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님이 참석을 안해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20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아산시의 85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2대 때 3년을 경험 삼고, 4년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정의 질문은 확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행동으로 행정을 했을 때 아산시민이 우러러 보는 공직자 상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4대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불참을 하셔서 1회 연기를 하면서까지 불구하고 참석 안해주신 것은 의회를 너무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가 다섯 가지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제2세의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며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과감한 투자로 내고장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아산시도 여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전 행정력과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도시발전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774억 8,2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이 무려 603억 2,900만원, 약 18.4%로서 이는 당초 세출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집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소홀히 한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는 금고 계약을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였고, 그 전에도 계속 수의계약을 통한 농협과의 금고 계약을 해온 바 있는데 관내에는 일반 시중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금고계약을 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경쟁입찰을 이용한 금고계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 아산시금고에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26개 구좌에 1,078억을 예치하고 있으며, 최저 3.8%에서 최고 4.4%에이르는 이율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본 이율이 타 금융기관과의 차이는 어떤지 비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이월액이 603억 2,9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자금을 다음연도에 집행할 경우에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4.0%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으나 물가상승률 등 시 재정적 측면이나 시민의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방안을 채택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보다 많은 관광요소와 시민 편익을 위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신정호 국민관광단지를 비롯 암벽타기 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영인산 휴양림 등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며 찾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한 시설물들이 시내권 외곽으로 배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숙박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도심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주차장을 시내권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위에서 말한 시설물과 관광지, 그리고 시내권과 연계하여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곡교천 충무교에서 LG주유소 북부외곽도로변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다목적 활용기능을 갖춘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조성은 물론 주차장과 시내권을 왕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천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니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만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부처가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00년도 국가 교육법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놨습니다. 특히 강복한 교육감님이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면 시민을 너무 우롱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아산시라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손성래 교육위원님으로부터 보름 전에서부터 계속 주문을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보내준 통계지표를 보니까 2001년도 연기가 3개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이 16개 고등학교, 우리 아산이 5개 고등학교, 지원금액 특별교부금과 운영자금을 플러스해서 학생수로 나눈 결과 천안은 학생 1인당에 연 84만원, 우리 아산은 59만원, 연기는 54만원, 이렇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시·군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1인당 천안과 우리 아산하고는 25만원의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교육장님을 만나셔서 우리 아산의 교육 현실을 설명하고 내년도부터라도 교육비 예산을 확실하게 확장시킬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우리 아산시 교육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 내고향장학금은 아산시민이나 기업체로부터 모금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민선시장이 인기에 의존하는 장학금보다는 좀더 폭넓은 온양장학금에다가 이관시켜서 진짜 현실성 있는 장학금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장학금을 주면 유능한 학생을 내 지역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학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아산시 교육발전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제쯤 이런 좋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산시 교육을 몇 년 계획 하에 천안과 동등한 교육수준을 만들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안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로 하겠습니다. 아산시 금고가 연 3,700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0%는 시 금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면 농협지부라고 하면 단위농협을 지원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조합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지만 농협 시 지부에서는 단 돈 1원도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사실도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으로서 2001년도에 3,000억의 흑자를 내가지고 종합소득세 1,300억을 국가에 세금을 낸 예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산시 금고를 구태여 어느 특정인한테 계약을 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000억의 1%라면 30억이라는 엄청난 연간 소득을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제1층에 서울로 말하는 명동같이 아주 중요한 땅을 이 30평을 임대 780만원에 준다는 것은 너무나 특혜성 아닌 특혜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보면 12조 4항에 기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시장님의 요구에 의하면 해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본의원은 이제는 단위농협이 자본금과 예수금이 작기 때문에 시금고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단위농협 열 한 군데를 연합으로하는 연합체 금융기관을만들어서 우리 시 금고를 이관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작년에 벼 수매에 2억 100만원이라는 획기적 시비를 지원했는데 연간 30억의 소득을 올리는 시 금고를 단위농협에 만들어준다고 하면 농민한테는 엄청난 이득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협이 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약 851억이라는 부채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3일 전 현재 1,07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 금고에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시장님이 한번 보십시오.아산시 금고 업무 취급 계약서라고 한 것이 종이 넉 장입니다. 세상에 100원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검인이 찍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산시장 이길영,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장 최병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3,000억짜리 예수금을 만지는 계약서가 도장 하나 찍힌 것이 없어요.시장님, 이것이 원본이라면 틀림없이 누군가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발전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보시고 원본이라면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인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603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약 200억 정도 되면 일반회계가 약 38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넘기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금 금리를 보면 3.8%에서부터 4.4%까지 있습니다. 평균 약 4% 기준하면 400억이면 연간 이자가 8억입니다. 그러면 400억의 사업비가 1년 늦어짐으로서 물가상승률을 10%로 계산하더라도 40억의 예산 소요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이자를 빼더라도 32억이라는 시비의 손실성은 불가피한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이월시켜야 될 사업도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장님들이 사업비 따기 어렵고, 따놓으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니까 이것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 요구하려면 힘들고, 그런데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책정해달라는 것,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세웠는데 당분간 안된다,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기획실로 다시 돈을 반환해서 추경이 1년에 세 번, 네 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달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아산시 금고에 1,078억의 예금이 50%만 다운된다고 해도 연간 시비가 20억에서 30억 이득을 볼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하천부지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을 주차장과 먹거리와 공산품 전시 판매장, 기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획실, 건설과, 농정과, 도시과, 교통과, 지역경제과, 6개 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시비를 첫 번째 의원 간담회 때 어떻게 구상이 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 기타의 어떠한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만의원입니다.

조기행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곡교천 하류와 삽교천까지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78년도 약 25년 전에 이루어진 배수관문이라 그 당시에는 한 시간에 비가 35㎜, 하루에는 300㎜를 기준으로 하는 삽교호 배수관문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집중화 현상으로 강릉과 같은 수해 대책을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기왕에 건설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다면 그 배수관문을 이제는 한시간에 30㎜가 아니라 50㎜, 1일 600㎜를 기준으로 하는 배수관로까지 검토를 하셔서 건설부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고맙고요, 또 하천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산대교에서부터 저쪽 인주 해암리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실질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거든요.그 부분까지 같이 건교부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요청할 때 같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