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도 10분을 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또한 각종 안건 제출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말씀은 본 상임위원회의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일에 촉박해서 예를 들자면 국비나 시비가 날라갑니다. 이것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서 의회를 압박하는 그러한 안건이 올라오면 앞으로는 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검토를 하게 되면 항상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국비가 날라갑니다, 시비가 날라갑니다.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처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인지하셔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안건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0시37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 어디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답변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집행 행위의 결과를 심사를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준 부분에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예비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지출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들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서 지적을 드리고 또한 추경예산은 계속 사업에 따른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에 따른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예산 편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잘못 되어 있지 않나 하는 편성을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황병권위원
구민체육센타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는데 7억 정도를 선급금으로 썼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썼는지 받는 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받습니까? 정산 관계를 재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받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받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우선 공사가 시작되면 착공 신고가 들어올 때 기성금을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구청 경리관한테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보고 돈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성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 후에 기성금이 다 집행된 다음에 준공에 대한 서류를 경리관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받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어떻게 썼는지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일단 서류 들어온 것을 보고 처리를 한 다음에 준공이 들어오면 처리를 합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데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사용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단이 있으니까 감리단이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구청에서 점검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점검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냐, 건축과에서 하냐.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현장은 저희가 나가지 않고 감독 부서에서 나가게 됩니다.
현장
현장황병권위원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선급금을 계약을 했으니까 주시오 하고 성보건설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7억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돈만
돈만황병권위원
달랑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7억 500만원을 어디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받잖아요. 그 받는 주무 부서가.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경리관이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제대로 잘 받았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제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중에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선금에 대한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1,000포대를 써야 되는데 1,000포대를 안 쓰고 500포대만 쓰고 500포대를 다른데 썼다 하면 기성금이 계속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선금은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약서까지 받습니다. 이 돈은 절대 다른데 쓰지 말아라.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게 받은 거거든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황병권위원
준비금으로 주는 거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전모
안전모황병권위원
하는데 15만 4,000원 기념타올 480만원 공사 게시판 하는데 55만원 기공식 아치 하는데 715만원 어디다 썼나 잘 보라구요. 잡 자재대, 기공 광고, 제복, 석유 사는데 등유, 광고료, 백호 사용료, 현황 측량, 가설 울타리, 지극히 필요한 것 잡 자재대, 계획서 수수료, 지하수 개발, 키폰 설치 이렇게 항목이 한 30가지에 공사 준비하는데 썼어요. 그 돈이 얼마냐, 그 돈이 전부해서 한 30가지가 5,000여만원, 나머지 6억 5,000은 한꺼번에 들어가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토목공사에 들어 갑니다. 신일지하개발이라는 곳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식으로 감독을 안 하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기 한 5,000만원 할 거면 30항목 해서 하고 한 군데 토목공사 한다고 어느 토목 회사로 들어가요. 토목공사 2월에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종합건설은 토목 단종, 단종 다들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토목공사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6억 5,000만원의 정산을 실제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뭐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런 품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서 회사에서 이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걸 무슨 신일개발이 아닌 딴 데다 넣어서 6억이다 5억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안전모, 기념타월 이런 것은 뭐하러 적어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선급금 해서 성보산업에 주고 영수증 하나 받으면 되지...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쓴 것이 예산상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덮어놓고 썼다고 저희가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놓고
덮어놓고황병권위원
썼다고 영수증을 안 받는게 아니라 전부 받는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받지요.
놓고
덮어놓고황병권위원
썼는지 안덮어 놓고 썼는지를 한 번에 거의 다 선급금이 간 토목공사비 일괄로 간 이거에 대한 정산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서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모
안전모황병권위원
, 기념타월, 울타리 치고 이런 것은 표시 나니까 받고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것은 안 받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토목공사가 이 공사비에 가장 큰 공사기 때문에 7억 나가는 중에 이 토목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토목공사비가 제일 큽니까? 백7,8십억 공사중에서.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선급금 나간 금액 7억 중에는 가장 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지금 7억에서 5,000만원은 착공식할 때 어떤 비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에 6억 5,000이 토목공사비 해가지고 지출이 됐다고. 정산서를 만약에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받기로 한다면 타월하고 울타리 치고 이런 것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토목공사비 해가지고 한 번에 6억 5,000짜리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이 공사중에 가장 큰 공사가 토목공사인데 6억 5,000에 어차피 공사일정이 계획이 있으니까 6억 5,000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만큼 공사를 했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황병권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도 답답해서 그러지요. 재무과에서 6억 5,000을 신일개발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영수증이 들어 왔으면 우리는 그걸 맞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 이상 더 어떻게 경리부서에서 이걸 더 조사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부서가 어디다 썼는가 이걸 감시감독하고 이런 관리해야할 책임이 무슨 과에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있다고 한다면 토목공사비 6억 5,000 했으면 불도저 몇 대, 포크레인 몇 대 했다든가 이 정산서가 나와야 합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 내용은 성보하고 신일개발하고 계약 당시에 6억 5,000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지요.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성보하고 토목공사한 데가 신일개발입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일지하개발토공사.
황병권위원
신일지하개발토공사하고 하도급 계약...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하도급 계약을 성보하고 했겠지요.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걸 어디다 썼는지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네요. 자기네들끼리 하도급도 주고 했으니까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런 비용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공사에 맞춰서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그건 관리를 합니다.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런 도급에 관한 어떤 법입니까? 건설국장님. 본위원이 전에 좀 봤어요. 선급금은 정산을 해서 분명히 발주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봤다고.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어느정도 봐가지고 이것도 하니까 나오잖아요. 이것도 정산서를 붙여야 돼요. 그 법령을 직원 시켜서 가져오시고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리단에서 하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또 부도나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도난 이유가 이 체육관을 짓는 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이 회사 성보가 공사장만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 하고 밴처기업까지 경영하는 이런 방계 회사인데 그 전체 공사로 인한 회사의 부도지 우리 체육관에서 잘못 해서 난 부도는 아닙니다. 또 부도가 나더라도 기성부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선급금이나 이런 걸 딴 데에 쓴 것은 전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디다
어디다황병권위원
썼다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일개발로 나간 토목공사비 6억 5,700만원은 그냥 성보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도급 계약을 했으니까 정산서 안 붙여도 된다 확실합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희가 이 서류 이렇게 어제 성보에서 받은...
묻는
묻는황병권위원
말만 대답하세요.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법규나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확실히 당당하게 의지를 얘기하니까, 이건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토목공사비로 한 번에 나간 6억 얼마는 자기네들끼리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다 쓰든 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아까 제가 드린 서류 외에는 저희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묻는
묻는황병권위원
말만 답변하라는데 자꾸 엄한 얘기를 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정산서는 필요없고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는 저희가 받지만 이 정산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금에
선급금에황병권위원
대한 정산서를 안 받는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한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선급금 전부 준 거 법령에 정산서 받아라 해도 하도급 자기네들끼리 했으면 성보에만 준 영수증만 받으면 되네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안 받습니다.
사에
행사에황병권위원
필요한 이것도 용역회사에 줬으면 용역회사 줬다 하고 그것만 받고 한 30개 항목 그 다음에 어느 토목회사에 6억 5,000 줬다 이것만 받으면 된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정산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정산 세부내역 해가지고 왜 받았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아니, 지금 7억 500을 썼는데...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7억 500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안 받는다는 겁니까, 다른 것은 받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하도급에 대한 것을 안 받는다는 애깁니다.
간에
중간에황병권위원
공정에 따라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기성이라고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황병권위원
하도급에 대한 정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7억이 나갔는데 한 5,000만원은 여기 준비금으로 쓴 게 명확하게 울타리도 하고 뭐하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정산을 받아야 할 6억 5,000은 하도급이라는 명목하에 신일개발 한 통장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그렇지요? 구청도 모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하도급 줘가지고 6억 5,000을 한 업체에 줬는데 진짜 공사에 필요한 내용으로 줬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6억 5,000에 대한 정산을 본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을 가져 오시기 바라고, 구민체육센터를 지금 백 얼마입니까? 전부. 백7,8십억 되잖아요? 추경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하면 170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총 공사비 원 도급액이 110억 2,057만 6,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금 12월19일날 착공했나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착공일이 2000년 12월20일입니다.
금을
선급금을황병권위원
언제 줬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1월8일날 줬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선급금 7억 500만원을 보면 12월20일날 공사 안할 때 착공을 해가지고 1월8일날 돈을 내줘, 그런데 돈 집행은 소급해서 한 것 12월달에 4건 하고 나머지는 2월28일날 한 두어달 늦게 거의 2월 전에 1월하고 12월에 집행된 것이 2,500 정도 되고 그렇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황병권위원
2월28일날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성보에서 7억이란 돈을 두어달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사 안 하니까, 여기 정산서도 보면 행사 때 쓴 것만 딱 지불하고 2월28일날, 그러면 지금 2월 다가고 마지막날에 집행을 다해요. 7억에서 6억 7,500만원 정도를, 이것만 봐도 정말 집행부도 지금 착공식 하기 위해서 돈 2,500만원 정도 쓰기 위해서 선급금도 1월에 주고 한 두어달 후에 집행할 것을 준비금인데, 할 것을 두 달간 7억을 놔두면 이자가 몇 푼이라도 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치 못하고 했다. 그 때 12월에 빨리 착공해야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 재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가 없냐면 공사라는 것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만큼 공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선급금 주고 그 다음에 1차 기성이 되면 1차 기성 돈 주고 2차 되면 2차 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기성 계획으로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석달 동안에 그 계획을 지을 때는 우리가.
황병권위원
과장님, 내가 기성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7억이라는 돈을 바로 그 때 주는 게 아니고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선급금을 2월28일날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착공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선급금을 2월달에 준다 하는 얘기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얘기한 걸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답변이예요. 원칙적인 것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예요. 10억짜리 회사가 100억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을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보증회사도 놔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날망정 보증회사가 처리를 할 것이고 강동구에서는 날짜 손해지 큰 재산상에 손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해주고 두번째 그래서 책임을 감리도 공개입찰을 한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청의 공무원은 일일이 터치하면 시공회사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리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1년이나 3년 내에 공정별로 공사를 이러이렇게 한다.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 이 책임만 묻는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구청에 지연 사유가 있으면 물리지 못 합니다만 회사에 있으면 저희가 물립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부
일용인부조용구위원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시죠?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을 검토 했더니 공원 인력에서 공원녹지과에 24명 4억 5,000만원 여기는 임금에다가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 국민연금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9명 1억 9,000만원, 하수과 15명에 4억 2,000만원 합하니까 10억 6,000만원 이번에 예비비에 지출된 게 6,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1억원이 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정식
정식조용구위원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인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실제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도 만일 11억 갖고 용역회사로 해가지고 하면 10억 갖고라도 그만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작업의 특성상 민원이라는게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긴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하고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에
최근에조용구위원
공무원들 구조조정 심각하게 했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0%에서 17% 감원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경우만 해도 근 250여명 정도가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수십년간 일했던 공무원의 세계를 떠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용 인부들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올해가 48명입니다만 작년, 재작년 쭉 비교해 봤을 때 인력의 구조가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서울시 전체로 봐서 1,700명 됩니다. 1,700명에서 매년 8-9%씩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인부들이나 저희들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구청 지침에서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 합니다.
래도
그래도조용구위원
다행인게 98년 이후에 신규 채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 분들이 일용 인부로 돼 있습니다만 거의 준공무원 수준이예요. 임금에서부터 여러가지 처우 연금 부담금도 대신 내주죠, 보험료, 퇴직금 심지어는 피복비까지 모자까지 전부다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판에 일용 인부 때문에 나가는 예산이 11억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기억 나시죠? 2001년도 임금 협약서입니다. 2001년 8월11일날 작년 8월에 정리가 된 건데 일단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대표입니다. 8명의 서명이 있는데 강동구로 정진오 서명이 있습니다. 정진오씨가 누구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하수계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장 협의회는 구청장들 모여있는 그러한 협의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 구청장협의회가 1기 때는 종로구청장 2기 전반기는 구로구청장, 강북구청장 3기에는 저희 구청으로 왔는데 이 6개 구에 협상 대표를 정해 가지고 전체 25개 구청에서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에 대해 가지고 위임장을 보냅니다. 위임장을 보내면서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을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에서 보통 총무과장이 됩니다. 총무과장이 구청장협의회에 오면 이 협상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계장 도장이 찍혀 있지만 마지막에 구로구청장하고 막후에서 협상이 이렇게 됩니다. 계속 돌파구가 안 나올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돼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25개 구청이 다 승낙을 한 겁니다.
여기
여기조용구위원
계약서를 보면 2001년도 임금 협약서에 협약은 노사간에 이의가 없으면 2001년 8월11일부터 발생한다 해서 구청장협의회 대표들 서명 그리고 상용직 노동조합 대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청장협의회 대표면 구청장이 돼야 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부구청장 결재는 받아야죠. 어떻게 6급이 구청을 대표해서 서울에 25개 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서 서명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담당 국장 라인이라도, 나는 정진오씨 하수기획팀장이었죠? 지금 동대문구로 전출 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일반적으로 단체 협상이나 임금 협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많이 약한 열세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사간에 조정이 어떠한 이해의 차가 깊은 것이 중간 정도로 타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러한 임금 협약 2001년도, 2000년도 임금 협약서 보면 거의 사 위주의 협약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일용 인부들에 대해서 일요일날 일당이 나갑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나갑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무슨 일용 인부예요? 기능직공무원으로 정식 채용을 해서 쓰시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한 6년 정도는 일용 인부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99년도까지 이 사람들이 일용 인부입니다.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상에 사실상 300일 이상 사용을 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왔지만 일하는 노동 강도를 봐서 300일 쓰고 또 60일 있다가 다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부당 노동 행위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달라 하고 저희들이 다 주면서 또 상급 부서 지침상으로는 또 300일 이상 쓰지 마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65일 다 썼는데 99년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일용 대접을 받고 일한 날에 대해 가지고만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도장 찍히고 결정된 것을 우리 계장이 가서 그날 의회 관계인가 있어 가지고 찍었지만 사실 저하고 우리 국장님이 실무 교섭 위원은 하수과장급이고 본 교섭 위원은 국장이고 모든 한 건 한 건을 구청장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추진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99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거의 현재는 월급제로 가 있습니다. 일요일도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체결한 것을 보면 일당이 2만 3,310원에서 3만 1,100원으로 33.4%란 얘기입니다. 엄청난 상향이죠. 2000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몇%였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만 3,000원이라 하는게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인부 수준으로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 2만3,300원 한 게 그게 95년도인가 옛날 단가를 계속 적용시키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우리가 보통 인부인데 그러니까 지금현재 만일 2002년 같으면 최근 건설협회에서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를 달라 이래서 노동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를 줘라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달라하니까 협상을 하자 했는데 지금현재 3만 7,000원 돼있는 것도 99년9월1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협상은 지금 강동구청으로 넘어와서 협상하는 것은 2001년9월1일은 또 단가가 4만 960원인가 돼있습니다.
작년
작년조용구위원
8월11일자 토목일당은 3만 7,052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은 예비비 지출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용인부급 지급이 공원녹지에만 해당 되어 있어요. 그럼 하수과나 도로과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현재 상용직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오히려 공원녹지 인부들이 전지작업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전기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노동강도가 더 세다 그런데 왜 도로과 하는 것은 3만 1,000원을 주고 우리는 2만 3,000원을 주느냐 그래서 협상과정에 공원녹지파트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도로과 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하수과는 결원이 생기고 공원녹지과는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임 자체가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도로과나 하수과는 자체 기정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안한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은 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또한조용구위원
가지 이것이 계약서가 체결된 것이 2001년8월11일입니다. 작년도 추경 언제 했는지 아세요?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된 것이 8월16일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마지막 의결된 것이 9월17일이라는 사실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도 기정예산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접수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데까지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얘깁니다. 단체협약이 된 게 8월11일 이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9월17일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어쨌든 대표자들이 결정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하면 안되지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단가가 올랐으니까 이에 대한 추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안이 변경될 때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는게 원칙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용인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의 어떤 견제를 전혀 안받고 물론 예산이란 과정을 통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사실 면밀히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줄이고 정식 공무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됐던 그러한 문제점들은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동의를 못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구민체육센터.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110억 2,057만 6,000원.
황병권위원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설계별로 보면 당초는 98년 163억 7,000만원이었고, 2001년10월에 단가 조정 용역을 줘가지고 167억 5,5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7억 2,5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전부 합치면 170억이 넘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10억이라고 하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110억이 맞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관급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도급비만 얘기한 거고 관급비가 빠져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건축공사비로 80억 5,400만원, 토목공사비로 36억 1,500만원, 기계설비비로 28억 6,800만원, 전기공사비로 11억, 통신공사비로 4억 3,000 이렇게 용역별로 전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빠진 금액이라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관급비가 빠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얘기하면 동의를 못 하겠다는 등 엉터리 자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관급비가 빠졌다는데 그건 공사비에 안 들어 갑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이 그 내역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총 179억 9,400만원입니다.
구청
강동구청황병권위원
돈 내주는 재무과 총괄에서 110억 들어 간다 그 얘기에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도급 공사비는 공사비가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의원 보다도 강동구청 재무과장이라는 분이 이런 억지논리나 펴고 있는 본위원의 얘기에 동의 못하겠다고 하고 170억 드는 공사가 제일 큰 공사를 110억 든다고나 하고 무슨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일단은 인정을 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여기 관할이 사회활동지원과, 재무과, 건축과 여러군데 있지만 어디서 뭘 합니까를 본위원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방대한 양을 위원들이 잘 모른다 그 얘기에요. 얘기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챙기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못하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정확한 답변이나 하면 모를까.
이국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아까 수치적으로 110억과 170억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 차이에 갭이 있고 그 부분에 중간에 관급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장님의 수치적인 파악에 업무 미숙으로 보시고 황병권 위원님께 그것은 정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시고 아까 동의를 못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 공사에 따른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 받지 않았느냐 받았느냐라는 것이 법령상 동의를 못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수치적인 개념에 있어서 잘못 된 점은 황위원님께 인정을 하십시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제가 질의할 때 조달 물자로 해서 관급이 얼마고 실제 공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안 했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110억 2,057만 2,000원 듭니다 그랬죠? 70억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관급비는 포괄비로 계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선급금 문제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회계법상 정말 정산서도 안 받게 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회의 끝나고 2시까지 법령 전부 해가지고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황병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챙기셔서 점심 시간 마치고 곧바로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오실 때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한 자료를 인지하시고 준비해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황병권 위원님 질문 중에 보일러비 얼마 토목비가 얼마 전기 통신비가 얼마 각 170억원 중에서 목이 정해져 있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목이 정해져 있는데도 관급비가 따로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순수한 공사비만 계약을 하고 지금 관급비로 나온 것은 포괄비라 그래서 전체를 예산만 반영을 해놓고 필요할 때 저희가 씁니다.
이준행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아까 목을 정해서 딱딱 정해 놓은 금액이 171억인데 관급비가 따로 포괄로 정해져 있다면 추가 금액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답변이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아니하므로 보충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 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적인
총괄적인조용구위원
질문이 될텐데 건설국장님 건설국 소관 사무 중에서 사고이월이 총액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지금 일반회계 전체 27건에 74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사고이월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들 주목을 해 주십시오. 총체적인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물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다가 세부적인 것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숲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올해 총체적으로 몇 건이 얼마만큼 됐고 최근 3개년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일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의회에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각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가 지연됐다라는 사유였고 사고이월에서 보면 대부분들 동절기 공사 중단이다. 그로 말미암은 절대 공기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으실 겁니다. 강동구청에 홈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란 대부분 검색들 하시죠? 저도 민원을 가끔 띄웁니다만 즉각즉각 답변이 나오기는 하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 얘기가 왜 연말에 공사를 몰아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런 지적 늘 들으시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와 수반된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될 따름이지 실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설비
시설비조용구위원
명목에 있어서 토지 보상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겠죠. 토지를 일단 매수 당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시가를 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주장해서 지연이 될텐데 그러한 부분 말고 그건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공사 자체가 동절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정예산이 편성이 되고 1월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더라도 보통 하반기 지금 9월입니다만 보통 7월, 8월, 9월에 추경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문제는 있어요. 투자 심사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입찰 보는 과정 그러한 시간적 여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하는 것들이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몰아서 하니까 돈 남아서 연말에 사업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사실 저에게는 늘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냥 이해만 하지 수긍은 대부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결국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쪽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연초부터 바로 하자는 겁니다. 겨울 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지연이 되고 결국 3월에 할 수 있는 공사를 11월에 마무리 하게 되면 그만큼 7,8개월 동안 주민들이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이월들이 일단 줄어들게 만들고 또한 겨울 공사 보다는 봄 공사, 여름 공사를 하므로 말미암아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미리 해놓으면 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을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3년 동안에 우리 당 소관 위원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구체적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세서를 최근 3년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산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예결특위로 송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대신 각 위원님들이 결산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대면하면서 자료를 보충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특위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이 의안번호 제22호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2001회계년도 결산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의 변동과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이는 1년 단위로 하는 예산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하므로써 시기를 요하는 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1,547억 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364억 3,900만원에 간주처리분 106억 6,0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470억 9,900만원보다 76억 2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비율로는 5.2%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의 표 내용과 같습니다. 기정예산 152억 5,091만 3,000원에 29억 6,728만 6,000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은 182억 1,81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없어 당초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진공청소기 및 복사기 구입비 1,233만 8,000원은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 및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체납고지서 제작·발송용역비 1,912만 5,000원의 편성은 매월 체납자에게 자체 제작하여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전문업체에게 용역하여 적기에 납세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위탁처리로 인한 납세자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징수포상금은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보상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산출 기준액과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 산출기준액과의 차이액인 1억 5,600만원은 세입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3,182만원은 격등제 해제 및 시설등수 증가에 따른 반영인 것으로 사료되며, 상일동 442번지에서 435번지간 및 암사동 245번지에서 26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본예산에 각각 3억 2,000만원 및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토지보상비 증가 및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발생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호동167번지에서 210번지간 및 하일동89-3호에서 132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납로변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3,000만원은 성내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 사이에 풍납로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적 정비 및 관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구역지정 용역비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연간 종합계획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그 집행에 있어서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해공선생동상 주변정비에 따른 추경에 편성요구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향후 소요되는 공사비 3억원의 예산확보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천호동 시설녹지에 대한 보상비 9억 5,000만원의 편성은 광진교 하단부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대책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40억 7,154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0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40억 1,55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학교시설 여유공간 주차장 조성 및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사업비 1억 1,900만원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해당 과장님은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84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민간위탁금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전에는 직원들이 한달에 13일간 전직원이 야근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체 25개구 중에 3분의 2 정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요지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냐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준행위원
1,900만원이 용역비지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그 분들도 사람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호별 방문해서 투여합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발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에서
타구에서이준행위원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조사가 됐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3분의 2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강동구 전체를 이 돈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전에 해왔던 방법이 어떻겠는가?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현재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구 세무부서의 인력이 25개구 중에 도봉, 양천에 이어서 세번째로 적습니다. 반면에 직원 일인당 구민수는 세번째로 많아 업무량이 많으며 2001년도에는 번호판 영치 실적이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시세 징수실적이 4위고 금년에 6월말 현재 과년도 징수실적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기도 진작시키고 더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용구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렵게 시험봐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단순노동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건 좋은데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하셨는데 개인정보 유출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종 개인 재산 소득금액이 전부 다 오픈이 되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주소도 나올 수 있는데 엑셀이라든지 그러한 특수한 자료를 이용하면 이게 전산망이라든지 다른 요즘 많이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카드까지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고 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는 단가문제입니다. 7만 5,000건에 85원 잡혀 있는데 85원이 적은 금액같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에 조직에서 이런 걸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든일이 아닙니다. 우편번호하고 주소하고 자기 이름 그런 것을 붙이고 풀칠하는 작업인데 85원이 적정합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풀칠하고 이런 거 외에 인쇄비 등 총괄적으로...
찰을
입찰을조용구위원
본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한 겁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자료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이 지출됐는지 파악하셔서 같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발송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복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지금현재 세무관리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시세라든지 구세라든지 전부 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체납이나 이것은 물론 없어서 내지 않는 사례도 있겠지만 배달 실수로 인한 체납 건수도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 될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요즘 그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래도
그래도양준욱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용역에다가 그런 것을 맡겼을 때 배달이나 이런 문제 상당히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을 하실 거예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물론 회사에서 책임지고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가도 그게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거의 구청에서 하는 거나 또 발송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제가
문제가양준욱위원
없는 게 아니라 통상 어떤 일이 극단이 됐을 때는 책임을 어디다가 한계를 둘 것이냐를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편리성을 주장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다 할망정 만약에 받는 주민들에 배달 사고나 전혀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등기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상황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맡은 부서에서 질 것인가?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그래야지요.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한다 하면 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것을 입찰을 붙일 겁니다. 아니면 조달청 계약을 하든지.
찰을
입찰을양준욱위원
붙이면 붙인다 아니면 안 붙이면 안 붙인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수의계약하는 것은 입찰을 붙일 수 있거든요. 입찰을 붙이는 것은 수의계약 못 하더라도.
인가
작년인가양준욱위원
3대 때 통반장들한테 우편 발송을 하게끔 했던 것이 통반장들이 너무나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발송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하자 하는 것을 들으셨죠? 예산 책정했던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재무국장님이 그 때 계셨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 때 저는 재무국장 안 했죠.
이국희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과금 전체적인 것이 통장들이 각 가가호호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통장들의 업무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구청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우편 발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 하시죠?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우편 발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3억인가 어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에 있어서 받지 못한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재발급을 받거나 받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거나 혹은 그것의 이중적인 납부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10만분의 16 정도의 이자를 배상해주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체납 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을 주면서 다시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통장님들이 배달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도 많이 올랐어요. 또 경쟁이 붙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편 발송으로 바뀌어진 뒤로 배달 사고가 많이 즉 말해서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고 실적도 많이 오르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 서면 편리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은 이런저런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이 인력을 여기에 소비하는 것 보다는 징수 실적에 더 도모하고 직원들 고생도 덜고 또 편리하고 발송하는 것은 전에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시면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용역
용역양준욱위원
업체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입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전문 업체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튼
여하튼양준욱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비효율성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미로 여기서 얘기를 중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질문하다 말았는데 야간 초과근무수당이 덜 나가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존경하는 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복사기 문제 몇 년 됐다구요?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4년.
난번
지난번조용구위원
4년동안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늘 이런 얘기를 지적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면 그러한 근거들이 위원들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해 버려요.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 자료 일일이 보고 질문하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전자 복사기 총무과 하나 복지행정과 하나 300만원해서 2대 6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이 잘못 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신 건지.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조용구위원
제가 주문을 합니다. 수치 관련된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2001년도 재무국장님이니까 복지행정과에 구입한 날짜하고 300만원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얼마의 액수가 지출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2년전 예산에는 복사기 한 대에 3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2002년 예산을 보면 복사기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3대를 구입을 했는데 350만원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책정된 예산은 733만 8,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저도 복사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300만원 남짓이면 충분히 씁니다. 이게 733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진공청소기 문제입니다. 현재 구청에 청사 내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복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는 저희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복도 청소하고 점점 줄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용역으로 가야 돼요. 점점 줄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인력이 과 청소까지는 못하고 복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과 청소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조용구위원
구체적으로.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우리 일반 직원들이 보안당번이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보안 당번들이 조금 일찍 나와 가지고 쓸고 걸레 빨아서 책상을 닦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부분은 청소기가 들어가면 비자루로 하는 것보다 일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과내 청소를 왜 직원들이 합니까?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거나 청소부 일용직들 써가지고 기능을 분화시켜야죠. 밤새워서 야근 했는데 그 다음날 걸레 시커먼 것 빨면서.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기능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용역 주기는 힘듭니다.
이국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71쪽에 학교시설여유공간 주차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앞으로 할 예정인데 고덕중학교 한 군데입니다.
원해
지원해양준욱위원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로서는 4,900만원 정도.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 동안에는 어느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동안에는 둔촌중학교에 39면.
산은
예산은양준욱위원
얼마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산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초등학교에 30면 그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준이
기준이양준욱위원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면당 공사비가 120만원 해서 40면에 4,800만원, 주차안내 표지판하고 구획선 긋는데 100만원 해서 4,9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학교는 전부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전체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교에
학교에양준욱위원
야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학교장의 재량권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를
학교를양준욱위원
개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신청할 때는 학교장이 신청을 합니까? 학교측에서 원했을 때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학교에서 전부 신청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건 예산 범위내에서만 하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관내에 53개 초.중.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고덕초등학교, 고덕중학교만 이런 내용을 알고 학교장이 지역적인 편중을 해서 신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과의 간담회때 서로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이곳 말고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주 복잡한 지역이 많은데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다면 지역안배에 따라 고루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학교장과의 각종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대를 해서 허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을 며칠 전부터 해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쪽에서 사정조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협조를 안하고 이걸 해주므로서 다른 것까지 해달라는 도로진입로니 가드휀스니 부대적인 것까지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강동구가 주거지주차의 개념을 더 확장해 가지고 정착시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본위원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전과장님은 잠시전에 양준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둔촌중학교에 작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38면의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녁 7시부터 익일 아침 7시반 이전에 차를 빼주는 조건으로 해서 한 면당 1만 8,000원씩 인가 이렇게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사용한다는데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할 때 보조를 안해 주셨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둔촌중학교 38면 하면서 자전거보관대 20대인가 까지 해서 38면을 이 돈과 똑같이 해서 작년에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해서 올 2월달인가 간신히 공사를 마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저희김정숙위원
동네가 지금현재 저녁이 되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야간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화재진압 차량이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하고만 잘 이야기가 되면 야간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조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방학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는 그렇고 초등학교 운동장은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일정시간까지 한꺼번에 차를 밖으로 빼줘야 하는 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정숙위원
아파트 주민으로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학교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기름을 낭비하면서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빙빙도는 그러한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몇 억으로 넘어가고 제일 많은 게 교통관리과 예산인데 2001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으로 이월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5,139만 5,000원입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억 1,2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추경예산은 어느 때 편성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둔촌중학교도 39면을 시행하고 있고 고덕초등학교도 30면을 하고 있고 새로 하는 주차면수 40면 해서 추경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은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장이 부임한 지가 보름밖에 안돼서 내용 파악을 완전히 못한 것 같고 학교 시설 이용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도시관리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신 점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는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의무 규정은 없고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개방 좀 하라고 그런데 그게 학교장하고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대개 합의가 되면 개방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이 반대해 가지고 개방을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도시관리국장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개방되도록 여러번 촉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개방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왜그러냐 하면 지금 양준욱 위원님 관내 천호중학교 같은 데는 개방을 해주는 학교거든요. 거기 교장선생님이 옛날서부터 개방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있는 데는 개방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개방이 잘 안 되고 그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개방들을 했는데 차를 주차하고는 그 이튿날 애들 등교하기 전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놔두고 그 이튿날까지 놔두는 거예요. 개방을 하니까 화물차가 들어와서 운동장 한가운데 딱 버티고 안 빼주고 이러니까 애들 교육상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레카차 동원을 해가지고 차를 끌어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게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그 뒤로 그게 추진이 잘 안되다가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운동장에다가 시설하는게 아니라 운동장 가, 아니면 교사 뒤편, 그래서 대개 보면 학교에 보면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옆으로 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장을 해가지고 구획선을 긋고 하는 비용 등이 면당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것을 미리 조사해서 본예산의 심의를 받아야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상일동에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집 앞에 차를 댔는데 이제 구획선을 그어서 하니까 700여대가 갈 곳이 없어요. 그냥 대면 딱지 떼지, 이래서 이것 골치 아파서 구의원도 못 하겠어요. 이런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할 때는 대안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런데 상일동에 고덕천 건너편에 구유지 폐하천 부지에다가 200면 정도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98년도부터 계속 조성 계획 세우고 예산까지 다 세웠다가 2000년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왜 그러냐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차장 건설, 다른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다 나요. 공적으로 그런 주민의 주차장을 해소하고 또 구유지에 이것은 그냥 노력도 않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그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안 된답니다. 한 마디로 예산도 세웠다가 불용으로 넘어갔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별걸 다 공람공고 뭐 다 하고 그냥 취소 결정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상일동 한 동 예만 들어도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1,470여대인데 주거지 주차 그으면 7백 몇 대밖에 못 해요? 이런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앞으로 다른 동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주차 시설이 가능한 면적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상일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해 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학교장 재량으로 해가지고 개방을 시켜서 4,9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면 단위를 해줬다 이 말이예요. 학교장이 바뀌어 가지고 개방을 스톱 시키면, 이것은 계약서를 씁니까? 전수정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계약서를 학교장하고 수익자하고 쓰죠.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개방을 스톱을 시킬 때는 어떤 변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변상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고 참여하고 해서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설을 같이 쓰자는데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는
계약서는양준욱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용 시간하고 주택가에는 2만원을 받는데 학교에다가 한 시간 정도 덜 대니까 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학교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는
문제는양준욱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만약 스톱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일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교육 구청이나 상부 관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에
애초에양준욱위원
이것이 시행 됐을 때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예상을 못 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학교 시설이 개인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국민의 혈세로 그 막중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투입을 해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방이 스톱이 됐을 경우에 부담금을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작년도부터 우리 구에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양준욱위원
어떤 단점이 나타날 시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일 점차적으로 확장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차단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검토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검토하는 것은 현 과장이 검토하셔야 이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전수정 과장님 들어가시고 허 과장님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현 과장님이 업무상 파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육환경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을 해주고 학교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데 그 관리를 주차요금을 받아서 사후관리도 포함하고 여러가지 수익사업에 학교 관리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학교가 서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학교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된다면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면 많이 하겠네요?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올해는 고덕중학교 까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주차난 해소가 목적입니다. 발전기금 그것은 별도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좀전에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53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내역서가 있으면 그 내역서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양준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현재 두 개 학교가 했는데 그럼 두 개 학교를 한 쌍방 계약서에 있어서는 뭔가 단서에 규약이나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쌍방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두 개 학교에 예산을 집행한 집행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2001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126억 잡았다가 거기에 13억이 감액돼서 올해 예산에 113억을 잡았어요. 물론 13억이나 감액시키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무려 40억원이나 다시 감액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72억으로 국한 돼버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비비가 그만큼 세출에서 줄여져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내무위 소관입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9%나 세입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근 35% 이상 이렇게 착오를 범하셨는데 세입추계가 부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건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학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번 공문 보낸적 있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여러번 보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우리 학교 오픈하겠다고 동의한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3개교 뿐이 없습니다. 고덕초등학교, 둔촌중학교, 고덕중학교가 있는데 고덕중학교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조용구위원
이 문제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분들도 다 아십니다만 오픈하므로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8시부터 등교하는데 그 때까지 차를 안빼면 어떻할까 그리고 주차를 하게 되므로서 안전사고 문제 또한 정신병자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어린이 성추행 문제 그리고 담배꽁초를 그냥 버린다든지 청소문제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본위원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몇 분 만나봤더니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이더라고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둔촌중학교나 고덕중학교, 고덕초등학교 전부 고덕2동에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 시설 근 3,4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다른 학교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용구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예산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심지어 100만원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우리 구청에 로비하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3,4천만원 들여서 학교시설이 싹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 안할려고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까 조위원님께서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용구위원
집행부에 두 가지 관점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차를 안빼면 구청의 견인차를 동원해서 빼겠다는 각서를 써 줄 수 있고 청소가 불량하다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라도 깔끔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튼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확답을 교장선생님한테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좀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아신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의식이 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위 직원들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구청장부터 담당 국장까지 적극적으로 매달리세요. 그리고 1년에 교육환경개선비로 3억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세웠는데 물론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한 30억 정도 되는 구도 있는데 물론 하나도 편성 안한 구도 있습니다마는 3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학교에 4,5백만원씩인가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들 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나가셔서 차등지급을 하자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단순히 몇 백만원 지원하는 거 뿐만이 아니고 학교시설 주위를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작년에는 공공근로 해가지고 학교 도색 싹 해줬습니다. 하수도도 일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 보냈던 공문이든 회신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2억 600여만원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숨은 자산을 발굴해 낸 거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된 것을 찾아낸 세원입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25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1,031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게 25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계산을 역산해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5%인데 2001회계년도에는 1억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예산작업 할 때 그것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당시 자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500만원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과장님께서 5%라고 하는 포상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2억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예산된 금액이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무단점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건설관리과에서 시설해서 그 동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무려 21건에 2억 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21건을 발굴했는데 그 발굴자가 공무원하고 민간인 그러니까 일반 주민하고 그 현황 나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여기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총액 건만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조용구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 조문을 확인할 거고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관계된 일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의
자신의조용구위원
근무 시간에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들은 참석 수당을 받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 한 5만원 정도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만 공무원들 그 회의수당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안 받습니다.
조용구위원
즉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회의 참석할 때는 회의 참석 수당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결국 자기 일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는 우리 건설관리과에 공무원들이 무단 점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도 나가죠, 그러거나 어떤 자료 검색도 할 거고 여러가지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일요일이나 밤 늦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일과 시간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1명이라면 1,000만원이면 평균적인 통계로 나누면 50만원씩, 가장 많이 받아간 직원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100만원 정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금
변상금조용구위원
부과된 내역하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1,031만원 그리고 기정예산액 250만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본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로등
가로등주현식위원
, 보안등 공공요금이 계획 대비해 가지고 한 30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는데 그 증가 요인이 격등제 해지하고 시설 등 증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이번에 있으므로써 그 이후에 그 전부터 그것을 해지한 모양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전기료라는 게 원래 2억 8,400에서 1억 3,100이면 거의 45% 늘은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전과 같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부 격등제를 실시할 것인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일부 격등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격등제를 해지하고 지금과 같이 밝게 한다 이건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밝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한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소요되더라도 주민 생활 편익과 도시 미관도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양지마을 입구 도로 245하고 암사동 245-260구간 도로 개설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추경 예산이 원래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총 예산을 잡았던 건데 당기기 위해서 늘리는 건지 아니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3,300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본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바뀌었고 해서 보상을 하면서 새로 보상비를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보상비에서 6,300만원 공사비에서 6,400만원 해서 1억 2,7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것은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주현식위원
없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글 띄운 것 보셨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도로과 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민원을 접하게 되고 그 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그 주무 부서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로 기억이 되는데 가로등이 불량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과에 띄운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는 하셨어요. 금방 소방, 파출소 일대는 환하게 밝혀졌고 어쨌거나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해서 위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으로, 직접 찾아 와서 보고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유선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언제 공사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할 거고 그리고 공사했으면 끝났다고 보고해 주시고 그래야지 주민들 만나서 그런 민원 제기한 사람들에게 해명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 공사가 되는 건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산 중에 가로등 절연 불량 선로 교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었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책정을 못 했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사정?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부에
집행부에조용구위원
요구는 했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마를
얼마를조용구위원
요구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집행부에 5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에 설로를 전부다 지하로 매설하겠다는 예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죠.
전체
전체조용구위원
지중화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체 지중화하는데 18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추경에 우리 구 여건상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1억 5,000이면 지금 그 1억 5,000의 사용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총 439경간에 1만 4,446m인데 우선 급한데.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관내 지도에 라인 그려져 있는 부분 있어요? 그 자료좀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은 준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덕동 배재중학교 옆에서부터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부분 과장님, 아시죠? 어두운 부분,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거나 그리고 학생들 통학길이 상당히 어두워서 안전 사고 위험, 치안 문제가 적발이 됐었고 여러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때 인터넷에 답신 띄운 것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도로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는 것으로.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내년 본예산에 조도를 2배 정도 높이자면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를 개량을 해야 됩니다.
마나
얼마나조용구위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보수 연간 단가 맺어져 있는데, 그럼 이것 연간 단가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에 계약을 맺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부족해서 연말까지 우리 가로등이 총 4,459등이 있는데 고장난 것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단가
단가조용구위원
계약 맺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한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계약 맺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처음에는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개 업체 아마 100여개가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 업자하고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1,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찰을
입찰을조용구위원
보는 과정에서 1년으로 맺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낙찰된 업체는 얼마로 계약돼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8,600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8,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부분을 1년 내에 여러가지 가로등에 하자 그런 시설물이 사고 생길 때 다해주는 것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년 내내 다 하는 게 아니고 8,600만원 맺었으면 8,600만원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8,600만원이 다 떨어졌으면 못 고치게 되니까 1,000만원은 있어야 연말까지 최소한도 견디겠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입찰의 의미가 없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단가 계약이 무조건 1년까지 해준다 그런 계약이 아니고 수량으로 8,600만원어치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게 끝났습니까? 8,600만원어치가 언제 끝났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계산을 다해 보니까 현재 잔액이 8,600만원 중에 한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300만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승인되면 연말까지 절약해서 그렇게 수리할려고 합니다.
당초
당초조용구위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 8,600만원 도급액 주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머지는 관급입니다. 뭐냐하면 전기다마 이런 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관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 사람은 공사비만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고 공사비만.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설명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서
부연해서양준욱위원
말씀드리면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회사 이름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찾을
찾을양준욱위원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면 두번째 이 회사가 몇 년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이것을 한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에도 가로등을 맡은 경험이 있는 회사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동에서양준욱위원
관리하는 것이 보안등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에서 하다가 지금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그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구역을 A구역, B구역 이렇게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업체명을 아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104쪽 천호동 167-210번지 도로개설(보상)이 있는데 이 지역을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봤습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애매모호 한 것은 기존에 옆으로 갓길로 도로가 돼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없는
없는양준욱위원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그 밑에가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까지 도로가 됨으로 해서 거여동 그리로 연결이 되는데 현대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이 못되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관통은 못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도로는 현대아파트 만들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후에 현대아파트가 생긴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도로계획선은 현대아파트 전부터 있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은 거여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라면 100% 보상을 해주고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도로 보상을 해주고 할 망정 현대아파트로 바로 관통을 할 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도로는 지금 현대아파트 옆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여동길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새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 옆에 있는 도로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공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막다른양준욱위원
길로 되어 있는 도로를 왜 보상을 이렇게 해서 3억 2,000만원씩 들여서 사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데에 그 옆에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살거라면 일단은 도로로 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예산까지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꼭 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린이공원의 공사 진행 정도를 보고 본예산이나 다음 예산에 잡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105쪽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 연간단가 계약이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골목
뒷골목이준행위원
보안등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건 가로등입니다.
동네
동네이준행위원
보안등 하는 것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연초에 계약해 놓은 것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이준행위원
각 동별로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준행위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준행위원
두 개 업체로 선정해서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올해가 2년째입니다.
금도
지금도이준행위원
보안등이 꺼졌다 또 고쳐야 되겠다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다시 구청으로 가고 또 구청에서는 업체로 연락이 가면 벌써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민이 바로 구에 신고하게끔 보안등에 넘버하고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있었던 가로등, 보안등 수리와 교체는 지난날처럼 각 동에다 남겨둬도 오히려 더 빨리 신속하게 잘 될텐데 하물며 꼭 그것을 동기능 전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하물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는 다시 주무과에 신고하고 주무과는 다시 그 업체에 연락하면 한 단계만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이 구청으로 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청에 신고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빨라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는 동 직원이 지금보다 배가 됐었고,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동에 건설 담당이 있어 가지고 계약도 하고 정산도 하고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담당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준행위원
1년에 한 번 돈 몇백만원짜리 계약하는 게 뭐가 힘드냔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일이 동에서 여러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 1년에 해봤자 돈 천만원 되나요? 그것 계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년간 우리의 습관이란 말이예요. 보안등 깨졌으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야지. 그걸 주민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작년부터 구청으로 와서 구청에서는 2개 업소로 해서 업자들을 두 사람의 업자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인지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우리의 구행정인지 답변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대신에 2개 업체지만 그게 본래가 굉장히 영세 업체입니다. 동에 할 때 보면 몇 개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구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니까 업체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나가고 하는 출동력은 상당히 빨라진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에
동네에이준행위원
있는 업체가 자전거 타고 가서 수리해 주고 보안등 달아주는 것이 빠르지 성내동에 있는 업체가 하일동까지 달려가고 그게 빠르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비상 출동 체제는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위원이 질문하는데 동 기능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1년 동안 예산이 몇억 되고 몇천만원 되고 이해관계라도 있어 가지고 혹시 특정인에 대한 도와줄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각 동에서 5-600만원,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에서 할 때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동에서 할 때는 하나 신고하면 바로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항시 대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항상 출동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각 동에다 맡기는 것보다 지금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단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점은
단점은이준행위원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단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있으면 동에 따라 업체에 따라가지고는 주민이 바로 동에 신고해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는 것 보다도 좀더 빨리 신고가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또 동에 할 때 보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항상 대기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하루 이틀 걸려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경험해본 바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 이준행 위원인데요 보안등 위치가 어디 꺼졌습니다 하면 즉시 가서 해준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업자한테 이렇게 3단계로 가다 보면 시간이 어디가 더 많이 걸려요? 우리 행정이 모든 분야가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나 계속 그와같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전 처럼 그런 민원을 여러번 받아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십년간 해왔던 일들을 갑자기 2개 업자를 선정해서 21개동을 관리하는 것이 낫느냐 각 동에 한 사람씩 두어서 그 사람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에 동의 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알다시피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그렇게 지금 보안등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동 여건이 못 됩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4개동 내지 5개동에 업자를 하나씩 구청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자는 4-5개동씩 맡겨 가지고 그리고 각 동에는 인력이 지금 절반으로 줄기 전에 건설 담당이 있어 가지고 그 건설 담당한테 보안등 자재를 우리가 내줬습니다. 자재를 내줘 가지고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지 하면 동에서 바로 그 업자한테 작업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도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때는 어떻게 돈 나가는 것을 정산을 이렇게 시켜 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일이 좀 빨랐습니다. 금액은 물론 4-5개동 정도를 맡아서 하니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일은 좀 빨랐습니다. 그런데 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 담당이 전부다 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구에서 맡아 가지고 두 개 업자를 계약을 해서 여기 감독 공무원이 작업 지시를 하고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각 동에 건설 담당이 없나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기능 전환이라는게 그것을 맡아서 하던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할 직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준행위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로부터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잘못된 정책은 고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몇년 몇월 며칟날 2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금액은 얼마고 각동별 현황 1년 6개월치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민의 대변자인 저희 위원들은 그러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황병권위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보수가 추경에 1억 5,000이 잡혔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당초
당초황병권위원
예산에는 안 잡혔던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당초에 잡혔습니다.
황병권위원
얼마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당초 본예산이 9억 7,900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 전체 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9억 7,900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 단가 계약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연간 단가 계약입니다.
연간
연간황병권위원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래 우리가 본예산에 1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깎다 보니까 15억이 9억 7,900으로 줄었습니다. 또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도로를 보수해야 할 곳이 골목골목에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우선 도로가 당장 노후돼 가지고 통행이 지장이 있다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다거나 하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그런 것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 9억 7,900이 다 소진이 되고 현재는 돈이 없어서 긴급한 보수가 생겨도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금액, 추경에도 본래는 3억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짜다 보니까 깎여서 1억 5,000을 이번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문시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공사 발주를 할 때에는 단위 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한 건 공사로 하는게 있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공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천면길 정비 공사다 그러면 그 구천면길 전체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을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하수도를 얼마를 묻어야 된다든지 그게 내역서에 다 나옵니다. 그 물량을 준공을 하면 그 때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고.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사업은 한 개 사업으로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 항목별로 무슨 길을 뚫는다든가 크게 보수한다든가, 그런데 대개 연간 단가 계약을 맺는 것은 보수 개통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보수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긴급 보수입니다.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특정 업체에게 주든가 연간 변동 없이 오르든 떨어지든 단가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길을 뚫고 하수구 파는 것은 이런 일개 사업으로서 다 사업장별로 예산이 있는데 대개 가로등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간 단가 계약에 있어서 추경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연간 단가 계약을 15억을 책정했는데 본예산에 깎여서 10억밖에 안돼서 추경에 1억 5,000을 올립니다. 이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10억어치만 보수하라면 10억어치만 보수해야할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무리 아껴 써도 긴급히 보수 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껴 썼지만 9억 7,900 가지고는 앞으로는 더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연간 단가 계약은 어느 업체에 이것도 도로 시설물 보수도 특정 업체만 할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그 업체한테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그 업자한테 물량을 설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어느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액에 증액되는 것에 10%가 넘어가면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간황병권위원
단가 계약을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맺을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맺어져 있는데 이 1억 5,000을 그 업자한테 설계 변경해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다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연간 단가 계약이 아니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왜그러냐 하면 도급액 증액되는 것이 본 계약 물량에 10%를 넘게 되면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알기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으면 어디 각동에서든지 어디 급한대로 여기 보수를 해 주시오 하면 그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그 범위 내에서 천호동도 갔다가 상일동도 갔다가 시설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무슨 입찰을 또 본다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급액의 10%가 넘기 때문에 업체는 다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 단가 계약이라는게 경계석을 하나 놓는다. 그야말로 m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하수도도 1m 묻을 때 얼마다, 아스팔트 포장도 1아르당 얼마다 이렇게 단위 m당 단가를 매기 거든요. 이래 가지고 총괄 물량을 추정 물량으로 산정해 가지고 아까 홍과장 얘기하듯이 10억이면 10억 우리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하는데 여기저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보니까 그 추정 물량을 거의 다 했으면 그 단가로 계속 했지만은 예정된 금액이 소진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할 물량은 자꾸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은 다시 이것을 재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다만,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원 도급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하다가 계약금액이 10% 범위를 넘어가면 그 업자한테 다시 설계변경 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예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별도 발주하라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체를 그대로 쓰면 m당 얼마씩 하기로 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발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업자가 당초 원 설계자하고는 85% 이렇게 낙찰받아서 들어오던 사람이 있는데 90% 낙찰받아서 들어왔다 그러면 5%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권장사항이지 꼭 10% 넘는다고 해가지고 재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연간단가황병권위원
계약을 맺은 이런 항목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국장님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야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일동에 한영고등학교 하이츠 넘어가는 길도 2년 전부터 울퉁불퉁하다고 엄청 민원이 있고 해서 얘기를 해도 안해 주던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105쪽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을 보니까 송파구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지금 보니까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도면을 보시면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또 성내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지역과 성내지역 사이에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청장님 방침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기정예산이 없어도 신규로 할 수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선 이 예산은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예산 3,000만원 여기에 무엇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개 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구상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계약설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성과품 작성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3,000만원 산출내역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건 기초적인 예산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잡아 줄 수 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서울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 보고는 안되고 협의는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직까지는 청장 방침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밟아야 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밟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 밟을려고 구역지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설계도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도 본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건설재정위원회하고 한마디 상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벌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법령을 따진다 할망정 6년간 천호상세구역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재산권에 피해를 얼마나 줬습니까? 거기에 구청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방침을 잡아가지고 예산수립 해가지고 또 재산권을 묶을려고 합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됐다, 미비됐다, 서울시에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다. 6년간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다시 단독건물이 올라갑니다. 두 필지 세 필지 형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30층 올라가고 50층 올라간 지역이 안된다고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필지로 올라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잡아놓고 지금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때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건설재정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2001년도 6월에 계획된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구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결정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 출발은 상세계획구역이라 해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도 한 5년 이상 끌다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됐고, 도면에 표시된 바와같이 성내도시설계구역은 94년도에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풍납로변이 지금 도시설계가 안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이미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풍납로변에 접한 일부 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쪽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기초조사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은 용도지역 상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같이 잘 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필지가 상당히 작고 기존 주택이지만 도시계획으로다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건축계획을 연계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그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그래도 구의회 건설재정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도리지 상임위조차 배제를 시킨 가운데 구청장 방침이라고 기초조사비라고 예산을 덜컥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사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과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그런 모든 사항을 건설재정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깨워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정도로 가는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방침이야 다 좋겠지요, 그러나 방침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조례에다 예산까지 같이 올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사례도 그냥 넘어가면 모르고 알면 말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집행부에서 해왔다 이말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집행부는 사고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구의회와의 협의를 잘 거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레포츠센터 그리고 고덕동사무소 간에 그러한 문제점은 선로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라고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시나
혹시나조용구위원
해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2002년8월9일 강동구청장 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존 가로등에 추가로 보행등을 설치할 경우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가로등 증설이 어려워 2002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로등 선로를 교체 괄호 열고 2002년11월30일 까지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교체하여 기존조도를 2배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아까 재무과 할 때 복사기 얘기 나왔지요, 사용한 지 4년 됐다는 지적이었고 본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년밖에 안됐어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자료. 복지행정과에서 금방 나온 자료인데 지금 복지행정과 복사기 기종 롯데 캐논 98년2월에 구입했고, 신도리코 하나는 2001년2월에 구입을 했어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완벽한 오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지 말란 말이예요. 제가 했던 얘기니까 알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나는 답변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기술했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봤어요. 분명히 쓰셨잖아요. 2002년 11월30일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이것 안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왜 본예산 반영했다고 썼다고 말씀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르면
모르면조용구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말씀하란 말입니다. 아무 문제 의식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니예요? 왜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답변한 내용 그대로 한다면 여기 지금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원
차승원도로조명담당주사
제가 그 내용은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게 가로등 절연 불량 선로 교체 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에 1억 5,000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 약수터 길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길은 저희가 보행등으로 해서 22개는 이미 조치가 끝났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에 수도가 자꾸 수도관이 커지듯이 부하가 늘어나면 그 관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도 어느정도 부하에 맞춰서 전선 굵기가 있는데 거기서 더 부하가 늘어나면 선의 굵기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전선을 교체하면서 하게끔해서 지금 추경에 가로등 절연 불량의 일부 선로가 그 구간도 나빠가지고 띄운 구간도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조용구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했던 거고, 팀장은 뒤에서 과장 보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일들이 오늘 어제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며칠 안 됩니다만 예결특위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한
명확한조용구위원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인식 못 하셨으면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조용구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시설비, 세목에 있어서 43억원, 10억 4,700만원 이렇게 추가 비용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 중에 있어서 지금 쭉 나와있는 도로 시설비 보수 비용 가로등 보수 비용, 이것이 만약에 도로가 부족하면 가로등 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이유는 뭐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
목이조용구위원
왜 달라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기 전에는 마음대로 못 씁니다.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추진비 같으면 세목 중에 여러가지 산출기초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한 1억원, 3,000, 2,000 해가지고 1억원 되는 특수업무활동비를 산출 기초에 의해서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뽑는다고 그러더라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각의 산출 기초 하나하나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 세목 전체적으로 묶어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의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풀 예산 1억으로 잡아놓은 것 그냥 특수활동비 써버리면 되지 구의원들의 예산 심의를 피하려고 하는 전략인지 몰라도 여러개 항목을 몇천만원씩 나눠놔 가지고, 그러면 그 산출기초 각각의 세세목 쪼갠 것들의 전용은 어떤 방침을 받기 전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의 9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다 보면 한 쪽이 조금 모자라고 한 쪽이 조금 남으면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거의 99.9%가 다 이 예산 가지고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5쪽에 맨 위에 있는 것 두 가지 도로 보수 비용하고 가로등 시설물 보수 비용입니다. 올해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입찰 공고했다는데 입찰에 응시한 사람들 그 현황하고 입찰 금액 그리고 낙찰된 사람들의 낙찰자의 내역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직원들 현황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1년동안 몇억원씩 낙찰 금액으로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 그 보수 내역 그렇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관내
관내황병권위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이것도 연간 단가 계약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황병권위원
예산이 8억 5,900, 추경이 1억 5,000,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5,000이 필요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매년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불용된 것 사업취소 되는 것 이런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추경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청장 방침을 받는데서는 12억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자체를 건설국에 80억 갖고 해라 저희들 올리기는 120억으로 올리면 저희들 당초 요구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 재원이 생겨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게 배수 불량한 것 파손된 것 용량 부족한 것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그것을 겨울에 한다는 거예요, 가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급해서 이미 본예산에 많이 깎였으니까 집행을 하고 주려고 올린 건지 거의 추경 예산을 다룰 9월 정도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절기 치수 대책이라든가 수해대책 이런 것 침수 예방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연간
연간황병권위원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가로등 고장나는 것 마냥 12월에도 하고 1월에도 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절기 이내에 전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 예산을 세입 사정에 맞춰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 마음 같아도 30억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 고칠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급이라 해가지고 그 A급에 대해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매년 저희들 하수과 구청 예산은 추경 포함해 가지고 20억 내외로 하고 준설하고 하수도 고치는 것, 나머지는 다른 파트입니다. 펌프장 보수하고 이런 기계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시비는 한 80억 받아 가지고 하는데 30억 받아 하면 더 좋겠지요. 예산 사정상 한 10억에서 12억을 하는데 일단은 아직 금년 수방이 10월15일까지 남아 있는 상태.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다다익선이죠.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 구조물 관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침수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추경이 1억 5,000씩이나 무슨 사업을 하려고 또 필요한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본예산에 한 20억 필요한데 많이 깎였으니까 그냥 어느 것을 고치려고 자동적으로 추경 예산이 많이 삭감됐으니까 그냥 올라오는 건지, 어디 할 게 있어요? 1억 5,000 가지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는 데는 많이 있고 저희들이 비가 오면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보수할 데는 많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을 앞으로는 하수과장이 이 예를 충분히 몇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어떻게 하든간에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이 하절기 장마 전에 전부 고쳐놔야 침수도 안 되고 하는 거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겨울에 다 끝났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꼭 금년 수방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수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황병권위원
왜 나라고 금년만 생각하겠어요. 내년도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 다루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한 게 추경에 자주 올라와요.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금년에 정비한 것 8억 5,900만원 집행 내역 앞으로 1억 5,000을 추경에 잡아주면 뭘 할 것인가 어디어디 이걸 좀 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집행한 8억 5,900은 예산은 저희들이 받았지만 도급비 자체는 5억 3,000입니다. 낙찰 잔액이 떨어지고 이것은 관급비가 많이 나갑니다. 1억 5,000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 들어온 것하고 이것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돈만 잡아놓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포괄비로 잡아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 이것도 8억인데 이것도 연간 단가 계약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봐야 됩니다. 연간 단가 계약한 것이 꼭 뒤따라서 추경에 올라와요. 토사 퇴적을 준설하면 파내죠? 금년에 한 양, 파내서 어디 길거리에 쌓아 놓습니까? 누가 실어 갑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토 폐기물 반입 업체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실어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 만큼 돈을 지출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실어내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실어서 갖다 줍니다.
에는
전에는황병권위원
보니까 만톤 정도를 파냈다고 했는데 실어낸 것은 3,000톤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톤 실어냈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특히
특히황병권위원
하수과나 아까 도시계획도로과 같은데 연간단가 계약으로 맺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꼭 올라오는데 뭐하러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다룰 때 연간단가 계약으로 맺은 항목이 추경에 안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꼭 따라붙는가 이 관계를 위원장님, 같이 연구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사본 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적물 반출 또 파낸 양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도
하수도조용구위원
구조물 정비 내지는 준설공사 침수예방이 가장 주된 목적인데 이것이 사실 요즘 수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마는 추경이 확정되면 결국 집행이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이 될텐데 수해에 대한 그러한 침수예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시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연계성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추경이 통과됨과 동시에 작업지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방기간이 10월15일까지 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일하기 좋은 9월, 10월에 하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일을 안합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올 여름에 많은 비가 왔음에도 하수도 관리와 치수대책을 잘 하셔서 강동구가 그래도 침수가 되지 않게 관리해 주신 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고덕지구 배수펌프장에 3대 가량이 용량 부족으로 가동이 안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회의 끝나고 상세히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GIS 운영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보면 2002년10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서울시에서는 다 끝이 났고 22개 구청은 됐고 아직 3개 구청이 안됐는데 이게 해가지고 잘 돌아갈까 자신이 없다 해서 다른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이 기종을 사겠다 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좋은 장비를 구입하셔서 대민봉사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녹지
공원녹지황병권위원
정원외상근인력 인부임 6,596만 5,000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가 2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2년생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말로 정년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3명을 안하고 21명만 예산에 올렸었는데 뒤늦게 42년생부터 43년생은 2002년12월까지 금년말까지 연장근무가 되는 것으로 노사협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황병권위원
노사협약은 어디하고 한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하고 공공연맹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을 매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체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사람들이 작년말로 정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뺐었는데 나중에 그게 정년이 연장된 것을 알고 3명을 더 추가로 예산 올린겁니다.
으로
법적으로황병권위원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4명이 전부 정원외 상용작급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정원외상근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45개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5개인데 6명이 어디어디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명이 기동순찰반같이 사실상 지금 부족인력이 공원 하나를 대여섯 개씩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부쳐서 활용을 하면서 6명을 수시로 계속 기동력있게 순찰을 하면서 고치고 정비를 합니다.
황병권위원
공원관리로 4명, 가로수녹지대관리 14명 전부 순찰 이런 성격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근린공원도 4개가 넘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근린공원도 12개 많고 다 많은데 이사람들이 전지작업도 하고, 나무를 캐서 옮기기도 하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순찰해가면서 어느 지역에 지정해서 근무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선은 감사실이나 순찰반이나 이런데서 민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항상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가면서 하수구도 고치고.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5층 구청장 대기실에 아가씨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파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황병권위원
무슨 공원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제가 오기전부터도 그렇게.
황병권위원
오기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지금현재 과장이니까 여기 월급을 공원녹지과 정원외상근인력 해가지고 어린이공원관리에 6명, 근린공원관리에 4명, 가로수 녹지대 관리 14명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5층이 어디 근린공원이에요?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뭐를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 공원 잘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은 다 알고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6명, 근린공원 4명, 가로수녹지대 14명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섞여있는데 이것은 다 섞여 있습니다.
자만
여자만황병권위원
얘기해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여자 5명이 공원에 근무를 하고.
어디
어디황병권위원
공원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지금 어느 공원을 배치를 못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 공원을 동시 관리합니다.
침에
아침에황병권위원
출근해 가지고 내보냅니까?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침에 성내공원에 상용인부 관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작업반장이 1명 나와 가지고 작업지시를 받고 오늘 어디 순찰 지적사항이 뭐뭐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라, 어디가서 뭐를 하라 작업지시를 내리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5명은 성내공원으로 출근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모든 상용인부들이 다 출근합니다.
여자
여자황병권위원
7명중에 5명은 성내공원으로 출근하고, 둘은? 그러면 구청장 대기실에 있는 신수연씨도 성내공원으로 출근했다가 아침에 이쪽으로 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수연씨는 채용될 때부터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작업인부를 하지않고 사실상 행정보조원으로 해서 청장실에 거기서 업무보좌를 했었습니다.
속을
소속을황병권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는 공원관리하는 상용인부로 해놓고 어째서 총무과 소관으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기능직이나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될텐데.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한 명은 또 어디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 7명인데 5명은 공원에 근무를 하고, 1명은 가로수녹지대에 근무를 하고, 또 1명은 신수연씨.
직원
여직원황병권위원
7명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신상명세서라든가 근무지가 어딘지 제출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뽑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구청장 대기실에 있는 이 아가씨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뽑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구청장 대기실에 있는 직원은 그런 것을 시정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황병권위원
공원녹지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9년 2월에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3년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동네에서 대단한 줄 알고 이력서 하나 가져와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몇년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전체 월급을 전부 환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월급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조용구위원
공원녹지관리 24명에 대한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부서에서 이동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황병권위원
정원외니까.
정원
정원조용구위원
없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몇명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서 현재 24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황병권위원
동사무소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인사권은 구청장 소관이고 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공원등 전기 설비 안전 점검, 상일동 188, 상일근린공원에 59개소 했는데 상일동 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약수터 근처 학교 옆에 거기가 상일 근린공원입니다.
명일
명일황병권위원
근린공원을 상일동 공원이라고 바뀐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상일동에 공사 계획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내일 3단지 사무실에서 임성우씨하고 7단지, 5단지, 단지 대표위원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주민들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 의견 수렴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실은
사실은황병권위원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들인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것이죠? 사들인 부분 전체를 다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 그 면적중에서 일부 하단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부에
하단부에황병권위원
공사를 할 경우에 산책로 등산로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인접 지주는 거기를 철조망을 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반발하는 토지를 매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입 계획은 저희들이 명일공원이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년 100억씩 보상 요청을 하면 금년도에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실 너무 많은 면적을 하지 못하고, 또 아무데나 보상을 하지 못하고 시설매립지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 부지만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는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을 공원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공사를 할려고 해도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거기 한 번 공원은 영원한 공원이라고 빨리 사가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절박함을 얘기해서 그런 보상비도 여기 집행부 노력에 따라서 상당한 관련이 있고 시의원들에게 얘기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없어야 공사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노력해서황병권위원
그 공사도 인접의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 발생이 되지않도록 빨리 사들여서 사들인 부분 거기에 공사를 하면 주민만 설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년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면적에 대한 시정고발하고 책임도 지고.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정원외상근인력에 대해서 본위원이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먼저 황병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더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지않고 본위원은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번째 5층에 근무하는 정원외상근인력의 채용일시, 또 채용일시부터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일용비를 총괄적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근무했던 확인서도 분명하게 본 위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보다도 예특위를 하면서 부구청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예특위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함과 동시에 자료를 첨부해서 그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을 한 번 보십시오. 해공선생 동상 주변정비 실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3대째에 해공선생 동상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계획은 해공공원으로 천호4동에 소재 하고 있는 해공공원으로 명칭이 바꾸고자 했을 때 거기에 옮길 것이다, 거기에 설치를 할 것이다 해서 이중적인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기지 않을 계획을 잡고 여기에 뿌리를 박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해공공원에는 당초부터 해공 동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 공원내에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너무 주변하고 어울리지않는다 하는 지적이 많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시 설계를 올해 금년도에 대략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전적 설계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
그리양준욱위원
옮길 것을 예상해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대로 여기에 동상을 세우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이전 계획은 없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동상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추진했는데 이전 계획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이전양준욱위원
계획은 분명히 해공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이전을 거기에 하겠다 하는 의미로 조건부로 올라온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어서 그때 하지 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해공공원이란 명칭이 바뀌어지면 100% 옮깁니다. 해공공원 명칭에 동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명칭이 있는 마당에 거기에 따른 다른 조형물도 많이 생기는데 왜 동상을 안 옮길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은 구태의연하게 명칭이 바뀔 것을 예상을 해서 옮길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주변 정비 실시 설계를 잡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낭비성이 짙기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직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해공 동상 명칭 변경을 지난번에 해공 동상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과장님은 공원을 무슨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해공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가
불가양준욱위원
명칭이 내려왔어도 명칭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 명칭이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천호공원입니다.
칭을
명칭을양준욱위원
똑바로 세워야 주민들이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서울시에서는 불가 명칭이 내려왔는데 강동구에서 해공공원으로 쓰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죠? 앞으로 천호공원이라고 명칭을 제대로 써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이 사항이 분명히 옮길 것을 예상해서 현재 있는 동상 주변에 설비를 2,000만원 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옮길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은 동상이 만들어 질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훌륭하신 해공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이나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추경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앙 일간지에 동상 공고 광고를 내면서 당선되면 그때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을 주겠습니다하고 공개적으로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까지 광고가 되어 있어서 지방의회의 예산을 심의 받기도전에 예산을 집행한 아주 문제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도 논란이 됐던 것이 장소 문제였습니다. 천호동 바로 그 자리 탑빌딩옆에 그 자리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천호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횡횡 지나가서 다니다 보고 그 동네에 사는 작은 주민들 몇몇을 제외하면 해공선생 동상이 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 강동구민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됐던 것이 지금 얘기되는 천호동공원 해공공원에다가 해공선생 동상을 옮기자는 얘기가 늘 주장이 되어 왔었는데 그 이름이 공원의 사용명칭에 있어서 사후 50년인가요? 시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00년입니다.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안돼서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된다 하더라도 동상 이전은 가능한게 아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동상이나 기념탑이나 공원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기념탑심의위원회가 시청문화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서는 각종 문화재위원 미술위원 이런데서 심의를 하는데 하여튼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하고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거기는 동상설치가 안된다 문화과에서 협의를 여러번 했는데도 안된다 하는게 결론이 나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절대 못하는.
되는
안되는조용구위원
근거가 뭐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공원내에 집안의 후손이라든지 유명한 뭐 집안에 높은 사람들이 동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설치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안해 주고 있어요. 기념탑이라든지 공원내에.
조용구위원
시 공원과의 임의규정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관 부서에 판단이죠.
조용구위원
웬만하다는 표현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후 몇년이 안되면 동상건립이 안된다든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광복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동상이 없나요? 서울시 여러 공원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많이 있는데가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많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뒤늦게 한 것같아요.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이해가 안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다면 법을 개정하기전에 어려울 것이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동상기념탑 건립 무슨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 규칙이. 면적을 조그만하게 제한을 하면서 거기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주관부서부터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안된다는 근거가 법적인 문제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않습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규정이면 시장이 방침만 바꾸면 되는 것아녜요? 규정이 언제든지 개정 가능한거고 만약에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시의원들해가지고 의회에 로비를 한다든지 강동구출신 시의원들 많은데 능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집행부에 노력이 됐든 전략이든 그러한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해공공원 2,000만원 적은 액수같습니다마는 설계비용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지금 3억원 예상되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이게 앞에 있지만 여러가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그런 여러가지 지적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안을 대략 한 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이 대략 만드는데 3억원 정도 들겠다 그래서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금년도 실시설계를 했다가 내년도 공사착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올린겁니다.
조용구위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전의 부분하고 맞지않고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과연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행여나 또 동상을 옮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않느냐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준욱위원
계수조정을 월요일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당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