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결산의 대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중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2,576억2,500만원중 2,527억8,800만원이 수납되고 48억3,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과오납반환액과 결손처분액이 과다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도 과오납반환의 발생추이를 보면 99년도에 7,200만원의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되었고 2000년도에 4억2,700만원, 2001년도에 6억8,300만원으로 매년 반환액 발생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국도비 과오납반환액 5억6천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4페이지 아래부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세에서 6천만원의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된 것을 비롯해서 종합토지세 1,500만원, 과년도수입 1,800만원, 국유재산매각980만원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대부분 세목에서 과오납반환액이 과다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의 경우를 보면 미수납액 발생은 6페이지 상단 표 4에나타난 바와 같이 그 규모가 48억3,600만원입니다. 그 발생사유를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로 11억2,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고 고질적 체납으로 9억1,700만원, 무재산에서 3억2천만원, 거소불명 1억8천만원, 기타 11억2,8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아래부분에 특히 연도별 결손처분 발생을 보면 1999년도에 4억7천만원의 결손처분액이 발생되었고 2000년도에 5억8천만원, 2001년도에 6억3,900만원으로 매년 약 1억원씩 결손처분규모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64회-총무 제1차) 지난 3년간 결손처분한 규모는 16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결손처분에 대한 시의회의 적부심사가 철저해야 하겠고 아울러 결손처분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징세부서를 단호한 의지와 부단한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은 금융재산, 근로소득발생, 주민등록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회를 거친 후 명확하게 결손처분대상이라고 판명이 났을 때 감행해야만 결손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 표 5에나타난 바와 같이 미수납액 48억3,600만원 발생에 대해 세목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세에서 1억9,700만원의 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둘째, 자동차세에서 지난 3년동안 매년 3억원 이상 체납되고 있으며 셋째, 공유재산 임대료체납 1,300만원은 어렵지 않게 수납할 수 있는 성질의 체납임에도 수납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세입체납이 전체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해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및 근로소득발생 등의 조회를 통해 징세부서의 보다 단호한 징수실천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1페이지 상단에 나타난 표 7과 같이 예산현액 914억8,600만원중 지출액이 783억700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102억7,100만원, 불용액이 34억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34억4,500만원은 2000년도 불용액발생 81억8,300만원에 비해서 47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예산 미집행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발생현황은 11페이지 상단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발생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와 아울러 세목별 불용발생에 대한 심사결과가 추후 예산심사에 반영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 표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4억4,5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그 첫째 순위는 예산집행잔액, 두 번째가 집행사유 미발생, 세 번째 순위가 계획변경 취소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진단이 요망됩니다.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불용발생 내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총무위원회 소관각 부서에서 발생시킨 연도별 이월액 발생추이를 보면 18페이지 상단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99년도에 36억이 발생되었고 2000년도에 55억, 2001년도에 102억이 발생되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의 경우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53건에 102억7,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34건에 77억원을 차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액발생의 72%가 사고이월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의해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기간 등 기간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였거나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사고이월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사업별 사고이월 발생을 보면 19페이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다수사업이 다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집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산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당해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 연말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후 편성된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미집행액을 보면 이월액이 102억7,100만원, 불용액이 34억4,500만원인데 총137억1,600만원이 예산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914억8,600만원의 15%에 이르며, 22페이지 상단의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 미집행액 연도별 발생규모를 보면 99년도에는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99년도에는 65억8천만원, 2000년도에는 136억9,200만원, 2001년도에는 137억1,600만원으로 매년 예산 미집행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2001년도의 경우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등 2001년한해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규모가 7억5,700만원인데 비해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렵게 결정한 예산삭감액의 18배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되었다는 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미집행액의 과다발생은 치밀한 사전계획과 현지확인 및 주민과 협의, 연도내 사업완료가 가능하겠는지 등이 선행적으로 검토된 후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예산의 미집행 문제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인바 집행기관에서는 당초부터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이 더욱 정밀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추경예산심사 등을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고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연도 중에 수시로 확인 또는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1억3,800만원은 이러한 예산이체 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편성시 기초산출의 잘못으로 해당 부서 직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소 편성된 데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예산이체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모두 고질적 체납이라는 사유로 약 1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되었고 불용발생 또한 예산집행잔액이라는 사유로 15억3,9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 사유로 1억원이라는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향후 결손처분의 증가로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체납액 감소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 15억3,900만원 발생은 융자사업의 부진, 저소득 주민소득사업부진, 예비비 과다편성 등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유추해볼 때 이러한 과다불용액발생은 일부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히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에서 예비비 예산액 6억3,900만원의 95%인 6억1,1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특별회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과 관련된 예비비예산을 계상할 필요성이상당히 낮다고 볼 때 특별회계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감축 의지가 상당부분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경우 수납액에서 기금이자수입이 1,180만원 발생되었고 지출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55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9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밀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수납액에서 기금 이자수입 6,990만원이 발생되었을 뿐 지출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라는 것은 사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매년 기금을 적립 중에 있어 지출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5억1,200만원으로 기금조성목표액 5억이 완료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까지 기금 5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20억원을 목표로 2001년부터 매년 2억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서 기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근본적으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케 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삼문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매입을 위한 4억9천만원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문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 33,697㎡를 시민휴식 및 생활환경개선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경매로 부터 낙찰 받고자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매수 수요액 21억원을 확보했으나 낙찰가가 25억4,900만원에 이르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한 후 4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위탁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라고 봅니다. 결산심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으며, 다음 예산을 심사 확인하는데 참고함이 그 취지인바 결산심사는 첫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 점검 없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예산심사에 대한 가장 유익한 정보를 일실 또는 단절하는 것이며 둘째, 심도 있는 결산심사결과가 예산심사로 환류될 시에는 보다 강력한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결산결과 지적사항 등이 다음해 예산심사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음은 미수납된 체납액과 미집행된 세출예산이 잠자는 돈으로 처리되어 매년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체납과 미집행 등이 반복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일정부분 잘못이 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산결과 지적되었거나 문제로 적시된 사항은 다음해 예산편성과 심사에 환류되도록 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세항별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 등 5개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는 경상예산, 경상적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1억5,073만1천원에 지출 1억2,604만8,470원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2,468만2,530원 남았습니다. 이는 전체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체 예산 1억3,822만3천원에 1억1,459만6,400원 지출하고 2,362만6,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비로 예산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제안제도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제안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제안자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을 해서 85만원 지출하고 165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1,462만원의 예산에 이월된 예산 1억9,710만원 전체 2억1,172만원 예산중 1,259만원 지출하고 1억9,913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억9,710만원은 2000년도 뉴밀레니엄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지가 용이하지 않고 시기도 일실하여 본 사업은 계획을 취소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밑의 자산취득비 1,462만원에 1,259만원 지출하고 203만원 남은 것은 발간실의 컴퓨터 및 가스난로 구입한 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은 본청 전 직원분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 센터 그리고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전 직원 인건비가 76억7,402만8천원 예산에 76억4,304만1,780원 지출하고 3,098만6,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공동 풀 운영비, 그리고 각종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1억4,028만원에 통계담당공무원 50만원 캡이 생겼습니다. 전체 예산 1억3,978만원중 9,510만4,310원 지출하고 4,467만5,6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위원장님!

손동식 위원님.

지금 기획실장 설명하는 중에서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손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 부분부터 진행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 설명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방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까지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사업예산 바로 위 민간이전 2억5천만원은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시 전체 풀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3,420만4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1,579만6천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전체 14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포괄사업비 14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사업시행이 완료가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이 4,027만4,390원 이월되어 전체 14억4,027만4,390원중 11억3,109만1,610원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은 2억8,179만5,1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책정되어 추진하면서 사업완료가 안되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감사관리에도 일반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밖에 없어 결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관리. 저희들 법무업무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와 각종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당초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2000년도 기획감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소 앞에 처리한 금액도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계관리도 전체 4,797만8천원 예산중 일반적인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중요한 사업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경상적경비로 전체 집행하고 876만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 4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기획관리 전체가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고 일반 내무행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체예산액은 14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전체예산이 130억7,583만7천원에 전년도이월액이 2억3,737만4천원, 이체된 예산이 2,429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33억3,750만1,390원중 전체지출은 126억3,668만5,848원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된 것이 2억8,179만890원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는 4억1,902만36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간략하나마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승인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시의회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억8,304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 그리고 지난해 6월 모내기 시기의 계속되는 가뭄으로 국도비지원에 따른 가뭄대책지원 및 용수개발사업 시비부담금, 그리고 2001년6월22일부터 6월2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사업 시비부담금과 삼문동 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 경매물건 매입 낙찰가격의 예산초과에 따른 예산부족분으로 총 예비비는 14억8,160만4천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7억1,658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년8월23일부터 9월1일 사이의 집중호우 및 2000년9월12일에서 16일 사이의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시비부담금으로 7억1,658만3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1,2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년7월에서 9월중 폭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무안면 삼태제 복구비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부담금으로 1,2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사업으로 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510만원 지출하고 1,490만원의 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가뭄대비 장비임차, 재료비 420만원은 송수호수 및 장비구입, 재해보상금 770만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류대 등의 시비부담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예비비 승인액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6,95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560만원은 암반관정 준설사업, 양수장 보수 등에 전액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3차분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5,600만원 지출 결정하여 5,420만원 지출하고 18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이주 및 재해보상금 1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예비비승인액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5,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암반관정개발 및 양수장 보수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1,65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1년6월22에서 25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복구 및 이재민구호 시비부담금으로 1억1,566만3천원을 지출하고 8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문 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 매입을 위하여 경매구입에 따른 낙찰결과 25억9천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예산부족액 4억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비비지출은 수해복구, 가뭄대책 등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과 부득이하게 삼문동 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 경매물건 매입에 따른 낙찰사유 등 예산초과에 따른 예산부족분으로 예비비지출규정에 맞춰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내역이므로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의 주무부서로서 예산에 관한 법규에 정통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결산서에 의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자체사업 1211-220에 시설비 1억9,710만원이 예산현액이죠.

예.

그대로 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할 때 뉴밀레니엄사업에 관계된 예산인데 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편성할때의 사정, 그리고 집행하지 않았던 이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맞이 그 당시 밀레니엄사업으로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그 당시 뉴밀레니엄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 전체의 꿈이 있는 2000년, 희망의 2000년, 13만 시민의 화합을 위한 밀레니엄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현재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수원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 수원지 부지를 예상하고 당초 뉴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밀양대학 토목공학과에 290만원의 용역을 주고 기본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본설계에 의하면 전국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기념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자연석을 모아 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것 설명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삼문동 수원지가 폐쇄되지 않는한 그 지역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 계획자체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연석을 모으는 것도 엄청 힘이 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시기도 일실 되고 2000년 연말이 되어 당초는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1년 지나고 나서 사업 추진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회에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서에서 그 당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지난해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죠. 하지 않죠.

예.

편성당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란자체도 그 자리에 과연 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을 꼭 해야 하느냐. 도 단위로 도에서 하는데 밀양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만 거기에 같이 묻는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우리 밀양시에서 그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 하는 것을 좀 무리아니냐, 할 필요 있느냐 하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꼭 하려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안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편성때 그런 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고 했으면 용역비는 나간 것 아닙니까?

용벽비는 29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집행부 편성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다만 예외적인 조치로 익년도로 명시이월, 말하자면 이것 이것을 하기 위해 이 돈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것을 하기 위해 이것을 넘깁니다.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넘깁니다. 또 원인행위나 그런 것을 하고 부득이 안되어 사고이월 시키는 것. 그 다음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다. 몇 년간 끊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조치를 둬 놓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이나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이 결산을 하고 보고한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결산서나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이월액이 부분 부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또한 엄청 많습니다. 다만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불용액이 되었다면 일반수용비성, 경비성 이런 것은 아껴서 한푼이라도 돈 적게 들이고 절감해서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잘 된 것이지만 그 외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편성이 조금 과다편성이라고 하면 미안할지 모르지만 계획성이 결여되었다던가 그런 사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 그 중에서 42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를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이월한 것까지 합쳐서 14억4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입된 것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4억하고. 그런데 또다시 2억8,100만원의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었기에 전년도부터 이입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사고이월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14억에 전년도이월금 4,027만4,390원은 실제 시가 총괄 관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전체 읍면동의 균형을 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배정하다 보니 일부 책정이 늦게 들어 온 것도 있고 연말이다가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연말까지 현금을 지출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4,027만4,390원이 이월되어 넘어왔고 당해연도 14억 예산에 전체 집행을 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2억8,179만5,180원도 지난해 바로 말씀드려서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도 주로 사업은 책정되어 추진하다보니 설계하는 과정,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2억8,100만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사업이고 미완공된 것이 10건 있었습니다. 신흥 농로포장, 임천 농로포장, 예촌-대곡간 농로포장, 초동 검암 농로포장, 작원 선착장 통행로개설, 은산 농로포장, 임고 농로포장, 양덕 배수로설치, 용암마을 안길포장, 초동 성만 안길포장 이상 10건의 사업이 책정되어 시행하는 과정에 작년 12월말까지 완공이 안되어 2억8,179만5,180원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포괄사업비도 금년부터는 가급적 연도 중에 일찍 사업을 책정해서 이월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입 조치가 되어 있죠.

예.

2억8,100만원 2002년도에는 이입조치가 되어 집행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부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있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가급적 연도 내에 집행이 되어서 이런 부분 포괄사업비 쪽이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쪽은 업무량이 과다해서 사업부서의 사업비예산은 기획설계 등 협의과정 등 사업량에 업무가 따라가지 못해서 늦게 집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할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해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아껴야 하는 것은 예산을 아껴야 하지만 예산을 안주고 자꾸 쥐고 짜고 하다 늦게 줘 이런 현상이 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앞으로는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니 연도내 사고이월 안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 지적하는 이 14억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할 수 있는 아무리 있어도 남지 않는 돈인데 사고이월 되어져 보기 그렇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의해서만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하려 했는데 동료 김병식 위원께서 예산이체에 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체를 왜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법령 안 봐도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기구의 개편. 조례나 법으로 인해 기구가 개편되어 특히 인건비는 농정과에 있던 기획계가 기획실 기획계로 넘어가 예산을 돌려 한다던가 그럴 때는 이체가 동질성경비죠. 같은 성격의 경비는 가능합니다. 이체가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기획관리가 보건소운영 인건비로 1억1천만원 갔는데 기구개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더 기가 찬 것은 밑에 업무추진비 4,800만원 이것 어디에서 왔습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에서, 어느 것을 줄여 증액이 되었습니까? 8천만원, 3천만원 하여 농정기획관리 인건비, 예산운영인건비 읍면동 3천만원 1억1천만원이죠.그것이 보건소운영 인건비로 증액되었고 보건소복리후생비확보 400만원 이것이 복리후생비 400만원으로 되었고 본청 기타업무추진비 확보 4,8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 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4,800만원 업무추진비인데 예산이체로서 가능합니까? 집행이. 그것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권,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필요 없죠. 예산심의 의회에서 할 필요 없지요. 전부 예산이체 다 해 쓰면 되는데 뭐하려 합니까? 뭔가 불가피한 사항은 있은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앞서 젖혀놓고 밖에서 물어 보려 했는데 문제성이 있어 드립니다. 답변하기 뭣하면 나중에 연구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질의된 사항이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의견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 의견 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개 읍면동 각각 소규모사업 1억씩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읍면동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근본취지를 감안한다면 실제 읍면동에서 각 마을 단위마다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예산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인구면적 등을 감안하여 균일한 예산편성보다는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 인구수에 따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최소 읍면동에 1억씩 주고 있는 이 부분을 담당관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참고해서 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부득이하게 본청에 포함을 하고 나머지 읍면은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사업을 책정합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객관적인 뜻에서는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 11개 읍면의 여건이나 모든 제반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읍면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각 사업별로 예산에 별도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인구와 면적, 도시에 근접한 지역별로는 일반예산 편성 치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곽의 인구는 적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실제 간단하게 주민들이 접촉하는 사업이 적고 해서 거기에 잔여사업이 많이 남았다. 저희 실행 부서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억을 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필요하고 본청에 정상적인 예산을 책정하여 수행하다보면 소규모 불편한 편익사업을즉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소요가 오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올리는 것이지 균형개발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금년도 추경에도 다소 재원이 가능하면 더 올리려고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재원도 안되고 해서 이번 읍면동에는 2천만원씩 올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시의 열악한 재정에 저가 여기에서 실무 책임자입니다만 포괄사업비 얼마 더 올리겠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재원을 봐 가지고 보고는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금년 수준을 감안하시고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추경에나 재원이 가능하다면 읍면별로 더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중에 각 지역사업은 형평에 맞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형평성이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씩 긴급히 투입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이것은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정말 주민이 불편한 곳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 차등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지역에는 사실상 건설계라든가 설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시에서 직접 하다보니 동지역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거리가 멀고 하면 시에서 일일이 체크 못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피해 이런 것이 있을 때하고 나서 수해복구비를 올려봐야 돈이 책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위급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읍장이 판단하여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내년 본 예산에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손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인건비 이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 상임위소속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배우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부분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전별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을 상호 이체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전체에게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직급별, 직책별, 월별 지급해주는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 그 당시에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이 병사업무, 통계업무, 건축업무, 세무업무 세무직 18명 전체 본청으로 직원들이 일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의 각종 인건비나 업무직책수당은 기획관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득불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의회 의결을 얻어 이용을 해라 되어 있는데 저희들 좁은 소견에 작년 11월15일경인가 그렇습니다. 집행하다 보니 연말에 의회에 요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좁은 실무자 입장에서 시행 부서에서는 동일 예산을 직원들 증원으로 조정하다 보니 이것으로 이체도 가능한 것 아닌가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체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이용을 하는 것이 맞다. 정상적인 앞 뒤 순서에 맞게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이용하면 원만하겠습니다만 연말이고 해서 부득이 하게 지방재정법 3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체도 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해석해서 했다 저희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금후 인력조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한 시간이 나면 저희들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가 질의한데 대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한 내용 충분합니다. 지금 유권해석 자체를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은 그 유권해석이 저희들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 장관항 집행 부서에서 이체하는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명확하게 앞서 읽어주시는 것을 보니 저가 판단할 때는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담당관님은 유권해석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 법령으로 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 성격이고 실무입장에서 편리하게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방예산 총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계는 이용을 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 지적대로 정상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지난해 이 이체는 저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연말 11월말경 12월경 이루어진 경위이고 해서 실무입장에서는 그 당시 손댈 시간도 없고 이것이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장관항에 이체를 할 때 특수 타 목적으로 이체를 한다면 당연히 위배된 사항입니다만 동일한 직급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생각으로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이체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뒤에부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의 예외조치 방법에 이용과 이체가 다릅니다. 이용은 똑같이 한문으로 쓰면 옮길 이 이용이고 옮겨서 쓴다는 것과 옮겨서 대체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 이용과 이체도 역시 원칙대로 예산 편성된 예산을 법으로 정한 과목과 산출부기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용도 할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고 연도이월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조치인데 다만 이 내용들이 어째서 본 위원은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 나중에 이용이체하고 지금은 결산심의는 이미 결산 끝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방법 특히 업무추진비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로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원 감사 때도 이용과 이체를 했다면 집행성격으로 봐서 문제가 어렵게 되는 수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휴식시간에 사정을 알아 봤으면 좋겠다 싶어 미뤄 놓았던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휴식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4대 처음 등원한 초선의원으로 2001년 예산을 다룬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나 지방의회 예결산이 계수적인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금액을 중심으로 하는 계수적 예결산 못지 않게 예산집행결과가 다년도의 목표 또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의도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집행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이라는 결과가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반성을 통한 피드백이 결산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곧 이루어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밀양시 전체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입장에 계십니다. 예산지출 효과를 향상시키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 부서나 혹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자체진단을 위한 사후평가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의 목적성도 기여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에 따른 사후평가제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중 예산편성이 실제 지금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사후평가제 실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업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자체투자재원을 가지고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의 불용액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편성예산의 효율성도 기하겠습니다. 별도 집행 부서에서도 사업자체의, 우리시의 대다수 투자사업에 많은 소요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마치는 소규모 단위사업은 당해연도에 불용액도 최대한 줄이고 집행이 가능한데 계속적 사업성격을 갖고 있는 개발계획에 의한 장기사업계획은 불용액도 많이 남고 사업이 제대로 당해연도 중앙부서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출불용액도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에 감안하기 위해서 사후평가제도도 집행부서에서 협의해서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지만 행정이 전문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실적으로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의 실질적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는 예산승인시 삭감이나 증액을 하는 것보다는 편성자체가 바람직하게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집행부 자체에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체진단이나 혹은 사후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또 결산시에 일부 보고내용에도 포함시켜주신다면 의회와의 관계도 보다 원만하고 협조적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에 비해서 편성하실 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출항목이 여러 분야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안에는 각종급양비, 수용비, 일반공공요금 여러 가지 사무용품구입비 등 잡다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남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때는 어느 부서 없이 연간 살림을 사는데 소요되는 경상경비는 책정을 해주어야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의무를 다 한다는 뜻에서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 1년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때 최대한 경상적경비는 절감을 하다보니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후는 최대한 편성시부터 적정 금액을 편성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손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리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대부분 예산잔액이고 해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보관리 전부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하기 전에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1,500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이 옳은데 특별히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는 사업의 종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해서 1억1,500만원 동의각 짓는데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 중 작년도에 동의각을 지으려고 도에서 용역을, 지역이 가지산 도립공원지역입니다. 도립공원 내에는 사업을 실시하려면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원계획에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이 아직 시설용지로 지구 지정이 못되어 아직도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까지 확보를 다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예산의 경영부서가 아니어답변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이 우선해야 됩니까? 예산이 우선해야 됩니까? 사업계획을 먼저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편성해서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 국비를 먼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손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리가 도립공원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도립공원지역으로 공원지역을 비켜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일부라도 물리면 도립공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답변의 골자를 조금 회피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지으려 하는 자리가 도립공원지역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당초에는 공원지역이주차장 밑 지역은 주차장이 도립공원지역하고 많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지금 동의각건립을 어디다 하려합니까?

주차장 바로 위쪽에 하려 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 예산성립후에도립공원이 지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을 할 때처음에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지역이나 시립공원지역이나 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미리 알 수 있는 것인데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 일부계획은

좋습니다. 어떻든 그 지역이 다른 도립공원지역에서 승인을 받고 이 도립공원지역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금 현재 용역을 하여 그 지역을 도립공원지역 시설지구로 확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성립과정에 공보경영담당관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었죠. 예산편성할때에도.

예.

이 부분 조건이 붙어 있죠.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때 국비도비 또 자체 지원부담금이 동의각을 짓는데 지원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부담금이 한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부담금이 확보가 되어 시 금고로 들어 왔을 때 국비도비, 아니면 시비도 지원해 주도록 조건을 해서 예산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등의 사유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나름대로는 있습니다만 예산요청을 먼저 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자치경영에 46페이지 1216-220 자체사업하고 공보관리에 자체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앞서 제안설명드릴 때

앞의 보조사업은 동의각건립하고

태흥기재라고 초동농공단지에 입주를 해 도비와 시비 합해 도비 70%, 시비 30% 하여 6,118만2천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각건립에 1억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하여 시설비 나온 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산외하고 단장에 물려있는 두산농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억원이고 나머지는 계약금조로 5억원을 사전에 설명드려 받았는데 나머지가 9,100만원중에서 8,905만610원은 자동차 모형경기장 조정대, 자동차 모형비행장을 만들은 공사비입니다.

그 밑 공보관리에 자체사업 5,610만원 이것은

공보관리에 5,610만원 이것은 관광밀양 VTR제작하는 것하고 시정소식 VTR을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경영실에는 우리 밀양시의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또 역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어서 집행 부서에서 같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자료만 가지고 실질적인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실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된 이야기입니다만 변죽만 울리고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밀양시가 개발되고 정말 좋은 밀양이라 할 수 있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 우리가 자치경영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참여해 조금전 동료위원들 말씀,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은 공보경영실에서 정말 하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결실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실이 없는 이런 부분 의회에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계획 수립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2003년도 사업계획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양해되시면 마이크 안 나옵니까? 공보경영담당관님 크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기가 걸려

저는 초선이라 2001년도 예산안을 할 때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공보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홍보계획수립, 홍보물제작, 언론방송지원, 시보공보발간, 시정주요행사, 기록보존 기타 있는데 언론방송지원에 필요한 공보관리에서 3억2천여만원 중에 얼마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언론하고 방송지원 이부분에, 주요업무사항중에.

그건 자료가 없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대충이라도 모르십니까?

2001년도 경우에는 MBC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우리 시에 홍보되는 모든 사항을 방송을 하도록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많은 부분 밀양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MBC에서 자동적으로 띄워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보예산으로 환산하면 거의 80% 이상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이관이 되었다 했습니까?

8월1일자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저희들 본 위원이 갔습니다만 중국에 가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담당관으로 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공보에 큰 필요한 돈이 없으면 내년도에 삭감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같이 의회 두분이 함께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했는데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도 실지로 자료가 저희들 과를 통해 나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통해 직접 나갔습니다. 실지 그 관계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곤욕에 처해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MBC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령 밀양시를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3억여원중에 80%가 거기에 소요가 되는데

언론 방송하고 신문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 가치만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는 안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하나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산승인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 지적을 합니다. 액수가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자치경영 공보하고 예산확보하기 참 어렵죠. 어떻습니까? 기획실에 예산 남겨 놓으면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기 보다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보관리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페이지 하단 공보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인데 약16～17%가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 전체를 결산상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넘어가는 것 보면 3%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운영비 수용비적 성격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7～18%나 예산책정 되어 있는 것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넘기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 또 예산확보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와 갈라져있으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사진실 잡다한 자료, 비품 소모적인 그런 비품 때문에 많이 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다 써려 하면 쓸 수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많이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작년도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관광홍보 하는 것은 공보관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에 속합니다.

문화체육에 속합니까? 관광 홍보하는 것.

관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보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에 속합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밀양역에 보면 종합관광센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팜플렛 갈 때마다 없습니다. 대학, 철도 이것은 있는데 밀양시 관광홍보를 종합적으로 하는 팜플렛 하나는 밀양시에 지도 라도 그려 역에 내리면 대전 같은 곳 가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천안도 그렇고.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가면 그쪽에 한번 들리는데 동일지도라도 밀양시에서 만들어 여기는 가 볼만한 곳이 있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는 것 있었으면 좋겠는데 갈 때마다 없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면 없습니다. 당장 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나는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했는데 아니면 다행입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일반운영비 소모성경비를 예산확보를 어렵게 해 가지고 17%, 16%를 남겨 불용액으로 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옛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 알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것만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자기 직무를 연도 내에 충실히 하는 것도 직무라고 보고 이렇게 넘기는 것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운영비 소모성경비는 될 수 있으면 적게 꼭 쓸 돈만 확보하고 많이 넘기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자체사업 모형자동차, 모형비행장건립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 대회유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모형자동차는 지난 수해바람에 못했습니다. 8월16일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못해 9월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문화제 행사기간중 대회를 하고 또 현재 행사는 네차례 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번에 경상남도와 경상대학 10월달에 대학생 자작 모형비행기 대회를 합니다. 10월이 되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어 구경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만 동료위원들한테 초청장을 안 건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사업을 하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대회유치를 즉 많이 유치해서 밀양을 알리고 그러므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다음 47페이지 공보관리 밑 부분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지출을 하지 않은 전체 불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하여 공공근로로 쓰든지 위험한 일을 하면 보험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지로 인부사역을 하면서 사무실에 두다 보니까 보험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하여 안 넣은 것입니다. 실지로는 넣으려다 안 넣었습니다. 만일 출장을 내보내 계속 밖에서 일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험금을 넣었을 것인데 사무실에 놔두다 보니 보험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목은 앞으로 필요 없는 사항이네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부가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필요 없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불용액으로 남겨졌다는 말씀인데 부속서류에 보면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 중에서 자치경영예산은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담당관께서 세밀히 관찰하셔서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 주 관심이 자치경영이 장기발전계획도 포함하고 있고 투자 나 기업유치지원 상당히 중요한 밀양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어 특히 자주재원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증대, 경영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경영사업으로서 수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대답하시는 과정에서도 전혀 수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각종 저희들 추진해오던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동의각건립사업, 또 모형자동차 건립 조성사업 이런 것을 채택하게 되는데 혹시 이익단체라든지 집단의 요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닌가. 한 두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면서 전체 자치경영실에서 사업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현실적으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선정의 경위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밀양시도 경영수익사업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약 16억정도 기금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린 것 중 가지산 도립공원운영, 하천골재판매, 공영주차장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공보경경담당관실에서 과연 있느냐고 말씀을 할 때 저희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물론 이런 말씀 앞서 가지고 좋을 것은 없습니다만 골프장을 하겠다든지 지방공단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많이 어려우니까 또 어렵다손 치더라도 투자자가 나타나져야 되니까, 우리 시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지방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과연 밀양에 와 가지고 고속도로가 되기 전에 완료시켰을 때 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 누가 수치를 정확하게 내놓고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채택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말씀드린대로 자동차 모형경기장, 비행장은 꼭 그 하나의 모토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밀양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보니까 꽃만 심는다는 사람도있죠. 어린 청소년들이 꿈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자리,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는 장미공원도 옆에 있고 하여 그 자리는 청소년들이 쉼없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도되고 포장해 놓은 자리가 되어 뭐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심도 있는 운영이 되어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보경영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공보에 관해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보관련이 대 언론 관계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밀양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밀양관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타지의 언론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우리 시정에 관한 협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우리 시청내에 기자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자분들 계셔가지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접촉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 폐쇄하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자실 폐쇄되는 바람에 자기들 스스로 나가려 해서 각 네사람씩 하여 두군데 나가 있습니다. 한쪽은 경남매일과 도민일보, 부산, 국제는 삼문동에

담당관님 그런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 언론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군데 나가 있으니까 물론 자료를 충분히 보내주고 만나고 합니다만 여하튼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찾아보고 홍보물을 자기들한테 팩스를 줘 가지고 실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안 실릴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일층 분발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저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경비를 들여서 시자체 행사밖에 안되거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맥을 통해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도 홍보가 가장 처음 입니다. 중앙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 역량을 결집해서 경영하기 위한 예산보다도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작게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마음을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이니만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달 총무국장님 소개 드립니다. 조영진 시정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류하열 조직관리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손영명 민방위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허주영 정보통신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이두배 총무담당은 산외면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 예산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소방관리비 세가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내무행정입니다. 예산액 68억8,924만1천원에 63억3,927만3천원 집행되고 사고이월 2,340만원 되었습니다. 5억2,656만7,4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9,096만8천원은 청사경비 청원경찰의 급여와 수당, 그리고 부속실 일용인부의 급여와 수당으로 8,387만2,840원 집행되고 709만5,1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단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억7,745만4천원은 총무과의 각종 공공요금, 공과금, 월간도서구입비, 특근 급양비, 일숙직비 등 부서운영비로 1억4,523만2,480원이 집행되고 3,222만1,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인쇄물의 외부발주를 억제하여 절감이 많이 되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1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설문조사서가 내려와 그것으로 대체하여 집행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812만원은 총무과 직원의 출장여비이고 그 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3,380만원은 시장님과 부시장, 시정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손동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된다면 내무행정 인사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관리, 통계관리, 민원실운영 위쪽 54페이지 상단부까지죠.

53페이지 중앙부분까지 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 부분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라고 너무 많이 넘어간다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항목 설명과 예산잔액 정도로 통상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손동식 위원님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액 4,861만원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입니다. 평촌대대에 나가는 것으로 4,481만원 집행되고 38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9,724만원 공무원 능력개발연찬회 및 위탁교육등록비입니다. 1억3,807만7,790원 집행되고 5,923만2,2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는 테크노대학의 입학생이 줄고 기히 입학한 학생이 자퇴생이 늘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1억8,200만원은 지방 및 중앙단위 공무원교육여비로 1억6,824만7,180원이 집행되고 1,372만5,8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교육일정에 따라서 하다보니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에 3억8,318만4천원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연말에 3억5,737만850원 집행하고 2,581만3,15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도 똑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 1,563만5천원은 산불감시원, 도로수로원의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43만4,130원 집행되고 920만87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단부 연금지급금 2억1,612만5천원은 국민연금 불입금과 장애연금, 일용인부의 퇴직금, 재해부조금입니다. 1억8,302만8,710원이 집행되고 3,309만6,2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916만원은 겨울과 여름방학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입니다. 5,521만2,120원이 집행되고 394만7,8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2,953만원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입니다. 2,475만9천원 집행되고 477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억239만5천원은 민간인의 각종 교육, 행사참석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간 보상금과 중국 본계시 학생 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276만7,800원 집행되고 1,962만7,200원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축소하여 예산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 1억500만원은 시민의날 행사보조금과 자유총연맹운영비, 평통협의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856만원 집행되고 644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억6,406만6천원인데 본청과 읍면동의 전화세, 회선사용료 등 통신관리비와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따른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3,032만7,030원이 집행되고 3,373만8,9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기계고장이 언제 어느 때 날지 몰라 사전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산기술이 늘다 보니 자체 수리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1억5,959만9천원은 상용프로그램구입비, 소프트웨어정품화추진에 따른 부족 프로그램의 구입비입니다. 1억2,537만1,210원 집행되고 2,34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재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은 1,082만7,7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5억2,945만원인데 이것은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와 정보화 관련 주전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2,216만4,850원이 집행되고 728만5,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예산이 1억9,787만5천원인데 1억8,609만780원 집행되고 3,723만5,4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4,737만1천원입니다. 을지연습 관련 경비와 민방위훈련 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683만1,270원이 집행되고 1,053만9,73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147만3천원인데 민간인의 민방위교육 훈련참가보상금과 민방위의날 행사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6만2천원이 집행되고 791만1천원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 집행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 1,694만원은 민방위 소양강사와 실기 강사수당이되겠습니다. 1,047만원 집행되고 647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도 큰 것이 없어 .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는 8,384만5천원인데8,331만5,570원 집행되고 52만9,430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밑의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내용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전산개발비 1억5,959만9천원인데 사고이월이 2,34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5,959만9천원인데 집행이 1억4,877만1,210원이 되고 불용액이 1,082만7,79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용프로그램은 보통사용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2,044만원예산에 잡혔는데 1,886만2,480원 집행하고 불용액 657만7,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정품을 사다보니 상당히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보다싸게 하여

2,340만원 사고이월된 부분이 어째서 사고이월 되었는가. 계약을 해놓고 납품이안되었거나 그런 이유인가, 어떤 것인가.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돈이냐 싶어 묻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 계약을 하다보니 계약시기가 늦어 계약을 해놓고 넘어 갔습니다. 3월에 완료되어 4월1일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진 것입니까?

예.

시기가

3월에 마쳐 4월1일부터

기간이 없으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과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앞서 설명은 하셨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정보통신관리에 보험금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 없는 비목입니까?

일용인부를 사용했는데 일용인부를 조금 쓰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나서 아무 탈없이 나가

앞으로 필요 있는 비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를 쓰면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약 38억중 불용액이2억8천여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인사관리에 있는 것 보통 명예퇴직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을 할 적에는 연초가 되면 대강 어느 정도 몇 사람 해서 몇 사람 나갈 것이다 예상하는데 막상 나가려는 사람이 연말이 가까워 오면 다시 눌러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5,300만원이 남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노대학 신입생 당초 조사 때와 막상 들어가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퇴학하는 학생이 있다보니 거기에서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초에는 입교생현황으로 예산을 잡는데 하다보면 중앙사정에 의해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연말에 오겠지 했는데 안 오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등록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2001년도 결원이 37명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처음 잡아놓았다 이 인원 도에서는 충원을 시켜주려 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 합격자가 적다보니 사실 충원이 못됐습니다. 그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선배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가 볼 때 역시 힘있는 부서이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남겨났다는 인식도 다소 있고 3억여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경정예산에 올려 사용할 수 있겠끔 해주시는 것이 밀양시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추경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은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못한 모양인데 올해부터는 삭감하여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방금 과장님 설명에 테크노 대학생이 감소되고 하여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테크노 대학생이 몇 명 정도됩니까?

1기 졸업하고 24명입니다.

장기적으로 테크노대학은 계속 유지를 하실 것입니까?

올해 입학생이 없어 입학을 못했습니다. 이번 졸업하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예. 없고 그 대신 위탁교육비 하여 학원에 나가서 배운다든지 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타 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대비훈련만 업무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집중호우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전시보다 재난대비가 더 많이 됩니다. 매월 재난대비훈련을 읍면별로 인근 창녕과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한 이유는 강릉 같은 경우 하루에 900㎜가 왔다 말입니다. 저가 느낄 때 밀양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밀양은 운이 좋은 것이지 요즘 집중호우라는 것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 예를 들면 대피장소. 안전해 보이는 시내라도 가곡동이나 삼문동 같은 경우는 둑이 범람할 수 있다고 보고 대피장소의 확보라든지 또는 대피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훈련을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떨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협에서 공무원노조로 변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1년도 집행된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중 공직협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지원,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2001년도에는 사무실 개보수하고 컴퓨터 몇 가지 지원을 해주었고 그 외는 올 상반기 협의회 시에 요구한 물품 요구액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일부 지원이 있기는 있었네요. 사무실 운영

사무실 만들어 주고 컴퓨터, 전화기 기본적인 사항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2,110억9,859만8천원으로 이월액이 사업비 407억4,549만7,43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2,518억4,409만5,430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2,534억7,177만2,870원 중에 과오납반환액인 6억8,309만9,36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527억8,867만3,510원입니다. 그 중 미수액은 48억3,653만3,770원 중에서 6억3,965만1,180원을 결손처분하고 41억9,688만2,5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으로 예산액은 187억4,064만9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33억2,199만200원으로 과오납환불은 국세경정 착오납부, 착오부과 등 1억490만7,550원을 제외한 199억2,947만5,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목표대비 106%를 달성하고 6억3,955만2,820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5,296만1,5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목별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1억2,109만3천원중 이월비 407억4,549만7,4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68억6,659만430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98억9,891만6,290원 중에서 소송패소,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 1,373만4,810원을 과오납환부하고 684억5,489만6,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중 재활용품수거수수료수입중 부도 및 무재산으로 9만8,360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4,392만1,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3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9,083만7천원으로 지출된 것이 1억4,453만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4,630만1,01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특별한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4,276만6,930원 남고 그 밑 포상금이 260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 260만원 남은 것은 여태껏 읍면동에 대해서 해마다 세수증대에 따른 행정실적심사를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작년부터 연말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여 안 하기로 해서 예산을 100% 남겨 불용잔액으로 넘겼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작년도 연말에 프린트기, 봉합기 기계가 다되었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용역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담금 출력기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에 부닥쳐 그런 것 같으면 세무과의 기계도 다되었고 하니까 환경관리과 별도 살 필요 없이 세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세무과에서 일 많으니까 세무과에서 기계를 신년도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해서 이 예산하고 세무과는 실제 PC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남은 것은 거의 소모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과오납부분. 주민세에서도 과오납이 발생되었고 국공유재산 이것은 회계과에서 취급하죠, 그렇죠.

어디 세외수입

세입부분에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임대 과오납부분. 사용료부분에서도 기타사용료에 과오납부분.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도 과오납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 30페이지입니다. 위의 국공유재산 과오납분은 소송에서 패소된 것입니다. 회계과와 건설과에서 소송 패소되어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것이고

임대수입입니까?

국공유재산임대.

소송을 해서 반환해주라고 그랬습니까?

예.

임대인데 절차상 어떻습니까? 임대하는데도 소송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세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 들여야 되겠다, 자기들은 못 주겠다 하여 소송이 붙은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을 주고.

예를 들어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다든지 수입을 못 봤다든지, 또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안맞다든지 할 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는 놔놓고라도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유재산은

공유재산임대가 시유재산 아닙니까?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무실 임대. 구보건소 이런 곳에 봉사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유재산 임대에서도 과오납이 7,320원. 미수납액

7,320원은 해당 소관과에 확인해본 결과 부과 착오되어 환급을 했습니다.

부과착오

예.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352만9,720원 어떻게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3개과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국공유재산임대하는 사람들 생활능력이 아주 영세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고 사실상 임대하여 사용료를 불입 못하고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는 사무실을 빌려서임대한 임대인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소관 과에서 받는 것은 최대한으로 물론 장위원님 사무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나 이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보조단체는 없답니다.

그러면 그 밑 재활용판매수입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인데 각 판매지점에서 판매된 대금을 우리한테불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업체에서 계산을 잘못해과다하게 우리 시에 불입을 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별도로 표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 업체에서 우리한테 계산을 과다하게 하여 과납된 것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부분에 미수납액이 11억6,959만4,73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성채무 발생액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과년도 미수되어 넘어 온 것인데 사실상 거의 교통 주정차위반, 또 청소년 업소위반 이런 사항이고 교통관계 과태료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주정차위반이라도 보험 미가입 된 것, 과태료 나간 것 이런 것이 주원인인데 자동차 압류 당한 것은 언제 받아들여도 받아들입니다. 교통과 인력이 부족해 문제인데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입니다.

과오납반환액 발생사유로 혹시 업무능력 미숙이라고 보는 사례는 없습니까?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세수입에도 저희들 업무를 챙기지만 물론 전적으로 업무착오가 된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결손처분 과다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도 보면 결산처분의 결산조서가 첨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의결조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법요건이 맞아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도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까지 매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다 챙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적정을 기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결손처분의 의견조서는 꼭 필요할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세입 3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임대에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국유재산임대할 때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농촌에 보면 아직 까지 땅만 국유지이고 위의 건축물만 어떻게 말하면 판잣집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을 하지요. 임대료를.

예.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때 본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각 농촌에 보면 동료위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상승되다 보니 돈 못 내겠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현지확인을 나가셔서 똑같은, 도면상에 보면 몇 번지, 몇 번지 공시지가 조성되지만 실제 현장에가보면 똑같은 지번에서 언덕이 엄청나게 차이나거나 앞의 터와 뒤의 터는 지가가 굉장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쪽을 보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이 공시지가 100만원 같으면 뒤에도 거의 90만원이나 80만원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현지를 가보면 앞이 100만원 같으면 뒤에는 30만원, 20만원도 안 되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현실에 맞겠끔 공시지가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소관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 평가 토지관리계에서 1년에 한번 씩 가격사정을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평가위원 감정사들에게 의뢰하여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삼랑진읍장을 해봤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안 받나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 국공유지위에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불하를 해주려 해도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 받는 입장입니다. 사기는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임대료를 내려고 하니 또 부담이 가는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실제 매년 임대료가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임대료가 오르는 %가 일반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고 보는데 시행정에서 볼 때 매년 몇 % 까지 올리라는 내부방침이 있지요. 국공유재산 임대하는 임대료를.

현실화에

지금 현재 일선 세무직 공무원들을 보면 현실화를 위해서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부과요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가격이 기준 등급 고시가격이죠. 고시가격이 오르다 보니 이것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고시가격이 오르니까 현실화만큼계속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정말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밀양시민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못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한번 세무행정을 보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하여 검토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소관 과에 참고로 말씀드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처리중에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결산서 지방세수입에 보면 약 6억3,9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 되고 난 이후에 그 당사자가 재산이 없어서 결국 결손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 추적 해보고 아무 받을 근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을 것인 데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재산상에 어떤 돈이 있다 싶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추적조사를 하여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가 기억나기로 조흥섬유 가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나면 이 사람들아예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전에는 결손처분하고 나면 법이 그대로 지금은 5년 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재산을 조회하여 통보 보내면 끝이 없습니다. 세금한번 체납되면 결손처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금융기관하고 전국 재산 조회하여 컴퓨터 확인해서 압류 바로 해버립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는데 세무공무원들 그런 추적을 하다보면 상당히 인력과 노력이 드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결손처분 되었더라도 그런 부분 한번 정도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만 많은 세금 결손처분된 이런 부분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로 알고싶어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 이 부분에 장태철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 1,300여만원 중에 땅을 제외한 임대료. 건물임대료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거기에서 돈을 받지 못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저가 생각컨데는 이런 부분에 미수납액이 남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사실 그 단체들 대부분이 밀양시민들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했다면 임대료는 정당하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유인물에 남는다는 자체가 서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아서 과장님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회계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예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약 33억여원에대한 이자수입. 이것은 과장님 어디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세무과에서는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기예금 시켜 놓은데 따른 이자를 농협중앙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타은행과 비교해서 농협중앙회 금리가 높습니까?

저희들 받고 있는 것 최고 9%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이고 하니 까 편의상 할 수도 있고 조금 노력을 한다면 큰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금리다 계산해보고 사실상 농협에서 우리 시 때문에 죽으려 합니다. 9% 이자받는데 우리 밀양밖에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다 예금이자 5%, 6%, 7%도 안나갑니다, 예금이자가. 은행에서 대부하는 것 6.5% 아래 은행에 6천만원 돈 얻었는데 6.8% 줬습니다. 은행이자 9% 받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부분을 9%를 받고

5%에서 9% 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그렇게 받으면 금액이 꽤 될텐데. 밑에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우리 1년 이자수입 많습니다.

저가 잘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전체 약 33% 되는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2001년도 금액이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편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3억6,339만원인데 금년도 결산서에는 2억4,763만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줄은 것입니다.

절대금액이 줄었고 비율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34%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봐야 되겠네요, 전년도와.

금액으로서는 1억2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과태료가 33%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원인이 교통단속이나 이런데 대한 저항인지아니면 그야말로 법 준수의식이 없는 그런 것 때문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2억4,700만원 중에서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 보험료미납, 차량검사기간경과, 교통행정과에서의 과태료가 90% 차지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때 보면 자동차 검사기간 놓쳐 과태료 30만원 낼 때도 있는데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그런 것도 있고 주정차과태료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해당 과에서.

여하튼 저가 볼 때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겠고 경매까지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조성달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