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아니, 금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세우진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적당한 양을 하려고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카탈로그 정도는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는 지금 건물 자체, 그러니까 운용비를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계약 잔액입니다.

전기료 관련 비용 나가는 것하고 전체 거기 건물 유지 관리하면서 청소하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청을 우지기업에서 관리하듯이 그 건물도 일반 용역회사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옥상에서 청소할 때 구멍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컴퓨터 일부가 손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약 1000만원 정도의 컴퓨터 수선비가, 5개 사 정도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 경우도 전부 관리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납부시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식산업 관련해서 첨단기술협력단지를 의욕 있게 조성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늦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실업대책총괄과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으로부터 이번 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자매도시인 우리 시에 인력과 장비, 물자 그에 관한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9월 4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9월 5일, 어제 현지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원방안인가를 협의를 하고 우리 시가 수해성금 준비한 것을 무주군에 전달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의회 일정 중에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간 전용은 없고 목 내에 부기가 전용된 것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저로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진흥팀장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저희가 당초 계상했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인원이 갑자기 는다든지 또는 조인식 하고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목 내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시기를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 팀장이 1년 동안 한 일을 결산해서 승인받는 날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팀장들이 늦게 들어오고, 지체되고 그러면 회의 진행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국·과장께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개최와 관련해서 허구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와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냅니다.

······.

기준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 마무리 추경이나 이때 반영해서 반납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자료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278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 24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9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가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3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2억 8400만원으로 그중 48억 9300만원이 지출되고 12억 71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사항은 40억 500만원 중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두 건으로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4억 2300만원 이건 이미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5억원은 금년도에 방침이 변경돼서 시 회계과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총무과의 불용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8억 47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4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8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전체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70억 4300만원으로 그중 23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3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0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2억 5300만원 중 48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액 대비 4.3%인 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7억 5500만원 중 121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3%인 2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7억 1500만원 중 59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1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5.6%인 4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4%인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7억 4900만원이며 그중 50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82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2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37억 2100만원 중 25억 43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오정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30억 2700만원 중 25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2억 38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심사자료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조 높은 의정활동과 함께 원미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1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와 지역경제과가 해당되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95억 807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6007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32억 993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은 3억 9989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지난해 4/4 분기 사업입니다－및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예산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8억 9948만원으로 심곡3동, 약대동,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2127만 9000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하여 2.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70억 3809만 5000원에 지출액은 39억 6498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액은 28억 9948만원으로 3개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736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2.4%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이 25억 4263만 2000원에 지출액은 20억 9509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9989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4765만원으로 1.8%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계상했던 부분인데 목은 민간이전 목에 당초예산에서는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2억 5000을 확보해서 당해사업에 지출을 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9월 15일 현재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해외전시·박람회에 계상했던 부분에 있어서 당시 환율과 세월이 흐른 몇 개월 후의 환율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을 계상했을 당시의 환율이 US 1달러당 1,050원 내지 1,100원 했던 것이 9개월 지나다 보니까 환율이 1,30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 환율 인상폭이 있었고 또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한 업체가 당초 계상했을 때보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는 51개 업체 정도가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IMF 이후에 내수시장이 불안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해서 25개 업체 정도가 더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는 의미로 참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향후에 써야 할 금액은 그러한 측면에서 1억 40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시에 계상했던 목에서 지출잔액이 4040만 4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추가로 한 58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원받아서 써야 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지출 요구안을 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9월 25일에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지출을 9월 27일에 해서 당해 목적대로 해외박람회나 전시회를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예비비는 5800만원만 지원받아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뜻에서 저는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전용건은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과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비비까지 이렇게 전용하면서 그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 재작년도에 5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모집을 하니까 업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전에 외국의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콘택트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신의 문제고 이게 국제관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년에 갈 때는 제가 국제통상국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많이 보내자 하는 것이 제가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아마 이 문제를 상당히, 더 많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미구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그 업체가 아주 형편 없다면 모르지만 가서 보고 와서 팔지 않더라도, 무슨 성과가 없더라도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보내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시장님이 어떤 업체를 보내라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맹세코 말씀드릴 수 있고 가능하면 제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기업체가 갈 수 있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줘라 하는 것이 저의 방침이었고 제가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생각을 못해서 우선, 어차피 예비비로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경을 한다 해도 의회에 가야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한 점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 역시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