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한강변 쓰레기수거대청소행사 참여관계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주무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소모성경비를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주민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기정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0억7,88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49억343만원을 증액 상정하고 8억9,677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665만원 증가한 350억8,55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64억9,166만원으로 40억1,528만원을 증액하고 2억5,049만원을 감액하여 순 증가액은 37억6,4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 증가한 202억5,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주거비 5억9,904만원, 구립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아동보육료 지원비 등 7억9,421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을 찾는 노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수기, TV, 냉장고 등 비품구입비 3억원, 노후경로당 시설보수비 1억원, 남영동경로당 건립비 3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등 여가활동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건립 중인 청파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하여 용산2가동에 신설되는 어린이집 건립비로 2억6,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2억4,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예산으로 청파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722만원과 주간보호소 인건비 7,790만원 등 2억5,0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8억648만원으로 1억293만원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19억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내 CCTV유지관리 및 설치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취업정보은행업무추진비 등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27억8,073만원으로 7억8,521만원을 증액하고 6억4,627만원을 감액한 순 증가액은 1억3,8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129억1,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조정에 따른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5억7,359만원,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4,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과 건강진단비 6억4,6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5번,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전체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4억원과 서울시에서 추가교부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원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11억 등 총 183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7억3,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당초 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한남동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예산이 서울시에서 직접 배정함 따라 36억원이 감액된 관계로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액되어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부분을 합한 우리구 제1차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04억8,400만원이 되므로 기정예산 1,284억원을 포함한 우리구의 2002년도 총 재정규모는 1,48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2001년도 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14억원, 특별회계에서 57억3,600만원 등 171억3,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재원의 83.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회계기금 운용의 성격상 별다른 의견이 없다 하겠으나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우리구가 지난 1년 동안 살림을 꾸려 오면서 각 분야에서 알뜰살뜰히 아끼고 남긴 예산과 계획하였던 사업의 변경 등으로 남은 예산으로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므로 매우 값어치있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기정예산 481억에서 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번 추경 일반예산액의 43.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37억6,000만원, 지역경제과 1억원, 환경관리과 1억3,000만원 등 총 39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번 추경예산액의 약 21.8%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원과 경로당에 기본비품, 즉 냉장고, 텔레비전, 정수기 등의 취득설치비 3억원,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그리고 용산2가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000만원과 남영동경로당 신축비 3억4,000만원,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1억9,000만원 등 굵직굵직한 복지예산들이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각 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태원관광특구의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관리과는 일반운영비 6,1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반환금 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분석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지행정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1,300만원, 도시정비과 3억6,200만원, 건축과 1,1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5억9,500만원 등 총 9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약 5.3%에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윤전등사기 취득 등 자산취득비에 900여 만원이 책정되었고, 도시정비과는 국제빌딩주변도심재개발구역지정용역비로 3억2,000만원과 동자동도심재개발구역측량비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특별검사원수당 등 경상적경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삼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에 보조금으로 3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신용산초등학교 녹화사업 2억원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의 특수업무 수행과 보조금 등이 주로 편성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경미한 경상적경비의 증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200만원, 교통행정과 3,300만원, 교통지도과 800만원, 토목과 14억원, 하수과 15억1,000만원 등 총 29억6,000만원으로서 전체에서 약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는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소규모 증액이고, 교통행정과는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관내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비와 보상비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6,000만원, 제설작업용역비 및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등 사업비에 7,600만원 그리고 걷고싶은도시만들기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등 사업비에 11억6,000만원, 욱천주변침수방지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2,000만원과 용산유수지유입관로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 및 교통분야는 경미한 경상적경비만 증액하고 토목 및 하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정예산에서 예산사정으로 책정하지 못했던 사업을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역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곧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추경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 1,435만8,000원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보면 전년도 잉여금 57억3,5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등 집행잔액 500만원 등 57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가 36억원 감액 계상되어 세입액은 총 21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을 보면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4억2,000만원, 인건비 7,400만원,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료 1억원 등 자체사업비 1억8,000만원, 공단설립출자금 4억원, 기타 시도비보조집행잔액 반환금 4,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치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주차장회계 역시 적립금 등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금년에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출자금이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탁아시설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조금 전에 정효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기본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탁아시설 4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2001년도 관내 경로당 신설 및 시설보수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관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CCTV,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태원시장 입구에서 원금단까지 우측 통로에 100m 정도입니다.

CCTV 설치후 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지역에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호객행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단속방법을 동원해서 해봤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이제는 경찰과 협의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촬영되는 것을 모니터로 받아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단속하고 그것을 CD에 녹화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함으로써 철저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운영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CD를 보완해주고 또 설치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초창기에만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이 적정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장 나왔어요?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팀장 안나왔어요? 그런데 공부방 운영비지원, 무엇이 부족해서 또,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운영비 부족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집행액이 1억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액인 1억3,200만원이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추가로 필요한 게 남영동공부방이 직영을 하게 되면 야간운영비가 시비보조가 안됩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되는데. 그래서 그 시비부담금을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되고, 또 일부 본예산이 작년도 집행액보다 부족한 부분 포함해서 추경에 4,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남영동은 왜 직영이 되었어요?

온누리재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그때는 온누리재단에서 하면서 주간운영비를 온누리에서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온누리재단 자체에서 위탁을 하지 않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자가 안나타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고해보셨어요?

위탁자는 저희가......,

많을텐데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탁을 하면 공부방에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시비보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예산이 충분히 많다고 해서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줄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위탁자가 나오면 이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이상한 것이 위탁자가 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구비로 대체한다는 얘기지요?

예.

아, 직영을 하면 시비보조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위탁자를 찾아서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경로당에 냉장고하고 TV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보급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정수기는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실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68개소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나누면 120개정도 방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고, TV나 냉장고는 옛날에 설치한 것은 전력도 많이 먹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고, 신설 경로당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지금 TV가 20개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80대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TV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위원님이 박스도 뜯지 않은 곳도 있다는데 이것 다 파악해 보시고 지금 80대 정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TV가 아니고 작년에 운동기구 스텝퍼가 노인분들이 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력을 많이 먹어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책정 안하고 2억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어떻게 추경에다 올리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수요를 몰랐다가 어르신들, 각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빌딩 주변하고 동자동 도심재개발지역 있지요? 이것 측량비로 동자동이 350만원이고 국제빌딩이 320만원입니까?

동자동 것은 3,500만원이고, 국제빌딩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측량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측량비는 동자동 3,500만원이고,

그러니까 측량비 3,500만원인데, 동자동 측량하는데 3,500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214필지 4만5,003㎡인데 소요예산은 필지당, 214필지 곱하기 16만원씩입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젓번에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측량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78년도에 구역지정 할 때 당시로부터 측량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설계사무소에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필히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삼광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계획에서 우리 구비가 3억4,700만원인데, 부연설명 좀 해주십시오.

삼광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예산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삼광초등학교 소운동장 내에 바닥면적이 한 200평, 연면적이 2층으로 해서 한 400평 정도의 체육관을 하나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17억3,800만원 중에서 교육청부담금이 50%, 8억6,900만원이 확보가 되고 또 시에서도 5억원이 확보가 되고, 저희 구비부담금 3억4,700만원만 되면, 이미 설계까지 끝나 있고 공사가 바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은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후암동하고 남영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부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체육관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학교장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합의체결도 안하고 예산에 먼저 올라온 거예요?

아니, 교장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교장이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할애를 할 것인가,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삼광초등학교장이나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대부분 좀 폐쇄적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잘......,

이 문제는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서울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중부교육청하고 상급기관에서 합의가 된 사항으로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교장이 개인별로 거부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학교녹화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의원님을 꼭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에서 모든 업무를 다 통과시켜 주고도 언제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 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정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자동이나 갈월동, 남영동 같은 데 같이 사용하게끔 삼광초등학교 복합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아까 장정호 위원 말씀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자동, 남영동, 갈월동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실제 후암동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공청회를 통해서 활용해도 좋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연석으로 한번 회의를 갖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말로만 그래놓고 나중에 또 안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남영동 같은 데는 학교가 없으니까 삼광초등학교에 가서 하다 못해 축구 같은 것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축구하려고 해도 조기축구회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삼광초등학교에서 조금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한다니까 저로서는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학교장 데려다놓고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다놓고 공청회를 통해서 삼광초등학교를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2002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29억6,46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0.4%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224만원으로 직원 28명에 대한 4개월분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13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편성액은 3,36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직원 28명에 대한 국내여비 336만원과 버스승차대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2,900만원, 모사전송기구입비로 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지도과입니다. 편성액은 873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직원 29명에 대한 국내여비 252만원과 전산개발비 550만원, 전산장비인 프린터구매비로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세항별로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목행정 편성액은 320만원으로 직원 32명에 대한 국내여비이고,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따른 편성액은 10억6,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갈월동 11의37에서 59의14간 도로확장공사 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고, 청파동2가 97의7에서 103의1간 도로확장보상비 등 4건에 1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정비관리입니다. 편성액은 총 2억4,903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시설장비운영비 1,210만원과 제설작업용역비 4,0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구입비 3,6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관리입니다. 편성액은 8,853만원으로 가로등전기료 추가비입니다. 다음은 138쪽, 하수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세항별로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편성액은 직원 37명에 대한 국내여비 372만원과 각종 하수도공사비인 시설비로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방시설물관리 편성액은 총 3억5,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추가비 3,000만원과 욱천주변침수방지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1억2,000만원, 용산유수지유입관로정비공사비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과 162쪽의 세입.세출예산 총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결산잉여금 57억3,594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등 집행잔액 549만원을 합하여 57억4,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36억원을 감액하여 총 21억4,1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항별로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편성 총액은 21억4,143만원으로 주차관리 7억1,540만원과 주차장건설 14억2,603만원입니다. 주차관리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7,480만원, 국내여비 204만원, 직급보조비 520만원,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료 1억80만원, 피견인차량보관소위탁경비분담금 8,426만원과 계속해서 171쪽, 공단설립출자금 4억원,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4,83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주차장건설에 따른 주차장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적립금으로 14억2,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효현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교통시설팀장님, 작년에 버스승차대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 편성액이 3,500만원입니다.

몇 개 시설했습니까?

2개 했습니다.

2개에 얼마 들었습니까?

700만원씩하고 나머지는 의자교체하고 이설했습니다. 1개에 금년에는 700만원씩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촌2동은 못했습니까?

그것은 2000년도 예산으로 시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때는 1개당 6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올라서 700만원으로 했고요?

예, 금년에 700만원에 하면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3,500만원 가지고 버스승차대 하고 나머지는 의자시설을 교체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해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50만원짜리가 나옵니까?

제가 그것은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효현 위원이 자기 지역구인데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트로 딱 되어 있던데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우리 용산2가동도 남산에다 했는데 그것이 600만원씩 들어갈 일은 없는데, 조그맣던데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견적서도 합당하게 600만원씩 나왔는데, 금년에 자꾸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시민들 문화수준이 높아지니까 100만원씩 더 추가해서 좀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효현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니까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나는 그것 남산에다 해놨는데 600만원, 700만원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용산2가동은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우리 용산2가동 자체에는 없는데, 남산에 유일한데 그것이 무슨 600만원, 700만원씩 들어가는지, 나는 그렇게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효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왜 이것 추경편성을 요구했어요?

시설비 추경편성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계약은 본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구조물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연말까지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민원인들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구조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에 본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본예산이 5억입니다.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억원 중에서 185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것밖에 안남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2억원 더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할 데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9월이니까 3개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각동에서 비가 온 이후로 고쳐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 저기에서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꼬집어서,

몇 군데나 민원이 들어왔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느냐는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숫자가 몇 개냐는 말이에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대충이라도,

아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왔어요?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하러 추경편성 하는데 돈 달라고 왔느냐고요? 3개월 동안에 여기, 여기, 여기를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하고 추경편성을 해야지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저기가 아니라 너무 소소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효현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청파동에......,

여기 위원들 거명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들 이름 거명하지 말라고요.

예기치 못한 그런, 가스공사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니까, 그것도 불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2억원 가지고도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는데, 2억원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려고......,

2억원 가지고도 안된다, 그러면 더 올리지요? 2억원 가지고 안되는 것을 언제 하려고 2억원밖에 안올렸어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올린다고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규모 내에서, 우리가 2억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민원사항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불용액이 한푼도 안나와요?

불용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5억원 발주해서 4억7,000만원에 지금 우리가 연가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2억원인데 낙찰차액 빼면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이것도 2억원을 또 달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준설공사 했습니까?

준설은 우리 관내, 연가단가계약은 20개동 전체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하고 어느 동을 안하고 하는......,

아니, 어디 어디를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동 이야기가 아니고, 5억2,400만원이라는 본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 어디 준설을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용산구 내에.

지금 우리가 바켓준설은 20개동에서 510㎥정도 했고, 침사지가 있는데......,

아니, 어디 어디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장소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고......,

몇 군데만 대봐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 앞에 몇m 거리를 준설했다, 전체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 준설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강로 박스 있습니다. 그 박스도 준설했고요,

한강로 몇가요?

재활용센터 밑에요.

그 박스, 이번에 준설했어요?

예.

그리고 또요? 우리 하수과장님 과장으로 오신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인데 자기 사업을 하는데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준설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를 딱 한 것이 아니고 전체 20개동을 다 마크하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님이 어디를 했냐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납니다. 한강로상은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한강로 전체를 해서 예산 5억2,400만원을 거기다 다,

아니, 거기에 다 쓴 게 아니고 한강로 양쪽......,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는 이유가 이번에 용산구에서 준설사업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했는데 추경에는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더 하겠다고 이 추경에 올려야 될 게 아닙니까? 몇%를 했다든지,

전체 86.8%를 하고 남은 것이 6,9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수준설을 몇 년만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준설원칙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 준설은 차는 곳이 계속 해마다 차기 때문에 매년,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침수지역 근방에는 매년 준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

예.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 왜 요구했어요? 불량맨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량맨홀은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하수도 맨홀을 인상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인상해서 그 인상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무슨 공사하는데요?

인상분이오.

아니, 맨홀관리를 우리 용산구에서 안해요?

맨홀관리는 하는데 간선도로 포장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려면 맨홀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맨홀을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가지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상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구청한테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도로가 높아지니까 조금씩 올리는 것, 한 10전 올리면 10전, 5전이면 5전,

간선도로는 전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댔어요?

예.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꼭 편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못주고 있는 것이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800만원을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본예산에는 왜 안넣었어요?

본예산에 좀 모자라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간선도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중학교 주변 하수관부설공사가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절실합니까?

한강중학교 거기 밑에는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데 양옆 보도상에 하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도로의 물이 박스 속으로 못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도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양옆 보도상에 우리가 하수도를 묻어서 노면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이 용산구 종합계획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노면수가 빠지지 않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넣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 지금 급하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내년도를 위해서는 꼭 해줘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단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설립하고 준비를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단설립 한다고 4억원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공단설립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또 공단설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단설립을 지금 각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공단설립이라면 지금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 이외에도 공단에서 몇 가지 업무를 취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지금 공단이라는 것은, 현재 기존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도 공단을 설립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13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또 1개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제 소관 업무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공단설립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단을 설립하면 위탁업무까지 전부다 이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관리해서 매년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함으로써 공개로 하니까 수입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서도 공단설립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공단설립해서 손익계산서를 따져 볼 때는 사실 손해가 많이 나요. 직영하는 것하고 공단설립해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때 공단설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공단설립을 해서 주차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4억을 승인해 달라고 해놨는데,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신규주차장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갈월동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보상이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말로만 떠들썩하게 해놓고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동료위원이신 정구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혀 그냥 모르는 것처럼, 약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무슨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단을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우물우물하고 답변을 안해주시면,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님들도 조금 아셔야 할텐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혀 그렇게, 그 정도까지 모르실 거라고 하면 제가 다시 묻지 않는데,

제가 사실상 공단설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련 업무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공단설립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구청에서 공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초기로 공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공영주차장사업하고 구민회관운영사업을 우선 1차적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컨벤션센터를 2차로 추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공단설립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단을 설립해야만 관리할 수 있고 현재 공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공단설립한 데서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수입 면에서만 본다면 결국 우리 주차장처럼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거와 공단이 관리함으로써 어떤 수입을 비교했을 때는 분명 공단쪽이 좀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꼭 수입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면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단설립이, 또 그 업무자체가 공단설립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위치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껏은 답변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정구충 위원님께서 지금 추경에 4억원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시급하냐,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너무 답변을 회피하셔서 제가 좀 성의있게 해주시라고 여쭤봤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고 말씀하실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한 20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관장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과태료부과 차가 있고요,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차는 견인이 안되는 것이고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로 돼 있는 것은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견인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견인료를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420대를 지급하는 것은 왜 420대를 딱 지급해야 되나요?

이것은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서 이태원로 쪽으로 해서 견인조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측을 한 420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월드컵 때문에 견인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올리셨어요?

예산이 많이 사용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다른 의혹이 갈만한 부분은 전혀 없이 과장님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420대 올린 것에 대해서 월드컵 때 이태원관광특구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분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 몇십대 줄여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견인이 많이 되면 부족해지고 견인이 적게 되면 남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냐고요?

이것은 견인이 되면 저희가 지불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견인료를 지급 안하려면 견인대상 차를 딱지를 안붙이면 되는 겁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잡아놓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탁회사에 견인을 몇 대 정도 해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아니면 하루에 몇 대 해가지고 한 달에 총 몇 대는 돼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매출이 얼마 돼야 회사가 운영되듯이 보통 몇 대씩 견인해 간 숫자를 알고 계세요, 월별로 대략?

타산 맞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속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경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견인업체 사정이고요.

견인만 해 가는 것이, 견인해 가서 하나도 우리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곳이, 용산 20개동에 전자상가 부근이나 견인해 가면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견인해 가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좀 속된 용어로 죽 떠먹은 자리처럼 견인해 가봐야 돌아서면 그 자리에 차가 또 대 있고 그런데 견인하는 것이 꼭 필요한 데 찾아서 견인해야 할 것인데, 견인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뭐 망하든 흥하든 모른 체 하시는데 우리 구청이 그렇게 모른 척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지 망하든 흥하든 몇 대 끌어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도 하고 있지 않고요, 견인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크게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는, 단속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과태료만 부과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교통에 지장을 주는 데 외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이것은 좀 대수를 약간 줄여도 관계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0페이지에 나와있는 한남동1번지주변하수관개량공사하고 본예산에 잡혀있던 한남동1번지개량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예산의 한남1동 공사는 유엔빌리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엔빌리지 입구부분에서 유엔빌리지 상단까지 공사를 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유엔빌리지 끄트머리입니다. 맨 끝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 밑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한남1동에는 관이 전혀 없거나 관이 있어도 너무 작아서 노면수가 잘 안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엔빌리지 끄트머리 부분이고, 당초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엔빌리지 초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실 때 2차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아니, 2차분은 연달아서 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공사에 똑같은 공사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5쪽,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는 1만311m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487m정도 사업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책정할 때 1만m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63%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연간단가계약에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비가 오면 또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복되는군요?

예, 1년에 두 차례 준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준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 m에 들어가서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m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1만m인데 여기에는 6,400m면 약 63%정도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제가 m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7억원을 잡아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은 m수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그 관에 들어가 있는 준설량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준설량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해버리면,

설계할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관로에 있는 m수로 해서 합니까?

m수로 하는데 다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초입 부분만 우리가 자로 재가지고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많을 수가 있고 밖에는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를 할 때 본예산에 넉넉하게 설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올해도 제가 잡았는데 본예산 규모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부득불 추경에, 해야 될 일은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예산안 책자 136쪽에 보면 시설비에 제설작업용역이 있지요? 거기에 1식 하는데 4,000만원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4,000만원은 제설작업용역비인데요, 사실 제설은 저희들이 실제 민간용역하고 우리 직영하고 둘로 나눠서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유니목, 다목적제설기로 하고 있고요, 그 장비를 갖고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간하고 그 다음에 용산구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에 하게 되면 차량대수를 몇 대 정도 증차할 예정이세요?

지금 민간에 하는 것이 대형삽날이 2개 있기 때문에 15t덤프 2대가 필요하고, 현재 또 염화칼슘살포기 소형 6대가 있기 때문에 살포기에 따른 소형차량이 6대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은 차량이 1대면 운전기사가 따라야 되고 또 현장관리 인원이 따라야 되고 당직할 사람 등 여럿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다면,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눈이 내리게 되면 며칠 정도 내릴지 그것도 사전에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기상청에 연락해가지고 파악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합니까?

며칠간 온다,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모르는 게 사실이고,

잘 모르는 일인데 예산 잡아놓은 것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매일,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2월까지는 눈이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인원이 있고 눈이 강설일 때 또 추가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에 의해서, 눈이 온 횟수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140쪽에 학술용역비라고 나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욱천주변침수방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도 1식인데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1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요?

1식이 아니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2.2㎞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앞으로 지나는 원효로로 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묻어서 빗물펌프장을 다시 신설해서 비가 올 때 펌핑을 바로 한강으로, 욱천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강상으로 토출관을 내가지고 한강으로 퍼내는 그런 타당성조사인데, 이 타당성조사를 본청에다 요구했어야 되는데 본청에 협의한 결과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시에다 요구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결론이 우리 구비를 좀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식은, 2.2㎞에 대한 빗물펌프장 규모는 지금 삼각지 문배펌프장 규모정도로 해서 그 공사비에 들어가는 요율이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에 대한 요율, 그 요율을 곱한 결과 한 1억2,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이 문제만 가지고 논한 것이거든요. 기타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만 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한번에? 그런 취지입니다.

이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용역 요율은 시설을 하는데 박스규모하고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율의 요율이기 때문에 1식입니다. 시설비가 약,

하수과장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