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의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01년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4,594만8,000원을 포함해서 362억2,8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233억4,729만5,850원이고, 2002년도 이월액은 107억8,429만4,750원이며, 불용액은 20억9,732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거 각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91억299만원 중 71억4,993만9,890원을 집행하였고, 6억1,0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4,229만110원은불용액입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446만3,66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중에서 월드컵관련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용도로 1,940만원 편성하였으나, 서면심의 등으로 실제 위원회 소집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396만4,5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2,800만원은 2001년7월27일 울산문화원이 해산됨으로써 미보조액 1,500만원과, 무대공연 작품 보조단체의 사업취소로 인한 미보조액 1,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문수구장 내 월드컵개최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용역비로 당초 계획을 하고 편성했으나 현대자동차에서 기념조형물 설치를 해서 저희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246만870원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4,587만240원은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비 9,800만원에 대한 저가입찰로 인한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학술용역비 불용액 5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8억1,565만8,280원 중 8억원은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잔여 1,565만8,280원은 일반시설비의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학술용역비 불용액 252만원과 민간위탁금 332만1,58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공업역사박물관 8억원 건립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 간추려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관련 국비지원금 8억원은 2000년도11월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11월24일 감사원감사시 역사박물관 건립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때 까지 사업보류 방안을 강구토록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1년도1월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울산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산업자원부에 제출 그 해 3월 산업자원부에서 공업역사박물관이 자동차박물관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4월 자동차박물관으로 오토밸리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오토밸리 조성내용에 추가하게 되었고, 2001년도9월 오토밸리조성 용역결과에서 자동차 테마파크 시설 중에 하나로 자동차박물관 건립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이 최종적으로 자동차박물관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목적도 당초 정부의 부처가 바꿨고, 국비지원예산 8억원은 문광부에서 산자부로 이렇게 사업주관 부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도 공업역사박물관에서 자동차박물관으로 변경됨으로서 목적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2002년도로 재이월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국비 8억원을 반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3억5,920만2,000원은 박상진생가매입비 3억5,135만3,000원과 기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서 박상진생가매입비는 보상 감정결과 5억5,000만원으로 본 예산으로는 계약 및 집행을 할 수 없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및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협의매수를 땅주인이 8억여원을 요구를 해 와서 딜레이가 되다가 감정가인 5억5,000만원을 본인이 협의매수수용하고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불용액 1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68억7,475만원중 114억5,482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49억 1,03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5억953만 3,000원은 불용액입니다. 1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68만7,900원은 육상경기부 숙소관리 인부를 전국체전 등 대회출전 기간동안 사역하지 않음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 4,277만6,040원은 시청소속 운동경기부 운영예산 중 2001년도 전국체전이후 우수선수 영입을 위하여 사용코자 계획하였으나 선수 미확보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육성 사업비로 시장배생활체육대회 전체 21개 종목 중 2개 종목을 개최하지 못해서 223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중구국민체육센터 미 착공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 불용액 4억3,606만4,880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와 예산편성지침상의 평균호봉과 집행시 실제호봉 차액이 1억3,644만원이 발생했고, 기타 개인성과급 집행잔액과 공사비 절감 등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2억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 1,157만7,520원은 동천체육관 핸드볼 외 9개 종목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입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75만4,000원은 청소년관련 각종 중앙교육 장소가 부산 등 지방으로 변경되었고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횟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12만3,200원은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불참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560만원은 동구에서 청소년공부방 설치 구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운영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아시안게임지원단 소관입니다. 아시안게임지원단은 예산현액 31억5,579만3,000원 중 29억4,934만4,6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8,644만8,310원은 불용액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불용액 118만1,130원은 집행잔액이며 144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월드컵 참가국의 훈련캠프 유치를 위해 각국 귀빈을 초청ㆍ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월드컵 참가국가 조추첨시 자부담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훈련캠프 실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서 당초 이용예정이든 예산 1,897만3,60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550만7,750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2,866만1,750원도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불용액 1,854만5,000원은 월드컵 붐조성을 위해 월드컵성공다짐대회를 개최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불용액 175만7,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70억9,538만6,000원 중 17억9,318만4,090원을 집행하고 51억4,314만 4,7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905만7,16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91만9,47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00만2,600원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270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637만9,500원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울산시티투어 홍보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 332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에 따른 교육생 실비보상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6,736만9,670원은 역시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불용액 362만1,200원도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불용액 2,681만1,000원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328만7,1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불용액 4,268만8,000원도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 90만원은 강동권개발 시설부대비로서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불용처리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비 8,000만원은 월드컵 국제행사대비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시급히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518페이지, 충의사전시관 조성공사는 전시관의 조명공사 사업과 유물복제 그리고 실내조명공사의 분리시공상 어려움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7,165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사업입니다. 550페이지, 반구대진입로확ㆍ포장사업 시설비는 문화재 시ㆍ발굴의 지연으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57만8,250원만 집행을 하고 공사비 44억7,942만1,75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5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감리용역사업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확보예산 32억2,290만원 중에서 설계비 9,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비 2,651만원만 집행을 하고 31억639만원은 미해결로 부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사업은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 축구대회와 문화행사용역비로 3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을 절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638페이지, 천전리각석 및 반구대암각화용역비 선급금 4,950만원을 집행하고 9,050만원을 시기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640페이지, 유적지지표조사 및 분포지도제작 용역비 역시 시기미도래로 1억2,000만원 전액을 이월했고, 청송사지3층석탑정비사업은 설계용역비 224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는 시기미도래로 4,776만원을 이월케 하였으며, 언양읍성 학술용역비 중에서 선급금 4,75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지연으로 5,250만원을 이월케 되었습니다. 석남사청화당 해체보수비 3억원, 종합관광안내판설치비 1억2,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 3억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감리비 400만원, 반구대진입로 매장문화재 발굴용역비 1억2,000만원은 사업 시기미도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궁도장건립비 7억원, 체육공원 음악분수설치비 10억원, 체육공원 지하수 관정개발비 1억원, 궁도장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 절대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설치사업은 설계비 880만원만 집행하고 1억1,592만3,000원을 시설비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하였고 감리용역비 380만원도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계속비이월비는 계속비 집행사업에서 기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모두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8,442만3,860원, 체육청소년기금 9억1,044만 8,080원, 청소년육성기금 6,157만1,770원에서 시 출연금, 기탁금,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4억1,666만7,900원이고 지출액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국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 많은의견 주시면 저희들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좇아서 예산편성도 알차게 하고 건전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윤종오위원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8,000만원 전용하고도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을 그만큼 빼내고도 또 거기에 불용액이 6,700만원이나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집행 계획에 문제성이 안있었나 보고 예산전용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산전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불요불급한 경우만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의회의 존립여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 공업역사박물관 국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립박물관은 당초 심완구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울산대공원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 공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여 2000년에는 2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건립타당성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비도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불가결정으로 인해 국비 8억원은 반납되고 현재 오토밸리사업지구내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립박물관이 공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되고 다시 도시자동차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박물관 규모도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동안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된 용역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8억원 반납사유와 향후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올릴 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을 2000년도11월에 건립코자는 방침이 확정되어서 국비지원금 8억원을 받아서 추진하던 중 2000년도11월말경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때 울산시에서 하고자하는 공업역사박물관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사업보류방안을, 일단 보류를 좀 시키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류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보된 8억원을 만부득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들어와서 1월에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울산산업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업무를 이쪽 국, 이쪽 국, 니꺼 내꺼 이렇게 하면 제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때 가르마가 타져서 문화체육국에서 이 업무가 경제통상국으로 업무도 같이 이관이 되고 예산도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같은 시 정책이니까 하던 곳에서 그냥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제출했고 3월에 산자부에서는 공업역사박물관 보다 울산에는 자동차메카니까 자동차박물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렇게 안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업역사박물관이 완전히자동차박물관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또 그 해 4월 2001년도 4월입니다. 자동차박물관을 또 우리가 오토밸리조성사업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하니까 자동차박물관은 오토밸리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또 일부 수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1년도 9월에 오토밸리조성용역 결과 자동차테마파크 시설 중 하나로 이렇게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변천이 죽 있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년도에 국고지원 8억원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법상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래서 이 돈을 만부득이 국가에 반납을 하고 앞으로 자동차테마파크쪽으로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져서 국고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아마 이런 수순을 밟아갈 겁니다. 용역비는 2억3,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기간이 2002년3월부터 2002년8월까지 용역기관은 한국박물관국제협회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사실상 이렇게 떠내려 갔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이것이 우리 울산에 어떤 형태든 박물관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긴요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시립박물관은 민선3기 출발해서 새로이 근본구도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공원안에 40억원 정도 들여서 용지를 매수해서 시립박물관을 짓고자하는 그 당초계획은 대공원조성계획안에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굳이 용지매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정이 적게 들고 또 빨리 박물관을 지어서 지금 옥동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 지금 대곡댐에서도 엄청난 유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마터라든지 6,000여점 그것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유물전시관을 꼭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 건립하기로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되면 거기에 있는 유물관들, 또 가까이 있는 것들 좀 갖고 오고 울산대학이나 창원대학이나 기타 울산유물들이 외지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우리 시로 환원을 받아서 적지만 시립박물관을 하나지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본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세부 뼈대가 간추려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물관문제는 공업역사박물관, 자동차박물관, 시립박물관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기본틀을 시립박물관부터 조그만하게라도 시작이 되어야 나중에는 하나 하나 테마식으로 붙다보면 웅장한 박물관이 안 되겠느냐 싶고 박물관은 단순히 옛것을 수집정리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깨우치는 온고지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에 자랑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나 특정 문화의 한분야만 보여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종합역사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산업발전과정 등 울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조속할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오 간사께서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월드컵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난 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월드컵의 성과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월드컵은 전 지구촌 대인류의 축제로서 특히 저희시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20개 개최도시 중에서 경기장이 가장 멋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 캠프를 치른 3개국 모두가 운 좋게도 8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축구메카로서의 위상, 자부심, 긍지를 가져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일단 자부를 합니다. 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열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열기를 시정에 각종 분야에 시민이 화합하고 우리 시가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이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울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포스터월드컵 대책, 월드컵사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 국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이라면 우선 저희들이 볼 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쪽으로 투자가 됨으로서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느끼고, 또 지역적으로 남구와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적 균형개발이 이뤄져야 되는데 우선 없는 재정에 월드컵을 치르다보니까 한편으로는 개발이 치중된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수 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월드컵기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장건설에 1,500억원 외 주변환경정비에 3억원, 월드컵 붐조성 9억원, 문화행사 41억원, 지정숙박업소지정 임시통역안내 등 관광분야에 5억원, 훈련캠프지원과 홍보 등 23억원 등 이 외에도 도로표지판정비라든지 대중교통지원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인력면에서도 월드컵기획과를 신설하고 문민협과 월드컵 운영본부에 많은 인력이 파견되었으며, 지난 1년간 전 공무원들이 월드컵업무에 지원되거나 동원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이번 월드컵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4강진출에 편성해서 구체적인 평가 없이 그냥 막연한 성공적인 개최라는 원론적인 결과만 내놓은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평가한 보고서 있습니까?

예, 우리가 월드컵 개최의 성과와 반성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인쇄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갖다놓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혼자 서류상으로 시청에만 처박아 놓을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평가한 반성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한다면 소외된 지역,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반성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이뤄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월드컵의 성과와 반성 이런 보고서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월드컵에서 쌓인 노하우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울산시정에 자꾸 접목시키고 환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그 서류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좀더 세밀히 이 보고서를 갖춰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본 위원회에 월드컵개최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문화재관리시설비부분에 시설비 예산현액이 5억7,400만원이고 또 2억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남은게 한 3억5,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액 중에서 지금 거의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에 들어서 38% 정도가 지출되고 62%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다하면 거의 10몇 % 정도가 불용처리된다라든지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설명하실 때 박상진상가 그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관계로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비전액이 불용처리가 된다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에 굳이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데도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래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추경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거기 결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민간위탁금부분에 여기에도 제가 아까 보니까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25억5,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1억1,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4억3,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17% 정도가 불용처리라 하면 제대로 되었다고 보여 질런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위탁금으로 당초에 12억5,5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또 1회추경시에9억7,300만원 정도 증액하고 다시 또 보니까 추경시에 1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3회추경시에 또 5,600만원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또 추경시마다 예산액을 증감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차라리 추경에 증액을 하지 말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쓰여질 부분에 쓰여지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설명하시는 쪽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제대로 쓰여지는게 안맞겠나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동안 고생하셨고 잘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문화체육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질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참고자료를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전년도 이월액 부분에 보면 돈 액수가 안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국소관에 2001년도 기금운용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만 일반회계로부터 2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머지 2개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을 받지 못하였는데 기금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자치단체의 지원외에 다른 방법에 의한 기금마련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용을 정말 세밀히 진단해서 견실하게 해 달라하는 주문, 깊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기금부분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서 귀속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해라 이런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갖고 운용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죽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면 이까지 안미칩니다. 그래서 편성단계부터 후순위로 밀려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은 열심히 이 기금을 목표액대로 확보를 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마는 저희시 전반적인 재정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대로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대체로 보니까 아마 문화체육이라든지 예술분야쪽에 많이 밀립디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모자라서 실제로 해야 할 자금운용계획을 못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금액만 잘 활용만 했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되리라고 봐지는데 다른 데는 남기면서 여기는 예산 안올린다하면 그 자체는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기금을 예산편성을 할 시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예산 같으면 금년 10월경부터 편성하고 불용액들이 남는 부분은 그해 살림살이를 죽 12월까지 해 보고 주로 12월말에 가서 그때까지 쓰여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가 사유가 안생긴다든지 또는 시기가 미도래 된다든지 이래서 불용액이 남는 것들이 되는데 시차를 그렇게 꼭 맞추기는 어렵지만 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근본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는 NGO단체도 많고 한데 거기에 골고루 배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뭐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128페이지 자체사업비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월드컵이 끝나면 문수구장체육공원안에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조형물 우리 시가 여기에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다, 한국이 4위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상징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면 정말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 형태라든지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안을 도출해 내는 그 용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이 아마 현대쪽에서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증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당초에 조각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단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몇 년도 7월에…….

금년도 7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7월에 인수를 받았으면 그 작품이 방금 학술용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쓴 내용인데 아마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조각작품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발표를 한때가 언제쯤 됩니까?

…….

그것을 묻는 이유가 2000년도 결산에서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게 조각을 하면 아무래도 6, 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물었느냐 하면 7월이라 하면 그게 벌써 학술용역을 하지 않고 현대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학술용역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1년도 예산에는 안올라와야 되거든요.

당초 2000년도에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드컵동산내에 월드컵을 기념하는 조각공원을 설치하자 그래서 조각공원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용역을 위해서 2000년도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그게 2000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이후에 2001년1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시에 조형물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1월에 왔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조형물을 기증을 하는데 거기에 다시 50억원이나 100억원을 가까이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각공원을 설치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검토결과 조각공원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용역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그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1월경에 확정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되었으니까 이월예산은 삭감이…….

그게 결정이 2000년도 말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조형물심사위원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미리 빼어졌으면, 아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계획부터 잘 못되지 않았나…….

잘 알겠습니다. 그게 2000년도말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정리를 했어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이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이월처리가 된 부분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조형물이 들어가는데 학술용역비로 서 계상이 되어 져야 되는지?

당초에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게 조각공원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령,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사항인데 좀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해석에 따라서 제기해 주시는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조각이 정말 하나의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 학술, 연구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시설비라든지 다른 데라도 이런 것은 좀 맞도록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박상진생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의 동상이라든지 울산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JC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도 우리 울산JC에서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도 캠페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현 위원으로 계시는 이수만위원이 회장으로 있을 때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늦게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에서 문화회관이 제일 늦게 된데가 아마 울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박상진 의사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 애당초에 매입비 산정이 좀 잘 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해서 5억5,000만원으로 당사자와 협의매수를 완료해서 저희 시로 이전등기가 다 되었습니다.

아 완전히 매입이 되어졌네요?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도 사업을 잡았다가 2001년도 명시이월을 했다가 또 반납을 했다가 또다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3억6,000여만원 아닙니까? 지금 5억5,000만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억9,000만원 약 2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못샀나 이겁니다. 3억6,000만원으로 왜 못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3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뒤에 예산감정을 해 보니까 5억5,000만원의 감정이 나와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금액에는 안하겠다 계속 협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 박동훈씨나 이석호씨가 중간에 협의를 계속 했는데도 그분이 불응을 했습니다. 응하지 않고 그 뒤에 독일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요구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지역에 살다가 그 집을 시에서 매수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인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권을 달라 그래서 그 이주권 관계를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이주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러면 처음 계획이 3억6,000만원 계획은 추정계획을 했다 이겁니까? 그게 예상인데 예산에 맞게 다른 데는 다 남게 되는데 여기는 유독 모자라게 책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 계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업무추진하는데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2년전에만 매입을 했더라도 2억원이라는 금액이 득이 봐질 수 있는데 지금 매입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손해를 보는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처음에 3억6,000만원을 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감정가격 전에 시에서는 그 인근 토지나 가격, 거래 내용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았고…….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 자체부터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이 제안설명 하실 때 보조금이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보존사업에 2,800만원이 불용액이 되면서 1,500만원은 보조금이고 1,300만원은 여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1,500만원이 어디 보조금에 안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울산문화원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울산문화원이 2001년7월27일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광역시단위가 문화원이 아니고 구ㆍ군 문화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이후에 운영비 1,500만원부분입니다.

그게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산되어 버리니까 운영자체가, 지원자체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저희들 해마다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 1월초에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김운미 무용단과 울산사랑시노래회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울산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집행잔액이 1,000만원으로 반납을 했는데 방금 보고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자료를 어제 미리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은 국비반납금이고 여기 500만원은 시비 500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시비 500만원까지…….

예.

그러면 아까는 보고를 잘 못했죠. 그 중에 약 8억6,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면서 8억원 정도는 공업역사박물관에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6,000여만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에서 남기면 되는 것이 아닌지 왜 하필이면 국비로 남겨서 이렇게 어렵게 받아온 것을 반납을 했느냐 이것도 하나 묻고 싶고, 또 이게 남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지원비 300만원,문화원활동사업비 1,000만원, 울산문화원의 향토자료수집비 250만원, 무대공연지원사업비 650만원 등등이 많습니다. 청송사지삼층석탑주변정비공사 잔액 455만원, 언양읍성 2,400만원 이게 어렵게 국비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다 쓰고 우리가 시비로서 보태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만큼 차이나게 또 만들어졌나요? 방금 한쪽 박상진 의사는 모자라게 만들었고 여기는 남게 만들었고…….

박상진 의사 모자랐다하는 부분은…….

모자랐기 때문에 2억원을 더해서 5억5,000만원에 샀죠?

박상진 의사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물론 국비가 아니지만 이 자체를 예산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울산관할에 있는 문화원이 현재 4개가 개원이 되어 졌습니다. 각각 문화원마다 국비 얼마, 시비 얼 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중구문화원일 경우에는 국비 2,400만원…….

금년도 겁니까?

예, 구ㆍ군비 2,400만원 4,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남구문화원일 경우에는 국비 1,800만원 구ㆍ군비 1,800만원, 동구문화원일 경우에는 국비 1,800만원 구ㆍ군비 1,800만원, 울주문화원일 경우에는 국비 2,000만원 구ㆍ군비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ㆍ군비 말고 시비는요?

운영비에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울주문화원에 국비가 2,700만원이 왔고 시비가 500만원 왔습니다. 2002년도는 국비가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 나갔습니까? 2002년도분…….

2002년도가 2,000만원…….

그런데 금방 2,700만원이라고 했죠?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지원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ㆍ군비는 자체에서 해 지니까 놔두고 시비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예, 문화원에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동구는 1,800만원, 1,800만원…….

그렇습니다.

구비를 놔두면 1,800만원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원이 사실은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문화원에 1년 예산을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구ㆍ군에는 예산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좀더 지원을 해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라도 지원해서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문화가 발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원할 의향이 없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는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활동사업을 할 때 해당자치단체장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500만원 나가다가 시비도 줄어졌거든요. 그 500만원 나갈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아마 그것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며칠 전에 동구문화원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동구문화원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사차원에서 그 내용을 감사를 한번 해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방언론에 저도 봤습니다. 동구문화원이 좀 시끄러운 부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서 조장하고 육성시키는 단체입니다. 시비지원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이게 구ㆍ군단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귀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동구문화원은 2001년7월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 초대원장은 송정관씨가 10월에 신병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송정관씨가 사임을 함으로서 현 원장인 송시준씨가 금년도 2월5일에 선출되어 가지고 선임되셨는데 내용에 보면 지금 아마 원장님 측하고 또 전에 사무국장을 하시든, 전에 시의원하신 장세동 국장님 그 분도 사표를 내신 것 같은데 지역단위의 어떤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한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권을 발동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국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시비도 좀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답은 국비지원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빼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중앙에서 예산타령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문화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서 반구대암각화보존대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도 예산 예산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현재 보존학술연구를 여러 가지 했는 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받아서 압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시비28억9,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도로 말고 암각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산책로를 착수합니다. 도로는 금년도에 국비 30억원 하고 일부 확보된 시비하고 해서 도로를 1km 개설하고 나머지 1.3km는 기타 맨발 산책로를 만들고 이렇게 죽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좀 남습니다. 그 재원은 우선 안쪽에 물론 내년도에 원인행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업권보상 이주보상 6세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산책로, 그러니까 반구대 현장에서부터 죽 들어와서 천전리각석까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관은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미지수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고 각석과 암각화에 대한 보존대책입니다. 다른 것은 업무보고도 받고 다 받아졌습니다.

서울대에 암각화연구보존회 김수진 박사팀이 해 가지고 암각화 보존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12월29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면 내년예산에는 아무 것도 안들어가지겠네요.

1회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전부 위임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획된 사항이 없습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혼자 결정권이 없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연구용역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앞에 차수벽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반구대를 다른 데 옮겨가지고 박물관 안에 진공관으로 해 가지고 옮기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위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하는 이런 작업은 이런 결산을 함으로 해서 지난해에 일어난 과오를 재점검해서 차기연도 예산 집행하는데 바람직하게 우리가 쓰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라 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잘된 예산편성이고, 업무도 제일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국에 이월사업을 죽 한번 봤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전체 우리 시에 38건 중에 문화체육국에서 13건이 생겼습니다. 울산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마 3분의1을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 못되었는지 사업진행을 잘 못하는 건지 물론 예술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또 사업집행하기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정이 되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 국장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문화체육국소관에 명시이월비를 보면 13건에 예산반영이 30억원입니다. 지난 2001년도 예산반영 30억원에 지출은 1억원 쓰고 나머지 30억원 결과 29억원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반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문화재 이 부분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갈등문제, 보상협의문제, 국비 후속지원문제 등하고 맞물려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정말 바람직스럽게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문화재 복원문제라든지 관리하는 문제 등 예산을 받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예산받은 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계속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척이 안되니까, 물론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각별히 해당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이월이 안되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사업에 스프츠마케팅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기획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기획과장이 담당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바뀌신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저희들이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마케팅산업은 미국같은 데서는 거의 연10% 이상씩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스포츠마케팅산업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고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좀 월드컵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두드러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장행사 할 당시에 들어 간 예산은 실제로 얼마 안들어 갔습니다. 1, 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8억6,000만원 정도의 실제 수입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장행사할 때는 외국에 있는 축구팀을 데려와서 여기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해서 8억원 이상이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낸다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행사를 치뤄냈던 것 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케팅사업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제가 보면 2001년도 5억원을 예산 반영해서 집행이 3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맞죠?

예.

3억2,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또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 2002년도에 또……. 올해 3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4억4,000만원이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사업에 대해서 그쪽 대행사인 옥타곤코리아라고 세계적인 옥타곤이라는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3대 스포츠마케팅 회사 중의 하나인데 그 지사가 옥타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옥타곤코리아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3년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이 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는 바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옥타곤코리아 측에서는 그 이상의 저희들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작년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8억원 이상의 돈을 사실 벌어들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남았었고, 올해 월드컵을 치루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월드컵에 관련된 마케팅권한은 전부다 FIFA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타곤이 사실 자기네들이 낸 제안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실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월드컵이 아니고 대륙간컵 또는 개장행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케팅권한을 가지고 우리 시가 마케팅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8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때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시의 실적이 2002년도 초반에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당시인 2001년도에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 저희들이 어려웠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관계로 예산을 세워 놓고도 못하고 이번 3회추경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기는 곤란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한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월드컵기획과장은 처음 출발할 때 내역을 설명을 하셨고 지금 현재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옥타곤코리아와 계약을 해서 나름대로 정산처리가 다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정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마케팅 차원하고 내용이 틀리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케팅사업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못했기 때문에 2001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다 되었고 2002년도는 집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4억4,000만원은 감을 시킬 겁니까?

이번 추경에 감을 시킬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관광안내소는 건립되었습니까?

예, 올해 4월30일, 2000년도 예산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건립했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부분은 당초예산 2억원 확보해 놓고 2회추경에 또 확보했거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1회추경에 해서 사실 월드컵이나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소 건립하는 것도 2회추경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건립하는 부분은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현재 문화재관련자료수집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자료수집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문화재관련 되는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정문화재 84개소 외에 우리 과에서 각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문화재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그 부분을 각 구ㆍ군에 통보를 해서 실제 그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가 묻는 내용은 이번에 대곡댐 거기 가봤지 않습니까? 지금 발굴, 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에 전체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도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이렇게 자료수집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문화체육국소관이 대단하다고 보고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거든. 그런 부분도 우리도 자료를 수집도 하고 같이 연구ㆍ검토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 지금 현재 조사라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전부 다 그런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현재 기획실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말이죠 문화전체가 울산시사에 대한 자료수집, 문화관계에 자료수집 이런 것도 전체 그런 쪽에 위임이 아니고 직접 우리도 보고 거기 수집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다른 시ㆍ도는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 산하단체인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용역을 했을 때에 하는 거지, 그러나 계속 사사편찬위원회에 우리가 줘서 시사조사 하듯이 그런 문화재발굴이나 또 울산에 기록, 시사 이런 부분도 산하에 둬서 다른 시ㆍ도에는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다른 시ㆍ도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며칠 전에 김정도 과장님하고 대곡댐에 갔을 때 시굴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시에서는 거기에 전혀 기록이나 관리라든가 이것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문화재는 우리 시의 문화재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형우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에 의거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중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4,346만7,000원으로서 이중 92억5,245만2,01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2.0%인 1억9,101만4,9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고 다 집행잔액이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제안설명서를 참고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우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1회계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위원입니다. 저의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두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최대한 많이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가보면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근데 대공연장은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몇 번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모든 시설은 좋다고 들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공연장 로얄석에 앉다가 보면 무대끝의 앞면이 안보입니다.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내려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질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공연부분을 유치해서 오고 지금 관장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을 동원하는 부분에 ‘동원’이라는 말이 안들어가고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저를 위시한 54명의 전 직원들의 바람이 정말 ‘동원’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오는 예술회관이 되었으면 싶은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윤명희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당부하신 사항은 꼭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울산이 좀더 한 단계 높아진 문화예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검토의견 봤습니까? 시립예술 이것 일반운영비 불용액하고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일반시립교향악단의 회원용 홍보책자 제작비용하고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간단하게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영남 3개 단체장의 교류공연협의에 의해서 부산, 울산, 경남 창원시립무용단하고 교류공연을 합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구시립교향악단하고도 교류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 하면 작년에 창원하고 교향악단, 대구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서는 자기들이 안오니까 그것은 우리만 손해 보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잔액을 남겨 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구하고 창원에서 예산액을 확보를 못해서 자기들은 우리가 와서 해 주는 것은 좋다하고 자기들은 예산이 없어서 여기 못온다 하니까 우리가 손해날 짓은 안하겠다 이래서 불용액이 남게 된 동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연을 하면 협연자하고도 보상금이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불용액이 특별히 없는 사항이고 결산관계이고 또 10월에 추경할 때 부족된 점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