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업무형편으로 인하여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된 후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95.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성 경비가 64. 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육환경개선 및 교수학습여건개선 등 일선교육 현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와 같은 한정된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국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국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의 200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결산 현황, 세출 결산 현황, 계속비 결산 현황, 채권·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4,601억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2,874억1,400만원으로 1,727억5,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589억2,100만원, 사고이월액이 766억7,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2억5,8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1조4,601억8,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4,619억5,600만원, 수납액이 1조4,601억6,500만원, 불납결손액이 5,300만원, 미수납액이 17억3,8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2,209억6,100만원, 자체수입이 637억200만원이며, 이월액이 1,755억2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83.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1조4,601억8,900만원, 결산액이 1조2,874억1,400만원, 결산잔액이 1,727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 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4,824억3백만원, 물건비가 1,833억2,800만원, 경상이전비가 4,205억8,8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647억4,200만원, 기타경비가 363억5,300만원으로 복지후생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전체의 64.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은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등 42건의 사업에 81억5,700만원, 학교신·증설 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 22개교 신설에 439억9,1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 320개교의 노후교사 개축 등에 483억9,600만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구입 등에 289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전통문화고 토지 매입 등 58건에 589억2,100만원, 사고이월액이 전통문화고 교사신축 추가공사 등 185건에 766억7,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1건에 72억5,800만원으로 총 244건 1,428억5,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6건의 사업에 43억9,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로 재특융자금 이자 지급 등 2건의 사업에 18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기간 4년, 총 사업비 225억2,9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승인되었으며 1차년도인 2001년도에 예산현액 86억1,900만원 중 1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5,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0년도 말 현재 587억1,900만원 중 2001년도 중에 95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682억7,900만원입니다. 채권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이 674억3,800만원, 잡수입이 8억3,700만원, 수업료 미수납액이 4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말 현재 2,380억4,400만원 중 2001년도 중에 310억4,5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069억9,9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발행 채무입니다. 채무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명퇴 부족재원 충당금 1,408억8,800만원, 학교시설 부족재원 충당금 259억5,800만원, 학교통·폐합 부족재원 충당금 258억1,800만원, 교육정보화 부족재원 충당금 14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조464억9백만원이며 2001년도 중에 562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26억4,900만원이며 학교신설 및 교사증축 등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422억3,500만원, 보존재산이 6억7,400만원, 잡종재산이 597억4천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829억6,600만원이며, 2001년도 중에 132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962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4대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즈음해서 오늘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교육감 이하 관계관들과 지역교육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청 결산심사를 보니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299억원으로 실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받으셨을겁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예산이 부족한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오늘 결산심사가 전북교육에 더 성숙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빌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교육청 2001년도 결산심사 중에서 전용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전용 후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결산서 113쪽을 보면 전용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 전용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대입수능모의고사를 시행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공동출제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편성된 과목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관서운영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억6,960만원을 전용하게 됐는데 언제 전용을 했습니까?

작년도 4월 18일날 했습니다.

4월 18일날 전용을 해서 그 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사학지원비 해서 3억6,900만원 전용을 했지요. 그런데 결산서 48쪽을 보면 전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항에 보면 교육지원사업비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조서에 나와 있는대로 전용된 내역하고 결산서 48쪽에 나와 있는 학력신장지원 대입공동모의고사 예산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조서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잘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관서에서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전용조서에는 3,690만원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8,560만원이 전용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또는 사학지원비로 해가지고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내에서 공립학교는 공립학교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후에 공동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서당운영비로 사업부서에서 했다가 전용해서 다 집행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하는데 그게 현재 예산적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추경에서 보전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자도 착오가 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따지지 못했다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4월 18일날 전용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1회추경 7월 18일날 다시 또 추경에. . .

그것이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보전을 해버렸어요.

다시 또 추경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결산총액은 맞을지 모르지만 엉터리 결산서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결산서를 과연 저희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물론 시인은 하셨습니다만. . .

결산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결산은 제대로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48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을 맞추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짜맞춘 내역이다 이말입니다. 인정 안하세요?

결산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니까 보전을 안해야 할 예산을 보전을 해놓고 보니까 초과예산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하고 사업추진부서하고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다는 걸 지적하고 결산승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잘해야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고 또 효율적인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세입이 잡혀 있지 않는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결함이 14억1,600만원, 세입추가분이 13억9,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세입결함에 대해서 보면 국고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지방채 발행, 기관부담금도 있는데 이런 예측가능한 세입재원들을 왜 적정하니 추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이라고 하면 수업료수입이 대중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수입은 지금 현재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도탈락학생들을 학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퇴학처분을 않고 그냥 이월시킵니다. 그런 수업료의 이월금이 나중에 3학년이나 2학년 말에 가가지고 퇴학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예산에 잡지 않을 수 없고 미수금으로 해가지고. . .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하고. . .

결손처분은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을 바로 퇴학처분을 못하는데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잡수입 같은 것은 3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잡수입은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이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다 도피시켜버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소송제기 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세입예산으로 안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고 나면 전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수입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수입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 .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10월달에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의 예산결정을 언제 하냐면 대개 보면 9월에 예산결정이 끝납니다.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12월말까지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과수입의 예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수정예산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한데 수정예산을 도의회에 넣지 못할 당시까지 그 이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나간 것을 보상을 군청에서 한다든가. . .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고, 그럼 이 금액은 전부 그 이후에 발생된 금액이죠, 그게 13억9천만원이죠?

예. 서류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세입결함 부분에서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미정산액이 6억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채권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채권확보는 당해 공무원들의 봉급을 현재 가압류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1억3천만원 되어 있고요. 당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그 소형의 소송이 끝나면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항상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대법원 판결만 난다고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교육채가 9억6,300만원인데 이것도 시기가 지나서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정리 못하고 넘어간 건가요?

이것은 지방채의 승인까지 났는데 교육부에서 그 자금이 신설학교운영비로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할 이유가 없어서 지방채를 안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왜 삭감을 안했습니까? 세입결함으로 놔두고.

금년 3월에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개 세입에 잡히는 금액들은 거의 다 예측가능한 금액들이고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하다 못해 이자수입까지 정확히 산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결함이 생기는 것은 예산운영에 안정성이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차후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니 추계를 잘해서 안정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소홀한 것은 각별히 유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53쪽에서 55쪽을 보면 성질별 불용잔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많다 라는 것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급사유 미발생하고 계획변경취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무리 완전히 맞출 수는 없다고 해도 지금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한 불용액을 따지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들의 불용액이 298억원인데요, 거기에 답변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확정이후에 나온 예산이 벌써 작년도에 7. 20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신설하라고 해가지고 2백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이 끝난 이후 12월 28일에 교부한 금액이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예산은 불용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는, 예산 편성을 못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매년 5백억원 이상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298억원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시·군·구 지역별로 봤을 때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계획변경취소가 62억원이고 안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지원의 형평성 논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도시에 학교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자본갖고 거의 전주, 군산, 익산에 편중되어 있고 두 가지 지출경비로 봤을 때 171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칭찬해 달라고 하셨지만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게 구조적이라면 구조적으로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도 일을 할 때 예산부서나 이런 관리부서에 7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171억원을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가 얼마고 사실상 지금 너무나 힘들게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난방과 온방이 안되고 있는 분교 같은 데는 지금 마루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단열재가 없어서 여름에 그 안의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14개의 분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3억7천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불용액이 2백억원이 넘고 거기에 따지는 이자수입만 따진다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자세에 긴장감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드리기 자괴스럽기 그지 없는데 공무원들이 좀더 잘했으면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드리려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3개 시에다 신설학교 경비를 넣으면 그 경비는 다른 데다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목적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목적사업, 즉 3시의 신설학교를 신설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져야 신설학교 하나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청과의 협의라든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그런 답변 비슷한 건 계속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교육부와 자꾸 협의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부랑 협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개진의 것들을 우리 의회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하면서 일을 앞으로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발언이 아닙니다마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정말로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라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구조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달라서 먼저 맞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교육청 김정자 교육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2002년도에 지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무주 윤두현 교육장님, 2002년도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 서류가 제가 요청한 서류인데 한쪽에는 안받았다고 하고 한쪽에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교육청에서 2,900만원을 작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안에서는 안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았다고 하니까 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인수 위원님 잠깐만요. 진안교육장님 아까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얼마 받으셨는가 말씀해 주시고 무주도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 정도에 얼마 받았나?

그것은 진안교육청은 안받았습니다.

진안은 안받고 무주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오타 나온 걸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 성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이 12억6,700만원 중에 무려 38%에 이르는 4억7,900만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집행됐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한푼도 받지 않은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받은 교육청에서는 사업할 곳이 많아서 많이 받았는가 또 한푼도 받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사업할 곳이 없어서 안받았는지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이렇게 파악해 보면 동부산악권 쪽으로 지원이 안됐어요. 지역감정인지 아니면 일부 교육장님들의 길들이기인가 줄세우기인가 그게 참 묘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편중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중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의 원래의 배분방식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특별한 재정이 소요될 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특별히 소요될 때 그때에 지급하는 돈인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위주로 해서 배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리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학생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분이 많이 됐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은 각 시·군별로 고루 이번에는 배분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이 될란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교육장님께서는 왜 작년도에 한푼도 안받았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지. . .

제가 작년도 9월 1일자. . .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정태수 교육장님, 왜 한푼도 지원을 못받으셨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작년 9월 1일날. . .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의 김현식 교육장님, 12억원 중에 1백만원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오셨을 때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 교육장님이 받고 또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못했어요? 우리 순창교육장님 안오셨고 관리과장님 오셨지요?

예.

거기도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다른 명목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명목은 전부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평가관계로 해서 1억원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는 순창에서는 필요없답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12억원 재량사업비를 학교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하지만 낙후된 부분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02년도는 또 다음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고루 분배해서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신중하게 집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말로 고루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총체 현액 예산이 1조4,600여억원인데 불용액이 2%에 해당하는 299억원이에요. 이건 엄청난 불용액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와 답변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꼭 그런 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라북도 도청 예산 같으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구요. 총체적으로 자료를 볼 때는 예산의 충분한 자료라든가 조사해가지고 편성을 안했어요, 집행도 마찬가지였고. 또 만약에 중간에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잘못된 점은 수정예산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게 해야죠.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집행도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결론에서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4년간도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교육청 본청 경상비 같은 것도 1%에서 최고 4%까지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고 지역교육청도 말이죠. 불용액 나오는 것이 1%에서 24%까지 격차가 나온다구.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구요.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이렇게. . . 초·중학교에 통합솔루션설치 100% 남지요, 사항별로. 문서실 자료관 설치같은 것도 100%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도 지적해서 보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주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불용액이 많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97년도를 보면 520억원 불용액이 있는데 그리고 쭉 하니 2000년도까지 630억원, 저희들은 작년에 299억원입니다. 이건 반절이하로 다운을 시켰거든요. 이건 정말로 제가 꼭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용액을 이 정도로 다운시키는 것도 엄청난,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데 지적만 해주시는데 격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1년을 불용액 되는 것은 우리 재정교육을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을 앞으로 뼈 아프게 생각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불용액을 5백억원 정도에서 290억원까지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어떠십니까? 사실 보면 예산 집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고 하고 아까 각 학교별로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한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도 굉장히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3백억원 가까이가 발생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집행을 행정이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쪽에서 보면 불용액 발생은 어떻게 보면 전 교육청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사업이 예산배정하고 집행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발생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함께 봤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믿고 판단해서 의회의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로서는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틀려서는 안되는, 저희 의회의 공신력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주 큰 착오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도장을 두 번이나 찍습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틀리게 만들거면. 그리고 이거는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어떻게 제가 다 믿느냐, 그 자료에서 도장을 두 번까지 찍어서 올라온 자료가 나간 돈의 지역을 혼동해 버리고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문서의 신뢰성 특히 의회에서 제출요구한 자료는 굉장히 엄밀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도 확인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우리 담당직원들이 거의 밤샘일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용서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욱 더 자료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7년동안을 금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새는 일 허다합니다, 감사받고 연말이거나 이런 감사때. 그렇지만 10원이 안되면 몇 시간을 밤을 새서라도 10원에 대한 것을 찾아서 맞추는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인데요. 만약에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교육청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아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시정해 주시고요. 전에 제가 맹아학교나 은화학교 생활지도문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사후조치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 김민아 위원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생활지도원은 현재 위생사로 되어 있는데 그 신분을 생활지도원으로 옮겨달라 그런데 생활지도원은 정식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생사는 정식공무원인데 이 사람 정식공무원을 생활지도원으로 하면 현재는 일용잡급으로 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임용에 생활지도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전국에 있는 우리 교육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 이걸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건의해야만 하고요. 왜 생활지도원이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을 맡는 분이 제대로 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정을 가진 여성으로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직급 체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교육부에 건의를 하셨어요?

시·도교육감 협의가 곧 있습니다. 건의토록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고요?

예.

그 협의를 하셨어야 됐어요,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먼저 교육부에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세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하고 1차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청에서 중앙에 여러 가지로 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라고 느끼셨다 라면 바로바로 이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생각보다 좀 체계상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저희 과하고 지방직공무원을 임용하는 부서하고 삼각체제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추진하는 내용을 김민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개진된 부분이나 아니면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빨리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계획없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또 이월액이 많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나도 않는 것 같아요. 6대때에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연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정길진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용액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아까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는 사정변경 요인 때문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교육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항상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불용액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불용액 발생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라니까요.

그런데 불용액이 전액. . .

불용액을 하나도 없이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공기가 200일 미만 사업들이 보통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바로 설계를 해서 시설비 같으면, 200일이면 연말에 준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도청이나 일선 시·군 보면 그렇게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년 예산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바로 연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보통 3, 4월에 발주를 해요, 공기가 180일, 200일 미만 짜리는. 그래가지고 회계연도가 넘기 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남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매년 지적을 해줘도 매년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적만 하고 넘어가니까 계속 이러는데,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어때요? 각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세들이 너무나 느슨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널티를 매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패널티를 이번부터 매겨야 합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요, 특히 전주교육청. 교육청 규모가 좀 크다고 하지만 불용액이 계속 항상 많아요, 전주시 교육청이. 본청하고 교육청이 제일 많아요. 제일 모범을 보이고 그런 것을 제일 줄여야 될 우리 본청하고 전주시 교육청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본청하고 전주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흔히 말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의회에 와서 시정하겠다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패널티를 줘야 되는가 어떤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이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민선3기 말하자면 도의회 벌써 4기입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안고쳐져요.

불용액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발생요인별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검토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패널티를 하냐고. . .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나서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만약에 시정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대책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원칙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일 원칙을 지켜야 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될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매년 지적이 되면서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교육청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내에서 안지키는 교육청이랄지 안지키는 국이랄지 이런 건 자체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같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끼리니까 서로 넘어가자 넘어가자 하면서 계속 넘어가시는 모양인데 청에서 정 못하신다면 의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할테니까 먼저 자체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와가지고 간담회라든가 뭘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수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감사를 언제언제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고요. 교육부의 감사가 매년 있고 감사원 감사가 3년마다 한번씩 있으니까 그때에 정수물품을 꼭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수물품감사를 한 적이 요근래에 없다는 건가요?

시·군교육청은 저희들이 정수물품 감사를 합니다.

언제?

그것은 딱 한정된 것이 없고요. 기관별로 그 일정에.

최근래에 한 것은 언제언제 어디예요?

감사일정에 언제든지 하고 있어요.

지적되어 있는 교육청은 어디어디예요, 뭣뭣이 제일 많이 지적되었어요?

감사결과는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시에 의회에서 정수물품 조사 한번 나가도록 하려고 해요. 교육청이 정수물품관리가 제일 엉망이에요. 제가 말하는 뜻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일선 교육청으로 학교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정수물품관리가 제일 엉망이라니까요.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수물품관리를 최근에 감사한 것,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들 있잖아요. 신설학교랄지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가는 학교 작년, 금년까지 신설하거나 학교를 이전한 학교의 학교물품구입 계약서들 있지요,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몇 개나 되요?

8개 학교를 신설했는데요.

새로 신축해가지고 이사간데는?

이사간 데가 3군데예요.

그럼 11개입니까? 합쳐가지고 8개요?

예.

몇 개 안되니까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각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되는데 특히 교육청이 아주 심합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의회석상이라 말 안하는데 지역에서 물품구입을 않고 전부다 무슨 연유해서든지 전주업자들하고 구매를 해요. 회의석상이라 여러 가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아마 다 들으시면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부교육감님 시정하도록 하세요. 수의계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전부다 전주 사람들이야. 지역을 완전히 외면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

강위원님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알기로는 입찰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의아합니다.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하시다고 얘기하면 안되고 제가 이 자리니까 말씀은 안드린다니까요. 우리 부교육감님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학부형들 아닙니까? 교육의 주체들이에요.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이 되지, 말로는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안한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사업문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 보면 계획이 잘못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너무나 말하자면 기본적인 조사나 검토가 없이 무조건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정보화교육에 좀더 질 좋은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무조건 사업명 같은 걸 쭉 보면 그렇지를 못하고 방만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한 2년 좀 넘었지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우리도 고쳐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은 지적된 것을. . .

정보화사업은 교육부에서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배정되는 사업만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2년차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염려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Zero- Base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이때까지 사업성과는 어떻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원인분석을 하려고 저희들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같은 데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요청한 사항이 그 부분이었는데, 애초에 교육부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액 내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흔히 말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 투하한 비용만큼의 효율은 못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Zero-Base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을 엄청나게 늘여놓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교육부에서부터 문책 당해야 되요.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효율성이라는 게 참 떨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지적이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발주합니까? 이것도 본청하고 전주시교육청이 제일 많아요. 전주시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둘이 짰더만. 예산을 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자고만 하는 모양이야.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의 합목적이 맞아야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야 맞지요?

이건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래요?

발주한 것도 있고요.

발주한 것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학교나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따로 발주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셔야 되고 예산편성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게 뭐냐면 당해연도에 기본조사설계를 발주하고 끝난 다음 실시설계를 발주하니까 공기가 200일 미만 짜리도 항상 준공이 못돼가지고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기본조사설계는 내년에 사업이 있으면 올해 맞춰져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건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다,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넣고 사업비를 넣어서 반영을 해야 이게 말하자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내년에 분명히 예견합니다. 짓고 뭐 해야 되는 것은 1년, 2년, 3년 다 계획이 있지요?

예.

다 계획이 있으면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그 연도에 다 해가지고 항상 이월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매번 하는데도 계속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교육감님과 우리 관리국장님 이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공기가 200일 미만 짜리는 당해연도에 이월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설계는 그 전년도, 실시설계하고 사업집행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월비도 적고 해가지고 항상 이런 지적을 안당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안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냥 지적 안하면 넘어가고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예산결산이나 예산서 떠들러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짜증이 나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명심하셔가지고 부교육감님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안당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433쪽과 464쪽 완주군교육청과 진안교육청 원어민전세자금 임대계약반환금이 왜 미수납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임대계약반환금 3천만원 미수납발생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발생사유는 1998년 9월 1일 원어민교사 주거용으로 다세대주택 감정가 3억4,100만원이 되는 원룸 2실을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순위가 한국존슨에서 2천만원, 2순위가 전주농협에서 1억원, 우리 교육청이 3순위로 3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도 1억9,100만원의 여유가 있었으나 IMF체제로 경제여건이 변화되어서 임대인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차례에 걸쳐 법원의 경매 낙찰가격이 2억2천만원으로 낮아져서 결국 0순위인 전세입주자 12세대에게 9,600만원이 지급되고 1순위 한국존슨에 2천만원, 2순위 전주농협에 1억원을 공지하고 나니까 기타 법원 경비를 제하면 우리 교육청의 배당금액이 없어서 징수하지 못하였고 또 타재산 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임대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행방을 추적 중에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금 3천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여 조속히 납부하도록 수시로 재산조회 등 끝까지 추적하여 전세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적해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미수납이 발생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주교육장님 재임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안되면 그 당시 계약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 결손을 보전해야지요. 어떠세요?

그 당시는 저희가 3순위지만 전세권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그때 당시의 계약공무원도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국가기관에서 3순위로 전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책임져야 되요. 어떻게 3순위로 전세설정권으로 들어가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전세 얻을 때 앞에 설정되어 있으면 절대 전세 계약 안해요. 3순위 짜리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부터 이거 떼이고 들어간 것이지. 구상권 청구하세요. 자기들 돈 아니라고 말이야.

전세금 하여튼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좋은 방향을 한번 택해 보세요.

진안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청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은 1,500만원의 미회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거주할 주택을 전주시 우아동 소재 기린원룸 1실을 '99년 8월 31일에 임차를 해서 살아오던 중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IMF를 맞아서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최고서를 통보하여 전세금을 환수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회수치 못하던 중 임차 건물에 대한 법원 경매가 4차에 걸쳐서 유찰되면서 마지막에 2억2천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법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더만요. 그래서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판례로 법인은 그 대상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매진행 중인 우리 청에서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1일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임대자의 채무변제능력이 전연 없어서 그때 당시에 회수를 못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하여서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을 소환하려고 무척 추적을 하였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7월 23일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임대인을 추적하여서 소환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부터 잘못되었고만요. 그것을 왜 원어민교사라도 지역에 방을 얻어서 주든지 해야지 뭘 또 전주까지 방을 얻어서 주어가면서까지 떼이고 말이요. 지금 각 자치단체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거라도 교육청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거 학생회관이라든지 그런 선례를 들어서 앞으로 완주교육청이나 진안교육청이 해야 될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현재까지는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개인 재산이 아닌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런 손해를 끼쳤는가 안끼쳤는가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고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 .

지금 그 상황을 각 교육장들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보니까 전세등기순위가 과연 3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과연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그 물건이 재산적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왜 1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셋집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데를 선택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과연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적을 당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사 현재 된 것이니까 계속 지적당한 건 아니죠.

강임준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도 3순위의 전세권 설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장님들 내 집 내가 전세계약한다고 해보세요, 3순위로 하시겠는가.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확실히 명확히 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법적인 다툼이 종료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돈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 .

채무자한테 계속해서 구상을 요구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실렵니까?

일단 채무자한테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구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 .

채무자한테 구상하는 것 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 책임질 그 당시 교육장님, 계약공무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까요? 학생회관 선금급 나간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법적인 다툼이 다 안끝난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담당공무원들은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 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 다 바꿔놓고 했는데 무슨 압류를 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만. . .

어떻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양심적인 짓을 할 수가 있어.

다만 공무원들이 책임있다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 해서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국가에서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책임을 정부에서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되는지의 여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판단을 하시는데 판단하기 전에 전번에 학생회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설정하려고 딱 하니까 전날 다 다른 데로 명의이전 되어 있어요.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미리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법에서 판결이 해당 공무원은 괜찮다 그러면 설정 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답변 그렇게 하시려면 의회도 열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동시에 진행해서 재판결과 나오면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판단할 일이니까 풀어야 되는데, 학생종합회관의 선례가 있잖아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하루 전에 귀띔 해줘 가지고 다 빠져 나가고. . .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향후 구상권과 관련해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회관문제는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렵니까?

그것은 아침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하면 구상해 놓은 것이 한 1억3천만원 봉급에서 확보를 해놓고 또 재산이 현재 도피를 시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구상할 수 있도록. . .

압류 해놨어요?

가압류 해놨습니다.

가압류는 다른 뒤에다 가압류 붙이면 비율로밖에 못나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원 해놨으면 그 뒤에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30억원 시켜놓으면 우리는 1/10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전혀 안한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압류까지 다 빠져 나가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가압류를 않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가압류 한 것이 있습니다. 또 가압류 한 공직자도 둘 있고 그만 둔 분도 있고. . .

그 뒤에 가압류 당한 분들이 우리가 3억원을 했으면 누가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30억원 가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33억원 분의 3 말하자면 1/11 갖고 온다니까.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 .

답변드릴 수 있는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회관건도 저희들 답변하는 저도 자괴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때 계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 전체가 욕을 먹고 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볼 때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런 것 보면 더군다나 전날 재산 싹 도피하게 해놓고, 이게 내부에서 안알려주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이 신이길래 내일 일어날 일 알아가지고 오늘 도피해 놓겠습니까? 이런 추악한 짓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보면 뭐라고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세요.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시키고 해서. . .

당해 교육장님 이런 분들 100% 사실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내가 전세를 넣을 때 3순위 전세설정 절대 안합니다.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상식선에서 이런 금액은 액수도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솔직히 교육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셔야지. 이게 국민세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서 대법원 판결 나려면 언제 기다립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이것은 재판에 계류되는 것은 아니니까. . .

강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 끝에 보충질의 가졌으니까 한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환 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 그런 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게 포함해서 4건이지요? 전체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서. . .

본위원은 교육청 직원들을 자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며칠 전에 제가 폐교부지 재산관리실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사인을 해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묻고 그것을 사실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주교육청에 폐교재산 임대료 현황에 1건도 없다 라고 자료에는 왔거든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직접 완주교육청 심명섭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2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김나미 교육장님 폐교부지 임대료 수수료 받고 있는데 있습니까?

2001년도에 폐교재산 임대수입이 58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님께서 자료를 해준 것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순창교육청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순창에도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순창교육청에서 받은 결과 2건인가 3건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연 도장을 찍은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제가 팩스로 직접 받은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목적의 재산인 잡종비가 3,133건 중에 약 4,251억원 정도가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육목적의 재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매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한 379만여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수익이 없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약 120만평 정도, 반절이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또 5만2천여평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런 것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 5만2천평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약 2백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거의 저희들이 폐교재산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 잡종재산을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이러이런 재산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복덕방에다 책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형편으로 본다면 경기활성화가 아직 안되서 그러는가 몰라도 이런 재산들이 전부 사장되고 매수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개간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산관리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복덕방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매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책자로 해가지고 전부 홍보를 했어요. 이런 재산이 있으니까 좀 살 사람이 있으면 사달라.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모학교에 6천평 정도의 임야 야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임대도 안해주고 매각도 안해주고 했을 때 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가 1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 때 복덕방에 보내서 안내만 했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매각처리를 안밟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사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임대라도 해달라는데 안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임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임실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임실교육청만이 아니라 여기 잡종재산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안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신다고 한다면 추천을 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더 파악해서 각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믿을 수 없다 그랬지요. 저 역시도 자료를 수집해서 하면 전부다 검토해서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8월 15일 정도 기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한 성적서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1차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222개 학교 중 53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개는 2차 검증을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건이 아직까지 2차 검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그 학교를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3개 학교 중에 14개 학교는 지하수에서 채취를 해서 처음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후에 정수기에서 받아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또 정수기에서 받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지하수에서 받아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빼달라고 하면 금방 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급수시설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하수에서 불합격 받은 것을 정수기에서 받아가지고 합격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수리하든가 소독을 하든가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치에 합격판정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가 14개가 있어요. 우리 일선 교육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이 물은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급수시설개선사업에 2005년도까지 출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시급한데요. 그 분들이 지금 일선학교에서 아마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서 학생들을 끓여서도 먹이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해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불용액이 299억원이나 있는데 거기에 10%만 할당해서 급수시설개선사업을 좀더 앞당겨가지고 물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또 일선학교에서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14개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는 확인해서 과연 이치가 맞는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수질검사가 아직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면 마찬가지로 적합 판정 받은 부분은 자료를 주시지 말고 부적합 판정 받은 부분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회에 제출하시는 자료나 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가 좀 부실하거나 없는 수치를 인용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삼가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료작성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교육청 산하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보다 더 명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을 한 교육청별로 2개 정도 빼가지고 24개교 정도를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익년도 이월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가령 1억원이 남았으면 익년도 이월액이 1억원이 들어와 있어야 마땅한데 어디 없어져 버렸답니다. 증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이렇게 각 학교에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도가 그렇다 하니까 말씀드리기도 참 저도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제도는 작년 2001년부터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도급경비나 전도자금으로 주어가지고 집행하던 것을 학교회계제도라는 것을 처음 저희들이 2년전에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학교에서는 자금을 주면 과목별로만 집행을 하다가 전체의 패키지로 예산을 주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회 심의를 거쳐서 과목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학교회계제도인데, 학교는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익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1월, 2월은 우리 교특회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월액이 12월 말까지 한 것하고 2월 28일까지 한 것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학교별로 쭉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결과 분석을 현재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에는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해봤더니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바람직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회계연도가 도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불일치할 수도 있지요. 가령 여기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1억5천만원 가량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얼마가 올라와야 하냐면 약 8억1,8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회계가 전부 그런 식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나중에 자료제출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월액하고 회계연도 다른 것은 다른 거고 자체적으로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를 수가 있는가 그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화산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2월 28일 회계 저희들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교육부부터 목적사업비로 6억7천만원이 화산중학교에 내려왔어요. 그 건으로 해서 원래는 2억원 뿐인데 8억원 얼마가 된 것은 그 건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분교별 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2001년도에 잔액이 8,400만원이 남았어요. 분교통폐합문제 때문에 분교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의지가 없으면 몰라도 어쨌든 학부모의 의지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한은 그 학생들이 최대한 올바르고 좋은 조건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오셔서 분교에 한번 시찰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전에 무풍초등학교는 다녀왔는데요. 분교는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분교에서 어떤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냐면요. 분교가 없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인사배정의 우선순위가 아주 좋게 책정되어 있고 분교의 원래 본교가 있지 않습니까? 본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몇 개 안되는 분교에, 예산도 얼마 안되는 곳에 계속해서 잔액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본교의 교장선생님이 이게 통폐합이 되면 어쨌든간에 지원금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지지 않아요.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읍내에 가서 아이들이 왕따 당할까봐, 아니면 스쿨버스 때문에 제대로 올바르게 아이들이 여유시간을 못 갖게 될까봐, 아니면 읍내에 있는 오락실에라도 갈까봐 하면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여름에는 30도 이상의 그런 데에서 공부하고 있고 마룻바닥 찬바람 쐬면서 머리 아픈 옛날 움막시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산잔액을 남기고 적극적으로 우리 분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스승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런 교육관을 갖고 어떻게, TV에 나오잖아요. 산골 아이들, 분교 아이들 아름답게, 가끔 나오는 프로그램 보셨지요. 그건 완전히 사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놓고 안그래도 모든 조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왜 그렇게 소외시키고 상처받게 만드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 분교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잔액을 항상 이렇게 남게 할 건지.

저희들이 분교가 11개교가 있거든요. 섬지역으로서 도저히 학교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분교인데, 분교예산제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다음 연도에 이월을 했다, 그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인데도 이월을 했다 하는 것은 본교에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분교에 계시는 선생님과 본교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과 어떤 적극적인 그런 지원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충분조건은 못되지만 꼭 필요조건의 예산은, 저희들이 나가는 예산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김민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 1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학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야 하고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나 통폐합 시의 어떤 이득에 관한 걸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근무조건을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신과 존경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유념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분교문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교육활성화차원에서 저도 앞으로 각별하게 노력을 해서 특히 현지방문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분교의 특히 농어촌의 영세한 학교들에 관해서는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은 아시겠지만 평등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말고 수련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운용되는 프로그램의 상황이 무척 열악하다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가 21세기에 환경생태 중요성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교육으로 교육철학을 세운다면 교실 내에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생태에 대한 문제 특히 21세기 대두되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제가 생태나 환경교육에 대해서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의 의식에 맞는 사회적인 평균치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모간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교육과 환경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쓰레기 줍기를 한답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세상과 세계와, 세계화시키자 하고 있고 빨리 빨리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이런 한국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맡깁니까? 생태와 환경에 대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테잎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 될 것을 쓰레기 줍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간부가 과연 자질이 있는 교육간부이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어떤 시대에 발맞춰가는 인지도의 능력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 겉으로 시설만 늘릴 게 아니라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만약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대한 평가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교육청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물론 결산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지요? 자격연수랄지 직무연수랄지 보면 계획 대 실적 보면 엄청나게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랬어요?

어쨌든 전년도 예상인원파악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연수에 대한 희망자가 원래 당초에 계획과 차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무연수의 경우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6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생님들의 희망을 먼저 받아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는 선생님들의 일정부분에 대한 인원을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한 것하고 선생님들의 희망하고 너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히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예요?

직무연수의 경우에 2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4백명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는 아직 그 숫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이 대충 볼 때 금년이나 작년이나 큰 차이가 없냐고?

올해는 그 보다는 더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충 자격연수니 직무연수니 할 때 대상인원 전체 교육청에서는 잡고 실제 받아보니까 적고 이렇게 된 거예요? 대상인원 전체 우리 교육가족 중에서 자격연수대상인원이 몇 명, 직무연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 해가지고 계획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냐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교장 자격, 교감 자격, 1. 2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자격은 거의 숫자가 별 차이는 적습니다마는 1. 2정 같은 경우에 초등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등의 경우에는 그 교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희소교과에 대해서 본도에서 인원이 적을 때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실 때 일부 부담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왜 이런 연수신청자가 적다고 판단하세요?

그 전에는 3개를 자기 득점에 대한 연수성적을 활용했습니다마는 이게 승진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만 점수를 활용하고 나머지 2개는 기본점수로 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그 부분에 영리합니다.

전에는 연수를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받아야 점수가 안올라가니까 지원을 않지요?

그래서 일부분의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선생님들 질을 높이고 연수프로그램을 정말 내가 가서 연수를 받아야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수를 해야지, 점수가 떨어졌네 비용을 선생님들이 부담을 하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받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받아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내서, 이번에 앞으로 교직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연수는 받아야겠다는 의욕을 생기게 만들어야지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우리 김민아 위원님도 학교 분교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노력을 않고 무조건 연수하면 이제는 안온단 말이에요. 개선책을 좀 만드셔가지고 매일 일상으로 무조건 연수 와라 연수 가면 교과과정 보면 내용이 다 똑같고 언제 가고 똑같고 이런 연수면 누가 받겠냐고, 옛날에는 점수나 준다고 하니까 갔지만 이제는 솔직히 안가지.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의 연수로 돌아가는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일선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치는 사명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명감만 가지고 일선교육이 안되니까 부족한 걸 메워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는 만들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이전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비로 한다고는 했는데 전에 우리 체육고등학교 처음 만들 때 장소문제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부지매입 어떻게 잘 됐어요? 걱정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가셨는데. . .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끝났고요. 행방불명자가 5명이 있는데 그 건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 .

그럼 행방불명자 나오면 잘못하면 여기 영원히 매입 못하겠네.

그것은 매입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해가지고 수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절차 밟으셨어요?

아직은 그럴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안에 차질없이 할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해도 지금 벌써 2년째인데. . .

특히 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짓는 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해도 되니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틀림없이 땅 매입한다고 해놓고 안했기 때문에. . .

그러니까 그것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솔내고등학교는 어떻게?

솔내고등학교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들초등학교 잉여교실에다 수용을 하고있고요.

임시막사 지어가지고요?

원래 한들초등학교가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2개 있었는데 그 입주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5학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학급이 60여개 교실이 있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부시설을 잘 해줬어요.

임시로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서 임시교사가 있고 이런 정말로. . .

강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하는게요. 만약 그런 잉여교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송천동 지역에 꼭 고등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차제에 그런 잉여교실이 있어서 했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을테지만 그것은 감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은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가 안돼가지고 학교도 아닌 초등학교 교실 가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목표연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사립학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사립학교지원에 대한 편중이 심하고 나름대로 기준과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매년 사학기관경영평가를 실시해 오다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없앴죠?

없앤 건 아니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백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소요예산과 여러 가지로 편차에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감한 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립학교 이사장님을 개인적으로 학교 현안문제 때문에 만난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1등을 한 학교 사학재단이었습니다. 왜 경영평가를 안했느냐, 경영평가를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만 노고에 대한 보답도 되고 우리가 경영평가를 한 그런 목적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예산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삭감 이유가 사립학교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잘하는 학교는 매년 그런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쪽의 의견이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했으니까 격년제라도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지침과 원칙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소신을 갖고 교육위원이 제대로 선다면 이런 문제는 상관이 없고 이런 7백억원 이상의 지원비가 나가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의회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과에서는 내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도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학생들 안경착용실태가 27%에서 2001년도 35%로 증가추세거든요. 조도개선사업이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년에 나눠져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아이들 눈이 한번 버려지면 안되는 거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기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조도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억원이면 별로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도개선사업을 전 교실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밤에 야간학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다 적합하다고요?

예, 그리고 야간학습을 않는 학급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이미 기준에 맞춰서 다 했고?

단, 비가 온다든가 그런 때에 문제가 있는 날은 며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세웠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연구해 보고 그렇다 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작년도 2001년도 각종 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소년체전 선발과 관련해서 선발전 운영비를 지원했던데 육상연맹의 문용주 회장에게 8백만원입니까, 80만원입니까? 각 경기단체연맹에 1백만원 내지는 4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 .

현재는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이 저희 과에 있다가 옆의 과로 구조조정 때문에 갔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전 나갈 때 선수선발할 때 보조금 지원은 참가 선수가 많고 개인게임수가 많아서 심판비, 운영비 등 대외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순서대로 축구 1백만원, 육상 80만원, 수영 60만원, 태권도 60만원을 보조하였고. . .

됐습니다. 제가 금액과 경기종목간의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30회 전국소년체전선발전 운영비지원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게 운영비 성격입니까, 격려금 성격입니까? 이렇게 주시는 게 운영비 성격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소년체전 잘 갔다 오라고 격려금 성격으로 주었냐 이거예요.

운영을 잘해서 다녀오도록 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아니 운영비 성격으로 주었다 라면 너무 금액이 적고 소년체전 잘 다녀오라고 격려금 성격으로 주었다 라면 이게 맞는데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앞으로 현실화가 시급한 그런 내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제가 체육전공이 아니고 이웃으로 간. . .

그럼 전공도 아닌 사람이 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지.

평생직업교육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체육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을 평생직업교육과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 .

이충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전국체전은 전라북도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주최가 돼서 주관부서로 운영되어서 선수를 선발하고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선발을 위한 대회운영심판비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심판용이라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를 못하네요. 축구 선수는 11명이지만 심판은 3명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전국소년체전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회의 모든 운영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영향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성격이라면 너무 금액이 적고, 이것가지고 무슨 선수선발하고 하는데 솔직히 운영비가 되겠습니까?

지적이 올바르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것은 각 경기연맹에 격려금 차원으로 준 성격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격려금 성격이 아니라 경기 단체가 주관이 돼서 선수를 선발하는데 경비를 보조한 것입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 시켜주시면 더욱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비라고 하니까 믿겠는데 운영비 성격이라면 정말 예산이 너무나, 예산서에는 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운영비 몫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실질적으로 시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선수 시합을 한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셔틀콧 선수들은 금방 쓰고 금방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종목순으로 해서 일부 경기 운영을 하는데 그런 순서로 돈이 적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분할해서 운영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수영연맹에다는 뭘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은 심판보는데 심판위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종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로 종목 특성에 따라서. . .

저도 전라북도체육회 이사이기도 하지만 체육회에서 심판요원들 전부다 그날 수당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이 정말 선수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낯내려고 준 돈인가 그게 알고 싶단 말이에요.

교육감님이 낯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적다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의 결산시 평균 불용비율을 알고 계시는가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가 2. 05%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 .

제가 알기로는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도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의 반증이라고 보아지는데 오늘 결산은 아무래도 불용액 중심으로 결산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 관계를 지적해 드려야 되겠는데 각종 여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비 성격의 불용비율은 아까 제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뇌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이 우리 도집행부의 불용비율보다 적어도 많게는 4배, 5배 불용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교육공직자들께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에게 제출된 불용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조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불용비율이 많은 부서는 많은 부서대로 예산이 삭감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2003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언짢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에서 보면 구조적인 불용이. . .

그러니까 제가 사업비나 그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선에서 제도가 개선될 사항도 아니고 사실 보면 국회의원들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된다손 치지만 경상비적 성격의 불용비율이 높다 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잘못 운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진단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인수 위원, 이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결위가 있어서 위원님들 몇 분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여기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하신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의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이영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및 지역교육장들께서는 오늘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지적받은 세입결함이나 세입초과에 대해서는 세입심사분석을 정확히 하여 결손을 방지하고 결산추경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아울러 불용액에 대한 억제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시고 집행과정에서 적기에 집행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국립 및 공립초등학교 회계규칙에 있는 제19조에 의한 세출예산에 대한 남은 예산액에 대하여 학교가 다음 회기연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는 점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임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규칙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01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