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께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을 허가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동호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신 장세국 실장님, 유시종 의료원장님, 농업기술센터 박지상 소장님!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에 의하여 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경청하고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숙히 생각하셔서 제가 바라는 부분이 우리 화천군청이 앞으로 살림살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접목시켜서 그런쪽으로 군정지표를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셔서 저의 깊은뜻을 헤아려주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활성화로 주민생활 질 높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민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화천군 지방자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출범 화천군의회 4대의회가 개원된지도 2개월이 지나면서 화천군 자치단체장이신 정갑철 군수님께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시면서 한편 생활현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진심으로 찬사와 격려내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구현해야 할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계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은 빠르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쌀농사와 마늘농사 그리고 명태잡이와 꽁치잡이가 국내 경쟁에서 세계경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제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계안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기반을 다지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청의 최고 책임자이신 정갑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지도와 격려,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정갑철 군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소득증대에 행정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생태와 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흔히 지식정보와 생태환경,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식생계가 되자면 교육환경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생태환경의 파괴는 현실로서 백두대간의 산과강, 호수가 이루어진 청정화천은 크나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을 제대로 보전·육성해야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봅니다. 주먹구구식 개발이 결과적으로 관광개발을 망치고 청정환경을 파괴하게 되어 관광객을 �i아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반이 빈약한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청정과 어우러진 문화 이벤트와 함께 농사체험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식정보, 교육문화는 21세기에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21세기의 그 패러다임은 우리 화천군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는 화천군민, 즉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얼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언제나 패배주의와 부정적 사고에 젖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통해서 전국 제1의 관광일번지, 전국 제1의 농업특성작물 생산단지, 전국 제1의 문화일번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고장 주민의 자긍심을 북돋는 만큼 우리고장은 사랑이 샘솟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자연, 유구한 역사, 그리고 위대한 임무를 선양함으로써 우리 화천군의 얼을 훌륭히 빛낼것으로 봅니다. 화천군의 얼을 살리는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손에 닿는 작은일부터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갑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실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민 즉 주민생활 질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배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정에 모든 책임을 지고 수고하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경험이 없는 본 의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30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고통 받는 이재민과 희생한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있으며 우리의 모든 잠재력가지 총동원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미래의 일등화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12년을 맞이하는 작금에서 군민이 우리 모두에게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양해 가는 군민의 욕구와 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동료의원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때 비로소 화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군정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승진적체가 누적되어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술직 장기근속 공무원의 승진적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복잡·다변화 되어가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환경이나 승진등 기술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호형호제하던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상급자로 앉게되는 현실, 그리고 출발점이 행정·기술직등의 차이만으로 만년 계장으로 만족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더욱 주민편에 서서 크게 봉사하라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조시대에 단상의 계열에 비유하여 처음부터 다른 부류 속성에 분류되어 능력에 우선해서 승진하는 현행 인사제도는 국가의 귀중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면접 시험관으로 면접시험에서 접한 초급공무원을 후일 같은 청내에서 과장으로 모셔야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은 그 능력과 업무추진력등 성과에 따라 승진도 하고 좌천도 한다고 봅니다만, 별다른 차이없이 승진의 결의 그 직렬의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된것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 출발하는 초급 공직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에는 원칙과 룰이 있겠죠. 인간관리에서 근무자에게는 일정기간내에 상과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예로 시베리아 사형수에게 가장 큰벌은 벽돌 나르기라고 합니다. 일정량의 벽돌을 오늘이 이곳에서 저쪽으로, 내일은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반복실시하는 벌인데 아무리 내일이 없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땀흘려 한일에 보람이 없다는 것이 사형수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승진이나 미래가 없는 공직자에게 무슨 열정이 솟아 나겠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오늘의 기술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다소라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물론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들은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개선에 어려움이 인지되나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다소의 개선책은 있으리라고 보면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항상 의원을 대표하여 동문서주 하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동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난 6.13 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 온세상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집과 땅을 잃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고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대가 폐허로 변하는 안타까운 현상은 날마나 뉴스에 접하면서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큰 소리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파로호는 뜻하지 않은 금강산댐의 축조와 평화의댐 대응 증감으로 인하여 호수에는 물이말라 온갖 생태계의 파괴로 죽음의 호수로 변하는 바람에 호수를 생업의 본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은 사람들이 찾지않고 어업을 생의 수단으로 사는 어민들은 정부의 늑장대책으로 실의와 분노로 가득차 있는 이때 군정질문을 하게된 본 의원의 심정도 심히 착잡하고 마음을 둘데가 없습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어느때 보다도 더욱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고 다음 정례회의 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책임지신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 홈페이지및 인터넷을 통하여 200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둘째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이번 600mm나 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히 간동면 지역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각 지역으로 7일동안 피해조사와 주민위로와 여러곳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천재도 있었지만 인재로 인한 피해도 컷다고 생각합니다. 산사태와 범람의 이유를 나름대로 살펴보면 치산의 문제로는 표토가 깊지 않고 암반이 많이 깔리고 있어서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미끄러내리는 경우와 산에 나무를 심었을때 획일적으로 침엽수 한 품종을 심어 그밑에 풀과 관목들이 자라지 못하여 흘러내린 경우,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에 간벌을 실시하고 버려진 나무들을 골짜기에 쌓아 아무렇게나 방치한 결과 물이 뭉쳤다 쏟아지는 바람에 생기는 사태, 독일에서 임업기술을 도입했지만 인도를 잘못 닦아서 생긴경우, 군인들이 참호를 잘못파서 생긴경우, 화성연료의 대체로 하천주변의 나무를 제거하지 않아서 생긴경우, 농업의 경우는 경사진 밭의 면적이 너무 큰경우, 제초제를 많이 써서 흙이 떼알조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홑알 조직으로 변하는 바람에 흙이 끊기를 잃어서 토사가 증가하게 되었고, 비닐하우스의 증가로 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몰리게 되어 범람하게 되었고, 대형농기계 사용으로 15cm~18cm 밖에 갈지 못했기 때문에 굳은층으로 형성돼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직각으로 어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구조물 잘못으로는 하천의 직선화로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천에 큰돌이 없어서 물의 흐름이 또한 빨라졌으며, 통수단면의 잘못 측정으로 하천폭이 적은데 기인하고 암거형 박스의 축소와 다릿발의 장애로 나무들이 걸려서 농경지를 범람하였다던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열거한것을 살펴보았을 때 천재가 더 많았습니까? 인재가 더 많았습니까? 이번 수해를 살펴본 결과 소하천의 관리와 암거시설 보완을 어떻게 할지 그 철학과 개선방안을 항구복구 관점에서 향후 관리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셋째로 산림환경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민간이전으로 이전한 쓰레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 지는듯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쓰레기 수거 이전에 나오는 냄새와 침출수는 정화도 못한채 샛강을 오염시키고 행인의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강화문제, 특히 지난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새삼 느낀것인데 가스통과 가연성, 비가연성의 혼합된 문제가 스레기 소각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의 문제, 음식쓰레기의 분리 및 거름화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림환경과장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가로수의 문제입니다. 가로수는 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가로수 현상을 보면 너무 계획성이 없고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도 전문가가 없어서 가로수는 오직 벚나무와 은행나무만 있는듯이 수종의 다양성이 없고 전주밑에 심은 은행나무는 몽당빗자루를 연상케 하고 시내 중심가에서는 하수도 공사로 아주 가로수를 뽑아 버렸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이용하던가 조경학과가 잘 발달된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가로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즈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산림환경과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합니다. [질문] 토양과 문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문명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농산물의 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건전한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은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하지만 건전하지 못한 토양에서 생산산되는 농산물을 먹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핀두헌농장 이야기라는 책은 식물의 병성과 대어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농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인간성의 조정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전 화천군이 친환경농업 군으로 육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하시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그린투어 사업의 추진인데 본인은 주일 오후에 강원도 접경, 경기도, 홍천군, 철원군등 그린투어가 잘된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화천군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린투어가 잘되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인간성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과정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제4대 화천군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등을 해결하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선배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낸 성과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단계 진보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더불어 잘사는 세상, 복지화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보다 발전하는 화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8월 31일 경기도 평택시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시설의 문제점이 방송으로 보도됨에 따라 관내 주민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화천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하여 가스배출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중 기계설비의 품질이나 시스템 결함에 의하여 가스가 기준치 이상 배출 될 시에는 즉각 소각정지 및 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하남면 뿐만이 아닌 화천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만일의 경우 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이 한사람도 희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어느정도 안전하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향후 군민의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관리할 계획이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지방의 일을 그 지방사람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과 군행정 기관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군민의 군정에 대한 바램을 빠뜨림없이 집행부에 전달하고 적절한 검토와 반영등 추진과정을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 나가는 동시에 군정의 흐름을 군민 모두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군민과 집행부가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군정발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발전적 지방자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지역주둔 군 장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지역 관내에는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군장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내주둔 군부대 병영체험 입소를 시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채소등 부식을 납품토록 하는 한편, 읍면 공공시설을 극장식으로 구조변경하여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등 많은 군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우리지역에서 활용토록하여 지역 상경기 침체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출·외박 정량제 실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부대의 협조를 통해 대부분 단위부대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지역군부대 창설기념일에 장병과 가족간의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토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고장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는등 군부대 장병을 활용한 능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지역의 중심을 관통하는 5번국도 구간은 지난 80년대 초 도시계획 도로로 설정 후 본격개발이 진행되지 못해 주변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산양리 풍천교부터 반교월교까지 우회도로 개설이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막중한 군정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호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10여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 했는지 다시한번 반성을 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4년동안 여러분과 한배를 타고 있는 지금, 과거에 추진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개선시켜 나감으로써 21세기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복지화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 꿈과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 어느때보다 새로운 각오와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화천군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화합으로 모은힘, 뻗어가는 일등화천의 군정구호와 걸맞게 화천의 새로운 문화창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신뢰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공직자상과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에 유소년 축구팀 창단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4년전 88올림픽 대회를 치룰때만 해도 온 국민들은 과연 전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우려를 보란듯 잘 해냈습니다. 온국민 모두가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덩어리가 되어 전세계에서 찬사를 보낼 수 있게끔 성공리에 올림픽을 치뤄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세계 여러나라들은 한국하면 몰라도 올림픽을 치룬나라라고 하면 알 정도로 전세계에서 한국을 알리게 했던 충분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금년 6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올림픽 여세를 몰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해 성공리에 치뤄냄으로서 또한번 전세계를 깜짝놀라게 하였습니다. "아! 대한민국, 오! 필승코리아" 이 응원가는 우리국민 모든사람에게 가슴속에 남는것이며 평생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인에게 좋은 인상과 국가 이미지 부각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의 판매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를 금액을 환산한다면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월드컵 개최는 국민들이 하나되어 열과 성을 다해 성공리에 치룰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도 16강에만이라도 기원하였으나 국민의 성원과 선수들의 투지를 발휘 4강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고, 월드컵은 코리아, 4강은 전세계 축구의 나라라는 평가할 정도로 세계속에 한국이 우뚝서게 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드컵 이후 열기는 여전히 되살아나 K-리그로 연결되어 각기 실업팀 경기, 즉 K-리그 경기 관람을 보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 강원도에 실업창단을 위하여 각계의 매스컴 또는 유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진하고 있고 100만명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것은 월드컵의 축구, 그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월드컵 선수로서 강원도를 빛낸 선수를 봅시다. 이을용 선수 태백이 고향이고 설기현 선수는 정선에서 살아왔던 선수, 이영표 선수 홍천에서 나온 선수들이 아닙니까? 이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고향을 빛낸 선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얼굴이요. 자기들의 고장의 명예와 위상을 떨친 인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먼저 유소년 축구선수를 육성하기로 한것을 시작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축구로 빛낸 인물을 키워 가꾸어 나가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고장 화천군에서도 축구로서 명성을 높힐 선수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본 군에서 유소년 축구팀을 구성하여 육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화천군청 소속팀으로 유소년 축구팀을 창단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할 계획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안합니다. 화천군 소속으로 하는 유소년축구팀 창단을 희망하는 여론이 집약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화천을 빛낼 선수를 육성하고 유소년축구팀 창단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한 말씀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 두번째, [질문] 2002년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 반납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성장을 한 후 독립하게 되면 제일먼저 해결할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각자 모두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가 어려서 부터 막대한 노력을 들어 최선을 다해 올바르고 좋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부모님은 노력하고 있는 실정은 모두가 다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기업을 위하여 일하는 실장이나 국가기관 산업, 중소기업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각계 각층에서 자기의 취미와 성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하여 직장을 갖게된 일일것이고 또 그곳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 화천군의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기들이 속해있는 실과에서 군민을 위해 주어진 일에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군민을 최고로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볼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초 여름에 직장협의회에서 군청 광장에서 일일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볼때 "왜 이래야 되냐."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농성피켓에는 여러가지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과금 반납이라는 글귀에 자못 궁금해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1억8,184만4천원이 상정되어 이를 심사할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금액을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고 생계에 다소 보탬을 주고하는 하는 성격에서 원안처리 하였는데 반납사태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되니 상당히 애석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진상을 검토해 보니 직장협의회 주장이 옳은것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평가 과정이 애메모호하고 지급기준 마련이 어려워 형식적인 평정으로 공직내부의 균열,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공직자는 소외감에 빠져 더욱 나태해 지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는 이윤을 많이 낸 사원에게 성과금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볼때 외판원처럼 차량판매원이 차량 10대를 파는 사원과 20대를 파는 사원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지만 우리군의 400여 공직자는 민원부서에서 비롯해 건설, 건축, 농지, 즉결창구 민원등 대민원 상담하는 부서와 조직과 기본을 관리하는 부서등 평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민원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민원이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평가는 제대로 평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평정 대상자 직원과 비평정 대상자와의 관계의 신뢰성 의문등 일률적인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나오는 사례로서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성과금 관계는 지난 몇년전 부터 조금씩 지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인정을 못받는다면 그것처럼 힘빠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직원 서로서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직원간 독려의 성과금이 지급됐으면 합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갈등과 불만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와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천군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사실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나갈 것인지 의향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환경의 변화와 함께 화천의 미래가 그 어느때 보다도 드높아 지는 이때에 지역현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화천군청을 소속으로 하는 유소년축구팀 창단을 희망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과 화천을 빛낼 선수를 육성하고 유소년축구팀을 창단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것의 종합적인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룩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축구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을 소속으로하는 유소년 축구팀 창단운영에 대해서는 선수 수급문제, 운동장, 숙소등 운동전용시설, 유능한 지도자 확보, 해당 선수에 대한 학교교육 및 생활문제 등 축구팀 운영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군에서 직접 축구단을 창단·운영하기에는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제반여건을 조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 남해군이 전용축구장 5개를 확보하고 200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축구 클럽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방법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개씩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 선발된 희망자를 테스트를 거쳐서 선정된 학교로 전학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군 유소년 축구팀 육성문제는 우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관내 초·중학교중에서 축구팀 창단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적극 후원단체를 알선해 주는 등 엘리트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 합니다. 군청 소속의 유소년 축구팀 창단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중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장기근속 기술직, 특히 농업, 임업, 토목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승진적체 해소노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8년 9월부터 구조조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과에서 8개과 64개계에서 53개계로 정원조정에 따라서 사무관이 5급이 5명, 6급이 11명, 약 직원으로 따지면 전체 100여명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술직에 대해서는 7급이하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9급에서 7년이상이면 8급이 되고, 8급에서 8년이상이면 7급으로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특히 농업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임업, 토목 이런 직렬에 대해서는 6급이상 적체돼 있습니다. 특히, 현재 농업의 경우는 6급이 정원보다 5명이 과원으로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관리부서에서 굉장히 고심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8월 12일자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조례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직급, 직렬별로 정·현원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제가 남아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공무원의 능력이라던가 실적위주의 승진이 돼야 하는데 기술직에 한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담당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관계는 앞으로 직급을 직렬을 복수직렬하는 도입방안 특히, 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임 군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 기타 읍면에서 올라와서 해당과로 들어가면서 인력구조, 이런것이 굉장이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중에 인력조정을 다시해서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일과 업무의 양에 따라서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번째, 최광선 의원님께서 [답변] 홈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민원처리가 있고 홈페이지 싸이버 민원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인터넷 민원처리는 전체가 9건을 접수했습니다. 9건에 주로 토지이용계획원이 2건, 호적 등.초본 3건, 자동차등록원부 2건, 토지대장과 지적등.초본이 2건으로 9건을 처리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여기에 나온 문의가 54건인데 주로 행사가 언제냐, 행사가 뭐냐, 농지전용문제, 관광지가 어디있느냐 - 이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 이런 민원사항이 주고, 건의사항 15건은 버스시간을 조정해달라, 제설용 모래를 많이 비치해달라, 취입보 완공을 조기에 해달라, 이런것이 건의사항입니다. 협조가 2건있습니다. 협조는 주요관광지 교통정보 협조, 광주광역시 남구 이원섭씨가 협조를 해왔습니다. 질의가 3건입니다. 질의는 동촌1리에 구제역 살충제를 배포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건의했고, 두번째는 부동산 물건소재지가 건물대장이 있느냐. 없느냐. 용인시에서 질의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로 논뚝이 유실됐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런것을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번째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지역주둔 군장병이 활용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데,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군의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부대 병영체험 입소는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목문화제에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관내 3개사단, 특공연대에 2박3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개학교에 1,5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납품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병영체험시에는 군부대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부대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품목벼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전체가 7억에서 10억정도가 남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부대 관계는 말씀해 주신대로 병영체험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직접 결정을 못짓고 군단위 사령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전심의 문제라던가 아이들 사고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군부대 작전수행상 문제, 이런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군부대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병영체험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외출.외박 장병들에 대한 영화관람등 문화공간 확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3일 군수님께서 27사단을 방문시에 27사단장님께서 이런 문화공간 이야기를 한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군인들이 외박을 나오는데 볼거리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과는 소관이 아닙니다만 해당과에 협조를 해서 영화상영 문제는 시설확보 및 영화방영 유치시 예산이 1회 상영하는데 2~3백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차원과 상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연 1회 정도라도 시행할 수 있는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난 월드컵때 저희 나름대로 군청 광장이라던가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중계방송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군에서 군장병 외출.외박 정량제 폐지에 관한 문제를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 7일 천용택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양구에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해서 위원장께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해결해 주겠다." 또, 지난 9월 4일날 민주당 행정위원회가 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군부대가 굉장히 문제다. 옛날 같으면 수료식에 1개사단에 수료인원이 500여명 되는데 가족과 같이 하루 쉬게 돼있는데 그런것도 지금 안돼있고, 이런것을 말했는데 이것이 전체 국방부의 자체적인 문제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검토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장병 가족을 통한 상경기 활성화 도모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문제는 저희가 사실 지역군부대 창설기념일에 체육행사시 장병가족을 초청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부대하고 있는것은 부사관 가족을 선진지 견학을 20쌍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게 있고,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라고 해서 한번에 70명씩 사단별로 10명씩 하는것도 있고, 용화축전시 부사관들을 초청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 군인아파트 농산물 가꾸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7사단 정비대에 추억의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장병들이 나무를 하나씩 심어서 훗날 10년이고 20년이고 와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해당실과에 협조를 해서 민군관 정례협의회 회의를 통한다던지, 군부지휘부와 대화시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문제인데 반납되는 동기와 그 이유,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및 행자부 건의여부,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로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업의 경영에서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나온다던지 숫자로 나올때는 지급이 가능한데 저희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개인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백지 한 장 차이라는데 누구는 S 등급이라서 120%를 주고 누구는 100%, 누구는 80%, 또 누구는 탈수도 없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탈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한두번 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를 보니까 지급한데가 4개 군 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는 반납은 아니고 저희가 7월 30일에 지침을 수립해서 현재 지급을 아직 안한상태 입니다. 지금 가장문제가 평가방법입니다. 누구를 S등급, 누구를 A등급, B등급을 누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이런문제가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다면 평가제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 보고중에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는 예를들어서 과장을 한다면 동료가 30%를 하고 밑에 직원이 20%, 상사가 50%를 평가하는것, 직원의 경우는 동료직원이 40%, 상사가 60%... 이렇게 다면평가...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동료직원이 6명이 하면 위에 상급자도 6명이 해라. 과장급에 대해서는 동료직원이 4명이면 밑에 직원이 4명이 같이 평가하는게 있는데, 시행을 아직 한곳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앞으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차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강원도 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를 보완을 시켜서 지급할 때도 통장으로 넣지 않고 과전체로 지급하는 방법... 예를든다면... 그런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평가를 직원 스스로가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것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급은 해야 됩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하천관리와 소하천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설치시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인해서 암거나 Box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집중폭우시 나무 등 이물질이 암거 Box를 막아 물이 역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근 농경지나 주택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지난 수해나 간동 수해피해 조사시 주요 피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하천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암거나 Box 형태를 지향하고 통수단면을 단일 위치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물 설치를 해서 하천 구조물이 오히려 수해피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강력히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 수해피해도 이러한 기본적 방향에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산양리 풍천교부터 밤골교까지의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리 풍천교부터 밤골교량까지 산양리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아닙니다만, 산양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저희 군에서도 익히 알고 있으나 사실상 저희군 예산 형편상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최소 2004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확보 될 시에는 조기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2003년 예산에 당초에 확보가 곤란한시에는 2004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최광선 의원님과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답변]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향후 음식물 퇴비화 처리 계획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30톤 정도가 발생되며 이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6톤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4톤은 가축사료나 퇴비화 등으로 가정에서 재활용되고 2톤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많은 침출수가 발생되어 토양 오염 등의 2차 환겨오염을 유발시키고 배출·수집·운반시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료화·퇴비화 처리 등의 많은 재활용 처리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음식행활 습관때문에 음식물 찌꺼기에 다량의 염분이 함께 배출되어 염분처리 등의 문제로 자원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는 어려우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 배출될 수 있도록하고, 충분히 부식시킨 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생 즉시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번째 질문은 [답변] 향후 가로수 식재계획의 다양성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수는 도로환경 정비에서 도심지역 녹지공간으로 그 개념이 점차 변해가는 추세에 있으며 외지인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역별·구간별·계절별·이용목적별 등으로 수종이 다양화져야 한다는데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은행나무, 산벚나무 등 총 13종, 6천여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전선이나 도로교통표지판등을 보호하기 위한 가지치지 작업시 도로 미관이나 가로수의 수형등을 고려치 않고 작업을 시행하거나 고사된 가로수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변 경관이나 미관 또는 가로변 구조등과 잘 어울리지 않는 가로수가 식재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특정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종에 다라 차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식재·관리될 수 있도록 외부용역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등 가로수 식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답변]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가스배출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치 이상 배출시에는 소각시설 가동정지 및 폐쇄 등의 조치계획과 소각시설의 안전 및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안전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남면 논미리 64번지 일원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시 발생되는 침출수로 2차적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총 40여억원의 사업비로 1일 2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시험가동 및 성능검사 등을 거친 후 지난 7월 2일부터 정상 가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소각시설은 850℃정도의 고온에서 가연성 물질을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은 반건식세정기나 여과집진기등에서 흡수 또는 흡착제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소각실 발생되는 대기오염도는 자동으로 측정되어 매립장 입구 전광판에 배출허용기준과 함께 항시 공개되도록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각기계설비의 노후와 방지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설치및 공정이 자동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 등이 발생되어 대기오염물빌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처리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김순복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무 담당들이 참석하지 못한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그린투어리즘의 지속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총 54.2ha로 오리쌀 39.4ha, 메뚜기쌀 10ha, 미꾸라지 쌀 4.7ha를 조성해서 220톤을 생��서 가마당 21만원씩을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고미 오리쌀 축제는 6월 4일부터 6월 6일가지 3일간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마을에서 1,600여명이 참여해서 오리 보내기 및 농촌체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은 491.3ha에 목초액, 목탄, 키토산, 빛모음, 활인산 등을 공급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은 94농가에 69.7ha로 ha당 52만4천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으로 읍면별 선도마을을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군단위 퇴비생산 결의대회를 7월 16일 사내면 광덕2리 안골에서 220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쌈채단지 조성사업은 사내면 광덕리 최명춘외 2농가가 참여해서 포기상추, 신기초, 레드치커리, 적치커리, 미니배추 등을 생산해서 서울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소에 전량 계약 판매하고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의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생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등 자원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화천군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린투어리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서울시립대학교 김용근 교수팀에게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10월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폐교를 이용한 농촌체험학교를 상서면 신대리에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토고미마을 학교에 다녀간 분들이 2,800여명 정도 자연학교를 다녀 갔습니다. 군에서는 그린투어리즘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린투어리즘이 저희 군에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읍면에 토목계가 없고 지역개발과와 건설과가 한꺼번에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설계하는 바람에 어떤 방법으로 통수단면을 계산하는지를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안흐르는 것 같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마가 되면 이쯤 물이 찬다는 이런 소리만 듣고 설계를 했더라도 범람하는 것이 없을텐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서 지난번에 있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지역 명예감시원을 다시 위촉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한 300m 정도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한 100m는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좁은관으로 하고 200m 부분에서는 조금 넓은 관으로하고, 300m 부분에서는 더 넓은 관으로 했으면 물이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아지지 작아 질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일직선으로 300m를 똑같은 간격을 하다 보니까 물의 속도가 빨라져서 마지막에 터지는 부분내지 범람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을 300m 정도의 공사를 할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부분은 지난번 수해가 나서 다리는 떠내려가지 않았지만 현재 그 다리가 존재하면서 또 장마가 지면 넘칠 우려가 있는데 현재 범람했던 다리를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어떤 다리는 너무 다릿발이 많아서 두개 정도는 잘라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산림환경과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6톤이 나오고 가축사료로 4톤을 퇴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톤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장에 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60톤이 나오면 12달을 하면 720톤을 매립장에 묻는게 되는데, 그것이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큰 침출수와 매립장을 쓸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도시를 보면서도 EM효소라는 효소를 가정에... 아주 값이 쌉니다. 배포해서 액체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효소를 애초에 넣어서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냄새도 나지 않으면서 그것을로 침출수 나오는것을 매립장에 버리면 거기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너무 대처방안이 미흡한것 같아서 EM 연구소라던지 인재군에서 실시하는 자료를 더 받아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서 서면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은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다만, 좀더 적극성을 띄어 달라는 의미에서 몇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으로부터 서운한 말씀을 드린다면 다소 긍정적인 말씀이 있어서 우리 화천군에도 축구발전에 대한 계기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우선 성급하게 앞섭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하신것 보면 운동장 부분이나 숙소, 수급문제 이런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운동장 문제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다면 잔디구장이 되고 현재 운동장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화천 중.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또한, 선수수급 문제도 27사단에서 1년에 한번씩 화천군 관내 초등학교 축구대회 할때 이런때 선수 발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쨋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좀더 우리가 참어렵다. 예산상이나 선수선발 이런문제가 참 어렵다.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된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화천군에 유소년 축구단을 창설해서 그것도 어떤 소속팀이라고 하면 우리 화천군의 소속팀. 화천군청의 소속팀. 어떤 실업팀으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당신 한번 해보시오." 이런 쪽으로 하거나 우리 화천군청이라는 가슴에 마크를 달면서 화천군청 소속해서 유소년 축구가 연습하며 앞으로 각종 소년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참여한다. 이런것을 볼때 가장 특이한 사항은 우리 화천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발굴되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화천군의 홍보내지 PR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것을 꼭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 좀더 적극성을 띄어서 해보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문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성과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한 촉구내지 주문을 드려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2001년도에 시행돼서 공무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에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용역을 줘서 국가에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런 공무원 세계에 이런 성과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지탄하고 싶습니다. 정말 심하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돈을놓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돈은 얼마 줄테니까 공무원... 그것도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기관 공무원을 돈을 놓고 평가한다는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안될말이냐. 다만, 기업체는 될수 있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았으면 돈 많이 가져가라.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사람을 놓고 돈으로 평가해서 한다. 마음아픈 일이고, 또 공무원 세계에서 내가 징계나 감봉을 당했는데 물론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감봉되고 징계받은 사람이 화천 군민을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자기 봉사정신으로 하다보면 징계를 받고 어떤 봉급에 감봉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만 나중에 성과금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등하게 성과금 제도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 그러나 사후에 공직자가 고루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 아까 좋은 대답해주시고 그런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갈등없이... 물론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나는 못한사람하고 똑같이 받냐." 그런 불만요소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들어서 2002월드컵 경기에서 23인중에서 뛴사람이 있고 못뛴사람이 있습니다. 뛴사람은 열심히 해서 공을 차서 넣었을때 5억원을 주겠다. 3억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뛴사람들은 공평하게 받겠다. 바깥에서 관전하고 뒷바라지만 했을 망정 똑같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축구협회에서 차등별로 주려고 하다가 선수들이 반발해서 평등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다소 내가 돈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하는 미덕속에서 고루 평등하게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금년에 성과금 1억184만4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지급해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성과금을 지급은 평정과정에서 개개인의 업무의 특성상 관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니 그런쪽으로 지향하지 마시고 꼭 반납되지 않고 우리 400여 공직자가 다소 연말에나 어떤 계기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관심갖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소외감들지 않게 그런쪽으로 꼭 지급해 주길 당부드리고 직장협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토의해서 모든 불만없이 꼭 지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들었고 꼭 제가 오늘 질문한 부분을 성취되도록 기대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답변]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서 공사현장에 명예감시원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없겠냐. 또한, 교량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시 저희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것이 아니고 현장을 안내받기 위해서 읍면직원, 해당 이장님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안내받고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읍면직원이나 당해 이장님이 그 현장여건을 실제 경작하는 농지주보다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그 토지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나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시에는 이장님보다도 주변 농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설계시 주변 농지자 분이나 토지 소유자를 필히 참석시켜서 설계하라는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지시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모든 설계도 당해 이장님들에게 현장을 안내 받지만 이장님보다 그 시설물이나 주변 토지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명예감시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몇년전에 이용한적이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가 공사현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에 대한 역기능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 3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안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은 공사 현장에 따르는 민원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는것이 목적이니 만큼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람한 교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과 소관이나 건설과 소관이나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는것은 사실 하폭이 1m~3m 이내의 새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 하천은 법적하천으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올리고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과 소관은 저희과에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6톤중 4톤은 사료나 퇴비화료 자가처리되고 2톤은 매립장에서 반입해서 매립처리를 하게되면 장기적으로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매립처리 하는것보다 EM효소를 이용한 가정에서 자가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매립장에서 반입해서 매립처리를 했습니다만, 7월 2일 이후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난뒤부터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민 EM발효제에 관한 사항은 2000년도에 저희가 EM발효제를 가정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전가정은 못했습니다만 보급을 한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심지역입니다. 도심지역 식당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나오는게 문제가 되는데 EM발효가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토양이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음식 찌꺼기를 묻고 거기에 효소제를 뿌려주고 흙어 덮어서 섞어주게 되면 자동발효과 됩니다. 이 발효처리되는 부식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촌지역에 배부를 해봤는데 농촌지역은 실제적으로 EM발효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축사료로 주거나 아니면 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도심지역에 했을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발효할 수 있는 용기를 별도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용기를 보급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음식쓰레기를 투입하고 발효제를 뿌리고 계속 몇일동안 해야되는데 그 자체에서 초산 - 그 냄새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 술익는 냄새정도의 악취가 조금 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음식쓰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군에서 하고 있는 EM발효제는 가정에서 지금 하지 않고 EM발효제를 쓰레기 매립장 악취제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EM효소제를 제주도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서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간동 도송리에 설치되고 있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활성수를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아니면 축산농가,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에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