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회계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여섯 건이고 건의가 세 건 총 아홉 건에서 현재 아홉 건 다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예산 과다 책정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량관리유지비 예산책정은 매년 관용차량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연식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유류대, 차량수선비 등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절감액이 7,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개청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자발생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의회 칸막이 방음처리 미흡, 의회동 공조실 장소 선정 잘못으로 인한 소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음처리 보완시설을 하고 다음에 공조기 소음을 감시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향개선 보완공사를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사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청소시 물이 고이는 부분은 누수현상이 있은 것이 아니고 물이 고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 정화조 배기닥트 내 역류방지판을 설치하고 다음에 공조기 닥트 진동부분은 보강 가이드를 부착해서 진동을 제거하는 등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계를 분기 1회정도 동시에 전체 기계를 가동시켜서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고 반기별로 완전히 기계를 가동시켜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실용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면서 이 지역에 구입하지 않고 타 지역에 구입한 사례입니다. 물품을 구입시에는 대부분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관내 부재 물품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해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산업용으로 진주에 없어서 부산지역에서 구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총 98건으로 3개 업체에 48건을 수의계약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쇄물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이 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을 두어서 인쇄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500만원이하는 관내 소재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수의계약 한 사항도 저희 관내 업체에 조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8건을 계약하고 나머지 17개 업체에 43건 개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와 의회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뒤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건의의 내용입니다. 저희 시 청사는 총 길이가 220m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약 100m 정도 되는데 시청이 오기 전부터 뒤에 통로가 없었습니다. 크게 통행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출입문 개폐여부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중 공용.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대부중인 진주교육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지청 건물의 매각처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창원지법 진주지원과 진주지청은 현재 청사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을 하고 나면 일부 시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보내서 자기들이 땅을 매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2005년도에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임대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0필지에 대해서 현재 49필지는 매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내에 상설 홍보 전시관 외에 공공시설 기관들이 무상임대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청사 내 공간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시정홍보전시관, 상설전시관,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진주선거관리위원회, 전산교육장, 민주평통, 제2건국위원회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시금고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정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지적내용이 장대 제방 연산홍 단지 조성공사 계약 부적정입니다. 1억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경쟁 입찰시에 다수인이 견적입찰을 하더라도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6월 1일 이전에는 진주시내에 소재한 업체를 등록을 받아서 1번부터 연번을 세워서 하나가 공사가 나오면 1번부터 3개 업체를 불려서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부터는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일괄 진주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도 보도블록 구매, 조경수 구매 다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약 관련 업무연찬을 충분히 시키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도록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상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서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현재 부과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51건에 대해서 480만원 변상금 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입찰공고 참가자격 과다제한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제한이나 지명을 수의계약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제한을 제외하고 50억원이상은 경상남도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고 일반공개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면제 용의여부입니다. 작년도 8월 1일부터 유료화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유료 주차장을 강행한 이유와 민원인 주차문제 발생시 유료화 주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수지분석 전망 등에 대해서는 시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간지에 하고 시보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에 2회에 걸쳐 보고를 하고 직원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도 제정을 하고 11월에 와서는 주차조례도 개정을 하고 금년에 와서 일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6,87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개정하기 이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근무 공무원들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규정을 개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청내 직원이 감당하는 것이 5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서 월 정기 주차료를 2만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 과. 사업소용 지정차량을 두었습니다 전에는. 출장용으로 지정을 해서 면제를 했는데 그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만원을 함과 동시에 그것은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용 업무차량도 폐지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 시행근거 마련은 주차장법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공고 당시 용역기간을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3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였으나 기술용역 계약서에 총괄 계약이 미명시 되어 있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시설 관리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설 관리용역 계약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괄적으로 3년간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인상율을 감안해서 매년 계약을 하도록 당초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물가상승율을 공식 통계는 4.3%인데 협의를 해서 2% 반영해서 2월 28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6억4,8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차량 진. 출입 체크 주차비징수 등 단순업무임에도 굳이 시설 업체에 관리를 맡긴 이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가 상당히 전산화되어 있고 금전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한국RF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월부터 하기 때문에 관리 인원을 5명을 보고 용역 금액은 3,759만2,000원에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청사관리 업체와 주차장관리 업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존하고 있는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7,6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5명을 2명으로 최대한 줄여서 2,99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바이오21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공사와 바이오 건립공사가 용역업체가 바뀌어졌습니다. 바이오 21센터 건립공사는 대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은 다산건축사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타자를 하면서 바뀐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바이오, 청소년문화회관, 시청사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시청사 시설관리 다섯 개를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하고 금년도에는 화장장 납골당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과 그 다음에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 그 다음에 내동면 청사 신축 공사 설계 용역 세 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입니다. 당초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상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금 19억4,000만원 이월조치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이사하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현재 저희들과에서 주요한 사업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본성동 옛날 시 청사 자리에 연면적 4,442㎡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4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21 센터는 문산 삼곡리에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입니다. 연면적 5,956㎡에 지하1층, 지상3층 2동을 사업비 41억원을 책정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휴게전망대입니다. 이것은 판문동 구 전망대 자리입니다. 연면적 497㎡에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한 동을 건립하였고 사업비는 8억원을 추정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5%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납골당입니다. 이것은 장재동 244번지인데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연면적 2,783㎡에 지상2층, 세 동을 73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공정이 48%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설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상평동 구 견직연구원 자리입니다. 연면적 3,031㎡에 지상3층 2동을 사업비 40억원을 책정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사는 바이오21센터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동 리모델링 내부마감을 위한 마감철거 및 품질확보를 위해서 마감 물량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3억5,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은 본동 내부마감을 위해서 철거하는 철거비를 1억9,000만원을 반영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차량임차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64건에 총 140대, 4,339만5,000여만원을 들여서 차량임차를 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관용차가 117대에 예산이 6억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출은 5억원정도 지출해서 한 내용은 차량별로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입니다. 폐차 및 매각차량 현황은 현재 19대에 지금 폐차조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차종별로 그 다음에 차명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 현황은 작년도에 회계과의 중형 승합차를 비롯해서 총 18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별, 차종별, 차명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1억원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시공업체에 하자보수한 내역입니다. 먼저 진주시 신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신청사 앞에 도로에 아스팔트에 처져서 물이 고여서 비가 오면 보행자에게 물을 치는 사항으로 하자보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양오거리와 철교변 녹지대 조경공사에 대해서 연산홍 4종에 162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봄마무리 송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수로관이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30m 입니다.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위약금 납부현황입니다. 위약금은 진양호공원 우약정 입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지체가 되어서 93만6,000원의 지체 상환금을 부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차선도색 하는 과정에서 13만4,000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실시 사항입니다. 현재 7월 31일현재 전자입찰을 한 것이 150건 했습니다. 공사가 144건에 264억원, 용역이 여섯 건에 3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달청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종합 전자조달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이 G2B입니다. 금년 9월 12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G2B에 의해서 정부에서 모든 공사와 물품구매 조달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일반공사 1억원이상입니다. 침사지 기기제작 설치 공사 외 22건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57억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물품제조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의회용 마이크시스템 외 73건에 총 계약금액이 27억7,735만1,000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내용물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인쇄 100만원이상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1회추경예산안 외 총 108건입니다. 예정가격이 4억4,669만4,000원입니다. 두 번째 줄에 2002년도 되어 있는데 2001년도 1회추경시입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회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잡수입 징수 저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11건하고 재산 압류도 7건을 하고 그 다음에 납부자 소송제기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는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불용액 과다입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과별로 총무과를 비롯해서 기술보급과 등 8개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계획이 최소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사유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고 미 집행 발생이 예견될 시는 결산추경에서 조치를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 무단전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여성회관 2개 부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 교류사업 소홀입니다.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공무원의 해외 교류를 시키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이월 부적정입니다. 진주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을 했는데 이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 저조입니다. 의회의 운영사항으로써 의회활동 운영비가 예산 편성 된 금액에서 제대로 56%만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책정입니다. 교통특별회계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상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최대한 예비비를 작게 사용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 독촉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등 세입수납 저조입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 과태료 미수가 84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압류를 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고 독촉을 해서 최대한 과태료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소홀입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이 사항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융자금 회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목 설정 오류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인데 잘못된 사항은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 등 관리소홀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현재 징수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토지가 65건에 181,887㎡이고 건물이 10동에 108,995㎡입니다. 5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하나 하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유상 임대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대지 453건에 635,300㎡ 건물은 10동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유상 임대 현황이 내역을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입니다. 1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 및 대부면적이 4,280㎡입니다. 체납금액은 3억9,451만6,000원정도 됩니다. 세부내역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0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현황입니다. 총 76건에 1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해당되는 관련 부서별로 물품별로 금액별로 그리고 승인사항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118건에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공사명별로 계약일자, 품목별 계약금액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문서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용역 외 총 134건에 설계금액은 80억원, 계약금액은 55억원 이것도 공사명별로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유재산 처분내역입니다. 대지 49건에 3,781㎡에 건물은 3동에 245㎡입니다. 이것은 매각금액은 1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소재지별로 처분 근거별로 매각금액별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일자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까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가 2,641건에 725,434㎡에 건물은 8동에 2,767㎡입니다. 문산읍 삼곡리 1182번지에 토지 소재지별로 그 다음에 지목별로 취득 용도별로 금액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까지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형태별 현황으로써는 필지 수가 24,031필지입니다. 면적은 24,747,088㎡입니다. 지목별로는 도로가 14,300㎡로 필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답, 대지순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신청 중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56건입니다. 2,068㎡입니다. 진주시 인사동 198-28번지 외 소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폐지사유별도 나와있습니다. 3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앙광장부터 평안광장간 중앙 간선도로 현황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써 2필지에 10,000㎡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현황입니다. 299필지에 319,120㎡입니다. 신청사 관리현황은 청사는 현재 대지가 28,651㎡로 연면적이 56,356㎡입니다. 규모는 지하3층, 지상10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용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2001년도 계약에서 계속 그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내역은 행정동, 의회동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위탁관리 용역이 현재 집행이 5억2,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관사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당시에는 3개소였는데 2개소는 관사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평동에 있는 촉석아파트 나동 301호는 현재 매각이 되었고 신안동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현재 재공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부시장 관사 럭키 주약동 한주아파트 한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등기현황은 2,639건에 금액은 832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 소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주차장 관리운영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저희들이 총 계약금액이 3,759만2,000원이고 2002년도는 2,849만2,000원입니다. 수지분석 내역은 6월말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 수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대금현황입니다. 1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한 것이 38건입니다. 하도급 금액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공원 내 가족쉼터 조성공사 외 38건입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봅시다.

예.

시 부지가 상평동 195-10번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71페이지 어디입니까?

71페이지 보면 유상으로 준 것인데

상평동요?

예.

그것이 전신전화국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평동은 그곳이 아닌데요?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상평산업단지입니다.

사용 용도를 보니까 폐지야적, 고물야적, 시 부지에 보니까 주위환경 문제를 보면 상당히 불결한 곳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 땅을 일반 개인한테 빌려줄 때에는 깨끗하고 주위환경도 보아야 됩니다. 고물야적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유상임대 현황은 행정재산으로써 저희들은 총괄로 집계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유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떤

어느 과에서 주든지 상관은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시부지 아닙니까? 시 부지는 주위환경을 생각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해당 부서에

고물야적 하는 것을 보면 주위가 보기가 불결할 것입니다. 또 비가 오면 나쁜 물도 흘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 부지는 용도를 보아서 가려서 임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대 시 의회에서부터 나왔는데 물론 회계과장이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10년이나 2, 30년 전에 각주택지에 있던 고물상을 이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강주봉 위원께서 시유지를 좌지우지하면서 아주 쾌적하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데 생성된 과정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12, 3년 전에 할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봉래동이나 망경동이나 각 주거지에 있던 것을 이전을 해서 그 당시 시 행정에서 시 부지를 주어서 하다 보니까 들어내지도 못하고 언덕 뚫은 것이 길이 되어진 사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고물상은 있어야 되고 임대료를 그 당시 체납까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또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땅은 우리 땅이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대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좀 더 적정하다든지 또 적재하는데 좀 더 위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곳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차근차근 한 개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지적 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던 청사 뒤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출입문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고 인근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새앙문 비슷하게 내어 주면 여러 사람이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은 회계과에서는 짓기만 짓고 이용이나 관리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죠?

예 저희들은 시공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관리계획은 모르겠네요?

예.

35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인쇄문제 등 돈도 얼마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도 진주시에 있는 업체를 하지 않고 타지 외지 업체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 울산에 있는 경남인쇄에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 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액수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외지업체에 많이 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쇄물 500만원 이상은 원칙은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조합하고 합니다. 한데 울산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이 명칭이 울산 경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발주하는 것은 진주시내 인쇄업자한테 줍니다 조합에서. 절대 마산에 주거나 울산에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울산경남협동조합하고 한 것이지 조합에서 인쇄를 준 것은 동아나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경남인쇄라는

인쇄업체 조합의 명칭이

울산하고 경남하고 합해지는 공동조합 이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울산에 있는 경남인쇄공업인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서로 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건의 및 지적사항에 나온 문제점들인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예산을 다루어봐도 그렇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줄 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까?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교통도시계획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수입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 하는 데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돈 남은 것은 일반회계에 못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에 많이 가져갔습니다. 매년 가각정비 7억원정도는 교통특별회계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성동 주차장 41억원은 전부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니까 거기서 가져가도 무관합니다.

교통특별회계 과징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에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수입된 부분은 다른 곳의 용도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돈이 남으면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고 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는 것은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거나 명분이 충분히 되어야, 아까 남성동 대형주차장 같은 것도

그것은 맞아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명목이 충분히 되어야 넘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보다도 나중에 예산을 다루어보면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돈이 남아서 지천을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강주봉 위원이 이야기하신 상평동 등에 고물상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데 이것은 차츰차츰 시에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도 그렇고. 옛날에는 산재해 있던 것을 초대 의회에서 질타를 해서 한 트럭 모은 것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실이 그래서 한곳으로 모아놓았던 것이 그 당시에는 그쪽에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것인데 이것도 정리를 해 보아주었으면

이것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과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로를 내고 나면 작은 평수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 각종 읍. 면에도 그렇고 시 동부에도 그렇고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못 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못 사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사서 자투리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독촉을 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넘어오면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 대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달 수 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가 필요로 한 것은 90평정도 필요한데 10평이 남았는데 그 10평은 다른 집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안 사는 것 같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요구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시에서 반드시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살 때에 평당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만원 주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자투리땅 남아 있는 것은 10만원에 되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에 못 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달라고 합니다. 비용하고 감리 한번 더 했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우리가 100평짜리 토지가 되었을 때 제대로 가격이 나오는데 거기서 잘라 사용해 버리고 다섯 평, 두 평, 세 평 남아 있는 것을 그것이 과연 누가 보상 금액대로 가격대로 안 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거의가 수준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형편없이 감정을 할 수도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각 읍. 면. 동 여기에 해당되는 곳에 권유를 하더라도 잔잔한 자투리땅은 시에서 팔아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큰 땅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관계 부서에서 장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잡종지로 넘어 온 것은 우리가 조치를 다 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잡종지로 됩니까 안 되는데. 대지가 되어 있는 것은 대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아, 잡종재산으로

우리 회계과로 넘어온 것은 처분을 안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도 덩치가 크고 한 것은 공유적으로 녹지나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그렇게 하고

다섯 평, 여섯 평 남은 것도

그런 것은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규정이 까다로워서 못 사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행정하고는 의견이 다르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달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용도폐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완화를 하더라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유재산 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24,000, 31필지 같은 이런 필지가 많이 있는데 이 필지들을 보면 전부 옛날에 조그만하게 필지 숫자만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서 필지를 간단하게 해서 하면 회계과에서 일하기가 쉽고 관리를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망경동이나 봉래동에 산재한 것이 있습니다. 수 십년 전부터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팔도 못합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재산만 시로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해당 부서에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환원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렇는데 관사가 2급 관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3급 관사 2개는 정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용도폐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관사가 아닙니다.

관사가 아니고?

예. 일반재산으로 있는데 하나는 팔고 하나는 못 팔고 있습니다.

정리가 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고 계장님도 잘 모르실 것인데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회의장 방음처리 관계로 국장님도 수고 많았고 어려운 공사였는데 다른 것은 음향개선 보완공사도 했고 천정에 흡입판도 설치를 잘 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공명현상이 아직까지 의장단 쪽으로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관계인데 앞으로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느냐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명을 없애는 방법 중에 현재 위에 달아 놓은 것 그 당시 의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이 스텐판으로 된 것을 흡음자재를 부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크레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을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보았는데 15m 이상의 크레인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새로 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에 거푸집을 쳐야 되는데 그 작업하는데 약 3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앞으로 별도 계획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명현상이 오는 것이 기술자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 당시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텐판에 흡음장치를 하면 되는데 판이 크고 사람이 안 올라가면 붙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속기사 뒤로 의장단 발언대 뒤쪽에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할 때에도 의원들이 질의하고 말씀하는 것이 뒤에서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두고 물론 금년은 안 되겠죠. 연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게 되어지면 사실상 본회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하자보수라 해서 감리단이나 지난번에 설치한 업체들, 그 사람들은 하자보수로써의 관계는 일단락으로 끝이 났습니까?

조금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끝을 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책을 청사관리계에서 강구를 기술 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부분에는 원래 20억원을 들여야 완벽하게 되는데 다시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몰아붙이기에는 감리든 설계든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보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감리, 설계, 시공자 하자보수로써는 끝을 내고 공명현상은 시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언제 쯤 그것이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그 방안을 해보고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내년 중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금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에 지수 청원리 549번지 대지 종교용지로 녹지과에서 영구대부를 했는데 1년에 대부료를 2만3,990원을 받고 387㎡입니다. 117평정도 되는데 이런 공유재산은 영구대부를 하기보다는 그쪽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당 과는 아니겠지만

국유재산의 경우에 300㎡이상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찰을 소유하고 있는 문만오씨 같은 경우는 117평을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큰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와 협의해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시든지 매각하시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평동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인 중소기업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도착이 되지 않아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재산이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상당히 많습니다.

몇 페이지가 됩니까?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상대동 328-1번지부터 시작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회에 상당한 면적이 무상으로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97년 4월 4일부터 공단이 계획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은 공업배치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 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 단체는 매각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지 해당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관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97년부터 5년이상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당시에 현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난지가 되어서 개발을 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지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적인 측면에서 무상임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당과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수익이 상당히 난다면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임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토지를 대부계획을 해 줄 때에는 진주시 자치법규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의해서 대부료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까?

예.

그런데 상대동 314-11번지 외 4필지를 보시면 유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4-1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4%, 연간 대부료를 4%로 정상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자치법규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314-13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는 1%를 받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제22조 규정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한다,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면 69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것이 100분의10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유추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대부를 할 때에 대부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재산의 평가가격을

그것이 행정재산으로써 지금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요율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보면 재산 가액에 저는 알고 있기로

공시지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허가 사항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허가 사항에 재산 가액에 대해서 4%나 1%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부과된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에 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14-13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대부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4,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일단 시에서 대부 계약을 한 것은 330만원정도 약 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적용하는 요율사유와 그것을 관계 부서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자료가 안 오니까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신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합동으로 건립한 예술작품으로 저는 단정을 지우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의 의견과 뜻, 그리고 위원들의 뜻,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뜻을 함께 한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청사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계 자료를 청사건립 당시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사를 짓기까지 많은 행정적인 그런 관계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관계 서류를 폐기처분하면 안 된다하는 이런 결론을 먼저 내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신청사 백서를 만들어 보자는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당시 관계 서류문서, 행정적인 문서와 설계도서, 감리서류, 그리고 사진, 그리고 청사를 짓기 위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모형도 이러한 관계 서류를 우리가 다 인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셨는 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사와 관련된 문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내구연한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문서 부서와 협의해서 준영구 내지 영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에 대해서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적인 서류를 보통 보면 3년 되면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청사에 관련된 행정서류는 한 건도 사진도 한 건도 폐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청사백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우리 시민들에게 청사에 대한 문화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사를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모형도나 감리서류, 감리단에서 관장하던 그런 서류도 인수인계를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단 관계 서류도 인수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없애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류,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청사위치 선정할 때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녹음테이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우리의 행정자료를 오래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다 인수인계를 해서 가지고 있다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촉구를 하면서 기록문화를 보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소중히 애정 어린 그런 뜻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아까 정순명 전 의장님과 정영빈 위원께서 청사 주위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 청사는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뒤에 후문을 내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청사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공무원들은 선배가 후배한테 충고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 현황해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고 계가 얼마인지 보려고 하니까 계가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낼 때에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장들이 자료를 낼 때에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자료를 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잘 되었는데 유독 차량 유지관리하고 하여튼 차량 부분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자보수, 26페이지 여기에도 위원들이 계산기도 없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충고를 하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마칩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부시장 건이 나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로 인해서 이전하려고 운동장 쪽에 임대하신 것, 이 체납액이 3,8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액입니까?

운동장 있는 서부시장 이전을 위해서 임시로 준 그것은 회계과에서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모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그 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 자료는 나왔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잘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에 자료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체납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3억3,700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담당에서는 3억3,000만원정도 나왔고 회계과에서는 3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청에서 나온 자료가 부서가 다르다고 이렇게나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료를 받았지만 검토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위원님,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납액이 회계과에서 나온 것은 3억8,000만원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은 3억3,000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과에서 받을 때 원안하고 같이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면서 받지는 못하거든요? 받은 자료를 여기에 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 청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다른데 일반 기업이나 금융 같으면 10원차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문화체육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95년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97년 8월 27일까지의 체납액이 3억7,000만원 나왔고 여기에는 3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97년 그 이후부터 이때까지 11억 얼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나중에 감면을 해 줄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받아서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받아온 자료, 그러면 거기서 넘겨준 자료하고 여기하고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받은 자료이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서 어느 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 저희들 부서가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고요. 꼭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십시오. 문산 삼곡리에 있는 바이오21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와 회계과의 자료가 완전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예산은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신축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하지만 시공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 시공분야에 낸 자료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고 국. 도비 내시도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끝에 가서 맞추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 청에서 나온 자료가 기획실 것이 다르고 회계과 것이 다르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될 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위치가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이것이 대지면적부터 완전히 다르고 연 면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위원들은 기획실을 먼저했는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될 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양호 휴게 전망대도 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바이오21센터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설계도면을 해서 거기서 나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휴게 전망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온 자료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도면하고 진양호관리사업소에서 지하1층 부분, 기계실 부분은 빼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시켜 보았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소장은 자기 것이 확실하게 맞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의 말씀이 우리 것이 맞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 1층 기계실 분야를 면적을 빼고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을 다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한 금액 그대로 면적을 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부시장 건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차량임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임차부분에 대해서 예산 항목이 따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관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차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는 회계과에서 해 줍니다.

각 부서별로 차량임차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 상에 안 나와 있죠?

각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저희 과에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녹지과면 녹지과,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에 다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에 항목 기재 내용에 차량 임차라고 있습니까?

예 차량임차,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 과목에.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약 4,3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김형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느 연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만 사용한 것인지 2002년도와 같이 쓴 것인지 모르겠죠?

위원님, 거기에 임차일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1.5톤 트럭해서 임차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지적을 또 해 드려야 할 사항은 현재 진주시내에 관광회사가 총 몇 개나 되는 줄 압니까?

진주시내에 관광회사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약 10여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개 회사요?

열 개 전후로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고 난에 동아관광이다, 명신관광이다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사람이름을 넣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박재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진주에서 장흥까지 가는데 자연보호위원회 방문이네요? 이것은 어느 회사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름만 넣어 놓으니까 분명히 45인승 같으면 관광회사 차가 맞을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도 역시 어느 회사에서 가져간 것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틀간이나 사용을 하면서. 이런 자료도 자료가 불충실했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 지적해야 될 사항이 관광회사 버스를 총 몇 대를 사용했느냐 하면 128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112대가 동아관광과 기타 3개회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동아, 명신, 화신 이 3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임대를 해서 차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만 합니까?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차량임차는 해당 사업소에서 특정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회계과에서 임차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해당과에서 주로 사용하기에 좋은 회사, 좋은 차, 또 그때 필요할 때에 있은 회사의 차, 주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어디를 가든지간에 회계과에서 금액은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나머지 쓰는 것은 우리가 동아를 쓰라, 명신을 쓰라, 이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기에는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16개 회사가 있을 때 꼭 16개, N의분의1을 해서 임차를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3개 회사에 90%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은 위원님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쓰는 차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하루 사용을 하는 것은 27만원,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인근 시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만든 것이 저희들이 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루에 27만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 외는 35만원, 그 다음에 서울 근교에는 5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싼 곳이 25만원도 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금성관광에서는 25만원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뭔가 공개적으로 서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하면 안됩니까?

관광버스라고 하는 것이 수요에 따라 틀립니다. 10월에 관광철에는 관광버스를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는 없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렇습니다. 금액도 약소한데 일일이 그런 것까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쓰기에 편리한 부서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건의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금성 관광회사에서는 한 번 쓰면서 한 차례 한 대밖에 안 썼습니다. 그것이 25만원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아관광 같은 것이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요율이 높습니다 현재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 동아관광이 한꺼번에 열 대가 가고 다섯 대가 가고 스물 대가 가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 대, 한 대 사용한 횟수는 동아관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다소 금성이나 여타 요금이 싼데도 대수를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한푼이라도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관광회사들이 많은데 또 균등하게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사업을 같이 돕는데,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균등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해 드립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 아까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예산인지 이것은 연 월 일 날짜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죠?

감사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초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대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겹쳐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에 집행한 것도 있고 2002년도에 집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차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구연한, 그 다음에 예산액 있죠?

예.

이것이 1년 예산이 아니고 2년치 예산이 그냥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점입니다.

참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원칙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넣고 그 다음에는 2002년도 것을 꼭 넣고 싶으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아서 위원들이 보아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양식을 제가 현재에 와서 기억을 못하지만 이후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보기에 좋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2002년도 것은 여기에 안 나오더라도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해 회계년도 것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아까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운영해서 2001년도에는 관리인원이 5명이고 계약금액이 3,759만2,000원이죠?

예.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관리인원이 2명에 2,849만2,000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까? 계약금액을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주차장 계약은 작년 7월 9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유료화하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2월까지니까 1년이 다 안 된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잡아서 한 것이 계약금액이 3,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부터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2,849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직 주지는 안 했습니까?

청구에 의해서 매년 N의분의1을 해서 줍니다.

밑에 수지분석이 나와 있죠?

예.

수입과 지출 나머지 증감해서 증감이라는 것이 밑에 남은 금액이죠?

예.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 하고 수입과 지출을 보면 작년도에는 분명히 계약금액 전체를 다 주었지 않습니까 작년 것은. 지출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지출한 사항인데 어째서 여기에는 지출이 위에는 3,700만원이고 밑에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에는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계약을 해서 N의분의1을 해서

그러면 계약금을 그대로 안 준 것입니까?

그것이 2개월 분은 올해 들어와서 주니까 그 차액은 올 2월에 준다 이말입니다. 넘어 왔거든요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하고

회계연도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월, 2월분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다만 이 자료가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02년도 것은 2002년도에는 4,200만원이면 현재 계약 금액 이상으로 지출이 되었죠?

위원님, 이 지출이라는 것은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수입은 과연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얼마이고 남은 것은 얼마이냐,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출이라는 것은 순수한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 나가는 지출 금액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차권을 삽니다. 다른 필요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할 때에 그 비용을 감가상각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출금액을4,230만원을 받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6월말 현재까지 3,000만원정도 득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2001년도나 2002년도나 해 보아야 몇 개월 되지는 않는데 이 지출사항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 지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 지출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용역비와 주차권 구입과 IC주차권 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계산 한 것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휴식 없이 약 두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회계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합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영역 밖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사회건 단체건 조합도 단체수의계약은 법률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조합에 넘어가면 조합에도 또 발언권이 센 사람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8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

500만원이하입니다.

아, 500만원이하. 그러면 그 혜택을 본 사람은 조합에 가면 발언권이 센 사람이 차지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업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조합에서 운영하는가,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은 아무리 단체 수의계약을 했더라 해도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감독은 할 수 없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하면 원래 목적대로 안 되면 우리도 계약방법을 달리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뒷편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하나 내 달라고 3대 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관리는 어차피 청사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까지 그것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청사관리하는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봅시다.

당초 청사에 담장을 없애고 앞 부분은 포장을 해서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뒤쪽에는 기존 휀스를 쳐서 나무를 심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려고 하면 공식적인 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이 있어서 조그마한 문을 내어 주어서 사람이 들락거리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사시는 주민이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다만 거기에 몇 개 있는 업소가 시청직원들이 많이 다닐 것 아닌가 그런 차원도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뚫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청사 뒤에 휀스까지 쳐 놓은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 것을 한다는 것은 다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또 시장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차후에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양군청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도로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다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구분할 수 있는데 물론 시청사를 지을 때 신중히 했겠지만 어차피 시청 전체를 개방한 것 아닙니까? 이미 기존 시설을 해 놓고 새로 허물고 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 낭비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가령 아까 소수 때문에 전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더 평가를 해 보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청 전체가 1층은 전부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서도 드나 들 수 있도록, 단지 그쪽에는 담장이 길고 막혀 있으니까 신중히, 진짜 신중히 지난번에는 예사로 한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왜 문이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보고 했고 이제는 정말로 확실히 여러 사람이 편리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시설이야 제가 보아도 그렇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그 옆으로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차선을 새로 긋고 크게 돈은 안들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사를 이용하는 이쪽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저는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담장없애기 운동 자체하고 이것을 열어야 되는가 담장없애는 것하고 개방해서 통과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집도 그렇고, 그것은 녹지시설이 도시화에 따라서 부족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라고 하는 뜻이지 마음대로 드나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위치에는 조금 전 회계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차가 진입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각진 곳에 동선이 홀로 빠지는데 그 부분을 신중히 해서 곧 판단을 해서 여는 방법으로, 물론 가게도 있지만 아침에 바쁠 때 학생들의 통학문제, 다소 50m라도 줄여 주는 것은 좋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구멍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는 가장 편리는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그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나와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점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국장님은 개방형과, 투시형 담장을 오히려 국장님은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면에 보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죠? 양쪽 다 있죠? 그래서 어차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청사관리하는 데에는 제가 보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몇 사람 때문에 시청 문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검토를 해서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두 가지이죠?

예.

한 가지는

바이오센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관계 전부 액수가 많은데 청소년회관이 2억원이나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설계변경 내용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문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 민원실 근무를 그것을 살려서 빼대만 놓아 두고 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 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옥상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을 벽을 뜯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을 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부분이, 그 건물을 옛날에 있는 건물을 계획부터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건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 건물을 뼈대가 괜찮은 건물을 헐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청소년회관에 맞도록 보수를 하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칸막이가 어떻고 안에 내장이 어떻고 하는 것은 원래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계산을 안 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인가 뭔가 큰 것 새로 하나만 하고 심지어는 복도를 달아내서 하는 것까지 알고있습니다. 단지 설계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벽을 털고 그렇게 하면 안에 벽에 무엇을 붙일 것인지 설계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왜 변경을 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이 건물은 헌 건물을 용도에 맞게 칸도 줄이고 복도도 달아내고 안에 벽체는 어떤 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설계변경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직접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시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법률상 행위나 공식적인 것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까? 감리는 누가 합니까?

시공과 감리,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액수가 작아서 전문감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직이 파견을 와서 합니까?

공공시설 관리계 직원이

청사관리계 직원이

아, 책임감리가 있다고 합니다.

책임감리요?

예.

40억원짜리 공사도 책임감리를 합니까? 건축은 그렇게 하나. 그러면 실제로 회계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것이고

예.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계내역을 변경내역을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기 이전에 필요하다면 내역을 보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건물을 뼈대만 남겨놓고 전부 칸막이니 심지어는 복도가 좁아서 건물을 달아내고 안에 내부는 다 헐어내고 당연히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그 부분이 벽체는 무슨 자재를 쓰고 바닥에는 무엇을 쓰고 이런 것이 계산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을 것인데 그것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입안을 할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국. 도비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사실상 시공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경을 해서 자재도 당초에 쓰는 자재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그렇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부족해도 가령 설계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계속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가령 이 설계부분 돈도 작은 것도 아니고 두 가지 합하니까 5억원정도 되는데 바이오센터는 또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건물을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가령 예산과정에서 잘못되어 제대로 안되면 일을 못할 수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전부 뜯어버리고 중앙지에 지하를 더 넣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좋은데 시공하는 부서에서 당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되어서 뒤에 설계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하면 저희들로 보아서는 훨씬 일하기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조금 전 이 이야기는 과장께서

청소년회관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옥상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보강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만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는 이 만큼하고 뒤에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 하고 맙니까? 그러면 본래부터 예산이 이 만큼 드는데 당연도 예산 확보상 이 만큼밖에 못하니까 다음 번에 계속사업을 하든지 해서 예측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할 때에 당연히 이 만큼 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관련되는 전부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되풀이하느냐,

청소년회관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철거해서 재사용 하려고 하니까 기존 기초에 기둥을 세운 곳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것이 설계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설계할 당시에는 미처

책임감리가 있는 것 같으면 설계도 용역을 해서 설계심사부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한가지부터 전부 다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청소년회관을 40억원이나 규모를 잡아서 국비를 받아서 할 때에 용역을 애초부터 타당성부터 용역을 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힘을 빌려서 해 가지고 결과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책상머리에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한 시간만에 결정을 해서 일을 한 것보다 더 답답게 더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아까 말씀대로 설계는 그냥 직원들이 몇이 앉아서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감리가 붙은 사업같으면 설계부터 전문회사에 맡겨서 돈을 주고 고가의 기술 단가를 주고 해 놓은 것이 이제와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 시 건설사업이나 대형사업을 하는데 시스템 문제가 전체적으로 추진과정이나 모든 단계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것은 하나의 견본이고 다른 일도 전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가령 시 차원에서 그쪽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뭔가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스템 자체를, 문제있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든지 단계별로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날마다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사를 1억원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한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임도개설 등은 협동조합진흥법에 하든지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 같은데 그 외 일반토목공사니 이런 것도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외규정을 몰라서 예외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7조에 보면 제한이나 지명이나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보호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많습니다. 특허나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하는 사업이

그 내용은 아는데 이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준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예외규정이.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토목사업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이 자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사지 기기제작 설치공사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평면 상촌지구 임도시설공사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충혼탑 건립은 토목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것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충혼탑을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준 것입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어차피 그것도 탑을 설치하는 토목은 부수되는 사업이니까 그쪽에 주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7번에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대동종합건설에 했는데 이것도 하자책임이 동일현장에 여러 회사가 들어가서 시공을 하면 뒤에 하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예외규정을 찾아서 맞도록 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운동장 서부시장 조합하고 법인하고의 관계, 아까도 자료관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는 전부 회계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법률적인 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어야 될 것 같으면 통지를 하고 저쪽에 알리고 하는 법률적인 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입니다.

됐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회계과하고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제를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현재 서부시장 법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만 여기에 올려 놓았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자료는 5억 얼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계약 당시의 계약기간까지의 금액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행위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돈을 받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중간에 있는 실무일을 보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법률적인 행위는 회계과에서는 전혀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위원장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부료를 조정할 때에 대부계약을 할 때에 최고 몇 년 단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규정된 것이 없어서

보통 저희들이 3년, 1년, 3년

보편적으로 1년이고 특수한 경우는 3년, 여기 보니까 4년까지 한 것도 있더라구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74페이지에 지수면 청원리 549번지 종교용지로 문만호씨한테 대부한 것이 녹지과에 확인을 하니까 영구대부로 되어 있어서 영구대부는 국유재산 대부에 관한 모든 법을 보아도 없던데 왜 영구대부냐고 물어보니까 5년 단위로 대부를 해주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부의 계약기간을 준수를 해서 이런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면 3년 단위 같은 이런 쪽으로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 좀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상평동

상평동

아, 상대동

예, 4필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답변이 온 것이 어떠냐 하면 포괄적으로 경작목적의 토지 대부료는 1000분의1을 적용함으로 정상 부과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표로 조정을 해서 대부료를 징수를 하다가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조정요율을 적용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근토지와 형평문제, 똑 같은 조건인데도 한 쪽은 4%를 받고 특별 요율도 적용하지 않는 필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필지는 1%를 적용하면서도 특별요율을 대폭 적용해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련 과에 확인해서 잘못 되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차량임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 눈에 띄는 것만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 대전가는 것 2일간 가는데 차 두 대에 14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대가 2일간 가는데 7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정복지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자 현장체험해서 원주 간 것, 2일간 해서 돈을 100만원 주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아동 여름 방학견학 대전, 용인 가는데 하루에 1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 관계 서류를 보아야 알겠지만 제가 자료를 토대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1일 18만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도내에서는 27만원, 타 시. 도에서는 35만원, 서울 인근은 하루에 50만원 그 다음에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에는 50만원을 했는데 개통한 이후부터는 35만원을 적용해서 각 과에서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률적으로 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쓰면서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 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년 소녀 가장 간 것은 하루에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 쯤입니까?

17페이지, 가정복지과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두 대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확실히.

이것은 해당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뽑아낼 때에 잘못한 것인지 제가 볼 때에 임차료를 더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관광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싸게 갈려고 하면 진주시가 시내에 전세업을 하는 관광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윤번제로 해서 1년에 2개업체면 2개업체, 3개업체면 3개업체로 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쌉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관광회사가 숫자는 많습니다.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입을 내어서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이 내어서 회사만 설립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 사실상 진주시에서 관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신, 명신 등 몇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차가 계절에 따라 수요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서가 한 대 필요할 때에는 골고루 할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여섯 대, 일곱 대 필요할 때에는 큰 회사가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차피 돈을 주면서 왜 불편하고 같이 N의분의1을 해서 하는데 좋은 차, 안 좋은 차 구분없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관공서를 가는 것을 요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이것을 쓰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서울 대전간 가는 것을 하루에 50만원을 하는데 당일 갔다오는 것과 1박2일 하는 것은 가격이 틀립니다. 당일 갔다오는 것은 50만원 주면 되지만 1박2일을 하는 것은 50만원을 주면 상당히 비쌉니다. 1박2일은 거리가 당일은 왕복을 하루에 갔다오지만 1익2일은 올라갈 때에 하루, 내려올 때에 하루이기 때문에 차비를 35만원 준다고 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아니, 그것을 연구를 해 보아야 됩니다. 당일 갔다오는 거리나 1박2일 거리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회사의 관광차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비수기에는 싸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되어서 가을철이 되면 돈을 두 배로 주어도 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이것이 어떤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개업체이상 견적을 받아서 서울가는데 얼마 하면 좋겠느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차는 진주시와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는 것은 취소를 하더라도 당일 가는 것과 1박2일을 다녀오는 것은 그 가격차이를 두고 분명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가격은 딱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편의상 정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 대전 가는 것은 50만원해서 1일가도 50만원, 2일가면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1박을 할 경우에는 요금이 싸진다니까요. 한 번 시정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해서 계약할 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에도 관광버스가 필요할 때에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천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상대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주시민이 이용할 때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뒤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당일과 1박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수리비, 보험료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유류대, 공과금, 정비비 다 하니까 630만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예산보다 더 들어갔죠?

예.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차를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차량연식과 그 다음에 차량이 주행한 거리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차량별로 편성예산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하다 보면 차랑별로 집행한 것은 아니니까 예산은 묶어져 있으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 다소 더 들어간 차량도 있고 덜 들어간 차량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연식이 오래된 차는 예산 보다 좀 많이 썼고

1호차입니다.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님 차는 5년 되었으면 새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예. 금년에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총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117대입니다.

117대?

예.

그 속에서 이륜차는 없습니까?

이륜차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사항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관리비가 유지비가 안 듭니까?

예를 들면 진주성이나 진양호나 청내에도 50cc 순찰용하고 이륜차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면서 정수물품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수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일반수용비에 포괄적으로 해서 수리나 유류대를 해서

이륜차는 일단 차량관리에서는 빠집니까?

예.

이륜차를 운영하는데서는 수용비에서 빼 쓴다 그죠?

예.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압니까?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사비 세 건해서 이사비 지급되어 있는데 지급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급내역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사비 세 건에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이사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사비라고 별도 명목으로 빼 놓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개인별로 보상비 준 내역은 나오는데 개인별로 이사비와 영업권하고 구분해 가지고 준 것은 자료가 안 나타나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772만6,000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것이요?

이사비가, 해당 부서가 회계과 되어있는데. 남성동 대형 주차장 보상금 지급해서 772만6,000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역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예?

그러면 이사비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은 1차보상을 받아서 수령해서 이사를 일찍 간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대집행을 할 때까지 있었던 사람만이 지급된 것입니까?

앞에 나간 사람은 안 주고 뒤에 안 나가고 버틴 사람은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사비 세 건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곳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세 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사비가 내용에 안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이월금액만 19억원만 나오면 되니까 이것이 나온 것이고 별도로 남성동 대형 주차장에서 개인별로 보상준 내역을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사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상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사비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비 세 건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 19억원 중에서 세 건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간 것은 빠졌습니다.

1차보상에서 안 받았으니까 이월되어 있다가 세 건이 나왔다는 그말입니까?

예. 보상물량이 그렇습니다.

대형주차장 거의 공사가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남성동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조성은 당초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아, 제일 처음에는 돈은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와 관련된 것은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소요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 관계는 당초 보건소 옆에서 회계과에서 보상 조금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련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보상 업무를 봐라,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만 보상업무를 보고 돈은 교통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고 나머지 교통행정과에서 조성을 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기술직도 없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되겠느냐, 이것은 안되니까 도시과에 넘겨주어라, 그래서 도시과가 최종적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전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보상관계만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성동 대형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대형입니까? 아니면 큰 대형버스만 세운다고 대형입니까?

그것이 당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대형으로 지었습니다. 큰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이다, 작은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이다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인데 크고 하니까 돈이 40억원이나 들어가니까 대형 주차장으로 한 것이지 당초 계획은 소형차 46대, 대형차 12대정도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대형차가 13대가 들어갈 수 있고 14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내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주차장이 승인이 되고 시행 할 때에 대형 주차장이라 해서 큰 버스만 넣자, 왜냐하면 봄, 가을철로 해서 수학여행단이 워낙 많이 오니까 큰 버스가 동네를 점령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꾸 더듬어 올라가야 되는데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환승주차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군데. 그때 교통지도과입니다.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함과 동시에 보건소 옆에 보건소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가 보건소 옆의 건물을 몇 개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 사는 과정에서 그러면 성지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관광버스가 많이 늘어나니까 환승계획을 뒤로 늦추고 우선에 이것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자 해서 주로 관광버스가 많이 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로 표현의 오해가 있은 것 같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크게 구분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대형차도 넣을 수 있고 또 소형차도 넣을 수 있고 당초 배경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그 주차장의 설립목적이 그 이웃의, 그 동의 주변 주민들이 큰 버스가 주위에 간선도로 변에 너무 많이 서니까 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수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봄, 가을철로 수학여행단이 올 때에 일반승용차가 있으면 대형차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 주차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역시 큰 대형버스가 간선도로를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께서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이것은 성지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성지에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관광버스가 많이 올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주차장은 공공관리사무소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총액을 안 내어놓고 보험료 넣는 것이 몇 개회사가 들어갑니까?

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개 회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임차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보험을 넣었을 때 회사와 뒤에 새로 넣었을 때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117대에 대해서 보험을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한 군데에 다 넣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고 21페이지 한 번 봅시다. 21페이지 보면 청소과에 압축진개가 두 대가 있는데 등록일도 같고 내구연한도 같고 예산 액도 같은데 보험료가 한 대는 117만1,000원이고 한 대는 29만2,000원되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낼 때에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보험료를 타 썼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번 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10만원이상을 내어 놓았는데 이것은 회계과장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에 있는 체육용지, 1,719㎡의 체납액이 무려 3억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체납액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었는지 모르죠? 몇 연도 추진되었습니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몇 년도에 추진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IMF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오기 전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체육용지를 대부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서부시장 상사를 압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부상사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것도 한 번 평가를 해보았는지 이것도 알고 싶은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알 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총괄 관리관은 회계과장이 관리자이지만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체료, 압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중에서 금액이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낸 자료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거기와 우리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낸 것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체료 15%를 조정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과 안 한 것 그 차이로 나왔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과하고의 관계 없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부시장의 상사, 재산 관계가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만약 타인이 압류를 했는지 또 타인이 압류를 했다면 우리 시의 순위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조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5페이지에 이유는 일반회계 잡수입 징수 저조해서 변상금, 위약금해서 2002년 6월 20일현재 체납액이 9억8,900만원이네요?

예.

이것을 변상금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강화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겠다, 재산 압류를 하겠다, 재산압류를 7건 했다 해서 일부는 190만원정도 받은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어째서 위약금과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위약금은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받을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변상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세정과 소관입니까?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데

위약금 관계는 초전쓰레기장입니다. 당초에 정남개발과 계약을 해서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과정에서 서로 보증에 물리고 해서 시가 공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7억얼마를 회계과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관리는 세정과가 하지만 세외수입이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보험회사가 2개 회사가 물려 있는데 1심, 2심에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나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재산을 압류를 해서 그것은 조치가 되고 위에 변상금 이것은 저희들 국. 공유재산관계, 무단점유관계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부과를 해서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1페이지에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책정을 64억원을 해서 예비비가 4억5,000만원정도 했는데 한푼 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네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는 사장된 예산을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빚이 차입금이 900억원정도 안 있습니까? 이것을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남겼다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반드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주차장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 군에 보면 두 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도시교통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되어 있는데 촉진법은 촉진법대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돈을 볼 때에는 돈에 섞이니까 많은 돈이지만 몫을 가지고 따지면 몫이 틀립니다 분명히.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도시교통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쓰는 것이 잘 하는 것이지 도시교통에 남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보내주는 것은 저는 교통업무를 잘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조금 많이 남긴 것은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거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이고 주차장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온 사업을 예산법에는 되어 있지만 금년에 다 써 버리고 나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조금 과다하게 많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용도가 발생해야 쓰는 것이지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주기는 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특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목적 외에는 못 씁니다.

교통특별회계는 목적 외에는 전출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회계의 원칙은 없을 것인데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 들어옵니다.

모든 자금은 회계간에 전. 출입이 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어느 예산이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가각정비하는데 매년 7억원씩나가고 남성동 주차장도 41억원을 주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왜냐 하면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하고 도로의 교통시설 목적이기 때문에 준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까지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주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또 쓰고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장을 했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사장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되지 4억5,000만원 남겨 놓아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특별회계의 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두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비비는 보통 5%에서 4%까지 둘 수 있고 보통 5%까지 예비비를 둡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많이 둔 것인데 그래서 많이 두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6페이지에 미집행예산 불용액 과다가 작년에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총무과, 시민봉사실, 건축과, 도시과, 농정기획과, 농산물유통과, 기술보급과, 녹지과, 건설과 등 여러 과가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지, 여건변화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미리 예측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켰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집행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을 함부로 쓰다 남으면 남겨 놓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당초에 계획 세웠던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하고 또 쓰고 사업하다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푼도 사업도 집행하고 않고 100%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써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당초에, 연초에 100원을 편성하면 그 100원을 다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할 때에 구조 안전진단용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 안 하여 구조 안전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니까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 과정부터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산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99년도부터 설치해서 전년도말 3억507만4,000원 있었던 것이 지출을 5,490만원 하고 현재 4억9,339만3,000원을 은행에 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2001년도 1회, 2002년도 각 1회 운영을 했는데 예산 집행은 재난관리계획을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은 임의보조금으로써 한국해양소년단에 남강수자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활동비로써 산불예방 등 재난대비에 급량비조로 68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해양소년단 총 예산은 450만원입니다만 현재 1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의용소방대도 670만원입니다만 335만원을 총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국. 도비 반납은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소양강사수당, 실기강사수당 등 해서 3억6,519만5,000원이었습니다만 반납금은 국. 도비만 1,686만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훈련 계획은 2001년도에는 비상소집훈련을 2월에 799개대에 31,755명을 한 바 있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4회, 3, 4, 8, 11월을 해서 네 번을 했습니다. 방재훈련도 5, 6, 8, 10월 해서 4회를 했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2개소, 6회 진성면과 이현동 각 3회씩 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역시 비상소집은 3월에 780개대 30,953명을 비상소집을 했고 방재훈련은 네 번입니다만 3월, 5월은 실시를 했고 9월에는 수해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망경동에 고층아파트 화재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피훈련도 4월에는 했고 8월에도 수해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10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 2개소 6회도 3월에는 했고 9월에 수해로 취소되었고 11월에는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은 교육자원 총괄은 총 40,523명으로써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9,026명, 교육인증자 등등으로 해서 자체교육 1,284, 5년차이상 29,284, 유예면제자가 385, 직권말소자 544명을 했습니다. 밑에 교육현황은 2000년도 상반기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1차, 2차 보충교육 총 9,026명을 했고 2명이 불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하대2동은 징수를 했고 지수 1명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 100% 참석이 안 되면 역시 1, 2차 보충교육을 해서 역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일반장비는 26종에 2,660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확보량은 28종에 4,894점으로써 184%입니다. 방독면은 3차 10개년 계획으로써 총 주민 수는 약 340,000입니다만 현재 보급은 16,285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은 '98년부터 2007년까지로써 목표량은 63,041개, 현재 실적은 16,285개입니다. 재난위험물 현황과 관리실태는 점검은 245개를 목표로 해서 교량은 23개, 교량은 20m에서 100m 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육교, 유희 시설은 진양호에 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는 나불천, 공동주택은 15년이상 된 건물로써 102동, 다중 이용시설은 63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은 1,000㎡이상, 도매시장, 위락시설 등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일곱 군데, 대형 관광물은 옥상탑에 열아홉 군데, 위험물 취급소는 열 군데, 기타 네 군데, 기타는 복지원 시설을 비롯해서 기독유아원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민방위 위반자 발생은 2001년도 교육에 1명이 있어서 1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강사는 18명으로써 운영하고 있고 13페이지 강사수당은 2001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2,7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당지급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수당지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방위 시설물 대피시설은 소요량이 71,056평입니다. 우리가 확보는 232군데에 86,292평을 확보해서 확보율 121%입니다. 이것은 면인구를 제외하고 평당 4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시설은 총 소요량 7,106톤입니다만 44개소에 7,505톤을 확보해서 106%입니다. 이것은 1일 1인 기준해서 25ℓ를 급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분배시설, 시 본청에 있고 읍. 면. 동에 사이렌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은 총 계절별로 따라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1,686군데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352군데 있어서 조치를 351군데는 하고 그 중에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산면 속사리에 있는 속사3교로써 이것은 70년도에 가설한 교량이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시에서 다시 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착공을 안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의 사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통상 5년입니다.

5년?

예.

그러면 진주시가 16,285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용연도가 지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육군화학방어연구소에서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99년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80년도에 생산된 것이라도 현재까지 써도 괜찮다 라고 화학연구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왔을 때 포장을 안 뜯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사용연한이 5년인데 80년도 같으면 2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만 있다 뿐이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화학연구소에서 샘플조사를 해서 적합하게 쓸 수 있다고 판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20년이 넘어도?

예.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읍. 면.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에서 과연 20년 동안 보관을 잘 했겠습니까?

그것도 수시 점검을 하고 사실상 최종적으로 산 것은 90년도부터 사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구입한 것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요 근래에 구입한 것은 작년에도 구입했고 작년에 3,666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 80년도 것이다 그죠?

예. 우리 시에는 80년대 것은 없지만 행자부에서 육군화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점검 결과 사용해도 괜찮다고

사용해도 괜찮다?

예.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것을 언제 검사를 해 봅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99년도에 진주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 당시에 배부된 것을 전국에 샘플링을 해서 채취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대등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했네요?

예.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시 자체적으로 검사할 능력도 없고 안 했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있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마쳤습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민방위 운영 설치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시나 재난시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에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두 가지로 보통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적자원 관리에는 상당히 진주시가 대단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9,026명 교육대상인데 불참 2명만 빼고 9,024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가히 전국적으로도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인적자원을 잘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물적자원에서는 존경하는 두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방독면, 아트로핀 주사, 피부제독킷트, 3종류를 해서 시 본청과 읍. 면 네 군데, 동사무소 두 군데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화학전과 생물학전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전과 생물학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독면과 아도르핀 주사, 그리고 피부제독킷트 이 세 가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방독면은 잘 아시겠지만 화학전에 필요하고 아도르핀 주사도 호흡이 곤란할 때 이 주사를 놓지 않으면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제독킷트도 화학전이 시작되었을 때 피부에 묻었을 때 이것이 아니면 제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장비중에 방독면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트로핀 주사하고 피부제독킷트가 본청 포함해서 일곱 군데서 32개씩, 아트로핀 주사가 32개 보유를 하고 있고 피부제독킷트가 25개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트로핀 주사가 9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32개중에 29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트로핀 주사가 제가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았더니 5년 이상 넘어가면 약효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이것을 가지고 아도르핀 주사를 호흡이 곤란한 사람한테 놓았을 때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 본청 포함해서 6개 읍. 면. 동에서 총 포함해서 32개 보유하고 있다면 정말 인구비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부제독킷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9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24개입니다. 거의 100%가 쓸 수가 없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적관리 면에서 민방위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꼭 이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 이런 약품은 꼭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이 현실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민방위 장비구입 약품구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는 앞으로는 인적자원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물적자원을 관리하는데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그 다음에 전쟁시에는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상수도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사실상 수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있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 아홉 군데는 예를 들어서 진주산업대학교를 비롯해서 주로 학교 기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고 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지원 시설은 연 네 번을 하고 일반 공공시설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연 1회를 검사를 하는데 47종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곁들여서 아까 화생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아트로핀 주사를 사고 싶다고 사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가 몇 개를 사라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트로핀 주사 하나가 고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트로핀 주사 하나가 고가도 아니고 국비지원이 꼭 되지 않더라도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든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기능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청내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름조차도 있는 지 없는 지 할 정도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상도 제고를 해 주시고 민방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는 데도 많이 편성을 해 주셔서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4억9,000만원 약 5억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작년 말까지 3억500만원이죠?

예.

금년도 예산에 2억4,3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당해연도 운영을 해서 수입액이, 수입액은 예산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예. 수입액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포함해서 총 수입액이 2억4,320만9,000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 원금이 1억1,791만원, 금년도 1억461만9,000원, 이자가 작년 것이 1,643만1,000원, 금년 것이 2,037만8,000원해서 총 2억4,321만9,000원이 수입액이고 그래서 지출은 5,4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뒤벼리 낙석방지를 위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5,490만원은 사용처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벼리 도로 낙석방지입니다.

어디요? 뒤벼리 도로 낙석방지 거기에 썼다?

예.

그러면 작년도에 발생한 이자가 얼마라고 했죠?

2001년도요?

예.

1,643만1,000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은행입니까?

경남은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4억9,000만원의 기금은 법적 한도액에 부족하지는 않는 액입니까? 부족합니까?

법적 한도액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액의 1,000분의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의 1,000분의1?

지방세징수액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금년 것이요?

예.

금년 것이 1억461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운용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도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보존에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음지에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과장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위원들도 과장께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도울테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민방위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봅시다. 2001년도 보조금 지원에 보면 의용 소방대 부분에 산불 등 재난발생시 동원 급량비라 해서 아까 과장께서 335만원 썼다고 하셨죠?

의용소방대요?

예.

예 금년에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에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명분으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활용비.

이분들한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소방서로 전도를 해 주는데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급량비이고 간식비 정도로써 동원되었을 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읍. 면. 동에 산불이 몇 건정도 났습니까?

작년에 두 번 났습니다.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예.

이반성 발산에 한 번 났고 지수 청담리에 한 번 났고 두 번났습니다.

작년에 두 건 났는데 335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까?

주 업무가 산불인데 의용소방대 역할이 화재예방 홍보도하고 또 불이 났을 때 동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꼭 산불만 했다고 단정지울 수 없고요.

다른 방면으로도 쓰인다?

예. 동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에도 동원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봅시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 현황에 일반 시설물에 보면 지적이 146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점검한 것이요?

예. 지적 당한 것이, 지적 146건 되어 있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은 동성상가 지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성상가 지하의 경우에 지하3층에 천정 슬래브가 미세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배치가 안 되었고 시내버스 터미널 승강장의 경우에 상부에 철골이 부식되었고 분말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서 점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적 한 것을 완료를 다 했다고 했는데 방금 동성가든처럼 금이 가서 누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쉽게 조치가 안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상가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과와 같이 나가고 하는데 분명히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후조치를 합니다.

과장께서 하셨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보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부 대상시설이 1,686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안에는 진양호 댐 시설도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정부 시설이지만 진주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그래서 관리를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론 진양호를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민이 현재 보면 가장 복 받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진양호 댐 때문에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진양호 댐이 없었다면 진주시고가 해마다 물난리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양호 댐때문에 사실상 진주는 복 받은 지역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수자원공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줄망정 우리는 우리 진주시 나름대로 저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관리공사 직원들이 전부 다 진주 출신만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우리 진주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큰일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인데 직원들이 전부 진주출신 아니죠 압니까?

직원 신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진주출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진양호가 위험 수위를 넘었는 지 어떻게 잘 아십니까?

안가 보았습니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하지만 저희들은 재난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취수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해 쪽인데 이것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난이상으로 재해가 더 겁난 것인데 꼭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과장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진주시의 미래의 위험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재난관리담당 하는 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하고 유입수량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우리 시가 시쪽으로 방류하고 또 사천만 쪽으로 방류하고 또 우리의 내수문제하고 관련해서 건설과와 계속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는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산이 언젠가는 미끌어져 내려오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100% 미끌어져 내려 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제2의 우회방류를 할 수 있는 관문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로써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진주시에서 그렇습니다. 제일 혜택을 복 받은 지역으로써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일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진양호 제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장님 선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안전에 어떠한 허점도 있을 수 없도록 사전에 연구하고 대처해 주실 것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지방세 1%인데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계속적으로 해마다 그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목표 액수에 도달하도록 까지 하는 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아까 용도를 보니까 금년에 지출액이 5,400만원이고 물론 재난예방 시설인데 아까 정경천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런 것을 아까 방독면이나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건 사는 것도 예산이 내려 와야 사는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예산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용도가 제한되어 있겠지만 목적에 맞도록 쓰라는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까? 만약에 아까 이야기 한 약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목적이 뚜렷하지만 지방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쓰는 데까지도 마음대로 하나도 목적에 맞도록 만 쓰면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해 놓고 있어요? 1년에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돈을 못쓰도록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기금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화생장비는 이 돈으로 살 수는 없고요

이 용도는 재난예방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해예방수습 복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싶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총 목표를 묻는 것도 돈은 적립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운 좋게도 큰 재난이 안 일어나면 위에서 목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가령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아까 그것은 재난이 닥쳤을 때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제한을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기금을 하는 목적이

아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재난시설을 지정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데만 예방시설을 하거나 이런 데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복구비용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하고

예.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방독면이 가령 우리가 필요할 때에 자체점검을 해 보니까 못쓰는 것이 생겼다,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된다, 아까 약품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이 기금에서 충분히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왜 제한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고 이것은 예비비는 상당히 통제를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긴급한 것이 왔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성격으로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될

예비비적 성격으로 한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없이 진주시로 보아서도 가령 50억원 규모쯤 되도록 까지는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나름대로 가령 10억원 규모 되도록 까지는 돈을 적립해서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아까 심지어는 뒤벼리 낙석방지를 위해서도 썼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도 처음에는 법정요율을 안 맞추었다가 지금에는 맞추어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 것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추어 나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적립이 되었다 싶으면 용도도 우리가 필요한데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화생방 전쟁 그런 문제에 쓸 수 있는 약품도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산다고 하면 만약에 그 이야기가 정말로 그런 문제가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할 때에도 그 돈은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론 일반예산에서도 쓰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이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그렇는데

물품구입은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됩니까? 그것은 되겠죠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그 자체가 판단문제 아닙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약은 없으니까 그런 판단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런 곳에 지적이 나오면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싶으면 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비구입 문제는

장비말고 아까 약품 같은 것, 그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은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법률에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적한 그것이 실제로 꼭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0년, 20년 안 쓰고 넘어가면 더 좋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감사자료 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본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작년 7월 21일 발족을 해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읍. 면. 동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이 지난 7월 31일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7월 31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중에 일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집행이 더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 국비 6억3,600만원, 시비 4억1,200만원해서 10억4,800만원의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도에 이현동과 가호동에 1차 1억7,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앞으로 2차, 3차분해서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 등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제60회 임시회 때 김태용 위원께서 주민자치지원과를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자치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민자치과의 설치 승인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1년 11월 2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셔 가지고 기구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금년 4월 20일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서 읍. 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설치대상은 저희 시내 37개 읍. 면. 동 중에서 23개 면과 동이 되겠습니다. 면은 집현면과 대평면이고 동은 21개 동 전 동이 설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설치를 위해서 면. 동별 지원 기준은 면의 경우에는 1억원이고 동의 경우에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었고 지방에서는 금년 4월 20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1차분에 착수를 해서 이현동과 가호동이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읍. 면. 동장들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읍. 면사무장이나 총무계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일천한 부분들을 많이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시민 4,500가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 여론을 집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민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를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재배정을 하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난 8월 하순경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시설비를 재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1개면 6개 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설계나 계약이나 시공이나 준공을 하는데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해서 그래서 1차 시설이 가능한 곳은 시설을 배정을 해서 시설을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6개소, 중부 4개소 서부 4개소해서 16개 동에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3차 대상은 아직 도비가 약 4억1,000만이 예산이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대상은 2개 면과 남은 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가 영달이 되는대로 재 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대상은 23개 면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개 주민자치센터 내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완료가 되어지면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산취득비나 운영비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사무인력 조정 현황입니다. 먼저 사무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조정대상은 37개 전 읍. 면. 동이 대상입니다. 추진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입니다. 사무조정 방향은 행정자치부의 유형별 존치이관사무 이관 내역을 토대로 하되 가능한 읍. 면. 동 존치사무를 확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기준입니다. 먼저 존치사무의 조정기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사무,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기 시범 지역에서 사무이관으로 문제점이 발생된 사무 등은 적극적으로 존치를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무는 법령개정 시까지 읍. 면. 동에 존치했다가 이관토록 한다든가 혹은 규제단속 등 읍. 면. 동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시 본청 수행이 가능한 일반 행정사무 등은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사무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정을 위한 각계 다방면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읍. 면. 동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존치이관 여부 판단을 위해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조정 안을 만들어서 이 사무조정안을 가지고 다시 각 읍. 면. 동 또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최종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사무조정 확정안은 읍. 면. 동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46%, 그러니까 774건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345건만 존치를 하고 54%에 해당하는 419건은 이관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조정기준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 면. 동에 많이 존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실제 조정 결과는 읍. 면에 약 4% 정도가 높은 50%를 존치하고 나머지 50%는 이관하거나 폐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27%만 동에 존치를 하고 73%는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약 13% 정도가 높은 40%를 존치를 하고 나머지 60%는 이관내지 폐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 농촌 동에는 조금 더 산업업무가 있기 때문에 존치비율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들께서 단위 사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존치이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같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조정 확정 안 주요 내용은 읍. 면. 동 공통적으로 존치하는 사무는 주민등록, 민원, 민방위, 재난관리, 사회, 가정복지, 선거, 투표관계업무, 통계, 국민운동단체운영지원, 환경, 청소, 건설, 도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만 존치하는 사무는 호적, 농정, 이륜자동차 관리, 소규모 건축신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의 경우에는 농촌 동에 농정업무를 추가로 존치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관된 사무는 건설, 건설 중에서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는 그 사무의 성격상 읍. 면. 동에 존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중에서 계량기 검사 조사 및 통지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읍. 면. 동에 존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업무 중에서 불법 광고물지도단속, 보건업무 중에서 방역소독 이런 것들은 역시 읍. 면. 동에 존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에만 이관한 사무는 세정, 지금까지 읍. 면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세정, 세정 중에서 고지서 교부업무는 읍. 면에 계속 존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와 세정, 세정 중에서도 고지서 교부는 동에 존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무조정안이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확정을 해서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저희들도 정비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는대로 사무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제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사무의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력조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 분야는 실제 지금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조정 분야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조정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읍. 면. 동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되 잔여인력은 이관되는 사무량을 감안해서 본청 해당 실 과에 정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별 현 정원, 행정수요, 인구,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별 존치인력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정해 놓고 있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지역은 일반 면의 경우 최소 인력이 13명이고 최대 인력이 인구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8명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인구 수와 면적 그리고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정토록 되어 있고 동지역은 최저 인력이 6명이고 최대 인력이 11명입니다. 다만 농어촌 동에는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조정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 정원조정 기준입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정한 자체 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인구나 면적의 규모와 현재 있는 기준정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유형별 존치 인력기준 정원을 참고로 해서 최소 인원을 면은 13명, 동은 9명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나 식부면적, 기초생활 대상세대 등 행정수요의 부가요인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관되는 사무의 양, 현 정원 등을 감안해서 정말 인력관리에 크게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인력을 정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력 조정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실상 오늘은 감사장인데 쉽게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면 싶은 사항이 있어서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건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읍. 면은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동은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은 1억원이고 동은 6,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은 아랑곳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졌다고 그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읍. 면. 동은 청사현황이 전체적으로는 열악합니다만 열악한 가운데서도 나은 데도 있고 극히 못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소 가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몇 년 사이에 동 청사를 새로 지은 곳도 있고 곧 뜯고 지어야 될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봉안동과 판문동은 청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서 다음 신축 후로 유보가 되어 있는데 곧 또 2차적으로, 이것은 1차적으로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 신축해야 될 동도 있거든요? 그런 동에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아마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억원내지 1억3,000만원정도 돈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 들여서 하느니 1년 더 있다가 신축 후에 차라리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현재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땅이 있는 곳은 그렇게 큰 돈이 많이 안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2억원 내지 3억원정도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바에야 1년 더 있다가 실시를 하면 그 돈은 남는 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에 1억원이니 1억3,000만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하나의 분칠만 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안 되고 나중에 동 청사 계획, 신축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이중성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더 유보를 해서 신축후로 유보를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현재 중앙동 같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 중앙동은 약 7,000만원, 8,000만원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3차 재배정 대상으로 일단 뒤로 돌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 동장님하고도 의견교환을 하기로 청사의 신축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단돈 1,000만원이라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연내에 청사문제가 가시화 된다고 하면 그 시기까지는 유보를 해나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요. 중앙동도 그렇지만 뒤따라서 봉수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수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억3,000만원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봉수동도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곧 지어야 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봉수동이나 중앙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돈이 드는데 아까 앞에 자료에도 있지만 봉안동이나 판문동은 금년에 봉안동과 내동면에 하고 나면 다음에 정촌면과 판문동이 되는 모양인데 판문동은 그 다음에 부지가 확보되려고 하면 한 해 더 연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중앙동이나 봉수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봉수동까지도 같이 중앙동에 삽입을 해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를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니 안 되니 해서 말도 많고 감사장인데 감사를 지적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읍. 면. 동으로 돈 내려오는 것은 정부에서 나온 것이 10억원이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얼마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마무리하는데 총액을 얼마를 투자하려고 합니까?

시설비는 약 15억원이고 그러니까 시설비는 4억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산취득비나 혹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대강 추계하기로는 6억원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니까 돈을 더 달라 남의 동이니까 돈을 더 주라, 면이니까 더 주고 동이니까 덜 주고 그것을 떠나서 현재 보면 동도 잘 지어 놓은 동도 있고 옛날에 10년 전에 있던 동도 있고 면에도 보면 면부도 잘 되어 있는 면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면지역은 보면 거의 땅도 넓고 면청사에 보면 면장실도 넓고 동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구요 면에 1억원을 주고 동에 5,000만원주고 3,000만원 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지역 같은데 1억원을 투자하면 땅이 넓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하게 되면 새롭게 잘 지을 수 있고 동의 경우에 보면 도동 동부쪽으로 보면 상평동이나 하대2동이나 하대1동, 초장동 이쪽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그곳에 다 같이 6,000만원씩 7,000만원보다는 잘 안 된 동은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웬 만한 동에 7,000만원 주고 시설비와 합해서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줄 것 같으면 땅만 있으면 2억원정도 되면 요즘은 노래방도 하게 되면 2억원 정도되면 지하를 파서 위에 2층, 3층을 하는데 지금 7,000만원, 8,000만원 주어 봤자 기존에 어글어글한 곳에 분칠하는 정도이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데, 자치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마나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늦어지더라도 지금과 같이 한개 동, 한개 면, 되는 면, 되는 동부터 잘하고 나머지는 차츰 차츰 1년 늦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확실하게 되어져야지 형식적인 것은 하나 마나 아니겠느냐,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센터도 잘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돈 관계는 어느 동 없이 될 수 있게끔 공평성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처리를 잘 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뒤에 보니까 6페이지, 인원구성에 대해서 25명 내지 고문 3인,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하면서 정치적 이용목적은 철저히 배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태여 정치적 이용목적을 철저히 배제한다, 물론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대로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읍. 면. 동이나 보면 거의 관변단체, 당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원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당을 위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목적이니까, 아무리 당원이 와도 정치적인 이용은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각 읍. 면. 동에 지금까지 8월말까지 완료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죠? 몇 명이나 내가 주민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겠다 하고 들어온 것이 몇 명쯤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대략 집계한 것은 전체 구성 예상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만 30명이 채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20명부터 25명까지 하는데 물론 시는 시대로 들어오겠지만 한 읍. 면. 동에 들어온 사람이 10명도 안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30명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요?

예.

그러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님이나 면장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만들 것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참고로 너무 서둘어서 빨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츰 차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은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연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할 때에 중앙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서 국정 100대 과제로 해서 처음에 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99년 7월부터 전국의 278개 동을 그리고 농촌지역의 1,953개의 면에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당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오직 중앙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참여가 배제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다음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획일적인 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운영방식으로 전락을 했다,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치역량은 커녕 업무이관으로 과도기적 행정공백으로 신분상 혼란이 일어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도 소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관 주도의 동 기능전환사업 추진은 동장이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라고 했죠?

예.

어떤 시에는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 위원, 방범대, 정당인, 부녀회 등 이러한 기존 조직, 관변단체 인사들로 채워지는 특이한 별다른 인사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다 라고 하는 어떤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을, 두개 하든지 한 개 면을 하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운영을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는데 2개 동을 하죠?

예.

2개 선정된 동은 최근에 가까운 기간 내에 청사가 완료된 곳이죠?

아닙니다. 이현동과 가호동을

가호동은 몇 년도에 건립했습니까?

가호동은 청사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현동은

이현동은 청사여건이 좋습니다. 정영빈 위원님과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또 문제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센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이웃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사람들이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을 알고 또 이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향토정신을 고양시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알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문화나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이 읍. 면. 동에서 많이 기획이 되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다가 향후에 지역 사회 기능쪽으로 옮아져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주민 운동이 무엇이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의논하고 거기서 결정 된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실천하게 하는 이러한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설비를 주어서 조금 시설을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하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읍. 면. 동 청사의 시설을 완전하게 갖춘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너무 나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실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를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동도 3차계획에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어느 정도 말이라도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동에서는 저희들이 동장에게 요구를 받기로 3층을 조금 늘리고, 중대본부를 조금 늘려서 거기 다 창고를 옮겨서 2층을 고쳐서 큰 돈 안 들고 고쳐서

3층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어야 됩니다.

500만원정도 들이면 지어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봉수동의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청사가 되겠느냐, 그러면 우선에 회의실을 정비를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에 기능전환 관계, 업무이관 관계가

예.

계량기 검사 관계, 계량기의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계량기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읍. 면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이번에 업무이관 문제를 다루면서 계량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나오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검사 관계를 읍. 면. 동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계량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계량기의 검사는

검사가 아니고 점검.

예,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다만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언제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통지는 이것은 읍. 면. 동에서 그것이 만일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바로 손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업무 같으면 읍. 면. 동에서 사정을 파악하기도 좋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능전환이 형편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위의 지침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아마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업무가 조정이 되다 보면 본청에서 그 전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시. 군을 둘려보아도 그렇고 업무를 어느 것을 이관하고 어느 것을 본청에서 담당하고 존치를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본청 자체에서 그 업무가 들어왔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추어져 가지고 오히려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본청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는 기 들어올 사무에 대해서 인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거기에 맞도록 어느 정도 확정안도 되었고

예 다 되었습니다.

업무가 실제로 이관을 하면 수행을 할 수 있는 내부의 본청의 조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만 인력만 보강이 안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인력만. 그러니까 시행 일을 전후해서

시행 일이 되기 전에 계획은 되어 있고 인력보강은 거기에 맞추어 확인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이관이 되어지고 나면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불편을 느끼실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야 당연히 업무가 읍. 면. 동에서 보든 것이 가면 처음에 그 업무 민원인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최선을 하시면 어차피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하고는 또 읍. 면. 동 기능전환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읍. 면. 동 청사가 기존 청사를 어차피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 신청사를 지에서 아주 크게 지어 놓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안 하면 차츰하더라 해도 어차피 기능전환하고 그 청사 자체가 일부는 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아까 수정동, 봉수동, 중앙동 등 다른 면도 그럴 것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는 몇 년안에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는 문제만큼은 되도록 이면 건물을 개정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몇 년간 미루고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미루는 것은 그 쪽에 수요가 있는데 자체센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몇 년 안에 신축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미루고 하고 자치과에서는 어차피 부서가 있으니까 일을 추진을 해야 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둘려 본 바로는 잘못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국비에 맞추어서 하니까 오히려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아까 읍. 면. 동별로 1억원이니 6,000만원이니 물론 기준은 있겠죠. 그러나 많은 돈이 꼭 필요한데, 또 잘하고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곳은 그 기준에 상관없이 2억원을 지원을 해 주든지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많은 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1개 동이라도 현실에 맞게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집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23개 면. 동을 완료를 시킬 것이죠?

예.

그러면 읍. 면지구 남는 것이 14개 읍. 면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남는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미처 유인물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설치 희망 대상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초부터 얼마 전에까지 내려왔는데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아직도 남은 14개 읍. 면에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상급청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보아서 향후에 신청을 하면 항시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4개면이 여기도 설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활발한 감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