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건설교통국,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안 상정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 등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태풍및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저는 지난 8월1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건설행정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최근의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및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추진상황보고) 【참조】 ㆍ태풍및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5호 태풍 루사피해와 관련해서 인명사고난 지역이 어디죠?

초천교입니다.

초천교에서 인명사고 발생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녁 11시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 들어온 것이 그 시간쯤해서 신고가 들어 왔는데 앞에 가던 차가 뒤에 따라오던 차를 봤는데 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뒤에 차가 안따라온다, 이상하다 해서 수색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고 난 시기가 홍수경보기간 중이었죠?

태풍경보기간이었습니다.

태풍경보 중이었고 또 태화강 홍수경보…….

홍수경보가 끝나는 시점쯤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사고가 3명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재난방재시스템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 정도의 태풍이 왔을 때 현재 울산시의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경고문만 게재했다고 하고, 또 울주군의 담당국장은 차량진입을 차단휀스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의 태풍피해가 왔을 때 휀스를 쳐서 차량진입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강우량이 300㎜, 500㎜, 700㎜ 그 이상이 올 때의 강우량별 재난피해 대책을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초천교 진입을 그 시기에는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은 것을 우리 시 재난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재난방재시스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삼산지역, 우리 울산에도 태화강 범람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전체 구ㆍ군별 재난통제시스템을 군ㆍ경과 같이 수립을 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비는 내시가 되어서 자금영달됐습니까?

집중호우의 경우는 확정이 되어서 바로 내시가 됐습니다.

77억원인데…….

그렇습니다.

자금영달은 아직 안되었고 내시만 됐다.

그렇습니다.

빨리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금 영달이 되어야 합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내려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거나 내일 오거나 자금영달이 되어야 시작하나, 자금영달이 안되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77억원 온다면 110억원 정도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시가 됐다면 바로 집행이 되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이상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교통국 나. 도시국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안번호 제18호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총 224억14만8,000원 중에서 203억8,658만원이 수납되었고, 20억1,356만8,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7억9,444만4,000원 중 17억1,829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7,614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4.2%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사용자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의 재산이 빈약한 영세 서민들로 인해 발생된 단순 체납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06억570만4,000원 중 186억6,828만3,000원이 수납되었고 19억3,742만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9.4%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불법 주ㆍ정차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또는 고질적체납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송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009억3,037만1,000원 중 1,265억8,604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696억2,887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1억5,844만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2.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35억1,372만원 중 1,143억5,463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668억2,832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3,075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4억1,665만1,000원 중 122억3,14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28억55만2,000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8,4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3.7%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및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집행은 회야강 정비공사 등 31건의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2건의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우리 시에 패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패소배상금 2건에 대하여 1,424만1,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재해경보시스템설치 등 총 7건에 35억5,389만6,000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는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32억1,826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회야강정비공사 등 총 27건에 628억5,671만8,000원이 이윌되었습니다. 수입대체 경비결산과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82억965만4,000원인데 수납액은 34억9,592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므로 연도말 현재 차입잔액은 117억5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언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면 건설행정과에 하천사용료가 2,286만8,000원, 도로과에 도로사용료 5,328만6,000원이 미수납처리 됐는데 미수납처리된 사유와 향후 수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되고 있는 건수가 66건에 2,286만1,000원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단순체납이 46건, 고질체납이 3건, 행불된 사람이 14건, 도로하고 대곡댐 수몰된 곳이 6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소액이라서 대집행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별로 보면 중구가 2건, 남구 2건, 북구 7건, 울주군 69건입니다. 전부 골짜기 하천에 일부 점용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실무자들 이야기는 현장에 가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생계가 어렵고 해서 강력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도 하천이고, 도로사용료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사용료는 중구를 포함해서 5개 구ㆍ군에서 15억721만5,000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14억5,392만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5,328만6,000원인데 이것 또한 단순체납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1% 정도, 행불이 3%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서 10월 중에 구ㆍ군에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도 도로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제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체납하고 있으면서 도로는 계속 사용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70페이지 남창주유소와 남창교간에 도로확장 공사가 전년도 이월액이 2억원이나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총사업비 대비 확보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확보하고 난 이후에 2000년도 특별교부세가 제3회 추경에서 12월에 2억원이 확보되고 2001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할 계획이었는데 보상액 중에서도 일부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액 전액 확보될 때까지 보상에 대한 추진을 일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은 조속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달아서 부족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보상비를 전액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이랄까, 시 행정하는데 도로과에 대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로는 시 도로과에서 개설하다가 완료되고 나면 종합건설본부로, 예를 들어서 개설이 준공되고 나면 종합건설본부로 도로유지관리가 이관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도로개설할 당시에 조그마한 민원사항이 종합건설본부로 도로유지관리가 이양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업무를 맡으면 새삼스러워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준공검사 됐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재공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과 향후 유지관리도 같이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생소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를 맡으면 그 동안에 도로공사 해 온 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유지관리가 넘어오면 그때 민원이 생기면 어제 아래 준공되었는데 다시 손보기도 그렇고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인도나 진ㆍ출입로라든지 그런 공사를 재공사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하면 상당히 공사가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손질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시민의 혈세낭비이고 시각도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부경찰서 앞에 보면 진장교로 연결되는데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중구보건소가 있습니다. 인도를 보면 중부경찰서 들어가는 턱은 낮춰 놨습니다. 낮춰놓고 보건소 들어가는 턱도 낮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너무 경사가 져 있어서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해 놔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데 특히 보건소는 노약자나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로 보면 지하고가차도를 내고 있는 상방사거리나 그쪽에 인도를 개설해 놨습니다. 인도보도블럭을 거기 보면 도로 폭이 안나와서 인도가 50㎝ 내지는 1m 정도로 해서 개설하다가 있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전부 중고도 아닌데 신제품을 재료로 사용해서 길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인도를 개설하지 말고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에 걸맞는 인도구실을 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사전에 이런 도시계획이나 향후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공사하다가 이것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면 도로가 협소해서 길이 갑자기 폭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도확보를 못해서 공사하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보도블럭을 깔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점 등을 볼 때 행정의 공신력이나 이걸 또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북구나 중구에서 담당공무원이나 관련부서에서 또 시에 나무라지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이런 시와 구ㆍ군간의 업무협조가 치밀하게 되어서 이런 업무협조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상 경미한 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중구보건소 앞에 보도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방사거리 인도 미확보 문제는 당초에는 상방사거리가 계획이 없다가 그 이후에 계획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인도를 확보했다가 상방사거리 교통소통대책에 의해서 인도 일부를 차도로 확보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도 폭이 현재 50m에서 1m로 되어 있고 또 보도블럭이 정비가 안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북구에서 도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보도를 2m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방사거리 인도를 활용 안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만약 인도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우리 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보도블럭을 아예 깔지 않고 그대로 계속 공사 중이고 방치해 있는 것은 오히려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눈가림식으로 준공검사하기에 급급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서 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아직 준공이 안됐고 준공은 2003년12월이기 때문에 계속 보도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되기 전에 인도를 어중간하게 깔다가 있기 때문 에, 준공검사에 급급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다시 도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좁아지다 보니까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 걷지도 못하고 뭔가 거기에 눈가림식으로 보기가 안좋을 정도로 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나기 전에 앞으로 관에서 이런 도로가 갑자기 확장되더라도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차후에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도블럭 공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보기도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부연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결산서 282, 3페이지 하천관리의 불용액이 5억6,400만원이 났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삼산배수장증설하고 국비 남은 겁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수장 증설비가 국비 30억원하고 시비 28억500만원 합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집행결과는 국비가 25억2,400만원 썼고 시비가 27억1,700만원 썼습니다. 불용이 5억6,400만원 남았는데 국비는 4억7,600만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4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시비 8,800만원 남은 것은 그대로 여입된 대로 조치되었습니다. 완결된 것입니다. 여천배수장입니다.

4억7,000만원을 반납했다 이거죠?

예.

반납한 것은 좋은데 반납 안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 쓰려고 했는데 결국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도 더 할게 없고 해서요.

여천배수장,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7월에 완공됐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558페이지 명시이월로 자꾸 되어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22억8,000만원, 16억9,000만원이 자꾸 명시이월 되어 있다고, 이게 오수관거가 완료된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오수관거가 80% 정도 추진이 되면 오물이 더 안내려 오기 때문에 준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하수과에서 관거사업이 금년 말경 되면 75.2%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나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몇 년차 명시이월 되어 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 예산양여금을 얻으려고 미리 서둘러 한 것이 근본원인입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 서 사실상 사업 착수할 수도 없었고 그 말이 나니까 의회에서 위에서 떠내려오는데 지금 치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께 방침받기로 그러면 오수관거사업이 80% 진척이 되었을 때 해야 옳겠다 싶어서 판단하고 그 뒤에 양여금 18억원 받고 지방비 3억원 받아 놓은게 그 이후로 예산도 증액이 안되고 그래서 올해 24억원 양여금을 주기로 환경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마저도 지방비 확보가 안되니 할 의지가 없다 해서 금년도 양여금 24억원도 회수를 해 간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비가 몇% 입니까?

7대3입니다.

그럼 그 정도는 예산확보를 했어야죠.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잘못했다고 나무라기전에 몇 년차 되고 있는데 태화강 준설하고 오염부분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현시점에서 볼 때 어느 도시나 태화강을 안살리고는 울산이 친환경도시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와 있다고요. 우리가 하수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수관거공사를 전체 금액이 5백 몇십억원인데 물가상승해서 6백 몇십억원인데 몇 년차 걸려서 아직 2백 몇 십억원, 3백 몇 십억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삭감도 했습니다마는 건설행정과에서 거기다 요청을 하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마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오수관거사업이 완료 안되고는 친환경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민에서도 태화강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하수과에 이야기 할테니까 여기서도 내년에는 꼭 정화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예산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오수관거 안되어 가지고 몇 년차 연기했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고, 그 정도로 하고 교통지도과 302페이지 보면 3억7,900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어떤 시설비입니까?

전체가 3억7,000만원인데 주된 것이 2억7,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율리공영차고지 사업비로서 이것이 국도 가감차선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 7호선 무거에서 망해사간 사업인데 그것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못하고 넘어 갔습니다. 현재도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무거에서 망해사 가는 곳 공사 그것이 현재에도 5%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하고 지방비 30%입니다.

불용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같으면…….

일단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그 사업이…….

불용을 만들면 2억7,000만원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반납 안하고 확보해 두면 안되는가요?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총사업비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1,07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45억원 이게 60%를 넘게 차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명시이월액도 상당히 많이 있다, 계속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1차공사, 2차공사 해서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자금은 전도가 안되더라도 예산은 자료대로 이월이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전체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운용면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꼭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행정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하면 예산이 영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반복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하도록, 전체 사업가용재원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는 약 30% 됩니다. 울산시가 3,000억원 정도 안되겠어요. 건설교통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3분의1이 넘습니다. 이게 60%가 이월이 되는 악순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금운용면에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수석 국장께서 고쳐가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사고이월이 사실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건수가 거의 10건 중에 10건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사고이월을 계속 시킨다고, 그러면 의회도 왜 이게 이월되는지도 모르고 사고이월해서 올라오니까 사고이월 결정을 계속 해 준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서로 의논 을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의회결정 받는걸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안그렇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솔직히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절대로 앞으로는 근절시키도록, 명시이월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고이월 해 줄것, 그 사업승인의 판단을 못하는 의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정말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의회와 의논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구암주유소하고 두왕로간 1차 연결공사는 공기가 다소 연장되는 바람에 돈이 11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공기연장, 아까 같은 맥락에서 연장부분도 의회하고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런 수순을 밟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차구간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은 꼭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율리공영차고지조성공사라든지 대로3류68호선 연결교량가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명시이월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우리의회가 사실 생기고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미수납액 전체액이 약 19억3,700만원인데 고질적 체납액이 6억6,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억9,500만원, 무재산 2억3,500만원, 무재산 부분은 아직 결손처분할 시기가 안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좋겠고 고질적 체납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안내도 된다 하는 걸, 이게 처음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뜻에 맞지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재산압류부분도 제때 제때 처리하십시오. 재산압류부분이 몇 건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주차요금미납 1억9,298만8,000원이 주차관리공단에서 미납으로 관리하다가 2001년도11월에 주차관리업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미납을 그대로 넘겨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인가하면 주차를 해 놓고 요금을 안내고 도망간 사람들을 번호 적어갖고 미납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차량이전등록할 때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는데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차량은 다 100% 압류해 놨습니다. 교통위반부담금이 8,000만원 되는데 매년 한번씩 건물시설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 한번씩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2001년도에 13억원을 부과해서 8,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과년도체납입니다. 올해 7,4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첫째로 차량을 모두 다 압류해 놨고 재산압류를 9,542만원치해 놨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은 차량이전등록할 때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납금액을 납부안하면 이전등 록 안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납금액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차량을 압류 해놔도 압류처분행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정말 양심적으로 위반해서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고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압류를 해 놨으면 처분하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야 될 돈을 안내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비 문제는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 안듣겠습니다마는 2차공사 부분은…….

구암주유소～두왕로 2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암주유소～두왕로 1구간 빼고 나머지 구간은 야음주공아파트에서 구암주유소까지 직선구간인데 만약에 그 구간을 현재 계획대로 공사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350억원, 그 중 공사비가 254억원, 보상비가 77억원 기타 119억원이 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야음주공에서 신선아파트간 15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애로가 있고 이 구간은 저희들이 20m로 도시계획하기전에 당초에 15m 되어 있는 것을 20m로 변경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5m 정도 절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상가에 인접해 있는 신선아파트쪽에 암을 절개할 경우에 신선산의 정상까지 절개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환경훼손문제와 집단문제, 암 절제에 따른 공사비 과다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선형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선산을 최소한 보존하면서 저수지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 상반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통한 이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선형을 확정지은 이후에 2004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부터 공사하면 이것도 몇 년 걸리죠?

이 구간은 보상만 잘되면 거의 암 채취라든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1년6개월 내지 2년 보고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음동에 삼성홈플러스때문에 울산시가 하게 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과연 밀집된 지역에 삼성홈플러스라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왔을 때 지금 확장되지 않은 수암로 2006년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하다보면 1년간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두왕로～구암주유소연결도로도 사실은 2006년도 가야 완공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맥락을 짚어볼 때 이 교통영향평가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출ㆍ퇴근시간에도 엄청나게 밀리고 또 교육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300명 정도의 교사들이 한 사람이 한 대씩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홈플러스가 내용상으로는 유통판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허가접수시에 사실은 전자마트로 허가접수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남구청이 허가를 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사정이 전자마트때와 할인판매시설하고는 교통량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주위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수암로확장, 구암주유소～두왕로 연결도로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부분은 현행법령이나 제도상 당초에 이 점포가 허가를 받을 때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유통판매업시설로 업종은 차치하고라도 유통판매업시설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재협의를 해야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교통영향평가가 잘 되었고 못되었고 하는 문제는 제대로 평가했는지 안했는지 문제는 평가위원들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다고 봅니다.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여하튼 교통영향평가를 무사히 받았고, 교통영향평가대로 공사를 시행한다 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암로부분에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암로 확장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예를 보면 주출입구가 변경이 되어도 다시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주출입구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3조에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경우에, 지금 현재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착공을 안해 가지고 5년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설규모자체가 처음 규모보다 도 100분의30이상, 그러니까 3할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러니까 토지이용자체나 시설배치를, 아까 주출입구가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식으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자체가 상당히 변화된 경우,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 그러니까 협의내용 당시에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포함된 개선대책의 이행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한 경우, 이용오차의 초과라는 것은 주차면이 5% 이상 증감했을 경우나, 도로가 5% 이상 축소했을 경우나 진ㆍ출입구가 10m 이상 변경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허용오차범위가 벗어났을 경우에 한해서 재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그 시설물을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어디에도 다시 재협의를 받아야 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현재 재협의 사유는 아니고 다만 협의과정에서 영향평가를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가권자, 각 구청장ㆍ군수가 주위의 환경요건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행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그걸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체가 되었을 경우에 사업주가 적법하게 다 절차를 밟고도 허가권자의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재의 판례나 추세로 볼 때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물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내줬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손해배상금을 50억원이나 60억원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리라 봅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심사위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정은 가는 것 같다, 수암로확장과 두왕로～구암주유소간 연결도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빨리 조기완료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공사, 교통량 분산하는데 최대한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수 년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법적인 문제에 갔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회의록에 대한 위원회 서명을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고 또 그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타이핑을 해서 받습니까?

저희들은 회의할 때 녹취를 합니다. 풀어서 바로 서명을 받습니다.

문서로 안만듭니까?

문서로 만들어서 받습니다.

회의한 그날 바로 서명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영향평가의 질의, 답변이 있고 최종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사항은 위원장이?이런 사항으로서 조건부 가결합니다?하면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서명을 다 받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록 전반에 대해서도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업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사업자의 허가를 정당화시켜 주는 경우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의회 회의록에 서명하듯이 참석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2페이지 보면 신간선도로 예산이 230억원인데 이월이 120억원 됐거든,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인데 현재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현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뭐냐하면 주 내용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 주는 돈이거든요.

점심때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주가 보상이에요. 1단계라고 굳이 여기까지만 하고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있단 말이에요. 실지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거든. 범위를 넓혀가지고 더 하자 이거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보상…….

그러니까 더하자 이거야. 그런데 지금 보상이 잘 안이뤄진, 먼저 타 간 사람은 다 호응을 한다고 그러면 미처 못주는 한이 다소는 있더라도 예상해서 더 하자 이거지, 더 해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면 이월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거지.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10월22일 확보했기 때문에 한 40일 동안에 돈이 50억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점심시간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내 말하는게 돈이 있는 만큼 1단계라고 1단계 끝나지 말고 더 하자 이거지. 그래 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라도 1단계공사지연이 주로 보상인데 보상을 빨리 해 나가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104건에 1,104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연간 근 1,000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수립한다면 이런 기채발행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들을 사전에 보다 철저히 조사한 후에 예산수립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보다 공무원들이 물론 거기에서 예산이 이월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본다면 이월되는 액수도 또 그만큼 많은 액수를 줄여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다루고 하니까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56페이지에 회야강 정비공사에 보면 회야강 정비공사에 전년도 이월액이 27억6,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01년도 당해연도에 60억원을 확보하여 예산현액이 87억6,700만원인데 이 중에 60억8,900만원만 지출하고 2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지금 87%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월한데 대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상 지금 제도로서는 그 사업비에 책정한 돈을 어디 특별한 부서에서 자금을 나중에 시기에 맞춰서 대 주기로 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없이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도적인 문제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전용해서 쓰는 부분도 좀 신중히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26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같으면 예산을 조금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이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우리 순수 지방비만이 아니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돈인데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 딱 맞춰서 돈을 거기에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를 달리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든 사업예산은 미리 확보를 자꾸 하고 싶고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미리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딱 내 주머니의 돈을 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예산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어쩔 수없이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확보한 돈이 사업은 늦어져서 그 해 에 다 지출은 안되고 사업은 한 50% 되고 돈은 80% 남고 하는 형태로 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국비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되도록이면 효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642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수암로 확장공사에 실시설계비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4억2,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암로가 저희들이 2회추경에서 10월22일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12월12일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용역안에 대해서 기술심사를 받고 12월24일 이행을 시작한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난 이후에 12월27일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01년도에는 원인행위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2002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2월7일 된 일이 10월에 가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요. 10월22일 2회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이후에 12월27일까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예산 전액이 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 이월되었다는 자체가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검토 안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안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오전 회의에서 심규화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만 해도 벌써 600억원 정도 이월비가 생기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월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다 써지는 것이 그 해의 재정운용상 가장 바람직하고 그 600억원이라는, 저희 국만 해도 발생한 600억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한 푼도 이월없이 다 썼다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급한 부분에 쓸 수 있었을 부분을 잠겨놓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재정운용상 상당히 무리가 가고 그럼으로 해서 기채도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예산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방금 수암로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10월에 2회추경에 확보할 때도 알게 모르게이것은 금년 중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다음해의 당초예산에 하기에는 조금 늦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걸린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연말되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대충은 서로간에 공감을 하면서도 기술상 예산에 계상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경우가 있어서 이월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고 여하튼 간에 그러나 저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치밀하게 사업구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암로에 전체공사비는 얼마 예산이 되어 있죠?

전체공사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8월26일 종료했습니다. 18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보상비 74억원, 공사비가 94억원, 폐기물처리비가 6억원, 전기공사비6억원하고 추가로 감리비가 10억원 정도 되어서 총 19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도까지 완공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2006년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만 적기에 확보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미리 도시계획선대로 밖으로 했기 때문에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적기에 확보된다면 그 기간까지 공사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암로 이 도로는 우리 공업탑로터리에서 들어가는 데 보면 공단으로 가는 주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선다지만 그것을 유치, 건립하는 것을 떠나서도 실상 출ㆍ퇴근시간에 대단히 여기가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 보면 간혹 저는 내가 남구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런 도로의 공사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도 다른 지역에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몇 백억원 씩 공사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균형있는 개발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시급성이 첫째 감안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그러다 보면 타 지역에서 동구나 북구나 외곽에 있는 분들은 남구와 중구만 먼저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같이 비춰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디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울산이 남구의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온산국가공단으로 가는 도로에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사업이 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정책이라든지 행정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공사가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2006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좀더 당길 수 없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남구지역에서 제일 급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우리 시 전체로서도 우선순위 상위에 속하는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예산배정을 제때 투입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은 되어있다 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좀더 그런 쪽의 일을 많이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계도 거기서 하지만 일단 발주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잖아요.

예,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겠지만 흉고가 12㎝면 12㎝ 안되는 7㎝되는 나무도 내 눈으로 확인은 안했는데 지금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장 잠깐 출석을 해 보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없죠?

거기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녹지공원과장 출석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로공사 준공검사시에는 이 가로수 조경공사 준공부서는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입니다.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서 설계한 자료를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도급 업체에다 계약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설계에 따른 공사감독, 준공관계 모든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성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발주하면 가로수 조경공사의 준공도 도로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출석을 해서, 그러면 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로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수종이라든지 흉고나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서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실시설계서 내용이 뭐라는 정도는 파악하고 또 수종이 같은지, 규격에 맞는 가로수가 식재되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녹지공원과에 의뢰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임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조경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본래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울산지역업체 문제때문에, 그래서 형식상 통합발주를 하는 방식으로 하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거기에서 다 하면서 마지막 서류만 합쳐서 같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조경수는 조경수대로 준공검사서가 떨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받아 붙여서 하고…….

이 조경분야는 녹지공원과장이 출석하는 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불용액과 이월액만 합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집행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동시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산업로 도로공사에 대한, 조경공사에 대한 문제 또앞으로 도로의 부실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해서 감사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예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1,835억원 중에 691억원이 이월액과불용액이고 종합건설본부에 832억원 중에126억원이 이월액과 불용액입니다. 두 사업부서의 예산이 전체사업예산의 약 7, 80%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비부분에 이월액이 700억원 또 불용액이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 이상으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도로나 지방공단 개발시에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을 1차년도에 하고 사업비는 2차년도에 분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근 3년간에는 이월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99년도에 29.4%, 2000년도에 23%, 2001년도에 다시 25.6%로 늘어 났습니다. 이러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규화위원님과 이종범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월액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사업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마지막 추경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사실은 눈에 보이면서도 다만 행정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잘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총체적으로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재정운용상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좀더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좀더 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혹여 이번 예산에 반영안될 경우에 다음 예산에 또 반영 안될 수 있다는 걱정도 앞서고 해서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단하게 협의해서 다음번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필요한 만큼만 하는 방향으로 부단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업로 조경관계는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발주는 저희가 해 가지고 원도급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포함시켰구요. 하기 전에 녹지공원과에다 이러이러한 조경을 하니까 설계를 해 달라 의뢰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뽑아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설계변경해서 원도급 업체에 주면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다 감독을 해 달라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이면서 형식상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발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개별적으로 분리발주해서 그쪽에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부서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도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과거에는 88%로 제한되어 있어서 하도급 업체 제한이 가능했는데 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이 40%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과다설계이고, 설계금액이 과다계상된 부분이고 또 48%의 가격을 낙찰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부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녹지공원과장 출석 안됩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흉고는 얼마나 됩니까?

흉고직경은 한 10㎝나 12㎝ 정도 됩니다.

지금 식재된 부분이 흉고가 그 정도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도 그것은 100% 나옵니다.

과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그 이상으로 R이 15㎝ 이상으로 다 검수를 해서 심었습니다.

지금 고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고사는 저희들이 원래 나무를 심고 나면 약 5% 정도는 고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주를 단단히 하고 해서 이번 태풍에도 한 5그루 정도 넘어지고 한 본도 안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은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내가 눈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가 많이 있다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재봐도 자신합니다.

다른 분 없으면, 김종훈위원 계속 할 겁니까?

국장하고 내 이것 간단하게 할게요. 결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건데 전년도 속기록을 봤는데 136억원에 수의계약을 했죠? 설계변경으로.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데 조경이 21억원이다…….

아닙니다. 지하차도 빼고 조경이 별도입니다.

조경은 지하차도가 아니라 산업로다, 그런데 조경 21억원을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죠?

그렇죠. 80.4%니까 80.4%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러면 21억원됩니까?

16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6억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속기록 보면 21억원인데 낙찰이 16억원.

80.4%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6억원에 하도급업체가 10억원, 그러면 말이 잘 안되는데 16억원 같으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하도급을 21억원인데 52%에 하도급을 줬다고 했거든요. 21억원이 아니고 16억원이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설계가는 21억원인데 계약가는 16억원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래되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16억원 확인해 보고 오시라구요.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KBS앞 도로에 보면 가로수 그 나무는 느티나무죠?

예.

물론 미국에서 들어온 대왕참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번영교에서 넘어가서 중구쪽으로 가면 가로수 심어진 것이 대왕참나무입니까?

그것은 대왕참나무 아닙니다. 그것은 구실잣밤나무, 그것은 상록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가로수가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KBS앞 도로에 번영교에 있는 그 가로수가 대단히 느티나무가 활착률도 괜찮고 가로수로서의 기능도 대단히 잘 조화를 이루고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 전체가 대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구만 넘어가더라도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가로수로서의 외형상 볼 때 당장 빈약함을 느끼고 나중에 얼마만큼 활착률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양이 그런데 구태여 그런 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번영교 지나서 중구에 있는 가로수, 그것은 번영교 지나서 연결해서 한 것은 벚꽃나무입니다.

아니, 복판에 심어 놓은 것.

복판에 심은 것은 칠엽수 마로니에라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식재하고자 할 때 그것은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간담회 겸 의견을 들어서 우리 관내에 느티나무가 약 25%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일수종을 심으면 도시에 한 가지 수종을 심어 놓으면 단순화되기 때문에 조금 수종을 좋은 수종을 도입해서 심자해서 마로니에를 중앙 분리대에 심었는데 마로니에는 많이 자라면 2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게 크기도 엄청나게 큰 나무이고 잎이 아주 무성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가로수로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로니에 칠엽수를 도입한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마로니에 라는 나무가 20m 정도 높이가 성장하는 나무라면…….

많이 큽니다. 지금 우리 체육공원 입구 들어가는데 마로니에 거리라고 해서 심은 나무가 흉고직경이 약 20㎝되는데 수고가 7, 8m 됩니다. 저게 많이 크면 20m까지도 자라는 아주 성목입니다.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5년만 지나면 느티나무 이상으로 멋지게 됩니다.

가지도 뻗어 납니까?

예, 뻗어 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못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왜 저런 나무를 심었을까, 이왕 나무를 심는다면 좀더 가로수로서의 기능도 좋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지,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25%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단일수종으로서는 25% 이상 못 심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한 시가지 안에 같은 수종만 심어 놓으면 시가지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보통 저희 시에는 가로수가 약 28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라든지 보면 상당히 수종이 다양합니다. 주로 많이 심는 것이 직원들하고 가서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번영교 이것은 중구에서 남구로 가고 남구에서 중구로 가는 거기에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느티나무를 심어 모양도 훼손시킬 이유도 없고 조성된 것같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도시경관도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같은 단일노선에서는 나무를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한 가지 수종으로 하고 다른 노선에 가서는 수종을 바꾸더라도, 오히려 도시미관이 가다가 끊기는 느낌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겠는데 그때 당시로 봐서는 사실상 다리를 건너기때문에 다리는 일단 이 구간으로 끊어지고 저쪽에는 새로운 중구쪽에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은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위원장이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대왕참나무 밑부분은 직경이 15㎝가 됩디까? 위원장이 매일 보면서는 그만큼 직경이 안나오지 싶은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발주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발주해서 저희들은 공사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 검수할 때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 가서 재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재 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또한 단가가 미국에서 수입해 온 나무라서 그런지 한 본에 42만8,137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약 50% 정도의 하도급에 정상적인 나무를 심었다면 실시설계가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받아서 물론 표준품셈표도 근거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민의 혈세와 예산의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특별히 박기원 녹지공원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력하시면서 평소 저희 도시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와 당면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목별 세부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결산은 결산서 46페이지, 세출결산은 206페이지부터 21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농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4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액은 185억2,779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26억452만6,000원이며 도시개발과 소관은 151억7,654만1,000원 그리고 도시미관과 소관은 7억4,6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회계연도 예산액 중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총 6건에 53억4,424만2,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도시과 소관으로서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하수용역비 5억3,200만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 3억원 등 2건에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44억849만2,000원으로 울산미포～온산간 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비 및 감리비 5억1,617만7,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사업비 38억9,231만5,000원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은 울산도시경관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억37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액은 공원관리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85억7,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회계연도 도시국 현 예산액은 152억9,703만4,000원으로 도시계획과는 34억3,652만6,000원이 되겠고 도시개발과는 110억1,003만3,000원, 도시미관과는 8억5,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계약 등 채무가 확정되어서 집행한 예산액은 도시계획과는 33억7,491만8,000원, 도시개발과는 103억2,939만7,000원이 되겠고, 도시미관과는 8억3,937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사업예산 중 보상지연과 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예산은 2건에 6억5,6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시설비 및 감리비가 3억1,916만3,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비 3억3,7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회계연도 도시국소관 결산총괄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사업예산 입찰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 152억9,703만4,000원의 0.6%에 해당하는 총 9,694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에 예산현액 99억9,200만원에서 9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700만원이 남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공사추진 자체는 부지조성은 전체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생활용수관이나 공업용수관, 오수관 이러한 부분이 현재 잔 사업비가 33억원 정도만 남고 부지조성은 완료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총 전체 공정은 전체적인 공정에 있어서는 64% 정도가 되고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는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라도 오면 현재는 블럭 자체가 3만5,000평 짜리 큰 대블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관이나 생활용수관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조치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약 8만7,000평 되고,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5만7,000평 정도가 되고 그 외,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공공용지가 약 3만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해서 공공용지를 뺀 순수한 공장용지는 5만7,000평밖에 안되는데 5만7,000평에 약 400억원 정도의 시비를 투입한다면 평당 개발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공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67만원 정도 되는데 공공시설비를 빼면 평당 약 47만3,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물론 이 투자기업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는 이주단지도 있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입주단지가 결론난데는 없습니다. 계속 검토 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신규지방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개발, 입안할 때는 민간시장원리를 도입해서 2, 30% 정도라도 분양계약을 해서 착수해야 시비 부담이 적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당초에 384만2,000원이 계상되었다가 246만9,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37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 도시경관정비인력확보용으로 공익요원을 당초 2001년도에 5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 공익요원 배정관계상 3명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익요원이 5명으로 배치 예정되었다가 3명으로 배치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이러한 적은 예산이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듯이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당초에 3명이 배치되고 2명 분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보태는게, 금액은 137만3,000원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추경에 삭감조치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올 2002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학술용역비가 4,300만원이나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4,341만1,000원 불용액이 생기게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이 1,48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고, 단위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용역비가 2,861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 된 사유 중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입찰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단위도시계획시설용역비는 예산액이 5,500만원이 있었는데 범서 중리에서 중구 성안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하면서 2,639만원을 집행을 하고 연말이 다 되어 갈 때 동구쪽에 한 두 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단위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여건으로 되어 있어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위도시계획시설용역은 수시로 발생하는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게 된 사유는 그 당시에 한두건의 대상건수가 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용역사업으로 해서 모두 4,34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사업비를 미리 확보를 해 두고자 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국에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되는 액수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으로 흘러가자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예산현액 9억100만원 중에서 5억8,200만원이 지출되고 3억1,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미포～온산간 연결도로 공사 중에서 이월된 3억1,900만원은 사유토지보상이 2억7,800만원 그리고 감리비 4,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필지 4,400㎡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되어 있던 사항을 기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면부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법면 부를 자기가 앞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에는 지장없이 기공승낙을 해 주고 공사는 하도록 하고 자기가 보상을 안받겠다는 제의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된 2억7,800만원은 이월조치를 했고 이월조치된 금액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 이전적지 보상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4,100만원은 저희들이 감리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급 감리원 1명을 중간에 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100만원을 이월조치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투입해서 사용토록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감리가 1명이 적어도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리가 초급감리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 5명 중에서 필요할 때에 1명을 더 추가를 시키고 필요없는 기간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시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투입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정별로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해 나가면서 이런 방향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데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계국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번에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마치고 또 금년 1월, 2월 사이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6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타 광역시에서는 전국에 부분 해제되는 권역이 전부 7개 권역이 있는데 우리 울산권을 제외한 타 광역권은 아직 까지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 승인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만 올리니까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범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른 광역권에서는 아직 신청이 안올라오니까 울산 것만 가지고 중앙 관련부서에 협의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관련부서에 우리 직원들과 제가 차례로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받아서, 앞으로 전망을 보면 협의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달하는 과정이나 공문발송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봐도 10월경에 가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마치는 대로 승인을 받는다고 본다면 기본계획승인은 빠르면 10월 하순경, 늦어도 11월 초순경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우리 시에 반영이 됩니까?

법률상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통지를 하고 매수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을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국비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16개 시ㆍ도가 공히 이 부분에 협의회를 구성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국비를 우선 확보하고 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매수를 해 주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구영리구획정리사업 진입도로를 시가 부담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지구 우리 시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예정지로 지정을 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조건을 붙여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지를 승인하고 나서 우리 시가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것은 부관도 아니고 협조공문처럼 해서 토지공사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구영지구를 개발하면 상당한 분양단가도 올라가니까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100억원을 정액을 받고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감정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 자체사업비를 100억원을 토지공사가 부담을 해서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도록 협약자체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죠?

총 공사비는 1,340억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당초에 1.3㎞ 200억원 조금 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많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많은 토지공사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하다가는 사업추진만 지연되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봐져서 100억원으로 현금을 받아서 공사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한 지 5년, 10년이 되더라도 개발이 안되고 중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허가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의 재산을 장기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마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랄까 지역개발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남외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환지인가건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20여명이 환지인가를 반대하고 나머지 약 190명 지주 중에 170명 정도는 찬성을 하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환지인가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우리 울산시의 상권이나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되려고 하면 각 구를 통해서 각자가 지역의 개발이 골고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데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조합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추석전후로 해서 조합원들이 상당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세대건설이라든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 다시 몇 달 내지는 1년 이상의 구획정리사업이 지장이 생기면 그 지역은 구획정리지구가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한번 더 조합원들을 상대로 반대하는 지주대표나 찬성하는 지주대표와 한번 쯤 간담회를 거쳐서 앞으로 허가를 낼 수 있고 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설명 해 주고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라고 시에서 한번 더 중재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남외지구 조합장을 비롯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조합장 및 조합원들의 뜻은 당초대로 환지인가를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또 환지인가 신청까지 시에 접수를 시켜 놓고 가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일일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 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의 애로, 시공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여러 가지 관계법규 문제 이런 사항을 한번 더 살펴 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국에서도 지금까지 신경써 온 이상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환지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지가 안 이루어졌고 오늘 조합장하고 10여 분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하러 오시면서 같이 당초대로 환지계획인가신청서류를 시에 접수를 시켜 놓고 갔습니다. 그 사항이 접수만 된 상태이지 아직까지…….

지금까지 불가사유가 뭡니까?

인가가 안되고 있는 사유는 그 지역자체가 공동택지로 계획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상 15조2항에 보면 집단환지를 할 경우에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저번에 송국장 상임위에 한번 걸렀잖아요.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안되는 것이 15조2항, 또 뭡니까?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절차를 안거치고…….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뭘 빠뜨렸습니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고도 안했단 말입니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고는 누가 해요?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충족되면 관여하는데는 관계 없네요.

또 근래에 와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집단환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어느 분이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조합짓는 자체가 집단환지를 하도록 조합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합정관을 변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정관을 변경한 사항은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관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한 것 같으면 미리 알았을 것인데 그 진정이 감사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신중한 대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대의원회에서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국장하고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15조2항은 변함이 없겠네요?

15조2항은 사무처리규정입니다만…….

건설부에서 질의, 답변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만 가지고 하면 건설부 질의 온 그 사항에 의하면 정관에 의해서 환지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무처리규정 자체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된 부분을 다시 할 때 하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사람에 따라 해석이야 틀리겠죠. 이것은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게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고 사무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안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무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장광대과장, 송호군 도시국장 지구단위 이것 계획할 때 다 했죠?

그렇습니다.

삼산 구획정리조합 환지계획이 실시설계인가나고 언제부터 난 지 압니까, 한 2개월 만에 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이 민원이 100명 중에 10명하고, 90명하고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지가 문제이고 우리 시장이 법을 두고 90명 민원하고 10명 민원하고 어디에 우선을 둬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나 장 과장은 근본적인 것이 민원이고 둘째 15조2항이고, 총회는 새롭게 불거진 것이고, 이것은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나 지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도저히 될 사항이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조합장을 비롯해서 한 열 분 정도 오셔서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로서 총회를 대의원회에서도 갈음을 할 수 있는데 조합정관 변경은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자기들이 총회변경을 했다고 했지 대의원 변경했다고 속인 그런 것은 아닌가…….

정관변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왔을 때 총회에서 받아왔습니까, 대의원회에서 받아왔습니까?

그게 처음에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올라왔을 때 보면 집단환지라는 내용이 총회라고 해서 정관에 전혀 없어서 시가 집단환지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삽입해서 변경해서 보완해서 해 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총회 제일 처음에 할 때야 그게 없었지. 두 번 할 때 이것을 바꾸어 와야 되는데 정관변경을 해 올 때 시에서 정관변경 승인을 했잖아요?

시에서 할 때 사업시행승인인가 조합승인인가할 때…….

대의원회에서 해 왔는 걸 총회에서 했다고 해서 숨겨서 왔는지, 아니면 ‘대의원총회에서 해 왔소’ 하고 왔는지 그건 아직 확인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에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회를 거칠 때는 그 자체가 없었고 집단환지가 다시 넣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해서 대의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대의원에서 한다고, 법적으로는 변경을 하려면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 구획정리조합에는, 이유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2개월, 3개월 만에 환지계획이 다 나갔습니다. 여기는 몇 년 걸리고, 다른 부분을 할 때 한 시장이 승인을 다 해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환지계획 만큼은 이렇게 안하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도 하기가 거북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1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