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00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제7대 도의회 출범 이후 그동안 상임위와 소위활동 과정에서 보여 주신 열의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684억4,6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2,372억4,200만원 중 2,28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10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88억4,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가 91%인 80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684억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과, 기타잡수입 및 기타 수수료에서 1,300만원, 지방교부세 2,605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78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72억4,200만원 중에서 2,28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1,505억9,000만원 중 1,499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 224억6,100만원, 경상적 경비 37억4,800만원, 보조사업 146억6,800만원, 자체사업 1,090억3,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866억5,100만원 중 78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 116억1,400만원, 제지출금 17억2,6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 64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88억4,3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가 3억7,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4억6,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400만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8억2,7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80억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2001년 8월 1일자 도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속이었던 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편제됨에 따라 직원 인건비성인 기타업무추진비 6백만원과 복리후생비 5천여만원을 기획관실의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7백만원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1년 11월에 확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보수의 30%에 해당하는 3억6,500만원의 봉급 조정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01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화 지원 과제로 우리 도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아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2001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8천만원의 교부세를 지원 받아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정읍지방공단 조성 사업 융자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2000년 말 보다 487억4,400만원이 감액된 2,625억3,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2000년 말보다 63억8,900만원이 감소한 2,425억7,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용담댐 이주민 지원금 164억4,1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 685억1,800만원, 중소기업 구조 개선 융자금 21억100만원, 군산·남원의료원 신축 266억2,700만원, 소방서 신축 19억4,9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85억7,500만원, '98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부담금 178억5,300만원, '99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부담금 130억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 599억9,000만원, '98년도 호우피해 복구비 126억2,9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81억8,800만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66억9,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채무액은 2000년 말보다 114억3,300만원이 증가한 3,574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부터 15쪽까지는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35억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931억1,800만원 중 1,078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852억5,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135억9,900만원으로 차입금 654억5,600만원, 융자금 원금 823억5,000만원, 융자금 이자 214억1,100만원, 예금 이자 29억3,000만원, 채무면제 이익 2,300만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 이월금이 414억400만원이며, 세출은 1,078억6,100만원으로 융자금 336억600만원, 공채 원금 상환 553억5,900만원, 공채 이자 상환 188억5,700만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52억5,700만원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838억9,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3,500만원, 예비비 7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서 불용액 88억4,300만원은 2000년 190억9천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고, 이 중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의 불용액 8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3억7,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인 0.7% 보다 훨씬 낮아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는 건전한 예산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중 사이버문화마을 구축비 예산현액 9억8,300만원 중 5,900만원, 청내정보통신망백본고도화 및 사업소 확대 예산현액 3억6천만원 중 2,200만원, 전주 컴퓨터 개인 엑스포 2001개최 예산현액 8억6,800만원 중 3,973만4천원 등은 상대적으로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 수요예측이 정확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이체 총 6,323만6천원은 회계과 소속 통신담당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으로 바꿔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체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3억6천만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으로 11월에 보수 30%를 지출하여 보전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총 3억원은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사업비 2억2천만원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7,900만원 등으로 이는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채권결산상황을 살펴보년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해마다 10억원이 증감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바, 이는 정읍공단조성 후 현재 분양률 저조로 인한 공단융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채무결산 상황을 보면 2000년도는 '99년도 2,239억9,700만원 보다 249억6,300만원이 늘어난 2,489억6천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고, 2001년도는 2000년도 2,489억6천만원 보다 63억8,900만원이 줄어든 2,425억7천만원으로 채무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술용역 원가계산의 합리성 결여 및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지적과 또 '99년도 전북개발공사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타 실·국보다 선도적으로 준용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함에도 '경비의 과다선정 및 수의계약체결로 인한 예산낭비'와 '전북개발공사에 막대한 예산투자 후 수익이 전무한 상태'등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들입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에 대한 전일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최영렬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의견은 적정한 의견으로 특별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중앙에서 지방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21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409억원은 정산분으로 추경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농촌경제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221억원을 채무부담액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거예요?

그 당시 예산 편성을 담당했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시에 420억원이 그 전년도에 교부세 정산하고 잉여금이 생겨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저희 도에 사업을 정해주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에 추경 계획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경제촉진책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쓸 수 있도록 추경을 상당히 요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알아 듣겠는데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 했어요.

그때 편성할때 채무 부담행위는 빚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또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2002년도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남겨 놓고, 그래서 금년도 일반 재원으로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 그런 상황이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이라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장께서는 뒤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고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볼적에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송실장!

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도 까지 연도별로 예산액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도별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금 현재는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되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 지사 재임시에 서울에 수행비서 등 별정직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별정직은 없습니다.

전 지사 재임시에 서울사무소의 주요 기능이 단지 지사의 서울 체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소의 역할만 한 것으로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별정직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별정직은 없다고 했으니까.

서울사무소는 그간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종근 지사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는 기능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직제개편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 운영비 서류를 보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계속 증액을 시켜왔어요. 현재 서울사무소 업무량과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대폭 삭감 시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죠.

기능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립 취지에 대해서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시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시에 기능이 떨어지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실장의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없을 수는 없다. 자치시대에 중앙과의 연계문제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외국의 예도 대충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원이라든가 기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시책추진 보전금 있죠.

있습니다.

현황과 사용처를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제출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세출·세입 결산안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사유가 뭐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대개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담당관실의 명시이월 현황과 발생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 2억1,5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한 부분이 있고요. 사이버 문화마을 감리비 6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추경예산확보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해서 2002년 6월까지 돼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물어 볼게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사이버 문화마을이 2억1,500만원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이 7,992만원입니다.

또요, 두개 밖에 없어요?

예.

더 있잖아요. 600만원도 있고.

그건 감리비.

그런데 여기 보면 총 3억992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에서 600만원이 명시이월 됐죠?

예.

그런데 총 600만원하고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으로 해서 36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얼마에요? 앞에 보면 4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440만원이 불용액 돼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나눠보면 시설비가 400만원이고 감리비가 40만원 불용 처리가 됐어요. 감리비도 공사를 하고 불용 처리 됩니까? 그거 자료로 해주시고요. 우리 이학진 예산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고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 2002년 것 같으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임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임실 도비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2001년도 3월달인가 임실 지역구 김진억 의원이 군수에 나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셨는데,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없는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렵니까? 각 지역별로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찌 됐든 임실군도 전라북도 도에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임실군만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릴게 없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제도가 '92년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을 계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문성을 할애한다고 해서 효율적인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원 이상 해놓고 또 16∼17억원 빠져가지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20억원 이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상편성 문제라든지 이것도 제대로 안지켜 지는 경우가 많고 또 몇년만에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더 탄력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 그동안 인사 행정이 일정한 인사원칙과 질서를 벗어나 분별력을 잃고 있고 또는 행정자치부의 인사 지침들을 따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구성을 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제의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 구성하지 않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도출해 내지 못했다면 그 후에 조사특위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리고 나서 미진했을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조사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부터 소위구성 제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정환배 위원님께서 소위원회구성 제의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조금전 강대희 위원님과 조금전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김상복 위원님 그리고 문면호 위원님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달고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인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개요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전라북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2쪽부터 65쪽이며, 공무원교육시상기금결산은 336쪽입니다. 다음 2항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912만8천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3,509만4천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앞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항 예산전용현황부터 9항 채무결산현황까지는 공무원교육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항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기금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 2001회계연도에 발생된 이자수입 686만9천원에서 교육생 성적 우수자 시상금 61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69만9천원이 증액되어 현재 금액은 9,485만4천원입니다. 11항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균남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 3,5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6%로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0.7% 보다 0.9%가 높은 편이고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1백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합반운영과 교재 자체발간에 따라 남은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 등 2천만원입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균남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세출 중에서 왜 불용액이 남았는가요?

총 3,509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거의 순수 집행 잔액이고 특별한 것은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강의 과정을 합반을 해가지고 강사 수당에서 절약을 했고, 교재구입비를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함으로써 2,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세울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지 않고 최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운영과정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예, 최초 예산 세울때부터 세밀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운영 과정에서 소양과목 같은 것은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합반을 해서 강당에서 실시하고, 또 교재도 외부 발주를 않고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함으로써 전임 원장님께서 근검절약 하신분이라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찬가지고 이런 면에서 예산을 세울때 이것을 고려해서 세웠겠네요?

금년도에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을 작년 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서 각 과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교육원은 그래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도 역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났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예산보다는 질에 더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혹시 해야할 교육이 그냥 자체 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합반 수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혹시 부실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합반 수업한 것은 대개 소양과목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은 인원을 적게 해야 교육효과가 있는데 소양과목은 합반을 해도 큰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교재도 전에는 외주발주 인쇄를 했는데 저희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썼기 때문에 2,100만원 정도가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교육의 예산을 절감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조금은, 요즘 정보는 폭주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불용을 남기면서까지 예산 설정을 하고 교육 과정이라든지, 좀더 예산 안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합반 운영이나 교재를 자체발간해서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는 높이 사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복리후생비 등 어떤 경상적 경비에서 이렇게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은 교육지원과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은 강사 수당하고 교재 구입비 절감액 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에도 절감을 했습니다만 절감을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는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을 작년 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요. 강사 수당과 교재 구입비 그 부분은 말고요, 경상적경비에서 1천만원 이상 넘게 불용액 처리된 어떤 직원 결원에 따른 부분 입니까? 아니면 경상적경비 어느 부분에서…

2001년도 교육지원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6억3,799만원에서 6억2,755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531만3천원이 남고 업무추진비에서 8만1천원, 복리후생비에서 303만4천원, 재료비에서 199만9천원, 도서구입비에서 1만3천원 등 1,044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순수한 집행 잔액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지도 및 검사업무 등 국가사무 권한이 2002년 8월 8일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로 하는 전담인력 6인 증원과,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로 하는 전담인력 4인 증원 등 총 10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 이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2,789인을 2,799인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72인을 1,482인으로 총 10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3대강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수변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구, 인력 보강으로 4명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시·도 위임에 따라 인력 보강된 6명이 승인되어 총 10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라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환경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로 위임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업무를 할때 담당 인원은 몇명이 담당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226명 정도가 담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6명인데 지금 지방으로 이양하는 배치인원은 몇명입니까?

86명.

86명이죠. 그러면 전라북도의 담당 인원의 숫자는 몇명이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6명이 정원 승인되어 내려온것입니다.

정원 승인은 6명인데 지금까지 전라북도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숫자가 몇명입니까?

저쪽에서 시험요원까지 해서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관리 업무를 받으면서 요구한 숫자는 몇명을 요구 했습니까?

16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리상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16명을 요구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상 16명이 필요한 업무를 6명으로 받아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 해주면서 우리는 16명이 했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져다가는 6명으로만 해라, 그런데 6명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직입니까? 연구요원입니까? 실험요원 입니까?

여기는 관리요원 들입니다. 사무관 1명에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해서 관리직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산업단지 내에 수질환경이라든가 유해 화학 등에 대한 지도 점검, 인허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질, 환경이나 유해 화학물질 관리라든지 대기 환경 보전을 하려면 그 실험을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죠. 사람만 와서 눈으로 그냥 보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명의 인원은 관리직이지 이런 관리를 시행하는데 적법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장비도 약 6천여만원 정도의 장비가 이체가 됩니다. 또 그에 곁들여서 검사요원은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환경부 이런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상당히 적은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이관해 와야지 일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무가 당장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전부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원 증원이 없이 요즘 수질업무라든지 많은 업무가 배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직, 소위 시험을 하거나 하는 인원이 47명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험연구는 업무를 못할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서 증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의뢰를 하면 검사 결과가 얼마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도 안해 보셨죠?

예, 안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몇일만에 나오는지 아시는분 계시는가요?

2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주가 걸려요. 그러면 재심을 하면 4주가 걸립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인이 수질검사를 했을때 4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산업 유해물질 관리 연구를 했을때 그 결과가 나올때는 얼마가 걸리며, 그것을 시정을 하는 동안에 환경 폐수라든지 환경물질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처리 하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관리는 개인 수질관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꾸 제가 이유를 다는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실험에 직접 관여했던 환경청 기존 인력은 3명입니다. 그 3명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그 인원이 3명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민원의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행자부나 환경부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자치단체가 있죠?

2개 시·도에서 보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북하고 강원도가 보류되어있는 자치단체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받아들여진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 업무가 시작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에 각 시·도가 전부 계류 중이어서 확정 되어진 것은 없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시간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행정자치부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다시 받고 싶다라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인원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때 대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도 뿐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의원님들이 몇분이 계셔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요청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충분한 검토도 하고 좀더 조율을 거친 다음에 업무이관을 받아도 늦지 않을텐데 꼭 전라북도가 먼저 이 조례를 상정을 해서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내용이 없이 본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았을때까지는 왜 갑자기 전라북도의 정원이 늘어 나느냐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런 업무의 과중성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부 직원들과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6명의 인원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원활한 환경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오늘 조례안이 해결되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겸해서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인원을 신청했는데 6명이 인가가 났는데 현재 6명으로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딱히 16명이라는 인원도 꼭 16명이 있어야 업무가 수행이 되고 15명이 되면 안된다 이런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램이 16명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는 의욕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6명이라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적다라는 판단이 듭니다만 전국적으로 따졌을때는 우리도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의 각 시·도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환경청 업무를 직접은 모릅니다만 중앙부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인수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추가로 이런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만 문제가 된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각 시·도가 공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얼마후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이 자료가 국정감사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문제로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어느 범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확보가 될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6명 신청해서 6명이 내려 왔는데 여기 보면 대개 환경보존 문제, 수질환경, 유해 화학물질 이렇게 해서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어느 부분은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못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명 가지고 두리 뭉실하게 다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부분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업무라든지 절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 기능이 마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은 별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환경문제도 수해나 태풍 못지않은 인재가 발생을 할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그냥 이관해서 하던 길에 하나 더 해라, 그러고 지금 갖다 맡겨줄 계산으로 이 업무를 받아 들이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6명이 배정이 됐으면 전부다 관리직에만 두지말고 차라리 연구직으로도 배정을 해서 공히 배분을 했더라면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된다라는 보장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6명 전부 환경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금 업무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고 제가 검사 요구를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라고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을때 민원이 생깁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업무도 감당을 못해서, 디지털 시대에 수질 검사가 2주 걸린다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만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는 아직 안 알아 보았습니다만 수질검사 하는데 2주 걸리면 2주 안에 환경변화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민들의 생활에 산업문제에 엄청난 것을 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이관을 해준다는 명분 아래서 받는다는건 제가 생각을 할때 좀더, 어차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논의되는 내용이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 받고 체제를 갖추어서 일을 추진을 해서 업무를 이관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업무 이관 받아 가지고 체제도 안되어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야기 됐을때 도민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하실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동의안을 차라리 내도록 하죠.

동의안을 내시는 것 보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가 동의안을 내고 싶은데요. 토론을 종결하고요.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이야기…

본 사안이 그렇게 꼭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정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상호 노력을 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감에서도 아마 거론될 것 같고, 비단 우리 전라북도 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첨예하게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봐 가면서 차후에 해도 늦지 않을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동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겁니까?

보류시킨다는 거죠.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미료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강대희 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미료안으로 처리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7,023억2천만원 보다 1% 증액된 1조7,199억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2%인, 1조6,890억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8억3,200만원으로, 이중 61억7천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46억6,2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 현액보다 14.7% 증액한 3,343억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46억6,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7억2,900만원으로 이중 61억6,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5억6,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보다 6.7% 증액한 1,131억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20억8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3백만원으로, 이중 7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억9,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일부 사업의 이월에 따라 각각 예산현액에서 이월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미결정액 272억2,900만원은 금년도에 100%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소요 재원을 사업추진 경과에 맞춘 결과, 예산현액 보다 52억5천만원을 감액한 332억5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001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결과, 도민의 복리 증진과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원 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 및 체납액 발생 등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3,154억9,800만원 보다 14% 증가된 3,596억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7%인 3,297억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8억8천만원으로 이중 61억6,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37억1,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를 징수결정액 대비 91%인 3,046억6,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99%인 131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5억7,300만원과 103억4,1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 460억8,100만원에서 98.5%인 453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천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3%인 6억3,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87%인 17억6,200만원, 물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97%인 62억200만원, 이전경비가 예산현액 대비 99%인 307억9,7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예산현액 대비 97%인 66억3,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은 지방비여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억3,6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1억4,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4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등 총 13개 사업에 103억4,100만원을 수령하여 103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등 총 45개 사업에 62억5,200만원을 송금하여 60억7,100만원을 사용하였고 1억8,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세정과 소관 체납세 없는 읍면동 포상사업 1건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동 증가로 포상금 부족액 2백만원을 부득이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1년 8월 1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 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으로 직제 변경되어 기타업무추진비 632만원과 복리후생비 4,976만6천원을 감액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조조정에 따른 도 본청 및 사업소 일용직 퇴직 인원 증가로 6,900만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426만4천원, 그리고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6,973만6천원 등 총 3건에 1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건으로 2001년 11월 교부 통지에 따른 용역 소요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한 채권결산 결과는 전년도말 현재액 1,800만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416억3,100만원에서 6,783억9,2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 보유 현황은 전년도 말 대비, 755점, 96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4,612억5,2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부문 지방세분야에서 징수결정액 3,596억1,600만원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3,297억3,500만원으로 2000년보다 징수율이 높은 실정이나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수납률을 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61억6,300만원으로 '99년도 21억5,900만원, 2000년도 46억6천만원에 비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의 주요 원인에 대한 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점차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기 처분 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17억9백만원으로 2000년 36억4백만원보다 18억9,600만원이 줄어 들었고 실제적으로 수납총액 3,063억7백만원에 비교해도 0.6%로 많이 낮아진 형편으로 향후 과오납 반환액이 점차 줄어들었을때 비로소 납세의무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지고 이어서 도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문에서 불용액 6억3,671만3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1.4%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7%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2억3,344만원과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참석자 실비보상 3,900만원 등은 사전 수요예측이 잘못된 계획성 없는 과다 예산의 배정으로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2백만원은 체납세 없는 읍·면·동이 늘어나 포상금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소액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이체 총 5,600만원은 당초 회계과 통신관리가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부득이 이체된 금액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 1억4,300만원으로 '99년, 2000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일용직 퇴직금 6,900만원, 호우 피해복구비 6,97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5천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채권결산액 2억698만9천원은 '99년도 638만9천원, 2000년도 1,802만2천원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방세가 아닌 재산수입으로서 도유재산 대부료, 임대료 등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채권액을 줄여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소홀, 불합리한 예산운용, 예산편성의 소홀과 전용의 부적정 등은 해마다 같은 유형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확연하게 줄여야 하고 본예산 성립 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한 후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 편성해서 예산성립 후 과부족을 이유로 예비비나 전용 등으로 보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6억3,600만원인데요. 계획변경 취소가 1억4,400만원이거든요. 계획변경 된 것이 무엇이고 취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변경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보면 1억3,900만원이 있을 겁니다. 그 1억3,900만원 중에는 전임 지사님께서 '도민과 지사님과의 대화' 라는 것을 각 시·군 다니면서 공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개 시·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900만원을 부득이 불용액으로 못썼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월드컵을 할때 화장실 문화 향상을 해가지고 교부세로 1억원을 준다고 저희들에게 지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에다 1억원을 주었었는데 행자부에서 광역시로 전주시를 착각을 하고 직접 1억원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전주시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1억3,9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외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470만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건은 어떤 겁니까?

2,800만원인데요. 총무계에서 2,800만원은 원래 의원님들의 상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에다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상해나 다른 어떤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국장님한테 시·군간의 교류, '시·군공무원 도 전입과 도 소속공무원 시·군전출 및 인사업무 지도' 이 부분을 제가 어디서 관장을 하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규칙대로 시정이 됐습니까?

현재 규정에는 시·군 인사에 대한 조정이나 지도 감도 권한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인사조정에 대한 강제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국장은 내나 총무과 국장이나 자치행정과 국장이나 똑같아서 업무의 명료성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나 이런 것은 살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종근 지사가 부임하면서부터 몇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그게 총무과에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들이 이런 것입니다. 국안에 여러 과를 관리하면서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지사님이 오신 후부터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상 같은 국내에 있으니까 조금은 관리 차원에서 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어떤 다른 의도속에서 그 과를 바꾸었다면 되돌려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다 의뢰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군에 조정된 인력 교류를 해서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청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총무과 보다도 자치행정과에 특별히 시·군을 조정을 하는데 우월적인 권한이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그 당시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속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일이 총무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속에 들어와 있죠. 사실 그때 총무과에서 시·군간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겼고, 또 그러한 이유들이 양성화 돼가지고 저희가 인사소위원회도 발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과가 같이 속해 있다면 그것을 규칙대로 그 과에 돌려야 될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돌리는 것은 내일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 하건데 그것은 이중의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선때는 인사 전체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군이 잘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것이 전제가 된다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이나 지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만 더 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똑같은 상황이라면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지…

저도 규칙이 그렇게 돼있어서 다시 돌리나, 아니면 규칙을 바꾸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지가 몇달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을 문제 제기를 한 것보다는 물어보기에 답변을 그렇게 해준 것이지…

국장님은 그러면 물어볼때 눈이라도 부릅뜨고 물어봐야 이게 진짜고 그냥 물어보면 가짜입니까? 당연히 규칙에 어긋나니까 이것을 돌려야 되지 않냐 그런 이유죠. 그리고 저번 8월 16일날 도청 앞에 각 시·군의 기를 달고 도시·군 전체 협의회를 했죠. 이것도 저는 똑같은 성격의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요 일은 자치행정과 그 일은 총무과 그렇다면 일이 일관성있게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책협의회를 할때 정책협의회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행사 진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사협약안 하는 것은 총무과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시·군간의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에는 인사교류도 있을 수 있고, 사업교류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것은 모든것을 포괄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정책인데 또 그런 일을 시·군간의 도와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인데 굳이 인사문제만 정책협의회에서 빼서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재 규칙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 다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옛날에 규칙은 맞았지만 지금은 그것은 행정에 상당한 낭비가 있다 하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국장님이 금방 많은 예산 낭비가 있다고 했을때…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절차상의 낭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이것이 규칙에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한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사님이 각 시·군과 도가 정책협의회를 하겠다고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일을 발전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하냐, 저는 총무과에서 한다면 어차피 모여져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일이 생겼으니까 설령 규칙에 위반돼서 총무과에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정책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야 더욱 일관성이 있고, 더 절차상의 낭비가 없지, 그것을 떼어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절차상의 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정책협의회라는 큰 틀 밑에서는 각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알아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서로 실무진들이 위원회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항상 논의하고 그런 정책협의회가 아닌 것도 압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과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각 시나 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에 와서 일을 하는데 좋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정보는 교류하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그 말씀이 제가 의회 석상에서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정책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인사 부분은 또 다른 채널에 의해서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회하는 것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협의된 자료를 총무과에 주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시 인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은 국장 밑에서 규칙에 없었다면 총무과에서 바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한 군데서 다른 군데를 거쳐서 오는 것이 특별히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국장님은 자치행정과의 규칙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규칙에 넣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대를 못따라가는 규칙입니다.

시대를 못따라가는 규칙입니까?

이게 관선때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휴하고 있다가 이게 총무과가 독립이 되고 다시 합쳐지고 할때…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된 규칙 변경안을 낼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에 자꾸 대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제 생각은 이것을 한군데서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원래 자치행정과는 시·군을 총괄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고유기능이 있으니까 당초에 있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실 총무과라는 개념하고 자치행정과는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흔하게 총무과는 말 그대로 내부적인 일이 많이 있지않냐라고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도 아니고 어느 단체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내외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구성이 되지않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물론 일이 있어서 거치지 않고 획일적으로 딱 하면 좋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밀어 붙이기식 행정인가 모르겠는데 그것 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걸러서 또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소위원회 같은것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새겨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도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센터를 이야기 합니까? 전라북도의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해서 15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도만하고 시·군에는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에 7,1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라고 6백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는 운영을 잘하면 행자부에서 특별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교부세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내용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도비지원사업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따로 과목으로 해가지고 8억7,600만원이 되어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2억1,380만원이 또 되어있고, 그러면 이건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지금 3년째가 되서 처음에는 관에서 했지만 이것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있어야 영속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2건국위에다 맡겨서 했습니다. 제2건국위도 내나 우리 의식개혁운동에 상당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주고 제2건국위는 제2건국위대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제2건국위원회 소관에 있다고 그랬는데 전부 각기 다른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같습니다. 그러나 일은 부분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2건국운동하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다른 사업체로 예산이 각기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제2건국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 사무국의 기능과 담당업무, 파견 공무원 상황, 현황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지가 오래됐는데 오늘에야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요구했고, 김진명 위원이 요구했고, 박용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오늘에야 이 자리에 와있어요.

진즉 자료는 주었고요, 오늘 드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거나 촉구하신 내용의 진행 상황을 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사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자료입니다.

보고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타 시·도의 설치 현황을 본 위원은 처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는 자료로 안왔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내 드렸는데.

보냈는데 왜 안왔어요.

전문위원실에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나중에 알아볼 일이고. 본 위원이 묻다 만 이야기이지만 방금 이야기한 사무국 기능하고 담당업무, 파견공무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2건국위는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예, 사무총장, 담당자, 보조직원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사무총장까지 있어야 돼.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전갑철씨입니다.

이 분이 도청에 있다 나가신 분이죠?

예, 전 농림국장이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약 3,600만원, 월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2건국위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를 한번 만들었으면 됐지 또 제2건국위까지 해가지고 이 자리가 사실 먹고 노는 자리예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성찰을 해서 다음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인 근무자가 세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총예산은 얼마예요. 집행하고 잔액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이 2001년도에 2억1,300만원 이었습니다. 집행이 2억1,100만원을 해서 잔액이 196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이 되었어요?

예.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아까 동료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제2건국위 지금 따져볼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들 이렇게 행정을 해왔어요.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에대해서 말이죠.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너무 의식개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업무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개혁이 무슨 의식개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 질서, 청결, 선행 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개혁을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그래서 인사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기부터 만들어 놓고 새천년 무엇을 찾든지 건국을 찾든지 해야지,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2건국위라는 것이 위인설관 한거예요. 그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도 되겠어요?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줄기차게 해야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민 국장께서 얼마나 해서요, 이 나라에 국민운동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가지 딱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성공한 것이 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들이 어느 집단의 장이 돼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주장해서 만들어 놓고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다 위인설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세입·세출결산하는 날인데 묻는 것이 바로 예산만 낭비하는 기구,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국위 예산이 총 2억1,300만원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7,300만원이야. 무엇을 했다는거예요,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사업비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요, 도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 되었어요. 위인설관 해가지고 사무실로 해놓고,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해가지고 1억3,300만원 분명하죠.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답변만 하세요.

답변이 아까하고 같은 이야기여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점은 이미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2억1천만원의 예산중에서 1억3천만원이 인건비, 임대료, 사업비, 운영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뭐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 자료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답변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다면 신지식인운동이라든가 또는 제2건국위원회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한것이 있습니다만…

그럼 물어봅시다. 신지식인운동이 뭐예요?

신지식인운동이라는것은요, 이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 정환배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제가 볼때 현재 제2건국 추진업무도 국가에서 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 거의 소멸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체 집행부 직원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민간에 사무국을 두어가지고 민간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 문제예요 지금. 옛날에 업무보고때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나왔던 상황인데 사실 처리 추진상황에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날 비중있게 다루어졌던 문제예요. 답변을 그렇게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예산이 적절치 않다면 빨리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를 할것이냐 아니면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대답을 하시는게 요구하는 질의 요지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하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죠.

이한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 자꾸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2건국위가 유독 전라북도하고 경기도만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꼭 전라북도가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조직을 했을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나 이런것도 민간단체에서 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는 바람이 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에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지식인운동이라든가…

됐습니다. 설명은 누누이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본론을 제가 이야기 할게요. 제2건국운동은 말이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 있으면 철수 해야 하고 이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들어 보세요. 2003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시켜야 합니다. 아예 없애 버리세요. 제2건국위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나라는 한번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의식교육, 공무원들이 아무리 의식교육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듣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나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써먹을려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국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과실로 나타나면 참 예산투입된 것이 확연히 성과로 보여 드릴 수도 있고 하는데 …

국장님,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 거에요. 지금 질의의 요지는 이게 꼭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돈을 주어 가면서 사무국을 두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얼마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자치행정국 내에 관련 소관 업무 부서에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보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이요…

그 답변이 그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든지 민간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2건국위에서 하게 했고 그것을 뒷받침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저희들이 알아 들어요.

알겠습니다.

도 조직상 말이죠, 직속기관인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호칭관계로 도청직원들이나 우리들도 혼선을 빚을때가 많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자치행정국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조직 진단 과정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상황보고를 저희한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따져서 정환배 위원님의 생각을 적용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세 미수납 발생 원인이 뭐죠? 발생원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드리는게…

안드리는게 아니라,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는 무재산인 경우 그 다음 행방 불명인 경우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현황하고 결손처분액 발생을 감소시킬 대책 이런 것은 없죠. 이런 사람들 정도면 대책이 없겠네요.

결손처분액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보면 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추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재산추적한 결과 무재산으로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도중에 말씀을 끊겠는데, 지금 공무원 자세가 안돼있어요. 이게 결손처분액이 많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신거죠?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거예요. 이게 '99년도 21억원에서 2000년도 46억원, 올해 61억원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잘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 하셔 가지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보세요.

하여튼 가능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시·군의원, 도의원 출신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없어요.

지금 공직자들이라든가 도의원 체납한 사례는…

좋아요, 그러면 자료로 요구할게요.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 회계과장은 되도록이면 안물을려고 그랬는데, 회계과 물건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물건비 현황.

물건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비에 대한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이 왜 예산항목이 없어요. 이봐요, 예산항목이 없으면 회계과장이 적어도 현재 물가가 얼마나 가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고, 이런 정도는 설명할줄 알아야지. 지금 이 볼펜 한 자루 가지고 얼마냐고 묻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 회계과장을 하고 계세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으면 못알아 들었다고 해야지,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제가 그 내용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데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해서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앞으로 귀하께서는 회계과장을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모르지만 답변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정환배 위원님 참으시죠. 참으시고, 다른 질의로 진행을 해주시죠.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성의없는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의회 와가지고 앞으로 하면 200만 도민이 불행해져. 귀하 같은 분들 때문에, 정말 오늘 참고 지나가려니까 너무해.

정환배 위원님 자제 해주시고, 제가 몇가지 보충 질의를…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 말이죠,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 좀 해주세요.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릴께요, 김영규 세정과장님. 아까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결손처분액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세 징수 중앙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징수하기가…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지역에 task force를 구성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있다, 그런 보도 들으셨어요, 그런 노력 해보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해보셨냐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task force를 구성해 가지고 강력하게 9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월부터 하시겠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거의 1년에 20억원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하셔서 잘못된 답변이라면 여기서 사과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스스로 인정이 되시면 사과를 하시라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손이라든가 체납처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결산심사기 때문에 자꾸 회의 내용이 빗나가면 한이 없을것 같아서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것을 말씀을 드려야겠고만요. 지금 저희들도 전라북도에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이면서도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현재 17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 잠복되어 있는 어떤 세원이라든가 발굴하기 위해 task force 같은 것 해서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해서 그런 결과물도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체납 1% 줄이기라고 해서 제가 와가지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과장들 늘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건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서 확실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왔던 결과가 이거다? 과장께서는 제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안해요. 이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사과를 조금전에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국장께서 또…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조금 오해가 됐고만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많은 것이 꼭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하는 것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줄여야 된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결손처분액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손처분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조금전에 사과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계과장 물건비 지금도 몰라요. 당신 국장이 설명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세출 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말이야, 이런 과장이 어디 있어 정말로.

허기남 과장께서는 이따 회의 끝나시고…

그것을 본 위원한테 되물어요? 의회를 지금 시험 하는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이 설명을 한 부분에 나와있어요, 여기에. 물건비를 물으니까 잘 모르니까 한번 더 물어 달라고.

제가 잘 못들었고요,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신 나이가 몇살이에요. 귀 먹었습니까?

정환배 위원님 죄송하지만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제가 도의원을 세번이나 해 보았지만 정말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봐 가지고 황당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온 서류를 가지고 앉아서 물건비가 얼마냐고 본위원이 물어 보았더니 그것을 되 물어요.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 중에서 여기 보니까 10대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2쪽, 10대생활과제실천사업 1억3천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월드컵시민운동을 해서 월드컵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질서지키기, 한줄로 서기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금 중에서 21쪽에 보면 새마을회정액보조,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6.25있는데 이런 예산은 매년 같습니까?

도 자원봉사센터, 6.25기념행사, 반공의날 기념행사, 6.25전적지순례행사 이것도 정액 보조 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세 가지만 정액 보조이고 나머지는 공익활동 사업비로 해서 공익활동 보조사업비라든가 임의 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비에서 나와가지고 예산에 집어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도비 입니까?

도비입니다.

정액보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세입총괄 보면 미수납액이 3억원되고 결손처분액이 61억원이 돼있는데 미수납 이것은 익년도 이월이 240억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요. 3쪽, 세입총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300억원인데 밑에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것은 2002년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연말에 교부지시만을 하고 수납은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것이 272억원이고요.

징수하고 미징수한 것이 300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미징수 못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손처분이 된거고 나머지…

미수납액 308억원 중에서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뒷장에 있는 253억원이 맞는데 297억원이라는 것은 도 전체의 미수납액이거든요. 그 수납액에는 저희 국 소관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별도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만든겁니까? 어떤 뜻으로 조례를 만들자고 하시는 겁니까?

조례가 적용이 안된다면 이것을 2003년 이후에 한다 이런 내용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체결후에는 이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도에서 금고 선정할때에 했던 것이 중심이 된건가요. 그렇지 않을때 특별히 여기서 현재 도금고를 선정했을때에 행위절차하고 차이나는 점은 있습니까?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의 고유 업무를 과도히 통제하는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현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롭게 전라북도금고지정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안을 보았을때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금고 선정을 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의 권한을 상당히 제약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 방식도 도지사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2년 이내로 하되' 했는데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은 조금 짧구나, 경쟁을 했을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제한경쟁이든지 일반 경쟁이든지 경쟁을 전제로 했을때는 2년은 너무 짧구나 하는 생각이 실무적으로 경험측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년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이내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조1항4에 보면 '금고관리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데 '처리'라는 말은 불필요한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금고관리업무 능력'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이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조에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서 4항2에 보면 '금고선정 방식 및 계약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 이것을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 금고선정 방식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되면, 2조1항에 보면 금고 선정방식은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2조에 보면 공개나 제한경쟁으로 할때에는 금고 선정방식은 이미 도지사가 한다라고 조문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중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있는중에 두번째가 '금고선정 공고 및' 이 사항도 선정결과의 공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평가위원회에서 금고선정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조에 보면 '금고의 중도해지' 이것은 조례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약정된 서류가 있습니다, 약정된 것은 갑과 을이 서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고 이것을 해약할 때는 사법상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금고운영평가위원회가 판단 해야할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도 없고 사실은 전문성도 사법기관의 변호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7조 금고의 중도해지는 집행부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이유 중에는 금고가 파산이나 부도되면 긴급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도지사가 긴급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아주 비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용근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시고 즉각 답변도 요구 하시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정리를 해보죠. 현재 원안에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제2조3항의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 하고, 제4조5항2에 있는 '금고선정 공고 및'을 삭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제6조2항에 명기되어 있는 '표준 약정서'라는 말을 '표준'을 삭제하는 내용, 맞죠?

조례안 수정한 후의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조금전에 원안을 수정한 내용으로 의안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