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2년7월25일자 및 9월1일자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사국장 정용성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7484호 2002년1월4일자로 개정 되었네요. 그럼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는?

개정 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법이 사실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때까지도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그것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국내여비 수준으로 조례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전이라도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아신 것입니까?

뒤늦게 안게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되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조례를 늦게 개정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정보화 디지털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행정도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의 실효성이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수수료징수를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등 전자적 지불방식으로 했을 때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이런 방식으로 타 시ㆍ도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것은 전국단위로, 전국적으로 함께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불되는 경우는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이 되지만 행정망으로 해서 되는 경우는 아마 전국이 일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좀더 원활한 서비스가 되고 이로 인한 서비스가 시행됨으로 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또한 가까운 학교나 관공서, 교육 청네트워크망을 통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가 많이 편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보다도 울산광역시가 항상 먼저 모범이 되어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에 앞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통과된 날로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금 교사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면과 이것을 당장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부정적인 면 이 되겠습니까?

교사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든지 연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업무량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할 경우에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고, 직접 학교를 찾아온다든지 관공서를 찾아오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로 봐서는 크게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더더욱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봐서는 불편한 점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자정부구현의 한 방안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담당 교사들이 충분히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다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준비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가로 부수로 할 것은 더해야 되고 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현재 다 깔려 있는데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시스템으로 해서 교사들이 업무량이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고 접목해 보면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해당기관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발급받는 것인데, 그렇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교사가 지정된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온라인에서 다된다면?

이런 것은 주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행정실에서 거의 100%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다 주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계가 다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을 때나 어떻게 수리를 하고…….

그런 경우는 또 서비스가…….

무인발급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런 것이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뽑아볼 수 있다는…….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전자카드로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 현금지불방식이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자지폐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방식하고 인터넷을 통한 방식 두 가지 다 처음에는 같이 하죠?

현금으로 하는 방식하고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직접 당해기관이나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 전자관계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전자지불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동시에 두 가지를 병행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방식에 익숙해 있는 분은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오프라인상보다는 온라인으로 모든 아마 행정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문제점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기성세대는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터넷이 아직 보급이 농어촌이나 보급화가 덜된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잘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채권ㆍ채무액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584억2,74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1%에 해당하는 8,503억9,99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에 해당하는 6,201억3,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302억6,02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에 24건 881억9,429만원, 사고이월비에 97건에 1,166억2,45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54억4,149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세입결산 내역중 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8,584억2,743만원의 99%인 8,505억1,593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예산현액의 99.1%인 8,503억9,99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80억2,752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감액 수납된 내용은 국고지원금이 11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326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4,022만원, 신설학교 시설재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한 것이 81억3,800만원 등 총 82억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수납된 내용은 재산수입에서 783만원, 잡수입에서 1억7,734만원으로 총 1억8,518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저소득층 유치원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보다 119만원이 적은 5,520억5,855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은 과목 존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결정액 950억8,65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예산현액 2,024억8,090만원보다 1억1,168만원이 많은 2,025억9,25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신설학교 시설자금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을 하였으나 학교신설사업 재원의 전액이 교부되어 지방채를 미발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81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금 2억1,328만원과 기타지원금은 4억4,891만원은 예산대비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중 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84억2,743만원에 지출액 6,201억3,961만원, 명시이월비 24건에 881억9,429만원, 사고이월비 97건에 1,166억2,450만원이며 334억6,90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사업내역은 결산서 173쪽,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은 8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6,201억3,961만원으로서 인건비 1,976억5,593만원, 물건비 697억1,217만원, 경상이전비 1,741억8,695만원, 자본지출경비 1,784억9,220만원, 내부거래 8,681만원, 예비비 5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334억6,901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6억7,632만원, 물건비 6억9,193만원, 경상이전비 20억8,372만원, 자본지출경비 279억6,462만원, 예비비 20억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소관별 지출내역은 교육위원회 6억9,493만원, 본청 4,227억6,972만원, 강남교육청 1,159억1,448만원, 강북교육청 807억6,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총액의 3.9%인 334억6,90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11억7,176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 19억2,113만원, 예산절감액이 3,633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42억1,189만원, 집행잔액이 240억7,549만원, 예비비가 20억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국고대여장학금이 51억4,235만원, 수업료 미수납액이 2,594만원, 고지료 4만원, 잡수입 2,880만원으로 수업료 미납액은 학비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액은 명예퇴직 교원들의 퇴직수당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및 신설학교 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715억3,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중에 구입과 취득으로 1,336억4,28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83억8,683만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2,287억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 등으로 해 가지고 1,979종, 금액으로 말하면 79억4,614만원이 증액된 반면 불용상태의 물품을 매각하고 폐기한 것이 342종으로서 11억5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말현재 보유물품은 모두 8,632종에 373억3,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불납결손액 6,123만4,000원에 대한 처분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16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가 4,372만7,000원은 자퇴 240명, 명퇴 92명분에 해당됩니다. 18페이지 과년도 수입 1,750만7,000원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6,123만4,000원에 대한 처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4,372만7,000원은 자퇴가 240명, 명퇴 92명분입니다. 18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1,750만7,000원은 소멸시효 완성자 52명, 재학이 16명에 대한 불납 결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5,479만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대지료 4만5,000원은 울산공고 학교림 임차인이 행방불명으로 인한 미수납분이며, 16페이지 수업료수입 2,501만1,000원은 거소불명 1명, 재력부족 45명, 납부태만 54명에 대한 미수납분이고, 18페이지 잡수입은 2,540만6,000원은 강남교육청의 2001년도에 2개월 이상 무단 휴ㆍ퇴원하고 신고하지 않아 관계규정에 의거 직권 패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과한 학원과태료 곽영일외국어학원외 23개 원에 대해서 2,102만원과 본청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납입액이 438만6,000원이며 미납사유는 학원설립인의 행방불명과 소송비용확정액 채무자의 소재불명입니다. 18페이지 과년도수입 433만원은 과년도 수업료 납부태만자 5명분 93만원과 기타수입 340만원은 강남교육청의 학원과태료 ’98년도 3개원, ’99년도 1개원, 2000년, 2001년 2개원에 대한 학원장 행불로 인한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최소화의 적극적인 수납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5,479만2,000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수업료외 시효기간만료 전에 납부 독촉 등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설학원 행정처분과태료는 학원설립자의 거주지 파악을 위하여 동사무소 주소지를 조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확인되는 체납자는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사례에 대한 보전책은 저희들이 근 10차례에 걸쳐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중 인건비의 불용원인은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교직원의 정원미달과 기준호봉이 낮아져 본봉 및 상여금, 수당 등의 불용잔액이 생겼으며, 물건비의 불용원인은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된 235만1,000원은 학원설립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미개정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에 대한 지침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학원설립운영편람 발간이 계획 취소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절감은 교육재정의 효율화 등의 경비로 우리 교육청 예산절감 계획 10% 절감입니다. 절감계획에 의한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학위취득과 전람회 입상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기능력개발 성과금,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신청인원이 적어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었으며, 교원 및 교원 전문직의 임용시험시 예상인원보다 실제 지원인원이 적게 지원함에 따라서 채점경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과 기타 경상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강남교육청소속 삼산초등학교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기준연구학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운영비 불용금액과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교직원의 정원 미달과 신규교사 채용 등으로 인하여 기준호봉이 낮아져 교원, 전문직, 일반직의 연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위로금 기관부담금이 적게 집행되었고, 소송비용착수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 미신청 등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중ㆍ고등학교 학비지원은 신청인원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신정고, 중앙여고의 다목적교실 신축공사가 계획 취소되어 시설공사비가 불용되었으며, 제2명정초와 제2다운초는 중구청과 학교진입로 및 노후화된 교량설치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시설공사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었고, 신설학교, 신설특수학교, 교육청사, 교육지원기관의 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된 자체 예산으로 1대1 이상 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국고지원 금액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개발비는 사립유치원 51개원에 대하여 교재ㆍ교구구입 제작을 위하여 지원한 경비로 집행잔액이 10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초ㆍ중등학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불용액 122만9,000원은 학내 전산망을 구축한 후 인터넷을 통한 초국가 통신망과 연계하여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본청에서 총괄로 기안 및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 연수사업은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기술계 학원에 위탁훈련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8개교 88명에게 지원하였으나 학생들의 수업불참 및 자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87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금은 면이하 지역 유치원 학비지원금으로 면이하 지역의 유치원 원아감소로 학비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였고, 초ㆍ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비, 학생중식비 등은 지원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일반계고 직업과정 연수의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금액을 전부 1,000원 짜리를 빼고 읽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데 듣고 앉아 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 중에서 교단선진화 기기구입의 예비비사용이 적정한지 지적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 기기구입의 예비비 사용문제는 2000년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 교육정보화사업 소요예산 62억1,169만3,000원을 2001년도 부담으로 2000년7월19일 채무부담행위 확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0억9,120만1,000원 중 채무부담행위액 48억4,811만3,000원, 지방비 32억4,308만8,000원으로 2001년2월15일 물품대금 납기기한이 경과되어 연체료 부담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48억4,811만3,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이월된 사유 및 집행현황하고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금년도 추진현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예비비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부서별로 소속이 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과별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소상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법무감사담당관실 총예산은 1억5,022만4,000원인데 집행액은 1억3,447만50원으로 불용잔액이 1,575만3,95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사관리 관서운영비에 예산이 3,102만5,000원에서 집행액이 2,954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7만9,000원인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수가 좀 적었고 각종 감사자료 인쇄비 절감액이 133만9,000원으로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360만원에서 집행이 337만원으로 잔액이 23만원 생겼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45만원 예산액에 집행이 13만원되고 잔액이 32만원 생겼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당초예산에 4회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2회를 해서 현지출장 확인여비 금액이 남아서 32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법무관리 관서운영비에 예산액이 8,328만2,000원인데 집행액은 7,068만2,240원이고 집행잔액이 1,259만9,760원으로 사유는 착수금 등 소송관련비용 잔액이 659만9,000원이 남았고, 배상금에서 4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이 200만원, 그래서 1,259만9,76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784만2,000원으로 집행액 1,784만2,000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집행액이 228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1만5,000원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박홍경 초등교육과장님은 공무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2001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7억1,448만4,000원에 95.2%에 해당하는 25억8,41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잔액은 1억3,032만원 4.8%입니다.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액 가운데 25억8,416만3,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 10억779만1,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 2,000만원, 급여복지가 5억1,122만6,000원, 교육행정 10억4,514만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연수비가 3,696만3,000원, 페이지 35, 37, 39, 4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책홍보가 838만원, 4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육관리비가 3,470만2,000원 역시 41페이지입니다. 다음 교원인사관리가 4,217만4,000원 역시41페이지입니다. 이상 불용사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소관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경비 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 특수학급운영사업에 업무추진비 불용액 72만원에 대해서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특수교육홍보, 특수교육 자료개발보급, 교사연수지원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섯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 1회 회의는 7월에 실시하고 중간협의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협의회를 실시하고 사후평가를 12월에 계획을 한 바 있으나 12월에 연말 각종 행사와 중복되어 설문지로 대신 함으로 해서 그 경비가 남게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사업 중 업무추진비 불용액 38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울산교육의 현안과제 연구와 교육정책자료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26명 유치원 2명, 초등 24명, 계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기간은 현재 3기로 2001년9월1일부터 2003년8월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추진과제는 교육시책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학력평가문항개발, 교육현안 중점과제 해결 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교사연구제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특별연구교사의 연구발표회와 연수에 따른 협의회를 별도로 추진키로 계획했으나 업무추진일정 변경으로 특별연구교사 발표회와 연수협의회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교육시책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시책홍보사업 불용액 중 관서운영비 798만원과 업무추진비 4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교육홍보 팜플렛은 울산교육시책과 각 시책별 우리 교육청의 교육계획 및 활동, 안내에 대한 제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2,500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798만원은 울산교육홍보 팜플렛제작 페이지수가 축소됨으로 해서 부당 단가가 8,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어서 2,000원 감액됐기 때문에 발생이 됐고 또 화보촬영은 시간과다소요 및 인원부족으로 교육청 자체 공보실에서 촬영함으로 해서 외부 인사용역에 따른 촬영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울산교육홍보 팜플렛 제작을 3, 4월중에 계획했으나 교육감의 유고로, 사망으로 인해서 10월말에 제작됨에 따라 별도의 업무협의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항목입니다. 교원인사관리의 내용은 자기능력개발 성과금을 2001년도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또 각종 대회에 입상한 교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1인당 30만원에서 최저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5%에 해당하는 56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2,837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1년5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기능력개발비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급기준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119명에게 1,218만원을 지급하고 1,619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것은 2001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정이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1인당 지급한도액을 30만원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첫 시행 연도라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던, 그런 연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추진 방향의 예산배분원칙에 학급수와 배정 여부에 따라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각 유치원의 규모, 설립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구입할 교재를 선정하여 총 금액 중 보조금의 해당금액을 공급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대로 유치원별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유치원 자체투자 20%를 유도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구입한 교재ㆍ교구에 대해서는 지출근거에 무통장입금 사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사학지원비 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감독 미비를 지적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로서도 아주 굉장한 책임을 느낍니다. 사학지원비 중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설 유치원의 보조금인 교재구입비는 사후 지출근거를 받아서 사용의 정당성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인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일정부분을 자부담으로 하고 잔여부분을 보조한 후 그에 대한 지출증빙을 사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에는 순수한 교재구입비는 관할 유치원에 지출품의를 하면 교재공급자에게 계산서를 받고 총 금액 중 보조금 해당금액을 계좌입금하여야 보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세출결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1년도 중등교육과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으로 29억7,281만1,000원으로 28억2,351만680원을 집행하고 1억4,930만3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제일 앞에 전체 말씀드리고 20%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47쪽 20%…….

가져왔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에 있는 관서운영비 1,024만원에 대한 불용액, 오른쪽에 보면 406만350원은 새학교문화창조에 대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새학교문화창조를 위한 학생중심 학습활동 실천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원의 책무성제고라든지, 학교교육과정계획 중에 관리자연수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교장ㆍ교감 연찬회를 통한 연수로 대체되어서 새학교문화 우수사례집 500부를 발간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 관서운영비 1,3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오른쪽에 430만3,40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성교육자료집 발간으로 별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생활지도자료집과 생활지도실천사례집 200부 이런 것을 통합인쇄 함으로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특별활동지원 관서운영비 830만원에 대한 불용액 42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인쇄비를 계상했지만 인쇄비 단가 및 배부서를 처음 당초보다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이전 1,653만원에 대한 불용액 521만660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교사 퇴직금인데 당초 9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강북에 4명, 생활과학고등학교 1명, 대송중학교 1명, 그래서 모두 6분의 퇴직금을 지출하게 되고 세 사람 분의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 보면 중등교육관리 관서운영비 1,587만7,000원에 대한 불용액 773만8,300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시정홍보자료로서 도서 336권만을 구입하여 배포함으로서 집행잔액이 약 406만원이 발생되었고 당초 11월 예정되었던 학부모교육 대입제도변화설명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한 367만8,300원 잔액이 발생하여 둘이 합쳐서 773만8,3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밑에 교원인사관리 관서운영비가 1억4,392만4,000원에 대한 불용액 3,150만2,65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4,392만4,000원에 대한 불용액 3,150만2,650원의 발생사유는 전문직임용시험을 당초 12월에 계획을 세웠지만 시험시기 일정이 연기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고, 중등교원 신규임용 시험경비가 19개 과목 227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예상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이 1,600여명 지원함에 따라서 채점경비라든지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문예산 1,271만1,000원 정도 다음에 신규임용에서 1,879만1,65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에 관서운영비가 5,028만원에 대한 불용액 2,181만38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이것은 선생님들 직무연수 중에서 특수기관 자율연수경비에 예상했는데 특수연수기관지정 자율연수경비 지원대상자를 당초 800명을 예상을 했지만 신청자 집계결과에 303명으로 지원할 대상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저희 총무과에 20% 이상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이전비 예산현액 1,700만원 중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불용액이 1,700만원 그대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본인 외의 사망일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 월액의 1배를 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공무원의 보수 월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무상 요양비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단으로부터 공상요양승인을 받아 기관에서 소정의 요양을 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산액이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사망조위금은 전문직이 총 86명인데 전문직 1인당 평균 보수 월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9%에 해당하는 8명분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공무상요양비는 1회 공무상요양비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82페이지 상단에 관서운영비 921만1,000원 중에서 668만7,000원이 집행이 되고 252만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소속직원에게 소속직원의 10%이내의 인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능력개발비는 주로 수강과목은 외국어와 정보화 등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수강을 했을 경우에 1인당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능력개발 수강 받은 직원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33만7,000원이 집행이 되고 66만3,000원이 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사위원회 간담회경비인데 인사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일부는 위원회가 조금 미개최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랫쪽에 관서운영비 2,250만원 중 1,699만9,300원이 집행되고 550만700원이 불용된 사유는 이 내용은 청사시설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청사 방역비라든지 청사 환경개선용품 구입비인데 저희들이 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개선용품도 우리가 절감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불용액 20%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정무직 정액수당이 20%이상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무직이 교육감님이십니다. 당초에 봉급조정수당을 정무직도 줄 것이다라고 보고 계상을 해 놓으라 해서 했는데 지급기준이 정무직은 해당이 안된다 해서 전체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정무직 복리후생비도 역시 복리후생비가 20% 이상 현액은 48만원인데 34만8,380원 집행하고 13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김지웅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에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기획관리에 관서운영비에 1,255만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이 약 10% 이상 약 600만원이 됐고, 나머지는 기획관리 우리가 인쇄비를 사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부수를 줄이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남은 돈입니다. 다음 밑에 예결산관리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2,953만9,200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1,380만원을 제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예산서라든지 인쇄물하고 다음에 시상금이라든지, 재정효율화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회계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재정효율화 측면에 워크샵도 하고 합니다. 그런 소모성 경비를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렸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절약하자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예결산관리에 보상금도 120만원에서 32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교육사업비에 9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340만5,000원 남은 것은 조직 및 정원관리, 행정자료실운영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사업을 줄인 그런 어떤 것입니다. 다음 역시 밑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당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법무관리에 관서운영비 50만원 전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상해하면 상해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50만원 선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2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였는데 사고이월의 결산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인데 저희들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립학교 부분입니다.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번호 중에서 29, 30, 31 세 파트입니다. 이것은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우리가 다목적실이 특별교부를 받아서 7억3,800만원이 나왔고, 다음에 전년도에 7ㆍ20 여건개선 30명 이하 급당 인원 감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교실과 화장실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최대로 빨리 했습니다만 시설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실증축부분은 완료되어서 학생들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목적교실은 현재 입찰을 봐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경의고등학교입니다. 경의고등학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32번입니다. 이 역시 특별교실은 도서실하고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추진을 빨리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도서실과 특별교실 13.5실하고 화장실 증축 수는 지금 현재 공정율 60%진행 중에 있고 특별교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성광여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 36, 50번입니다. 다목적교실은 저희들이 10억원을 갖고 다음에 교실증축 이것도 7차교육과정에 의한 부족교실 또 7ㆍ20 여건개선을 위한 급당 인원 다운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자금 받아서 배정한 것입니다. 화장실개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다목적교실하고 성광여고는 1층에 교실, 2층에 체육관 등 다목적교실을 짓는 여건상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달입찰을 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7번, 51번 성신고등학교도 역시 다목적교실 10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운동부 체력단련실 6,0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먼저 입찰을 봐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시에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다음 우신고등학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번입니다. 우신고등학교 교사 교실 5실하고 교원연구실 4실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5층 마감을 해서 준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학생들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고등학교는 교실증축 부족교실 7실을 작년에 나왔습니다. 시기상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화장실개선, 운동선수 합숙소, 특별교실, 교실현황 이것은 3회 추경인가 나가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청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은 역시 작년에 나갔는데 이것은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약 10억원을 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아주 핸드볼경기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체육관시설을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곧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40번입니다. 현대고등학교 교실 9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7ㆍ20 여건개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줬는데 역시 시기상 어려움이 있어서 9실 증축을 해서 현재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술고등학교도 다목적교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약 60% 정도 진행되고 골조공사하고 내부시설만 하면 다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화장실보수도 마찬가지 거의 진행이 다된 상태입니다. 울산고등학교 다목적실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교실증축 10실은 부족분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학생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메아리학교 또 특수학교에 태연, 메아리에 각각 5억원씩 해서 다목적교실을 드렸는데 메아리는 지금 현재 부지에 문화재발굴 때문에 지연이 되어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태연학교는 53, 54, 55번입니다. 태연학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사항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 및 2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신설에 관한 예산으로 주된 불용원인은 함월고등학교 예산편성상의 면적 1만6,500㎡가 실제 결정고시 당시는 1만4,000㎡로 인한 차액금이 있었고 실제 감정에 의해서 예산상은 15만원인데 감정결과는 9만5,500원이 됐습니다. 그 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신설에 관한 예산으로서는 학교용지 감정협의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민원이 제기되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교육청시설은 본청 청사토지매입비로 불용사유는 현 길촌진입로 도로부지와 새로 개설한 도로부지와의 상호교환조건으로 울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울산학생교육원 토지매입으로 울주군 배내골 배아성 수련원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울산시의회에서 매입을 재고하라는 의견과 토지매입비를 이월할 기간이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아성 수련원과 상공회의소 연수원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 중에 이월사업 사유 및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관련 관서운영비 3,830만원과 토지매입비 98억2,250만원, 지원기관 토지매입비 57억3,170만원으로 총 156억1,05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부지 미결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관서운영비는 반구고, 약사고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가칭입니다만, 외 3개교 태화고, 삼호고, 문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으로 용역비 반구고, 태화고는 연내에 학교용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산고, 문수고는 현재 토취장에 미지정으로 연내에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부지실시결정에 의해서 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반구고, 문수고, 삼호고, 울산상고 토지매입비로 반구고는 그린벨트지역으로 학교시설결정을 위하여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토지매입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울산상고 토지매입은 현재 99%를 매입하였습니다. 문수고, 삼호고는 부지 미지정으로 연내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2003년도 예산에 재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9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교육지원기간 토지매입비는 57억3,170만원으로 울산과학연구원 14억8,800만원과 울산교육문화회관 14억7,500만원, 토지매입비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요청을 남구청에 접수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내에 매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토지매입비 27억6,087만원은 상공회의소 연수원을 신ㆍ증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은 부족한 신ㆍ증축예산에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유 중에 2001년도 함월고, 율동고, 삼산고, 백합중학교 토지매입비 70억4,161만3,000원으로 함월고는 총 1만4,872㎡중 1만2,892㎡ 약 85%를 매입하였습니다. 율동고는 현재 약 87%을 매입하였습니다. 삼산고, 백합중학교는 2만1,644㎡ 중 1만3,726㎡를 매입하였고 약 58%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매입계획에 따라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관리과소관 20%이상 불용액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저희과 예산사항별설명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현액대비 20%가 안되기 때문에 양해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여기에 적시되었기 때문에 개별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사업 사업비입니다. 울산상고 이설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부지매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굴조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음고, 동부고등학교 신설 신축공사 2004년 개교를 위하여 현재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고 곧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호고등학교 신설 신축공사입니다. 학교위치 미지정으로 시설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율동고등학교 신설 신축공사입니다. 학교부지 내에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굴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신축공사는 2001년10월7일 착공해서 2004년1월5일 준공예정으로 부분 절토, 지하 1, 2층 골조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지원분담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이 토지매입관계 등 해서 상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에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에 필요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사업들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 급식시설은 2001년7월19일 착공해서 2002년7월19일 급식시설공사 완료했습니다. 학성여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12월24일 착공해서 2002년7월21일급식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효정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2월13일 착공해서 2002년9월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굴화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0월4일 착공해서 2002년11월2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화암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0월24일 착공해서 2002년10월18일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애니원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0월4일 착공해서 2002년12월2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65%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산고등학교 설계용역은 2001년12월31일 착수해서 2002년5월29일 설계종료 됐습니다. 동부고등학교는 역시 2001년12월31일에 착수를 해서 2002년5월29일 설계종료 됐습니다. 율동고등학교는 2001년12월28일 착수해서 2002년4월6일 설계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기존교실 증ㆍ개축시설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입니다. 2001년7월19일 착공해서 2002년7월13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교실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송고등학교는 2001년12월28일 착공해서 2002년9월1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마감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룡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2월24일 착공해서 2002년9월10일 준공예정으로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데 위원님께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만 엊그제 준공을 6일 앞두고 화재가 나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방어진고등학교입니다. 2001년7월19일 착공해서 2002년7월19일 준공을 했습니다. 울산여고입니다. 2001년11월14일 착공을 해서 2002년3월10일 증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울산여상입니다. 2001년11월13일 착공해서 2002년5월13일에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학성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2월1일 착공해서 2002년3월15일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학성여고입니다. 2001년12월24일 착공해서 2002년7월21일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효정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2월13일 착공해서 2002년9월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마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다목적교실 증ㆍ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대송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2월28일 착공해서 2002년9월13일 준공예정으로 95%의 공정율입니다. 다음 무룡고등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95%의 공정율인데 화재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방어진고등학교입니다. 2001년7월19일 착공해서 2002년7월13일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학성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1월1일 착공해서 2002년3월15일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학성여고입니다. 2001년12월24일 착공해서 2002년7월21일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효정고등학교입니다. 2001년12월13일 착공해서 2002년9월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마감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 냉ㆍ난방전기설비 및 수배전반공사는 2001년11월27일 착공을 해서 2002년3월1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방어진고등학교입니다. 2001년7월19일 착공해서 2002년7월13일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신정고등학교 설계용역입니다. 2001년12월24일 착공해서 2002년4월22일 설계종료를 했습니다. 다음 효정고등학교입니다. 지하수개발공사인데 2001년12월26일 착공해서 2002년3월2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교육청시설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01년10월17일 착공해서 2004년1월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꽃학습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02년8월16일 착공해서 2002년12월13일 준공예정으로 공정율 5%를 보이고 있는데 들꽃학습원은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으로 당초 착공일 2001년12월29일을 변경해서 금년도 8월16일에 착공해서 공사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57페이지에 예비비지출내역 중에 교단선진화 기기구입의 잔액은 90원, 배상판결금 잔액은 없음에도 고김지웅 교육감의 장례비사용에 대한 예비비잔액이 680만원 정도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서 8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에 시설비 12억원, 105페이지에 시설비 1억500만원이 발생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9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를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인쇄부수도 줄이고 해서 좀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좀 남았다’고 했는데 1,200만원 정도가 ‘좀 남았다’고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인쇄비를 다음 예산 때 인쇄비를 1,200만원 정도는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답변한 김에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중에서 학습자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또 안전보상대책이 수립된 가입자 현황과 상해보험에 가입된 학원 및 교습소수,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된 학원 및 교습소수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보상대책이 미수립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원거리출ㆍ퇴근 교직원현황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대구, 부산 등은 대구, 부산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해가 됩니다만 경남, 경북은 도시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경남하면 함안, 산청도 경남이고 바로 인근에 있는 웅상도 경남이고 경북도 외동은 경북이고 모화도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고 믿어서 경남과 경북은 어디인지 그 도시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김지웅 교육감 장례비로서 본래 지출결정액은 8,700여만원이었는데 670여만원이 왜 남았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금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 지출금액을 계획을 할 적에는 8,700여만원을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꽃이나 여러 가지 장례관계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화환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아껴 가지고 차나 장례식장에 다시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금액이 6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외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원거리출ㆍ퇴근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지명을 기재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92페이지 기획예산과 1,255만5,800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답변을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 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합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 4,997만원 중에 집행이 3,741만4,200원입니다. 불용액이 1,255만5,800원인데 관서운영비라 하면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 수당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9월부터 12월까지 한 3회 정도를 우리가 열려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당하고, 발전협의회 인원이 30명입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국감도 있고 하니까 1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좀 남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개선하고 열린행정구현 홍보판을 북구에서 우리가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이 돈에서 410만5,800원이 저희들이 부수하고 내용들을 축소하다보면 내용 자체가 줄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참고로서 리플렛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인 데 학교신설이나 신ㆍ증축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들을 교실은 개축하고 화장실은 보수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이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물량을 확인해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깁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대상물량하고 대상사업하고 내용들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진기위원의 질의에 저희 소관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과소관입니다.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임명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저희들이 대상되는 학생 전원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총 실시한 인원은 4만6,4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외 대상이 안되는 부분 남은 것은 국고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입니까?

예.

그러면 국고가 내려올 때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그 국고가 내려올 때 근거가 뭐냐고, 거기서 내려올 때 인원수를 대략 잡아서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보고했을 때 앞에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50대 50 정도로 하는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100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총 86억원이 되었는데 앞에 국고금지원사업관계 설명을 드릴 때 국고는 전액지급을 다하고 지방비는 일부 남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이번에 한 것은 전체 혜택 본 인원이 4만6,439명을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아니고 지방비네요?

지방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고는 다 집행을 하고 이 불용액은 지방비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불용액 중에 애니원고로 인해서 20억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애니원고등학교 교사 신축비 총 예산이 159억2,657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저희가 20억원 발생했는데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설계금액이 87억6,506만4,000원이고 계약금액이 76억590만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1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전기공사가 5억9,670만원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이 5억2,482만4,000원, 거기서 7,187만5,600원이 남았습니다. 통신부분에서 8억2,680만원 설계금액에 7억3,094만2,000원으로 9,58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소방이 2억2,630만원인데 1억9,913만2,680원이 계약금액입니다. 2,716만7,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비부분에 8억3,774만9,000원 설계금액에 7억2,068만900원으로 1억6,706만8,100원이 남았습니다. 감리비가 5억274만4,000원인데 계약금액이 4억6,098만500원으로 4,176만3,500원이 남아서 합계 설계금액을 121억274만7,000원인데 계약금액이 105억4,729만7,200원으로 15억5,544만9,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애니원고등학교에서만 낙찰잔액이 15억5,5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물론 국고보조금으로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은 우리 시설과에 보면 주로 그야말로 학교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하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학교를 짓거나 다목적교실을 지을 때 자주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까이 있는 방어진고 다목적교실증축공사 이 부분에서도 2억6,2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계획취소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큰게 신정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가 7억3,8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정고등학교가 현대화 시범학교로 되면서 다목적교실을 그 쪽에 합한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면서 7억3,800만원 그대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공사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 저희들이 설계금액보다는 87% 정도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잔액이 더 많아지고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예산이 되면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약간 긴축을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짤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학교나 기관을 설계해 보면 설계하는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교실 한 칸에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보게 되거나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모아 가지고 결산추경이나 2회, 3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또 다른 데 투자할 것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불용액은 결산추경에 반납한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마지막까지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얘기하고는…….

그것은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물론 그렇죠. 그것은 우리 광역시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할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하고 싶은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편성 기본이 어쨌든 효율적으로 짜서 많은 필요한 사업을 연도내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돈 남으면 그 다음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에 안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을 다음에 쓰면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 당해연도에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정말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긴 한데 광역시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은 마지막까지 남은 돈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수한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서의 불용액, 집행잔액으로서의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속하는 불용액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조금 임명숙위원님에게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20억원이 애니원고등학교가 돈이 남는데 그것을 축소를 하면 안되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원을 가지고 신설학교를 짓는데 20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80억원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100억원 가지고 했는데 20억원이 남더라도 집행은 27%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80% 가지고 하면 또 왜 남느냐, 또 87%에서 입찰을 보면 또 16억원이 남게 됩니다. 입찰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량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이 남는 것은 입찰을 보고 남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이 하신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에 주로 남은게 관서운영비더라고요. 설명 중에서도 인쇄비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너무 풍족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서운영비가 대부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를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안에는 인쇄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등 행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쇄를 하다보면 내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중요한 사업이 인쇄비가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인쇄비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인쇄비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인쇄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에 필요한 물품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관서운영비 내에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라 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역시 예산을 먼저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느껴지 더라고요. 왜 교육청은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31쪽에 보상금 내용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 하기로 했었는데 2회만 개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 관련된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를 하기로 했으면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축소해서 2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교육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업무가 공직자 재산등록관계의 일입니다. 다른 업무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당초에는 네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2회만 해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7쪽에 한가지, 처음 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새학교문화창조 교육은 원래 교사들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교장과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이 질의하신 새학교문화창조는 교사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98년10월21일 새학교문화창조라는 명칭으로 발표한 교육정상화 방안이 곧 새학교문화창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가방법개선, 독서교육과 컴퓨터교육강화, 현장체험학습 기회확대, 방과후 교육활동 다양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 거기에는 학생선택 교육과정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토론문화정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모두 새학교문화창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사들의 연수나 교장, 교감들의 연수 또는 학교교육과정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하는데 필요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장연수로만 대체하는 것입니까?

교사들의 평가방법개선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안한 것입니까?

불용액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죠. 다하고 아까 얘기한…….

교사들하고 다 실시했는데 이것은 남았다는 것이죠?

예.

48쪽에 학생생활지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학생생활지도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43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학교폭력이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담임 중심의 철저한 생활지도라든지 분기별 폭력예방 자정결의대회 또는 캠페인, 그 다음 학생부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구축이라든지 상담활동이라든지 학생고충신고 활동강화라든지 생활지도 담당자와의 협의회, 평가회 이런 것을 정례회화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전국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운영이라든지 또 교사ㆍ학생들의 생활지도자료집 발간 이런 것을 발간해 가지고 전 학급에 초ㆍ중ㆍ고 한 학급에 한 권씩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내 순찰활동이라든지 정찰, 그 다음 합동교외지도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방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지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이런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지도라든지…….

61쪽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가 민간경상이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의 타시ㆍ도 전출, 통신 미가입자, 주거지 불안정, 신용불량자, 전화가입거부, 전화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서 예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57쪽에 교단선진화 기기구입 지출사유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한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강북교육청소관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여기보면 당초계획은 2001년도 연초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채무부담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자원부 재정사정상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한 상환금 지원이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와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지…….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99년 세계잉여금에 따른 추경으로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추가로 충분하게 줄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 교육청으로서 열악한 교육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울산광역시 학부형들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의 수요자 교육에 대한 충족도 시켜야 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예.

세입ㆍ세출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 중 교단선진화 기기구입 잔액이 90원…….

결산서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동해 청소년야영장 건립의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한 사유와 지방비를 미확보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2001년도 울산광역시특별회계 총 예산집행액이 약 8,500억 가량 되는데 이중에 이월되어야 할 내용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또 불용액이 약 2,400억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30% 이상이 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약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30% 이상을 못했다는 얘기는 말로 하자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들이 다 안있겠습니까만 그 중에 명시이월은 넘어간다 손칩니다만 사고이월 부분 쪽에는 사고이월 97건 중에서 19건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느냐,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부분인데 사고이월로 넘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쪽에 명시이월 분야에 보면 본청 청사신축비가 예산현액이 13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이월 쪽에 17페이지 본청 청사신축공사비라 해 가지고 또 124억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공사의 내용이 별개의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까? 명시이월에도 잡혀있고 사고이월에도 잡혀있거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우선 예산의 전체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은 중앙의존형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배분해 주는 예산이 세입이나 세출 공히 이월금을 제외하고 약 75%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사실상 25%, 수업료를 받는 것하고 시로부터 약 900억 내지 약 1,000억이 가까워졌습니다만 제반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이월비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한 불용액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시기가 주로 4, 5월경에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많이 내려오고 그 이후는 3/4분기 내지는 4/4분기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계획을 수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되고 또한 그 중에서 그래도 제때 집행이 안될 적에는 이것이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한번 되어져 있는데 또한 한번 되어져 있는 것은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명시이월로 갔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점이 차이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한 점을 원천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2001년도 넘어오면서 다시 사고이월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집행을 하나도 안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던데…….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울산이라는 곳이 우선 문화재 보존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지표검사를 하고 그냥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결과 다시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려서 결국엔 건축을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 타지역보다 1년 내지 2년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한 이곳은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린벨트화 되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을 23군데 풀었습니다만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는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특수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제가 학교 하나 하나마다 공사한 내용을 다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고이월 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이 7건 되고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늦었다, 동절기공사 같으면 2000년도 이월 같으면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이런 문제, 또 공사지연, 지역유지와의 자금마련 협의지연 때문에 늦다 또 지질조사가 지연되었다, 학교법인하고 협의지연이 되었다, 위치선정이 제대로 규모 내지는 변경을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 또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늦었다, 여러 가지의 명시이월된 부분을 사고이월로 넘길 때의 사연이 좀 이해가 안가는 이유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 건 한 건 안 알아봤으니까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결산보고서의 여러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는 조금 사고이월 부분 쪽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다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시거든 따로 서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역시도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근 71%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이라고 한것은 0.1%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취소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이월된 부분,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대단히 제일 많은데 이런 분야가 우리가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위원이 느낄 때는 앞에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편성당시에 충분한 검토, 사업의 시기 또 그때 당시의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이라든가 시장조사 내지는 산출근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년의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베꼈다고 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사업 빼고는, 특히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사항 운영에 관한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2000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그대로 보고 베꼈다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03년도 당초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두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외 여섯개 학교의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이 지난해 6월에 예산편성된 게 약 2,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계약한 총액은 약 9,200여만원 으로 체결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당초에, 지난 해 6월에 편성한 예산은 2,4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9,000만원이나 넘게 계약이 되며, 이 돈을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됩니까?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은 2,412만3,000원밖에 안되었는데도 어떻게 계약을 9,268만6,000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은 ESCO가 시행을 하고 발주자는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총 투자비를 연간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268만6,000원 계약한 이유는 3개년에 걸쳐서 상환할 금액을 미리 총액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 상환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ESCO에서 9,268만6,000원을 가지고 시설을 먼저 해주고 절약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돈을 빼가지고 지출합니까?

ESCO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거든요. 절약되는 돈만큼 내년에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갑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옥현유치원이 12월31일자로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래놓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현유치원이 금년도 8월5일 준공예정일인데 보통 보면 준공을 하고 난뒤에 SMC 물탱크나 아니면 청정냉방기하고 시설한 이런 것은 하고 난뒤에 이 공사를 대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 업자를 자금상 편의를 봐준 것이 됩니까?

이수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사업을 강남교육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공사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시에 공사할 때 선급금 지급을 회계규칙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봐서 50%정도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인지 업자를 조금 견제한다고 한 것인지 정상대로 하면 70%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선급금을 50%까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50%를 잘 주지않고 최대 저희 청의 경우에는 40%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입찰되고 나면 돈만 빼가가지고 때로는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공사가 진척이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낳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 주는 것은 40%까지 주는데 그것도 낮춰 가지고 앞으로 30% 정도 줘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고 또한 적게 주는 것도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의도한 바하고 실제 공사업자가 우리한테 예산을 가져 가가지고 집행하는 것하고는 국가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국가입장에서 보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원활히 집행하라는 의도가 있지만 실제 때 아니게 또한 이러한 부도를 맞게 되니까 얼마 전에도 교육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0%까지 주고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고 이로 인한 보증회사와의 관계하고 복잡한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양심적으로 잘만 된다면 크게도 줄 수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체의 부도의 염려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의 부도 염려는 공사입찰을 보일 때 충분히 업체심사가 되었어야 될 일이라고 봐지고 또 법적으로 규정상 70%정도 지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줘야 그 업자가 성실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같은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청의 지원내용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급해줘야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부도가 만에 하나라도 난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20% 내지 40% 주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성부분을 따로 주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오히려 이게 돈을 더 우리한테 선급금을 가져감으로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자기들로서는 그것이 부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많이 주려고 해도 적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회사도 또한 있습니다. 부채처리 때문에 PQ검사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업자가 일단은 교육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명시이월 중에서 주로 명시이월의 액면의 큰 부분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은 교육청이 자금확보에 큰 애를 쓰셨다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명시이월의 내용을 주로 보면 부지매입의 지연이라든가 또 부지선정의 지연, 부지는 정해져 있는데 말로 하자면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부지가 적당한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제대로 못찾아 가지고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지어야 되겠는데 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돈은 와있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더 전담하는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온 예산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나 너무 안이하게 진행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더 부지선정,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드린 결산보고서상에 나온 본청 예산관계, 명시이월에도 적혀있고 사고이월에도 적혀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이월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업이 다 안될 때는 다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또 사고이월에도 안되는 경우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사고이월 정도에서 사업이 마무리는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서 그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될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집니다. 다만 우리는 주로 계속사업비가 거의 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타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에 적힌 132억원은 2001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잡았고 사고이월에 124억원은 2000년도에 잡힌 것을 명시이월했다가 작년도에 사고이월했다?

예, 그리 보시면…….

전체 본청 공사액면은 2백5, 6십억원이 이월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세입ㆍ세출은 맞아.

전체의 금액은 사업성에서는 같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변경된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남ㆍ 강북교육청의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청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349억8,057만30원을 편성해놓고 807억6,047만2,00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42억2,009만8,03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139억191만3,000원과 사고이월사업비 294억5,049만2,000원을 제외하면 순 집행잔액은 108억6,769만3,030원입니다. 두 번째 이월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시설비에서 성안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10건으로 124억191만3,000원, 청사신축비 15억원으로서 총 11건에 139억191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시설비에서 대송초등학교와 이화초등학교의 신축공사하고 병영초등학교와 함월초등학교의 현대화시설 등…….

강북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설명서…….

총괄 도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만든 자료가 접수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못한 점 저희들 책임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되 결산서 페이지에 의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시대로 제가 먼저 불용액이 20% 이상 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사고나 명시이월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관서운영비 부분에 60만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보시면 96억4,526만3,000원의 예산액이 있고, 51억8,8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억8,836만8,220원 불용액 부분의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2명정초등학교와 제2다운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로서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이 사업은 제2다운초등학교는 2000년11월13일 중구청에서 학교시설결정고시 입안을 신청했는데 2001년7월24일 학교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부분에서는 대형교량을 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12월에 학교위치를 변경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명정초등학교는 2000년10월13일에 광역시 중구청에서 학교시설결정고시를 신청했는데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고 태화강 주변에 태화강수계관리상 용역을 시에서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결정고시를 하게 됨에 따라 기다리고 있다가 2002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유보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치 못함에 따라 2002년 상반기까지도 토지매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 38억4,7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촌초등학교에 대해서 불용이 나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명촌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80%인 39억3,374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금이 4억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4억4,125만원 정도가 포함되어서 전체가 10억6,625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외에 두 건이 더 있습니다. 그 두 건은 첫 번째 이화초등학교하고 대송초등학교에 신설부지 매입을 한 연후에 남은 액수가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도합 합쳐서 51억8,800만원이 불용이 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167쪽으로 가겠습니다. 청사신축비에 관련된 시설비로서 45억2,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불용이 27억8,2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비는 2000년도의 명시이월 예산 30억원하고 2001년도의 예산 15억원하고 합쳐서 45여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연내에 계약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로서 1억1,146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것은 집행을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무효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예산 15억원 중에서 이것은 토지매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27억8,294만5,950원이 2000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167쪽에 청사 토지매입비로서 위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이고 지금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이 났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명시이월이 20억원하고 2001년 예산 2,160여만원하고 총 20억2,160만6,000원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8월24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어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의거해서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집행되었던 용역비 7,046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9억5,114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저희 강북교육청소관 사항 내역서20% 이상 불용사유가 있는 주요한 대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강북교육청소관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제2다운초등학교 환경성검토 용역비, 설계용역비, 토목공사비 등 다 관련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0년11월13일에 중구청에다 학교시설결정고시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7월24일 학교진입로가 역시 없음을 기화로 해서 교량설치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결정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2001년12월이 되었을 때 학교수용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12월에 가서야 새롭게 다른 장소에다 즉, 다운동 192번지 속칭 대나무 밭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게 되고 2001년6월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8월28일 중구청에서 보상심의를 거쳐 9월에 보상감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일이 금액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2다운초등학교에 관련되는 제일 큰 예산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에 10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서 관련예산안 모두다 명시이월된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암중학교 토지매입비 9억원입니다. 연암중학교는 현재 98%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암중학교 부지 내에 문화재시굴조사 중에 있으므로 곧 이것은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8쪽 지역교육청 강북교육청에 신축청사 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원의 교육청사 신축 감리비와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서 보상협의는 완결 짓지 못하고 공사비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가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합의를 본 점이 ‘그러면 재평가를 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 토지승낙서를 제출해 주면 우리가 작업을 해들어 가도록 한다는 합의를 본 연후에 현재 문화재발굴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90쪽 대송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송초등학교는 예산이 62억3,900만원 책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01년12월17일 계약을 해서 2003년3월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사항은 1층 바닥골조작업을 하고 있고 총 공정은 1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래 같은 페이지입니다. 190쪽 명촌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촌초등학교 신설내용은 2001년10월30일 에 업자와 체결을 해서 2002년3월11일자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 현재 1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1층 바닥골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현재 40% 진행 중입니다. 191쪽 아래쯤 되겠습니다. 유곡중학교 교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곡중학교는 2001년12월20일 계약을 체결해 놓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진행사항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부1, 2층 조적공사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미장을 시작했습니다. 총 공정은 40%인데 유곡중학교는 현재 집행예산 63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 울산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중학교 교사증축공사에 대해서 7억4,000여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3월16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억5,000여만원의 급식소 공사와 교사개축공사 역시 2002년4월11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보통교실 8실, 현관 2실, 계단 2실, 화장실 1동, 숙직실 1동 등의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12월10일에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2쪽에 강북교육청 청사신축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설계비는 1억500여만원으로서 2001년11월9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질조사가 늦어졌고 따라서 설계용역도 중단된 상태이나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발굴조사가 끝난다면 곧 설계를 완료토록 하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강북교육청의 사고이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1년12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된 사업 및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학교신설사업 시설비로 범서초등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의 미국 장기간 유학으로 체류 중에 있어서 부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현재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2년10월이나 11월경 소유자가 입국한다고 했으니까 입국하게 되면 정리해서 계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증ㆍ개축사업 시설비입니다. 중앙여중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는 2002년7월12일 설계용역 완료하여 현재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92쪽에서 19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및 대금청구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사업으로서 학교신설사업 시설비로서는 도산초등학교 신축공사는 현재 지하구조부분 및 옹벽기초시공 중이나 진입도로의 민원이 발생하여 자재반입이 중지되어서 공사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진입도로를 9월13일까지 개설완료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천초등학교 신축공사는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중이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은 11월22일까지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곧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온산초등학교 신축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조적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은 약 40%입니다. 이것은 개교일을 맞추어서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옥현유치원외 7개 신축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교 증ㆍ개축사업 시설비로는 옥현초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는 내부 흡음마감재 및 수납장 추가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온남초등학교 외 6개교 다목적강당신축공사는 이미 준공되어서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서 언양초등외 2개교는 교육환경개선공사가 이미 완료되어서 대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학교급식시설사업 시설비로서는 대현중학교외 4개교가 급식소 증축공사는 준공되어서 현재 대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현재액의 20% 미만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학교전출금에 대한 것입니다. 삼산초등학교의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지식정보화사회와 학교모형기준연구시범학교로 국고지원금 2억원 2001년12월28일에 교부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불용으로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1회추경예산에 편성해서 4월15일에 교부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47페이지입니다. 중앙여중 옥상방수공사로 예산을 당초에 두께 6㎝의 몰타르 타석에 의한 EPDM공법에 의해 단가 1㎡당 5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옥상 구배가 양호한 상태라 두께 5㎝ 몰타르 타석 위에 3㎜ 우레탄 방수처리로 공사를 함에 따라 단가절감으로 집행하고 1,703만3,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약된 것을 보면 주요 불용사유 내역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라고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또 설명서에 보면 167쪽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1,300만원 이것은 비슷한 겁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서비스헌장 중에 고객만족서비스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해서 하나는 1,200만원이고 여기는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강남교육청에도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요.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됐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기준연구학교 운영비지원 삼산초등 2억원’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2001년12월28일 연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002년4월19일…….

편성이 됐겠네요?

예, 편성되어 4월15일에 교부됐습니다.

예, 144쪽에 보면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학지원비에 멀티미디어개발요원연수여비 해서 전액 55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것은 원래 멀티미디어개발요원연수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비조로 55만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연수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결국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연수를 주관하는 주최는 어딥니까? 취소가 된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자체적으로 취소한 건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요원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이 한 분도 없어서 결국 취소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수립되지 않고 그냥 바로 교육청 자체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학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멀티미디어개발요원을 우리가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연수비로 책정을 했는데 사학이다보니까 희망하는 교사들이 한 분도 없어서 여러 차례 권유를 해도…….

그러면 공립학교는 있습니까, 공립학교는 무조건 보내면 되나요?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사학이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연수를 보내려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본청과 그러니까 교육청과 사학과의 관계, 어떻게 다른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에 비협조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작은 돈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무슨 학교 신설에 관한 것은 적당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예산의 대부분이 상당히 계획변경 및 취소 내지는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처음부터 예산을 좀 치밀하게 짜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결산검사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앞으로 많이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로서 1,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지적하신 서비스 그것이 130몇 만원인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불용액의 명세로 나온 것이 민원행정서비스헌장 1,300만원, 설명서 167쪽인데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혼선이 있으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것이 워낙 선진국에서 도입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167쪽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그 부분의 예산으로 1,339만원이 있고 불용액으로 1,200만원이 남았는데 1,339만원 중에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한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어서 1,200만원 지역교육청에 내려온 것은 안하고 불용으로 내버렸고 나머지 기타 전화응대라든지 간단한 서비스의 형태는 저희들이 100몇 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그것 또한 예산을 세울 때 본청과 강북ㆍ강남교육청간에 이거야말로 정말 교육행정서비스가 어떻게 개선하고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를 꼭 왜 용역을 줘야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대부분 설문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표본을 추출해서 공정하게 조사하느냐가 중요한데 글쎄 이것은 우리 시 행정하고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왜 용역을 1,200만원까지 써가면서 하는지…….

저희들 처음에 본청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의 계획은 청별로 고객만족도를 글자 그대로 주민들과 근접되는 사항에서 조사를 해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했는데 그것이 도중에 각종 주변에서의 의견도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세 청에서 각각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번만 하고 두 교육청의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울산에서는 세 교육청이 각각으로 하고 싶어도 당시에 용역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저희들 청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본청에서 한번만 하고 생략됨으로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 군데서 안하기로 나중에 결정한 것도 참 다행한 일인데 그 이전에 예산을 본청만 잡았어야 되고 이 용역을 줘가면서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럼 용역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라고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라고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는 계획상의 시점인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리 광역시는 좁기 때문에 본청 한 곳에서 하면 대략 지역교육청, 광역시교육청 또한 사업소에도 다 되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안은 성립시켜 놓고 집행을 안했던 것이 하나의 사유인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지역에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같이 하자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만 해도 되겠다 해서 사실상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해야…….

이해는 너무 잘되고 그 답을 똑같은 답을 제가 세 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용역을 줘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도 사실은 감시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화응대나 실제로 방문을 해서 친절한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친절도 검사도 해봤는데 그러한 쪽까지는 아직 미흡하다 싶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약 1,000여만원 친절도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중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용역을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실시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결과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167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20억원 중에서 용역비로 7,000만원을 쓰고 19억5,100만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7,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얻어낸 것이 뭡니까? 토지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결과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필요로 한 부분은 그 부분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설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측량 등등 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초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구역을 설정한데 들어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결정고시가 된 연후에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하나의 과정상으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안이루어지면 용역비 7,0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결정고시가 한번 이루어진 곳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고시된 지역을 해지하고 다른 지역에 시설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임의대로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저희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상협의가 되든 안되든 수용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거의 강제성을 띤 매수를 하도록까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현재 협의가 안 된다 해서 그 용역비를 그대로 소모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137쪽에 보면 학생중식지원비가 7,800만원 불용이 됐는데 다른 돈도 아니고 학생중식지원비는 학생의 숫자가 미리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또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7,800만원이나 불용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학생이 1만2,589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수업일수조정 급식지원 일수가 우선 감소됐고, 다음에 급식지원대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지원 대상 학생수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관서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신관은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시설이고 그래서 전체시설을 공간이 다 냉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덥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구관은 개별 냉방입니다. 개별 냉방이다 보니까 열람실 같은 경우는 좌석이 다 찼을 경우, 또 열람하는 분들이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위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26℃ 정도를 기준온도로 잡고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조금 27, 8℃까지 올라서 더위를 느끼는 모양인데 현재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나 열람인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덥다고 냉방을 더 차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냉ㆍ난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냉ㆍ난방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