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15명입니다.

9명입니다.

주민대표로 선임한 것도 공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런 거지 얽매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고비 어려운 결정들은 이미 끝냈기 때문에 복지시설 공사만 남아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공대위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고 하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우리 시 호원동 외미 안말부락이 2002년도부터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대상은 위임법령은 29개 조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7개 조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을 60%에서 80%, 용적율을 300%에서 320%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변제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건축물 개량을 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기준을 다가구주택 3가구 이하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배제함으로서 도로개설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무상양여 된 국유지 처분가격의 결정 방법 및 토지의 매각규모를 정하므로 효율적인 배분을 활용함으로서 수혜의 형평을 기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0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0조에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등의 특례를 완화하는 사항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8로 완화 제정하였고, 용적율도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300%보다 많은 320%로 제정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질적 도모 및 주택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 제13조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기준적용의 배제를 명시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 건설시 운동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의 배제와 완화를 규정한 사항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배제함을 명시한 이유는 지구 내 도로 건설시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업비 경감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신축 및 증축시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제정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의정부시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 지구는 의정부시 호원동 316번지 일원인 외미부락과 247번지 일원인 안말부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5월8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정부에서 한 단지에 40억을 지원이 가능한데, 전국에서 신청이 많다 보니까 27억에서 29억 정도해서 57억 정도입니다.

외미지역을 예를 든다면 처음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지개량방식 보다는 공동주택 방식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하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외미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보상은 어떻게 주고 이런 거를 마을회의를 전체적으로 의견수렴도 했고, 그래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동의를 하면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그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현지개량 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방식으로 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이 주변여건도 아파트 단지에 주변에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한데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2/3 받아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기 전에 지역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었고, 설명회 주택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몇 세대 정도가 나오고 분담이 얼마나 예상된다. 그런 것까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도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끝나면 그 범위 내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는 어떻게 뚫고, 상하수는 어디에 놓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 놓고, 그때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재건축은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방식으로 갈 수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동주택 방식이냐 현지개량 방식이냐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시에서는 추진방향만 제시하고 추진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은 하는 것이지만 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