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사은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오늘 의사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심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계속해서 해당 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과·소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5,000만원은 사업시행중 보상금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사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 사전편성 되어서 쓴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내시가 돼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259쪽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사전편성에 의해서 쓴 부분도 있고, 그 동안 시정을 수행하면서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일부는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부기를 경정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암반관정 1공과 수리시설개·보수 3개지구, 일반용수개발, 현하지구는 계속사업입니다. 국비 2억원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발사전대비용수개발 2공, 한발사전대비저수지준설 8,000만원도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수지준설사업은 지난 4월, 5월 가뭄시에 금년에 준설할 수 있는 것을 읍·면·동에 파악해서 신청 되었는 것은 전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수리계운영비 5,000만원은, 현재 농업기반구역 외에 우리시가 운영하는 수리계에 지원할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272쪽에 자체사업에 서후 교리 대석지 보수와 남선 외화에 벽수지 보수는 누수로 인해 가지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대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도로관리에 긴급도로 아스콘구입이 금년에 유독 비가 많이 와서 아스콘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긴급도로보수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버스터미널 앞 육교철거 5,000만원은 육교가 있어 가지고 3,076명으로부터 철거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고,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쪽으로 아무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철거비와 거기 교통신호등설치비, 인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에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은 당초에 부기가 전부 도선운항비대체도로인데 갈라져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하기 좋도록 과목경정을 해서 한데 전부 넣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마을 진입로개선사업비 2억원 313쪽입니다. 이 2억원 이 사업은 옥동 우회도로를 내고 나니까 호암마을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진입로를 개선해 달라는 반복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안대 헬기장 진입로는 무안대 쪽으로 올라가는 헬기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입로가 총 12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내려와서, 4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유수지장목제거 인부임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부임 1억원은 금년 겨울에 낙동강 및 지방하천에 유수지장목이 있어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금년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부임을 많이 계상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길안천과, 고곡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완전히 산같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시급히 정비를 안할 경우에 수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업무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유수지장목제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위치는 낙동강하고 낙동강 지류에 전체할 계획인데, 우리가 제일 시급한게 풍천구담지역이 제일 시급합니다.
배원섭위원
전에 거기 한번 제거를 안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거를 99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99년도에 하다가 그때 환경단체반발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제거를 못했는 곳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인부임도 일부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비로 그때 제거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매년 거기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실 하상을 준설을 해 버리면 제일 좋은데, 환경단체 때문에 그래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라오는 거라도 우선, 원 줄기 놔두고 옆에라도 잘라줘야 물 흐름이 방해가 안되지 싶어 가지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버스터미널육교철거 안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육교철거를 했는지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설치했는지가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설치했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김규제 시장님이 여기오시고 90년도인가 90년도 초쯤 될 것입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사용하던 것을 대구시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으니까 대구시에 철거해 놓은 것을 얻어 가지고 와서 그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파손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배원섭위원
노후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심지어 인터넷에 시민들이 올라오기를 시의 자존심문제다 이래 헌 것을 설치해 놓을 수 있느냐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예를 들면 육교를 철거를 해버리면 그리 다니며는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육교를 철거하고 교보생명 앞에 거기 인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교통구제심의위원회에서 그래 하도록 의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유수지장목제거 인부임 1억원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하상정비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이런 것을 농작물 피해라든가 하상관계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구담 지역에 우리가 하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 2000년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구담지역에 제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성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제거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황명한위원
하상을 정리 안하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계속 투자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1억원 가지고도 사실.
황명한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상정리를 안하게 되면, 포진에서 안동 대학 밑에까지 약 100억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상정리하는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하상정리할려고 국가 하천에만 하상정리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돈 요구해 놓은게 85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래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황명한위원
이것은 환경부단체 하고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안동 댐 밑에 하고 하상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동 대학하고 엉망 아닙니까? 하상이. 선어대 쪽하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황명한위원
물길을 돌려져버리더라고요, 하상때문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장목, 나무라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황명한위원
하천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거기 왜 하상정비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환경론자들의 이야기는 나무를 가꿀려면 100년이 걸리고 또 제방 같은 곳은 터지면 돈이 들어 넓히면 되는데 그럴 수 있나 하는 것이고 그게 상반되어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상당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그게 하천으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하천고시가 되어 있죠.
황명한위원
하천고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상은 당연하게 하상,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게 맞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맞지요,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래 맞는 이야기입니다.
황명한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것 베게 되면, 이것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마찰이 생길 겁니다.
황명한위원
하상정비 안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해마다 계속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똑 같은 곳을 많이 하는데 유수지장목제거하는 위치가 그러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지류까지 포함이 단 된단 말이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내년부터 지류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분이고요, 내년도는 안 그래도 읍·면·동에 해서 실개천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좋아요 좋은데, 1억원을 제거할 이 예산 투자할 곳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 일반 세천까지 포함한다는 이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세천까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지방하천하고 직할하천만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재갑위원
재원은 어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 순수 우리시 돈인데 직할하고 지방하천에다가 당장 급하다고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거기에, 이 세원이 뭐냐하면 국가하천에 골재를 팔아서 들어온 세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판매대금의 일부분은 우리가 돌려주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원석대 50%가 도로 들어갔다가 그 50%는 다시 시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1,350원인데 700원 정도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중에 350원은 징수수당이라고 해서 다시 시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골재판매하는 돈이 직할하천에서 합니까? 지방하천에서 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은 국가하천에서 합니다.
이재갑위원
직할하천이잖아요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풍산 하리 부분하고 하아 부분 그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자체 재원은 우리가 투자해야될 곳에 하고, 지금 태풍이 온다고는 하지만 구태여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는 좀 배제하고 세천, 정말 안동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하천에다가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312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부기경정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농어촌도로에 신규로 6억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재원은 어떤 돈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왜 부기를 전부 없애고 한데 도선운항지대체도로정리로 한데 묶었느냐 하면…
이재갑위원
자 과장님, 그 부분은 덮어두고, 이 재원이 어디거냐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도선운항지도로 재원은 수자원공사에 받은 재원이고요.
이재갑위원
98억원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다음에 신석도로, 감애도로, 3,000만원씩 들어갔는 것은 시비고요, 그 다음에 무안대헬기장진입로 4억원은 특별교부세고요, 호암마을 진입로 개설 2억원은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재갑위원
시비, 시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대상사업장입니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사업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이재갑위원
자체사업인데,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비법정 도로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이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법정도로잖아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법정도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없는 재원의 시비를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조금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중에 호암마을진입로 같은 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안대헬기장 진입로도 농어촌도로가 아닌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같이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편성을 새로 하셔야 되지 뭐. 그러니까 현재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과목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게, 258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경로당정비공사 구담2리 마을회관보수공사, 풍산읍 수1리 쉼터조성공사,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일직면 조탑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이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게 타당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358쪽요?
이재갑위원
258쪽.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258쪽에,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일 많이 주니까 고마워 가지고 막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것은 풍산 수1리 쉼터조성공사라든지 그 다음 구담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라든지, 그 다음 일직 조탑리 마을회관공사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면으로 바로 나갑니다. 이것은 면으로 보조를 바로 해주고, 다른 이런 사업으로 면으로 전도를 해줘 가지고 이게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 편성할 곳이 없습니다. 지사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글쎄 이게 예산편성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방법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것만은 맞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금까지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마을 업무를 보는 지금 현재는 총무과, 이래되어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이 경로당은 사회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은 전부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자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도비가 내려 왔는 것이 전부 도지사포괄사업비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포괄사업비로 해서 사전편성해서 쓰고 일부 집행 안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내려 와요 그렇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재정보조금요?
이재갑위원
재정보조금 사업도 내려와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판단하고 있는데 연간 도지사포괄사업비, 그 다음에 지사가 집행하는 재정보조금 이것 총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게, 재정보조금은 엄격히 따지면 시의 지분이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재갑위원
도비징수교부금을 재정보조금 명칭으로 오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지사가 자기 개인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 시와는 무관하게 반 우리시의 의사와 반에서 현재 시 입장이 결재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게 상당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과 함께 고민을 풀어 가지고 정말 우리시가 필요한데, 시장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가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이재갑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이는데요, 259쪽 맨 끝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특정한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1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당초예산 짤 때 신청하는 것 외에는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도 위원님이 약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약속을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사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의사하고는 별 관계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도에서 자금이 내려올 때 이 사업을 하라 못을 박아서 내려온단 말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찍어 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일직조탑마을회관공사도 내려오면서 일직조탑마을회관에 쓰라 했기 때문에 여기 올리는 것이지, 우리시에 포괄적으로 마을회관 쓰라고 3,000만원 내려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김종박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건설과장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삼석위원
259페이지를 보면 읍·면에 고루 2,000만원씩 줬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권삼석위원
건설과 모른단 말이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작년도까지 우리 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읍·면 예산에 바로 올렸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읍·면에 그 예산이 어떠냐 하면,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이름만 다를 뿐인데 그 외로 여기 들어와 있는게 지역별로, 아니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금액이 보니까 5,000만원, 3,000만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하면서까지 읍·면에 인심쓰는 것 같이 2,000만원 기획실에서 면장들한테 바로 주면서 저거해라 하는데, 필요한 것 다하는데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재정보조금 3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 위원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지역 유지가 작용을 했다든지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서후 명리 말우리 하수도설치및농로포장 7,000만원은 전번 시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의회에서 다음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와룡 중가구 농로라든지, 가구1리 대밭골 농로포장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시정추진하면서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때 해주겠다하는 약속된 사업입니다. 현 시장도 있고, 전 시장도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니 이게 약속, 약속 이러는데 우는 아이 밥 많이 주라고, 그것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위원이나 보는 입장에서 점잖게 안 보이겠나, 앞으로 과장님 유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삼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하고, 342페이지하고 유수지장목제거 인부임하고 343페이지에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수해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번에 호우피해, 태풍피해를 지나면서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와 격려를 산업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드리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저희 과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침사제거기 체인 및 레일교체 2,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상간선배수로복개공사 특별교부세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구담2리 배수로 복개공사 1억2,000만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246만8,000원 이것은 하수도검침원 민간위탁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은 직원들 초과근무기준시간이 10월부터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풍산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풍산국가공단이 수년째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입주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공단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옥동3주공 진입로 정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옥동간선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현재 3주공 앞에 인도가 넓어 가지고 3차선이 안 납니다. 좌회전 차선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도 한 쪽을 줄여 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안기천복개도로 인도 미설치구간 개설공사는 안기천복개도로에 서부초등학교 앞에 부분에 보면 인도구간에 집이 한 집 튀어나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상하고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세소로 3-21노선 개설공사는 구 신흥동 사무소 입구 도로 개설공사비로서 일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화소로 3-168노선 개설공사 7,000만원은 태화동 길주상가 옆에 거기에 사유지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보상해 달라는 진정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주도록 공고된 사항입니다. 다음 현수막걸이대 시정구호 교체는 시내에 현수막 걸이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표시된 시정구호를 바꾸기 위한 비용입니다. 옥야소로 문일슈퍼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1회 추경때 시비 10억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된 부분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37억8,500만원 하고 원인자부담금 12억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을 327페이지에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해에 어떤 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월금을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1페이지는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감액에 따른 예비비 감액분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택지매각 7억6,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우편집중국에 매각되어서 작년 연말에 잡힌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2,000만원 재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8억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이월금 늘어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산산업단지입주조사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그러면 농공단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현재 농공단지 주변에 국가공단을 100만평을 계획해서 수차례 추진을 해왔습니다. 낙동강물관리법이라든지 어떤 하류지역환경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주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거기에 입주수요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어떤 규모를 결정해서 그 지방공단으로 가든지, 농공단지로 가든지 어떤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남후농공단지도 있고, 풍산농공단지도 입주자들도 다 안 들어 왔다고 보거든요, 다 들어왔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거기는 여유부지가 2만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풍산농공단지에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혜택이 하나도 없답니다. 안동 에서 혜택을 주는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안동 에 농공단지 거의 안 들어올려고 그러거든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방공단으로 되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재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저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인데 용역할 필요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일단 입주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입주수요업체가 있는 것을 보고 공단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수요조사는 일단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수요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있는 기존농공단지도 안 들어올려고 하는데 또 뭐하러 수요조사를 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 생명과학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공단입주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한가지 옥동택지조성 매각 수입 삭감된 것이 어디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것은 강변에 택지조성사업했는 지구에 작년 연말에 상공회의소 뒤에 500평 있던 것을 우편집중국에 매각했는 부분입니다.
배원섭위원
상공회의소가 어디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강변입니다. 두리원예식장.
배원섭위원
거기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하수처리장운영은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인 및 레일은 소모품인줄 아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것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자한테 협약을 할 때 소모품의 어떤 교체는 위탁처리업체에서 하고 시설에 보수는 우리 시가 하도록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어떤 부품이 아니고 거기에 장착 된 시설입니다.
김백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담2리 배수로복개공사 특별교부세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백현위원
위치 아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위치는 구담배수펌프장에서 농협창고 쪽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김백현위원
사실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잘 아는데, 개인주택과 주택사이에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시설비에 다른 것은 대체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첫 항에 옥동3주공진입로정비가 있습니다. 옥동 3주공은 거의 건축은 다 되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옥동3주공은 아파트가 입주된 부분입니다. 현재 그 구간에 가보시면 인도자체가 폭이 좀 넓고 차도가 2차선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옥동3주공에서 순환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금년 내에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옥동 3주공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도폭을 조금 줄이고 차도를 3차선으로 확보해 가지고 3주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 차선을 주기 위한 공사입니다.
강석우위원
차선을 넓히고 교통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옥동 3주공 단지도 시에서 개발했는 것이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강석우위원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할 때 우리 시에서 아무 감독권은 전혀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에 어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전체가 연결이 안되고 주택공사입구부분만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이 됐었는데 지금 전체구간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강석우위원
지금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강 건너 강남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나 개인 자영업이라든지 할 때는 조금 미리 검토를 해서 도로완결을 미리 여유있게 해서 시비가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앞으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안기천 복개도로 인도미설치 구간이 안기천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안기천에서 서부초등학교 앞에서 안기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도에 건물 한 채가 톡 튀어 나와서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건물 한 채를 보상을 하고 거기에 인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배원섭위원
안기천복개 한지가 언제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안기천복개는 7, 8년, 10여년 됐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때 왜 하지 않고 지금 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상황을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떤 하천을 복개하면서 사유지를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복개하면서 기존에 제방 있던 상태에서 시공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운 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거기에 복개하는 곳이 몇 평정도. 도로공사비입니까? 안 그러면.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보상비입니다.
배원섭위원
100% 보상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게 30, 40평 안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
30, 40평 8,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까지도 보상이 다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보상은 거의 되지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건물주하고 되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건물주하고 보상하기로 협의는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보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 하수처리장 침사제거지 체인 및 레일교체 여기가 민간위탁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민간위탁은 2년 차입니다. 민간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지정할 때부터 운영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기계부속자체.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내구연한은 3, 4년 되면 교체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고장을 대비해서 미리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24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검침원 민간위탁 인건비 이것은 공무원 월급이 인상이 되어서 민간위탁인건비를 246만8,000원을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것은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전출을 해주면 전체 민간위탁은 상수도공기업에서 검침업체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252페이지 보면 소로개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안기천복개도로 말씀하십니까?
권추업위원장
아닙니다. 전부다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시내 같으면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도 사업을,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주민들이 어느 일부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한 곳에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래 가지고는 아마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천복개도로하고 태화소로 같은 경우는 민원해소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으로 하면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억원 금액이 적습니다. 예산사정상 1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물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는 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그래도 주민들이 약간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를 투입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시내구간은 사실 그렇습니다. 1억원, 2억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한 두 집 보상 주면 끝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시내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좀 저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중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안동 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20일자 인사명령에 의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통행정과장에 중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 동시에 많은 민원이 있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증가에 따른 증가액으로서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40만원은 월드컵대비 택시종사자 회화교육강사수당과 교육교재비로 전액 도비로서 사전편성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3,717만8,000원은 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 증가액으로서 국비 50%에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시외버스터미널이전용역비로 당초 3,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이전에 따른 시기, 주최, 시민설문 및 공청회 개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실시를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무단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구입을 위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청부설주차장관리실에 에어컨디셔너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엽서식고지서, 주차위반관태료라든지 등록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월 6,000매 정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96년도에 구입했는데 기계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6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4억9,854만2,000원 이것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2억8,000만원으로 당초 5억원 보다 2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면 수도 줄었습니다마는 장사가 안되어서 입찰을 봐서 2차, 3차까지 나가서 이것은 입찰결과에 대한 세입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학술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동 시 장기주장설치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교통전문기관에서 안동 시장기종합주차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노상주차장 면이, 현재 입찰당시는 몇 면이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333면입니다.
황명한위원
333면에 대해 가지고 2억2,000만원 정도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2억2,800만원 됩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원으로 할 때 그때 몇 면이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때는 384면이었습니다.
황명한위원
348면하고, 333면하고 약 54면인가 줄었는데 주차 수탁금 들어오는게 이래밖에 안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면 당 단가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한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요, 저들이 2대 의회 때 보면 면수에 따라서 입찰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입찰, 낙찰자는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떤 업체를 줬는데 지금은 영세한 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2개 구역으로, 그 전에 25개 구역이었습니다. 2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분할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과 못 되는 부분에 대한 가격차이가 제법 많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해마다 증차되고, 그리고 시내 중심지는 보면 주차요금을 주더라도 차댈 자리가 없는게 거의 없더라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현재 느끼고 있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래 5억원 정도하고 34면이 줄었는데 그래.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억2,000만원.
황명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주차비가 줄면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그렇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또 차 대수도 증가했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차 대수.
황명한위원
5, 6년 전보다는 차 대기 더 힘듭니다. 주차하기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렇잖습니까? 주차공간에 주차를 못하고 있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금액이 줄었습니까? 반 정도, 50% 가까이 줄었는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입찰에 응찰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정가.
황명한위원
혹시 주차 입찰보는 사람들이 담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직 제가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이 없겠지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없다고 봅니다.
황명한위원
실무과에서 이것을 냉정히 판단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정가격을 정해서 없으면 시에서 직영해도 되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직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처음에 노면을 그어놓고 직영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 수입을 위해서 그랬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차되었고, 그 다음에 34면이 줄어 가지고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2,000만원이 줄었으니 2,8,000만원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억,8000만원 3억원 정도 됩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 줄었는데 34면 차 증차되었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액수가 더 준다는 것은 차가 증가되면 주차장에 시간적으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건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입찰했는 결과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1차에 된 것이 10개소, 22개소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3차까지 유찰 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차 8곳 이래 되어 가지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입찰단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황명한위원
그렇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세번 유찰된 부분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유찰되면 단가가 다운 될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차량의 증가보다는 면수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황명한위원
과장님, 이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2대 의회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해라, 고용촉진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그때 처음에 입찰 볼 때 치열 했잖습니까? 별 소리 다 나왔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래 시 의원님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했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추후에 후년도부터는 단가를 많이 받도록 시 수입이 많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주차장입지선정연구용역 하는데, 안동 시가 교통행정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용역비 1년에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는 거의 실천이 안되었어요. 용역비만 낭비했지 거의 실천이 안되어 왔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좁은 공간 속에 입지선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도심지에는 오히려 주차장확보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선거때 보니까 주차공간확보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제도 교통주차난 때문에 KBS에 가서 토론을 하고 학자들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구조상 지금 안동 시가지 복판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저도 느끼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자들의 얘기도 아마 지하주차장 쪽으로 어떻게 해야만 상가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주차난도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종합적인 앞으로 장래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돈을 얼마 가지고 주차타워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장래 종합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 그 토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까 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앞으로 상권이 주로 구시장 쪽에 있는데 서부동 관할 아닙니까, 집중되어 있잖아요, 안동 초등 같은데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협조해 가지고 안동 초등 운동장 지하 같은 데도 좋습니다. 지하 1층, 2층 내려가서 주차타워 식으로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그런 것을 연구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용역 구태여 안줘도 시에서 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잖아요. 꼭 용역을 줘야되는 것은 없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정확한 학설적인 받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전문기관의 용역이 없으면 타 부처에 재산을 활용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많은 애로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지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내 여러 곳에다가 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동선이라든가 차량수 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기프랜을 전문기관에 용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입지선정 연구용역비 교통안전협회에 주는 거래 안동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동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3,0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3,000만원 있는것, 6,000만원 가지고 버스터미널 이전 그겁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이전 그겁니다. 버스터미널을.
권삼석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단 말이래.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도시기본계획서 내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언제 옮겨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주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 전체, 버스터미널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삼석위원
버스터미널 옮기는데 대한 학술용역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드는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시민공청회 하고 설문하고 전부다 거치려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할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다른데 해보니까 도저히 6,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1억원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못한다 이래서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것이 6,000만원 선에서 합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버스터미널이전이 그렇게 바쁜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도 전부 도시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되어 있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새로 해야 될 분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리고 뒤에 예편기 600만원 해 놓았는데, 세무과에 예편기 없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달에 6,000통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세무과에 있는데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95년도에 샀는데 고장이 나서 못 씁니다. 풀을 칠하고 직원들이 밤으로, 손으로 해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그래 가지고 새로 사야된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나가면 예고 나가야 되고, 고지 나가야 되고, 압류해야 되고, 독촉해야 되고 매일 이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있는데 새로 한 개 더 사야 된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장이 나서 수리하면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권삼석위원
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은 국비가 약 1,800만원 불었는데 시비가 보통 2억원 정도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서 총액이 4억8,000만원 나갑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삼석위원
이번에 그럼 증액되었네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국비증가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권삼석위원
부담이란 말이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삼석위원
이것 참 4억 얼마가지고 읍·면에 버스노선 돌리면 득이 나을 것 같은데, 읍·면에 행정버스 하는 거야, 스쿨버스 같이.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할 것도 없다마는.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과장님, 지금 노상주차장때문에 그런데 2억2,000만원이 없어졌는데 중요 보면 시장가에 보면 조흥은행 앞이라든가, 저 위에 천리천이라든가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 이상 줄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을 월세를 주지 않나 싶은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가보래요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은위원
전부 보면 대각선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저 위에 기업은행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조흥은행 앞에는 전부 대각선이에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그것을 교육을 한번 시켜주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대각선 주차를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위반하면 2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고발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시장 주차장 해놓았는것 지금 그것 얼마 주고 샀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15억원 가까이 주고 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차 몇 대 들어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차는 몇 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정사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봤자 안동 에는 어디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가를 산다고 하면 지금 값 그래도 줘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사 가지고는 어디 할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권삼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밖에 안 됩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줄 일이 뭐 있어요? 뻔한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줘야만 다른 기관하고 협조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럼 신시장 살 때도 거기 용역 줘 가지고 신시장 주차장 샀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회의록에 남으면 또.
정사은위원
연구 잘하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아까 대각선주차에 과태료를 2만원씩 부과한다고 그랬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과를 차주한테 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입찰자 사업주한테 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리고 신시장주차장, 정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억원을 주고 매입했으면 면이 몇 면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35면입니다.
황명한위원
35면에 15억원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35면에 15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매입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위탁해서.
황명한위원
위탁관리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35면에 그래 15억원 하면 우리 안동 시민의 혈세 가지고 어디 그냥 갖다 주는게 낫지 얘기가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업무는…
황명한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월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1,100만원입니다.
황명한위원
월 1,100만원.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황명한위원
1년에 1,100만원,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황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면만 가지고 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우선 사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서.
황명한위원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82평입니다.
황명한위원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타워주차장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 연 1,100만원, 1,200만원 하는 것은 우리 15억원 들여서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황명한위원
연구용역 주지 말고 그것 가지고 타워주차장 해버리면 되잖습니까? 용역 줄 필요 없이 그러면 되잖아.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면적 가지고 타워주차장을 해 가지고는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도 더 사야 되는데 더 산다 그러는 것도 사실.
황명한위원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안돼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같은데, 노상주차장 말입니다. 전에 처음할 때는 어느 한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영세 사람들이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하도록 하고 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경매 입찰 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직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아니면 거기 또 남한테 맡겨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 파악이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사는 것은 고용하는 것은 직영과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박위원
어차피 혼자, 가족이 내외와 같이 할 수 있지만 혼자서 다는 못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사람을 사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입찰 봐서 못하고 업무종사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월급을 받고 있거나 나누어서 쓰거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차를 못 대거든요, 시내서는요. 들어왔다가 두 바퀴씩, 여기 안동 농협중부지소 그 근처에 볼일을 볼려고 가까이 차를 댈려고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도 차를 못 댑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연간 계약을 입찰을 한번 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일방적인 것은 없고, 영세민을 위한다는 그런 뜻에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에 아까 교통시설 밑에서 두번째항인데, 교통시설 입지기준 그것을 저는 일반적인 주차난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기안목으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길려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315쪽에 있는데 교통시설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그 관계 같으면 꼭 한마디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시외버스터미널을 서후 쪽으로, 송현 쪽으로 하느냐, 또 수상동 쪽으로 하느냐 거의 다 되어 가다가 여러 군데 부딪쳐서, 봉착이 되어서 유야무야 되고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학술단체에 용역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도시 발전상을 보면 외각, 윤각은 드러납니다. 시내버스주차장이 거기 있어 일단 주변에 상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환경이 발전하는데는 많은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장애라든지 지금 국비로 외각도로를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하고 있죠, 외각도로를 전부다, 영주∼영덕선, 남후∼영덕, 대구∼영덕선 외각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절대다수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그렇다면 외각지역에 과거 입지가 1후보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회사에만 덮어놓고 맡겨 가지고 그래서는 안되잖느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하는 방법은 역시 토지값, 땅값 때문에 미리 언론에 공개가 되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 회사측에도 문제가 있고, 시에도 개발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런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참고로 조언이 된다면 어차피 지역에 단지도 대단위 개발을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면, 버스회사에 주는 면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땅을 확보해서 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회사하고, 시하고 절충이 잘돼 갈 겁니다. 한 가지 이러한 방향을 건의합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강 위원님 고견을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버스업계재정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산지, 오지지역이 많아서 수입면이 안된다고 해서 지원이 조금 되는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은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그 다음에 버스가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현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 유가보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운행하는 대수에 따라 가지고 손실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권재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서후면에 자품 상백현이라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비가 조금만 와도 시내버스 운행이 안되는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어차피 우리 안동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시면 버스회사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비가 오고 손님이 없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권 위원님 말씀 잘 알고, 벽지노선은 실지 안들어가면 안들어가는만큼 보조금을 안 줍니다. 결행했는 것을 주민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회사를 지도해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두개 법인에서 지금 여러 개로 나누어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4년 전에 두개 법인에서 위탁관리를 할 때 수탁자부담금이라든가 현재 수탁자부담금 그리고 4년 전에 노상유료주차장 노면면수와 지금 현재 면수, 연도별로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그 다음 347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주차장입지선정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안동 시내 아주 복잡한 주차장입지선정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 끝난 중장기교통영향평가 용역도 있었죠?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요.
권추업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중장기교통영향평가는 중장기교통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도에 승인을 받든지, 중앙에 승인을 받든지 간에 안동 전체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총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평가를 했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용역과 세부실천계획의 용역을 같이 생각하지 못하시, 제가 아직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기본계획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저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까지도 충분히 거론되고 했었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특히 보면 물론 이렇게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 무슨 교통평가, 무슨 교통평가 그러고 가장 용역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안동 의 어떤 전체적으로 교통의 어떤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비가 투입된다고 그러면 안동 에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영향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용역을 줬을 때 평가를 했을 때 그 보고는 있었지만 그 영향평가에 따른 실천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지적과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지적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팩스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기존 팩스가 노후됐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인부사역비로 토지거래 및 검인자료 입력 인부임으로 1명 100일 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따른 추가부담금, 부족분 시비추가에 따른 부족분 국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960만원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용 자동출력기구입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94%에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되는 출력을 해서 원도와 대조키 위해서 출력기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관용 서가 제작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신규발생분으로 추가 보관이 필요한 사항에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2회 추경예산확보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크게 별도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건축지적과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일부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중요한 농촌지도과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총 6,61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품목별조직 교육교재와 식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대로 농업인을 28개 품목별로 조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탈춤반에 대한 공연장비지원예산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공연장비는 1,500만원에서 가격이 헐한 것은 1,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600만원밖에 승인이 안되어서 추경에 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탈춤회원이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가 주최하거나 농민행사 때 탈춤공연단이 하회탈춤운영팀을 초청해서 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생활개선회가 스스로 탈춤반을 조직을 해서 연습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 스피커 두 대하고, 믹서기 하는 것은 음향조절기기입니다. 그게 190만원이고, 스피커 두 개인데 한 개가 200만원씩 400만원,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가 네 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 80만원씩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핀 마이크가 네 개가 필요한데 한 개 15만원씩, 그 다음에 핸드 마이크, 그 외 전선하고 여러 가지 믹스 케이스하고 이래서 600만원, 그래서 총 1,200만원이 듭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지장물감정보상금 2,200만원과 예안농민상담소 수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장물보상비는 밑에 강변제방이 축조됨으로 해서 시유지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송천동에 있는 최문섭이라는 분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2W형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하우스하고 화장실, 농기계창고, 지상물을 보상을 하고 땅을 회수를 해 가지고 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안농민상담소에는 예안농민상담소가 과거에 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곳이고 노후화해 가지고 비가 많이 샙니다. 사무실내부가 약재실 하고 조금조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튀어 가지고 수리를 해서 회의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민상담소에 냉·온수기 15개 예산에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농민들이 여름에 들에 일하다 맨발로도 오고 하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한 컵 마실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한 컵씩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과 중요한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탈춤반 공연장비지원 이게 문화 안동 이 하회탈로 유명, 하회마을이라든지 우리 문화의 고장인데 좋습니다.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연습도 했고요, 작년도에도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생활개선탈춤반이 실지로 시민체육관에서도 공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타 시·군에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철도의 날에 영주역에서도 지난해 했고, 연간 1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사를 모시고 연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러면 집기를 상설보관을 어디할 계획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지도소 건물 내에.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강석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시하천부지지장물보상감정측량 어디 것을 지도소가 관리하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하구 밑에 수문있는데요, 거기 제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작자가 최문섭씨입니다.
권삼석위원
어디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일 밑에요 하구 밑에 수문 있는데요.
권삼석위원
예.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근데 거기에 최문섭씨가 1-2W형 하우스를 지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 평수가 2,000평입니다. 두 필인데.
권삼석위원
하천부지인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제방되기 전에 그 사람이 농사지어서 사용하던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사용료를 안 내었기 때문에 농지보상은 못해주고, 시설물이 화장실하고, 농기계창고하고 하우스가 있습니다. 1-2W형 그게 보상을 해주고 그 땅을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지도소가 수용하겠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삼석위원
하천부지 지장물보상은 해주게 되어 있는가?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촌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금번 제2회 추경예산확보 했는 부분들을 파악해 봤을 때 의지가 약한 겁니까? 지금 농민들하고 관계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는 소관업무가 학습조직체하고 교육입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삼석위원
의석에서- 또 물어 불게 있는데 빠졌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도비를 보조받기는 받았는데, 키낮은 사과우량묘목생산센터에 장비구입, 트렉타 이렇게 비싼가, 5,800만원이나, 관공서에서 사니 그런 것 아닙니까? 몇 마력.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85마력.
권삼석위원
85마력?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삼석위원
이 보다 싸게 사면 프레미엄 주나요? 싸게 살 수 있어요, 트렉타 85마력, 지금 상당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관이 사는게 아니고 민간인이 사면 파격적으로 세일하고 있어요.
장내 웃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조달가격에, 조달요청해 가지고 거의 기계장비는 조달가격으로.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포장개선시범사업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지정해 놓은 곳이 어디래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
권삼석위원
기술보급과장이 안단 말이라 누가 안단 말이래요. 그래 질의해 놓고 나니까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과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지도소문제 같은 것을 할 때는 센터소장이 좀 포괄적으로 혼자 나와서 답변하고 뒤에 보조자로 과장이 있는게 그게 옳은 것 같애. 이래 물으니까 내 아니다 이카고, 또 바꿔 가지고 대답해야 되고, 바꿔 가지고 대답해 보래.
권추업위원장
아니요, 조금 있다가 기회가 있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권삼석위원
그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예산안의 정말 중요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예산액은 6억2,252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가지고 6,393만9,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농가경영컨설팅급식비가 과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연찬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28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보급종공급 농가차액보상이 당초에는 125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6톤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차액보상이 407만1,000원이 감해졌습니다. 290쪽입니다. 키낮은사과우량묘목생산센터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행자부에서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이 사업을 완전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해 오던 중에 행자부에서 예산이 교부세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에서 추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5,864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포장개선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본 예산에 581쪽에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남선하고 서후에 포장개선시범사업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290쪽에 포장개선시법사업 이것은 어떤 품목의 포장개선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남선에 호접란 수정박스고, 서후에는 딸기박스입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안동 이 딸기도 좋고 사과 다 좋습니다마는 특작으로서 고추생산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농가를 수혜를 주자, 특별한 단지, 특별한 면, 특별인에게,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과수작, 고추작 이러한 개개인 농가에 도움을 줄려면 우리도 영양고추 모양으로 한 5근, 10근 이래서 개별로 판매를 해볼려고 노력을 할려고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잘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을 지도소에서 그런 장비를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대적으로 해서 고향 방문시에나, 또 단위 면별로 도회지 나가서 출향인사들한테나 대단지 아파트촌에 팔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장개선시범사업이 올해 있으니까 그런데 해보고, 2003년도에는 고추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내년도 예산할 때 저들 반영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늘 농촌지도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인데,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기술보급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원예나 화훼 쪽으로 농업인들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많이 올려서 사업비를 많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연구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토양검정실 예산은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삼석위원
공무원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한 개 배웁시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농촌지도기반시설에 과채류자동화관리시스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과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라든지 큰 통 액비같이 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약을 썩어 놓으면 작물에 가도록 하는 그런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료를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권삼석위원
지도소에 쓸 것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센터에 포장에.
권삼석위원
나는 이게 뭔지 지도소는 처음이라서. 오늘 하나 배웠다마는.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기술센터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이병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평소 관심과 지도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에는 시간외근무수당 263만2,000원과 휴일근무수당 647만7,000원 합계액이 910만9,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계상분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이병술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수도사업소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6페이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억7,400만원보다 9억4,400만원, 29.7%가 증가된 41억1,800만원입니다. 증가이유는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비 8억6,000만원과 공기업자본금 전출금 8,000만원을 편성한 까닭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업비 3억8,000만원과 개량사업비 4억8,000만원을 계상함에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6,000만원이 증가된 2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하동 황토마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5억원보다 2 .6% 3억원이 증가된 118억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78억8,1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된 79억6,600만원입니다. 용상치수장및읍·면상수도운영에 필요한 원수및치수비는 인건비및물건비가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1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용상정수장운영비에 필요한 정수비는 일반재료비와 약품투입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2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급수관개량기등 급수시설운영비에 필요한 급수비는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가된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가된 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소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9억7,900만원보다 2억5,600만원이 증가된 2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하동 상수도배수관로공사를 위하여 일반회계보조금으로 8,000만원과 공사부담금 1억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재원으로 과년도수용가미수금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셨습니다. 4,100만원은 54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4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증가하였습니다. 읍·면상수도여과사보충구입 설치 및 임동상수도 대체수원개발 사업비 7,500만원과 상수도배수관로공사에 9,200만원, 상수도관로공사 이설공사비 1억7,600만원, 구축물 시설비로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8,000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긴급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도과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우선 소장님,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사업소장님, 노하동황토마을 급수공사 일반회계 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돈이 모자라서.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삼석위원
일반회계로.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권삼석위원
인심 좋네, 기획감사담당관 인심좋다마는.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재주를 좀 배워야겠는데, 간이상수도시설 국·도비 보조받는 것은 뭔 재주로 어떻게 받고 일반회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좀 설명해 보래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국·도비 보조받는 것은, 모든 것은 사업의 우선 완급에 따라 가지고 애초에 국·도비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 가지고.
권삼석위원
수도과에서 했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저 위에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뭐 그래 보낸 것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뭐 그런 것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국·도비신청도 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 그냥 지방비부담금으로 탈 수 있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많이 얻지 뭐 되는 동에만 되고 안 되는 곳에는 안되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산형편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알았어, 모르는 것을 배울려고.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축조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