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에도, 사무감사 준비에 애 많이 쓰신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총무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평택시청 총무국장 원유덕 외 일동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출된 총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청래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최완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안광천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최점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성범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과별 요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지난 7월 임시회 의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생략을 할까요, 보고를 드릴까요? 지난 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까?

일반현황이요? 생략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된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6월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32회를 개최를 했고 52건의 안건 을 처리를 했습니다. 미개최한 현황이 아래 3회가 있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가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개최를 못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민방위협의회 개최는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과별 위원회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총무과 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를 1회를 했고 인사위원회를 7회를 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를 1회 했고, 2002년도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2년도 인사위원회를 6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1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2001년도 6월 이후에 평택시 제2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가 1회, 평택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1회, 금년도 6월 30일까지 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가 1회, 평택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1회, 평택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1회를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 회계과는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19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2001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 7회를 실시를 했고,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토지평가회 3회, 평택시민원조정위원회가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과는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안전대책위원회를 1회를 실시했고, 민방위협의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2페이지 운동장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23페이지, 예산절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총 `99년도에 240.... 이것은 총예산이 아니라 경상비 절감액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4,941만 6천원 중에 2억 5,009만 4천원이 절감이 돼서 10.3%, 2천년도에는 25억 2,863만 4천원에서 1억 8,392만 9천원이 절감이 돼서 7.3%, 2001년도에는 34만 2,320만원 중에 2억 5,283만 8천원을 절감해서 7.4%, 평균 3년동안 8.2%의 경상비 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총무과에서는 `99년도에 경상비가 6억 6,075만원에 9,289만 8천원을 절감을 해서 14%가 절감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6억 1,151만 9천원해서 7,836만 1천원이 절감이 돼서 12.9%, 2001년도에는 8,877만 2천원이 절감해서 7.4%의 절감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2001년도에 과가 신설이 되어서 전년도는 없습니다. 2001년도의 자치행정과는 총 2억 6,234만 8천원에서 3,286만 4천원이 절감돼서 12.5%의 예산절감을 실시를 했습니다. 28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4.8% 2000년도에는 2.9%, 2001년도에는 7.2%의 예산절감을 시행을 했습니다. 29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는 `99년에 6.2%,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6.2%의 경상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민방위종합처리과는 `99년도에 20.4%, 2000년도에 15%, 2001년도에 11.1%의 경상비절감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운동장은 `99년도에 9.6%, 2000년도에 2.4%, 2001년도에 1.9%의 예산절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경상비 예산절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국·도비 집행잔액 총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국비를 총 6,966만 1천원을 수령을 해서 집행이 6,674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92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없고 전액 292만 1천원을 국비반납을 했습니다. 도비는 5억 7,596만 7천원에서 집행액이 5억 6,904만 9천원, 집행잔액이 691만 8천원으로서 이월액이 도비 193만 7천원, 집행 반환액이 498만 1천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과별 내역은, 총무과는, 도지사 전국종목별대회가 도비 잔액이 2만 2천이 발생돼서 반납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이월이 193만 7천원이 이월됐고, 민주화운동관련자 국비 96만 9천원 반환이 됐고,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운영 2만 8천원 도비 반환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4만 3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자격여건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8페이지 회계과는 도비가 없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국비,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914만 5천원 수령을 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민방위종합처리과는 내역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국비 140만 7천원, 도비 98만 4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고,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이 도비 174만 8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운동장은 반환금이 없습니다. 42페이지, 보조금지원단체지원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체육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4개 단체가 총무국소관에 해당이 되겠고, 2001년도 하반기에 1억 6,13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9,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5개 보조단체로서, 생활체육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시민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5억 1,179만 9천원을 집행이 됐고 금년 상반기에 1억 9,031만 4천원을 집행해서 총 9억 5,891만 3천원을 임의보조단체에 지출을 했습니다. 44페이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향군인회에 작년도, 금년도 6. 25 행사비로 2,48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육회에 제4회 평택시민체육대회에 2억7천, 마라톤 대회가 4천만원, 제5회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2,969만원,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생활체육회 지원된 내역으로서 제1회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가 3,165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가 200만원, 각종 종목별대회가 1,769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맨 아래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소프트볼 축구 배드민턴 등 해서 382만 3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교실운영을 4월부터 9월까지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역시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내역으로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 903만 6천원, 청소년체련교실이 906만 9천원, 장수노인 대학이 903만 9천원, 가족캠프 생활이 467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으로서 9,500만원을 지원했고, 제4회 시장기 초등학교축구대회가 1천만원, 제6회 시장기 종목별대회 1,95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3,35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2002년도 보조로서 각종목별대회 검도 대회, 우슈선발대회, 문화관광기 게이트볼대회 등해서 6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서 사무국장 및 간사 급여로 3,610만원을 작년하반기 금년상반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자치행정과로서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회 지원이 새마을지회 운영비보조와 읍·면·동보조해서 8,880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협의회운영비 및 읍·면·동 운영회 보조 4,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이 정액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새마을지회에 역시 금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 운영 및 읍·면·동 보조로서 3,935만원, 그 전장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다 뽑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는 금년 상반기 것만 뽑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운영회비 보조 및 읍·면·동보조해서 2,506만원이 지원이 됐고, 자유총연맹시지부가 시지부보조 및 읍·면·동보조해서 1,309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임의보조로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협의회에 지원이 걷기대회, 하반기 일반운영비 북한실상강연회 등 해서 633만원이 지원됐고, 평택시단체협의회에 자전거타기 및 걷기 대회에 120만원 경품구입비가 지원되었고, 해병대 송탄전우회에 경품구입비로 120만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에 금년 상반기 지원된 것이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4페이지 회계과는 지원단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민방위종합처리과도 역시 없고, 56페이지 민방위재난과도 없습니다. 운동장도 역시 없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 공통자료 제출요구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따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2000년도～2001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6건의 행정수행을 했으며 이중에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우선 행정심판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 내역은 나중에 행정심판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행정소송 판결결과가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로서 송태정에게 개별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일부는 판결에 승소를 했고, 일부 초과된 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받아서 전체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지위확정청구는 김갑중에게 패소가 돼서 원고주장대로 받아들여서 공무원지위가 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를 김홍집에게 승소를 해서, 이 내용도 종결이 됐는데 승소가 됐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취소처분은, 본인이 취소처분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취하가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재결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임두호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패소를 인용으로 명칭이 호칭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지금 진행중인 행정소송으로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에 대한 시민연대의 요구는 2001년 11월 5일에 항소를 제기해서 금년 8월 20일에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기각된 상태입니다. 64페이지 과징금부과처분은 이상균에게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서 과징금 3,068만 2천원을 부과했는데, 이상균이 소제기를 해서 기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행정심판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내역으로서 아까 한 건은 인용으로써 패소를 했고, 지금 한 건은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서, 당진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항과 내항이 있는데, 내항에서 외항으로 연결되는 둑 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에 등록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시에 등록을 했는데, `99년도에 당진에서 '자기 군 경계지역 내다' 해서 이것을 자기들도 임의등록을 했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에 등록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시에 등록한 것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취소를 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사안으로서 금년내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연결된 사항으로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별부담금 부과처분취소는 송태정으로부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소송비용이 223만 310원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결문을 보니까, 2000년 3월 16일 고등법원판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합한 금액의 1/2로 한다. 그러니까 원고의 승소비용과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합치면 역시 각자 부담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청구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지위확인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청구를 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불합격처분에 대해서는 178만 7,500원이 소송비용이 지급 됐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 7월 2일 확정통보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105만 8,5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 내역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7월 2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등록 취소처분은 본인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수행을 해서 소송비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우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철저'입니다. 2000년도에 1,200만원을 세워서 555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능력개발비를 1천여만원씩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현시대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이중에 116만원을 집행해서 78%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천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입니다. 69페이지 '구내식당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증진사업도 좋지만 구내식당운영비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 금액을 줄일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때 저희가 급식인원을 직원 60인에 1명 기준으로 해서 6명 고용을 했습니다. 이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명을 감원을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철저'로서 2000년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아 체육진흥기금이나 체육회 활동에 예산집행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 12월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보고와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철저' 사항으로서 2000년도 7월 10일에, 주로 민원실 직원이 14명되는데 12명이 출장을 하면 민원 받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그때도 억제를 했습니다만 서류상에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출장 조절은 물론이고 출장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전·오후로 교대로 출장을 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청에 감사받은 수감내역조치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호적사무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금년도 4월에 받은 내역으로서 지적사항은 이혼한 친동생이 호적 복적을 할 때 전적란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지적이 되면서 직권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권정정이 되어서 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실적은 기획재정국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에서 간담회를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78페이지부터 과별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요구된 사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79페이지부터는 과별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서 표창수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민간인부분이 되겠습니다만 96개 분야에 1,059명에 대한 수여를 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19개 분야에 119명을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표창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 부상품 구입은 총 1,135개로서 총 1,688만 9천원의 예산소요가 돼서 1,135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수여하고 부상품 구입이 숫자가 좀 적습니다. 전년도 잔류 남은 부상품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직원능력개발비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2천만원 중에 1,536만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1,500만원에서 1,165만원이 지출됐으며 추가예산으로서 천만원을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학위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 전 공무원은 1,370명으로서 석사학위가 14명 학사학위가 333명으로서 전체공무원의 25%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친절모범공무원 및 친절부서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을 총 48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2001년 10월 16일에 고객응대 현장확인 평가 우수자 21명을, 이때 마침 카페리 취항이 시작이 되어서 중국영성시에 7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21명이 4박5일간 중국을 갔다온 그런 내역이 되겠고, 102페이지 하단부에 2001년도 총평가를 해서 포상휴가 2일과 포상금... 15만원, 10만원, 5만원지원이 됐습니다. 친절부서 지정은 13개 부서로서, 10월 4일자는 분기별 시상으로서 포상금이 없고, 12월 31일에 종합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로 포상실시를 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종합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합동교육을 5회, 부서별로 다니면서 교육시킨 것이 61회 해서 66회에 3,244명이 교육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1년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시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부서평가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방송을 아침저녁으로 실시를 해서 고객 친절응대요령과 건강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응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중국 영성시를 해외시찰한 바 있습니다. 105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5월에 평택시에서 경기도체전을 갖기로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유치신청을 했으며 10월에 경기장시설을 조사한 후에 확정하기로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설확충하는데, 10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7억 정도 소요되는 내용은 주로 우레탄 설치하는데 23억, 전광판 설치하는데 20억, 열람석 수리하는데 3억, 그리고 현재 스탠드가 1만 2천석 규모인데 2만석 규모로 확대를 해야 도체전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산분석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부석 옆 뒤로 궁도장 있는 쪽으로 관람석을 확장했을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총 107억 정도 시설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우리시비를 부담해서 설치를 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에 도에서 우리 경기장시설을 점검 후에 확정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2002년도 한·일월드컵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지출내역이 월드겁조성붐 및 홍보물 설치해서 2,539만원, 월드컵 D-3일 축하 락콘서트를 송탄관광특구에서 했습니다만 1,200만원, 또 예선전 및 16강, 8강, 4강 때 1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천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엠블렘기는 총 2,200매를 게양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2,040만원, 시비가 445만원 공동출자가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10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참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총지원액이 2,5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대회가 총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87만 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2002년도에는 경기도체전에서 17개 종목에 9위를 했습니다만 9,469만 7천원이 지원되었고 제2회 도지사기 종목별대회가 15개종목이 되겠습니다. 3,3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다목적회관... 소위 마을회관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28평형이 7개소, 30평형이 11개소, 36평형이 3개소해서 총 21개소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11억 4,1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9개소 중에 30평형이 13개소, 36평형이 6개소해서 19개소에 10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총 805개의 마을이 있습니다만, 회관수는 398개로서 40.4%, 이중에 1층이 159개, 2층이 235, 3층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마을회의가 4,291회, 기타사용이 825회 해서 5,116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공유재산은 작년도 5월 31일 현재 저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해서 총 10,0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면적이 569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이중에 증가한 것이 776필지에 17만 8천 평방미터가 증가가 됐고, 감소가 162필지에 1만 4천 평방미터가 감소가 돼서 현재 10만 664필지에 면적은 585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것은 감소내역인데 잡종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총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필지에 4,7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존재산 감소내역은 3개 필지가 1개 필지로 합병이 됐고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17페이지, 관리전환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 이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재산감소는 됐고, 잡종재산은 이만큼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0필지에 9,4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계획으로서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셨고, 우리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뉴목장 부지는 8월 29일자로 부영에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보고 드렸던 대로 개발예정지역으로서 30만평이 예정지역으로 도지계획으로 지정되어있고, 추가로 올린 70만평.... 30만평에 40만평을 추가해서 70만평을 도시계획개발예정지로... 기본계획에 건교부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부영과 우리시에서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리가 확충을 우리가 해주느냐, 아니면 부영하고 평택시에서 공동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첨예하게 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공공청사 및 공원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청북면사무소 신축부지 및 소방서 신축부지, 그 외에 종합운동장부지, 서부문화스포츠센터 부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만, 매입완료는 서부문화스포츠센터가 2필지가 남았고,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에도 몇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연말까지 최대한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안되면 공특법으로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보 불부합지 정리사항으로서, 이런 불부합지가 평택시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선 신궁리 116필지에 7만 3,757 평방미터를 우선 작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 정리를 해준바가 있고, 향후에는 평궁리하고 노성리, 그 이후에는 남산리, 노와리에도 앞으로 이런 부합지 정리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 도시개발지역의 공동지분 토지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유지토지로 되어있는 필지가 총 2만 2,893필지로서 이중에 특조법이 1차에 `86년도에 실시가 되어서 4,700필지를 정리를 했고, 2차로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2차 실시를 해서 916필지, 그래서 1만 7,27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특조법이 시행이 되면 이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특조법이 시기가 미정이기 때문에, 특조법이 시행되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민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운영봉사자 지원은 2001년도에 내역대로 급식비가 3백만원, 연말표창이 21명, 예술공연초청이 150명을 했고, 작년 지적사항에 이규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선진지 견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15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근무복은 150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구입·지원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 및 추진실적으로서 재난관리신고를 작년도에 133건을 받았습니다만 이중에 인명피해가 94명, 재산손실액이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역을 저희가 연 2회 재난사고를 분석해서 인터넷에 종합분석내용을 띄워서 주민들의 안전인식을 고취시켰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발생 즉시 인터넷에 전파를 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을 1조 2인으로 해서 연중 재난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고 재난대비 구조훈련을 작년 10월에 평택호에서 실시를 해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123페이지, 운동장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현황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수영장은 총 18만 7,954명이 이용을 했고, 입장료수입이 이중에 3억 9,339만 6천원, 매점수입이 1,860만원, 총 4억 1,199만 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는 안으로서 홍보전단 1만 매를 각 민원부서, 출장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했고 또한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을 배포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4페이지 운동장관리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이용횟수가 총 105회에 1만 3,997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은 1,163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수입내역으로서는 운동장 이용료가 1,163만 2천원, 입주단체 임대료 938만원, 광고임대료수입은 운동장 플랜카드 수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648만원, 기타 595만 1천원해서 총 3,344만 3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무료사용은 16회에 9만 8,3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운동장은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에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중 행사장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이 큽니다만, 이것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통사항과 과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일반현황,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정원이 24명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예전같지 않아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24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각 읍·면·동에는 업무용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용차량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운전기사 TO가 없어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읍·면· 동의 현원이 2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사회복지사가 지금 다 읍·면·동에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12명으로 우선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 부족인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저희가 도에 임용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일부 이번에 합격을 한 사람들은 발령을 했기 때문에, 어제 17명 발령을 했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7월 30일 현재라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많았던 게 사회복지사 또 일반직이 채용돼서 발령을 못 받았다가 어제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들 하면서 17명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은 읍·면·동에 사실 차량은 있습니다만 기사는 지금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에는 거의 전부 회수를 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기능직 공무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읍·면·동에는 운전기사를 다섯 명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앞으로 읍·면·동 배정은 어렵겠습니다. 단지 차량을 운전면허를 거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차량 자체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사실 차가 없으면 저희 본청도 그렇고 한 사람이 차를 두 대 내지 세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TO하고 인원 TO가 틀려서 그런데 저희 차량 TO를 줄여서 차량을 없애야 됩니다.

현재 현황으로 보면 동이라든가 면 같은 데는 차량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인사사고 나면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청래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전기사문제는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이 원래 당초에 7월 31일자로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일단 총정원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97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읍·면· 동의 운전직 정원이 전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 이후에 구조조정 결과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능직을 읍·면·동에 살리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현황에 보시지만 기능직이 과원이 3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32명을 실질적으로는 감원을 시켜야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32명중에 28명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군이든지 다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정원문제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만 참고 견디시면 저희가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무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는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정원이 50명입니다.

정원이 50명인데, 현재요?

4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7명, 그러면 이번에 7명이 더 추가로 된 거예요. 본래 40명이었는데.

네.

7명이 동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7명을 동에 배치하면서 사회복지직이 현재 본청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는?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본청하고 순환보직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최초 임명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7월 5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2년 정도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출장소나 본청에 보직이동을 안 해주지요?

사회복지직이 본청에 TO가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에도 한 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본청 3명, 사업소 1명, 송출에 2명 그렇게 아니에요?

그 사회복지직은 옛날 부녀아동담당들입니다. 일반사회복지직 그래서 그 분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특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녀아동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회복지직렬 들어온사람들 하고는 업무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업무성격은 틀리는데 별정직에서 현재 사회복지직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직으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행자부 지침도 이번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순환보직을 시켜줘라, 이게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주라 해서 타 시·군은, 제가 수원시 보직이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원시가 보직조정할 때 읍·면·동에 있는 사람을 시 본청으로 무려 6명이나 이동을 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13명 된 데 이 사람들을 구청하고 본청에 또 보직을 줬습니다. 왜냐,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본청에 있는 단일업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요. 동에서는 종합업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다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본청에 들어가고 본청에 단일업무하던 사람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근본취지라고 보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 합니까?

위원님이 수원시 예를 드셨는데요. 제가 남의 시·군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읍·면· 동의 별정직이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사입니다. 읍·면·동에는 별정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읍·면·동에 내가 별정직 있다는 소리 안 했어요. 읍·면·동은 특별채용해 가지고 애초에 배치를 했잤아요.

네, 별정직을 특채를 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올려보내고 시본청에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9급짜리 특채가 있고 6급짜리 특채가 있고 7급짜리 특채가 있고 다 틀립니다. 저희 평택시는 9급짜리 특채는 없습니다. 전부 7급 특채 이번에 자격요건이 전부 돼서 7급들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이 본청에 들어올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수원시랑 저희랑 똑같이 비교를 하면 저희가.....

아니 그러면 팽성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1명은 본청에 들어 왔잤아요. 이번에 들어 왔잖아요.

네,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정문으로 들어 왔잖아요.

네,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읍·면· 동의 이 사람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교류할만한 입장은 현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만 한 게 아니에요. 타 시도 다 했습니다. 타 시도 다 했는데 유독 평택시만 조건이 안 된다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는 면담까지 했습니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11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출장소나 본청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알아야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출장소에 있는 사람들,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단일 업무만 했기 때문에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에 와서 경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담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자료도 있고, 경기도내 복지계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경기도 복지계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복지계장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회복지직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엄청나게 증가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진급이 올라가면 관리직도 돼야 되고 하니까 저는 순환보직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순환보직을 안 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복수직렬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지금 복지계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급 사회복지직이 승진돼서 나가려고 그러면 정원이있어야 되니까 본청에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계장직급을 전부 복수직렬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과 동시에 순환보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문직에 보직을 주는 게 좋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 같은 경우 저는 정문호를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정문호가 의료보장팀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거기 사회과에 예를 들어서 의료보장팀 말고 또 기초생활대상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사회복지직에 맞는 보직이 있는데도 구태여 거기에 줬는데 그것은 과장이 줍니까?

해당과장이 시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 사회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이 보직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지침을 이야기해 줘서 적절한 직책을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1,382명 현원이 1,370명이면 12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난에 보시면 현원이 98명, 정원이 81명, 17명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읍·면·동에는 현원이 217명, 정원이 250명입니다. 그러면 33명이 동사무소에 부족되는 상태인데 이 부족되는 직원을, 본청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안배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읍·면에 내려갈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고 지금 대기자 또 명예퇴직 예정자 이런 분들이 본청에 전부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거지 사람 자체가 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숫자가 많은 것이 읍·면·동에 있는 현원기사들이 전부 본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본청에 숫자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현원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일반현황 8쪽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경기도 인구가 8만 1,000명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서울에 있는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평택시만은 '95년도 5월 10일 통합 이후에 매년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했는데 물론 증가율은 둔화되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를 했습니다. 177명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왜 줍니까? 살기 좋은 평택시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줄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억제한 시책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안성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 평택시 인근 소사동 이쪽에 우림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지어 가지고 평택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권은 평택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실 그리 전입을 하다 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분석은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도 우리 평택시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인근시에 비해서요. 그리고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진단을 잘 하셨는데, 인근 안성시는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택은 저해요인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건설업체들이 평택시에 모델하우스 하나 지을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이렇게 떠도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충·장단지구 택지개발한다는 말은 몇 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델하우스라도 지어놓았다면 안성으로 갈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 보고 내가 1년만 참으면 송탄에 살 수 있을 텐데 평택에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마저도 세웠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장단지구 택지개발을 금년 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저로 밀면 사람들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내가 조금 만 참으면 안성으로 오산으로 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실 아파트 들어오는 그런 지역적으로 난개발 되는 것을 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역간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구지정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충·장단지구라든지 서재지구라든지 저쪽 평택톨게이트 입구에 우림아파트 앞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단지구는 금년 농사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적 개발을 하다 보니까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화택지도 지금 전부 들어오면 7만명이 되는데 아파트 부지가 다 매각이 돼 가지고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안중도 면이 읍으로 10월경에 승격이 됩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지역적 균형개발을 하면 인구는 급속히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단위 특히 진위, 고덕, 서탄 이런 면단위는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면단위도 상당히 인구 유입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송탄IC가 금년말에 개통되면 그 IC 부근 송탄동, 도일동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큰 기업체에서 아파트를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지를 계획개발된 데에 꼭 들어와야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일단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획개발한 데는 지가가 높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고 계획개발 되지 않은 데는 지가가 낮으니까 일단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파급효과가 계획대로 개발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비싸게 받더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계획개발하는 데 안 들어온다고 해서 기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묶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서 이것은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청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일반직은 보통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토목직, 농업직, 임업직 이런 것은 분류가 안돼 있네요?

일반직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직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일반직에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

네, 토목, 건축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상에 있어서 행정직하고 통칭 산업직하고는 달리 취급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분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직, 왜냐하면 행정직하고 이런 일반 기술직들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표를 만들 때 행정직 몇 명, 농업직 몇 명,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는 무슨 직에 들어갑니까?

일반직에 들어갑니다.

일반행정직이요?

아니, 일반직으로.......

아니, 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시면 그런 직렬에 따라서 어떻게 인사가 배치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택시청에 농업직이 전부 몇 명이 있습니까? 그냥 암기가 안 되시지요?

네.

38명입니다. 38명의 농업직이 있는데 이 농업직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그것은 복수직이지요? 행정 플러스 농업?

네.

그 다음에 읍·면·동장에 행정 플러스 농업직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직이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전부 몇 개냐고요? 네 개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농업직에서 계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또 많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보니까 농축산과에 농업직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농지관리계 등 해서 네 개 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동은 도시지역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9개 읍·면인가요? 현재 9개 읍·면중에 농업을 다루는 계가 산업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산업계, 개발계입니다.

개발계는 주로 토목쪽이더라고요. 개발계에 농업직이 간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은 산업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택시청에서 농업직으로 계장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네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직이라고 그러면 평택이 지금은 공업도시다 항구도시다 이렇게 많이 변모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택은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업직도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적지 않은 숫자고 아직도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승진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행정직 다른 계하고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본청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산업계의 담당자리를 농업직 아닌 행정직으로 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산업계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이 농업만 다루라는 법은 없고 현재로는 저희가 직렬간의 비율을 중시하는데 행정직 비율 대 각 직렬간에 직렬이 농업, 토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산업계장으로 농업직이 간다고 그래서 산업계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별정직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직으로 갖다 보했냐고 말씀을 하시면 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면 항상 임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업직은 행정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농업직이 인사 이런 중요한 부서에 가서 배치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네.

그런데 역으로 행정직은 농업직도 가고 여러 군데 가요. 그런데 행정직으로 농업관련 부서에 가서 일하는 직원들은 여기는 내가 그냥 있다가 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직은 내가 잠깐 농업직 자리에 왔지만 행정직으로 나는 갈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직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산업계 농업직 부서에 행정직 직원하고 농업직 직원하고 같이 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은 그냥 만년 묵기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행정직은 왔다가 잠시 그냥 있다 가는 자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직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이 있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와서 계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소외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사문제니까 어떻게 이래라 저래하 할 수 없는 처지지만 이거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인사부서에서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농지관리계에서 농지전용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행정직에서 배치를 받아 와서 인·허가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이제 8급 직원이 와서 하고, 그런데 행정적인 사고방식만 있으니까 그 농업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허가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서 잠깐 농업에 대한 충분한 업무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와서 자기 고집을 쓰다가 민원 불편만 초래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하면 농지보전 차원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고 행정직이 가면 그런 게 미약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이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농업분야로 갔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잠깐 있다가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지.....

그런데 개인소양부족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시면 개인적인 소양부족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놓고서 민원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게 농업직이 간다고 그래서 거기 그런 것을 잘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다만 행정직이 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농업직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반드시 농업직을 보내고 행정직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반드시 행정직을 보내면 그것처럼 이상적인 인사가 없는데 지금 인사요인이나 인력재원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 그렇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건이 안 됐다, 구체적으로 농업직이나 이런 직은 다른 직렬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왜 이렇게 우대하느냐 이거지.......

행정직이 우대가 아니고요.

우대지요. 행정직은 복수직렬해 가지고 어디든지 다 가잖아, 행정직만 우대해 주는 거지, 지금 그 얘기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봐요. 연구검토가 아니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직렬 문제를 여기서 되고 안 되고 일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언부언 설명하지 말고 요지에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전진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인사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이 소양을 따진다면 국회의원도 개인적이 소양이 없으면 국회의원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양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여서 농업직이 있으니까 가급적 농업직은 농업직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복수직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일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직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임의보조, 평택시생활체육회에서 실시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820만 3,000원이고 소프트볼 외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동원인원이 5,115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까, 이게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프트볼은 여기에 총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4월에 이충레포츠 공원에서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볼 경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평일초등학교에서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프트볼을........

그것은 체육회에서의 운영이 아니고 경기지요. 그것은 임의보조에서 시장기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그것은 대회한 것이 아니고 강습한 거예요.

축구 같은 것은 어디서 했어요?

축구요?

네.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충레포츠 공원은 평일초등학교, 안중초등학교, 청담고등학교에서 한 거예요.

축구를 했어요?

네.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육회에 최육강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사가 했어요?

네.

축구협회 회장인 내가 모르는데 강사가 이걸 했어요?

체육회에 강사들이 아홉 명이 있습니다. 체대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체육회 산하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체육교실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체육회에서 그냥 하는 거냐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을 수립하면서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시기하고 그 문제는 체육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거고, 학계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가 있어요?

네, 체육회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종합적인 자료를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류영청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총무과에 보면 임의보조해 가지고 1억 7,43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 내부집행내역을 보면 1억 6,431만 4,000원, 그러면 1,000만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이게 계수조정 이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에서 누락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체육회가 그렇고요.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답변이 됐어요?

네.

다음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으로 11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활동이 비교적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아시다시피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부실한 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잘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데 꼭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평택시정보공개심의회라는 게 있지요? 평택시정보공개심의회.

공식적으로는 조직이 안 돼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2001년, 원래 조례가 제정된 것은 '95년도 5월 10일자로 규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1일에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 규칙 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그리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심의회가 실제로는 구성이 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시장 판공비 공개 이것도 처음에는 정보공개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까지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헌재가 아니라 고등법원인가요?

네.

지금 패소가 됐나요?

기각이 됐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됐지요?

네.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총관대로 공개를 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장판공비 공개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저는 이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냥,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안을 놓고.

네, 조정은 했습니다.

물론 간부회의나 여러 참모회의나 이런 데서 많이 거론이 됐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강구를 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대처는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부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공비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이게 전국전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시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애초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이 조례가 있으면 그대로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총무국산하 위원회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 이건 그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도 여기서 위원회로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 은 교육장이 된다, 위원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및 시생활체육회협의회장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생활체육협회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문제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사회일각에서. 그래서 기존에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으로 있는 송 모씨는 나름대로 자기의 회장의 유효성을 장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 일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평택시의 현안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묻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총무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회 말씀입니까?

아니 평택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그것은 도 생활체육회하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라는 얘기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도의 승인은 아직 못 받은 상태기 때문에 도 생활체육회 하고 협의하고 우리 시체육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준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준을 못 받고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시중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되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지? 생활체육협회로 그냥 따로 떼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배정문제요.

배정문제 어떤 거요?

통합돼 있는 거요.

그럼 그게 도에서 꽤 오래 됐는데 도 생활체육회......

지난 7월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늦게 올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원회 문제는 어저께 기획재정국 감사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절감을 `99년도에도 많이 하셨고, 2000년도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27페이지 보면 사회진흥개발은 96.7%나 예산절감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좋을런지.. 이 원인을 말씀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예, 우선 자료 뽑을 때 착오가 생겨서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총무과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자치행정과가 생기는 바람에 사회개발이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쓴 예산은 뽑히지를 않고 자치행정과 생기고 난 후에 집행된 것만 뽑다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20% 이상씩 원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과히 그리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으면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절감돼서는 안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작성했다면 이런 예산절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작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에 작성된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정확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또 85페이지... 한데 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14명 1,536만원, 2002년도에 85명 1,165만원, 이런 식으로 직원능력개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2001년도에 의회감사를 하면서 '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 더 확대를 해서 해보자' 라고 했는데, 감소가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목적이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펼치자는 내용인데, 그래서 사설학원 같은 곳도 수강할 수 있는 자료를 베풀고 수강료를 월 5만원... 그전에 3개월 하다가 지금은 6개월까지,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30만원까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희망숫자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건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범위를 제한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시 공무원이 1,400명 있는데, 그러면 전체인원의 7%～8% 밖에 되지 않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비는, 2001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2000년도에 능력개발비로 1,200을 세웠다가 555만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지적이 됐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해서 1,536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1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1,500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85명을 교육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금년 7월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된 사항이 6월 30일까지 예산확보된 내용을 넣다보니까 천만원이 누락이 됐는데, 금년도 총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위원님 지적대로 영어나 일어 중국어는 사실 평택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같은 사설 능력개발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우선 희망자가 적다, 지금 초창기인데, 희망자가 적다고 하면 이에 대한 분석을 깊이 심도있게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고, 교육희망자가 적다고 하면, 교육이수자나 교육을 마치고 나서 테스트결과를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에 상응하는 우대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너도나도 해서 희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을 시민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있게 추진해서, 우리 직원들 개인에 대한 실력배양이라기보다는 일석이조 내지는 삼조가 될 수 있는, 시민에게도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확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으로는 5백만원 정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수료자에 대한 우대를 해가면서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범위가 어학하고 전산, 이런 범위로만 제한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설학원하고 직무와 연결된 것은 등록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평택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나옵니다. 금년 5월 8일에 조정위원회가 열렸었네요? 이건 내용이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우선 평택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나오던데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자치법규에 없더라고요.

........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리되는... 이런 인·허가 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위원회가 열립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요구되는 민원사항은 복합적인 민원에다가... 물론 복합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복합심의위원회 실무진을 떠나서 간부급들의 의견을 필요로 할 시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종합처리과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네, 요구를 해서, 조정위원회만 사실 저희가 개최를...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안돼서 조례가 제정이 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위원은 누구누구십니까?

위원은 저희 부시장을 비롯한....

보충자료에 나오는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본청 국장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거의 안 열리지요?

필요로 해서 요구되면...

해당부서에서 제기할 때만 올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리는 경우하고 안올리는 경우하고 명백하게 나와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 실무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허가 관련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를 했습니다만, 오늘 총무국산하에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51쪽 보조금을 봐주십시오. 보조금액을 보면요, 새마을회에서 인건비가 962만 1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뒷장 2002년도 정액보조에 보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유총연맹지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서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장 2001년도 인건비하고, 뒷장 2002년도 인건비 차이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2001년도 것은 1년 치를 뽑은 사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뒷장은 금년 1월1일까지 6월30일까지 뽑게 되다보니까 인건비나 다른 내역도 실제 집행된 내역만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인건비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인건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구내식당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작년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인데, 6명에서 1명 감축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됩니까?

1년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만원이요? 그전에도 위탁경영을 얘기했는데, 위탁경영을 줬을 때에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식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8,134만 9천원인데, 한명 감축되기 전예요? 지금 시에서는 1,500원씩하고, 2백원씩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크지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지요.

어차피 그 돈이, 위탁하는 것하고...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직원들이야, 복리후생차원에서 하는 건데... 보니까 여론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야 당연히 반대하지요, 자기 개인부담을 더 하라고 하면, 다만 5백원이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탁도 해야 되겠지만, 구내식당 운영 문제는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이기 때문에, 꼭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위탁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도 다 시민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위탁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후생복리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판매수입금이 1,435만 8천원인데, 지금 인증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무인발급기로 하지요?

인증기도 하고 일반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판매한 금액이 뭡니까? 무인발급기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무인발급기 외에 수수료입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입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입증지 판매?

수입증지판매수입금은 얘기들이 여럿 나왔습니다만, 회계과에서도 입찰 증지판매수입이 있고 민원과, 보건소, 농협, 여기서 판매되는 것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회계과에서 증지수입판매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수료가 5/100에요. 그러면 1,435만 8천원을 판매수입금으로 잡으려면 7천만원이 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입증지판매하는 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수치는 좌우간 판매된 수입금을 실질적으로 잡은 겁니다. 얼마를 팔았는지는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원종합처리과, 보건소, 세무과, 농협에서 파는 수입증지 수입금입니다.

수입증지가 8천만원씩이면 많은 금액인데, 무인발급기 말고도 판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는 수수료를 못받는 거지요, 여기에 수수료 없는 것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수치가 금년에....

안나오나요, 내용이? 자료가 안나옵니까?

뽑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조금 전에 유해준 부의장 님께서 식당위탁을 주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용하는 대회의실의 결혼식은 저소득층이 거의 예약이 밀리다시피 이용하는데, 국수만 사가지고 가면 인건비만 줍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당 얼마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지 위탁을 주게 되면 저소득층이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의문나는 것이 48페이지에 장수노인대학에 스키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스키를 노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이제 자치행정이 되어서 자치센타운영을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을 해가고, 동사무실이라는 마크조차 떼고 자치센터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시청 담당과에서는 그 동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맞춰서 운영지원이라든가 경비를 대체시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지혜 갖고는 자치센터가 자칫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줘야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산동 같은 곳을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것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타시·군 자치센타에 그런 효율적인 예가 있으면 잘 따오고 해서 나름대로 평택시의 자치센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기구를 다 바꾸고 새로 짓다시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끔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구내식당 문제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설명 중에 구체적인 설명이 빠졌습니다. 물론 직원들 복지도 좋지만, 시민들의 예식문제 이런 지원이 수반되겠고,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구내식당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 바깥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용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례가 많아서, 사실 유해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식당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운영센터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사실 저희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희도 사실 오성면하고 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중에 나머지 면과 읍이 시설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전에 자치센터가 다 설립이 되면, 종합적으로 모든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조례가, 행자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이 돼서 의원수당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면 개정되다시피 해서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공고를 해서 시민의견을 접목을 시켜서 10월에 임시회 의 때 다시 조례안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때 올라오면 자세한 설명과 보완책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는 지적하신대로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감지를 하고 설치된 동에 점검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의견을 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 문제는...

스키캠프 운영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양지 리조트에서 노인 60분을 모집해서...

노인들이 스키를 타요?

많습니다. 평택에..

그러다가 노인들이 만약에 허리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전문강사가 탈 수 있게 가르칩니다.

잘 타시는 분들 데려가신 것 아니에요?

기초과정입니다.

난 이해가 안돼서, 노인들이 스키를..

사실 스키를 애용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데려간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돈이 얼만데 데려갑니까? 안되지요.

보조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360만원 아닙니까?

레프트 타는 거라도 보조해 준 것 아니에요?

일부 보조는 되지요.

내가 보기에는 노인들이 스키 배우러 간다는 것은 좀 그런데 60명씩...?

상상외로 여러 가지 스포츠....

아까 자료로 되어있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받아볼게요.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그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노인들이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위험한 스키인가 걱정이 돼서, 잘못 적힌 줄 알고 여쭤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그 조례..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갖고 왔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료 살핌) 이게 조례가 별도의 이름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지침... 지침이네요 그냥?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위원회가 나와있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을 하고, 어느 때는 못 올린다는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조건이? 평택시에 1년이면 몇 백건씩 계속 인·허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안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허가 처리를 보면, 해당직원이 현장 나가서 복명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허가다, 불허가다' 했을 경우 계장이 싸인하고 과장이 싸인하고 국장전결로 끝날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것은 입장이 곤란해서 막연히 올라가는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로?

이것은 담당과에서 판단을 하기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복합적인 민원이고, 또 어떤 심의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넘어온 것이지, 어떤 것은 위원회에 상정 을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이런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행정에 있어서, 아직도 평택시는 체계를 못갖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 수백건씩 민원이 처리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못 올라가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돼야 하는데, 어떤 것은 직원이 알아서 결정해서 싸인하면 그만이고 허가해주면 그만이고...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 이말이에요. 내무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막연합니다. 불허가처리될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경관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 없다,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 변경중으로 향후계획의 저촉여부, 이런 내용을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부영건설에서 43만평인가요?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대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이라도 승인을 받은 줄 알았더니, 제가 알아본 결과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 30만평은 개발예정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어요?

예, `99년도에 기본계획이 30만평이 되어있고,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에 40만평을 더 확대를 해서 70만평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어서 그 협의문제 때문에 오늘도 부시장님이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중이거나 입안중일 때에는 인·허가를 잘 안해주더라고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불허가를 꼭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평택시는 무슨 계획만 세워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기만 하면 거의다 인·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인들이 잘 모르니까 행정소송을 안하는데,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의 성격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불허가로 결정을 내리면 불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인·허가 문제는 재산 침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정 안건 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30만평을 70만평으로 확대...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제역세권 개발계획 아닙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제역세권 70만평, 행정타운 주변지역 70만명, 그러면 전체 140만평입니까?

지제역세권은 몇 만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범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몇 만평인지 역세권은 모르겠고, 지금 유통단지 주변으로 해서 70만평 기본계획에 넣은 것은 확실합니다.

유통단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뉴목장 자리... 거기 43만평에 그 주변으로 해서 70만평을 기본계획에...

지금 유통단지라는 것은 도일동에 들어 올 유통단지....

아니, 유통단지가 아니라 유통공사...

아, 유통공사! 유통단지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하고 별개라면 결국 140만평인데, 그렇게 많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범위를 가지고 책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전체 도시계획으로는 그렇게 기본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계획이면 지금 이마트 있는 그 일대, 그렇지요? 그 다음 지제동 있는 그 일대 아닙니까? 그 일대 전체를 흡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만평을 70만평으로 확대 지정하겠다는 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타운 부지에 70만평... 140만평이라는 방대한 택지개발을 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도시과에....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감사자료 79쪽부터 108쪽까지 그리고 추가자료 18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연말에 졸업할 때, 어린이들한테 준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한테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줘요? 학부모들한테?

학부모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기여한 분들한테, 원장이 이런 표창 요구를 해서...

학교나 이런 곳에 표창할 때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지, 유공자한테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81페이지 보면, '옥외광고업 유공' 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유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올라와서 준 건데요...

광고를 잘해서 준 거예요?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표창을 줍니까?

옥외광고업 유공은 광고물 업자 중에서도 광고물 정비를 잘 해준 업자를 건축과에서 유공표창을 해서...

불법 광고물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유공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 먹고살려고 작은 표지판도 다 단속해서 가져가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표창을 줍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유공은 뭐예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수여가 된 건데....

자전거도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타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유공을 줍니까?

자전거 가르치는 교사들 줬을 겁니다.

자전거 학교요?

예.

자전거 학교에서도 교사들 수당 주잖아요?

수당도 주겠지요.

수당도 주고, 잘 가르쳐 줬다고.... 그럼 면허증 나올 때 주나요?

아마 자전거 동호인들 행사하고 그럴 때 유공한 사람들....

두 번만 넘어지면 다 배우는 건데... 그것도 표창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창장 수여, 현재 과다 수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249만 8천원이 집행이 됐지요? 표창장 제조, 액자구입이 1,128만 4천원, 부상품 구입이 1,121만 4천원 합쳐서 2,249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1년도예요. 과다 집행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서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2,200만원을 표창 주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써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거예요? 물론 유공자가 있으면 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인접 시를 파악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 많이 줬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선 안성시를 파악해봤더니 2001도에 628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표창인원을 분석하니까, 평택시보다는 많이 줬더라고요. 안성시는 인구대비 0.43%, 우리 평택시는 36만 인구대비 0.3% 표창을 줬습니다. 대단한 표창입니다. 그리고 수원시하고 우리는 조금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수원시장 표창을 1년에 257명 줬더라고요. 물론 그 밑에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줬겠지만, 100만 인구에 257명 정도 시장표창을 줬는데, 평택시는 1년에 공무원 포함해서 1,178명을 줬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줬다고 보고요. 더구나 2000도에는 949명밖에 안됐는데 2001년에 가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자가 있어서 준건 좋은데, `99년도에는 인원이 적다가 2001년도에는 갑자기 그렇게 표창인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표창을 왜 많이 줬냐, 적게 줬냐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실·과...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연장선상입니다.

각 시행 부서에서 주겠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부상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너희는 해당이 안된다, 된다' 해서 표창을 줘라 말아라할 입장은 아닌데, '많이 줬냐, 적게 줬냐' 하는 문제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상 심의를 좀 엄격하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상을 두 가지 종류로 주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당초에는 두 가지를 줬었는데, 지금은 목각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안하고요.

손목시계하고 목공예품 두가지를 했지요?

1만 3천원...

목공예품은?

목공도 그렇습니다. 1만 5천원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상품이 만원이 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고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대량 구매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오모리 갔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아오모리시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선물이라고 주는 것이, 젓가락 하나 넣어서 주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몇 천원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그런데 우리가 부상품을 고가품으로 해야 하는지, 단가를 다운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가는 계약할 때마다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얼마든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창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돈도 좀 생각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2002 한·일 월드컵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4강 신화를 연출했는데, 평택시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2억 2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팀 경기 관람행사 13회, 중계방송은.... 시가 중계방송을 했습니까?

그것은 대형 스크린....

대형스크린이 1억 6천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각 지역별로, 제가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종교단체에서 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 같은 곳에서 나름대로 대형스크린을 자체 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는지 1억 6천만원이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서 하는 중계... 아마 기기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대형스크린을 임대를 해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대형스크린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인건비 제외한 장비대여비만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야외 극장, 자동차극장,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명 정도가 볼 수 있는....

13회 하신 거예요?

예.

어디서 하신거예요?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로, 관광특구에서는 대형스크린은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이벤트 업체에 맡기셨나요?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6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60페이지요? 지났는데... 이따가 총괄할 때 하시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해준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상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인데, 목공예품이나 시계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다른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구입할 때마다 시중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1년도가 더 싼데요? 그러면 한번에 구입을 하시지, 왜 그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십니까? 목공예품, 목각품도 그렇고 손목시계도 그렇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이런 거 해봤지만 가격이 다 똑같던데? 많이 구입 안하고, 의원들도 50개씩 구입해서 회의할 때 줘도... 가격이 똑같던데?

같은 품목이라도 만5천원도 있고 만4천원 구입도 했는데..

똑같은 품목인데 왜 다릅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면 안되지요? 천원 차이면 큰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시장가격을 조사하는데, 쌍방합의하에 '이것은 백원만 깎자' 손해본다고 하면 조금... 약간의, 백원차이는 있습니다, 계약상에....

백원은 아니고요, 이게 백원은 넘는데....

2백원 차이인데..

품목은 같은데..?

품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그것은 협상의 기술입니다. 계약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은 것이고, 그 사람들은 더 줘야 된다, 나는 좀 깎자 하는 건데, 금액차이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따로따로?

그것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면 더 구입하고, 한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표창 몇 개 정도 나간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오고, 이것은 안나옵니까?

사업부서에서 '몇 개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몇 개를 구입해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서정희 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경기도체전유치 추진 상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중에 수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영장은 어디를 쓰실 계획이신지요?

수영장은 현재 공설운동장 동편에 있는 50미터 레인 설치된 곳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람석이 있습니까?

관람석이 지금... 물론 의자 놓고 관람은 안되지만, 2백명 정도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수납식으로 관람석을 만든다면 약 2백석은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관람하는 분하고 수납식으로 해서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을 만든다면 4백명 정도는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쓰고 없애는 관람석인가요? 아니면...?

수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있을 때는 활용을 하고 경기가 없을 때는 집어넣어서 일반인들이 수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이것만 하는데도 3,400만원이 들것으로...

2004년에 대회가 있는데 2003년까지 거의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영장 같은 경우 관람석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추진이 다 잘 돼가고 있는지, 답사 기간 때도 말씀을 다 못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총 종목이 26개 구장이 필요한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를 제외한 25개 종목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경기장이 20개소, 시설을 하고 있는 북부문화스포츠센타라든지... 진위고등학교 종합체육관, 이런 것은 지금 진행중이고, 합정동 레포츠공원도 일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종합운동장 뒷편에도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5개 종목은 200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도체전 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체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임시방편으로 만들지 마시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규모나 설비를 갖춰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해서... 시설확충소요예산이 107억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지 확보가 안되면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유치문제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도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얼마만큼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에서, 자기들도 도의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또는 체육분야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으로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실사 나올 때 이런 예산에 소요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도비지원을 받고, 최소의 시비를 투입해서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치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유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유치를 못하는 건데, 사실 3대 때도 다른 시·군 비교견학 갔을 때, 음성군은 인구가 10만인데도 체전을 했어요. 사전에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했고, 우리처럼 여기저기 필요 없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설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낭비하지 않고 설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소요예산이 107억 들어가는데, 예산이 확보안되면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하나마나 아닙니까?

다른 체육관 준비하는 데 107억이 아니라, 우리 메인 스타디움... 원래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비용이 70-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사전에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된 다음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런 것이 마련이 안됐는데 예산을 타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이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산확보가 안되면 이런 것도 취소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계획 세우나마나지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야지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86페이지입니다. 학위취득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취득자 현황을 보니까, 석사학위가 14명,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자가 333명... 박사학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기록을 안했습니까? 우리 김선기 시장께서는 박사학위로, 하나 해 놓으면 좋은데?

정무직이라 뺐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고요, 지금 14명의 석사학위를 받으신 공무원들이 계신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닐 경우 보조해주는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는데요. 잘못됐다고 딱 집어서 말하는 것도 실례입니다만, 제가 `95년도에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직원이 진학하면 학비를 많이 지원해줍니다.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청주인가도 그렇고, 물론 주간대학원은 어렵지만, 야간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대학원은 없습니다.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학비 융자가 됩니다.

융자는 시에서 안대줘도요, 삼성 캐피탈에서도 싸게 얻을 수가 있어요. 융자가 아니고 돈을 꽁짜로...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가 왔으니 만큼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한 학과, 공부를 할 때는 선진 시·군의 예를 봐서 우리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학벌이야 누구든지 다 있겠습니다만, 일선 행정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내서 야간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지원방법이 있다면,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는 매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하고 청주시의 사례를 알아보시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전문화 시대를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깨이면 수만명의 민원인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봐도 주경야독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참 눈물겹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이 박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대학 보내면서 자기도 공부를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은 예산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거 보면 서탄면에 있는 것은 1층 36평인데 6,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리고 중앙동 같은 데는 28평형인데 6,4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안 맞지요. 그것은 어째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아니 1층으로 36평을 짓고 그것은 2층으로 36평을 지은 거지.

그렇게 했어요?

국장님, 그거지요. 1층으로 36평을 다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6,000만원을 준 거지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중앙동 거는 28평에 2층인데 1,000만원 더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중앙동에는 시장 내 특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같이 지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화장실을 지원해 줬다.

아니, 이것은 마을회관으로 지원을 해 준 거고 화장실은 교부센가 이것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다음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정하고 우리가 같이 다루어야지 마을회관 하나만 딱 떼어 가지고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고 또 마을회관이 있고 그렇지요. 우선 다목적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전체 9개입니다.

9개중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데가 몇 군데지요?

글쎄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했으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9개소 중에서 3개소를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팽성읍 서부복지회관하고 복창복지회관, 신창복지회관 또 현덕면 복지회관도 크게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뭐냐하면 애 돌잔치나 쓰고 그 다음에 결혼식 몇 번 썼고 여기 보니까 1년에 결혼식 세 번, 회갑연 네 번, 돌잔치 두 번 아홉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 큰 건물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택시에 건물 짓다 보면 거기에 유지비만 해도 앞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얼마 안 되는 데도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겸용되는 데가 258개소입니다. 이 258개소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1년에 한 4번 정도 씁니다. 네 번 정도 쓰는데 노인정을 써도 돼요. 노인정 활용해도 돼요. 그것도 면단위 지역 확인해 보니까 노인정은 또 농번기에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놔요. 동절기만 노인정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 어떤 데는 한 4개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짓는 기준을 활용도면 인근 부락하고의 어떤 통합성 문제 이런 것을 자꾸 고려하셨는데 우선 노인정이 있나 없나 그게 나는 가장 선정기준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노인정이 있는 데는 마을회관 지어줄 필요 없어요. 마을회관 지어주면 놀립니다.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2층으로 많이 지어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면 2층을 활용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2층을 층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기타 사용 해 가지고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2층을 활용하지 않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우리가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 주는 데도 있습니다. 나는 임대 준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건물 지어 가지고 놀리는데, 놀리면 매년 보수비 들어가지요. 건물 망가지지요. 차라리 임대줘서 그 수입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쓰든가 노인정 월동연료비가 엄청 모자랍니다 1년 월동 연료비가. 어떤 노인정은 한 156만원 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데가 55만원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태쓰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이지요. 마을회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또 방향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선 소위 마을회관 말고 복지회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에 지은 복창복지회관이라든지 신창도 그렇습니다만 노후화도 됐고 해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현덕은 근래에 지었는데도 이렇게 활용을 몇 번 안 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별로는 아직도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지회관 문제는 진짜 활용도 여부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층만 해도 사실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도의 말씀이신데 실제 부락에 가서 대화를 해 보면 노인정은 노인정이고 마을회관은 1년에 몇 번을 쓰더라고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 때문에 굳이 이것을 1층만 지으라고 그래도 2층을 짓는 그런 선호도가 있습니다. 또 모형도 시골에 갈수록 1층보다는 2층을 선호하는데 이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만 짓도록 또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지원액도 줄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지어준다 말이에요. 한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다른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 없으면 허전해요. 필요성도 없으면서 요구를 한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1년에 한 네 번 쓰면 많이 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마을회관, 노인정이 있다고요. 노인정도 가면 키가 잠겨있고 마을회관도 잠겨있다고요. 왜 이렇게 노인정 운영 안 하냐 하면 농번기에는 운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을 이용하면 되지 구태여 1년에 네 번 이용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다목적 복지회관 활용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창, 신창 같은 데는 2층이 50평 됩니다. 우리의 신장2동에 보면 나눔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식아동 27명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정 2층에서 밥을 해 주고 있다니까 또 무료급식노인 40명을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의원님 애들 밥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초등하교 1학년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시설만 있으면 해 주겠데요. 시설만 있으면 자기가 해 주겠다 그래서 복창, 신창동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가능하냐 했더니 보일러 하고 주방시설만 해 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박옥란 위원님께서 탁아소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탁아소 활용해도 됩니다. 지금 부부근로자들이 야간에 애들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취직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탁아소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괜잖지요?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전에 이게 재산관계로 해서 회계과에 일단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자는 다 읍·면·동으로 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용가능성과 또 다목적회관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겁니까? 총무국장 원유덕 네, 위임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관리운영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완화시켜 주세요. 지침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현덕면 복지회관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승병 씨인데 아주 인테리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이런 좋은 시설을 왜 놀립니까 그래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도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노인들도 컴퓨터 알아야 되니까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현덕면 복지회관 갔을 때에 박승병 씨 이름까지 적어 왔어요. 핸드폰 번호도 다 적어왔는데 그런 거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덕면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덕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면·동장들 내일 올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112쪽부터 118쪽까지, 추가자료 7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우리 평택시 시청사, 군청사 매각했습니까?

네, 어제 입찰을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206억 4,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각공고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매각조건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800평을 주차장 부지로 그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지하 2층, 지상 5층을 지어 가지고 650대를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 조건이 지금 현재 통복동에서 경찰서까지 안성 가는 도로가 4차선입니다. 앞으로 이 4차선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되니까 6차선으로 하는 조건에 매입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조항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6차선으로 하게 되면 이쪽 군청사 부지도 1개 차선이 늘어야 되고 저쪽 시청사쪽에도 1개 차선이 늘어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다행히 나타나 가지고 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건물의 앞면 도로 확보는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붙임으로써 매각단가는 더 다운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받을 금액 다받고.

그렇습니다.

받을 금액 다 받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돈으로 따지면 주차장하고 도로 전면 활용 못하는 것까지 하면 근 100억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100억원이라는 것을 평택시에 이익을 줬는데 여기에 그러면 공로자는 무슨 포상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잘 하는 사람은 뭐든지 혜택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해요. 100억원 벌어줬으면 한 10억원 정도는 줘야지.

사실 이것을 입찰공고 내기 전에는 문의업체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입찰공고 조건을 하고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는 부담을 주니까 사업하는 분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장기성을 보고 낙찰이 됐습니다만 공로자를 누구를 공로자로 해야 할지.........

국장님이 공로자지요.

저는 아니지요. 공로가 있다면 실무자가 공로가 있겠습니다.

100억원을 세외수입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은 누가 공로자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가려내서 상을 줘야 됩니다.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로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의욕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개 부지를 다 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청사, 시청사 두 개 해서 206억원.

네.

두 개 합해서 전부 몇 평이지요?

이쪽 게 2,000평, 이쪽 게 1,300평입니다.

3,300평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3,300평에 206억원입니까?

네.

그럼 경찰서 쪽으로 가는 도로를 한 차선 늘린다.

네.

경찰서 거기까지만.

우선 저희가 앞으로 도로 확장계획을 갖는다면 6차선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건물을 6차선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자기네 땅을 내놓는 거군요.

그것을 빼고서 뒤에서 짓겠지요. 6차선 확보를 위해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짓겠지요.

3,300평이면 평당 6～700만원이 갔나요?

군청사는 500만원, 시청사는 700만원입니다.

주차타워까지 져서 시에다가 주는 겁니까?

네,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회계과장님이 하셨나, 국장님이 하셨나?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창좀 주시라고 그러지요. 세외수입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또 다른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 실적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에 있어서 맨 윗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한뉴목장부지 고덕 여염리, 장단 지제동 일원에 169필지 43만 5,287평 예상 감정가격이 592억원,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청사 이전 또는 행정타운 건설 이렇게 명명을 해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단골 인사말이 시청 이전 계획이 물건너갔다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접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울화가 끓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그렇고 의장이나 의원 또 청사 이전에 관심을 가지신 시민 모두가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이 문제는 '95년도 통합 당시부터 불거진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 사항은 생략을 하고 최근에 2월 26일에 시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이 접수돼서 의회에서 승인 처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염 장단 지제동에 169필지 43만 5,287평 이 건인데 그후 3월 7일에 일부 보도를 보게 되면 농산물유통공사와 매매 이전 계획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20만평은 중앙공원, 또 20만평은 종합대학 또는 첨단기술단지, 공공청사 이전부지 또는 계획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된 것을 접했습니다. 또 최근 8월 29일은 토지주 농산물유통공사가 매각 입찰을 한 결과 800억 500만원을 제시한 부영에 낙찰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시민에게 제시한 청사진,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타운 건설, 대규모 공원조성, 이에 상당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이 깨진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이 진행 중에 토지주의 소유권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공신력을 가진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 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해서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든가 라고해서 이렇게 책임성있는 행정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난해한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문건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평택시 거짓말 행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 시장의 약속 또 약속의 변천사, 이런 엄청난 시민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행정을 추진했더라면 사실은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참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이 시민의 따가운 소리를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이나 또한 시의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 역시 또 의원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시정 질문 시간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으로부터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대책 또 실추된 행정공신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영에 8월 29일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규제로 건축제한을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했다가 금년도 5월에 건축제한 연기를 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제한을 해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저희가 통합 당시부터 지적했던 대로 이 지역을 우리 시의 중심지로서 행정청사 및 이런 시의 중앙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30만평을 '99년도에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금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을 40만평을 늘려서 70만평으로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소유자는 부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그런 공공청사나 공원개발의 계획은 아직 변경된 게 없습니다. 지금 부영에서도 이러한 건축제한이라든지 도시계획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또 앞으로 자기네들이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시하고의 행정협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토지를 희사를 받고 공공청사나 공원개발을 위한 그런 충분한 부지를 희사를 받아 가지고 받은 만큼 생산기반시설을 해 주는 조건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공공청사는 저희가 희사를 받고 나머지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에 공동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으로 평수를 거론해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행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부영하고 이런 협상이 마련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시의 계획을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은 안 나오겠지만 일단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이 일 처리를 해서 우리 평택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이해가 가는 쪽으로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동안 꿈을 가졌던 평택시민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런 대안 을 조속히 강구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시정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그 문제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없습니까? 전진규 위원님.

간단한 겁니다. 어저께 거론됐던 사항인데 우리 시땅을 매각하고 미수납된 돈이 있습니까? 어저께 세정과 감사 때도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매각대금 중 미수납된 게 3,00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공유재산 매각 미수금이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요?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유재산인 시 땅을 팔면 돈 안 받고는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그 목적이 돈은 내야만 등기가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은 소유권은 안 넘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미수 있어요. 신장동에 김남수 씨, 김진성 씨, 진영덕 씨, 유인복 씨 갖고 왔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매입하는 목적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매입자의 여건불비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계약금액이 안 들어온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금액이 들어와야 재산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미수금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등기가 안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감사자료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과에 개발부담금이 있었는데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영풍원 이경자 씨라고 있어요. 영풍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제 자료하고 세액이 맞지 않는데 여기 보면 1996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죽백동 545호외 3필지 2,989평 그래 가지고 1996년 10월 12일에 부과를 했어요. 부과액이 2억 2,05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99년 10월 28일에 산 117-2번지 외에 7필지 6,582평 개발해 갖고 개발이익금 환수금이 2억 6,900만원 정도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96년이면 3년 납니다. 그런데 '96년도 것도 체납이 있는데 '99년도에 체납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현재 허가는 해당 부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든지 기타 처리규정상에 체납금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요?

네.

그래도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럴 권한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세금이 체납됐거나 개발부담금이 체납됐거나.......

다른 세금은 체납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발이익환수금만 됩니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어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건이라도 내줄 수 있는 겁니까?

네.

법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허가를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되지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무슨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허가 안 내주는 부분도 많은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됐어요? 다른 분도.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은 그래도 재량권이 자치단체에 있잖아요.

재량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닙니다. 재량권 일탈입니다.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이 다른 사업을 또 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또 내줘요. 세금을 내야 허가를 내줘야지.

해당 법에 우선 납세완납증명을 붙여야 한다든지 이런 저런 규정이 없는 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토지상승분이라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개별법에서 이러이러한 세금관계를 짚은 사항이 없으면 안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토지건축관련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류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세 체납여부를 조사하거든요. 해서 재산세 기타 등등 세금 체납된 것을 완납을 해야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그런데 현재 형질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개발일 경우에 그 개별법에서 세금을 안 냈거나 무슨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법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책적으로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너 체납된 돈 안 내면 허가증 안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택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성 같은 경우 제가 아는 후배가 공장설립 허가를 냈는데 신청서류와 동시에 며칠 있다가 체납된 내용이 쭉 통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내면 허가증 안 주겠다 교부를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몇 백만원 되는 세금을 다 내고 허가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는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이런 데는 세금을 체납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하는 조항은 물론 없어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에는 준공을 안 내줍니까 그런 것도, 법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안 되긴, 이것은 답변이 되고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준공내 주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부관사항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관 사항이 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벗어날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소송감이지요. 재량권을 일탈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부관을 붙였을 때 부관을 받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아까 공유재산 매각할 때에 100억원이라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기부채납할 테니까 니가 사겠느냐 그때 그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수용하게끔 세금을 내라고 얘기 했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명백하지만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허가권자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야 밀린 세금을 받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 것을 체납을 해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압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압류는 그 후에 했지요.

했어요? 허가 나오기 전에, 1순위로 가압류가 된 겁니까?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먼저 것이 체납이 돼 가지고 나중 게 허가 들어올 적에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다가 가압류를 시킬 수 있으면 1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압류는 부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가압류 못합니다.

아니 먼저 것에 대해서요.

먼저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됐습니다.

아니 먼저 것에 대한 것을 체납을 했으면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합니까?

부과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니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97년도 것이 체납이 되었으면 그 체납액을 가지고 '99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신청승인을 해 주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압류는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순위냐 이거지요.

1순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왜 안 되냐 하면요. 세금도 그렇고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법에서 규정된 것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 고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을 산출해서 개발자가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부과를 하고.

이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과장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의 물권에 의해서 체납이 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못합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만 합니까? 다른 물건들도 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서 1차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존의 납부 안 된 것을 갖고 압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순위가 늦어서 지금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후 순위가 돼 가지고.

앞으로 부과할 것을 가지고는 압류는 못합니다.

아니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97년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체납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풍원에서. 그런데 '99년도에 또 개발신청을 했지요?

네.

그러면 개발신청을 승인을 해 주면서 거기다가 가압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할 것은 못하지요.

이게 '96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체납이 됐잖아요. 이거 체납된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98년도에, '99년도에 이거 부과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게 허가가 된 땅만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있는 땅 전체를 가압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압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이정우 위원님이나 유해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먼저 1차 것을 안 냈을 때 2차 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을 가압류를 했어야지 은행권보다 늦으면 안 되지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먼저 체납이 돼서 압류를 기이 해 놨다 이겁니다.

또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안 되지요.

누가 압류를 해 놔요?

압류를 시에서 했지요. 먼저 부과한 것에 대해서요.

1차로 안 했다며요.

했지요. 먼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이 돼 가지고 했고 그것을 압류를 해 놨다 이겁니다.

1순위가 아니라며요.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순위 바뀌었다고 더 추가로 과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체납을 1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압류를 수억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안 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을 몽땅 압류를 할 수는 없지요.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왜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되는데.....

100만원 짜리 재산에 붙이면 되지, 왜 안 돼요 가압류가 그럼 그거지 뭐예요?

한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압류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낼 지 안낼 지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충당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이상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97년도 미납액은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압류를 해 놨다 이거지요.

그 압류를 했는데 압류순위가 몇 순위냐 이거지요. 신청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압류해서 1순위가 됐으면 매각처분해도 1차적인 체납액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지금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모양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변명이지요. 논리가 안 맞는 건데, 1차적으로 안 냈던 것을 2차 허가 내 주면서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해 놨으면 1순위가 돼 가지고 일단 1차 것은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도 압류한다고 그래서 1순위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현재 다른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순위를 1차적으로 했으면 우선권이 있어서 1차 것은 받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말이 어긋나는데 먼저 것의 체납액을 2차 신청했을 때 가압류를 해 놨으면 돈을 못 받아도 관계 없으니까 서류를 한번 봅시다. 신청 들어온 날짜하고 우리가 가압류한 날짜하고 확인해 봐 가지고 할 도리 다 했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2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신청 승인해 주고 나중에 개발이득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냈다고 그러면 그전에 가압류를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한번 떼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럼요.

이정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 같은 거 입찰했을 때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지금 얘기한 거하고 논리가 달라요.

부관을 붙이는 경우지요.

부관으로 납세필증을 붙여야 허가를 내준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 주면서 당신들 체납액이 있으니 이거 먼저 해결하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재량권이지.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하고 허가를 받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법적인 조항이 없어도 그런 조건부로 기부채납 같은 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관을, 지금 회계과장 얘기대로.....

법적인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왜 예를 안 듭니까? 왜 자꾸 법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해서 그것은 허가를 내 주면서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는 거야, 붙여서 세금을 먼저 내고서 찾아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관사항으로 붙이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허가를 낼 때 당시는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부관을 어떻게 붙였는지는요. 그렇지만 그 부관을 붙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한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야지요.

이게 보통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뉴목장 같은 경우도 주변경관상 창고를 지으면 경관을 헤친다는 사유로 안 내줬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상당한 액수의 체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관을 붙였을 경우 이게 부관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자료 지금 가지고 오세요.

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12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자꾸만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12페이지를 보시겠어요. 1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중점관리 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중점관리 대상도 재난대상이 되지요?

네.

그리고 A가 급수가 얕은 거지요?

네.

뒤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거지요?

네.

위험도가 높은 게 보니까 그래도 몇 개 있네요. 이게 어떤 거 어떤 거입니까?

우선 제일 D급으로 되어 시설 하나는 안중출장소 앞에 다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다인아파트 옹벽인데 이것은 위험시설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에......

아니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D급 하나입니다.

소계, 누계가 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C급으로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C급으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대개 노후된 교량......

됐습니다. 질의 의 요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진단하는 법규가 있어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안전진단 지침이.....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네.

'95년도에 제정이 된 건데, 거기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6개월마다, 1년마다,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시설물들을 안전진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점화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택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 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관련기관 안전협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각 대상기관하고 같이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육안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협회에 기술자문을 요청하는데 아직 기술자문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근사하게 업무가 PR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하면서 평택시 재난관리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시장이고 도표까지, 그런데 실제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질의 를 드려보는 건데요. 보통 특별법에 의하면 급수에 따라서 6개월마다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저희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시청은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해당관리부서, 만약에 시청 그러면 회계과,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인데......

공공건물 이외에.

네, 그런 데를 지도하는 거지 공공시설은.......

공설운동장의 본부석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건데......

그것은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경기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을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만 그것을 보강시설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청 현관 케노피 같은 것도 앞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진단한 적 있습니까?

네, 그것도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각종 행사도 많이 예상이 되어 있고 특히 도 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공설운동장하고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불의의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특히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곳은 항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청을 비롯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점검을 해라 얘기는 해 주고 있는데 업무가 저희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잘못 됐는데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관리과에 계신 직원들은 보는 안목이 전문적인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려면 회계과장 눈으로 잘못 된 게 보입니까?

회계과에도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관계로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류영청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수영장 운영실적과, 124페이지에 운동장 관리 및 이용실적을 보시면, 인건비가 수영장은 3억 1,228만원, 운동장은 인건비가 3억 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1일 86만 7천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월로는 2천6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일용직 인부단가를 적용한 것이지 아니면 특수성을 감안한 자격증 소유자 인부를 적용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동원된 단가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같은 경우 순전히 직원 11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도 소장을 비롯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명하고, 11명이요? 그런데 차이가 2백만원 차이밖에 안납니까 ? 수영장이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운동장이?

7명입니다.

그러면 상당액 차이가 나야 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소장의 직급이 높고 계장급의 공무원이 있고 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추가답변은 담당 위원님께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