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 제의) ｏ이 방 춘 의 원 ｏ홍 사 철 의 원 ｏ강 신 태 의 원 ｏ김 택 우 의 원 ｏ윤 옥 식 의 원

이방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영주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이 살아야 영주가 산다는 원리를 행정당국이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핵심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문성과 보다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지역의 농·축·공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농·축·공산품의 판매장과 토속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도로변이나 이용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판매공간을 만들어 쉬어갈 수 있는 영주, 다시 오고싶은 영주, 자랑하고 싶은 영주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출향인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우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농·특산물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홍보는 물론 도·농간 소단위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성사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유도하고 내 고향영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가뜩이나 허탈해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새롭고 활기찬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방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 건설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충분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 이미지를 담은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설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경관훼손 그러니까 보호측면도 있지마는 일부 개발을 해야 될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벨트 주변에 타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영주의 관광벨트는 관광객들에 대한 휴식공간과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방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 검토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일반 청정지역과 보호라는 미명아래 지역의 어떤 소득과 경제 활성이 위축된다는 문제를 잘 운영의 묘를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는 6월 13일 선거 이후에 활기찬 시정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민선 시장님 3기, 의회 4대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평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수뢰의 양 바퀴로서 양 축이 잘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취임하신 이래 시의회에 와서 시정에 대한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소신과 비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상의하거나 이야기하신, 소신을 밝힌 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평소 소신과 주장이 달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다소 무시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작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 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홀한 문제에 대한 것도 이미 시장님께서 지적을 한 바 이것은 공무원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이방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각종 규제완화로 관광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이방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기되고 새로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면 소재지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농림지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 1월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계획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기준 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이방춘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항상 영주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시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홍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대안있는 견제와 융화적인 협조를 통한 상호보완 작용으로 총체적인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고장 영주는 선비의 고장으로써 유사이래 태·소백을 병풍 삼아 유·불문화가 유서 깊게 어우러져 내려오고 이를 토대로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여기에 경북 북부지방 교통의 요충지로써 내륙지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천혜의 청정자원과 유적지를 비롯한 여러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통한 획기적인 문화·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활기찬 도시입니다. 이러한 영주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새 천년이 시작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아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무한경쟁사회 자치관계 경쟁의 원칙적인 기준점으로 볼 때는 인접한 경쟁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지는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러한 원인중의 일부가 특정계층 및 소수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득실에 따라 편향적으로 시행되어 옴으로써 지방자치 자체의 진취성을 상실한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심기일전하는 입장에서 지나간 과거를 거울삼아 지난 6. 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소 이반된 민심이 있다면 이를 추스르고 영주공동체라는 의식함양의 새로운 자세확립이야말로 그동안 의기소침했던 민심을 융화시키고 지역경제 부진에 따른 새로운 활력소의 원동력이 되고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다수 시민들에게도 융화적인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무한변수 경쟁사회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천년을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명실상부한 영주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의 구심점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천년의 비젼을 근간으로 영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지방자치의 원칙적인 기준과 가치관의 입장으로 성의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주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시정구호를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로 정하시고 시정방침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개성 있는 문화관광, 함께 하는 복지사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에 나열한 영주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행정체계, 자치사업, 대민관계 등을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전 기업의 경영자로서 영주시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시는지 농·축산업 및 가공산업, 제조업, 환경·관광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지방경제 산업구조를 균형있게 육성하고 교통, 물류유통까지 포함한 특색있는 육성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비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부터 영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비촌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비촌 완공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와 어떠한 운영계획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개관 후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적자 운영이 예상되어지는바 시장님께서 취임 후 강조하신 경영행정 차원에서의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민자유치 등을 통한 관광산업 전체의 벤쳐마킹의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북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 유치사업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만큼 집행부로서도 많은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방연구단지가 지난 7월 15일 상주로 확정 됐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만 해도 후보지 선정에 막연한 자신감을 보여왔고 객관적으로도 입지여건, 역사성, 발전잠재력 등에서 타시군에 비해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다는 영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전혀 상황변화를 감지하지도 못한 체 안이하게 대처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는지 정말로 상황진도를 포착하지 못하였는지 이해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차후 개선책에 충실하는 입장으로 묻고자 합니다. 1. 제반 입지여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정치적인 로비에서 밀리지는 않으셨는지? 2. 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어 오는 동안 무엇 때문에 영주시는 전혀 상황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시지는 않으셨는지? 3. 2월에 확정발표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면확인은 해 보셨는지? 4. 만약 그동안 영주시가 상황을 접수하고도 6.13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각별한 의미에서 시장 및 실무 책임자선에서 묵인하고 분위기 설명을 유보하지는 않으셨는지? 5. 차후로는 행정실명제를 통한 책임행정, 열린행정, 홍보행정으로 열거되는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제반 자치사업 전개에 데스크포스 같은 각종 대책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고 상황전개의 변화를 예의 주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유효 적절한 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있으신지? 6. 이렇듯 적극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놓쳤지만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과 차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천년 21세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통일한국의 대업을 이루고, 주체적인 선진한국을 이루는데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동반하여 영주시도 한반도 내륙지방의 거점도시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가적인 대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심과 긍지로 맞이하는 새 세기를 활기차게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된 의무이고 역사적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천년에 빛나는 우리 영주시를 위해 다함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봅시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사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비촌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 관계상 경상비 지출이 년, 월로 얼마를 예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인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인적자원이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고, 건물 자체가 시설물의 부실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선비촌이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서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스쳐 가는 관광 내지는 1회성 관광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머무르는 관광 내지는 집단거래까지도 유도 할 수 있는 어떤 것, 종합적인 관광차원에서 보충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중영 의원입니다. 홍사철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님의 답변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서 정말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님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료의원 및 본 의원이, 우리시민 농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유서 의원입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귀에 딱지가 앉도록 전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도 농산물 직판장, 직판장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연 우리 자매도시에 직판장이 몇 개가 있는지, 있다면은 얼마만큼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는지 특히 대구시 지산동에 있는 판매장을 낼 적에는 5억의 시비를 들여서 전세를 얻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약조사항은 농산물을 전액, 영주농산물을 팔아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지산동 판매장을 개설 한 것 같은데 과연 얼마정도 우리 영주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는지 또한 항상 강남구에서는 우리 소고기만 좋아 그런다, 영주 한우아니면은 먹지를 안는다 이런 이야기가 누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좋고 많이 팔아준다는 강남구에 직판장을 개설을 안했다고 하면은 개설을 해서 품질 좋고 질 좋은 우리 영주의 농산물을 강남구민들에게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불과 얼마 전 김택우 의원께서 알아 볼 일이 있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 해 줄 것을 행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거부한 이유와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추진 공개방침과 일선 담당 직원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골프장 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시세 수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청정, 전국의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에 농약 공해라든가 엄청난 환경파괴를 몰고 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골프장 건설을 해서 과연 시 수입 증대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고용효과의 증대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환경파괴로 인한 지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그야 말로 실의와 원망과 탄식에 빠져 있었는데 그간 며칠이 되지 않는데 우리 시장님 듬직한 시장님께서 도에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직원들도 아주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야 말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우리가 불이 나게 항의했을 정도로 기대 난망인 이러한 일을 도에서 9월말에 관계자가 설계용역을 하고 또 이 한방연구단지에 핵심 역량인 한약가공 공장하고 유통망에 대해서 영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별로 밀지는 장사가 아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미 당했지마는 전술적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야 말로 우리 시청관계자나 시장님께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라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그러나 이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방향을 잡았으나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을 먹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시민들이나 우리 영주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실망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야 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가공공장 즉 생산시설과 유통에 대해서 한방산업단지와 연계되는 것을 그야 말로 결의와 각오를 이 자리에 한번 시민에게 밝혀 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아예 포기를 하시고 양단간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재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관광자원 벨트화와 150만평 풍기인삼복합사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방대한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관광 벨트화와 인삼복합단지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마스터 플렌이 되어 있는지 그냥 구상만 하는 것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5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 1월 10일 한방연구단지 유치신청 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인사 등이 우리지역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 지역 국회의원인 박시균 국회의원님이 보건복지분과라고 알고 있고 박시균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인터넷에까지 올렸는데 과연 지금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미루는 그런 행정이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정말로 박시균 국회의원이 알고 있었다면 이 날 방문을 했다고 이러는데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분노 할 일이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이런 영주시에 앞서가시는 분들이 적어도 양심있는 행동 철학을 가져야지 이러한 말장난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상기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홍사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태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하시는 권영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시장이라는 변화된 제도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여온 시정 중 몇가지 아쉬웠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백산 풍기온천 조기 민자유치와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맞추어 개장한 소백산 풍기온천 시욕장은 다수의 입욕객들로부터 수질은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온천시설 중 옷장과 탕 내부가 협소하고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명성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장 이후 현재까지의 수지분석도 지출이 46%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님이 강조하신 경영행정 철학에도 어긋나 보이며, 또한 상당한 이권이 있는 자판기 등의 운영권도 적법한 절차 없이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므로서 특혜성이라는 여론이 있었고 수입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온천지구 개발사업을 3년전 1999년 7월 30일 민자유치로 시행한다고 결정을 하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시민공모주로 한다, 공기업화 한다는 등 진원지도 없는 여론만 무성합니다.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욕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혐오시설 부서처험 매우 열악하고 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온천장 홍보 간판을 대형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시각효과가 좋은 요소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천둔치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서천 하상에 둔치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케 하고 수해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조성 후 첫해는 큰 강우가 없어 검증되지 않았으나 금년 집중호우 시 잔디 및 시설물 일부가 훼손되고 매몰되었습니다. 200∼300mm 강우 시에 전체면적이 물 속에 잠기게 되는데 만약 제15호 태풍 때 타지역처럼 엄청난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통수단면과 제반사항을 고려, 충분한 수리계산 후 시공했겠지만 최근의 강우 사례들은 이상기온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함에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하단부의 둔치를 정비하고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안전대책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어떠한 안전대책 하에 투자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광역화 사업으로 풍기읍민들도 장래 영주 상수도 물을 급수하게 되는데 영주 상수도 취수원 밑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교밑 낙차보를 50㎝∼100㎝ 낮추고 하천 중앙에 깊이 2m, 폭 70m의 저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수도 취수원 수량이 걱정되는데 수원확보에 영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조경사업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봉화통로, 예천통로, 풍기통로 중앙 분리대와 중앙고속도로 풍기 IC, 부석사 주차장에 소나무로 조경사업을 하였습니다. 일부 조경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소나무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가격이 비싸 도로변 조경수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도로변 등에 적합한 수종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소나무 수종으로 식재한 것은 특정업체 봐 주기식 사업이란 비난도 있습니다. 조경은 작은 나무를 심어 키워 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가격이 비싼 큰 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큰 소나무는 고시된 가격도 없다합니다. 수석이나 분재처럼 임자 만나면 부르는 게 값이라 합니다. 설계 품셈과 가격 정보지에 없는 큰 소나무의 설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주당 가격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조경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동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산하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로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 첫 번째 사업도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되어 있고 취임 후 첫인사도 과감하게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큰 폭의 인사를 고뇌와 심사숙고 끝에 단행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사 후 평은 ‘하향식 인사, 다면평가 제도가 있으나마나다’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인사는 정답도 없고 50%만 만족해도 잘된 인사다라는 속된 말이 있는 걸로 보아 역시 어려운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번 인사로 읍·면·동 직원은 사기가 더 떨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번 인사에 6급에서 5급 승진이 3명, 7급에서 6급 승진이 5명이나 되었는데 읍·면·동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일선에 열심히 일해도 푸대접 받는 읍·면·동 직원의 비애를 토로하며 현행 본청 전입 시험제도도 모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본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승진 서열을 정하고 승진 인원수도 반반으로 나누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며, 본청 전입을 시험제도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시행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고속도로 개통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풍기인삼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발주하여 외지업자가 수주 받은 건축, 토목공사에 우리지역의 장비사용과 인력고용입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는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도급계약 및 시공케 되므로 외지업자가 낙찰 받는 공사의 경우 대부분 외지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므로 자금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기 침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 우리지역 보유 장비사용과 인력고용을 의무화 또는 제도화 시킬 방안이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민체전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경계석과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할 줄 압니다. 문제는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자재를 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새로운 모양의 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 제품을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지 의견조차 물어보지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도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로 개체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우리지역 생산제품이 사용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여섯째, 지역현안 사항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지역현안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현안사항이 오래된 숙원이고 이해 관계가 첨예한 중요 사항이라 그간의 추진 상항을 확인하고 재 촉구 하고자 함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기중앙시장의 상권회복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풍기중앙시장에서 농협중앙회 풍기 지점간의 시장 연결도로 L=180m, B=8m, 금액으로 약 35억원 개설 건을 지난 7월 13일 풍기 초도 순방시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기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풍기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동양대학교 부지확장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으로 공람·공고 절차가 금년 말까지 유보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양측에 대안을 제시하여 진행중이지마는 원만히 해결되어 풍기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조속히 확정되길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신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조경수 소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조경수나 수목에 대해서는 영주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것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되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조경과 녹지 관계는 이게 사실 시공에 있어서는 경제성도 중요하고 역사성이나 미학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이고 전문가적인 견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영주시 산림축산과와 새마을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돕고 영주시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행정과 대학교수나 그 다음 전문가들이 민간차원에서 전문가가 모여서 같이 영주시 조경수 위원회 아니면은 영주시 녹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신설을 해가지고 설계 심사, 만약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할 때는 조경문제나 이런 문제도 조금 영주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토성이나 경제성을 사용하고 또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조경을 잘해 가지고 많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많이 자라거든요 적시 적서에 옮겨 심는다든가 이러면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수목이 우겨져서 나중에 베어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노거수나 집단지 보호 이런 것을 총괄을 해서 조경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본 의원의 입장인데 시장님의 견해와 기타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고 서면 답변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둔치 수충부 세굴 관련해서 부실공사에 의혹이 들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가보셔겠지마는 잔디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연결 부위에 상당한 수해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한 결과로는 콘크리트 둑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양가에 뚝하고 위에 덮게 콘크리트하고는 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콘크리트 할 때 철근을 조금 더 길게 넣어서 위에 뚜껑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양성되도록 한다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실설계에 의한 것인지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러 서천둔치 확장 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안으로 콘크리트 둑을 만들었습니다. 잔디밭을 해 놓고 양쪽에 둑을 만들었는데 이 둑이 실제로 엄청난 양의 물이 이번 같이 물이 내려오면은 이 큰크리트 양쪽으로 옹벽을 치고 위에 둑을 만들었습니다. 이 둑 자체에 뚜껑은 따로 놀고 밑에 양쪽 콘크리트 기초를 쳤는데 이것을 콘크리트 칠 때 철근을 조금 길게, 벽이 이 만큼 올라오면은 조금 길게 빼서 뚜껑 위하고 같이 철근이 연결이 되어야 이게 따로 놀지 않고 그 중간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가보니까 따로 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이렇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꼭 피해가 난 것은 아니지마는 공사 사후 수리비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수해자체도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후에 이런일이 재발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신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우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12시 30분입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영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있어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 알찬 내용의 답변과 실천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취임사에 근거한 시 행정에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시정구호로 정하신 후 선비정신과 경영마인드를 시정의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관리행정이 아닌 경영행정을 이룩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아울러 영주를 한국속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께서 경영하시던 기업체의 체계와 시 행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경영목표가 이윤추구와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최우선이라면 행정은 투입 대 산출의 결과가 같아지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단체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영마인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의 경영방식 도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으며 성과는 무엇이고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영방식 도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분야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 이후 우리 영주시의 상경기는 날개 없는 새처럼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앞장서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의 판매점을 기피하고 서울이나 대구, 심지어는 안동으로까지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향후 수 년내에 영주 상경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제일 처음 포부를 밝히신 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영행정 추진을 역설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막연히 우수한 농·특산물의 개발, 실천 불가능한 민자유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경기를 부양하는 시책 강구 등으로 개괄적, 추상적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대규모 기업체의 유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는 북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여건, 주변환경상 기업체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제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기업체의 유치가 어려울시 대체 사업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체육도시로의 변화가 대체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1개의 직물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로서 더 이상 입주할 공장용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풍기인삼창 부지는 당초 연초제조창 신공장이 휴천농공단지 입주시 대물 교환한 평가액에 얽매여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만일 별다른 매각 방법이 없다면 정보산업단지 부지로서의 활용이 아닌 장기저가 임대를 통한 기업유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5개의 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공업용지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규제가 심한 농공단지가 아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유치가 유리한 국가공단 혹은 지방공단 유치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환경행정 분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소백 산록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의식의 형태를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상당수 음식점 및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배출하고 있어 이 상태로 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위생 매립장은 당초 계획한 년도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셔는 철저한 분리수거 확행 지도감독 및 시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공단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는 다수의 제조업과 우사, 돈사, 계사들이 난립되어 있고 특히 3개의 공단 중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흥농공단지의 폐수처리가 평상시에는 잘 운영되나 우수 관로와 오폐수 관로가 뒤엉켜 있어 우수기에는 상당한 양의 폐수가 빗물에 섞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우수기에 각종 환경기준에 적합한 우수가 방류되는지 검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검사 결과와 해당업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요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 마지막 부분에 모든 시민의 화합하는 모습과 답합된 힘을 역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민선 3기 제4대 시장님 출범 후 공직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상하 수평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음을 대부분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하간 대화 부재와 일부 공무원들이 말하는 사조직의 전횡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이 있어야만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고 시민들도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과 확실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택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겠다는 개괄적인 포부만 가지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경영 행정 도입을 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요즘 기업경영에 아웃소싱에 의한 경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기업경영을 하셨던 분으로 아웃소싱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잔치 먹을 려고 밥 굶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공단지 확장 건 또한 우리 산업시설에 현안 사업 건 그리고 조직의 아웃소싱건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묻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확장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인근도시를 보면은 분양이 안되고 운영상 미숙으로 난리가 나는 시점에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5개가 전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부지가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쪽은 접근성이나 입지가 맞이 않으니까 지금 상당히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 데는 휴천동 두 군데하고 풍기의 두 군데는 산업차제가 특화되었기 때문에 타 산업과 연관관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입주자들이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장수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접근성도 좋고 발전가능성도 있고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확장을 하고 특히 가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법이 허용하는 확장은 가능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확장도 가능하고 새로운 단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두 군데를 현실적으로 빨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견해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는 장기, 중기, 단기로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의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은 숫자들의 개념이 없고 막연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5년 간에 대해서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5년 간에 대한 경상수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밝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고정비율을 줄이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늘여가야 하는데 앞으로 경상수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정말 투자에 대한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비율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5년 간 경상수지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권영창 시장님을 모시고 오늘 영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대단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경북북부의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서고속도로의 신설 계획 등으로 철도의 중심지와 더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빼어난 자연유산과 명승고적을 답사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산업유치를 위한 각종 조건이 개선된 것은 크나큰 발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의 책임의식 부재로 인하여 가장 큰 지역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생명과학연구단지가 물건너 가고 또 영주시의 장래를 좌우 할 송리원댐 건설 계획을 정부에서는 계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단체의 대표자와 지도자들이 해야할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주가 부활하여 알찬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폐하여 황량한 폐허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산삼외 540여종의 자생 한약초가 자라고 있는 재배원산지일 뿐만 아니라 맑은 물과 공기가 전국 1위 청정지역으로 세계적으로 그 효능이 인정된 풍기인삼과 마, 하수오를 비롯한 풍부한 한약재 생산지역으로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풍기인삼시험장 등 한방관련 연구시설 5개소에서 산삼탱크배양, 상황버섯, 약초조직배양 등을 활발하게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부존자원과 풍부한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우리 영주시에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한방생명자원 연구단지가 유치될 것으로 우리 13만 영주시민은 당연히 믿고 있었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경북도에서 대통령 보고시 영주시를 지목하여 한방연구단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던 사실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터무니없게도 광산지역인 상주시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설명은 부지 선정 상 상주시 시부지가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다는 편의주의적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한방생명연구단지의 후보지 선정은 지난 2월에 결정 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채점 과정에서도 이미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지역의 도의원 한방생명연구단지는 상주시를 밀어주기 위한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주시의 한방연구단지 선정부지는 탄광, 돌산 등으로 면적만 광대했지 실제로 개발과정이나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 영주시에 유치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영주시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하였지만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각계 유지 지도자층들이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히 알고 있었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담당 과장에게 그 추진내역과 전망에 대해서 물어 보았으나 ‘그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꼭 영주에 유치될 것이다’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단 3일만에 경북도의 결정은 일간지 지면을 통하여 발표되었고 본 의원은 알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시민에 대한 죄책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3일 뒤에 결정 날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토록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영주시 집행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무사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북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지사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단체 등 사회각계에서 영주시의 무능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의 무능, 안일한 자세도 문제지만 영주시를 대표한다는 지도자들의 무책임, 무사안일주의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하 영주시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함께 이러한 지역의 대사에 일치단결하여 시민의 분노를 결집시켜야 우리 영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방생명연구단지와 아울러 말씀을 드릴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안입니다. 이미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하였고 또한 반대투쟁위원회나 시의원 몇 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는 전국 청정지역 1위이고 조상님의 문화유적이 경북에서도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이산, 평은면의 33개리 중 22개리가 수몰되고 123점의 문화재가 수몰될 예정입니다. 댐 수고가 높아 신영주 일대의 저습지화와 지역전체의 안개도시화로 주민의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과, 인삼 등 지역특산물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송리원댐 건설은 우리 영주시로서는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댐 파괴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결코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영주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태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안동시의 경우 새로운 댐 건설 발표가 되고 시장 이하 시의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삭발 단식으로 맞서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의지를 한곳으로 결집하여 이를 결국 관철 시켰습니다. 인제군 내린천의 댐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도 마차가지였습니다. 또한 인근 봉화에서도 송리원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우리 영주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도 열거하였듯이 한방생명연구단지와 송리원 댐 등 우리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크나큰 사안에 대하여 우리 영주시를 대표하여 시장님께서 앞장 설 용의는 없는 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각계의 유지 및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폭 넓게 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대표는 한방연구단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이하 영주의 지도자들이 말로만 앞서지 말고, 내 놓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온몸을 받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때 우리 영주시의 밝은 매래가 약속 될 것으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도자들의 새로운 모습 속에서 지역의 불신과 냉소가 없어지고 참된 지역발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방생명자원 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답변서에는 인삼복합단지 150만평이 조성되고 한방가공공장과 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꼭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방연구단지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대신 이것이라도 받아 왔으니까 이것이라도 잘 추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삼복합단지 이것은 한방연구단지 하고는 전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추진에서 우리가 인산복합단지를 한방연구단지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대신 얻어 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직접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잇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머리띠 매고 나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이웃도시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장님께 무례한 부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무엇합니까, 이렇게 지역을 망쳐놓은 정부의 사업이 들어오면은 당장 주민이 몇 천명 줄고 지역세수입이 줄고 또 지역의 특산물 모든 관광단지를 깨끗하게 아름답고 또 지역 특산물을 멋지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안맞고 날마다 안개가 끼어 있고 누가 관광하러 오겠습니까, 올바른 농산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영창 시장님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임기를 걸고 다른 어떤 개발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대, 우리 시민들의 영주의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의 뜻을 내년 8월 달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 13만 영주시민의 뜻을 굳게 모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시장님 직속기구로서 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실제 답변서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지마는 실제로 영주에 송리원댐 반대 투장위원회 활동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의 중점적으로 움직이시던 분이 시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당선이 안되고 이래서 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영주의 뜻을, 영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의원입니다. 송리원댐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9년 9월 8일 수자원공사에서 댐 발주 이후 영주시에는 댐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또 평은면과 이산면에 면단위 댐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반대 운동을 정말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인근 봉화군 댐반대추진위원회와 연계 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창원, 대구 또 여의도 국회 의사당 등지를 방문을 해서 반대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환경단체, 학술단체 그 다음 전국 12곳의 댐 반대 추진위원회와 연계해가지고 정말로 행정권 확보를 위해서 댐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아니면 의회에서도 댐 반대운동을 이제까지 전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번 평은면과 이산면 댐반대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댐 반대 말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시 이 말이 거론되어서 2003년 8월 경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서 18페이지에 보면은 남부수변관광지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수변지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성천은 건천인데 수변지 관광이라는 것은 댐을 염두에 두고 그런 답변서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한 작년도 10월달에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주어서 영주시중장기계획발표를 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전체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은 평은에는 중장기계획에 수상레저타운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타운이라는 것은 송리원댐을 견제로 해서 이런 발상이 있었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리원댐 문제는 우리 수몰직역 평은, 이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문제로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또 인구가 감소되고 농경지가 많이 수몰되므로서 영주시의 시세가 그만큼 약화되는 그런 결론이니까 우리시가 전체 연대를 해서 반대운동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또한, 한국산업이 발주한 수상레저타운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완서 의원님!

우리의 행정이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한방산업단지와 송리원 문제가 가장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민이고 시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밖과 안, 외부와 내부로 볼 때 내부적으로 내부의 영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하고 외부문제는 도에 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외부 상급단체에 로비를 한다든가 예산을 더 가지고 온다든가 이러한 안과 밖의 문제를 잘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특히 외부적 요인과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강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 주셔서 이것을 믿고 한편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방단지를 뺏기고 또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송리원댐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 내부적 영향을 강화하고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라는 본 의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 외국이나 선진지자체에서 보면은 내부적 영향을 강화해서 독자적 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에도 보면은 3%∼4%의 이자를 도에서 보조합니다. 즉, 이자차액 보상제도를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중소기업 이차보존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 비등한 예를 들면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와 가장 경쟁적인 상주라는 지역에서 이차보존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정책자금에 4%의 이자차액보존을 실시하는 결과 지금 축산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기업에서 도계장을 설치할 정도로 이자차액보존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자차액보존제도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보조금과 기타 연구사업에 투자하는 농업에 투자가치 보다가 더 큰 실익이 있지 않아 주민편익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단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 기타, 외국에서는 농업투자자금 이런데 대해서는 제로 금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주시에서 4%정도의 이자차액 보존을 해서 약 10억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영주시 농촌산업에 핵심적 사업이 250억정도의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송리원댐의 문제와 한방산업에 대한 침체한 우리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활기와 경제회생에 큰 묘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옥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