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전에 먼저 위원님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요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녕일
권녕일위원
58p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임의보조금이 1억3,000만원 이 사회단체는 정액단체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정액단체는 아니고요. 이것은 비정액단체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억3,000만원인데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에 각종 보조금을 정액보조받는 외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행정동우회도 거기에 들어가고 경우회 등 이런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가 필요하면 검토해 보고 타당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우리시당 기준이 2억8,000만원정도 기준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연초에 1억밖에 안세웠습니다. 지금 달라는 단체는 많고 돈은 없고 이래서 3,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단체 어떤 어떤 단체라는 다는 아니지만 상세하게 몇 개만이라도...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우리 각종 사회단체 전부를 이야기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보조금이 기히 지급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3,000만원을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이 하는 것이아니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우리가 결제를 받아서 지급합니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만약에 큰행사 같으면 돈을 더 많이 지급할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한다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수 있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안들어 왔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했고 아직 3,000만원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히 들어와 있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3,000만원정도 더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61p 영천시민강좌운영 1,700만원인데 본예산에도 되었지 싶은데 어떻게 1,700만원이 올라왔는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아까 앞에서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옮겼습니다. 부기변경이고 그다음에 각종 실무진에게 볼펜도 나누어 주어야 되고 또 메모지도 해야되고 꽃도 놓고 할려니까 한 200만원정도 추가되어서 1,700만원입니다. 앞에 1,500만원을 감하고 옮겼습니다. 60p에 보시면 시민을 위한 간행물 발간 1,500만원을 감하고 뒤로 옮겼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강좌에 대해서 시민들의 찬사가 많고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 30회를 할 계획을 잡아서 1,500만원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회를 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한달에 두 번씩인데 선거기간주간 빠지고는 다 있습니다. 이번 26일날이 16회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60p에 보면 시민을 위한 간행물 발간 1,500만원 삭감되었다가 전액 부기변경해서 여기 항목을 바꾸어서 시민강좌 운영을 위해서 간행물 및 기록물 제작 그다음에 행사용 물품구입용으로 1,700만원을 위에 자체 삭감되었다가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편의상 일반수용비 과목보다 행사지원비에 예산을 올려야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앞 p에 있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 뒷 p로 예산을 옮긴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도 예산절감, 절감하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고 뒤에는 올리고 이런식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별목록을 드린데 p 별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p부터 59p까지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아까 58p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단체에 500만원씩 준다하더라도 26단체인데 관리단체가 이만큼 많은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들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는 1,000만원까지 나갑니다. 올해 월드컵응원전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대략 신고된 단체가 한 60여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돈을 요구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행사가 행정목적하고 맞지 않으면 거절도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 단체자체가 사실 전체가 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대부분단체가 공익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등록된 단체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단체입니다. 예를들면 6.25행사 같은 것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행사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1,000여만원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면 정액보조를 줄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풀보조에 올려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마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54p에서 59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0p부터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61p에 시민을 위한 간행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홍보물하고 비디오 제작하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홍보물 이를테면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들면 팜플렛같은 것을 만들고 아파트마다 전부 행사안내 만들고 할때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68p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69p에 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2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없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원래 두 대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대는 삭감되고 한 대만 올랐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것은 감사파트에 만 사용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나가면 자료를 전부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 거의 대부분을 삭감시키고 기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6p부터 68p까지...
병철
이병철위원
66p에 중국어판 홍보비디오 제작이 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재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판 홍보비디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개봉시에서 우리 영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디오의 제작을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주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시간을 걸쳐서 촬영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소요되어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비디오 제작을 하는데 500만원인데 비디오테잎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양은 제작금액 안들어 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비디오제작을 해서 어디로 배부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비디오 테이프는 지난번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30개를 제작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9월 24일부터 시장님하고 위원님들 중국도 일주일간 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67p입니다. 거의 다 과별로 경상경비입니다만 202여비입니다. 유통관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당초에는 인원은 똑같이 4명입니다. 당초에는 10일로 예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24일로 14일을 더 늘리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2,352,000원을 더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전에는 미흡하고 이번에는 더 잘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여비 물론 실비에서 드려야 되지만 14일을 더 늘린데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관내에 노래방이 79개 pc게임방이 40개, 일반 게임방이 40개 그래서 약 160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지침에 보면 월 2회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만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근래에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경찰서에서 자꾸해서 저희들 자체적발 건수는 얼마 없습니다만 타기관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워낙 많이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월 2회정도 해 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기히 있었던 사항인데 당장 업소가 40에서 80개소로 늘은 것은 아니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업소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원래 지침에 의하면 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력 상황도 있고 저녁에 또 전에는 민원발생이 어떻다해서 잘 안했습디다. 안하고 사실 한달에 한번 정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꾸준하게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합동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씩 걸리면 50만원씩 보통 벌과금을 징수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걸리기 전에 지도차원에서 좀 상당히 활성화 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68p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래서 공보실이 운영이 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 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기자가 나온다든지 중앙부처에 기자가 영천시에 내왕해서 기사를 쓰주면 이 보상금을 가지고 그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하고 도에 감사에서 앞으로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해서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정사정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보상금을 집행을 해 놓으면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많이 따지고 해서 직원을 고생시켜 가면서 할 필요를 못느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200만원이나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담당관님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증액을 시켜도....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그래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감사원감사때 고새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이렇게 되면 기자실 운영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만큼 삭감된 대신에 다른 곳에 더 올려야 될 것인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조금 아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좀 올려서....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어려울 것인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보상금가지고 기자분이라든지 홍보용으로 밥을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103p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원
안희원위원
10월달이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4p에 충효교실 운영문제 전통문화 전승 관계 문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각 단체에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상당히 예산이 각 종목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대로 하면 행사에 차질에 없는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는 저희들이 보조단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화원에서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그 정액보조를 가지고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 풀보조에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예를들어 모자랐든 것 같으면 올해는 별도로 그 항목으로 조금씩 세워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왕평가요제는 없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왕평가요제는 작년에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04p 사회단체보조금에 9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활동지원이 1,200만원 기본예산에 되어 있고 96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2,160만원 이렇게 되면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방법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 960만원은 순수하게 16개 읍면동에 내려갈 돈인데 당초에 지침을 늦게 받아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 지부에 내려주면 시지부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지부에 전도를 합니까? 1개 지부에 135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당 60만원인데 시지부에서 읍면동에다 60만원씩 줍니다. 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되어서 올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읍면동에 없는 것이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아닐 것인데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결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반공연맹이라고 다 있습니다 .
희원
안희원위원
없는 읍면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다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녕일
권녕일위원
현재 활동상황은 아주 미미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예, 유명무실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런 곳에 정액보조를 해서 1년에 9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녕일
권녕일위원
960만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1,200만원이 있고 960만원이 증액입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135만원이 나가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에 보면 활동은 미미하지만 옛날부터 반공연맹이라고 해서 반공연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 비슷하게 되어서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03p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경북농악경연대회참가및육성연습보상에 280만원이고 104p에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는데 곳나무싸움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앞에 농악경연대회 육성은 증액 28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있습니다. 이번에 농악이 화남면에 있는 영천공고하고 저희들 시에 새마을 협의회하고 두군데입니다. 두군데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예산은 지원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2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곳나무싸움은 한번 개최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사관학교 임관식을 할때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축제때 한번 더 하지 싶어서 이것을.... 지난번에 삼사관학교 졸업임관식때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하기 위해서 8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곳나무싸움 시연하는 주체 단체는 어디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청년연합회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06p 제일밑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액이 감되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5억9,000만원 전액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원래 예산이 편성될 때 올해 사업을 무엇을 한다하는 사업이 지정이 안되고 돈만 국가에서 국비로 5억9,000만원이라는 돈만 지정이 되어서 그 돈을 삭감 시켜서 뒷페이지에 107p에 보시면 부기를 나누어 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집행은 언제쯤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설계를 요구해 놓고 5억9,000만원 처음에는 돈만 배정되어서 뒤에 사업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억9,00만원하고 국비가 3억6,500만원하고 도비가 1억1,200만원인데 그것이 전부다 하면 10억정도 되겠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5억9,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국비가 3억6,500만원, 도비가 1억1,200만원, 시비가 1억1,700만원 이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4억7,7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 모자라는 1억1,700만원은 시비인데 시비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영천 정재영씨가옥 및 산수정보수는 무엇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임고 삼매에 있는 정재영씨 가옥이 전통가옥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국비고 도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1억463만8천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전부다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조
성태조위원
가옥을 수리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전통가옥하고 문화재...
태옥
김태옥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인데 우리나라에서 한쪽면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가옥입니다. 그런 가옥 문화재가 없습니다. 정재영씨 가옥이요. 옛날 재실용인데 한쪽면이 특이한 가옥이라서 교수들이 와서 민가가 이런 형태가 없답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이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위원장님 108p에 영천자천리의 오리장림 보호에 나무를 보호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원
안희원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야지요. 누구나 지역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부의장님 오리장림에 오래된 고목이 282주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 이것도 아까 문화재 비슷하게 특수한 기술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단가가 아주 비쌉니다. 대구에도 사람이 없고 전부 서울에서 불러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나무하나 사는것보다 지키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나무 수종은 무엇입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주로 느티나무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보호설계비가 있고 보호비가 있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에 것은 배정된 돈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서 외부 발주를 의뢰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자체로는 특수설계가 힘이 듭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아까 부의장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천리 오리장림보호 이 문제는 천연보호림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 보호를 하고 또 문화재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이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대로 느티나무 한나무에 상처가 나면 보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돈을 엄청 잡아 먹는데 이것이 과연 전문인력이 하니까 다른사람은 모르니까 우리 시공무원들이나 모르겠어요. 일하는 데도 가만히 보니까 치료하는데 대한 단가가 무지하게 들어요. 이번 풍수에 숫하게 뿌르졌습니다. 아직 산림과에서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요. (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부의장님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해소가 되었습니까? 103p에서 113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110p에 노계 박인로선생 시비이전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시에서 안하고 교수들이 했지요. 도천도 고속도로 옆에. 이번에는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하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세운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오고 현장을 둘러보러 가보았습니다. 지금 거의다 깨끗하게 담장이 사업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계 박인로선생 시비를 세울때는 고속도로 마을쪽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 제작비가 시비가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전한다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태조
성태조위원
이전하는데 모자라서 돈을 200만원을 더 들여야 되고 그 서원앞에 포장하는데 1,500만원 따로 하니까 2,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녕일
권녕일위원
총계 6,000만원이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 앞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원래 당초보다 1,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비가 1,5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비 이전하는데 비를 이전하는 금액이 1,000만원인데 원래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되는데 사업비를 추정하니까 도저히 1,500만원인데 그래서 500만원이 더 보태어 져서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동인각 정비 3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임고 삼매리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든 것이 아니고 돈이 4억이 올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정되어서 동인각 정비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동인각이 무엇입니까? (
사당을 새로 지었습니까? (
태옥
김태옥위원
댐안에 있던 것을 댐이 수몰되니까 삼매에 옮겨 놨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특별교부세는 왜 표시를 안합니까? 교부세를 다른데 사용하고 시비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49p부터 25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병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산 86p부터 8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인데요. 인감전산화를 위해서 스캐너가 어떤 장비인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되는 것인지 60만원 들여서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무엇이냐면 스캐너는 쉽게 말하면 복사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화상을 입력하는 것인데 현재 인감 읍면동에 인감대장에 등재된 인감을 이 스캐너라는 기계에 찍는 것입니다. 찍으면 그대로 화상입력을 시켜서 인감전산화에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감전산화가 재신고도 받고 인감이 옳게 되어 있지않고 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내년 3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다음주 9월 16일날 인감전산에 따른 행자부 교육을 영천에서 합니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60만원 정도 추정입니다. 스캐너라는 것이 아주 다량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60만원까지는 안가도 되지 싶습니다. 일단 60만원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경예산이 얼마입니다. 올해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경상비 삭감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것이고 민원관리 자산취득비가 1,020만원 이번에 스캐너 구입하는 것이요.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가 2,025만원해서 총 3,100만원미만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192p부터입니다. 안희원위원님.
희원
안희원위원
192p에 방금 말씀하시는 정밀검증 수수료가 당초에 필지하고는 필지차이가 많은데요. 4,950필지다 3,260필지인데 조사과정에 잘못되었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토지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인한 개별시가를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월 1일기준, 9월 1일 기준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 개정되어 7월 1일 기준으로 한번만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7월 1일인데 상반기 6월말까지 토지이동된 것이 3,260필이고 4,950필지는 당초예산시 추정필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년에 두 번할 것을 한번으로 하니까 필지가 줄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태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총무과소관예산은 70p부터 76p까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74p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비품구입에 533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이 없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 직장협의회가 올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어느 시군없이 우리 도내 6개시군을 빼고 창립이 된곳은 사무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는 집기라든지 전부다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비품을 구입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 주셔야 직장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경상경비입니다만 국내여비문제입니다. 여비문제는 공무원들이 실비로써 계획된 것인데 당초인원보다 많이 증가 되었거든요. 분야별로 보면 전문교육 20명에서 38명 등등 상당히 돈이 많이 증액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좀...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교육계획 인원이 내려옵니다. 당초계획 인원이 20명, 50명 이런식으로 교육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중앙정부에서 특히 환경부분이라든지 모건 부분이나 특수한 소요가 있을 때 교육계획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 추가교육을 올 연말까지 교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
태조
성태조위원
76p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어떤때 지급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없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줍니다. 3억2,365만6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느냐면 당초예산에 금년도 대부 예상액을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러다가 개인이 상환하기 때문에 개인 상환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3억2,365만6천원 만큼 삭감을 합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 주었다가 개인이 납부를 함으로써 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럼 79p에서 81p까지입니다. 권영일위원님..
녕일
권녕일위원
79p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게시판제작해서 35개소 현장게시판을 제작하는데 그 위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기념 조형물 제작이라고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전국에서 2001년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천시가요.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다면 기념조형물 제작하는데 어떤 조형물을 제작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간단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천시민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 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전국에서 평가를 해서 영천시가 제일 잘했다고 해서 이래서 상금도 받고 패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영천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하고 약속했다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청 소공원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영천시가 어느 공무원들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게시판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때는 13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부서가 시민들한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부분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봉사을 하겠다는 것을 전부 헌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이것을 각 사무실 앞에다 전부다 게시를 해서 우리 부서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를 합니다하는 그런 현판을 사무실 앞에 전부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도 이 행정서비스헌장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준비의 일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81p에 장학재단출연금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천사랑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인구감소 요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니까 학교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구나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명문학교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명문학교육성 또는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자해서 이미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바로 할수 있습니다만 추석도 있고 태풍도 있고 해서 장학재단준비위원을 지금 저희들이 구성할 준비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추석만 마치면 바로 장학재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하고 여기에 적극 찬동하는 지역 유리라든지 또 돈이 좀 있는 분이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사단법인 영천시장학재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천시가 부담하는 돈이 1년에 한 3억씩해서 10년간 30억 그리고 출향인라든지 외부인사로부터 받는 것을 한 20억 이래서 전체 50억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려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든곳이라든지 아니면 인재유출을 예를들면 중학교를 졸업하는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타지역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우리 영천시 고등학교에 잔류하지 않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금을 주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위원님들이 꼭 해주셔야 우리 인재유출도 막고 나아가서는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결국 자치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장학재단 그 예산확보용입니다. 그렇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이 타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곳은 군위군이라든지 타 군단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이 아니라도 우리 영천에 장학회가 있지요? 이수장학회든지.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수장학회하고도 저희가 의사를 절충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수장학회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구유출을 막는쪽에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서울대학에 들어가거나 우리 영천사람으로써 어디 살든지 서울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수한 그학교에 어느학교를 다니든지 성적우수한 학생한테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회가 발족이 되어서 앞으로 자금이 튼튼해지고 이러면 이수장학회하고 합하자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서울대학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은 이수장학회에서 주어라 지금 이수장학회 기금은 10억이있습니다. 주고 우리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든지 인구유출을 막는쪽은 우리 영천시장학재단에서 주고 이래서 합해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학재단을 영천시장학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유출을 막고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79p 월드컵. 아시안게임등 홍보 및 분위기 조성에서 에드벌룬, 현판등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종은 무엇입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인쇄물도 되고 각종 현판세우는 것도 되고 또 뱃지를 만들어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등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위에서 이 홍보를 전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에드벌룬을 만들어라 아니면 구간마다 읍면동마다 또 시청에다 다른 기관에도 마찮가지지만 현수막을 걸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큰 행사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해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월드컵은 지나고 아시안게임 분위기 조성이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79p부터 81p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81p부터 288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285p에 북안면 의용소방대원 대기실 20평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기히 대기소라든지 소방시설된 차고가 있는데 대원들의 대기실을 20평에 3천만원입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소방파출소밖에 없고 말하자면 소방차고 밖에 없는데 의용소방대가 수시로 모여서 의논도하고 또는 만약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이라든지 또는 화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번 같은 수해복구에 모여서 어디가 있을자리 차고에 들어갈수도 없고 이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도저히 다른 곳은 사무실이라도 있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북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셔야 북안의용소방대 자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할 자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차고 옆이라도 이것을 하나 해주면 몇평이라도 해주면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해서 올려놨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화남면 같은 곳은 보면 올해 도비 지원을 몇 년전에 받았다가 명시이월을 했다가 올해 대기소를 얼마전에 준공했습니다. 올여름에 했는데 거기는 왜 당초부터 소방차고만 하고 옆에 사무실을...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형식으로 화남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신녕하고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안그랬습니까. 차고만 있고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해 가면서 불이난다든지 산불이 나면 앞장서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해 줄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같이 나갈수 있는 장소라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북안은 차고 하나 밖에 없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북안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우선 급하다고 들어온 곳이 북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소방대에서도 들어오면 이런 쪽은 우리가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통예비군 중대는 그냥 철판으로 덮어 놓기 때문에 여름 겨울 없이 추워서 예비군 근무를 못합니다. 단열재를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비군도 많이 와있고 예비군 중대는 항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3년되었습니다만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3p에하고 282p보시면 우리시가 전국민방위 운영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4일날 전국민방위 시범훈련 재난중에서도 산불진화에 대한 시범을 우리 영천시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교부세입니다만 도비 1억을 받아서 우리시비가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을 가지고 전국 시범훈련을 우리시에서 하고자 합니다. 시범훈련 관계에 되는 것은 거의다 도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시면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시범훈련한다고 고생했다고 3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님도 그날 오시고 총리가 못오시면 행자부장관님을 꼭 오십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오시면 시장님은 적어도 한 10억이상에 이 3억을 빼고 10억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국단위 시범을 우리시에서 유치함으로해서 우리시에 크게작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훈련과 관계되는 예산은 꼭 살려주셔서 저희들이 시범훈련을 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85p 위에 향토예비군육성사업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17개 예비군중대로 나누니까 약 416만원정도인데 이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무전기라든지 또는 향토예비군을 운영하는데 내려오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거의 충당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117만원이 모자라서....
녕일
권녕일위원
117만원 그것은 284p이고 285p에 자산취득비 7천72만원.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이것 맞습니다. 무전기라든지 예비군중대의 컴퓨터입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컴퓨터 같은 것을 사줍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도비로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비군중대의 장비가 상당히 험다더라고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그래서 예비군중대나 향토방위를 위한 중대운영비는 거의다 지방비로 들어갑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총무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2억3,500만원정도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예산서 59p부터 60p까지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65p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 업무보고때 한번 나왔는데 여기는 8천만원인데 시설비에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정보소외 지역에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에 경북도에는 3군데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내년 5월까지 저희시가 정보화시범마을로 완산동에 한약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선발과정에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전국에 많은 곳이 신청을 했는데 현황설명까지 거쳐서 저희시가 한약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4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8천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마을로도 확정이 되었고 한약정보화 시범마을이 성사될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저희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약방 집집마다 컴퓨터를 사줍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완산동에 지역정보화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산동사무소내에 지역정보화센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정보화센터에 필요한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합니다. 그렇게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3천만원정도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8천마원중에요. 그다음에 1억원을 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내에 컴퓨터를 100대를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를 1억원의 예산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를 1억원의 예산으로 살려면 1억3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컴퓨터에서 같이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컴퓨터 100대를 사서 시범마을 가구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범마을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금현재 누가 운영을 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화시범마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태조
성태조위원
일단 다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이 보면 처음에 시작할때는 대단히 웅대한데 나중에 관리를 안해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볼대 개인 회원들은 컴퓨터를 사주면 재산을 개인의 것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재산이 되고 개인들 한테는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임대를 해준다.... 그렇다면 분실이나 이러면....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분실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를 져야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을거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전체 통합망 프로그램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홈페이지에 전체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무엇을 올립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천사이버 한약마을 전체 마을현황 그다음에 각 개별 가구별로 현황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체 개별 가구별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자상거래를 전체 상품을 상거래 할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금 그 한약을 하시는 분이 회원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름을 영천시사이버한약마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름을 정할때는 우리 영천에 한약이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마을이라는 개념이 한약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마을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때는 여기서 그 규정을 전체 우리가 일단하면 70%를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완산동에 70%하면 2,000호가 넘는데 그 많은 컴퓨터를 배부할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 한약마을이라는 마을을 별도로 150호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150호중에는 한약을 하는 사람이 90호, 주변에 완산시장 상가하는 사람이 30호, 마을 일반주민들 20호, 기관이라든지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10호 그렇게 150호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150호 중에 70%를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아까 150호 중에 70호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105대이네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 중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배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사이버한약마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한약마을이 우리시 계획에는 도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당초에 한약마을을 완산동에 있다가 부대이전한쪽으로 할려고 추진하다가 예산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고 한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10여전부터 도동에다 시장을 옮기도록 자기들이 계획하고 땅을 사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약마을은 거기에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도동에 마을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가서도 하고 완산동에 있는 분은 완산동에 있을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도 할수 있고 완산동에서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약마을 조성할 때 지금 집단적으로 촌을 만들어야지 여기도하고 저기도하면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주의 참외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호수가 적당하면 100호미만도 되고 때로 지정을 할때는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사이버 한약마을이 꼭 집단적으로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호를 구성해 놓은 것도 마을 통으로 치면 4개통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을 집단화 시킬려면 어떻게든간에 한곳에 지정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한약시장하고 정보화 관련된 지원하고 같이 편중이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면 한약촌이 도동에도 있지요. 부지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흩어놓으면 문제점이 있겠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쪽에 같이 다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마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한약시장 자체 여건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고 이것을 도내 17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정을 할때도 국소한 요건을 만들어서 영천에는 한약마을이 우리가 선정할 때 가장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받을수 있는 여건이 좋다 도에하고도 사전에 교환도 하고 해서 한약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사이버상 마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히 나간 돈이 있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정보센터를 지어서 대상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대상자 교육이 끝나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사실 한약재라고 해도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약재는 어두운 것이 많거든요. 왜냐면 청송이나 이런곳에서 사와서 자료를 빼고 매매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자상거래를 해서 전국으로 팔려나가면 세원이 노출되니까 좋기야하지만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싶어요. 왜냐면 어느동네를 한동네를 해서 한약재만 끌고간다고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를테면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뭐가 전부 시작해 놓으면 요구하는 것은 보조비만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의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세원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한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을 이렇게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로 하는 양은 극히 일부에 속하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우선은 큰 양이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무상임대해 줍니다만 그 사람들은 한달에 한 3만원 정도 통신요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다고 해도 통신요금 부담이 되는데 사람들이 1년에 한 36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부담도 져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동장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고 또 교육센터를 해 놓으면 동사무소 내에 해 놓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등 관리감독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정보화시범마을이지만 일반시민들도 결국 거기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로 마련하게 됩니다. 꼭 한약사이버마을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완산동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일부나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민사업하고 우리 영천시특산물 쇼핑몰 있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거기는 센터 소속이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특산물쇼핑몰 구축이라고해서 사업이 있는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하고 전부다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어쨌든 간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 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게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발센터에서도 하지요.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쇼핑몰도 하지요. 그다음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한다는 것 전부가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시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정보화시범마을 콘텐츠가 별도로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일반 다른 시범마을에 속하지않는 사람은 거기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특산물쇼핑몰 구축 600만원 해 놓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연간 3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특산물쇼핑몰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기술센터에 개발했는 것이 저희들이 개발해서 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절차상으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이 과장님 주가 영천시가 됩니까? 아니면 그 개발위원이나 완산동에서 위원들이 주가 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운영은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 영천시에서 정보화시범마을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것은 별도로 있고 또 마을에 정보화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물건을 사준다 그 운영을 하도록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운영은 정보화시범마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세금계산서의 발급문제가 관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우리시도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영리의 목적으로는 안하기 때문에.....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때 그 사람명의로 돈이 다 들어오고 그럴 것이면 그 사람을 믿을수 없을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하튼 이것은 만약에 잘못하면 영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컴퓨터가 100대를 사주는데 고장나면 다시 고쳐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사주고 안 고쳐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조금 제가 보고드리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시범마을 문제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산물쇼핑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
태조
성태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화시범마을이라도 한약상의 전자상거래를 할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관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가 관여를 안합니다. 그것은 각 업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주가 우리 시가 아니고 개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전자상거래 문제는 그렇게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4p 일반보상금 감액된 1,9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올라 왔는데 인터넷새마을지도자빌리지CIO육성교육자 참가자 중식제공 이것은 지도자전체를 말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터넷새마을 지도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일부부담하고 당초예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사수당도 주어야 되고 해서 교재도 사야되고 보상금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강사수당이나 교재 살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감소하고 위에 부분은 올렸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올렸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을 원하는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계획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정이 있어 못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생각에 우리 시내 학원에도 가서 받을수 있고 우리 시에와서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쉬운 곳에서 강의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도자들이 촌에서 와서 하는 것이 참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자를 해 봐서 물었습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또 아니면 정보센터가 있는곳 이런곳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65p 영천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외국어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영어, 중국어, 일어 세가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세가지 전부 2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및 XML 연계용 미들웨어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비로 사용해서 2단계 서브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를 연결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서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1단계, 2단계가 따로 놀아야 되고 왜 이렇게 늦게 되냐면 그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8월 5일날 도에서 이것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하고 난뒤에 왔기 때문에 같이 못하고 추경으로....
태조
성태조위원
1억3천만원인가 뭐 거기에 연결되어서...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1단계, 2단계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구입에 우리 지금 공무원들 1인 1컴퓨터 갖기 다 안되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계속 매년 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는 4년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계속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97년도 프로그램으로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잘 안됩니다. 가정같으면 사용해도 되는데 97년도 이전에 장비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 시켜 주어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어서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안시켜 주면 행정정보망에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종천
전종천위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산으로 결재하는 것 통신망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렇다고해서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효율등은 같으면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뒤에도 보시면 행정자료실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행정자료실이 어디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공보실에 말하는 것은 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 시청공무원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행정자료가 일반도서 이외의 행정자료가 오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는데 우리 문서고 자체가 자료가 너무 넘쳐서 분실되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과가 생기면서 자료실을 별도로 옛날에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문서고에 같이 넣어두니까 자료가 손실되고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준비가 안되어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과에서 프린터기를 같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이 상주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직원이 관리는 하지만 상주할 직원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도 와서 자료를 앞으로 활용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무실안에 프린터기라든지 넣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프린터기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과에 있어도 그것을 별도로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코드번호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 장비가 있어야지요.
희원
안희원위원
컴퓨터는 그렇다하더라도 프린터기는 같이 사용해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요즈음은 레이져가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서.....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프린터가 과에 몇 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대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대수가 별로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영천시에 있는 컴퓨터는 과별로 관리를 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과로 다 이관을 해 줍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 영천시에 컴퓨터가 대충 몇 대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황만 가지고 있고 관리는 각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자결재 문서작성용 스캐너구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각읍면동으로 주는 것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에까지 스캐너를 구입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전자결재를 하다가 보면 문서자체가 스캐너를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각 과에 읍면동에 다 한 대씩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우선 읍면동에 우선동에 우선적으로 주자고 또 읍면동에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것도 홈페이지를 외주를 줄려면 상당히 돈도 들어야 되고 직원들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아까도 읍면동에 민원실이지요? 인감관련되어서 스캐너를 16대를 60만원으로 해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과로 한다면 인정이 되지만 인감용이 있고 문서작성용 스캐너가 있고, 문서작성을 스캐너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엑셀이라든지 한글에서 바로 결재를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를들어 외부에서 공문이 왔다 또 어떤 자료가 왔다면 이것은 별도로 다시 작성하든지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입력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스캐너로 하지 않으면 공문에 첨부도 할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행정장비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무리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근본적으로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없다라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민원이 들어와서 보면 전부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 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회계 쪽의 업무수행비라든지 장비구입도 중요하지만 없는 형편에 장비쪽으로나 또 공무원 편의쪽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셔야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줄여 주셔야지만 그런 부분에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 전체를 보더라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 기능운영을 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투자가 많이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밀리고 쳐지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16대라면 층별로 하든지 문서가 오면 스캐너를 뜨서 올리고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제자리에서 또 인감용 한 개 있고 문서작성용이 있고 두 대가 있고 세대가 있고 개인별로 다 주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실하고 정보과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는 별도로 있어야지요. 만약에 없으면 공무원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할 수가 있고요. 이 행정장비가 공무원 편의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면 꼭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므로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아까 읍면동에서 민원실에서 올라온 16대 대당 6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그것은 인감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외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공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감작업을 하고 나면 스캐너가 남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물론 있으면 좋은줄 압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저도 과장님 찾아가서 실제로 이러한 사정으로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 정해져 버립디다. 물론 저희들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실제 숙원들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획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초래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경과되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우리 홈페이지 하나만 제작해도 100만원이상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작을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 장비고 이것은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개정될 때 마다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를 유통하는데는 앞으로 스캐너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만 76p에서 78p까지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조
성태조위원
휴대전화사용료 26대가 있는데 전직원 앞으로 휴대폰을 말하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읍면동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16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총무과에도 돈이 있던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는 어떤 용도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79p 제일 위에 보면 행정정보휴대전화 메시지프로그램 보완 보완 1,200만원인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전산개발비에 1,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문자메세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사용합니다만 이것을 팩스하고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분들한테 가도록하고 시민들 지금은 저희 공무원들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도 일정한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지 기여순서에 따라서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전자 정부가 되면 이 부분이 반드시 사용되고 지금현재 부산도 사용하고 서울이라든지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예를들어 내가 민원을 신청을 해 놓으면 결재가 되었다는 바로 휴대폰으로 통지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해 놓으면 언제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결재되면 바로 그 사람한테 통지가 되어서 내가 낸 민원서류가 지금 처리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봉철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은 먼저 예산서 81p부터 8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과장님 82p에 일반보상금란에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국민단체교육등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100만원 삭감하고 668만원인데 이것은 기히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국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저희들의 단체같으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기존 예산 삭감 100만원 한 것도 지금까지 앞으로 연말까지 쓸수 있는 돈에서 이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형물 제막식 개최 경비지원 500만원인데 이미 도동에 실시된 것이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설치비가 1,30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1,300만원을 자비로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서 시에서 500만원을 보태달라고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83p에 사회단체보조금 6,500만원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현재 도 방침에 의해서 현재 영천에 종합적은 자원봉사센터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타 시군에 지금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천에 도비를 들여서 시비를 조금 보태고 해서 종합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총 집결장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총 집결하는 장소 즉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운영비에 월드컵대비 기초질서운동 추진사업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전에 월드컵당시에 돈이 기히 배부되어서 예산을 사전 승인을 받아서 기히 집행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집행은 무슨돈으로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추경하기 전에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면 예산을 나누다가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전승인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 지방제정법36조에 보면 추경예산하기 전에 모든 사업비가 국비또는 도비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승인전에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액 도비라도 월드컵기간에 도비가 안내려와서... (
담당
예산담당
- 그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월드컵 기간동안에 시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시에서도 월드컵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돌발적인 행사였고 민간단체에서 한 행사인데요. 그것이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집행을 도에서 내려온 돈은 그 기간에 어떻게 사용되어 질지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대체할려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 그것이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기간내에 계획이 수립되어 400만원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 분명히 이 돈을 계획을 빼고 홍보활동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빼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말이 안맞잖아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종천
전종천위원
400만원이 내려온다는 계획이 기히 잡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에 사용할 계획이 다 잡혔을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은 400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도에서 월드컵에 사용하는 돈을 줍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하지만 예산편성 전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경때 정리를 해 주고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월드컵관계 사업비가 총무과에서도....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그런 사업에 의해서 기히 지출되었는데 이 돈은 미리 내려오기로 약속된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미리 약속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나중에 행사 지나고 나면 400만원 주겠다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전에 돈이 오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단체보조금에 의해서 길거리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지요.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를들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올려든 돈이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때 배정되어 돈이 왔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이제 올려서 한단 말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때 집행을 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앞에 쓰겠다고 예산이 잡혔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보면 이중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총무과에도 1,2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잡혀 있다는 것은그것은 월드컵다 지나고 아시안게임에 1,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여기는 분야가 다릅니다. 여기는 월드컵관계는 도의 체육분야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쪽은 여러분야 지방과 행정자치국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돈은 틀리지만 예산상에 보면 전체가 월드컵, 아시안게임.... (
담당
예산담당
- 1,240만원 홍보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현수막, 피켓, 어깨띠 이런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마찮가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과가 틀린다고 해서 이중으로 올라와서...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중이 아니고 도에서 그 쪽 분야에서 돈이 내려오니까요. 집행하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녕일
권녕일위원
85p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5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장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본예산에 14억이 예산이 있는데 또다시 5억이 필요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14억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시장님이 집행한 것은 이것도 시장이 집행하지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고 지금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정도 더 넣자고해서 올렸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몇%까지 계상할수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84p에 중반에 효정농로포장공사 800m를 하는데 2억5천하고 교부금이 2억5천만인데 5억 공사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전체 교부세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은 교자는 무엇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교부세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은 위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라는 그런 것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성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태조
성태조위원
담당보다 더 설명을 잘 할수 있습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효정2리에 정인화라는 포항공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고향이 효정2리인데 이분이 포항공대 교수를 하면서 행자부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고향에 마을앞에 들에 나가보니까 농로가 형편이 없거든요. 이래서 친구가 되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것을 부탁을 해 놓으니까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3억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소문이 납디다. 소문이 나더니 결국 2억5천만원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도 저도 원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한동네 2억5천만원을 주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정을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6p에 화룡동마을회관건립 부족분이 3천만원인데 촌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데 6천만원으로 짓는데 여기는 어떻게 3천만원이 부족한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현재 시내 땅값이 비싸서 땅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회관을 건립할려고 해도 지금 부지를 못구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구입하는 그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지 구입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건물값은 되어 있는것이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건물값은 예산에 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다면 화룡동에 부지구입하는데 3천만원이 들고 건물에 6천만원들이고 촌에는 6천만원으로 땅사고 건물짓는데 아우성을 치고 읍면에 서열을 정해놓고 싸우는데...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화룡동이 분위기가 다른 것이 쓰레기매립장 그런 것 때문에 약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직 위치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땅을 못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내쪽은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건립하면 땅을 사서 지어 줍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중앙동 얼마, 화룡동 얼마 전부 이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부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때 그 돈은 10억인가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산이 책정된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마을회관 부분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하고 별개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화남 안천교개보수공사에 2001년도특별교부세사업 부족분이 6천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교부세가 전부 얼마입니까? 총 다리 공사 대금이 얼마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교부세 3억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교량을 놓는데 다리 부분하고 교량부분하고 길부분하고 교량하고 같이 레밸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다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교량을 좀 높여도 해서 높인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돈은 다리 총 개수를 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2억7천만원에서 여기를 보태면 3억3천정도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도 안하고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애로가 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 교량으로 다리발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위에 상판을 얹고 이러면 일이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 다리공사 이것은 안천교는 밑에 다리발하고 상판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비안올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늦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13p에서 11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14p에 민간행사보조관계에 도지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전액을 감액했는데 시장기타기 종목별 개최지원은 이번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거기 보면 도단위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바꾼 것입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장기타기 종목별 개최 지원해서 1,800만원 추경까지인데 지금 시장기타기 종목별이 몇가지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개 종목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골프, 축구, 볼링, 테니스, 탁구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개최 종목을 늘려야 좋은 것인지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도....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회관 옆에 성산이씨 문중땅 매입입이 3억인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 소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미안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런데 시장기타기 종목별 개최지원 5개종목이 골프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사실 축구나 볼링, 테니스, 탁구 같은 것은....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제가 말을 하다보니까 골프가 먼저 나오는데요.
녕일
권녕일위원
다른 것은 대중적인 종목이지만요 골프는 사실상 시장님이 기를 내놓기가 시민들한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골프회원들이 영천시내에 참 많습니다. 많은데 골프가 아직 서민층에서는 골프가 친숙하지 않지만 지금 계속 앞으로 대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도체 경기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를 해도 크게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골프가 지금은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15pp 금호신월 체육시설 설치가 도비가 있는데 이것이 풀밭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탑못안에 공지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토지조성하고 파고다도 만들고 예를들어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시설을 할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동민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봄가을 되면 문중행사 어떤 행사라는 행사는 여기서 다하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니까 노인들이 노인회에서 하루에 일당을 1만원이라도 주면 우리가 청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시설을 설치할 때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녕일
권녕일위원
116p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2억5,434만2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예술단원이나 운동부...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에 태권도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태권도가 10체급입니다. 작년까지 6체급이 있었고 금년도에 2체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더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운동선수 둘을 보강할려고 이야기는 다 되었고 운동선수는 보강해야되고 해서 사전에 예산된 다음에 간담회때 선수는 확보되었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지금 태권도 실업팀이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감독도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 8명하고 10명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에서 직접....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실업팀 육성에 고등학교에서 특기인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영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원해 줍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16p 영천교 축구장 보수에 천만원 예산은 무엇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영천둔치에축구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영천교 바로 옆에 밑에 축구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천교에서 완산 1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기축구라든지 저희들이 영천축구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자갈하고 이런 모래들이 공을 차다 넘어지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사도 깔고 배수도 하고 일단 영천교 옆에 것만 보수하도록 합니다. 이번 비에 많이 떠내려 가서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 완산1동의 축구장도 물이 안빠져 다음에 신년도 예산에 해서 보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13p에서 116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88p부터 192p까지.
태옥
김태옥위원
191p 오지종합개발사업에 9억3,700만원 전부 도비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도비하고 시비도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시비가 몇%쯤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33%쯤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89p에 재활용품 수거운동 시상금 없었는데 돈은 얼마안됩니다. 행사은 어떻게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96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작업중에 4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여기서 연중 재활용품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다시피 1위는 100만원, 2위는 70만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예산이 적어서 원래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 정기 추경때 이만큼 더 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92p에 보면 금호 정주권개발사업같은데 소도읍개발사업 1억4천만원은 부지대금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대금인데 당초 금년도에 입찰을 할때 예산은 100만원밖에 없다면 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만원밖에 없는데 금년 예산을 봐서 총액입찰을 해 놨습니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91p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화북하고 자양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2004년도까지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화북안 끝났습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화북은 금년에 끝나고 2004에 자양에 들어갑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마현산소공원 조성사업이라는데 마현산이 어디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쓰레기매립장하는 이 동네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마을공원 기본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거기다 새마을과에서 전체 8억인데 2004년까지 매년 2억씩 들여서 8억을 들여 공원화하도록 공원조성을 하도록 시비50%, 도비 50%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해서 기본계획 실시 설계하고 조성하는 계획하고 금년에 2억을하도록 도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억을 들여서..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의 지시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도의 지시를 받고...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도의 지시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사업선정을 보고해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시의원들 몰아 넣을려는 표현같은데...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미안합니다. 지시라는 표현은 미안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 이번에 무슨 사업이지요? 이번에 공원화추진사업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그 입찰하는 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도 44억인가 42억인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공원화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위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계획하는 위치에서 다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매립장도 아직 덜 끝났는데 어디다 공원을 조성할려고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개인 사유지도 있고 문중 땅도 있고 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것을 항목을 정할 때 좀 구체적으로 부지매입이면 매입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과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고 확실한 것도 없이 해 놓고 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돈 내용을 구분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전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해마다 2억...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해마다 2억씩 들어갑니다. 4년간.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 그것은 용역입니까? 자체 설계 비용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용역비입니다. 2억중에 설계비용입니다. 그 밑에 마현산 소공원부대비 합해서 2억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새마을과에 보니까 용역비가 소도시개발사업하고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비가 있고 마현산소공원조성사업실시설계가 2,392만원 있는데 새마을과 자체 설계를 못하는 모양이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자체설계가 안됩니다. 소도읍 3,000만원 그것은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 4조에 보면 소도읍이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도읍이라는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위치에 어떻게 소도읍을 어떤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2,300만원 마현산공원조성 사업도 2억에 대한 설계가 아니고 4년간 8억에 대한 설계를 할려는 것입니다. 전체설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0p부터 9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녕일
권녕일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p 보면담배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 담배는 어떤 담배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수송하는지 양은 얼마인지 1회 30만원에 6회 이번에 반을 깍아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360만원 계상할 때 이 담배는 어디에 소용되는 담배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 임차료는 우리시관내 담배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3년전부터 군부대 담배입니다. 군부대 담배를 대구시 동구청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고 그 당시 양산시에서 군부대 담배납품관계 양산시장이 경남 부산을 다 합해서 양산시에서 했습니다. 그 담배를 이군복지단에 가서 대구경북 담배 납품을 우리도 영천 삼사관학교가 있는데 우리도 납품을 하자고 해서 대구경북 담배를 납품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고 첫해는 50%를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연간 세입이 한 2억정도 들어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된다고 해서 다시 가서 저희들이 가서 대구경북 담배 납품하는 전량을 우리시에서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각 시군에 분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싣고 이군사령부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녕일
권녕일위원
결국 담배소비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녕일
권녕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92p에 보면 국내여비란에 담배소비세 징수독려 관내 체납세 징수독려, 숨은 세원발굴 및 관내 법인세무조사 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는 담배를 판매하는 전매소에서 우리시로 바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것은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군사령부 복지단에 한달에 한번 정도 찾아가는 그런 돈입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당초 포상금에서 여비로 합니다. 포상금하니까 감사원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상금에서 여비로 돌렸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소비세가 독려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요. 이것이 소비세는 자동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납부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세금을 일반 독려해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 이야기는 관내 담배소비세가 아니고 군부대에서 경상북도 담배 파는 것을 전부 갈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문상 서류상으로 하면 되지 굳이 달라고 가야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비용이 들어 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무원들도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배 관계는 우리가 연간 작년까지 1년에 한 3억정도는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노력해서 무슨말이냐면 경상북도 대구시 담배피는 군인들의 담배세를 영천시에 다 가져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4p부터 100p까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4p에 보시면 모범공무원수당이 있지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급여하고 수당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전체의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월 3만원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5만원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토탈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항목이 시 자체에서 있는 것입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예, 자체 우리 영천시모범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이라고 해서 8,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이것은 사실 예산은 우리 과에 올라 있습니다만 예산실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10시간씩 추가로 예산을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물론 공무원들은 안좋아 하시겠지만 항상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쪽으로 일관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는 축소를 시켜주는 쪽으로 예산편성할 때 개념이 제 생각에는 기본 개념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 질수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치중이 많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물론 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일을 할때 사기업이라도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연장근무를 한다고 해서 요구해 본적도 없고 달라고 해 본적도 없고 신청해 본적도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비용이 너무 기관운영이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처음의 예산편성 기준을 잡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쪽으로 편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다 운영비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로 해서 지금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포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은 축소를 시키고 그 부분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쪽으로 예를들면 사용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한데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때는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사기업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느냐면 연월차 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강제적으로 다 보냅니다. 현금 보상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담당님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편성할 때 시장님한테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상의해 보시고 예산편성의 포인트를 어디에 줄 것인지 기금 운영에 줄것인지 지역개발에 줄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 아니면 개발부분이나 복지부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 운영에 너무 치중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담당
예산담당
-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생각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94p에 봉급 7급자에 대해서 6,996만7천원이 국가 보조비로 나오는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교부금으로 병무담당자 인건비를 계상되었는데 돈에 대한 증감이고 봉급 6,996만7천원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모범공무뭔수당은 무엇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 시모범공무원, 도모범공무원에게 수당을 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모범공무원 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고 시청살림을 다 사는데 시유지상 노후건물 철거 공사 700만원인데 시유지 어디를 말합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구 우시장을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억4,100만원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팔 때 우리가 우사가 시유지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폐기물 처리 비용이 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선집행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저희들과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시청이 잘 돌아 가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은 타 과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사실 경상경비 10% 삭감하고 특별히 우리 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8p부터 90p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p부터 140p까지, 166p부터 17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p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위탁한 현충원참배 및 전적지순례에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는 어떤 단체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보훈4단체 우리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지금 문외동에 무훈수공자회 4단체가 있습니다. 각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하는 행사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이런 모임이 사회과에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그 기획실에 사회임의단체라고 보조 그런 부분에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연간 소모가 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를 받는데 이 외의 예산이 천만원 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보조를 받는 단체가 아니고 기획실에 1억3천만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관계 없더라도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에서 지급할수 없거든요.)
녕일
권녕일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단체도 거기에도 속하는 형태이지 싶은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나갑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단체가 몇 개냐니까 60개 단체가 된다고 했는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
담당
예산담당
-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액단체입니다. 보훈 4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정액보조단체면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 보훈 4단체 각 단체별로 천만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하나 뿐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4단체입니다. 구 우시장안에 보면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4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훈수공자회 다 들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67p에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복지도우미사업비 1,6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이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자렛집에 공공근로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10명 공공근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기간은 공공근로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사회복지도우미라 해서 나자렛집에 일을 한다면 그 나자렛집에서 시에서 도우미를 해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자렛 집에 선심을 쓰는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IMF 발생 이후에 국가에서 실업자 구제시책으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IMF 터질 때보다는 점진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지금 줄어져서 행정보조인력은 가급적 예산지원을 안하고 사업장 위주로 일을 할수 있는 부분에 공공근로를 씁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공공근로라 이말씀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168p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은 어떤 역할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북안에 보면 팔레스라는 장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에 비해서 시설들이 불리하니까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시비는 평균 보면 사회복지사가 한 12%내지 20% 많이 부담하면 시비부담율이 그렇습니다. 대개 국비비율이 70% 지방비가 30%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설이 개인소유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인체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에서 도비하고 합해서 보강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할수 있는 사업을 민간법인이 하고 있는 것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민간에게 위임해서 사업을 하도록 보조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부랑인 복지시설은 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여기 부랑인 시설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자렛집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나자렛집은 공공근로 사업이고, 뒤 p에 보조금은 시설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8억4,460만원인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포함하면 십몇억되네요. 어디에 짓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우시장곁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립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가 추경에 시달된 것입니다. 당초에 시달되었으면 당초에 올렸지요.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 돈이 보니까 장애인회장이 영천에 이상열씨라고 있는데 도회장입니다. 영천사람이 그래서 아마 지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해서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받아 왔는데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2억원으로는요. 그래서 2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명시이월금하고 이번에 8억4천하고 합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일위원님...
녕일
권녕일위원
173p에 예비비라해서 8억6,21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돈입니까? 이번에 증액도 1억8,941천원이 되는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75p 경로당 긴급보수비가 1억이지요. 경로당을 신축한 경로당은 덜한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비가 새어서 민원이 많은데 집행을 할때 출장을 가서 보고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누수가 않되도록 좀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경로당이 비새는 것인데요. 잘좀 해 주십시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이번에 각 추경에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신축은 지금 곤란하고 기존있는 경로당도 지금 손을 댈대가 많은데 우선 포괄적으로 1억을 올려놓고 제일 급한데부터 비새고 창문떨어지고 화장실이 좀 불리한곳 이런 곳을 좀 우선 조사를 해서 보수비로 1억을 올려 놓은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73p에 보면 의료비진료비가 시비부담인데 당초보다 중간에 인상되었습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인상이 아니고 의료진료 실적에 따라서 치료일수가 자꾸 늘어나면 의료부담이 늘어나니까 부대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병원측에서 들어오는 대로 의료보험 공단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자꾸 높아지고 있은 것 같아서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돈으로 특별회계 보존해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를 운영을 해서 환자진료비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76p에 보면 노인일거리사업ㅈ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은 200만원을 집행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일거리 자체를 어떤 것을 하는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힘든일은 못하고 가겹게 할수 있는 그런 일들 예를들어 풀뽑기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자체 생산텃밭을 일군다든지 이런 곳에 조금씩 지원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일거리 사업지원 부분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영천이 자동차부품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전에 본촌공단에 회사를 하시는 선배가 있어 제가 갔었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단순노동을 해서 할수 있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노인회관하고 해서 과장님 일거리를 많이 찾아서 우리 노인들 돈을 벌고 일거리도 창출할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19p에서 444p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42p부터 157p까지입니다. 142p부터 한 p씩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녕일
권녕일위원
148p 시간외근무수당 관계가 아까 회계과... (
담당
예산담당
- 그것은 청소인부에 대한겁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153p 상단에 화룡동비위생매립장 인근주민 선진시설견학에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100명이 다 가는지 100명이 가더라도 두 번에 천만원이 소요되는지 과다 예산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화룡동매립장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서부동 주민들과 중앙동 주민들이 화룡동매립장을 79년도에 설치되어서 24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저희들 매립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매립장에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그린환경센터 추진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내년까지 저희들이 매립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따른 안정화 사업을 40억을 들여서 이번에 착공을 입찰을 28일날 해서 아마 9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이 안정화 사업은 내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안정화사업을 아주 주민들 참여하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아주 안정화 사업이 잘된 선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동과 서부동 주민들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한동네 50명씩해서 2개 지구에 견학시킬 계획으로 1인당 5만원씩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물론 비위생매립장 인근 주민들 선진시설 견학도 좋습니다만 관광같은 것을 가보면 이만한 돈이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인당 5만원씩인데 저희들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위생매립장은 저희들 도내뿐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하루 3, 4군데 아니면 1박2일 현재 계획은 하루에 갔다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인당 5만원 정도는 음료수도 제공하고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저희들 완산동하고 동부 고경에도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5만원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린환경센터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이것도 화룡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영천시완산동에 하고 있는 매립장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매달 지원해 주는 경상보조비입니다. 그 사람들 일반수용비도 들고 그 사람들이 24시간 매일매일 주재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화룡동하고는 별개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이병철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밑에 기타보상금 재활용 수집 보상금 이것은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보상금은 저희들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부 도비가 480만원 뒷 p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저희들 한 2,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쌉니다.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보면 고철이라든지 상당히 ㎏당 50원씩하는데 폐비닐 이런 것은 거의 돈을 안줍니다. 저희들 안주고 폐유리병 같은 것은 한 개에 3원 이렇게 밖에 안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한 20%내지 한 50%정도 많이 모은 단체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군부대도 있고 아파트운영위원회 등에 저희들 보조를 더 줍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154p로 넘어가겠습니다. 157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범창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보건소 소관은 126p부터 141p까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예산이 얼마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번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1억1,236만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봉금 기능8급 전액감은 어떻게 전액감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전액감인 것은 예산은 되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28p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했는데 저번에 책 그 내용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32p 상단에 방문보건차량에 40만원 증액되었는데 방문보건차량이 몇 대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1대입니다. 타과에 비해 당초예산에 조금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국내여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지도에 143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감액할수록 업무지도가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감액안되면 좋겠는데 10%씩 전부 감액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일제적으로 감액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감액하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한번이라도 덜 갈 것 아닙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건소장에 270만원이 경정되고 기정은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보건관리업무추진비 소장님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보건관리업무추진비하고 뭐가 틀립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이 여러 가지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이 쓸수 있는 돈으로 보건소의 제반 업무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사용하시는 돈이 기히 540만원 기히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300만원이 감해 져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270만원씩 지출을 했다는 그런 말아닙니까? 그래서 30만원이 감해 졌다는 말아닙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두군데 540만원 아닙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재료비에 약품이 800만원이고 1,400만원은 증액되는데 방역용 유류구입인데 이만큼 있어야 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방문용유류구입하고 방문약품비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1개월 일찍 시작하고 1개월 늦게까지 방역을 해야 됩니다. 약품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33p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가 감액되었는데 정액급식비는 어디 사용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복리후생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복리후생비는 알지요.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밥을 먹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돈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10%씩 감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8,064만원인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거나 금년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돈 아닙니까? 무엇에 쓰이는 돈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 돈은 저희직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쓰는 돈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보건소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액급식비는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야간에 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아닙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월비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미안합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가 기존에 2,916만원이었다가 이 비용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것도 급여입니까. 그러면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에 운영비나 과장님들 보건소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태조
성태조위원
교통보조금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83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이 돈이 1억정도 나가는데 한사람에 얼마씩 보조가 됩니까? 월급외에 나가는 거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월 8만원씩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은 오지로 아마 다니시고 하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오지로 다니는 비용이 아니고...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
담당
예산담당
- 정부에서 인건비를 올려 줄려고 하니까 모든 부대에 따른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다 못해주니까 실제로 봉급입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 전체에 다 나가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35p로 넘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수용비에 금연사업비가 도비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지요. 어떤사업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금연사업비는 각종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관련법규운영실태 점검 인건비가 있는데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여비성격으로 지도도 하고 해서 도에서 보조해 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신질ㅇ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에 이것은 천만원이 감했는데 이것이 마야병원에 나가는 겁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마야병원에서 시에서 지원금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전액 보조금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보건차량 3대를 신규 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 것을 구입하면 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운전기사가 많이 모자라는데 우선은 직원들이 전부 차를 몰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사업을 해야 겠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자동차 구입하면 유류도 넣어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되고 등등 돈이 많이 드는데 3대를 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야 운전이야 직원이 하지만 개인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하고 공무용 차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갈려면 사실 자기 차를 가지고 계속 갈수가 없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직 차종은 결정을 안했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직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36p 보면 시설비에 파계진료소 개보수 3천만원인데 진료소가 개보수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드는지 그럼 다른 진료소도 많이 있는데 개보수 할곳이 파계진료소만 개보수가 3천만원인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파계진료소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천정이 다새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뜯고 하는데는 최소한 3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한동네씩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진료소가 우리 화북에도 상송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이 새서 올해도 지원이 안되고 지역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직 지원이 안되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희원
안희원위원
나누어서 해 주어야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조금씩 해서는 개선이 안되고요. 하나라도 옳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도 해 보았습니다만 잡히기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옳게 해 나가야지요.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치과유니트구입이라는 것은 치료기구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치과에서 치료할 때 의료장비로서 앉아서 눕거나 하는 의자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이동유니트는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40p 중간부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신변관계로 병원에 가셔서 오늘 출석을 못하시고 관리담당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정재봉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은 예산서 159p부터 165p까지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위생처리장관계 소각기 가동 연료가 본예산에 374만4천원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더블로 374만4천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배로 더 들것이라는 예상을 아예 안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예, 이것은 저희들 위생처리장에 분뇨가 투입되면 협잡물 분리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분리기를 한 대에서 분리를 했는데 협잡물 분리기를 두 대를 서브로 해서 큰 찌꺼기 작은 찌꺼기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찌꺼기를 전부 나오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큰 찌꺼기하고 작은 찌꺼기하고 다 소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조금 더 듭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전기요금도 같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전기요금은 사용내용은 전년도 사용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기요금은 인상분이 10%정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 1억5,9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 올린다고 다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금호하수처리장에 포기류 미생물 영양제 구입 전액감인데 이 약품을 전액 감하면 금호하수처리장은 가동상태가 이 약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예, 이 약이 구입을 안해도 자연발생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액감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약품 투입을 안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예.
녕일
권녕일위원
천만 다행이네요.
병철
이병철위원
165p 시설비에 영천하수처리장에는 사택이 있고 금호하수처리장에는 사택이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거기도 사택을 개조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호는 얼마 안되어서 보수 안히도 되고 영천은 오래되어서 보수합니까? 누수된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거기에 보일러 시설하고 수도관 같은 것이 누수가 있어서 수도꼭지 물을 틀면 방에 도는 물에 누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금호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요금하고 영천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요금하고 어느 것이 많이 나옵니까? 여기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은 중간에서 펌핑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예, 중간에서 펌핑을 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펌핑을 하는데 5,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경정은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삭감을 해도 전기요금은 내어야 될 돈이 일정한데 무조건 2,000만원 삭감을 해서 전기요금을 낼수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처음 당초예산을 낼 때 5,200만원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출을 함에 의하면 금호하수처리장에 중계펌프장에는 25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1년 계상을 하면 금호하수처리장이 3,200만원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계펌프장의 전기요금이 본예산에서 5,200만원을 했다가 삭감을 2,000만원을 감했는데 요금을 낼수 있나 이말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예, 낼수 있기 때문에..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왜냐면 2,000만원을 더 붙여서 연초에 예산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금호하수처리장은 금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었거든요. 전년도에 사용한 양이 얼마인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하수처리장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전년도에 사용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만큼 전기가 소요될 것이다는 예측을 해서 그만큼 들겠다 싶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7월까지 전기요금 내어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3,200만원 같으면 이정도면 1년 사용량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희원
안희원위원
165p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금호하수처리장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용으로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 업무용 컴퓨터가 없습니까? 노트북을 사야 된다는 그런 조금전에 감사실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 감사실은 왜냐면 감사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그렇고 하필 종말처리장에서도 노트북이 필요하냐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처리장에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중앙제어실에서 금호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물이 퍼진다 안퍼진다는 작동상태를 금호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에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처리장하고 펌프장하고 거리는 1.8㎞정도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늘 거기서 작동되느냐 안되느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통신선로가 한번씩 다운될때가 있습니다. 다운되면 직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다운될 시를 대비해서 노트북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동의 설계가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통신선로가 다운이 되면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더 추가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500만원 노트북값이 300만원 당초에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때는 400만원 해 주시면 노트북만 우선 구입하고 올해 정기추경이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프로그램 500만원 하는 것을 마저 구입하고.
희원
안희원위원
이런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연말에 본예사늘 짤 때 그런 계획을 정계장님 말씀하셨다 시피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도 본예산에 해야되지요. 여기에도 500만원이 있고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그러니까 저희들 그것이 급하다해서 그렇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렇다고 당장 서로 연락이 안되고 하는 수가 있지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지금은 금년부터 계속 시험가동하면서 계속 추이를 보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것같으면 안된다 싶어 사전에 준비를 치밀히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당겨서 하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65p에 중앙제어실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정이 2,500만원 기정이 3,000만원해서 감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제어실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여기 설명은 기술담당이 대신 하겠습니다.
담당
기술담당
조재문 저희들이 지금현재 8년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까지는 저희들이 중앙제어 전산시스템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의 장비라든지 보조프로그램일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또한 설비 업체에 A/S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S도 받을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이 전산개발비는 실제적으로 본청에도 전산시스템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유지보수하고 하는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제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시설 유지하고 보수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하는 이런 이런 유지보수 연구개발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기계를 뜯고 하는 이런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품을 가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담당
기술담당
조재문 부품도 갈고 CPU 모든 프로그램을 제어할수 있는 그런 부품도 노후화 되어서 갈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수정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제어실 시스템은 평상시에 우리 컴퓨터와 달라서 현장 중앙제어실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모든 기계를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질수도 없는 운영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또한 이 계기를 고칠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든 앞으로 가동을 해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지요?
담당
기술담당
조재문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8P부터 183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180p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이동여성회관 강사료 전액감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2개소를 선정했는데 상반기에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하기가 곤란했거든요.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기가 곤란해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80p하고 183p에 여과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회의실 노후탁자 수리 강의실 책상 및 의자수리가 150만원, 160만원 나와 있는데 183p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에 탁자구입하고 의자교체구입 예산이 150만원, 16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는 전부 감하고 시설장비 옮긴 내용은 이돈으로 구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구입도 안되고...
녕일
권녕일위원
가격이 안 맞더라 이 이야기지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가격도 안맞고 지금 약간 수리해서 쓰고 조금더 쓰다가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새것 사겠다고 예산 올릴때는 150만원 올리고 수리비도 150만원 들면 차라리 150만원으로 반 정도라도 구입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수리해서 좀 쓰고 다시
녕일
권녕일위원
금액이 똑같은데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수리하면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할려고요.
태조
성태조위원
181p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가계지원비는 전직원이 다 혜택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공무원 전체 다 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여성회관에 당초예산이 얼마고 추경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 총예산이 5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3천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정화조 청소비가 전액 감인데 이것은 1년내 청소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사실 여성복지회관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 되었습니다. 다시 교체하고 싶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전액 감을 시킬때는 어떤 이유입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사실은 현재 정화조가 차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반을 줄이든지 전액 감하면 청소를 하지마라 이 말아닙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더욱이 여성복지회관은 교육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외부 사람들이 상당히 출입이 많은 지역인데 정화조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가 되면...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내년 본예산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전부다 예산이 적은데 냉장고 수리같은거 다른 곳은 다 사는데 여기는 수리할려고 합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냉장고는 사실 올려났는데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새로 살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냉장고 내년에 꼭 올리십시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냉장고가 엉망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회의실 노후탁자 이런것도 보면 복지회관이고 여성분들이 실제로 많이 오시지요? 수강생도 많고 하니까 언급한 부분을 상의하셔서 제대로 구입을 한번 하시지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나 하면 됩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새로 살려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부탁하셔서 제대로...
녕일
권녕일위원
본예산에 한번 올려 보세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성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17p부터 125p까지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21p 임차료관계 시민운동자 향교부지임차료 8,92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고 계획은 올해까지되어 있어서 우리가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임대료를 다 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계약만 되어 있고 1년치 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민운동장에 향교부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민운장에 테니스장하고 향교부지가 한 5천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부지는 법적으로 팔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도 임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팔지는 못한답니다. 항상 해마다 800만원씩 지급하고 사용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임차료 산출근거에서 1178,549,000곱하기 1000분의 50을 한 것이 무엇때문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약을 할때 공시지가를 1000분의 50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10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향교부지라고 하면 세금은 나갑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세금은 우리가 내지 않고 임대료만 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향교에서 세금을 내느냐 말입니다.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
담당
예산담당
- 향교는 비과세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은 얼마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은 5억400만원이고 이번에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급이 한사람 추가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예산서 305p부터 374p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원
안희원위원
306p에 보면 금호포도는 물론 전국에서 1위이기 때문에 금호포도 관계홍보판을 150만원 들여서 2개소에 설치하고 화남에 있는 우리 보현포도는 예산이 없고 해서 한군데라도 해 줄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금호는 국도 4호선에 위치해서 교통량도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금호읍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현재 화남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화북하고요. 사실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 싶어 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금호에 물론 국도 4호선이라고 우선해서 우선세우고 화남에는 청송지역에 경계선이나 아니면 화남지역에 보현산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화남구역에 영천과 청송 경계사이에 하나 해 주면 좋은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조그마하게 해 놓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중간에 비포장도로 보수용 장비임차라는데 이 비포장도로 장비를 관에서 임차해서 쓸수 있습니까? 아스팔트 포장 기계인 모양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예,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비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인가.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에...
태조
성태조위원
비포장도로에 보수를 하고 고르는 것을 말하는 가요?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예, 읍면 경상경비가 거의가 다...
태조
성태조위원
액수가 일정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비슷비슷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읍면동 소관인 305p부터 307p까지는 의원님과 전부 협의한 사항으로써 개발사업비나 경상사업비의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보실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예, 맞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27p에 화북면 월액여비가 2,082만원.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월액 여비이고 정액여비입니다. 직원 숫자가 좀 불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정액여비를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읍면예산은 같은 항목에 금액이 틀리는 것은 사람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332p부터 341p까지 이것만 보면...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도 의원님들끼리 조율이 된 사항아닙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339p에 완산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기존 예산을 감해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예산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459p 명시이월 변경조서는 당초에 작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사실 지출하는 과목이 안맞아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사업진행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그것이 아니고 과목이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과목이 잘 안맞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림사 보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7천만원인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다 추진못하고 죽림사에서 자부담을 일부 해서 마무리를 할려니까 자금 보조를 받든지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안하면 없어집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올해 발주하면 내년에 사고이월합니다. 463p부터 사고이월조서는 2001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3월달 이후로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총 이월된 사업비가 163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48건에 154억7,2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설치 사업과 공설시장 리모델링 사업 환경개선사업과 내포2교가설사업 그것은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부설주차장설치 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9억이 특별교부세 7억, 시비 2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18억이들어서 사업이 올해 구정전까지 마무리 지워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을 할려면 구정이면 올해 2002년 회계연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올해 해야 추진될수 있고요.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국비 5억, 시비 7억3만원입니다. 시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 5억을 반환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명세표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해주겠다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내포2교가설은 지난 비피해때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 지원되었는데 총사업비가 6억정도입니다. 5억은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업을 이번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내포2교가설공사 어디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북안 내포2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도비채무부담사업인데 도비가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