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은 우리의 삶과 생활속에서 향수와도 같은 것이라서 새롭고 깊이를 더해 가는 중단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 직원 여러분들의 소리축제 준비와 집행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사업의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아픔을 같이 하시고 또한 농민들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에게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태풍피해 상황은 재해대책본부에 집계된 사항입니다만 총 14건에 약 38억6천만원이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3건에 3억원 정도, 실상사 백장암 부분, 실상사 담장부분이 유실되었고 또 무주리조트 관련해서는 스키장, 슬러프 유실이 35억원 정도, 곤돌라하고 기계실 침수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긴급복구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영업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물 관련은 5건에 약 6천만원 정도로 게이트볼장, 궁도장 이런 부분에 약간 유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11주년과 제7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해 주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도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1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예산전용·이체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이월현황, 기금결산, 결산검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심사범위는 2001세입·세출결산서 69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 480억6,606만원이며 수납액은 482억6,196만원으로 1억9,590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944억8,281만원 중 825억6,964만원을 지출하고 112억8,53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2,778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과목별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9억7,731만원보다 1억9,590만원이 증가한 41억7,321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23억1,22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60개 사업에 350억1,379만원을, 기금은 생활체육협의회 등 28개 사업에 12억2,5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944억8,281만원으로 825억6,964만원을 지출하고 112억8,53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2,7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568억9,559만원 중 485억2,186만원을 지출하고 78억8,810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집행하고 4억8,56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예산현액 121억1,712만원 중 120억6,377만원을 지출하고 4,700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 집행하고 63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78억3,858만원 중 156억8,540만원을 지출하고 21억2,934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집행하고 2,38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76억3,151만원 중 62억9,860만원은 집행하고 12억2,094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1억1,19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825억6,964만원으로 인건비는 4. 3%인 35억8,406만원, 물건비는 4. 5% 37억589만원이며 이전경비는 21. 9%인 180억4,817만원, 자본지출은 69. 3%인 572억3,139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0. 6%인 6억2,778만원으로 이를 세부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억1,961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5,8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8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개 사업에 9,463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 등 학술용역비 5,962만원을 동 기념관건립 감리비로, 오페라단 하반기 공연시 출연자 보상금으로 운영비에서 3,123만원을, 익산문화유적지 직원 연가보상비로 복리후생비 중에서 37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술회관이 2001. 6.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문화예술과로 3억3,70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00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의 사업에 62억9,344만원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01년 12월 공사계약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립미술관건립사업비 29억8천만원, 토지협의 매수지연 등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비 20억9,250만원, 세부사업계획 변경으로 만인의총성역화확충사업비 4억2천만원, 문화재청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특별전시장확장 사업비 4억693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사업 위탁체결에 따른 석탑보수정비사업비 3억9,401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49억9,195만원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00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01년 12월 공사계약이 체결된 도립미술관 건립비 28억1,561만원, 문화관광부의 심의일정 지연 등에 따른 제3차 관광개발권역계획수립비 4,700만원, 월동기 공사중단에 따른 도립사격장 건립비 21억2,934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 대비 34억3,376만원이 증가한 127억1,018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4,176만원이 증가한 6억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한국문화학교운영지원비 390만원의 세입처리, 학술용역비 3건으로 가칭 전라전통문화권조성연구, 도립미술관기본계획수립, 제3차 관광개발권역계획수립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감리비 등 3건의 9,463만원을 예산전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관리협약서를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의 승인사항과 같이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나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계획과 동일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더욱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0억9,606만원이지만 실제 징수결정되고 수납된 금액은 482억6,196만원으로 예산대비 1억9,590만원이 증액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805억5,897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액된 139억2,384만원을 합한 944억8,281만원이 세출예산현액으로, 지출액은 825억6,964만원이며 그 차액은 119억1,317만원이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2억8,539만원인 바, 명시이월은 62억9,344만원, 사고이월 49억9,195만원입니다. 따라서 6억2,778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재정수요 예측과 지방재정건전성 유지의 분발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총액에 대한 결산 및 계수상의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분야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시 수입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입이 발생하였거나 예측된 수입의 감소가 확인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라도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채무감축과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페라공연입장료수입을 상·하반기 계획에 의거 세입을 계상하여야 하나 상반기공연은 세입으로 잡고 하반기 공연은 세입예산에 계상치 안았으며 이러한 사안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술회관을 2001년도 민간위탁 한다 하여 입장료수입을 기타사용료세입에 계상치 안았으며, 기획공연입장료 2,066만원, 기타사용료, 공연장, 전시관 대관료 등 4,422만원과 도립국악원 외부공연수입 352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치 아니함으로써 결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계획, 전시대관 등을 전년도에 예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6억2,7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 66%이고, 도 일반회계의 평균 불용액 비율 0. 7%로서 평균 불용액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2000년도 불용액 3억4,978만원에 비하면 불용액이 79%나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된 불용액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잔액 1억5,508만원, 예술회관 이체불용액 1억8,688만원 등을 감안하면 평년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 도의 일반회계 채무상환에 따른 이자가 63억3,559만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불용액을 적기에 파악하여 추경결산 예산에 반영하여 유휴재원이 긴급한 재정수요에 재배정되어 생산적인 도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신규지정 등 조사보상금 1,411만원 등은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도립국악원의 봉급조정수당 100만원이 부족하다 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는 바 이는 도립국악원 예산 중 기타직보수 및 예술단인건비 잔액이 각각 410만원과 2,523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므로 구태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자금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을 보면 동학혁명기념관 건립책임 감리비 5,962만원, 오페라단 운영 하반기 정기공연 출연진 보상금 부족분 3,122만원, 익산지구유적지관리소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378만원 등으로 결산되었는 바 이는 당초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게획의 수립이 적정치 못하였으며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였다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라북도예술회관운영조례 폐지에 의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등의 3억3,709만원이 이체되었으나 잔여 예산인 1억8,688만원을 차기 추경에서 삭감조치 하였어야 하나 불용액 처리한 것은 예산운용과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동학혁명기념관은 토지매입지연 등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20억9,124만원이 명시이월과 도립미술관건립, 만인의총성역화확충사업,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등의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2년 내지 5년의 기간에 걸쳐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진척부진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초계획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2000년도보다 34억7,552만원이 늘어난 133억2,554만원으로서 문화예술기금으로 127억1,018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6억1,536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통장은 우리가 전라북도청에다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동안 자유자재로, 물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세부사항까지 결정은 안해줬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을 집행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하는 순간인데, 조금 전에 동료 이상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법규에 위반되는 전용이라든지 이체,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장관리를 잘못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도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도민이 외면하면 기관이라는 것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관에서는 과연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가슴속에다 묻어둬야 된다. 등소평이 그랬지 않습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기관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운용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도민의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그 분들의 역할을 대신 수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도민이 외면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행사, 마라톤을 한다든지 소리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요.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잘못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2000년도 예비대회 때 국장님 그때 있었죠?

예비대회 때는 정읍에 있었습니다.

예비대회 때 문제가 발생해서 소리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반납까지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받은 행위가 작년이죠?

예, 작년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에도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2000년도 소리축제를 하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발동해서 과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까지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CMI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납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반납을 못받았는지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고발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일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MI부분은 그때 조사특위에서도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혹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수사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혐의없다는 검찰측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당시 제가 사무총장이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MI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 등은 조직위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그런 고발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여부를 사실상 규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조사특위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명쾌하게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CMI사하고 계약을 할 때 주공연을 전북에서 1건, 서울에서 2건 해가지고 총 3건을 18만달러에 계약을 했었는데 18만달러를 전라북도에서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말이에요. 키포인트는 CMI사하고 3건 공연을 하는데 18만달러를 CMI가 그쪽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1회 공연하면서 18만달러를 다 지급했다는 것은 나머지 2건은 공짜로 했느냐. 결국 서울에서 2건의 공연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준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MI 당사자 주장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범법적인, 법이나 약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저희가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3건에 18만 달러면 전라북도에서 6만달러만 주면 형평성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만달러를 전라북도에서 손해를 봤다. 결국은 우리 도에서 계약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약관계가 있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구상권 청구까지도 발동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는 대처를 못했는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 지금 이게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소리축제 했고 금년에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내돈 같이 아껴가면서 쓰고 그랬으면 이런 결격사항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슴을 열고 내돈 같이 아껴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소리축제가 끝났는데, 지금 전라예술제가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행사가 많은데 11월에 전국체전을 진행하죠?

예.

전국체전준비하고 9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선수가 지금 전북출신이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 격려도 우리 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03년도에 전국체전을 전주에서 하는데 그 준비에도 완벽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세입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대비 1억9,500만원을 증액수납 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에 수입예측이 그렇게 부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예측이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전년도 한 상황이나 하반기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만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은 보편적으로 줄여서 잡고 세출은 보편적으로 늘려서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입은 줄여서 잡았다가 예산대비 증액 또 세출은 부풀렸다가 절약해서 아꼈다 나중에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작용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세입을 잘못 추정하면 완전히 결손이 날 때는 정말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9천만원이나 세입이 났다는 것은 저희가 세입예측을 잘못했고, 더구나 오페라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공연이 있었는데 하반기 공연이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반기 세입을 안잡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원인은 뭡니까? 한 두 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풀이되는 이유는요.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공연을 그 당시 정읍에서 했었습니다. 전주나 이런 데에서 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실무적으로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 예측이 어려워서 크게 계상을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한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수입발생이라든가 수입감소가 되었다면 추가예산 편성할 적에 그것을 반영했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야죠.

예,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 말씀대로 공연계획이라든가 전시대관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예측이 불가능했다기보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1일자로 폐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예산관리에서만 질의했는데 세출은 물론 세입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발생된 것은 크게 소리축제하고 예술회관 민간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미 결손이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내년 예산준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편성할 때는 8월 중순이나 8월말 현황으로 많이 예측해서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은 추진을 하되,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까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체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고, 더 정확히 했다면 다음 민간위탁이 된 후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재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세입에는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편성을 하시고 세출에는 사업소체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거죠?

세입을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되었죠.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면 세입·세출이 같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세입은 민간위탁으로, 세출은 사업소체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10월에 2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을 했어야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는 것은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결산서 72쪽이네요. 6,829만6천여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여기 사유에 보면 전라북도민속자료집 발간과 관련해서 4천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당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속자료집발간계획으로 약 4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련연구소에서 사업을 당초 추진하려다가 내부적으로 소장이 사망한 원인도 있었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속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속자료집은 전라북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간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자료집발간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앞섰고 그리고 나서 어느 단체에 이 사업을 그쪽으로 주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의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인데요.

통상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저희가 목적대로 서고 그 다음에 단체가 결정되는 방법도 있고, 특히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단체들도 많고 거기에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자료나 연구실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당초 선정할 때는 미리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그런 자료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전라북도민속자료집은 우리 도차원에서 이런 자료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시기에 이런 자료집을 우리가 발간할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거죠.

시기적으로 재작년 예산편성 때는 이런 부분이 판단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예산들은 세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상당히 기금규모가 큰 19억3,393만2천원, 이게 2001년도 12월 14일날 예치하셨는데 2001년도면 2002년도에 비해서 이자율이 그래도 높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봐도 2002년도 3월에 예치할 때도 이자율이 5. 3%도 있는데 그 당시 2001년 12월 4일날 19억여원 예치한 전북은행에 4. 8%로 되어있거든요.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바로 위에 똑같은 날짜에 2001년 7월 29일에 두 건을 예치했는데 하나는 5. 2%이고 하나는 4. 2%예요. 1% 차이가 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운용하는 기금의 수급이자율과 또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급상황을 판단해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단위 되는 것은 5% 이상, 5%, 5. 2% 이렇게 되는데 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 2%는 단기간, 약 2개월 정도 예치하는 예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낮았습니다. 저희가 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한 장기예치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구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19억3,393만2천원짜리가 4. 8%예요. 똑같은 1년인데 같은 은행에 10일 차이로 예치를 했는데 5%하고 4. 8%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율이 0. 2%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계속 이율이 급변하는 때 연동비율에 의해서 날짜는 10일 정도 차이밖에 안되지만 저희가 할 때는 최고의 금리로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변동금리 때문에 열흘이지만 아마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여러 금융기관도 비교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지정 조사보상금 1,411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 일단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조금 있는 것이 좋습니까?

전체 문화재적 가치측면으로 본다면 많이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할 측면도 있고 또 실무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게 문화재로만 지정이 되면 문중에서 관리하던 부분도 일체 예산소요를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나 투자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정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문화재지정을 요구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한 건수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하지 않고 그냥 남아서 불용처리 해버린 것인지.

저희가 이 부분도 전년도 8월 정도 예측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00년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 신청 예상수는 7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들어온 심의건수가 28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간 회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 조사는 다 됐다?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동학혁명기념관사업을 보면 전체 예산액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불용처리된 금액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동학혁명기념관 쪽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불용처리를 꼭 해야만 됐는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낙찰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 이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지금 문화관광국 사업이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를 피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총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세출결산 중에서 성질별로 한번 구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성질별로크게 구분하게 되면 물건비와 이전경비가 대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성질예산구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불용액 약 6억2천만원 중에서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물건비가 2억3,400만원, 이전경비가 2억9,300만원 해서 불용액 중에서 이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입니다, 본 위원이 두드려 보니까. 불용액 중에 경상적경비가 84% 불용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불용액의 사유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원인별로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차원은 지금 원인별에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정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물건비와 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라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문화관광국에서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건비는 보통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등이 차지하는 것이 물건비이고, 이전경비는 보통 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경상적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이런 목적이 차지하는 것이 물건비와 이전경비예요. 자본지출은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되는 것이 자본지출이고요. 자본지출에서는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고 불용액에서는 오히려 물건비와 이전경비인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말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해서 부서운영을 하겠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은 전부 과다편성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문화관광국이 운영을 하면서 물건비와 이전경비는 갑자기 발생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사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세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건비와 이전경비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예산편성의 사유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세밀하게 편성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 중에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어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조금 변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리문화의전당, 예술회관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2차추경이 10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 12월 15일날 했어요. 그 전에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당연히 삭감조치했으면 불용액이 남지 않죠. 이렇든 저렇든 답변에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용액의 타당성 있는 명분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그렇게 답변하려면 추경 전에 이미 삭감조치를 했어야죠. 이렇든 저렇든 전부 다 잘못한 거예요.

예, 옳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대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보기 이전에 과별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4. 7%, 관광진흥과가 이월액과 불용액 합한 것이 0. 4%, 체육청소년과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합쳐진 것이 예산현액 대비 12%, 예술회관은 거의 없습니다. 도립국악원이 1. 2%, 만인의총관리사무소가 49%,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5%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사업집행을 예산편성 당시에 치밀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도 나오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 기간 내에 제대로 사업집행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가 벌써 이 비율이 되는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실과별로 비교를 해볼만한 사항이에요. 반성하시라고요. 그렇게 지적을 한마디 하고 불용액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 원인별에서 중요한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했느냐 안했느냐, 사업의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편성 당시에 구체적인 예산지출부기를 산출할 때 꼼꼼하게 했느냐 안했느냐가 판단되는 것이 바로 불용액의 원인별입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게 되면 계획변경 취소는 0,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불용액 원인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5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잔액이 8%예요. 사실상 불용액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산절감이 있어야만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했다는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질별, 원인별 불용액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은 없고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35%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7%예요.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생긴 원인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예산집행잔액은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구체화 해서 꼼꼼하게 못챙겼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라북도 도정의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정에서 필요한 사업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으로부터 건전한 재정운용과 정말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이 원인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님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각 실국별로 예산에 관한 개념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불용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추경 당시에 빨리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새로운 도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국별로 예산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실국별로 예산부서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사업이 사유가 미발생하겠다든가 집행잔액이 분명히 끝났다든가 그러면 바로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에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경에나 정리추경에나 다음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 소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마다 지적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포괄적으로 제가 통계수치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문화관광국만이 걱정하는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 도정예산을 함께 고민하는 공직자 자세가 있을 때 도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꼭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포괄적인 지적을 아울러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는 원래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결산까지를 총괄해서 훑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초선의원들은 예산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우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게 된다는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의심가는 것은 윤완병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 왜 이런 부분을 손질을 안했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려고 하는데 윤완병 위원이 정확히 핵심을 찔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화관광국 예산은 원래 예산의 성질로 볼 때 또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자칫하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소모성 예산으로 배부른 예산입니다.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는 문화, 예술, 관광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사회에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2차원적인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배부른 예산이다. 또 소모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예산은 좀 신중하고 또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공격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지켜보면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문화관광국예산에 상당히 낭비성으로 지켜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안좋은 면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1만불 이상의 소득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광문화쪽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시 되는 상황입니다. 또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우리 관광산업이 앞으로 본격화되고 또 포스트월드컵이다 해가지고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도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토착화될 만큼 중요한 사업부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지침서가 내려와서 예산작업이 지금 심도있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국은 창의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다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물어본 것이 있는데, 2000년도 예비대회시 반환금 있죠. 이것을 2001년도 세입의 어디에 잡았어요?

2001년 세입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반환금을 세입에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인 자체에서 반환을 잡았기 때문에 법인자체에서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고 남은 부분, 그러니까 반환금 1억5천만원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지금 작년에 39억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줬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줘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했다 이말이에요.

예.

2000년도에 예비대회가 얼마 들어갔죠?

전체가 19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19억원 중에서 4,200만원 정도를 환수했는데 환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소리축제조직위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조직위에서 계약을 해서 이것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위원회에서 환수를 시킨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니까 환수조치를 취했다 이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도비의 집행을 환수시킨 것이거든요.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환수를 받은게 아니고 조직위에서 계약을 한 업체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환수된 것은 조직위 법인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 결산에 의해서 저희가 도의회에서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결국 절차는 거쳤지만 도 세입으로는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해놓고 다시 환수를 했다 이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세입으로 볼 수는 없어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세입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든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결산잔액이 아까….

결산잔액 1억5천만원인가를 반납했거든요. 이 1억5,500만원을 왜 반납했냐 이말이에요. 소리축제조직위에 우리 도에서 그 돈을 준 것인데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결국은 1억5,5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위도 우리 도에서 준 세입예산을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관리하는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당하게 환수조치된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잡수입으로 볼 수가 없지 않냐 이말이에요. 도 전체 예산 중에 반환금이라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야지 당연한 것 하니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요. 결국은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소리축제의 예산으로 임의대로 쓴 거예요.

정확히 한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받은 4천몇백만원 중에서는 계산상으로, 이걸 좀 따져봅시다. 소리축제에서 조직위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을 도에서 지적을 해서 그 예산을 환수조치를 시켰어요. 당연히 이것은 도의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도의 세입으로 들어온게 아니고 그냥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도의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1억5,500만원을 반납할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소리축제조직위에서 판단해서 당년도 사업을 했는데, 도비 받고 국비 받고 또 자체세입 해서 세출을 43억5천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 반환하고 다시 보조를 받기 위해서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별도 법인인 소리축제 업체에서 반환받은 자체를 도비세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부분은….

소리축제조직위에서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돈은 환수조치를 시켜라. 그러면 그 환수된 금액만큼은 적어도 반환금조서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도 본청의 전체 예산 반환금 목으로 들어와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보조금이라면 전체 목이 합쳐지기 때문에 명분을 그 정도, 그때 7,9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져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 같이 조력하시려고 참석을 하셨는데 그 돈을 다른 데로 유용했다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회계의 처리법이나 지침상 별도의 법인으로 목적성으로 준 것 아닙니까? 당시에 심의를 할 때의 목적으로 준 돈이 목적대로 쓰였으면 문제가 달라요. 달리 쓰였기 때문에 회수조치 한 것을 별도의 조직위원회라는 법인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 예산회계처리법상 타당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한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께서도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안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력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잘못된 예산을 집행했다고 근거에 나타난다. 그렇죠, 반환금이니까. 그러니까 반환금 조서에 그것을 누락시킨 거예요. 어차피 반환은 시켰는데 반환금 조서에는 그게 안들어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한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의 본 취지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갑니다.

도에서 그것을 반환시키라고 해가지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예산은 도의 세입으로 반환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예산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된다.

정확히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5,500만원 중에는 반환금이 그 중에 얼마 들어가 있어야죠.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승인도 받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반환은 반환대로 했지만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춰두고 잡수입으로 잡았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잡수입이 아니거든. 분명히 그것은 반환금이에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뜻은 저도 동감합니다. 법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취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리축제조직위에서는 이렇게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잡수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 반환금이 잡수입으로 들어간 것은 처리상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지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신규지정에 대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죠? 그런데 보상금을 사용 못한 사유가 신규문화재등록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일을 안했다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제가 전부터 우리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승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하십시오. 또 비지정문화재도 도지정문화재로 단계별로 자꾸 승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하고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하루빨리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올려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 노력을 해 주시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대상이 없어서 못하겠다. 결국은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박영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도 없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기관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치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돼요. 행정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일 안하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정말 국가지정문화재를 전라북도에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이다. 문화예술과장님, 이런 부분 조그만한 것 같지만 이게 실제 큰 것입니다. 이번 수해에도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지정을 받네 못받네 한다 이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크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에 저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소리축제 목이 민간단체 자본보조예요, 경상보조예요?

경상보조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을 하죠?

예.

교부결정할 때 교부결정 대상이 어디예요?

조직위원회.

그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 답변에 바로 답변해야 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죠?

예.

그러면 당연히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나왔어야 돼요. 동료위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교부결정관리조례에 보면 목적 외에 사용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답변해야 돼요. 교부결정 대상기관이 소리축제조직위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법률 검토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교부결정통지를 하고 교부결정하면 정산을 또 하잖아요. 정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부결정 대상기관이나 단체나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검사 하도록 되어있죠? 당연히 거기에서 받았어야 돼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검토대상이에요.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검토대상입니까, 상식적인 답변이지. 동료위원 질의에 너무 상식없는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나선 거예요. 그것은 제도와 법률의 검토할 시간적으로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바로 답변했어야 돼요. 교부결정이 이런 환경이 아니라 소리축제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반환조치를 했어야 맞죠. 맞죠?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끼셨다가 앞으로 국장님 잘 하시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때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더욱 더 내실있는 문화관광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추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윤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성일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