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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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세헌

송세헌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집행부 쪽의 감사에 대한 불성실로 인해서 회의가 중지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 가지고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한 요구한 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4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4건의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 5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유인물의 12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효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용시민이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위주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생활권도로 위주의 경계석 턱낮추기를 적극 추진하여 생활권에서 간선도로간 연계성 확보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2년 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예산 13억 400만원를 투입 자전거 보행자 겸 도로를 약 8.2km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지역내 노후된 보도블록을 사업예산 23억원을 투입 정비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도 42호선 연결도로공사와 관련 4개 마을 3,500여명의 주민이 도로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지하도나 육교설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그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고물상은 보상처리 협의하고 지장물 철거후 육교는 2002년 12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128쪽 셋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길, 공단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시공자의 부도로 인한 수로박스 시공지연으로 우기시 농경지 등의 침수가 예상되니 침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우기시 농경지 침수를 우려해서 수로암거 및 가배수로를 2002년 2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신길 1교는 2003년 3월 시공완료 예정이며 신길 2교는 2002년 11월 시공 완료하겠습니다. 129쪽 넷째 사항입니다. 전화, 도시가스, 전기 등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GIS사업추진과 관련 지하매설물 자료 입력시 설계되어 있는 자료만 있고 입력을 하게 될 경우 추후 굴착공사시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실측에 의해 확인후 자료입력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그 처리계획으로는 전기탐사방법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또 지하매설물 측량시행을 위해 조사탐사한 위치에 대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 기준점을 설치후 절대 측량방법에 의한 평면위치 좌표획득으로 위치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가 내적인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수차 변경되었으며 또한 경기도 투융자사업 검토에서 재검토를 받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시 효율성 분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먼저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3월 13일 경기도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01년 7월 26일 경기도 투융자 재심사 결과가 통보되었고 2001년 8월 20일부터 2002년 1월 7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2월 8일 공사발주를 하고 2002년 3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공사준공은 2003년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렴해 나갔으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민화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교통문제와 관련되어서 가장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지금 가장 큰 불만은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일 첫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첫째는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에 대한 차량이 제때 오지 않는다든가, 물론 사람이 다 편한 것을 찾겠습니다마는 자기 집 주위로 돌아달라 그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여건에 대한 부분은 적지 않느냐,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대중교통이 대단히 불편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잘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첫째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고 그런데 안산시에 보니까 택시회사가 5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대단히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다수의 고민을 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차대수도 5개 업체에게만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대중버스를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이하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안산시의 현실이고 앞으로 안산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의 방향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라든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배차간격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에서는 어렵고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계적으로 운전기사 분들이나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선조정입니다. 상대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편하면 한쪽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차부분을 많이 해 주므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익성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회사에다 강요나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택시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택시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안산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택시회사를 여태까지 새롭게 신설을 하지 못한 이유는 '97년도에 IMF 이후에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의 방침이 MMA를 통해서 운수회사를 대형화하라는 쪽의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해서 조그마한 회사 합병을 해서 대형화하므로 인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여라 하는 쪽이 건설교통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안산시와 동일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는 대중교통 같은 것은 사적 영역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여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부담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대중노선이 불편한 지역 쪽으로는 시영버스라도 도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을 할 때 배차시간이나 또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버스회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어떤 방법을 대안을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실사는 해 봤다 라고는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실사를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사를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정말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 적자가 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여러 지점에서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방법,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3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역 환승 주차장하고,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지역일대에 한국마사회로 인해서 그 일대에 있는 각 아파트 단지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엄청난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마사회 지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하니까 본사 차원에서 이전 계획은 있으나 보증금이 50억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라는 반문을 하더군요. 제가 봐도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연간 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안산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바꿔서 얘기해도 저는 결코 부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맞은 편 다이아몬드 공원, 소위 말해서 핵공원이죠. 그 핵공원에 일부 수익금으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민할 수 없는지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또 살기좋음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연차 사업으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마사회에 대한 부분은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일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딩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그 앞의 공원은 도시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사회가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차장 확충방안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