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제64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결산안 및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복지행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육시설 등 시설지도 및 점검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구 관내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구립이 18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120여개 위탁을 했는데 2001회계년도에 보육시설 시설 지도현황 실적은 2001년 2월달에 구립 8개소, 민간 시설 4개소, 2001년도 6월달에 구립 10개소 민간 시설 23개로 시설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1년도에는 구립이 18개소에 대해 전부 시설 지도를 했고 민간 시설은 총 120여개소가 있는데 합해서 27개소 밖에 시설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설에 대해 예산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죠? . 27개소 밖에 시설 지도를 안한 이유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190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해서 사업명이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우리구 부담금 납부해서 1,848만 1,000원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할 때는 예상을 못했던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2002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848만 1,000원 요청이 왔습니다. 사전 준비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예산편성을 안하고서 급작스럽게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면 내주게끔 되어 있나요?

지방선거는 서울시비하고 강동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쭤보고싶은 것은 선거업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2, 3년전부터 아니면 법적으로 선거 일자는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몇월 몇번째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선관위가 어떤 개개인에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인데 그러면 그사람들도 그런 것을 할 때 서로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충분하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화급한 사항이냐.

저희는 2002년도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처리일자를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2001년10월30일이예요. 연말을 불과 6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출 결정이 됐고 지출일자는 11월1일해서 6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1,84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두 달을 당겨서 2002년도 예산에 잡아서 지출을 못하고 2001년11월1일날 지출할 정도면 그렇게 화급한 사항이었어요?

저희가 선관위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지출한 것이니까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나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저희는 선관위에서 2001년도 예산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2002년도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지출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지.

선관위에서 아무때나 요청하면 우리 구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판단해 가지구요.

누가 합니까?

요청받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선관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선거라는 사무를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선관위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만 잡아가지고 구에다 요청을 합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현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1,848만원이라는게 예산 총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848만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측할 수 있고 미리 몇 년전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냥 내준다는 것이 과연 예비비를 지출하는 기본개념에 맞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선관위에서도.

선관위하시는데 돈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경비를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는게 아니고 선관위 요청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요청이 정당한 요청입니까? 합법적인 요청입니까?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판단해서 지출한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자의적으로 취한 조치예요. 거기에 대해서 덩달아서 춤추는 꼴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게 과연 예비비편성 기본 개념조차도 무시하고 집행한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1,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모르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까지 긴박한 사정인지를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4쪽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재해보상금에 보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해서 구비부담금이 4,836만 6,000원이 지출됐고 또 재해보상금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해갖고 국비 및 시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2억 2,3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농업재해가 있었죠?

제설피해복구비인데 본인이 신청했는데 현재 비닐이 파손되면 전액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부담을 못해가지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 지출 결정이 보통 예비비가 지출 결정할려면 며칠안에 지출이 됩니까?

그 지출은 본인이 통반장 경유를 해서 자재비라든지 신청해가지고.

결정은 다 그런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구에서 지출 결정을 할게 아녜요. 그러면 실제 보상금이 지출되는 시점은 며칠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놓고 본인이 복구를 해야 돈을 드립니다. 무턱대고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액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해놓고 전부다 복구를 해야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195쪽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비 실비 추가 보조금에 따른 분담금이 3,600만원이 결정 됐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이 불용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불용으로 남았습니까?

우리는 국비 시비 보조금 비율이 있는데 구비를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50대 50이라든지, 70대30이라든지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을 것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를 하셨고, 회의 시작전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짧은 의사일정상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과장님을 대면하셔서 자료를 보충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잠깐 미료로 하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간 항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잘못되어서 혼동하셨는데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1회계년도 중에서 예산 전용 사례가 27건입니다. 총 27건중에서 11억 5,000여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세간 전용이 3건이고 목간 전용이 10건, 세목간이 13건이고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세요. 특별회계비 세목간에서 전용한 1건까지 포함해서 14건에 달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세목간이나 세세간 전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세목간 전용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관과에서 결정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39조1항에 준해서 집행을 했다 이것이죠?

예.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39조에 의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전용하거나 이체해서 썼는데 아마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할 때는 우리 혈세가 이 정도의 공사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쓸 수 있다고 해서 감각을 하고 증액을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세간에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전 질의시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세항목까지 전용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 원칙에 전혀 벗어남이 없이 전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은 가능하면 없어야 될 것으로.

예특위 위원이라서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예특위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 사항 중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집행부에 그에 적합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구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와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께서 예산전용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신 사항은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책정된 한우리교육 경비 9,500만원 중 1,591만 8,000원을 경기도 이천시에서 개최한 세계도자기엑스포 시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며 예산과다 편성 사례로 지적한 사항은 직원 능력개발비 추진비 1,000만원이며 이 예산은 매우 필요한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하여 예산의 상당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윤일 위원으로부터 예비비 편성에 의미를 강조하면서 예비비의 부적당한 지출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1,848만 1,000원이 제3회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필요한 우리구 부담분으로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되었으나 예비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벗어난 지출이며 더욱이 공직선거관리경비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본예산 편성하여야 하되 특히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는 당해 선거에 기부행위 제한 시간 개시일전 6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자치단체의 대행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예비비 지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인택 위원께서 2001회계년도 중에 예산 전용 사례가 총 27건에 11억 5,430만 4,000원에 달하는데 그러한 전용에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목간 전용이 10건에 8억 9,065만 3,000원, 세목간 전용이 14건에 2,749만 5,000원 그리고 심지어 세세항간 전용도 3건에 2억 3,524만 6,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의 전용이 예산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예산 전용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이 심대한 침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 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전용을 줄여서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예측 가능한 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예산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제39조를 제정하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상에서 소개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유념하시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출에 있어서 지나친 권력남용과 편법적인 지출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70억 960만 2,000원 보다 5.17% 증가, 금액으로는 76억 292만 6,000원이 증액된 1,547억2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87% 증가, 금액으로는 111억 6,3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반대로 16.73% 감소, 금액으로는 35억 6,0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액은 1,175억 112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 중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85억 9,893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7.9%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1억 4,393만 8,000원이 증액된1,167억 3,2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분에 대해 부서(과)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면 복지행정과가 29억 7,41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분 중 3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18.4%, 사회활동지원과 16.3% 그리고 청소행정과 10.6%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개 부서의 합계가 81.8%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기획관리 세항) 예산운영 중 공기업자본전출금(목:404) 6억원은 지난 200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강동구공기업 설립자본금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으로 부활된 추가예산이나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이번 회기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 기획관리 세항) 전산통계 중 자산취득비(목:405)로 편성된 8억 880만원은 전자강동 혹은 디지털강동의 구현으로 인터넷시대에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자결재시스템의 환경개선비, 4억 5,000만원은 최근 전자결재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시설·장비의 낙후로 원활한 전자결재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강동구의 전자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긴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 내무행정 세항) 서무관리 중 자치단체자본이전비(목:403)로 추가 편성된 예비군부대 시설지원비, 449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어 온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강동구 예비군 구기동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 및 사무기기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항) 내무행정 세항) 인사복지 중, 일시사역인부 고용을 위해 재료비(목:203)로 추가 편성한 2,184만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의 절대 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예산입니다. 세항) 사회활동지원 세세항) 자체사업 중에 추가로 편성된 시설및부대비(목:401) 13억 2,072만 6,000원은 해공체육문화센터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와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추가비용으로 원활한 시설보수 및 건립에 긴요긴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세항) 문화공보, 세세항) 자체사업 중 ▷천호동 상설전시장 설치 및 그의 운영을 위한 비용, 4,400만원은 비록 신설되는 추가예산이지만 천호1동 인근의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 문화공보, 세항) 선사주거지보존사업 중 연구개발비(목:207)로 신설 편성된 ▷선사주거지주변 종합개발계획수립비 4,000만원, ▷암사동 252번지 일대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비 1,850만원과 일반운영비(목201)에 신설 편성된 ▷암사동252번지일대 시굴조사자문위원회 및 ▷선사주거지주변 종합개발 추진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등은 암사동 선사주거지(선사유적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선 그러한 사업과 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의 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시굴조사자문위원회 등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아래 국고 및 시비의 지원 등을 모색하는 것이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 보건관리 세항) 보건지도 중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등 집행잔액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추가 편성된 8,869만 4,000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시책에 있어서 지역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대상자 수와 상관없이 상급기관의 떠넘기기식 국고보조사업의 한 단면을 예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행정 중 민간자본이전(목:402)에 추가편성된 사료화시설 위탁처리 부족분 1억 2,180만원과 항) 지역경제개발 세세항) 도시경제 중 일반운영비(목:201)에 편성된 강동구S/W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원상복구비 1,056만원 등은 당초 예산의 편성시 그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적실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한 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마지막 검토보고사항으로서 항) 사회복지 세항) 사회복지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추가 편성된 13억 2,890만 9,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부족분으로 국비 50%, 시비 및 구비가 각각 25%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복지행정과의 의료보호기금이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특별회계 예산액은 양 기금을 합하여 모두 4억 5,49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6,88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4억 1,45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액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역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역시 세입원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액 조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을 해당 국과별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에서 16쪽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7,304만 2,000원이 감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구세중 면허세가 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만큼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당초에 2000년도 자가용등록대수를 기준해서 각 구에 안분을 했는데 이게 확정되면서 2002년도1월1일현재 자가용등록대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00년 등록대수보다 2002년도 등록대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늘었던지 타구가 많이 늘었던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에 구세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면허세가 업소같은 면허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새로 생겨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돈으로 각 구에 면허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면허세로 우리 구세로 잡았을 때하고 주행세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느정도 차이납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는데 보전기준이 면허세 총액에다가 서울시 전체 자동차대수분에 강동구 자동차대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든지 2002년도 하든지 그 당시에 면허세 받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구에 수입되는 면허세하고 주행세를 서울시에서 25개구에 등록자동차대수를 비교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에는 어떤 쪽이 플러스가 있고 어떤 쪽이 마이너스가 있느냐 이거죠?

약 3억 정도 적습니다.

여기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어요?

지금 취한 게 없습니다.

면허세가 주행세로 교체된다구요?

금년 2002년부터입니다.

3억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맞은게 아닙니까? 눈뜨고 있는데도 그냥 들치기당해서 없어진게 아녜요. 3억이라는 세금이 세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3억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총예산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 안할지 모르지만 3억이라는 돈은 최소한 노인정 한 채는 충분히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복지시설 조그만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세수가 세입자체가 달아나 버렸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끌어오지 못할망정 가만히 있다는 것이 구청에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계산을 해봐서 3억만큼 우리가 보전이 안된다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노동조합이다 해가지고 근로자들조차도 한달에 200만원 받던 사람이 영문없이 180만원 월급받는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노동쟁의다 파업이다 이런 판국인데 기초단체에 세수가 어떤 것이 세제가 변동된 것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3억이라는게 감액됐다고 그러면 구에서 데모를 해야 될 판이예요. 국세청이든, 재경부가든 해가지고서 데모를 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배깔고 엎드려야 될 판이예요. 그 자료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도중 관련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79면부터 81면, 109면부터 110면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간사님.

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민방위대장이라면 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동구 21개동에 통이 합산해서 몇 통이나 됩니까?

623개.

그 전에도 지급을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하복은 있고, 동복은 처음으로.

구민 혈세를 4,900만원이나 민방위대장이 통장을 겸하고 있는데 통장이 매달 얼마씩 나가는 수당이 있죠?

민방위 수당으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비상소집 훈련은 보통 새벽에 합니다. 특히 여자 통장님들이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보기도 안쓰럽고 해서 동복을 지급하고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 후정 제3별관 옆에 재활용센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관해야 될 재활용품이 ㎡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재활용품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하루에 얼마나오는지 집계를 안 내봤는데 거기에 재할용품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무용품 집기, 이런 것을 선반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보관하고 싶어서.

항구적인 물품을 보관한다는 측면보다는 쓰레기 재활용품도 보관하고 행사하고 나머지를 보관해서 나중에 다시 쓰는 목적인데, 이것을 콘크리트로 짓는 것입니까?

가건물 형식으로. 건축과에 예산만 잡아달라고 해서 잡았는데...

바닥면적이 22평이라고 하면 실내 면적은?

단층으로 선반을 많이 해서 높게.

정도나.

저희 생각은 우선은 5단 정도로 높게 지어서.

총 몇 m 정도를 실내 공간으로.

약 3,5m 정도.

4,400만원 정도다 이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판단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동이나 이런데에서 재활용품, 창고 이런 임시적인 것으로 해서 콘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죠, 아십니까? 콘테이너를 사용을 하면 불가능할까요?

장소가 좁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왕에 공간이 있으니까...

22평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행사용품은 행사용품대로 따로 놓고, 재활용품은 재활용대로 따로 놔야지.

지금 현재 건물이 냄새가 나고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겸 창고도 지을 겸해서 하는데 그것으로 하면 좀.

지으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까?

지금보다 낫지않겠습니까?

콘테이너는 견적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콘테이너로 하면 육칠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00만원 올라오는데.

예산적으로 따지면 절약이 되겠지만 청사내에 콘테이너 갖다 놓는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고가 건축과, 세무관리과, 환경위생과 해서 서고를 확정 내지는 이전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고가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서류를 몇년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하면 대략적으로 1년에 발생하는 양이 나올 것이고 하면 1년에 증가되는 양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것은 각과 부서별로 틀리겠습니다만 현재 청사가 7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 양과 지금 나오는 생산 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지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5년 보관하는 문서를 예를 든다고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만건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5년 후인 지금에는 1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해서 1만 5,000건이 발생되었다 하면 5,000건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이면 문서 이송을 시킬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5,000건이라는 것을 추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지, 서고도 확장을 하고, 이것을 매년 할 수 없으니까 몇년치를 모아서 확장을 시키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세무관리과 190만원 올려놓고 확장하면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것인지, 이것으로 몇년동안 카바를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청사 제3별관이라고 지난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비좁은 건축과를 1,2층을 쓰고 2층반을 주거지주차팀이 쓰도록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몇개 과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도 자동차등록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이전하는 과중에 공보과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과가 신축건물로 가고 도시경제과가 건축과 자리 제2별관으로 가고, 도시경제과 자리는 문화관광공보과가 가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공보과 자리는 아무래도 여유 공간이 없기때문에 문화관광공보과 자리를 조금 늘려서 세무관리과가 비좁기 때문에 늘려주고 나머지 탈의실 여러가지 기타 쓸려고 계획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건축과 서고 모빌랙이나 세무관리과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빼놓고는 나머지는 제3청사 신축에 따라서 재배치해서?

예, 연쇄적으로 조금씩 늘려주려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남윤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2평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17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짓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 22평 정도를 지을려고 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세세한 설계는 안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제3별관을 준공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기왕에 창고이지만 깨끗하게 지을려고 합니다.

방법으로 지을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3m 정도로 해서 선반만 만들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고 모빌랙 설치를 하는데 2,295만원 소요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33개인데 대략으로 2,300만원 정도라면 그냥 평균으로 따져도 하나에 얼마꼴인가요?

여기에 각 단가가 다른데...

모빌랙이라는 것이 서가 아닙니까? 밑에 바퀴 같은 것을 달아서 편리하게 쓴다는 것인데 이게 33개이면 평균 지금 하나에 70만원꼴인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가 하나에 70만원이라는 게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출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문인데 아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 교육이 연중 몇회?

비상소집은 2월에서 4월에 한번.

민방위대장들은 구민회관에서 할때는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민방위복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구로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방위대장들이 남자보다 여자 들이 많은데 소요예산을 8만원해서 5,000여만원인데 한번 입고자 8만원짜리 해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낭비성 아닙니까? 차라리 모자를 특이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은데 그것좀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수당이 10만원이죠? 8만원으로 제작되는 비용이 그 상하복입니까?

상의만, 파카식으로.

이것도 1회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민방위수당을 타구에서는 반납을 하고 안 받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1면부터 82면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방법보다도 행정지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불법광고물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얼마든지 과태료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산으로 해야 될까요?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공공근로나 옛날같으면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서 계속 떼고 반복적으로 해온 업무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공공근로사업도 10분의1로 줄어들었고 취로인부도 각 동에서 없어졌고, 동사무소직원도 줄고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일부 옥외공고물 불법첨지류 이런 방지 시설을 위한 예산도 내려보내고 자치단체 예산도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깨끗한 것이지 그냥 놔뒀다하면 매일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유용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나 이런데 붙이는 것보다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원같은데 게시판을 부착하는게 더 나을 것같아요.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다녀보면 조그만 스티카부터 유흥음식점 스티카까지 수시로 갖다가 붙이거든요. 대문부터 문앞까지 갖다 붙입니다. 그런 것을 몇개 동에 한정하지 말고 골목골목에 게시판으로 해서 붙여놓으면 불필요한 공공인력을 활용할 것도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것이 제일 좋을 것같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료게시판, 무료게시판들이 시내 보도상에 있는데 실제 보도상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없는게 가장 깨끗하고 좋죠. 그래서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무료 게시판, 유료 게시판을 신설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무료게시판을 지금 7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붙이라고 해도 붙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통행이 많은데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붙이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것이지, 일반 지역, 주민통행이 없는데는 게시판을 해 놔도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사용을 안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가 몇년전에 공사를 했죠?

작년까지 완료를 해서 9월달에 일제히 개소식을.

일반적으로 무슨 물건이든 건축물이든 뭐든 사가지고 1년안에 고장이 나고 하면 하자보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축물은 하자보수를 합니다.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의 여러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구에서는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은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방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못해서 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일반 시설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방음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1년전에 공사를 할때 같이 했으면 최소한 인건비 부분은 줄여서 3,000 내지는 4,000은 줄였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스포츠댄스나 음악교실을 하면 분명히 소음 문제가 대두된다 해가지고 방음 공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 책임으로 인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이라는 것이 강동 구민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최소한 1년뒤를 못 보고 1억이라는 예산을 똑같이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업을 안 하는게 낫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가로등주가 77개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개동당 몇개씩?

3개 내지 4개씩. 작년에 31개는 완료를 했고.

현재 31개는 부착 완료를 한 것과 앞으로 정비대상으로 77개 세부 내역이 있죠? 어디 동사무소에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장비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액정 PC 54대를 구입하실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민원실 창구하고 일반부서에 보급할려는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PC가 보급안된 데도 있습니까?

보급은 다 되어 있는데 액정 PC라고 해서 화면이 얇은건데 그것은 각 동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감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한 대씩 하고 또 민원봉사과하고 각 부서에 이렇게 컴퓨터를 계속 사더라도 불용처분하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200대 정도씩 구매해 나가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컴퓨터 PC가 쓸 수 있는 것인데 액정 PC로 해가지고 고가로 매입해서 동에다 일률적으로 한 대씩 준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다 갖춰져 있는데 액정PC하고 옛날 구형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옛날 것은 용량이 적고 그런 것이고, 기존에 불용처분할 것을 대치하는 겁니다.

스캐너에 대해서는 스캐너를 5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55대는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할 겁니까?

이제까지 인감은 손으로 찍어서 했는데 내년부터할 계획인데 전산화가 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되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일반 다른 부서는 전자결재를 이제까지는 화면같은 것을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자결재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기배선및칸막이공사에서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돈이 나온거죠?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견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데 집행하겠지만 추경예산을 예를들어서 구청뒤에 재활용창고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견적을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는 전문적으로 건축에 관한 밝은 지식이 있으실테고 그래서 실제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공사개요 무얼가지고 어떻게 시공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견적서 그리고 집행과정 금액같은 것을 제시해주면 위원들이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전자문서용 스캐너가 대당 6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중가가 이겁니까, 조달가가 이겁니까?

구매할려는 기종을 물가정보에서 뽑은 자료인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싼 기종으로 사도 괜찮은건지.

조달가를 비교해 보고 제품명같은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스캐너가 컴퓨터는 많아도 프린터 한 대로 여러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것처럼 보통 여러 스캐너는 여러 컴퓨터가 있어도 하나 정도 있으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꼭 55대 한 동에 두 대씩이 스캐너가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고.

각 동에 한 대씩이고 인감전산용으로 각 과에도 한 대씩 전자결재해서 화상 입력하기 위해서 각 과동에 한 대씩입니다.

여기 레이저 흑백 프린터 27대 구입하시는 것은 동으로 가는 겁니까?

프린터 흑백용은 인감전산용으로 21대고, 민원봉사과 한 대하고 나머지 5대는 노후대치용입니다.

여기 서버가 전자결재시스템환경개선에서 소요예산에 보면 중대형 서버가 2억 6,900만원 굉장히 비싼건데 이 서버하고 터미널서버 워크스테이션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서버하고 이 터미널서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는 전문분야인 전산관리계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7면부터 90면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암사동선사주거지개발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업설명으로 오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공보과 공보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52번지 일대 시굴조사를 단행하고 있어요?

암사동 252번지 일대 시굴조사계획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선사주거지 학예연구사 박명호씨하고 일본인 학자 두 명이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인 동산 가능성하고 인위적인 형태에 능묘 가능성을 제기했고 평지에 존재한 인위적인 토성일 가능성 이런 세 가지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사유지로 지목이 전답과 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임야에는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문화재훼손이 우려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농사철이 끝나고 10월말경에 시굴조사를 했으면.

252번지일대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선사주거지 전면에 지금현재 고물상 있는데 바로 윗쪽에 능묘형태로 두 개가 아파트 바로 도로옆입니다.

공보팀장님, 강동구 이미지홍보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를 알리는 이미지홍보판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령 수원같은 경우는 효의고장 아니면 대구 각 자치단체별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울의 관문이면서 이미지홍보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않지만 중부고속도로 상일동 인터체인지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이미지로 채택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용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강동을 알리고 서울의 관문을 알리고 역사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 갈겁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할거예요,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문단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거예요?

자문단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구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자체내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를 대충해서 했다간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해주시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형광등기구를 교체한다는게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갓까지 전부다 교체할 겁니다.

갓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구형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

반사판있는 것으로 한다, 등도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440개, 30개,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광등을 거치하는 기구만 교체를 하는 것인지, 형광등도 종류를 바꾸는 것인지.

형광등은 전체를 다 바꿔야.

기존에 몇 와트짜리입니까?

40와트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절전형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대강당 영상설비시스템은 어디에 설치 할 거예요?

무대 좌측에 설치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죠?

공연이나 연주회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영상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부착하는 겁니까, 이동식입니까?

부착할 것입니다.

쪽에.

강당 무대 왼측에.

발생하는 디스플레이어가 액정으로 된 것입니까?

액정으로 해서 120인치로 할 겁니다.

밝아서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연에 도움을 줄 것같습니다.

해설을 하니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공연할 때 실내조명은 끄고 무대조명을 밝게해서 관객들을 집중시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한다, 할때 청소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일단 무대만 조명이 밝아지면 좋을텐데 이 영상설비 시스템 문자 발생기에서 발광하는 빛이 너무 밝지않느냐, 그게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견적만 받았습니다.

카달로그나 이런 것을 요청하셔서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홍보판 설치는 중부고속도로 상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이라고 했는데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 일대가 시유지로, 구유지는 없고해서,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예산 확정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못갔고 토지조사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해서 규모같은 것이 나와있는데 이거 추경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으로도 될텐데.

그것을 한가지 양해 해 주실 것은 지금 그 근처에 3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4월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장소를 선정을 해 버리면 이런 위치를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2억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경비가 소요되면 추가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충분히 견적을 뺐습니다.

천호1동 전시장 설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인 사랑방이라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인지.

예술팀장 김형숙입니다.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이 414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시장이 구민회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제가 그 분들의 쉼터나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층에 보면 사무실 용도로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예술인들이 오셔서 사랑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천호1동에 접한 천호3동 출신 의원인데 천호1동에 지역이 221-13 공영주차장 지상 건물을 말했는데 거기가 상설 전시장으로 부지가 마땅하다고 봅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천호1동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된 지역인데 그 위에 공간이 조금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지은 건물이 약 177㎡정도가 있습니다. 평으로 말하면 53평 정도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전시관으로 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구민회관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접근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바로 직선거리 1㎞도 안 되는데 골목길에 전시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시장을 설치해서 강동구 50만 주민이 항상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거기는 찾아가기기 힘듭니다. 또한 지금 우리 천호지역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아 탁아소 그런 것이 몇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지역에 탁아소도 있고 노인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시장이 우리 관내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00만원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지만 그 골목길을 통과해서 찾아갈 여건이 상설 전시장으로 부적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탁아소가 그 부근에 어디에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20년 살아도 탁아소 없습니다.

탁아소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탁아소는 적절하지 않고 전시장이 적정하다는 정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선 거리 얼마 안 되는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인들이 전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시장이 적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한강흐름전도 상대적으로 타구에 광진이나 송파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선사주거지 관리팀장님, 암사동선사주거지 주변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 용역입니까?

선사 주거지주변 종합개발계획은 97년 8월경에 저희들이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약지구 완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년 사업으로 해서 단계별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모형촌, 선사박물관, 전설의 공원, 둘리공원 등 기타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술연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술용역이 설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되어있는 학술용역비가 구체적으로 학술용역비를 말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대해 그 제한 받는 건물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을 해야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런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술 용역에서.

교수나 이런 분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당초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화재 관련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경이라든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팀을 이루어서 전문...

계획은 없으시고 대충 4,000만원을 잡아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이미지홍보판에 대해 공보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이런 것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강동이미지 홍보판을 설치해서 2억 1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규모와 부지 선정을 해서 잘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느냐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충분히 올렸다는 얘기는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예결특위에서 2억 1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남으면 낭비성으로 다른 것에 쓸 수도 있죠?

여유분까지 계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선사주거지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지가조사,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우리 구에 문화재보존차원이나 어떤 개발시켜가지고 관광까지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열악한 구비보다 국비 보조...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국비 시비를 금년도에도 50억 시비가 50억, 국비가 3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추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때 일단 기초자료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개발에는 기초자료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이 기초자료에는 완성이 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시비나 국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굴 조사는 문화재 관리청에 의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굴 조사라든지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 시청이나 문화재청 정부에 요청을 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기초 자료가 안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문화재 선사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선사유적지에 부수적인 지역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선사주거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선사문화 교육장을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는 금년도에 55억을 시비 국비로 지원을 받아 이번 추경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보조 받는 것은 확실합니까?

오늘 아침에 시청 예결위를 통과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시굴 조사하고 학술용역은 문화재 보호지역 이외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해주시면 저희가 기초 자료계획을 세워서 시청이나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기까지는 구비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시굴조사가 10월말이 되면 농작물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인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면부터 83면까지와 125면과 131면을 위원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잘 알게 됐는데 사실 과장님은 지금 부도상태에 있는 공사현장을 이렇게 이렇게돼서 금년말에는 준공이 떨어질 것이다.

내년 10월말경이면 되지않을까 2,3개월 정도 지체될 것같습니다.

7억 2,522만 6,000원을 열악한 속에서 지금 올리는 이유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예치를 한다구요?

예치는 아니고 지금 일단 확보가 되면.

이월처리하겠다.

예.

이월처리를 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잡아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공사계약을 금년에 해야 내년 1, 2월에 공사가.

과장님이 예측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불확정한 사업 진행과정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공사가 재개돼가지고 끝날 것이다라는 과장님이 예측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예측된 얘기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되면 이 돈은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저희들은 시행이 안된다고 그렇게는 생각지않습니다.

봤을 때는 어려울 것같은데 이 돈을 추경에다 잡은 이유가 뭐예요? 내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는 빨리 집행이 어려울 것같아서 잡았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 잡기전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월처리해도 이자는 늘어나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하는 얘기죠?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1월, 2월 그때 쓴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1월, 2월에 쓸 것을 내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한달이나 늦게 쓰면 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얼마되지도 않는 추경에다가 잡아가지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누가 갖다 유용하거나 다른데다 쓰지는 않겠지만 왜 돈을 이렇게 놓고 쓸려고 그래요?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 이게 예산에 그렇게 함으로해서 어차피 내년에 또 예산잡아야 될 예산이고 들어갈 예산이니까.

이게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쓰여질 정확한 데가 어디입니까?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데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월이후에 들어갈 돈이잖아요? 공공요금이나 인건비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도 추석도 얼마 안남았지만 연초되면 설도 끼고 하면 그전에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예요?

공사하는 인부들 인건비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179억 4,400만원입니다.

공정지급된 것이 얼마죠?

기 투자한 금액이 45억 9,400만원이 기 투자 됐고 그다음에 2001년 한 것이 38억 4,500만원 그리고 금년에 41억 7,000만원 그리고 내년이 한 17억 2,400만원.

지금까지 공정보다 돈이 더 나갔죠?

예.

추경에다가 7억을 다른데 돈이 없어서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안하는 회사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7억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못할 때는 이 7억을 다른데 유용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온조대왕체육관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를 저희 구에서 온조대왕문화체육센타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어가 왜 그러면 구민체육센타로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60억 그 관계 때문에 시하고 용어통일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를 별도로 더 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게 내년도에 총 17억 얼마인가 더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 7억 2,500을 제외하고서.

예.

총사업비가 179억 9,400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총 누적 지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나갈게 얼마예요? 오늘시점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 구비가 44억 9,700만원, 시비가 22억 9,800 합계 67억 9,500만원이 내년도에 지출될 예산입니다.

구에서 44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까 박정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 두세달은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두세달 지나면 내년 1월이에요. 내년 1월이면 그때가서 누가 다시 시공할건지 세종에서 할건지 광산종건에서 할건지 제3의 건축업자가 달려들어서 할건지 빨라야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결정이 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는 추경이 왜 편성됐는지를 생각을 안하시는 것같아요. 추경이 왜 편성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쓸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그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쪽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지 이쪽만 투입을 하고 더군다나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데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게 되면 물론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구비에서 44억 9,700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야 되니까 미리 분산해서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때 가서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내년도에 집행할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라 이거예요. 올해 이 7억 2,500갖고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강동구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7억 2,500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집행될 금액이 아니죠?

예.

집행되는 거죠?

예.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 금액을 이월시키세요.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편성하지 말고 2003년도에 본예산에 7억 2,500까지 포함해서 44억 9,700만원이 되는 금액을 편성을 하시라구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쓸 것을 금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안 보셨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공체육문화센타가 지금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해서 6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기간이 9월에서 11월까지 해서 11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개방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 한 체육관 안은. 지금 조례안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올 겁니다.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징수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사용료를.

언제쯤.

조례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죠?

9월23일.

일단 큰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그러면 세입이 발생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세입 잡았습니까?

현재는 안 잡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세출을 잡아놓고 금년 11월부터 세입이 발생될 것에는 왜 전혀 안 잡아놨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이 예를 들면 얼마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못잡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놓지않으면 넘어갑니다. 9월23일날 입법 예고가 끝나고 조례가 올라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어느정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가지고 돌려야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을 예산상 잡아놓지않으면 수입 잡은 것은 어디로.

참고로...

말씀하실 필요없어요. 세입을 잡지않으면 11월 개관을 하고나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까?

잡지않았습니다.

발생된 것을 예산편성에서 세입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 박종극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을 징수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그것이 구 세수로 들어옵니다.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되어 있을 뿐더러 그것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잡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결국 어떤 의미에서 강동구 예산편성한 것이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세운거 아닙니까?

예산을 예측은 하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 이런것을 세입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잡지를 않았다, 158억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했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잉여금은 잡지않는 데에서 발생된 것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IMF때문에 쳐졌던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더 많이 걷혀서 순세계잉여금 158억이 발생된 것이지.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수가 증대된 부분.

사회활동지원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 까지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세입에다가 예상되는 세입에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되지않습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입, 세출예산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때문에 예측도 어렵고.

입법 예고를 할 수있다면서요. 언제부터 입법예고 했습니까?

8월말 쯤.

8월말에 하기 위해서 초안을 언제 잡으셨습니까?

8월 초순쯤.

추경예산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종 결재난 것이 8월...

했었으면 충분히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었죠.

문제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공단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고,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그렇게 임의대로 잡고 세입은 왜 안잡습니까? 입법 예고된 사용료에 근거해서 어차피 11월달이면 12월 한달 내지는 중간에 최소한 12월달에 15일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도 사용료 이용료 수입 추정액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50.6%가 되어 있다고 했죠? 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계약서상에 몇 %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 비율대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5월말까지 다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 관계는 감리단에서.

청구도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부도가 났다면서요? 전혀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죠?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이 예산을 세웠을리 없을것같은데, 다시 공사 업체도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미 부도가 나서 사업은 끝났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얼마큼 모범적으로 건물이나 대지가 없어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신용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이죠?

지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받은 분들을 은행으로 다 보냅니다. 이 요건에 맞으면,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구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주더라도, 돈을 못받으면 구에서 책임을 지죠?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산 조회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중에서 바로 이러한 대상자 요건, 이런 것을 심사를 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금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이 가구당 1,000만원이 되었고 주민소득 지원금이 2,000만원되는데 한 가구당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도액은 2,0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은행에 넘기면 그냥 대출을 해 줬어요. 현재 8,000여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현재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면 보증이 없으면 융자를 안 해 주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줬다면 꼭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증인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체납 발생이 안되고 옛날 부분들이 체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예산서 83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원대기실 바닥 텍스타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텍스가 여러가지입니다. 텍스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LG에서 나오는 텍스타일입니다.

몇 mm짜리입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민원홀이 60평 됩니다.

두께가 얼마나 되죠?

2mm에서 3mm 정도 됩니다.

이 48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은 돈인데 미관상 보기싫어서 깐다고 하셨죠?

예.

검토를 해야겠지만 60평에 480만원이라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및 호적부변환프로그램 설치에서 이 프로그램 1set라는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문장식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호적신원관리하고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항목식기라고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검찰사무라고 해서 연결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오시는 겁니까?

오르마이팬이라고 기존에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요?

예.

1set라고 그러면 이 1set는 어디에 한 군데만 입력시켜놓으면 우리 구에서 전체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9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