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만 받도록 하고, 내일은 건설과장과 하수과장에 대해서 별도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6일 평택시 건설도시국장 유동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 및 사업소별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헌 도시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허류 건축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철순 교통행정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방충길 수도사업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장인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 외에도 저희 건설과장과 하수과장이 있는데, 지금 교육 중이라 두 분은 교육이 없는 내일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기구는 5개 과와 2개 사업소,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인원현황은 정원이 221명 중에 현원이 2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업 등록현황은 저희시 관내에 389개 전문건설업체가 645개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도로현황은 총 1,614개 노선에 1,325㎞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도로가 760㎞, 미개설, 즉 미포장된 도로가 564㎞로서, 개설율이 5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포장도로가 많은 것은 농어촌도로가 아직도 포장이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포장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교량현황은 총 94개소에 16.9㎞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서해대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총 17,819등이 있으며, 가로등이 8,516등, 보안등이 9,303등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수리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현황은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50㎢의 면적에 기준연도를 1995년도,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98년4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목표인구는 90만 명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으로서는 용도지역이 451㎢에 도시지역과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62개소에 28㎢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결정은 총 87.139㎢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용도지구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은 총 51개 하천에 18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이 4개 하천에 55.7㎞가 되겠습니다. 수문현황은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은 총 시설규모가 11만 톤이 되겠고, 현재는 3개 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관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장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총 5개 펌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각 펌프장별로 모타·펌프 현황, 배수처리 능력, 수혜가구, 설치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총 수혜가구는 3,995가구에 983㏊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서 주택보급률은 주택수가 95,997세대이며, 주택보급률은 105.57%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 공동주택 건설현황, 위원회 현황,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 옥외광고 업체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버스 운수업체는 총 55개 업체에 790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업체는 935개 업체에 1,314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업체는 1,194개 업체에 3,7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송사업체,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은 129개소에 6,49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48개소에 2,332면, 노외주차장이 81개소에 4,166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 일방통행로 지정현황,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현황,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보급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연간 급수량이 3,876만9천 톤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이 1일 10만6천 톤, 1인1일 급수량이 364ℓ를 급수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80.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 간이급수시설 현황, 상수도 관로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등록현황이 11만 4,145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3,051대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건설사업계획 재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3억원 이상이 19건으로서 2005년까지 1,332억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투자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양여금수급이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또 시비부담액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준공하는데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보안등 관리 및 전기요금 산정 철저로 보안등이 월정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개소수와 요금이 상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보안등이 지금은 한전에 신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신고가 안 된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한전하고 정산해서 읍·면·동별로 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가 현재 감사기간 동안에 서울관리청의 승인을 못 받았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2001년7월20일날 승인을 받아서 전체 구간 중에 5.4㎞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도시계획 변경 및 항만연결도로 조기건설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평택항 배후지역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 지적하신 후로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30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기본계획변경안이 상정 돼서 심의가 되도록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받도록 하겠고, 심의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항만배후도시가 바로 계획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연결도로 조기추진은 만호리 해경초소 옆 연결도로는 작년에 기 준공을 했고, 이번에 38도로에서 평택항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보상통보가 나가서, 지난 번 추경에 43억을 확보해서 보상통보가 나가서 보상이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및 역사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위역과 지제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주변개발과 역사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위역과 지제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계획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서정리역세권 개발계획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제역세권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변 70만평이 경기지방공사와 저희시가 공동으로 개발할 것으로 지금 협약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지산천 생활하수의 진위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지산천 박스 내에 우·오수 분리벽 설치를 2억 4천만원 들여서 1,100m를 실시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하수를 장당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건설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장 및 신설되는 3개 처리장에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민자유치 사항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환경부 인가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 추진입니다. 평택호에 배수갑문이 부족해서 저희가 수해의 위험이 됐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와 건설부, 재해대책본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도 6월에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배수갑문에 따른 확장 필요성의 연구검토를 농림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갑문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확장을 하는 것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농업기반공사 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저희가 한 용역을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다 다시 건의해서 건교부 안성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저희 배수갑문 확장을 계획해서 이것을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하겠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수해에 따라서 배수갑문 증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평택호 배수갑문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서 작년 감사시에 38건에 1,2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행정부에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니까 이에 대해 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별도로 10개소 확보했습니다. 10개소를 해서 이에 필요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은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장소에 비치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재로서는 행정게시대에 거의 부착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이에 대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로 현재까지 주차장을 7개소에 377면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해서 이에 따른 징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징수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도개선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선 제도도 개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행정조치도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거기에 있는 거주지만 대상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까지 확대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안길과 운동기구를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배에 증가하는 1억2백만원을 투입해서 주변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것과 같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점증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의 급수난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과 금년 사이에 623가구 1,950명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 개시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는 총 징수결정액이 1,100만원에서 수납액이 3백만원, 미징수액이 8백만원, 징수율이 27.2%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포장마차, 노점상, 이에 대한 고질적인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과도 어렵고, 또 징수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금년도 2월1일까지 797만 5천원, 수납액이 560만원, 미수납액이 237만원을 해서 징수율은 금년도에 70%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감사자료로 산출해 드렸는데, 산출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산출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2001년1월에서 12월까지가 징수결정액 23억 5백만원, 수납액이 7억 6,600만원, 미수납액이 15억 3,900만원, 징수율이 33.2%이고, 2002년1월에서 6월까지가 징수결정액이 7억 2,600만원, 수납액이 2억 1,300만원, 미수납액이 5억 1,200만원, 징수율이 2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49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분을 전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4억 7,600만원, 미수납액이 44억 5,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된 내역은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15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아침에 교통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유류비와 식대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용역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발계 소관입니다. 도로개발계는 국도45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4억 2,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으로는 총 9건에 1억 8,688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해대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지역 확장계획수립 용역 등 4건에 13억 1,8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총 16건에 2억 7,100만원입니다. 주로 도시 및 농촌지역의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사업 용역으로서 1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은산5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등 11건에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스콘 도로포장 시공현황입니다. 총 19개소에 26.7㎞의 투스콘 포장 시공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총 1,135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량·육교 안전진단 및 보수실적은 통복고가교 및 구장육교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는 16.9㎞에 계획에 현재 5.4㎞를 시공했습니다. 시공되는 38호 국도에서 팽성대교간은 연내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는 설치대상 536개소에 53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평택항 IC건설은 저희가 총 836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재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리실에 방문 건의를 하였고, 지휘보고도 냈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IC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총 13개 지구에 3,487㏊에 대해서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7개 지구에 13개 펌프장을 현재 가동 중에 있거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면은 완료했고, 서탄면이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 포승면이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중면은 1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포승면을 마무리하고, 2003년도에는 안중면 정주권을 추진해서 2004년도에 정주권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정주권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은 2건이 있는데, 추팔산업단지~노와3리간과 평택공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 집행실적 1억원 이상은 21건으로서,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같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5월 경에 사업시행인가를 예정 중에 있고, 2004년 초에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749개소에 2,485㎡, 소요되는 사업비는 4,09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공사집행 실적은, 1억 이상 집행실적은 총 8건에 377억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 펌프장이 있는데, 5개 펌프장의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총 27개 지구에 4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 유지관리를 시행했습니다. 70쪽에 있는 시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54건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적 및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은 통복과 장당, 포승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설계수질, 유입수질, 방류수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민자유치 계획은 통복처리장과 장당처리장의 증설과 안중처리장이 신설대상으로 총 9만 톤의 용량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이 398개소, 유동광고물이 101,953개소를 단속했습니다. 행정광고게시대 설치현황은 총 10개소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장총량제는 금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허용량이 174,6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개소에 140,791㎡의 총량을 집행하고, 유보량이 1,550㎡가 되겠습니다. 잔량이 남았는데도 유보량이 있는 것은 잔량에 대해서 월별로 배정해서 소화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유보량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보량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잔량이 33,809㎡가 남았습니다. 공장총량 집행방식은 도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2001년6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총 2,548동에 1,177,468㎡를 허가를 해 줬습니다. 용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개인택시 20대, 2001년도에는 법인 5대, 개인 45대 해서 50대를 면허발급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8대의 면허를 발급할 예정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실적은 공영버스가 총 8대에 1억 4천만원의 결손금을 지원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실적입니다. 총 170개소에 2억 1,94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과 의자, 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물 정비·확충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총 18개소에 1,344면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말에 생산원가가 674원, 판매단가가 568원으로 현실화율은 84.3%로서, 현재 18.6%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또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현실화율 100%를 예상해서 현실화를 계획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할 목표로 현재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5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6월30일까지 총 375억 9,3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은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우리가 전체 노후관이 총 119.5㎞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 개량되고, 현재 78.3㎞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2001년 하반기에 7건에 4.9㎞를 시행했고, 금년 상반기에 5건에 5㎞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6건에 3.5㎞를 추가로 시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4쪽에 보면 건설도시국이 5과 2사업소 29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28개 팀인데 오타가 아닙니까?

네. 28개 팀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정게시대가 10개죠?

네. 10개를 추가로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평택시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 입니까?

행정게시대가 15개이고요. 일반게시대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고 현수막 하나를 걸려면 터무니 없는 요금을 달란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 광고대 계약을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광고협회에서 하죠?

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수막 하나 게시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받아요? 광고협회에서?

하루에 얼마 받는 게 아니고 1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당 일정기간을 정해서 1회에 만원 받습니다.

1회가 아니고 1일로 정한다던데요? 열흘에 만원. 열흘이죠?

네.

그러면 광고대 한 개가 보통 현수막 10개 거는 거죠?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7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 10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자격기준이, 옥외광고물을 계약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곳이 현재는 옥외광고물협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143개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1년에 수수료가 얼마죠?

수수료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계약이 언제까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약은 매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네.

그럼 얼마에 계약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금방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 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계약한 금액과 우리 시민들한테 광고료를 받는 것과의 차액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광고업체 협회하고 우리시하고 계약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속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화물자동차업체 해서 공통사항에 합계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개별화물과 용달화물, 일반화물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내에 콜벤이라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이 현황은 왜 안 나왔는지 답해 주세요.

콜벤도 이 현황에 포함된 겁니다. 용달화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콜벤이 몇 대입니까?

현재 콜벤이 저희 시에 등록된 것이 명칭은 콜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용달화물인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0여대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에요?

개별사업자죠. 용달화물은 한 사람이 각각의 개별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넘버, 천안넘버, 이런 것인데 어떻게 개별로 됩니까? 차고지만 갖고 영업을 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일명 콜벤이라는 자동차등록업 현황을 보면 현재 하나로콜벤, 평택의 하나로콜벤이라는 것이 인천 연수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서 우리시에 와서 영업을 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것이 70여대 있습니다. 천안콜벤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60여대를 등록을 해 줘서 천안에 가서 영업을 하는 차가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로콜벤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저희 시로 이관등록을 해서 평택넘버를 부여했고, 천안콜벤은 다시 인천으로 갔습니다. 정리를 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로콜벤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되고 40여대 정도를 하나로콜벤이라는 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은 용달화물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평택에서 차고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수입이 뭐가 있죠?

지방세 수입은 차량등록 할 때 등록세.

차고지만 있고, 넘버도 외지 넘버인데 등록이 돼서 여기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차고지만 갖고 여기서 영업하는 것 아니에요?

등록 시·군·구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콜벤 같은 경우에, 종래에 보시면 노란 인천넘버가 많이 있었어요. 다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평택넘버로 다시 변경등록을 했는데, 저희 평택 내에 차고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차량이 인천에 가게 되면 인천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고, 인천차량이 저희한테 이관등록하면 우리한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차주는 평택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밖에 안 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세 같은 것은 안 내고 영업은 여기서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점은 영업세까지 다 우리 지방세로 내고 업자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무엇이 우리 평택시를 위한 교통행정인가를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평택시에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부락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의 답변은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별로의 교통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하기 어렵고요.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건데, 마을별로라고 질문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8국도변이라고 하면, 38국도변에서 2, 3㎞씩 차이가 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다니는 불편이 있는 동네가 많은 것 같은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들어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특히, 오성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질의 하신 지역을 알겠는데요. 오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삼정2리 같은 경우가 과거에....

삼정리는 오성이 아니에요.

안중면인데, 과거에 오성면이었죠. 그런 경우에 보면 25인승, 25인승이 마이크로버스 같은 것이 아니고, 버스 같은 게 25인승이라면 좀 큽니다. 대형보다 약간 작은 건데, 그런 정도의 차량이 마을을 진입할 수 있느냐, 그런데 평상시에는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눈·비가 왔을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시에서 대책은, 앞으로 방향은 그런 마을일 경우에는 대형차가 아닌 25인승, 아까 말씀드린 25인승 중형차를 회사측에서 구입해서 그런 차가 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동네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가야지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마을이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같은 혜택을 받고 사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맨날 피해만 보고 사느냐, 대형버스가 다니지 못할 경우라면 마을버스라도 만들어서 같은 평택시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30쪽까지, 29쪽하고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과태료 체납액에 우리가 주·정차 위반하고,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과태료를 안 낸 게 20억 이거든요.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가 40억이 넘어요. 두 개를 합하면 65억인데, 주·정차 위반하고, 운수사업법 위반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과년도 것은 없어요? 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6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과년도 것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25억이 체납된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30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요.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과태료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의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여기에 명기된 것은 지금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만 명기된 것이고, 과년도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얼마나 되요?

그 현황을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송출, 안출, 본청 소관 다 따져서.

정규직만 24명입니다.

글쎄, 24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33.2%,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해야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 위반하고 다 해서 45억이에요. 45억인데, 주·정차 단속요원은 24명에서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1년 받아야 7천 몇 백만원 받으면, 인건비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정차질서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에 비례해서 과태료 수입을 논하기 보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약 24억 됩니다. 1년 세입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위탁료에서 11억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당년도하고 과년도의 과태료수입이 9억 정도 되고, 이자율, 운수사업 등 해서 24억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1년에 부과는 23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징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조하죠. 저조한 이유는 10년 있다 폐차해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면 되는 거예요. 매매할 때, 이전할 때, 통상 내는 것은 이전 또는 폐차니까 그 외에는 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법적 조치를 해 놓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지금 송출하고, 본청하고, 안출은 그런 기능이 없고요. 과태료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하고, 독촉을 두 번까지 해서, 그것이 통상 3개월 걸립니다. 그때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는 거죠. 차량압류.

그러니까 그 차량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압류는 다 하는 거죠.

지금도 한 상태예요?

현재 시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는 압류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되면 경매절차 같은 것은 못 밟나요? 압류를 해 놓고, 법적 절차를 해 놓고 경매 같은 것은 안 되는 거냐고요.

세금 같은 것은 하는데요. 저희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년도 것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해야지, 두 가지만 해도 45억인데, 익년도까지 따지면, 익년도는 더 많을 거예요. 1년 동안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하고, 운수사업법 위반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한 것만 해도 1년에 20억인데, 익년도 5년치를 소급 적용할 수 있죠?

네.

법적으로 5년입니까? 5년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따지면 수백 억 될 거예요. 여태까지 안 낸 사람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각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고요.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 제도를 계속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단속도 안 걸리려고 하지만, 단속됐어도 바로 내지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한 사람들은 버스업체나 회사업체 아니에요?

네.

이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운수사업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전세버스, 시내버스가 주로 해당이 되겠고요. 자동차관리법은 카센터라든지, 소형 종합정비업소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60% 정도가 부도업체입니다. 전세버스 운영하다가 부도 난 업체들. 그래서 지금 받을 수도 없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같은 것은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84%로 징수율이 좋은 이유는, 정비업 같은 것은 영업정지 5일 맞을래, 과징금을 낼래 그러면 영업을 하고 싶으니까 과징금을 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좋은데,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나 시내버스는 운행정지를 할 수 없고, 과징금을 안 낸다고 해서 운행을 정지하면 대중교통이 마비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세버스 증·감차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지도계를 통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변경을 안 해 주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44억이죠? 과년도 것까지 다 따지면.

현재 49억.

49억요? 자료에는 44억인데?

네. 지금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에서 차량등록 과태료 계라고 되어 있는 게.....

44억이죠?

네. 44억입니다.

수납액이 4억7천 밖에 안 되거든요. 수납액이 9.7%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법적 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압류는 다 해 놓은 겁니다.

따지면 평택시 차 다 압류된 것일 겁니다. 무슨 대책방안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관허제한도 할 수 없고, 가산금 자체도 가산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태료 자체는 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정기검사라든가 책임보험,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정기검사를, 관련 규정에는 없지만 사전에 검사일 30일 전에 한 번 예고를 했고, 15일 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각종 차량관계를 변경시나, 등록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때를 통해서 주로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허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전에는, 현년도 같은 것은 징수율이 점점 올라 가거든요. 차량등록 과태료는요. 그래서 전산에 전부 입력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떠한 민원이 오면 전산을 쳐서 미납이 있으면 납부를 독촉하고 해서 많이 받아 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 안 되어 있었어요. 누가 차량을 갖고 와도 이 양반이 밀려 있는지, 안 밀려 있는지 몰랐거든요. 다 전산에 입력해서 하나하나 제도개선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배치할 수 없나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전할 때 꼭 받도록 전문직원을, 등록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두 개가 합쳐서 65억이에요. 65억이면 주차장 서너 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받아야지,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을 배치하든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직 직원을 배치해서 이것만 받을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보충 질문 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가장 생활의 불편이 뭐냐하면 교통불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만 대가 늘었는데, 또 월평균 790대가 늘어나요. 교통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은 알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만성적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독촉을 하고 해서 축소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배가 되는 과태료가 생겼고, 또 작년 것은 지금 누락을 시키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주민들의 인식이 자동차 과태료는 안 내도 압류만 시켰다가 폐차시킬 때, 폐차 시킬 때 돈 들어갑니까?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압류예고를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인식이 주차위반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뿌리가 박혀 있어요.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요. 그래서 자꾸 징수하면 1년에 하나씩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네요. TV에 보니까 전산기로 도로변에서 비추고 넘버가 들어오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들어와요. 즉석에서 넘버를 영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영치하려고 하니까 차주가 지금 가서 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차를 세워 놓고 가서 구에 가서 과태료를 내고 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도입해 보세요. 그래서 근절시켜야지, 이대로 되면 형편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태료 잘 내는 사람은 바보고, 오히려 안 내는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 감사보고 할 때는 획기적으로 나아졌다고 올라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수십 억, 백 억 올라갈 거예요. 발부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9쪽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수납액은 7억 1,800만원이고, 미수납은 14억 8천만원입니다. 수납액이 3분의1만 받았지, 2는 못 받았다는 얘긴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미수금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관리를 10년 정도 사례를 관리하는데요. 지금 보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90년도부터 2002년도를 본다고 하면 '90년도에는 80%, 70%, 당년도까지 올 때까지 징수율이 저조한 거죠. 그게 그래픽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이 과태료는 지금 받을 방법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다 해도 내고자 하는 사람이 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좀 아까 한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속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차량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이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찍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징수결정 하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에서 사진만 찍으면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개선되어 왔어요. 징수방법은 대한민국이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대처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마다, 도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도에 건의하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방세처럼 가산금을 붙이자, 붙여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더 줘야 빨리빨리 낼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 중에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태료, 주·정차입니다. 통지서가 나가서 하는 일인데, 결론적으로 봐서 1년마다 2배씩이며, 4만원, 5만원 받는 징수가 몇 대 분이냐는 겁니다. 또 정확히 얘기해서 미수금을 해마다 종결될 때마다 다시 받는 식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전년도 것은 받았다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없지 않나, 그게 궁금하고....

저희 장부에는 있습니다.

물론 장부에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고, 또 이 숫자가 2, 3년만 해도 엄청난 대수인데, 그럼 송탄지역 주민 전체가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안 냈다는 생각도 들어서 궁금해서 확인해 주시는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연도별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전 차량에 대해서 한 대 꼴이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과태료를 20번 이상 적발돼서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건. 이게 현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0대 정도 안 내도 된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방법을 건의하고 있고, 강구 중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일반 지방세처럼 가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해야, 이것은 내가 안 내면 세가 더 가중되니까 내야 되지 않겠냐는 인식을 심어 줘야지요.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자계산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계산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1년에 4만원씩, 5만원씩 내는 것이 14억 8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대수입니다. 계산을 해 보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탄지역 주민 전체가 전부 체납을 한다는 인식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따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정확히 질문 해 주시고, 차량등록소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은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 포승공단 내에 버스노선이 신설됐는데, 승강장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대기할 수 있는 승강장이 없으면 상당히 추위에 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표하고 모든 자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 이민관 위원님, 한 가지 질문 을 해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다른 질의 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공단 내 버스 승강장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장을 답사하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시간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시간표를 제작 강구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안내도 하고,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 3개사가 각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포승 같은 경우는 성호여객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호여객 시간표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기 승강장이 있는데도 시간표가 대략 보면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를 모르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평택호 배수갑문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우기에 대한 수해현황을 본다고 하면 저희지역에도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급수량이 안 온다고는 변태성기후 때문에 장담을 못할 것 같고, 더구나 요즘에는 행담도의 매립이 많은 관계로 해서 배수량이 좁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수면이 근래 2, 3년 들어 1m정도 높아졌다는 추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배수갑문 확장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도의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내년도 장마대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갑문은 농림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시설로 되어 있고,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확장을 해야 될, 현재로서는 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여러 군데, 건설부, 행자부 해서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배수갑문을 확장해도 상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 때는 지금 12문의 배수갑문을 20문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건설부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12갑문의 배수문을 29개로 해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해서 서로 기술진의 분석이 상반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 안성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홍수예방대책으로 배수갑문에 29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는 내용을 관계 부처랑 협의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이. 그래서 그게 우선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번 홍수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한번 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재해예방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는. 하여튼 시급성 때문에 계속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각 부처나, 조사결과가 자꾸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자꾸 독촉해서,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1년, 2년이 넘어가는 관계가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재촉구를 해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안성천이 범람되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400㎜만 와도 우리 관내의 물만 해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따른 행담섬 매립이라든지, 더 확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기 배수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 8월7일날 손학규도지사가 평택호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라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평택시에, 주는 평택시거든요. 평택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계속 협조만 하기 보다는 도지사 특별지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번 기회에 확정지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공통부분 7페이지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할 수 있죠?

재정비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우리가 '95년도에 기준을 세웠잖아요?

네.

기준을 세웠는데, 목표연도가 16년이고, 승인일이 '98년4월27일인데, 목표인구가 90만이라고요?

네.

그런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평택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약 1.5% 미만입니다.

1.5%면 몇 명이에요?

3만 정도 늘었습니다.

실제 인구는 늘지 않는데 목표는 거대하게 세워서 마치 평택시가 2016년 가면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도시로 웅대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이 '98년도 3대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작년에 인구가 줄었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줄었어요. 그래도 90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작년에 줄어든 것하고,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몇% 정도 소규모로 늘었는데, 그것은 IMF를 맞아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을 했는데, 분양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업체에서 해지를 하고, 해약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국가공단도 토지분양은 60%정도 됐다고 하지만 입주업체들이 많이 않 왔고,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계획인구는 달성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예를 들어봐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인구가 급속도로 17만 정도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하고 평택시하고 또 틀려요. 기본계획은 언제 또 합니까? 기본계획 회의를 2005년도에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선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바로 시급히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내년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됩니다.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을 관리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이 두개 법을 가지고 토지를 관리했었는데, 이 법이 내년도에 합쳐집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요. 그 법에 보면 현행 도시계획 외 지역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 수도권 내에서는 3년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기본계획하고 현행 실시되는 계획하고는 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 했습니다. 다음에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도 구 평택, 구 송탄이라는 용어를 우리 평택시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3대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동평택, 서평택, 북평택이 있듯이 이런 것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결정 한 것은 어떤 고시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무부고시 제100호, 이런 근거자료가 구 평택시 시절에 고시 받은 내용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건설부고시 제270호는 구 송탄시 시절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 이 나왔는데, 우리 이번 감사기간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작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죠?

네.

그런데 현황보고 파악이 들어온 것을 보면 2001년1월부터 다 보고다 들어와 있어요. 과태료 현황에 보면. 그래서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도 현황도 넣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출하는 것은 2001년도7월1일부터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2001년도1월부터 12월, 금년도 6개월간 1년6개월 자료가 다 온 거예요. 그럼 여기 6개월치는 작년 감사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회계연도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해서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딱딱 끊어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고요.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것은 작년도 년 단위로 있고, 금년도 6월말까지 뽑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딱 끊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년치 들어온 게 없어요. 전부 1월1일부터 했지. 2001년1월1일 한 거예요. 과태료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은 이것도 과태료입니까? 벌금이 아니에요?

과태료입니다.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차이가 있죠?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벌금 성격은 과징금이라고 하고, 과태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같은 것은 위반했으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고발도 병행해서 우리가 법원에 별도로 벌금도 물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벌을 매기니까 더 안 내는 거예요. 무겁게 벌을 매겨야 냅니다.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를 시킬 것은 시켜야 되요. 그래야 벌금을 내지, 지금 자료를 보면 50% 도 안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료를 보면 차량등록 과태료 징수율이 9.7%예요. 맞죠?

네.

그런데 2002년도 현년도에는 47.8%가 걷히고, 과년도 이월액이 3.6%인데, 통계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는 43%, 2001년3월부터 12월까지 23.7%.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1월1일부터 12월까지는 2001년도 분이고요.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부터 12월까지 뽑아 드린 것은 과년도, 2000년도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계가 9.7%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2년도에 징수율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액 49억이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2001년도분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현년도에 징수율이 47.8% 아니에요?

네.

그리고 2001년도에도 43%이고. 그런데 이월됐죠?

그러니까 2001년도 게 이월돼서 2002년도 과년도로 간 것이거든요.

그게 3.6%라는 말이에요. 징수율이. 그럼 47.8%하고 하면.....

평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전체 과년도 금액이 많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징수율이 이렇다 보면 법이 있으나마나예요. 과태료 매기나 마나이고. 이렇게 행정부가 약하니까 그냥 큰 소리만 나면 벌벌 떨고 입만 막으려고 하고,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파출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각형이 전부 개인소유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밀집된 부락이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해서 인구수가 2,200명까지 소요되는 지역인데, 버스가 왔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이 튀어 나와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덕면장님한테 가서 상의했더니, 그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는 입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임자한테 가 보니까 요즘에 안중 현화에 푸른아파트, 빌라가 들어오니까 땅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요점은 시에서 그 땅을 확보하든가, 사용승낙서를 해서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꼭 필요하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줄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덕면장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확인해서 시에서 토지주를 만나서 사용 동의 서를 받아 보고, 어려울 경우에는 승강장이 꼭 필요하면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건의가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 번 귀에 들어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행정처리가. 한 번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신경써서 같이 해야 할텐데, 그냥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시오 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나는 가서 여기저기 만나서, 또 내가 얘기하면 금방 이 지역에 빌딩이 들어오고, 땅값이 되는 것처럼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간섭을 하셔서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은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교통행정과 질의 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및 사업소별 소관사항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59쪽부터 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보시면,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죠? 740개소. 도로확충이 필요 없이 계획만 되어 있는 게 많죠?

지금 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정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꼭 개설할 것은 개설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역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나온 안이 사업비가 약 4천억 소요되는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권 침해도 많이 받을 뿐더러, 필요 없는 도로가 몇 개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을 보완하셔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되게 꼭 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61쪽을 봐 주세요. 준농림지역 내에 숙박업소 설치가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몇 년간의 조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 이후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법이 엄해서 그렇습니까?

현행법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업소라는 것이 요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대개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번화한 시가지 내에서도 여관이 난립하면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해서 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택시 조례를 고쳐야 할 필요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여관 같은 것을 선호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농촌지역에 여관이 이렇게 난립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꼭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준농림지역 전반을 따질 때는 사실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평택항 주변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이 활성화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택항이 발전되는가 하면, 해군2함대 사령관이 들어와서 면 지역에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 조건이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평택항을 찾아 왔을 때 근간에 그러한 숙박시설이 있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시설이 없으면 안 되겠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보다도 저희 업무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전부 일맥상통 계속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도시계획으로 여관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업소 나간 게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 만호리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만 형성되어 있다면 여관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전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돼서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호리 일부만 도시계획에 어떠한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미비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거리제한 같은 것을 수정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지방도로, 국도에서 100m 거리를 완화시켜 주고, 또 20분 이상의 주민 집단거리에서 300m로 나왔는데, 사실상 도로가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국도가 얽혀서 마을이 20호라고 하더라도 20호가 살고 있는 마을의 중앙에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변두리에서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끝에서 따진다고 하면 하나도 해당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조례법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조례가 작년 말, 작년도에 개정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인근 시·군들이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시가 그래도 완화된 내용인데, 하여튼 그것은 계속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한다는 것으로 끝나고 방법은 없어요?

준농림지역이니까......

조례를 고칠 수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이게 숙박업소가 문제가 되니까 조례에 한계를 두는 것도 강화해서 뒀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완화를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준농림지의 도로변이나 주택가변에 여관을 짓기 보다는 우리 평택시 장래를 위해서도 어떤 집단화된, 계획적인 숙박업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기본계획이 심의가 잘 되면 바로 도시계획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59쪽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거기에 다 부합이 되겠는데, 그 계획수립에 어디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합돼서 설계가 되겠지만, 이것도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를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평택시장이 입안해서 그 입안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보완사항이 생기고, 또 저희는 의도한 대로 가려고 하고, 그 쪽에서는 좀더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늦게 되는 시·군은 5년씩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만 한다고 하고, 사실상 2001년도 시정보고회도 평택항 배후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19.4㎞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하나도 진전된 것도 없고, 사실상 평택항에서 평택호까지의 강변도로변에 유망지역으로 묶여서 그냥 포장마차라든지, 모든 업소가 무허가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단속하고, 벌금 매기면서 하고, 난개발로 자꾸 무허가로 지어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서로간에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지주들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지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항만주변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것도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씩 봐주는 형편도 있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속한 기일 내에 착수해서 꼭 필요한 항만주변의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안도 있어서 무슨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무슨 업종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것도 안 해서, 강요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봄부터 평택호까지 강변도로가 유망지역으로 묶여서 모든 것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강구해서 조기 착수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언제쯤 이런 것이 착수될 수 있는지, 계획 발표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내년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 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결정될 때까지는, 2004년도 초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읽어 봤어요. 2004년도까지 그대로 살아야 되겠냐, 지금 주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행 도시계획 외지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5억 투자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 투자를 한 겁니까?

이게 앞으로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시에 하는 것으로 별도로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6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네.

이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4천억을 가져야 되는데, 결정고시 되어 있는 곳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천억을 가져도 이게 20년 전에 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거의 다. 이런 것부터 해 줘야지, 맨날 새로운데 용역만 줘서, 지금 이 사람들 소방차 좀 들어가게 해 봐요. 장기적으로 큰 것만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예산 말이에요. 신규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잡아 놓지만, 20년 전 것도 찾아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예요. 맨날 신도시 만들고, 신항만 만들고, 용역 줘서 사업비만 잔뜩 해서 하지 말고, 20년 전에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쪽으로 해 줘요. 우리가 1년에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뚫은 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저희가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되면 20년 걸려야 되요. 현재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4천억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가지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단위하고, 광역시하고, 중앙정부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일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1년에 200억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맨 새로운 것을 해 놓고 그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전에 잡힌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택지개발 한다, 뭐 한다, 용이동 뭐 한다고 해 놓고 이론적으로는 기존에 해 놓은 곳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기존에 했던 것부터 해요. 부동산업자들 땅 사 놓고 왜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냐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요.

구획정리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니, 구획정리만 예를 든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회수하면 되지만, 다른 부분도 그런 게 많다는 말이에요. 20년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한 데서부터 차근차근 해요.

점차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추경에 용역비 5억 8천만원을 세워 드렸죠?

네.

그럼 현재 5월24일 설계용역 착수했는데, 아직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년 전부터 민간주도 조합을 구성해서 자체개발하겠다고 해서 지연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조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우리시에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고, 민간조합은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지금도 조합구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주들과의 상반된 민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지금도 추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사업 자체는 토지주가 원하는 조합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취지가. 그래서 지구지정이 2002년3월3일날 됐는데, 그때 1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합을 결성하려던 사람들이 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인가, 일부 모여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가능한한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사실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기한을 줘서 조합구성이 어려울 때는 포기하는 것으로 공문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항간에 지주들은 내일모래 구획정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벼도 안 심은 곳이 많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합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지주들이 절대 이 분들한테 동의 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상반된 민원은 빨리 불식시키고, 빨리 추진해서 재산권 행사나, 벼를 심는데 농민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내에 740개소가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에서 불필요한 도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계공고 뒷쪽에 다 정리한 거예요?

그 쪽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주들이......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그대로 놔 두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실상 우리가 보면 건설할 수가 없어요. 위치상으로.

지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시 변경을 해야지, 그것을 옛날에 탁상공론 한 것 아니에요? 지도만 보고 선을 그은 거예요. 아직도 평택시 공무원들이 그런 집행을 하고 있다면 뭔가 달리 생각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좋은 것을 하고, 그런 도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빨리 변경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81쪽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유보량이 4개 업체에 1,550㎡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 제출하는 기점으로 한 겁니다.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평으로 따지면 3천 평만 부족한 것 아니에요? 신청 들어온 중에서.

지금 이것은 다 처리가 됐는데....

이 네 개 업체는요?

네. 그런데 밀렸던 것은 기점으로 해서 처리되고, 처리되고 하는데,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6월1일 자로는, 그럼 6월1일 이후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개 업체가 건축신고를 해서 공장신고를 했는데, 안 된 업체가 현재 얼마나 되요?

지금 잔량이 13,000톤이 남아 있고요.

월별로 내려와요? 공장총량제 배당이?

그게 아니고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세워서 경기도에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내려 주고, 그것을 월별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만, 이런 식으로 세웠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3,000㎡ 남아 있고요. 이게 10월 초까지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럼 1년에 총 배정물량은 얼마예요?

약 17만4천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전체 물량으로는 13,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7만4천이면 다 된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됩니다.

아니, 13,000평이 남았다면서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먼저 이 자료 낼 때 잔량이 33,000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쓰고 13,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아니에요? 이건.

10월까지 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총괄을 해서 전부 잔량을 받아서, 조금씩 남은 데가 있거든요. 한번 정도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공장총량제 배정현황은 2002년도에는 17만 4,653㎡거든요. 그런데 2002년1월1일날 쓰고, 2002년2월19일에서 5월20일까지 한 게 17만 4천 아니냐 이거죠.

네.

이게 총 배정 분량이라면서요.

네. 총 배정 계입니다.

1년 배정 분량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현재 쓰는 것은 5월20일까지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 1만3천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요? 자료를 보면 안 남는데.

자료에 의해서는 안 남는다는 겁니다. 자료를 봐 주세요.

제가 1월, 2월, 5월까지 쓴 계를 안 내봤는데.....

17만4,600 아니에요?

그것은 총 받은 배정 계를 밑에다 써 놓은 것이거든요. 위에 2002년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입지 해서 17만4천, 총 허용량을 받아서 3만3,800이 남았던 것이고, 그 밑에는 2002년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3만이 남았다가, 지금 현재는 또 허가를 내 줘서 1만3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만3천이면 1만3천 평이 아니죠.

아니, 남아 있는 게.

그러게, 남아 있는 잔류 물량이.

이것은 ㎡....

㎡인데 평으로 곱하면 안 되죠. 3.3으로 나누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공장신고를 해도 우리 물량이 남아서 허가가 난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 배정현황이 있죠? 2002년도.

네.

그런데 개별입지에 보면 62,600하고 합계를 보니까 176,600이 나오는데, 이것은 5월20일까지 개별입지로 인해서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받은 배정일을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17만 4천원을 받았는데, 허가를 내 주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3,000㎡가 남아 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미착공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11페이지인데.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포승면 석정리 산 72-1번지에 미착공 했고, 해동연립이 미착공 했습니다.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이것은 자료를 기준할 때는 미착공인데, 대한주택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아파트 5개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성원종합건설에서 포승 공단지구에 사업추진 부도로 인해서 그렇고, 다음에 포승면 만호리에 새롬건설이라고 해서 공사 중단된 게 있습니다. 다음에 지산종합건설이라고 부도난 곳이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현재 아파트 건설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송탄출장소 밑으로 가면 도로 좌측으로 3,400여 세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가 있고요. 다음에 중단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동삭동 아파트 가는 좌측 편에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안중 쪽으로 가면서 영풍산업이라고 두 개 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얘기는 평택에 아파트 건설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난제들이 많대요.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용적율이라고 해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평택의 용적율이 200%죠?

네. 주거지역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데는 서울이 더 가까운데도 280이고, 군포는 250, 안산은 300, 이런 큰 도시도 용적율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평택은 왜 200%로 되어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건축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재랭이고개 주공2단지, 주민들의 동의 를 70% 이상 받아서 시도하고 있는데, 용적율 관계 때문에 건설업자가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로 평택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필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을 해서 용적율이 저희 지역에는 120% 정도 지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20%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났고요. 현재 도시계획지역에서 주거지역 용적율 200%를 해 놨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닌 곳이 200%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아파트를 질려면 10만㎡ 이상 되는 토지에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집을 짓게 되고, 그것보다 작은 세대를 질 때는 거의 못 짓게 하는 형식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질 때는 도시계획 외 지역의 조례를 적용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건폐율 60%에 용적율 80%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다른 지역이 특별히 용적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성방향에서 올라오다 유천교를 지나면 평택이 가장 흉물로 보이는 것이 제3주공아파트잖아요. 건축한지 오래 됐잖아요.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이번에 재랭이고개 주공2단지 재건축을 보고, 그런 곳도 다 같이 재건축을 시도할 예정인데, 재건축 지역은 지금 노후돼서 비가 새고 그러는데, 건축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200%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라도 고쳐서 이렇게 오래된 지역,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흉물스럽다고. 이런 데를 재개 발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건축법을 운영할 때는 용적율이 600%였습니다. 그러다가 400%로 변경됐고요. 그것이 300%로 변경될 때까지가 건축법에서 운영할 때입니다. 그리고 2000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면서 인근지역과 거의 형평을 이루어서 200%로 낮췄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동의 를 해 주셔서 200%로 했는데, 그것은 주거지역이, 용적율이라는 것이 밑의 면적이 작으면 높이 올라 갈 수 있고, 넓으면 적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200%라고 하더라도 약 15층에서, 그 정도는 질 수는 있습니다. 20몇 층씩 올라가면 주거환경이 너무 나쁘다 해서 용적율을 줄인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볼 때는 세대수를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떠나고 나면 사실 남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누리는 주거환경은 높으면 높을 수록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사는 분들은 다 영세민들이에요. 재건축을 해서 입주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재건축을 해서 층수가 올라가는데도 평수를 차지하면서 돈을 또 많이 부담해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가 안 이루어지고,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실 용적율,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용적율을 높이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한 번 지어 놓고 나면 지역에 오래 가는 고층건물이 되는데,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고, 그래서 개별입지가 요즘에도 허가는 다 납니까?

공동주택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은 300세대보다 작게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 60%에 용적율 80%의 범위 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를 따지는 분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10만㎡ 이상을 할 때만 국변이 가능하거든요. 그 가운데 답이 있는 수치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적율 한계에 맞춰서 하려니까 수익성은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자연환경이 좁아서, 전원주택의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보통 성남 같은 데나, 근래에 지은 주택들이 시세가 떨어지는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너무 그것을 장려할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옆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여러 가지 공원부지나 공공부지가 없이 자기 수익성에 대한 용도만, 층만 높여 짓고, 법정 한계 내에서는 주차장도 허가가 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 낼 때 그러한 규정,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것, 곁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축허가에 부합되도록 점검해서 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86쪽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28대가 되어 있죠?

네.

10월에 하죠?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1,414대?

1,314대.

1,314대. 그래서 법인이 390대, 개인이 924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이 272명당 한 대꼴, 서울은 146명당 한 대꼴, 그런데 서울에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놓고 보면 366대당 한 대, 평택은 그나마 낫다는 얘긴데, 이게 면허발급을 2000년도에는 개인한테 20대가 나갔죠? 2001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50대가 나갔습니까?

우선 택시 면허처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시장의 재량인데요. 평택시에는 개인택시 면허사항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밑에 규정.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95년도에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저희가 택시면허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정 시차율을 몇 %로 보느냐,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율,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봅니다. 그런데 '95년도 통합 이후에 제가 2000년도4월에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까지는 경기도 평균 적정시차율을 52%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62%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본 것이죠. 우리가 62% 보던 것을 2000년도에 55%로 낮췄습니다. 경기도 평균으로. 그 얘기는 결국은 개인택시를 바꾸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경제성장율과 인구증가율, 이 비율을 당초에는 70%에서 30% 보던 것을, 이것도 너무 강하다, 면허처분을 하려니까 산식이 안 나와서 계속 감차율만 생기니까 그것도 50대50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차율을 7%를 줄이고, 비율을 7대3에서 5대5로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산식에 의해서 택시 대수를 산정하니까, 당초 조정하기 전에는 감차율이 212대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택시가 많은 거죠. 오버 됐는데, 산식을 고치고 나니까 저희가 22대의 감차율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여 대의 폭을 좁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감차율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이상 택시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당시에 101명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입장으로 볼 때는, 개인택시는 해당이 없고, 법인택시기사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했다는 것은 상당한 경력이라고 본인들은 보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감차율이 나오지만, 장기적인 숫자를 다만 몇 명이라도 구제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 당시에 1순위 1호, 1순위 1호는 택시만 순수하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업용 차량은 빼고, 버스나 화물차량 경력을 빼고. 그래서 그 분들을 뽑아 내니까 4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명의 감차요인에 플러스 43을 하니까 20대가 나온 겁니다. 이 산식은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0대를 내 드리게 된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50대를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산식으로 산정했을 때, 2001년도에는 이 산식으로 했을 때 감차요인이 28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종래 산식으로 하면 감차요인 212대를 적정시차율을 7% 낮추고, 비율을 5대5로 맞춰서 하니까 23대의 감차요인이 있어서 1순위 1호, 순수하게 그 사람들만 뽑아 보니까 43명이 나와서 플러스 해서 20대를 내 주게 됐고, 2001년도에는 종래 산식대로 하면 178대의 감차요인이고, 그리고 산식을 변경한 대로 하게 되면 28대의 감차요인이 있는데, 왜 50대를 내 줬느냐는 질문 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평택시에는 택시를 면허처분 할 때마다 이런 산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 기준에 의해 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택시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1년에 6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택발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심의를 거쳤습니다. 택발협 회의를 4차에 걸쳐서 한 후에....

작년에 발족을 했다고요?

네.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택발협은 택시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인데, 여기의 구성요인이 이렇습니다. 법인택시 대표자 네 분,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네 분, 저희 시에는 11개의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저희는 특이하게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남부, 북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북부 조합장·총무 네 분, 시민단체 네 분, 시민단체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평택발전협의회의 김찬규사무국장, YWCA, YMCA, 평택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광두 위원장님께서 택발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위원으로는 건설도시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사 로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택발협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감차요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숫자는 대비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법인택시는 기준이 원래 택시회사로 설립하려면 30대입니다. 30대가 기준대수거든요. 그런데 30대 미만 되는 회사가 지금 현재 금년에 해소되는 평마택시, 선영택시, 두 개가 30대가 안 됩니다. 금년에 평마에 하나가 더 나가면 30대가 채워지고, 선영 같은 데가 금년에 하나 더 나가면 27대가 되는데, 이런 회사도 있고, 기준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택시에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장기 적체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래서 택발협에서는 30대 정도, 안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30대 전후로 해서 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시에서는 원래 장기적체가 많으니까 개인택시를 45대를 주고, 법인택시를 5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나가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8대를 처분하게 됐는데,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적체된 것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도 28대 면허처분에 현재 86명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심사 우선순위를 공고합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8대는 저희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하면서, 택발협에서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 1천만의 서울시가 택시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대책은 인구 141명당 한 대 꼴로, 상한선은 7만 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7만대를 돌리는데, 매년 택시면허를 처분할 때마다 노조하고, 사조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알력가지고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금년에는 저희도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인구 몇 명당 택시를 정하자, 정하면 매년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논할 여지도 없고, 행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 2월에 상정 을 시켰어요.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부결 이 된 거예요?

택발협은 의결 기관이 아닙니다. 의견수렴 기관이지....

의견수렴을 하는데, 세 번이나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146명에 한 대 꼴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든가, 평택시도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매년 그런 것 아닙니까?

상정 을 시켰고요. 9월에 회의를 또 합니다.

택시발전협의회도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를 놓고 보면, 그리고 금년도에 택시하는 분들이 경기택시 남부지부장이, 이 사람들이 금년도 6월달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끝나고 나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행정부하고 약속을 40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없겠죠. 그 사람들은 40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얘기를 했는지, 행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7월14일자 평택시민신문인데, 거기에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시에 들어가서 시위농성을 한 적 있죠?

농성이 아니라 택시가 200여 대가 왔었는데요. 제가 혼자 나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따질 성질은 아니죠.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것은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무사고, 내가 근무연한, 화물, 아니면 모든 것으로 해서 자기의 순서를 알고 있어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누가 봐도 시·군 통합된 이후에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20대, 50대 해서 법인, 개인이 있는데, 이게 물론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있는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 편하게, 아니면 시에서도 택발협하고 회의를 계속 했다고 하고, 상정 했다고 하는데, 항상 개인택시 나올 때마다 모든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사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내가 순서에서 누락될까봐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내년도부터라도 타 시·도나 시·군에서, 아니면 서울시 같이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뭔가를 정해 놓으면 내 순서가 됐나 보다, 안 됐나 보다, 행정은 이렇게 하나보다, 무슨 선거 때가 됐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는, 이번에 40대가 풀린다, 나도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8대다, 가슴 졸이고, 문제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부터 택발협에서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 증차+택시 기준관계 때문에 택발협에서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나면 기준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안 나오게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8대가 배정계획 중이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28대 배정을, 저도 택시발전협의회에 참여했었는데, 평택시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현재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87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택시발전협의회에 참여했을 때, 28대 규정을 했을 때 인구증가에 의해서 택시를 늘리겠다고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죠?

네.

그럼 올해처럼 인구가 줄었을 때는 한 대도 안 나갈 수 있는...

인구가 줄었을 때는, 인구증가 요인이 없을 때는 기본 20대는 내 주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인구가 안 늘어도 매년 20대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개인택시 면허를 한 번 받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택시 운영하는 분들은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운행하다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3자한테 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택시 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은 주지 않고, 회사택시에 계신 분들은 운영상 타산이 안 맞으면 줄어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뭔가 잘못 된 것 같고, 평택시에서, 지금 다른 시·군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부재운행 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발협에서......

택발협에서 참여를 했지만, 택발협에서 얘기하면 서로 이해타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부재운행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극구 반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쪽에 일어날 수 있는 협의사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부재운행을 실질적으로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그게 시행이 되는데, 택발협 회원들한테 할거냐, 안 할 거냐 할 경우에는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논의를 거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재도 마찬가지로 명분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재+기준설정, 이것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되도록 이면 부재운행이 원만한 해결 속에서, 왜냐하면 개인택시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운행하고 싶으면 운행하지만, 법인택시는 하루 입금이 있기 때문에 쉴 수도 없고, 자기 일하는 날은 자기 입금 채우느라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도 운행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편의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우리가 2002년도에 승강장을 60개소 해 주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총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471개죠?

네.

그러니까 버스가 주차하는데는 다 표지판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추가로 할 곳이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471군데가 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다음에 승강장 설치한 곳이 356개거든요. 지금 이 숫자를 보면 120개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표지판을 해 놓고 버스 승강장이 없는 곳.

네.

그런데 승강장이 없는 곳이 거의가 다 외곽 쪽이라는 말이에요. 교통이 나쁜 곳이에요. 하루에 버스 열 번, 다섯 번밖에 안 다니는 곳, 이런 곳이 없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330만원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자까지 해서.

의자는 제하고.....

아니, 사업비를 보면 의자까지, 사업비하고 승강장비하고, 표지판비하고 해서 330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비나 사업량을 보면.

네.

한 330만원 정도 되는데, 120개를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 봐요. 왜 완공하는 것으로 하느냐, 시내버스나 노선버스를 잘 안 타는 이유가 있어요. 제 시간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간표를 붙여 놓고 전화번호만 입력을 해 놓으면,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제 시간에 안 오면 바로 전화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470군데에 플라스틱으로 시간표 만들어도 몇 푼 안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부천시, BIS라고 해서 버스도착정보시스템, 과천 같은 데가 ITS라든지 첨단 교통시스템이 되겠고요. 담당자하고,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많이 당한 동해시하고 강릉시가 BIS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학 갔다 와서, 부천을 다녀 왔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결행이라든지, 버스가 안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버스에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뤄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지원금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 하에 금년도에 버스, 마을버스 차량마다 운행기록기를 설치합니다. 운행기록기를 설치하게 되면 결행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을 못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요금 내는 것도 투입구에 감시카메라로 찍듯이 똑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타시는 분들 상단에 문자로, 노인분들이 방송을 잘 못 들으시면 문자를 보고 내리시도록, 예를 들어서 평택극장 앞 하면 극장앞이라고 해서 전광판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우선 5억을 하게 됐는데요. 5억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심 한 복판에, 지난 번 축구 4강 때 설기현 어머니가 과일장사 한다는 곳이 바로 강릉시내 교보빌딩 바로 옆 중앙로의 과일가게더라고요. 거기는 이런 대형전광판이 서 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2번, 2-2번, 1-1번, 15번, 3번 쭉 되어 있으면 구간이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차가 2번 차인데, 2번 차가 네 번째 정류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네 번째 정류장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차는 어디에 와 있다, 이런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 7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것을 여러 개 할 경우에는 4천만원까지 다운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5억 요구한 것을 가지고 송출 앞에 교통이 많은 지역, 평택 터미널 앞하고, 박애병원 앞쪽의 복잡한 두 군데, 안중 터미널에 한 군데 해서 우선 네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운행기록기 설치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버스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정류장은 471개에 팻말이 있다고 해서 승강장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조적 같은 것도, 지금 시대에 조적 같은 것은 안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싶어도 깜깜한데 잘못하면 성추행도 당할 수 있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유리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적으로 된 것도 우리 모델로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승강장 설치비용은 약 7백만원 듭니다. 660~700만원 드는데, 330만원으로 반 가격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요구가 되면 100%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요구나마나 120개 남았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요. 그리고 시내는 그런 설치를 안 해도 버스가 1분마다 다녀서 아무 불편이 없어요.

비바람은 피해야죠.

아니, 자동화로 몇 분 있어야 버스가 오는 것은 시내 안쪽은 1, 2분에 한 대씩 있어서, 그것은 외곽이 더 필요한 거예요. 두 시간 기다리고, 그나마 하나 빠지면 네 시간 기다려야 되요. 좌우지간 교통행정과장님은 내년도에 버스정류장 120개 표지판 없는 부분, 필요하다는 곳은 예산을 세워요. 다른 것은 제껴 놓더라도. 이상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 설명 중에 신호대기에서, 횡단보도 있죠?

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보면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바뀌면, 신호가 바뀌면, 만약에 신호가 걸렸다, 동시신호에 좌회전하고 직진을 한다, 그러면 그게 끊기는 시간이 30초다 그러면 20초부터 카운트가 되죠?

네.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도, 아까 설명 중에 송출 앞하고, 평택하고 네 군데 한다고 했죠?

네.

강릉에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신호등 건널 때 건너는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네.

잘 된 지역이 있으면 견학을 해서......

어디가 잘 됐냐면 중국 청도라는 곳이 잘 되어 있어요.

중국은 저도 갔다 왔는데 교통질서가 엉망이던데요. 중앙선도 그냥 어기고......

아니오. 교통질서는 중국만큼 안 되어 있으면서도 시설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때 교통행정과장님께 중국의 사례를 말씀 드렸을 때 공사 자체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행자나 운전자나,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안 되면 출장계획을 세워서 선진지나, 가까운 외국에라도 가서 보라는 말이요. 강릉 갔다 온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신사동 네거리에서 말죽거리를 한 번 가 보세요. 조갑령고개 있는데, 광동제약 있는데, 먼저도 얘기했죠? 교통시설물 설치한다고 하고 여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사고가 맨날 나서 몇 년 동안 육교 세워 달라고 하잖아요. 밤 12시 넘어서부터 저쪽 그랑프리 넘어가는 쪽에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밤 12시 넘으면 차들이 그냥 아래서부터 평택으로 쏜다는 말이죠. 장당공단이 있어서 오스트리아 엥겔사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시설물 얘기는 벌써 언제부터 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맨날 육교 세워 달라고 건의하고, 육교를 세울 데는 세우고, 몇 년 동안 왔으니까 시설물부터 해 달라는 얘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체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인데,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단독처리하죠? 단독주택이나 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도 하고요.

단독처리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요금 징수하기 전에 계량기 검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동주택 열 몇 가구, 스물 몇 가구 되는 곳은 메인계량기에 의한 요금징수를 하고 있죠?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수도요금 때문에 이웃간에 불화가 잣고, 분쟁이 많아요. 메인에서만 징수를 해서 그것을 무조건 가구 세대별 공동으로 하니까 두 식구 사는 집이나, 다섯 식구 사는 집이나 요금 내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인력 관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것을 독립해서 분리시켜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식으로 관리체계가 되다 보니까 수돗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는 집에서 세차할 때 차가 없는 집에서 시비를 건다거나, 이웃간에 그런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독립징수 체제로 갈 수 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취지가 개별검침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계량기를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현행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둔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를 검침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검침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왜 그걸 주장하냐면 통상 계량기를 설치하는 장소가 사유지, 개인의 사유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의 사유지 경계선에서 1m 안에다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보수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메인계량기와 개별, 예를 들어서 열 가구 사는 주택일 경우 본인 자부담을 하시면 우리가 해 드려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계량기 설치는 각 호마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되어 있는데, 메인계량기하고 개별 검침사이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누수가 되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잘 하라는 뜻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틀린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돼서,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메인하고 각 호마다 나오는 량하고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 사이에서 누수 되는 것 아니면....

누수가 되도 메인계량기에서 나온 것과 비례해서 부과시킬 때 메인계량기에서 나온 요금만큼 부과를 시키되, 만약에 메인에서 1㎏을 썼다, 그럼 1㎏을 다 공동으로 할 것을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이 소모시킨 것에 비례해서 가산시켜서 요금징수 하면 되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적인 것은 딱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기들 총회에서 가족 수대로 나누자, 건물 평수대로 나누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계량기대로 하되, 메인계량기하고 차이 나는 것은 누수가 많아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전체 ㎏대 얼마 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줄 때 상수도 사용량이나, 이웃간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줄이고,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현장을 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좋은데도 메인에만 해서 맨날 싸움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웃간에 웃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차가 없는데 너희는 왜 차를 닦냐, 왜 물을 함부로 쓰느냐, 다툼이 많더라고요.

이게 옥외에 있는 거죠?

그럼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상수도 부채가 370억이죠?

네. 375억.

375억이고, 다음에 2001년도 당기순손실을 보면 6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손익계산에서요? 네.

다음에 이자부담액이 27억 6천 정도 되거든요. 370억에 대한 이자부담액이.

네.

그래서 33억 정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갚으려면.

이게 원천적으로 저희가 공기업의 특수성을 살리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에서는 총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원인행위만 하면, 예산에 계상만 하면 안 들어온 것도 잡게 되어 있어요.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01년도 결산에서 보면 아까 6억 말씀하시는데, 공영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 기채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연말에 조기상환하고 그 쪽에서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미수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50억 갖고 오면....

금년에는 30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받을 돈이 52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6억에 대한 적자는 2001년도에 공영개발에서 들어와야 할 돈을 계상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는 들어온 세입 가지고 편성되는데, 우리는 징수결정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2014년까지 375억을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연차적으로 갚는데 무리가 없나요?

여기에 표기는 안 됐어요. 저희가 여기서 기채가 많은 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포트 융자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끌어 올 적에 현행 수도법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자체가 관을 끄는 것 배수지를 짓는 것, 가압장을 짓는 것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 이것이 금년 4월16일날 환경노동위에서 의원발의가 돼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 수도법 52조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라고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192억 되거든요. 여기 372억 중에서 200억 정도가 그 돈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부채를 이관하면......

행자부로?

수자원공사. 수도법 제52조를 개정 중에 있어요. 자치단체도 원했지만 국회에서 제안 해서 그것이 개정되면 200억은 빠지거든요.

그럼 200억 빠지고 해결이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18.6%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금년 9월1일자로 광역상수도 요금이 18% 인상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을 2001년도 결산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 것을 감안을 안 해도 이번에 올리고자 하는 18.6%는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적자폭은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 200억을......

370억 중에서 192억을 가져가면, 물론 적자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죠.

그렇게 되어야 해결이 되지, 20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안 가져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니까요.

2014년까지인데, 계약물량의 몇 %를 추진하고 있어요?

1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3단계부터 6단계까지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35억 2천 톤인데, 현재 우리가 10만 2천 톤을 신청했거든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송탄지역의 광역5단계, 앞으로 6단계 계획이지만, 현재 3단계와 4단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배분량에 비해서는 3분의2 정도 쓰는 것이고요. 신청량에 따라서는 81% 정도 씁니다.

그럼 내년도면 100%정도 되겠네요? 광역상수도망이 자꾸 확장되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광역 3단계, 4단계 쓰는데, 10만 2,400톤을 신청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먹은 톤수는 8만 590톤이다, 1일 평균. 그런데 여름에 피크철에는 10만 톤 육박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덜 쓰고 해서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피크철을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량을 10만 2,400톤을 했는데 피크철을 넘어가면 비용부담이 훨씬 뛰기 때문에 감안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부채상환에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검침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평택시 전체에.

검침원이 19명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안중하고 송탄 급수팀 포함해서.

신문에서 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검침을 컴퓨터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습니다. 현재 의정부하고 안성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모 회사에서 그것을 설치해 보자고 자기들이, 현재 하는 곳이 의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100전~150전, 안성은 50전 정도 시범으로 하는 건데, 그 기술이 아직......

실효성이 없다?

현재로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기술로, 인력으로 설치해서 한 번 해 봐라, 무슨 얘기냐면 일일이 검침 계량기에 가지 않고 위성을 띄워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검침을 해 주는 건데, 그 단가가 개당 60~70만원 되거든요.

1가구당?

네. 계량기 하나에 부착시켜서 하는 게 60~70만원인데,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이 뚜렷하지 않고, 진위면이면 진위면 한 부락을 해 주겠다고 제의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비가 1억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냉큼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더 기술이 좋은 회사가 있을 때 그것을 배제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는 되지만 3년 정도는 두고봐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평택시의 배분량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8만 6천 톤이라고 했죠?

네.

신청량에 의해서 13만 2천 톤이라는 말이에요. 평택시에서 이번에 쓴 량이 8만 톤이라고 했죠?

네. 1일 평균.

배분량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겁니까, 급수량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쓴 것, 신청량 범위 내에서 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광역상수도 여분은 충분히 있는 거죠?

현재 자연증가율 따져서는 10여 년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자체생산해서 진위하고 유천정수장에서 2만5천 톤 정도 1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폐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폐쇄보다는.....

용량 자체가 많으니까, 지금 정수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의사는 없느냐 이거죠.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요금에 기준해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정수장으로 인해서 개발제한 되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그럴 용의 자체가 없냐 이거죠.

현재는 벅찹니다. 광역상수도 사다 쓰는 것과 우리가 여기서 자체생산해서 하는 비용으로 볼 때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야지, 거기에 있는 자산을 현 단계에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검토해야지요.

그러면 25쪽을 봐 주세요. 아까 질문 에 광역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은산5리에 사업비 8,600만원을 활용해 줬고, 가로등설치 해서 용인시 남사면에 16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 있죠?

1,6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산5리만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락은 어떻게, 유독 은산5리에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동천리나, 은산리나, 봉남리 쪽 주민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불평이 많은데, 해 주시려면 다 같이 공동으로 해 주셔야지, 어느 부락만 해 주시고, 어느 부락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면 지원 못 받는 부락은 불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종전 수도법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까지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경작지를 가진 사람에게도 지원을 해 줘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8,600하고, 용이면 남사면에 1,600하고 해서 실제로 거주.....

1,600입니까, 160입니까? 책자에는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입니다. 오타 같습니다. 법 개정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다시 은산5리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분산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은산5리에도 물로 화장실 하나도 재개 축이 안 되고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산리 1리, 2리, 3리, 4리 같은 부분에도 먼저 산불이 나서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상수도보호구역이다 해서 개발을 결국은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은산5리 뿐만 아니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왕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산5리 가구수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0여 가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봉남리는 한 가구가 살고, 동천리는 안 살고, 마산리는 두 가구가 사는데, 종전 지원계획이 거주자를 위주로 해서 됐는데,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현황인데, 2001년도에 생산원가가 674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까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현실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세금만 다 받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도 일부 받습니다. 우리 상수도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사다가 자체생산해서 팔아서 이익금 가지고 순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적자가 되는데, 현재도 375억인데,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익은 못 남기더라도 투자한 만큼은 뽑는 게, 투자한 비용은 뽑아 주는 게 공기업 원칙이에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요.

이윤이 아니라 최소비용은 뽑아야지요. 그게 현실화입니다.

우리 예산 준칙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도 몇천 억씩 되는데, 예산이 왜 서 있습니까? 공기업에 부족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줄 부분을 거기에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현실화 시켜서 다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공기업에서는 최소한 100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그 만큼 부과시켜서 충당시켜야죠.

그럼 100% 다 충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받을 돈이 52억?

현재 59억에서 7억을 받아서 52억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자율은 매 회계 년도마다 접수됩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 할 적에 거기다가 수익자부담금 원칙을 적용해서 물을 얼마만큼 쓸 것이니까 얼마만큼을 내라고 부과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손해는 여기서 보는 것 아니에요? 재특자금에 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손해를 봅니다. 공기업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손해를 보는 것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폭밖에 더 되는 거예요? 또 6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30억은 계상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금년에 다 갚는다고 구두로 약속은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요. 수도요금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절수를 해야지요?

네.

타 시·군에 보면 수도꼭지에다 절수기를 무료로 달아 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2000년부터 실시해서 기 보고를, 마무리 단계입니다. 2000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홍보가 미약한지......

2000년도 저희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5% 올리죠?

네.

그럼 내년에 또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인상요인이 현재도 생긴 거죠.

생활용수를 자체생산해서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자체생산을 없앨 수 없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 생활용수. 지금 비싼 물을 전부 화장실 같은 데나 변기에서 엄청나게 낭비하잖아요? 이런 생활용수, 공장용수는 다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현재 저희는 공업용수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전부 팔당에서 사 먹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런 것은 물 사용 대체로 하면 아산 물도 정화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공장으로 구태여 팔당물 비싼 것, 지금 우리가 적자를 감안하면서 사다가 공장용수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평택시 인구가 증다되고 할 때, 물이 정말 수자원공사 팔당에서 원수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갑자기 대처하실 겁니까?

장기적으로 포승공단 같은 데는 아산호수에서 하는 것으로 설치해 놨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업용수를 따로 관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로 공업용수를, 우리 먹는 것을 정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따로 관을 설치하고, 공사비 충당하는 것이 약간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상수도가 그러면 우리 시민은 먹는 물로 인식하고 있죠?

네.

먹는 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먹는 물하고 먹는 물 외의 물하고 프로테이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통계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절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는 물 외에 사용되는 물이 70%는 넘겠죠?

글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물은 사서 먹지만, 먹는 물 외에는 자체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아산만이라든지 농업용수를 공장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수도권 인구가 팽창되고, 자고 일어나면 도시 하나가 생기는데, 팔당호 원수가 단전됐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는 엄청난, 15%가 9월부터 올랐지, 몇 달 지나면 수자원공사에서 또 올릴 거예요.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2004년까지 광역댐을 만들기 위한 투자비, 2004년까지는 대책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물 대란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것을 대비해서 팔당물을 사다가 공장용수, 허드렛물로 다 버리느니, 먹는 물 외에는 자체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런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적자가 안 나려면 해마다 가격을 인상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로 쌍용자동차와 이마트가 허드렛물, 물을 쓴 것을 다시 받아서 정화해서 먹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같은데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입니다. 지리조건이 나쁜 위치의 노후관 상수도를, 교체할 위치는 신장2동 지리여건이 나쁜, 제일약국 도로 8통, 9통, 20통, 그 쪽 부분이 제일 지리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으로 누수가 많이 돼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전부터 교체를 잘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에 관이 노후돼서 누수 되니까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지리조건이 나빠서, 위치가 나빠서 교체를 벌써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매설을 언제 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쪽은 빈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많이 주는 입장이면 누수가 많이 되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기술적으로 유도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노후관 교체는 해 드리는데요. 참고로 계량기 통, 계량기, 일부 비용부담이 평균 도시지역은 50~60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담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빈민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부하기 때문에 빈민에 대한 입장에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수익자부담을 적용해서 자부담 할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많은 호응을 얻을텐데, 실은 거기가 누수가 엄청나게 돼서 물이 새는 량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전에도 확인해 주셨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유도해서 협조를, 보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외로 거기를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고 단언은 못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오늘의 일정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