채소 지원사업에 두마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요. 자, 유리온실에 관비시설이라고 해서 또 이중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비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관비시설이 뭔지.

관비시설이라는 것은 요즘 새로운 기술의 일환으로 거름을 밑거름도 적게 주고 추비로 해서 계속해서 작물생육을 봐가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탱크에 양액을 액비를 타 가지고 타이머를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시간을 세팅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한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아니, 특히 두마지역에 유리온실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유리온실서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유리온실은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요.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충남도에서 했어요.

예, 예. 그렇게 아주 큰 면적을 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 데에다가 관비시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비로 지원했다고요? 할 데가 그렇게 없어서 거기다 해 줍니까?

거기의 유리온실은 유리온실만 지었지 거기의 토양관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작장애가 나오고. 가보면은 저희도 거기 농촌지도를 해야 될 그런 구역인데 가 보면은 아주 매년 계속 실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양액재배시설 내지는 관비시설을 해야만이 경쟁률을 높이겠다 해서 했습니다.

여보세요, 본 위원이 사업자입니다. 유리온실에 42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에 관비시설을 안해 놓고 유리온실 준공을 떨어뜨렸다는 겁니까?

예, 관비시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안돼 있었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업이 두마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최홍묵 의원님이 부탁해서 어느 특정 의원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술센터는?

지금 앞서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 두마지역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원은 좋습니다. 15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안배적으로 25개 사업자를 선택할 때 한 10개 정도를 거기에 비중을 조금 더 줬다면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건데 25개 전 사업자가 그리 가 있고 유리온실 같은 데에다가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주 이건 선심성 어느 특정인의 혜택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요.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수출배 영농조합에 윤원식씨가 대표죠?

영농조합은 윤원식씨가 대표는 아닙니다.

수출조합!

지금 대표아닙니다.

수출조합은 대표가 누구입니까?

최동호씨입니다.

최동호씨요?

예, 광석에 사는 최동호씨입니다.

예, 수출배 영농조합에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갖춰 놓고 지원을 해 줘서 윤원식씨가 임차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윤원식씨한테 5천만원 주고 또 지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살림살이에서 지금 영농에 과수농가가 그렇게 어려운데 윤원식씨한테 이렇게 특혜성을 주는 것은 당신들 작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한 거지.

필요하다면은 지금 없는 농가가 많다고요. 그런데 14억의 저온창고가 그쪽은 많아요, 수출배 영농조합에.

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사업이요. 도비 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와 그 다음에 신품종을 갱신하는 두 가지 사업요인이 있었습니다.

저온창고가 신품종개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도비사업으로 그게 내시가 돼서 한 건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해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하다고 사유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요?

예.

원래 뭐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 채운다고 한 섬 더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자꾸 어떤 특정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단체로 한 거지 개인한테 한 거는 아닙니다.

아, 윤원식이한테 지원했다니까요, 명단에 봐요.

아닙니다. 거기 대표지 그 단체에다 준 거지 개인한테 준 거는 아닙니다.

아니, 읍내리에 윤원식이에요, 명단이. 주소지하고.

대표로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표입니다, 개인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린 음악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2000년도에 개발한 건데요. 식물이 자라는 데에다가 그린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 멜로디가 있는데 작물이 자라는 데에다가.

자, 전축시설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축이죠. 우리 오디오는 현대 제품이고 옛날로 얘기하면. 자, 얼마큼 지원사업이 많아 가지고 하우스에 전축갔다 음악 틀어주라고 하는 사업을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어려움도 많은데.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 개발로요,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좀 반반씩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병해충을 경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런 시험성적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도입했었던 겁니다.

효과는 있다고 나왔으니까 좋은데 그럼 우리 농가들 하우스 한 동 뭐 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해 줄 자신 있어요?

아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보다도 말 그대로.

아, 이거 특정인들 몇 명 가지고 자꾸 사업비 쓰지 말라고요. 전체적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농가한테 다 혜택이 간다면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몇 몇 사람 골라 가지고 특혜성의 사업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시범사업은요.

자, 다른 위원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작목별 지원비가 있는데 연구회죠. 20명 회원은 8만원씩 해서 160만원해서 수립했고 80명 회원은 320만원 한 4만원꼴 되대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은 작목회가 연구회죠, 연구회가 똑같이 회의를 않고 어느 특정단체는 12번을 하고 어느 단체는 네 번을 합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인원의 안배에 근거를 뒀습니다.

인원 안배니까 아니 20명이면 160만원이면 8만원이에요, 저도 따져봤어요.

그리고 인제 연구회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참작을 해서 이렇게 안배.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은 세우지 말고, 낭비입니다. 공통성있이 회원당 연 4회를 한다면 1만원씩 세웠다면은 4만원씩 인원 비례해서 20명이면 80만원, 80명이면 320만원 예산을 형평성있이 그렇게 세워서 관리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 8만원짜리 연구회도 있고 4만원짜리 연구회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비례했던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인원 자체는 글쎄 인원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당 1인당 경비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8만원 세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실적이랄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안배를 한 겁니다.

경영실적의 안배를 한다는 건 8만원 쓰는 사람은 뭐 국회의원입니까? 그리고 4만원짜리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단동하우스에서 거지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책임져야 돼요, 이거. 시비를 갖다가니 말이야 어디 다른 데서 감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난리났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썼으면. 우리 농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요. 작목반이 깨지고 있고 어느 특정사업 보조받을려고 당신들 앞에서 알롱거리고 있어요. 그러고 당신들로 인해서 피해입는 것도 감안해요.

지금 피해입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 몰라요. 제 임기가 어디까지 갈라나 모르는데 적극성있이 당신들 이렇게 엉뚱한 계획세워 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남용한다면은 계속 추궁하고 따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저 혼자만 질의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노용섭 위원이나 문갑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객관성으로 볼 적에 공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누가 볼 적에 특혜의 의혹이 있다!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할 적에는 누가 보든지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연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석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순이 의약담당입니다. 하점순 질병관리담입니다. 유순복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노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용복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위생담당은 지금 해외연수 체험 중에 있어서 지금 출장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못한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에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 중에 감사를 요구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에 관한 처리결과 등 13건과 위원님 단독으로 이렇게 또 자료를 요청해 주신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환자진료실적 및 보건진료현황 19건해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이태세 위원님께서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환경정비, 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개ㆍ보수 등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나 누수 및 곰팡이, 환자대기실 환경불량, 위생 슬리퍼 및 화분이 적고 화장실의 악취 등이 심하니 개선 또는 정비를 해서 일반병원에 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또 보건진료소는 많은 예산으로 지원 일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험수준에 있으니 개ㆍ보수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일시 다른 건물을 사용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건물신축시는 읍ㆍ면사무소 안으로 건축하기 바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정비와 건물 개ㆍ보수를 위해서 2001년도에는 총 2억 2,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화장실 개ㆍ보수 11개소와 화분구입, 위생슬리퍼 구입, 방수공사 6개소, 냉ㆍ온수기 설치 13개소에 설치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3,947만 5천원으로 보건소와 진료소를 개ㆍ보수를 실시를 했고 추가로 지금 6천만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성광원과 상월 대명진료소에 증축사업이 지금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성동보건지소에 3억 9,300만원과 양촌 보건진료소에 신축사업비 5억 2,800만원이 확정 통보된 상태로서 교부결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확보를 통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에 주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001년도에 27억 2,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잔액이 4,100만원의 잔액이 반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큰 것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0만원을 저희가 반납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 28명에 대해서 신부전증환자 24명, 또 혈우병환자 2명, 근육병환자 2명해서 28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9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건소와 보건소 차량구입관계는 국비로 1,900만원이 와서 2대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 저희 관내에 계룡정심원과 성지원과 정양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써 109만원을 저희가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우개선비는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 두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 공백기간에 남은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저희가 1,262만 6천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80만원을 저희가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29명을 저희가 대사이상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병원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한 사람앞에 9,500원씩의 검사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홍역퇴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홍역환자가 아주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 관내의 경우는 16,9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백신과 주사기 등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는 지금 저희 관내에 광석에 성광원이라고 나정착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6명의 나환자가 있고 또 각 재가환자가 또 37명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9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자립기반사업으로 자돈을 성광원에 500두를 저희가 구입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2002년도는 여기에 노인의치사업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각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33분한테 3,800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33분한테 의치사업을 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할려면 200내지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120만원에서 124만원에 저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33분한테 의치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금년도가 많이 아직 또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월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다음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지급한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2001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채운 우기와 성동 우곤보건진료소에 개ㆍ보수를 했고 은진 시묘와 양촌의 채광보건진료소 화장실 개선하는데 106만원, 계룡정심원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4,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건진료는 환경개선으로 진료소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고 정신요양시설 진입로 포장으로 환자 가족 및 인근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충분한 국ㆍ도비예산지원이 없어서 시민이 만족할만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지원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 등 국ㆍ도비예산 6억 5,400만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국ㆍ도비확보를 통한 보건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및 미회수현황 및 대책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에 토목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에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을 통해서 2,900만원을 저희가 2001년 6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2,918만 6,100원을 저희가 납부한 바 있습니다. 19쪽에 5천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된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가 작년도에 항월보건진료소를 42.8평을 저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설계비에 대한 증액은 없었고 이쪽 설계변경 사유에 보시면은 공사감리업체인 동우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의 의견제출에 따른 변경이 왔었습니다. 배수관 파이프하고 창호유리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비 6,7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7,199만원에 저희가 공사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기간 변경현황은 방금 보고를 드린 항월보건진료소를 신축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공사기간인 8월 25일서부터 12월 28일까지였는데 금년 2월 15일까지 지체상금을 저희가 도급업체인 백운종합건설에 128만 8천원을 저희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22쪽에 하도급 체결현황은 없습니다. 23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해서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가 저희한테는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칭찬이 논산 홈페이지 등 4건해서 저희한테 그리고 노인의치사업 시행에 대한 칭찬, 학교 및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한 칭찬, 거동불편자ㆍ독거노인 방문진료 및 특수목욕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상 금연교육에 따른 칭찬 등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4쪽에 보건지소ㆍ진료소를 포함한 환자진료실적 및 보건진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총 실인원 26,470명 연인원은 21만 9,55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1일 평균 8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소계에 강경, 연무, 성동 이것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63,825명 실인원에 76만 5,849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1일 평균 205명으로서 1개 보건지소당 16명씩 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고내, 봉동, 성광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저희 관내에 2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7천명의 실인원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연인원은 37만 9,481명에서 1일 344명을 해서 1개소당 13명을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하루에 참고적으로 634명을 진료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보수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일서부터 금년 12월까지 채운 우기와 성동 우곤보건진료소 724만원, 시묘진료소에 화장실, 샤워실 개ㆍ보수, 연무고내보건진료소에 보일러실 장소변경으로 110만원, 양촌 채광보건진료소 화장실 개ㆍ보수에 85만 8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성동의 성광보건진료소와 상월 대명보건진료소를 지금 증ㆍ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보건진료소 설치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개소가 있습니다. 문갑래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민원건수와 해결내용에서 민원내용이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채광보건진료소가 장기 그 진료소장의 병환으로 업무공백에 따른 주2회 순회진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는 주민들의 불편최소화 및 관할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순회진료를 금년도 2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는 주1회를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료원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4월 2일서부터 7월 8일까지는 주2회로 저희가 화요일과 금요일날 순회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환자의료비 본인부담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 총 7,200만원, 또 보건지소가 3,800만원 이렇게 저희가 벌어들인 그러니까 진료수입을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운영비 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한 바가 없고 본인부담금 진료비 수납현황은 본인부담금 플러스 공단과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건소가 1억 5,200, 보건지소에서 6억 7,600해서 8억 2,900만원을 저희가 수납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무료이동 진료실적 특히, 한방무료진료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원이 없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월3회 저희가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둘째, 넷째 주 화요일날. 대상지역은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벌곡, 가야곡, 은진, 채운 등 9개면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날 한방진료팀을 공중보건한의사 둘과 간호사가 가서 진찰과 침, 뜸, 부항 등을 하면서 식이요법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50명 연인원 1,346명과 금년도에 215명에 연인원 905명해서 지금 까지 467명을 저희가 진료를 했습니다. 32쪽입니다. 진료용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2001년도에 2억 8,900만원, 그리고 2002년 금년도에 1억 7,400만원해서 4억 6,400만원을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의료장비구입은 저희가 치과근관장치 이것은 신경치료시에 신경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기 3대와 320만원, 혈압계 2대하고 발맛사지기 13대 해서 525만원 어치 저희가 구입한 바 있습니다. 33쪽에 마약류 및 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마약류 단속실적은 저희가 4회에 분기별로 저희가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저희가 총 49개 업소 위반에 49개 업소를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고용티켓이 9개소, 티켓영업이 5개소, 청소년주류제공이 17개소, 업소내 도박 3개소, 청소년유흥접객원 고용 6개소, 청소년혼숙 5개소, 윤락 음란행위알선 4개소해서 허가취소 및 폐쇄 9개소, 영업정지 37개소, 과징금 3개소를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4쪽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5개소가 위반이 돼서 115개소를 전부 위반조치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폐쇄가 43개소, 영업정지 35개소,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 29개소, 과징금이 7건에 1,53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업소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는 120개 위반에 120개 모두 조치했습니다.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6개소, 영업정지를 114개소 했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읍ㆍ면이나 시내 곳곳에 자판기가 3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의 그 자판기 관리자는 고장시에 연락처라든지 이런 사항을 판넬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을때 인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위생상태가 업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했을때 저희한테 ‘1399로’로 이렇게 신고를 해 주면은 3만원에서 크게는 한 20만원까지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다니면서 전문신고꾼들이 신고를 해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커피 자동판매기가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에 35쪽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 43건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영업정지는 35건을 했습니다. 39쪽에 과징금 7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 29건, 41쪽에 기타업소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내용은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 6건이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114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입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관내에 9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학교에 초ㆍ중고에서 55개소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제 저희가 41개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 2회 이상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모 계장이 사전에 통보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불시에 저희가 가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에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처분 내용이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에도 시정지시, 1차에도 시정지시 해서 이것이 좀 문제점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정필복 위원님하고 윤종근 위원님께서 전염병 발생현황 및 치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2001년도에 제1군이 1명, 제2군이 1명, 3군이 281명 이것이 인제 281명은 저희가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2001년도에 1군은 없었고 제2군이 5명, 그 다음에 제3군에서 194명, 금년도에는 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산 장전리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12명과 파라티푸스 1명 이렇게 1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치료비지원은 저희가 2000년도에 계룡정심원에서 1명이 확진이 되고 백제병원에 인제 의사환자 13명해서 14명이 입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8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제1종 전염병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확진자 12명과 의사환자 3명해서 15명에 대해서 저희가 37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51쪽에 전염병 예방접종 및 예산사용현황은 2000년도에 1억 3,300, 2001년도에 1억 3,500, 2002년도에 1억 2,800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째 사업량 계획량보다 실적이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가가 변동이 돼서 약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행성출혈열을 저희가 7,300원으로 계획을 예산에 세웠던 것을 7천원에 저희가 사게 되면은 그 남은 차액 가지고 더 주민들한테 놔 줘서 실적이 좀 100%가 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정필복 위원님하고 윤종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전염병 예방특별대책입니다. 금년도 2월 11일날 연산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기방역을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월에서 9월로 이렇게 한 것을 3월에서 조기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425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역소독도 3월 20일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해서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3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3,170명에 3,699명, 집단급식소 381명, 사회복지시설 92명해서 5,933명을 저희가 보균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기타시설은 저희가 어린이 집, 유아원, 특히 금년에는 연산에 웬만하면 주민들을 부락을 다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계획보다 좀 실적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하계방역 및 소독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분무소독 지금 까지 140계획에 90회를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은 100회 계획에 73회, 우리집 소독의 날은 이것은 10회 계획에 6회, 해빙기 소독 2회해서 지금 253회 계획에 171회를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사회복지시설 국ㆍ도비 등 보조금 정산보고 및 사본입니다. 55-1에 보시면은 뒤에 2000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수행실적 보고에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 준 양식입니다. 양식에서 인건비가 이제 저희가 7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종사자가 인제 퇴소하고 또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호봉이 많은 사람이 퇴사하고 또 초임자가 왔을 때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아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밑에 처우개선비는 10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10만원씩 지급되는 이 인건비인데 이것도 인력의 공백시에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3 뒤에 보시면은 2001년도에 정산보고가 아까하고 조금 다르실 겁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이것은 계룡정심원에 2001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원에 생활관 개ㆍ보수, 정양원에 심야전기 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도 성지원 내에 보람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29명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사회에 퇴원을 시키기에 앞서서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인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도 이 초임자와 오래 된 사람의 퇴소와 입소해서 인건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정신요양시설 특별의약품비 했는데 이것은 정신과 약품을 저희가 쓰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안전보험비인데 이것은 환우들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격으로 이렇게 저희가 1인당 7천원씩 보험을 드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직원 급여명세 이것은 입사일자하고 근무기간은 저희가 유인물로 정양원같은 경우는 원장에 17명에 1억 1,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57쪽에 논산성지원은 원장 이웅재 외 20명에게 1억 4,500만원이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정심원은 유병천 외 25명에게 1억 8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금년도에는 논산성지원에 17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논산성지원은 24명이 종사하면서 1억 5,500만원이 지금 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룡정심원은 27명에 1억 9,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갑래 위원님께서 논산훈련소 입소자 및 가족에 대한 특히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 요금 상혼근절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무훈련소 주변에는 식품접객업소가 단란주점이 1개소, 일반음식점이 40개소, 다방이 4개소 해서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실적은 36회로써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공문을 3회 발송을 했고 논산시 홈페이지에 불편사항 게재사항 답변에 따른 현지조사를 5회를 실시했고 입시일에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또 저희가 실시를 해서 3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위생청결 위생교육을 연무읍사무실에서 2001년도에는 6월 1일, 금년도에도 6월 18일날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내용은 특히 여름철 위생관리대책 또 호객행위 불법영업방지, 가격표시제 등 서비스요금 안정 등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논산의 연무대 이미지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참 일도 많이 하셨고 내용도 충실하고 한데 이 보건소는 세계적으로 틀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보고서를 읽어보고 또 참 감정이 격해서 볼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세요. 환자진료실적 및 보건진료현황인데 맨 오른쪽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연인원 64만 5,613 연인원, 실인원 91,760 이랬는데 어째 보건소는 세계적으로 6월 31일을 썩 먹읍니까?

이건 저희가 6월 30일까지 밖에 없는데 이건 저희가.

6월 31일이에요, 여기 날짜가. 어째 그래요?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30일인데.

봐요! 아무리 일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이걸 읽어보고 말여 한자라도 어디 틀린 데 있나 공부를 해 가지고 오는데 소위 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들이 날짜도 모르고 6월달은 31일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 두군데가 아녀! 그 뒤에 넘겨봐요. 그 다음 장 보면은 거기도 제일 꼭대기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 하루가 꼭 필요했던 모양이지 거기는?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29페이지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그 뒤에 또 그렇습니다. 이게 30페이지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그런데 유독히 한 군데는 30일로 맞췄더라 그겁니다. 33페이지 실적난에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인데 보건소 내에도 30일을 쓰고, 31일을 쓰는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질타를 안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날짜 세계적으로 없는 날짜인데 이걸 감사자료라고 갖다 놓으니 우리가 그냥 까막눈이라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도 한줄한줄 읽어가며 줄을 쳐가면서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논산훈련소 입소자 및 가족에 대한 접객업소 등 요금 바가지 상혼근절 실적에 대해서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신다는데 불편사항 게재사항한다는데 경기도민이 본 논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에서 2002년 8월 1일자 보셨습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도로교통과에도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택시나 아니면 버스문제는 질의를 했고 여기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어떤 경우에 식당가서 서울가도 공기밥은 1천원, 제주도 가도 1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까지 2천원이라는 금액을 공기밥으로 해서 지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민이 여기 올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관광논산해 가지고 우리 논산 연무대에 매주 한 1만여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린 글로는 아주 신랄하게 논산의 그런 바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택시바가지 실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모든 업소나 이런 데에서 친절문제 특히 이것은 가격으로 해서 이분이 올린 것도 공기밥 2천원을 받는 데는 논산훈련소 뿐이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불법영업방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돼 있네요?

저희가 인제 여기 단속 별도 지금 저희 단속을 여기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이.

이건 시의회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셨는가 본데. 여기에도 보니까 입소일에 우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죠?

예.

그런데 이분이 여기다 올리신 것도 주위에 경찰이나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사항을 단속하시는 분은 호객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찰도 없고 제가 이거 참 낯뜨겁게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 논산훈련소는 우리 전국에서 논산훈련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산훈련소가 우리 논산의 얼굴이라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논산훈련소에 이러한 호객행위나 아니면 음식물에 대한 바가지를 근절할 수 있고 단속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단속을 하셨다고 보면은 이 업주들하고 담합을 했다고 생각뿐이 안듭니다. 실제로 우리 소장님께서 논산훈련소에 공기밥이 얼마인가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잘못됐으면은 이 점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뭐 저도 공기밥을 뭐 2천원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듣고 처음 접했는데요. 하여튼 수일내에 저희가 이 업자되시는 한 40명을 다시 소집을 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여기 교육도 시키셨다고 하는데 연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몽도 하고 해서 단속을 해서 안되면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또한 소장님께서는 앞에 나가서 말씀과 아울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3쪽에 보면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실ㆍ과에서는 별로 보지 못한 수범사례가 많이 수록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각 실ㆍ과 또 소장님 관할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지 어떠한 특정 개인이 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좀더 교육해서 내년에는 수범사례가 개인도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좀 봐 주실까요? 28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민원건수와 해결내용이 2001년과 2002년도 있지요?

예.

여기 보면은 민원건수는 없고 단 우편민원으로 건의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채광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촌에 있습니다.

양촌이에요?

예.

거기를 보면은 업무공백에 따른 주2회 순회진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관할지역 주민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회진료를 주1회 내지 2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 두번씩 순회를 하는 겁니까?

그게 인제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6개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에서 오ㆍ벽지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도 하면서 인제 주민들의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때 간단한 처치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 진료소장, 그 진료원이 11월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을지병원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거기를 그냥 저희가 진료를 않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회복이 될지도 모르고 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도 또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는 바로 회복이 될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까지도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촌에 있는 보건진료소 5군데 사람을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안되겠다 해서 전 논산시 26개 25사람이 돌아가면서 1회에서 두번씩 저희가 진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혹여 어느 분이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진료요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겠다고 가다가니 문을 두드리다가니 그 자리에서 죽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료요원을 한 분 자리에 앉혀 놓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그 공백인 지역은 아마 신원조회가 다 끝나서 조만간 채용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칭찬과 아울러서 또 질책을 좀 하신 수범사례는 저희가 더욱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제가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사택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이런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 안해요?

공무원처럼 지금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근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인제 평일에는 야간에도 거기서 근무를 하라는.

별도로 규칙은 없어요?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는데 이거 신축하는 데도 있고 논산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가 보면 맨날 어디 병원가서 뭐 며칠날 오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채광리 관계 뭐 의사님도 그런 분들도 진짜 뭐 갑자기 병이 날 수 있는데 이건 뭐 주 몇 회씩 맨 병원에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건진료소는 자격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사람들은 인제 간호사나 조산사의 자격증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간 특수교육을 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배치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지금 진료원들이 자리를 좀 더욱 잘 지켜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매주 한번씩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오는 환자만 보지 말고 그 관할지역을 다니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뭐 방문간호도 하고 하라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료소는 여름에 봄에 딸기도 따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가서 위로도 하고 딸기도 얻어먹고, 또 얻어 오고 이래서 분위기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큰 병원 어른들처럼 목에다 힘주다가 맨날 간판에다가 지금 병원에 뭐 급한 일로 몸이 아프니 며칠날 오시오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건 뭐 추궁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 임명할 적에 좀 건강한 사람으로 해서 실제로 낙후됐어요, 진료소가. 주택이나 이런 여건이 나쁜 건 압니다. 그런데 성동지역은 특히나 특수작물이 많이 해 가지고 몇 년전에는 한 2년간 또 의원이 진료 잘못해 가지고 또 보건소장을 모가지 떼 가지고 없었는데 거기는 24시간 노동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앉아서 주로 하니까 부인들이 발목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그래서 좀 늦게 예를 들어서 한 7시 여름같으면 8시에 하고서 9시에 가보면 문 쳐 잠궈 버리고 없다고. 그러면 그때 병원에 나오면 교통관계도 없고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보수체제나 시설체제를 좀 잘해 가지고 좀 그런 어려운 연세 고령자들 좀 밤에도 좀 진통제라도 좀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소장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노력 좀 해 주세요.

아니, 그건 당연히 저희가 진료원들에 대한 복무를 더욱더 철저히 잘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입니다. 자료에 없는 거 궁금한 거 하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진료소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물리치료기를 건의해서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리치료기를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인제 사용도 했던 곳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했고 타지역도 그랬었는데 보건진료원은 진료소장이라고 하는데 진료소장은 물리치료기를 다룰 수 없다는 그것은 위법이다라는 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취급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뭐 참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그건 제가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이것은 저희가 좀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예, 좋습니다. 성모의 마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않습니까?

그건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중증환자들만 모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까?

거기는 복지여성과에서.

거기는 별도로 복지여성과에서 합니까?

예.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영세한 치매환자 수용소가 더러 보이던데요, 딴 지역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시설할 수 없습니까?

치매환자.

요양소.

요양소요?

예.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데는 없고요. 대전같은 경우에 정신과 의원들이 인제 돈을 같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뭐 한 200병상 이렇게 지금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도 아마 희망하는 분이 또 계세요. 한 분이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신청을 할 적에 하여튼 저희가 많이 뒷받침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예, 보건소에 치과의사 이게 격일제로 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좀 어떻게 충원을 해서 계속해서 있게끔 그렇게 예산부족으로 못 하시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과의사가 왜 부족이 되냐면은 그 의사가 인제 치과의사뿐이 아니라 여성들이 치과의사수가 한 40% 막 이렇게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군대도 가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한 개소씩 맡았던 보건지소를 지금 논산뿐이 아니고 딴 지역도 지금 2개소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신에 한방의사, 한의사가 배출이 많이 됩니다, 한의사가. 그래서 저희 계획은 치과의사가 기존에 있는 데는 치과의사를 두고 다시 오는 인력은 한의사로 저희가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한의사로.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치과보다는 한의사를 더욱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까?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위원들은 그럼 보건소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부락별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그 운영협의회는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임기가 있어 갖고 추천을 받아야 당연한 거죠?

임기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그럼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 어떤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임기를 뭐 몇 년까지로 한다 하는 이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운영위원들이 당초 우리 장마루지소 같으면 1983년도에 어렵게 마을기금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염출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을 당시 이장들로 추천을 해 줬었는데 그냥 말뚝이에요, 지금 까지. 그러니까 보건소의 운영을 좀 부락주민들도 알고 많이 이용도 해야 하고 어떻게 돌아가나도 알아야 하는데 전연 뭐 위원 외에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임기를 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부락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점은 좀 이용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점은 개선점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에서 지금 주사를 할 수 없습니까?

주사가 허용된 주사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사를 거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링겔을 맞을려면은 옛날에는 보건소 가서 그냥 좀 놔달라고 하면은 놔서 그 농촌사람들이 좀 필요로 느꼈었는데 지금 한 전혀 허용이 안되는 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링겔주사를 안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촌의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논산까지 와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고 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재량껏 좀 활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 관계 임기, 이 관계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두 번에 한해서 한다든지 운영위원회 임기를 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요. 이 영양제 주사관계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의사의 반발 이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진료원들이 또 돈을 얼마를 받느니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참 놔 드려야 되는데 만일에 의사의 어떤 지시나 이런 저기도 없이 허용되지 않은 것을 했을때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마 진료원들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는 저희는 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료소에서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해 가지고 보건소에 담당의사의 의사지시를 받아서 진료소에서 주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될 수 있죠. 보건소까지 안 오시고 그 노성이면 노성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예.

거기 지소장한테 가서 처방 받아 가지고 그 지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려면 복잡하니까 진료소에 가면은 대부분 포도당 주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전화로 이 환자상태는 점검하니까 어떻고 포도당 주사를 갖고 왔는데 놔 줄 수 있는 것을 전화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진료소에서 주사를 해 주는 방법같은 건 없겠냐고요?

그것은 주민, 노인들 차원에서는 상당히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의사들이 그렇게 전화상으로 대답을 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서 이렇게 처방을 잘 안내리거든요. 그것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전에는 좀 허용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참 부모가 좀 식사도 안 하시고 하면 포도당 주사 하나 갖고 가서 진료소 가서 맞으세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다 주면은 논산에 와서 맞아야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농촌의 노인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위 상부지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좀 주사만큼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건의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맨 위에 보면은 치아 홈메우기사업 또 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보건재료 이 구강보건재료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이 인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건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대상으로 6세에 나오는 영구치를 우리가 한 사람앞에 4개씩 있는데 이것을 1학년, 2학년 때에 메워주면은 그러니까 홈으로 파있는 데를 메워주는 거거든요.

아, 어린이들에게?

예.

어른들은 않네요?

예.

어린이만?

예, 1∼2학년 때.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1,900명입니다. 1,900명해서 7,600개의 치아를 저희가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 밑에 구강보건재료는 기타 그냥 일상적인 진료와 딴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1, 2, 3번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전에 제가 좀 이가 아파 가지고 치과에 들렸어요. 그런데 치과에 들려서 저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치과에 들려서 이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를 잘 뽑아줬어요. 그래 저는 다른 치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쳐다 보더니 깜짝 놀래요, 뭐하러 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이 치료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됐으니까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 치과에 몇 군데 갔지만 이 빼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치료해야지 하고는 그 다음 날 가도 또 치료하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어째 보건소 의사는 제가 생각컨대 보건소 치과의사는 교육을 제대로 잘 안 받고 온 군인들인가 제가 군대생활을 했습니다만 군인들이 조금 교육을 잘 안받고 온 초년생 의사들만 거기 치과에 오시는 건가! 한번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물어볼려고 그랬더니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군인신분으로 지금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에는 치대 6년 나와 가지고 그냥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보철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전문의를 따고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 서울치대 나온 사람도 지금 세 사람이나 있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비단 본 위원만이 아니고 거기 치과에 갔다온 사람들 대부분이 치과의사가 불친절하다 그래 제가 거기갔을 때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거기 그때 속해 있는 분이 직원이 한 분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치과의사는 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과의사는 다 그런 건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닐테죠. 일반 치과의사와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째 한번 가서 그 다음 날 갔더니 피가 이렇게 잔뜩 맺혀 있는데도 이렇게 하더니 그건 됐습니다 하고는 가라고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치과의사가 어째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 가지고 치과를 일을 본다고 보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것인가 걱정스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몇 분들이 노인들이 갔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요. 또 뭔가가 인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가는 분도 있지만 가면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치과의사를 여기 다 좀 모셔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좀 들어볼려고 했더니 의사선생님이 안 오셨구만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라는 것은 나이들면 아까는 젊은 아이들, 어린것들 홈 파주지만 나이먹은 사람들이 주로 이가 안좋단 말이에요. 그래 나이먹은 사람들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이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수도사업소장 윤석규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논산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생활하수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문갑래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학식높은 고견을 바탕으로 평소 지역주민들의 불편내용과 그간 추진한 수도행정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사안은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수도사업소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업무분야 최광호 담당입니다. 급수분야 백운광 담당입니다. 상수도시설분야 김병섭 담당입니다. 하수도분야 이인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결산과정에서 회계업무 미숙으로 불용액이 예산회계법을 숙지하여 차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9천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10억 9천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받아 예비비로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저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저수지 주변의 개발과 인근 축산분뇨의 방류로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지도단속과 앞으로 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 12개소를 53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가양곡면 종연리 일부지역을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에 편입시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5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박해영, 김영운,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2001년도에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개량사업에 총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 중 15억 2,094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3,90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6월 현재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개량사업에 총 28억 1,05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잔액난에 오타가 발생돼서 감사자료를 다시 교체해서 끼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취암동 하수도 시설공사등 14건의 사업에 총 39억 6,692만 5천원의 사업비중 35억 7,126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억 9,22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논산시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등 7건의 사업에 총 572억 1,700만원의 사업비 중 569억 1,077만 4천원을 집행 및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집행잔액 402만 6천원은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과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쪽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박해영, 전유식, 이태세, 장갑석, 김영운,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소에서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2003년도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유식,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2001년도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등 2개 사업에 총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동사업에 29억 3,05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 8억원과 간이급수시설 개량 사업비 4,500만원등 총 8억 4,500만원의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6쪽에서 기 보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논산시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등 13건의 사업에 총 574억 6,500만원의 사업비 중 572억 4,371만 5천원을 집행 및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1,288만 5천원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3년도에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4건의 사업비 소요액 210억중 국도비 보조금 141억 1,999만 9천원의 사업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및 미회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박해영,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14쪽 토목직, 건축직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김영운, 정필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총 정원 35명에 현원이 35명입니다. 이중 토목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직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에 대하여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광역상수도 요금 10억 64만 3천원, 전기사용료 1억 4,680만 3천원, 상ㆍ하수도, 전화사용료 199만 3천원등 10억 1,315만 9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된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이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저희 소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송덕빈,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먼저 하수도 분야입니다. 2001년 취암동 하수도 시설공사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요구사항 반영, 사업량 증가, 위치변경, 토지승락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2년 논산시 하수관거 유지관리 공사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요구사항 반영으로 사업량 증감이 있어 부득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사업은 당초 436억 6,90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현지 여건 및 공법변경에 따라 99년부터 6회에 걸쳐 설계변경에 따라 99년부터 6회에 걸쳐 설계변경하여 33억 8,500만원이 감액된 402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수도 분야입니다. 2001년도 간이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비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도급액 8,562만원중 사업량 변경, 하수도 착정위치 변경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708만원이 감액된 7,854만원이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월면 지경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도급금액 25억 4,565만원중 지하수 착정위치 변경, 관급자재 증가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495만 8천원이 증액된 25억 5,060만 8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시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강경읍 하수도시설 공사등 5개사업에 대하여 농작물 식재, 토지사용승락 거부, 동절기ㆍ농번기등의 사유로 일시공사 중지하여 20일에서 2개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별 공사기간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도급 계약체결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대표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양, 동아건설 주식회사, 대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석종합건설, 성진건설 주식회사 등 공동 도급회사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계약업체에서 차집관거 관로공사, 하수처리토공, 토목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동원건설 주식회사에, 차집관거 가시설 공사는 태화강재 주식회사에, 일반전기공사는 합자회사 삼광전업사와 합자회사 풍림전기에, 기계공사는 중앙종합기계 주식회사에 하도급 계약체결 하였으며,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동보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보건설 주식회사에서 하나건설 주식회사에 성동면 송수관로와 가야곡면 배수 1관로 사업을 하도급 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별 하도급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방송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에 대하여 송덕빈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2년 현재 동지역 강경, 연무읍, 은진면 와야리 총 계획인구 15만명중 50.7%에 해당하는 7만 천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논산시 전지역 총 계획인수 18만 7,730명 중 77.1%에 해당하는 14만 4,710명에게, 2011년도에는 논산시 전지역 총 계획인구 20만 5,430명중 8.3%에 해당하는 17만 7,320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논산시 항구적 상수원 확보대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2년도 왕암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가야곡면 삼전리 21세대에 1일 1톤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5,25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인 수로정비 330m, 석축 180m, 조립식 옹벽 148m, 암거 5개소를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주1회 수질검사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냄새, 맛등 12개 항목에 대한 주간검사를 2001년도에 51회, 2002년도에 34회 자체검사 실시결과 기준초과는 없습니다. 28쪽입니다. 매주 금요일 도수ㆍ누수탐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상수도 관의 노후로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어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야간에 누수 및 탐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총 71회를 탐사하여 240건의 누수현상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 관련 채무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92년도에 융자조건 2년거치 8년 균등상환 연리 4.5%로 2회에 7억 4,200만원과 93년부터 95년까지 융자조건 2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연리 4.5%로 6회에 걸쳐 39억원등 8회에 46억 4,200만원을 차입하였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 융자조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5%로 4회에 걸쳐 1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95년도에 융자조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6.1%로 2회에 걸쳐 15억원, 96년과 97년도에 융자조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5,68%로 2회에 걸쳐 16억 1,600만원등 4회에 31억 1,6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88년부터 90년도까지 융자조건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연리 4%로 3회에 걸쳐 1억 9,400만원등 총 19회에 걸쳐 93억 5,2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원금 34억 1,454만원과 이자 38억 9,272만 8천원을 합쳐 73억 61만 2,800원을 상환하였고 원금과 이자율을 합친 채무잔액이 70억 8,051만 4,176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3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성동면, 은진면, 가양곡면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사업비 54억 7,400만원에 착공하여 총인구 11,148명 중 급수계획인구의 70%인 7,804명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이 75%로 배수지 2개소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가압장 4개소중 3개소 완료, 관로부설 24.55㎞중 14.33㎞가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 7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일일 검사는 냄새등 6개항목에 대하여 2001년 248회, 2002년도 153회, 주간검사는 일반세균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2001년 51회, 2002년 34회 자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월간검사는 일반세균등 48개 항목에 대하여 2001년 12회, 2002년 8회를 분기검사는 일반세균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2001년 4회, 2002년 2회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초과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주간검사는 12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1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늘은 항목은 분원성 대장군균입니다. 월간검사는 48개 항목에 49개 항목으로 분원성 대장군균 1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분기검사는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총 대장군균 1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32쪽 상수도 요금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역입니다.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 요금 46억 4,496만 9천원의 징수결정액 중 99.3%인 46억 1,096만 2천원을 징수하여 0.7%인 2,800만 7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21억 1,330만 5천원의 징수결정액중 94.9%인 21억 79만 2천원을 징수하여 5.1%인 1억 1,251만 3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수액 징수를 위하여 검침 및 고지서 납부시 자진납부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도 광역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동지역 및 연무 상수도 급수인구는 5만 9,233명이며, 성평 취수장 및 광역상수도 1일 시설용량은 34,100톤입니다. 2002년 8월 현재 성평취수장과 광역상수도에서 25,4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본관인 부창동 육교에서 논산정수장까지 5.4㎞에 500㎜관을 연결, 논산 동지역과 연무읍에 금강계통 광역상수도를 점차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주요 시설장비 구입내역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35쪽입니다. 누수탐사 및 유수율 제고 실적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상수도 연간 총 생산량은 1,352만 6천톤이며 유수량은 56.8%인 768만 3천톤이고 무수량은 7.8%인 105만 4천톤이며 누수량은 35.4%인 478만 9천톤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2001년과 2002년도에 노후, 고장, 동파된 불량계량기 4,157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또한 도로 누수, 수용가 누수, 벨브 교체등 누수지 1,740개소를 수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강화하여 누수지 수선과 아울러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하수도 각종 사업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2001년도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등 13건에 총 사업비 22억 6,690만원중 21억 6,254만원을 집행하고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집행잔액 1억 3,599만 5천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4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합계가 금액이 지금 오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15억 1,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2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등 7건의 총사업비 29억 7,300만원 중 계약 및 사업완료가 29억 5,562만 2천원이며 1,587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비는 설계변경등 사유발생시 대처하기 위해 잔액을 기재하지 않아 예산합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논산시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등 13건의 총사업비 574억 6,500만원중 571억 4,371만 5천원은 계약 및 집행실적이며 집행잔액은 1,2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비 설계변경등 사유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잔액을 기재하지 않아 예산액 계와 일치않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간이상수도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정필복,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1년도에는 양촌면 반암리등 9개소의 간이상수도에 2억 4,913만 2천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였으며, 2002년도에 벌곡면 조령리등 6개소의 간이상수도에 1억 7,162만 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광석면 항월1리 등 32개소에 3,150만 4천원을, 2001년도에 연무읍 소룡리등 16개소에 1,732만 9천원의 사업비로 소독설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100개소중 48개소에 자동소독설비를 기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연무읍 봉동5리등 20개소 간이상수도에 2,400만원의 사업비로 소독설비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32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일반세균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에 100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시설별로 각각 4회를 실시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없었으며 2002년도 1/4분기시 가뭄으로 취수가 불가한 상월면 월오리 윗세터 간이상수도등 6개소를 제외한 94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2/4분기에도 가뭄으로 채소가 불가한 상월면 월오리 윗세터등 7개소를 제외한 93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기준초과시설은 없었습니다. 40쪽입니다. 2001년도 간이상수도 관리자 지정운영 및 소독실적에 대하여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간이상수도는 논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급수시설의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회장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소독은 보건소에서 무상공급하는 크로르칼리 알약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상수관중 매설된지 16년, 30년 이상된 관의 길이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논산시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송ㆍ배ㆍ급수상수도관 총길이는 449.2㎞로 이중 매설된지 16년 이하의 관은 48.7%인 218.7㎞이며, 16년 이상 29년된 노후관은 24.9%인 111.4㎞이고 30년 이상된 노후관은 26.4%인 119㎞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12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14.9㎞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 2억 4,900만원으로 2.7㎞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28.3㎞의 노후관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시 342억 5,1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식수곤란지역 대책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식수곤란지역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신설공사 사업비로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중으로 금년 연말 완공되면 177가구, 533명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동면 삼호리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48가구, 10여명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성면 가곡1리등 23개 마을에 6억 6,750만원의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혜가구 및 인구는 805세대 3,105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논산시 전지역 도로 덧씌우기로 인한 맨홀뚜껑 교체내역에 대하여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금년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동지역 136개, 연무읍 11개, 강경읍 23개, 연산면 10개, 은진면 10개등 총 19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사각 맨홀뚜껑 강경읍 21개, 연무 8개, 연산 9개, 양촌 69개, 은진 19개, 취암 38개, 부창 27개등 191개를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원형 맨홀뚜껑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6개소를 내년도에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탑정호 최근 3년간 수질조사 내역에 대하여 문갑래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탑정호 수질조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현항 및 오염수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13개 대상씩 일반세균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53회에 212개소를, 2002년도 8월 19일까지 34회에 136개소를 수질검사하였습니다. 탑정, 연산, 왕암지구 수원지에 청경 3명, 공익 4명등 7명으로 낚시, 세차, 취사등 상수원 오염 가능행위 지도 단속 및 계도와 보호구역내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사고등을 대비하여 오일휀스 20m짜리 6개와 유흡착포 400매를 비상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수는 월간검사와 분기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야곡면 삼전1리 21세대에 5,25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또한 수로정비, 석축, 조립식 옹벽, 암거등 1억 5천만원을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인데요. 강경 차집관거 및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설계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회사들마다 처리공법이 우수하고 사업처리가 잘되고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PR하면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공법은 어떤 공법을 적용하여 취급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법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지난 2001년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서 계획변경시 1일 3천톤 규모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약 14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지난 4월 30일날 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와 경동기술공사와 공동 도급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조사 측량 및 데이터 분석중에 있으며 9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공법선정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님과 학계, 교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국내에 신기술로 지정된 업체가 40여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국내에 도입된 업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 사무소로 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공법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청소관리?

예.

지금 하수도 준설사업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고요. 지금 우기 후에 공사를 또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는 현재 복개를 해서 어렵기 때문에 기계로 저희가 품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은 관련업체와 협의해서 즉시즉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지금 내년도는 채운 화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그거 하나만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읍면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성동지역은 금년 업무보고할적에 그때는 소장님이 안하셨지만 12월에 송수관 본관을 완료하셨다는데 그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까지 완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7월까지 가지 않나! 이번에 4차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 그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관이 이제 거의 내가 한 80∼90% 되는 줄 아는데, 인제 가정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가정보급관계는 몇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끌쎄요 그것은 저희가 본관을 하고 급수신청이 한두가구가 있으면 보급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구가 있으면은 저희가 계획은.

아니, 성동면 일원 현재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것이 하면은 지선까지 연결해서 지선에서 마을중앙까지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각 가정에서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추가로 할께요. 그럼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은 대략 얼마로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최하 50만원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부여군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본관에다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내선은 말고 보통 평균 25만원 정도 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수송관 본관이 됐는데 항간에 말을 들어보면은 50이상 100만원 그럽니다. 그런데 논산시 전체지역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거 이거 우물 형태이니까요. 이거 죽는 거 상관없어요. 대장균이 뭐 몇배가 나도 상관없는데 이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송수관 본관을 시설해 놓고 시설비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실제로 물을 보고 물을 못먹는 그런 실정인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내일 죽어도 못해요. 농촌실정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보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구에서 신청을 하면 12만원의 시설비를 별로도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후에 들어가는 자재대라든지 인건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설치비를 감액을 한다든지 줄인다는 것은.

얼마라는 게 아직 없구먼요?

그것은 가정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송수관 본관 설치하는데 보면 최고 멀은 데는 그 한 1.4㎞ 정도 되요. 그리고 500∼600m까지 된 데가 있는데 그것을 몇천만원이나 몇억을 들여서 개인이 물을 먹어라!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본관 묻은 데에서 마을에서 여러 가구가 신청을 하면은 마을 도로 안까지는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 거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따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점 몇 ㎞씩은 그렇게는 않습니다.

보통 뭐 500∼600m 뭐 거짓말 보태면 전봇대 면칸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 가구도 안되요. 지금 그 송수관 본관을 늘린 것은 큰 학교나 어떤 공공시설을 기점으로 이렇게 크게 늘렸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동네사람 한두집이 저걸 갖다 먹을려면 몇 백만원 들여야 할 테니 저거 선 못하겠다는데 최고 계획이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선 어느 선까지 계획이 아직 없어요?

마을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계획된 건 없고요. 마을 중앙선까지 큰 도로까지는 간선을 묻을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준비됐어요?

그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급수신청이 되는 많은 민원부락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하수도 공사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들어오고 지금 사업소에서도 들어왔거든요? 그걸 좀 일원화하는 그 계획 그 개편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게 하수도를 관장하는 사업소 소관이고 어떤 하수도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여기 가면 여기 환경소관 아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런 걸 하수도 관계 같은 것은 좀 한 과로 좀 시장님한테나 직제개편해 가지고 돌릴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사업소에서 하수도 공사하는 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만 합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서면으로 어느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과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촌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계획서나 내역이 있으면은 하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시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성평취수장에 원수확보가 어려워서 우리 수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주 지난 수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주 지난 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수돗물을 먹는 수용가가 큰 불편없이 지냈다는 것이 공무원들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8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몇일 되지 않았지만은 상수도 그 업무를 취급하는 기공수라든가 이런 인원이 적다는 그런 얘기를 그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수도사업소의 애로가 있다면 무슨 애로가 있는지 파악됐으면은 파악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라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얘기만 나오면은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지금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공수라든지 일용직을 제외한 직원 35명인데요. 현재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부터 각종 사업이 확보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토목직 공무원하고 또 저희가 하수도 관을 전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직이 조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공수라든지 수도검침원도, 수도검침원이 한사람이 약 2천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원이 증원이 된다면은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큰 보람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뭐 여러 담당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하수담당은 그동안에 없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해가지고 논산, 강경, 연무에 차집관로가 인제 도로마다 차집관로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전산입력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지요?

예. 그러면 그런 전산입력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지요?

그러면 가동도 준공과 동시에 가동이 됩니까?

지금 시험가동은 당초 계획대로 12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정상가동은 내년도 하반기 돼야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내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에 연결이 돼서 거기까지 지관이 다 설치가 됩니까?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많은 직원들을 앞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서길석위원님이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기 전하고 우기 후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일개 골목길이라든가 도로에 무슨 건축 집을 짓고 나면은 토사가 그게 하수구 쪽으로 이렇게 비오면은 쓸려 들어가 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민원이 나타나요. 토사가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하수가 원활하게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에서 하수 준설처리하는 걸 보면은 일률적으로 여러가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또 사전에 공사를 하는 기간 같으면은 그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를 해 가지고 뭐 몇천만원 만들어서 준설업체한테 줄 것이 아니고, 며칠 일거리만 있으면은 좀 나누어서라도 민원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견해는 어떻고 민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지! 이게 전체 업체한테 이런 사업을 크게 해서 발주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수도 준설사업이.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며칠 민원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가 토사라든지 오물등으로 인해서 가끔 막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때마다 저희 관내에 준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요구한 것처럼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행정을 좀 민원이 나타나면은 좀 바로바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지금은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제대로 정화가 좀 덜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딱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2002년도에 지금 농어촌 상수도시설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2002년도에는 맹탕이에요. 그래 이쪽 넘어와가지고 42페이지를 봤더니 거기에 인제 6억 5천만원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없고 2002년도에! 42페이지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실 물어보니까 있는 것만 틀림없는데 이 6억 5천만원은 먼데 어디에서 날라온 거예요? 시비입니까? 시비요? 채운면 화산리 거기 6,500이 지금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는 이게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않는 줄 알았더니 여기 옆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6억 5천이?

9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뽑은 거구요.

예, 그것만 하고?

뒤에 것은 자체사업갖고.

그냥 자체에서?

예, 해석을 했으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하기는 틀림없이 하는데.

예, 합니다.

자체 자금으로 6억 5천가지고 하고, 여기 이후에는 인제 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국비하고 관련된 거라서!

예.

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언제쯤 합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요. 채운면 화산리는 금년도 12월달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완공?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빨라졌네요.

3억이고요. 3억 5천만원 성동면 삼호리 사업은 이것은 현재 사업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면 나가보고 자꾸 그래요. 언제 시작하냐고? 선선한 때 한다고 그랬더니 선선한 때 시작을 안되고 그냥 계속 미뤄서 엊그제 드린 말씀 또 하면서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하고 주민들한테 빨리 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별도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채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운면하고 은진면 남산리하고 방축리까지 포함해서 52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도 있는데 4억이?

예, 그건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이다!

예.

여하튼 잘좀 해 주시고 가서 홍보좀 제발 그 면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거기 다 알아야지! 거기 가기만 하면 뭐 막땡겨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그래요. 장의원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제안설명과 아울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41쪽을 좀 봐주실까요.

예.

41쪽에 30년이상 노후관이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송수관 1㎞가 어느 지점입니까?

아, 1.7㎞ 사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억 4,900 가지고요. 지금 그 계획은 관촉로 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수관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아, 송ㆍ배수관 이것은 전체가 지금 송수관이라고 하면은 성평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것을 송수관이 하고요. 배수관은 정수장에서부터 큰 도로까지 나오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은 그 본관에서 따서나간 지선을 배수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이나 또한 부시장님하고 어떤 조율이 있습니까?

8월달에 저희가 결심맡은 게 있습니다. 2002년 노후관 교체사업계획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한 3억 8,9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기 보고드린 2억 4,900만원하고 해서 6억 3,800만원을 시비를 부담을 하고요. 국비에서 융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억 3,800만원인데요. 이것은 부담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2.25%입니다마는 국비에서 5.25% 중 2.25%에 대한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보전이 있고 저희가 시비에서 3%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기 결심을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이 있을시 이것을 확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면 한 85.5㎞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들어가면은 말관이 있지요? 제수변요?

예, 예.

우리 직원들이 혹시 제수변을 열어달라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 지산동에서 먼저 민원이 돼가지고요. 저하고 급수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나가보니까 제수변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제가 교체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제수변을 열어달라고 여러번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김종권씨나 이런 분들이. 그래 제가 그 지역을 가봤더니 사실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열어 달래서 얼어주지 않으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계속 가정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7월분이 14,260원 나온 수도요금이 8월분은 46,83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좀 쪼끔 소홀히 하면은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데 이분들한테 감액받을 수 있는 일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이토변이 고장이 나서 안돼가지고 저 끝에 가서는 앞에서 저희가 수돗물에 뺐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금월에 많은 수도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도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현재 두분이 있었습니다. 두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은 1톤, 그러니까 한드럼 가격이 56원입니다. 한드럼! 그런데 그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많은 물을 뺐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납득은 안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량기부터 그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것은 흙수를 뺐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수라고 혹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에 가서는 누수탐사는 해 봤습니까?

그것은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내에서부터는 누수가 되면은 수용가 부담으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아, 글쎄 본인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드럼의 물값이 56원인데 한달사이에 한 3만 2천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조금 빼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점에 한해서 우리 실무께서 현장에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감액조치 받을 수 있으면 감액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은 매주 금요일 수도 누수탐사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돼있죠?

예, 예.

여기 보면 98건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누수탐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누수탐사해서 98건을 사업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신고한 것만은 쉽게 나가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쉽게 가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장비를 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좀 시일이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 탐사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신고한 것만은 신속하게 나가서 고쳐야만 됩니다.

예.

지금 대산아파트 앞에 가면 김칠수씨댁, 메모하십시오. 김칠수씨 댁 앞 계량기 옆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여러번 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못 고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인 인원이 몇분 안되다보니까 동분서주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이 이야기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것은 그날 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이혁규입니다.

예, 다른 분은 안계시고요? 예, 이혁규위원님!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하고 답변을 못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빠진 게 있고. 그 간이상수도가 성동면에 많거든요? 전기요금은 소비자부담입니까? 시에서 부담입니까?

예,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아, 마을에서!

예.

그런 것도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자주나고 물이 안나오고 그러면은 그 비용으로다가 돌아가는데 그 수선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요. 고장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한테.

아, 간이상수도도요?

예,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그러는데 하수도 공사관계는 그 내용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과를 합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는 환경부에서 승인맡은 지역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일괄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하수도는 그것은 저희가 차집관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건 소관입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요.

그리고 그 부여군 가서 아까 25만원정도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내역서를 해서 성동도 그 채운면 화산리 같은데를 하는 것을 내역서를 한번 갖다 드리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서,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못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도 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조례를 봤는데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 일부 석성지역에서는.

아, 그 농어촌이에요. 농어촌!

예, 그러니까 석성지역 이쪽에서는 25만원, 30만원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저희하고 지금 현재 같습니다. 조례도 같고 시설비 부담도 12만원씩 같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바로 본관 옆에 살고 하는 분들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 부담비하고 관하는 게 별로 안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각 가정마다 시설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100만원 주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5만원이나 30만원 준다고 그러면 그 부락에 들어가는 어떤 균형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해야 되지! 또 100만원짜리 되는 사람은 아주 극빈자예요. 거기는 죽어도 못먹는데 그런건 좀 부여군에서는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너무 문제가 되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 그러면은 부자집이나 좋은데 도로위치에 있는 사람은 물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어렵기도 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다고 그러면 몇백만원든다고 하면 생전 못먹는데, 제가 문의하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좀 일괄성있게 한다고 그러면은 아 부락 인제 받을 것 아닙니까? 내년 7월이나 내년 봄이나, 그럴 적에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해서 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부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획좀 같은 주민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안보니까 그런 것을 좀 사장님께서 좀 해 가지고, 20만원, 30만원, 내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몇백만원 되는 사람은 생전 못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본관 가격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