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성산제1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장 김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이 주인이 되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동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은 업무보고 분량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금 업무보고에 본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9번 특수사업부터 미담사례까지 17번 직원 업무분장은 빼고 간략하게 5가지만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이 업무보고를 특수사업부터 미담사례까지 좀 간략하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장은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유응봉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특수사업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성산1동을 방문해 주신 평소에 저희가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마포구의회 제89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성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성산1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미산에 배수지를 만들고 있는데 성미산 소유자가 원래 한양학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땅은 한양학원으로부터 매입을 했죠?

예,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자체를 못할 정도로 성미산 지킴이들의 반대가 많습니까?

성미산지킴이연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교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산이 되고 한때 구청 강당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배수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원활히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 편익사업으로 만드는데 왜 지킴이에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보호차원에서 자연은 그대로 보호를 하여야 된다 하는 주민연대 간부들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대략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미산 약수터 있죠. 거기에 보면 마포구민들이 약수물을 떠다 많이 먹습니다. 거기 가보면 계단이 오래돼 가지고 부실해요. 계단보수계획이 작년에 예산 4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가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동장님이 수리를 해 가지고 계단보수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조치토록 건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폐보도블록이 걷어 내놓은 게 많이 있어요. 보관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은 걸 골라가지고라도 계단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성산1동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성산1동 김민수 동장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민수 동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7년 동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선 일선 동사무소에서 정말 우리 구민과 맞대서 봉사행정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찬사를 보내지 못하고 질타를 하게 되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박봉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4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특근매식비가 1인당 월 7만원씩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만원이 공무원들에게 많은 돈도 아니면서도 유혹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오래 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장을 위시한 행정고위직 공무원들이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지금 성산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한 사람이 한 달에 7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행정적으로는 매일 세 사람이 어느 식당을 갔을 때 5천원 범위내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실무를 맡고 있는 서무가 매일 그 업무에만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도저히 다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서무파트의 애로사항인 걸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해서 17만원 해서 어느 식당에 카드로 긁어놓고 매일 가서 먹는 것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별 문제가 없고 구청감사에도 별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는 공무원들이 마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함정 특근매식비가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행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1일 5천원씩 카드로 결제해서 5천원 범위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양해서 한 사람이 어느 식당에 한 달을 카드로 결제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현금을 더 낮춰서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7만원 안으로 주든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본위원은 이것이 행정부에 강력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의해서 이것이 현금결제가 될 수 있게끔 한다면 더욱 좋겠고 아울러서 이런 계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꼭 개선됐으면 하는 것을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 다음 아쉬움이 있다면 성산1동이 마포구 24개동에서 직괄통이나 마찬가지로 구청에 소재해 있지만 성산1동을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동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수 동장은 정말 손, 몸, 머리 삼위일체가 돼서 행정과 주민화합에 노력을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구청에 소재해 있는 동으로써 무단투기자를 신고해서 포상금 나간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주민화합차원에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하는 행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김포매립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 건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강력히 대처해서 정말 시민의 정신이 올바로 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행정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뜯어보면 상식과 규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님들은 저를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규정보다도 상식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무를 맡고 계신 분이 여자 분이신데 나는 여자 분이 상당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원칙을, 아무리 행위는 비원칙적으로 했다 하지만 서류만큼은 원칙대로 작성을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무도 앞으로 그런 것이 꼭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산1동 동장님은 원래 잘 하시고 구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와보니까 다 잘 하시는데 자원낭비 차원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건 말이죠, 19장이더라고요. 양면을 썼으면 9장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이게 두껍길래 장수를 세어보니까 19장이던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양면을 다 사용했으면 자원절약 차원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너무 낭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구청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양면을 다 사용하거든요. 동장님 말씀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고서를 검토, 검토하면서 수정, 수정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이 알고 계셨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일선 동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있는 행정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와 있고 사실 동사무소에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동장님께서는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 올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기능전환되기 전에는 각 통 지역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역담당 직원이 없다보니까 저희 동이 22개통인데 전지역을 통담당이다시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능전환 관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있고 기관이 있는 것이지 기관이 먼저 있고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동기능전환 이후에 주민자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운영실태, 지원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래서 현재 계시는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좋은 발상인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예로 저희 동청사 실정으로 볼 때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 여건이 못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갔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를 함에 있어서 동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자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주민을 활성화해서 이런 자치활동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리라 믿고 그 다음 지금 각 동의 현지에 계신 동장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월 운영비가 25만원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치사업운영비라고 해서 월 20만원이 내려오죠?

예.

그 45만원에 대한 부분을 성산1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25만원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다과를 나눌 때도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저희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운영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은 강사님대로 그리고 각 과목별로 자치위원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건의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을 수렴하는 장소에서 간담회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로 하는 시설비, 도구, 가령 여름에 선풍기가 없을 때 선풍기를 설치한다든가 음수대가 없을 때 음수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영비 월 25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월 한 번 회의할 때 대부분 식대로 다 사용하고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사업운영비 월 2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동마다 지급하는 게 틀려요. 어떤 동에 가면 45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 간사에게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카드를 갖고 일일이 지급할 때마다 와서 지급하는 방안이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 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5만원에 대해서는 식대 내지는 자치위원들 간담회에도 일부 쓰여집니다마는 전액이 식대로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부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작년에 동사무소 개조하고 해서 전부 해 놨는데 각 동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산1동의 경우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의원이 되고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나왔지만 이 지급하는 방법이 주민자치위원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뽑아놨는데 간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돈만큼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한테 넘어가서 집행이 이뤄지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담당직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식대 25만원은 식대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대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또 위원님 가운데에도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25만원이라는 것은 식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직원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니까 7월달에 24만 5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5명이나 12명 참여를 했을 때 한 12만원이나 15만원이 발생됐다면 나머지 남은 예산은 연말정산해서 남을 때 남아서 결국은 불용계산을 해서 반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작년도말에 연말정산 했을 때 그게 나머지 반납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작년도 예산 집행에서도 금년도 이월비가 없습니다.

반납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납한 게 없습니까?

예.

그럼 전용했다는 얘기인데, 목·관전용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그냥 씁니까? 저는 처음이라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또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임시회의를 또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 임시회의를 소집했을 때 또 사용을 하거든요.

임시소집 했을 때는 임시소집한 회의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하고 전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결국 회의록 없이 지출됐다면 다른 데로 전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감히 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회의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회의했을 때는 사람이 적게 나와서 참여인원이 적어서 식대발생이 15만원밖에 안됐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1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올 나머지 경비를 결국 그대로 차곡차곡 쌓다가 연말에 와서 반환을 했다면 문제도 아닌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반납한 게 없고 임시회의라든가 그럴 때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임시회의도 회의록 작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회의록하고 그때 지급한 거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결국 회의록이 없이 임시회의를 했다고 해서 지금 했다면 결국은 잘못 지급된 게 아니냐 이거죠.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 저희가 회의록을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알아야 그분들 와서 얘기 들어보는데 저는 그것을 따질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참고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한번 그 비용을 쓴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나중이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주세요. 반납한 액수가 있다면 얼마나 반납했는지

작년도 반납

매월 지급되는 25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확히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회의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달에 10만원밖에 못쓰고 15만원 남았다면 다음 달에 40만원 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회의식사비만 메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1인당 만원 한도내에서 25명이 25만원이 더 오바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연말에 정산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카드를 쓰게 돼 있잖아요?

주고 고일재위원 말씀하신 이 20만원이요. 45만원 합쳐가지고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감사한테 인계하는 동도 있습니다. 아니 원칙은 나는 조례 후 와서 그런 거고 이게 되는 데 있고 안되는 데가 있고 이것은 동장재량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지금 동사무소의 자치위원회 운영중에 소요되는 45만원에 대한 것은 25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식대로 나가는 거고 20만원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상해서 노래방이든 서예든 이런 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에 쓸 수 있게끔 20만원이 지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한 과목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빨리 끝냅시다.

물론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동은 서무주임이 카드로 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카드결제를 서무주임이 딱하고 또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 동교동의 경우는 고일재위원님이 구의원 되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아오시면서 전액을 간사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만들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간사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나머지 잔액은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행사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신 모양인데 이제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오늘 식대를 15만원밖에 안 먹었는데 25만원 식대지출한 것으로 해서 10만원을 별도로 세이브해서 쓰는 동도 있고 원칙은 그러는 것 같은데 원칙은 카드결제하고 또 카드가 발행이 안된 데는 간이영수증 붙이는데 무통장입금시켜서 무통장입금전표를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별로 조금 동장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하는 사항이 조금 달라서 집행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에다 문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공덕동 의원 남두희입니다. 홍보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현재 여기 보면 구지원 받는 프로그램으로 5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홍보내역을 보면 그 사진의 자료로 홍보한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가 2001년도에 받으신 것을 쓰지를 못하고 그것을 2002년도 지금현재까지 2001년도 예산 받은 것을 지금까지 지금 활용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002년도에 또 예산 받았죠?

예.

지금 이게 홍보비로 해서 현재 소모시키는 뭘 먹거나 간담회, 회식비 이런 것은 다 전용이 돼서 카드결제로?

예.

그런데 이 홍보비는 홍보를 안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뭔가 일을 잘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비라는 것이 주민자치사업에 소요되는 2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홍보비로도 사용하고 주민자치소모품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플래카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각 공관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 경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본위원이 볼 때는 플래카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속해 있는 것은 없고 딴 데 자료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료로 남긴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홍보는 현 자료가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들 홍보물 제작비가 별도로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사진에 보면 한가지 4개 그거 한 거밖에 본위원이 못 봤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지금현재까지 쓰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현재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죠?

2002년도 것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예산이 남으면 원래 홍보비는 반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데 그것이 반납할 정도의 예산은 못됐고요. 소모품을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연도 바꿔도 계속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거를 지금 2002년도에 활용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연말에 지출승인을 해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한다고요 ?

예.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1년도 거를 2002년도에 예산도 안 쓰고 2001년도 거를 2002년도에 지금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안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에 원인행위가 생겨서 사고이월시킨 거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유응봉위원께서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4년간 구정질문을 2번 내가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쪽에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느냐고 지시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현금 지급 안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부서장 책임하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저쪽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감사시에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사실은 카드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 지금 돌아가는 경제추세가 카드로 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저녁을 카드로 먹고 가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사례가 발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건 어떤 구두를 통해서건 구청장방침으로 여러분에게 현금으로 10만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산1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은 마포구의 얼굴입니다.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조그마한 일이라도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 대한 주민의식도 그게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장소를 옮겨 성산제2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성산2동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성산2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4기 출범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사를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아울러 불편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성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성산2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공덕동 남두희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조금 전에 물차로 청소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물차로 청소하는 거는 좋은데 자전거 타는 분이나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물이 튀어서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를 깨끗이 세차해 가지고 나올 때 물이 튀기면 불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그 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대기에 떠 있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상당히 저감되리라 믿고 그래서 계속 마포구에도 여섯 대의 물차를 운행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떨어져 나온 각종 매연물질 같은 게 가상에 거의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으로 물을 쏘게되면 약간 튀겨서 보행인이나 차에 불편을 드리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이 튀어 가지고 인체에 묻은 사람은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피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전에 경광등하고 소리를 내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데 물차가 앞에 돌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뒤에 길게 물을 뿌리는 것도 있죠? 어느 걸로 합니까?

돌리는 거는 흡입차입니다. 그거는 브러쉬로 돌려서 각종 물질을 흡인한 다음에 물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주민들 얘기는 물을 뿌리는 것도 낭비고 차 세차 한번 하려면 기름도 넣고 해서 하면 싸게 해줘도 2천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4천원, 그 낭비가 물을 뿌려서 한 것보다 그 낭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진단을 해서 주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 주민편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있어요. 여기에 쭉 보시면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기타 쭉 있는데 이게 시비가 어느 것이고 구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시비고요,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가 122억 1천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창문화단 조성과 홍제천 자전거도로도 역시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은 구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도로조명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제천 자전거도로는요?

예, 이거는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도로정비, 도로조명은 추후에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종전에 공공용봉투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 금년도 5천매로 해 가지고 장부상 기재돼 있어요. 그전 거는 잔고도 아예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타동에 가서 보면 몇 년부터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성산2동에는 5천매부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작년도에 이월될 적에 다만 몇 백매라도 있었을 텐데 없이 그냥 5천매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장부가 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그냥 감사준비를 한다고 해서 사인만 하지 마시고 곧 그게 우리 봉투판매수익에 직결된 것이고 하니까 염두에 두셔서 구행정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동장은 좀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하루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유남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요일부터 시정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했습니다.

트럭으로 여기 동행정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차정도 나와요?

저희 차로는 서너차 나옵니다.

그런데 2, 3년전에 비해서 지금하고 동장이 금년에 왔지만 동행정을 하면서 볼 적에 줄었다고 봐요, 늘었다고 봐요?

글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2, 3년전에 비해서 서너트럭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전에도 서너트럭 나왔다고 생각해요?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부작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봤어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공공근로의 부작용이에요.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사서 넣어서 내놓은 것보다 며칠에 지정된 시간에 내놓으라 하는데 자기집 근방에다가 아무 때고 내놓으면 공공근로는 지적을 받으니까 그때그때 실어가 버려요.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봉투를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내놓아가지고 수거해 가게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성산2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에요. 전에 보다 쓰레기무단투기가 훨씬 많아요.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돈주고 봉투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근로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동장도 그런 것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면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지금 아까 보니 실적이 괜찮더군요 무단투기 상당히 건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웬만한 10만원이고 이렇게 20만원이고 받고 망신을 당하면 이런 일은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내놓아도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또 안 치우면 안되겠죠 치우다보니까 더군다나 그러고 이런 면에서 동장 심기일전해서 그 수거도 수거지만 무단투기하는 데에 대해서 심기일전해서 아까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좀더 그 분들의 근성을 뜯어고친다는 생각에서 한번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의원 질의하십시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청소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청소행정에 탁월한 능력과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산2동에 무단투기로 신고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 신고한 사람이 포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 동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내가 주무과장으로 청소행정을 책임지면서 있었던 사람이 동사무소의 획기적인 청소행정을 다른 동에 비해서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무단투기의 포상을 준 사람이 성산2동에는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걸고 와봤는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 선병태 팀장님하고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됩니까?

예.

사무담당주사 선병태입니다.

조직이 지금은 팀장으로 돼 있고 옛날에는 사무장 행정의 제반사항 모든 것을 우리 팀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병태 팀장님을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문하기 위해서 뵙자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6.13선거에 선거관련으로 하여금 마포구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하달돼서 집행한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 선병태 팀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1월 16일날 왔습니다.

그럼 6.13지방선거를 여기서 치루셨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정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팀장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직원의 행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모든 것은 당당히 본인 결재로 해서 우리 팀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동장한테 받죠? 보통 동장은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등등 주민자치센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팀장이 결재하면 믿거니 하고 결재하는 사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팀장님 모든 매사가 완벽하게 잘못된 것은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개선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13선거에 약 1,200만원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 하나에서 열까지가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어느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동사무소에 전도된 예산은 비록 지출은 잘못됐지만 행정은 완벽하게 끝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을 총괄하는 팀장이 직원을 회초리를 들든 아니면 정산을 잘못했을 때는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특히 예산이 전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지 동행정이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감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매서운 얘기를 안하려고 하고 회피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성산2동에만 근무하는 것인 아니고 또 구청이나 다른 동사무소 가서 이와 같은 행정이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은 직업아닙니까? 직업 내가 맡은 업무가 정말 감사원감사든 서울시감사든 마포구청 감사를 받든 뭔가 업무를 숙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딱딱 외우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행정이 당신들이 이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행정에 큰상식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봤어도 지적이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하겠어요. 미안하다든가 앞으로 시정한다든가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일일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답변 받고 하려고 그래 그리고 여기 출산휴가를 낸 백영순 씨라고 여자죠? 동장이나 팀장이 방문했습니다.

애기 낳을 때 가봤습니다.

팀장은요 ?

저는 사무실에 동장님이 가시니까

애기 언제 낳았어요?

금년 1월달에 낳았습니다.

금년 1월달에 낳으면 안 간지가 8개월 되네. 왜냐 일단 성산2동에서 근무를 한번도 안했지만 공직자들이 의리가 가장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내 동사무소에서 근무해서 봉급이 내 동사무소로 인해서 타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죽하면 출산휴가를 내고 1년씩 내고 근무를 안 나오겠냐 이거야 건강이나 뭐든 이유가 있으니까 근무를 안할 거 아니요. 근무하면 돈 더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볼 때야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직원들 최소한도 2분의 1은 한번씩 갔다 와야지만 그 사람도 직원들이 동지애를 발휘하면 고마움을 알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요. 딱 정년퇴직하고 나가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의리가 없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공직생활 정년할 때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밑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뭐를 보겠냐고 그러면서 감히 내가 이 다음에 퇴직하고 그만둬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내가 근무했을 때 그만뒀다해서 소외된다 섭섭하다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자체가 내 개인위주야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먼훗날 언젠가는 서울시 공무원을 떠난다고요. 떠나게 되면 소외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러한 처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 다음에 당신들이 서울시우회에 들어오겠죠. 당신들 지역구에 그러면 반성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아쉬움이 뭐냐 여직원들은 다들 동지란 말이에요. 남자하고 또 틀려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가란 얘기는 너무나 야박한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집에서 잠자는 것 빼놓고는 여기서 매일 얼굴 보잖아요. 공무원들이, 몰라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방법이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매식비 카드정리대장을 서무주임께 보자고 했더니 늦게 가져와서 물론 잘돼 있겠죠.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원매식비 정리는 보나마나 오늘 세 사람이 근무해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15,000원씩 먹어야 하는데 보통 15만원, 17만원 긁어놓고 한달에 내가 보기에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왕 나온 것은 써야 되겠다 하는 거고 정부의 방침은 정말 카드를 만들어서 매식비를 7만원씩 나누지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만 식사를 사줘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취지에 어긋나 될 수 있으면 농땡이 치고 안하고 그것은 다 받아먹을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이 서야 국가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팀장한테 얘기하지만 서무주임 대가 약해 팀장도 대가 약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나라에서 볼 때 공직자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엘리트들 그런데 무슨 말 한마디 우물우물 못하고 뭐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우물우물하고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결백하게 할 것은 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물쭈물 시간만 가면 된다 이런 자세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화2동에 박지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가지고 뒤에 세목표를 보면 주민자치운영비 월 20만원씩 내려온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이 4월 26일날 182,790원, 7월 9일날 461,470원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박지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월 소모품을 꼬박꼬박 사줘야 되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집행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19명이죠?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하는 날 19명이 참석하죠?

예.

거기에 우리 나가봐야 A4 용지 3매 정도밖에 인쇄료가 동정보고 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비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무용품비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묻는 거 아닙니다. 본위원이 도화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초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아는데 지금 우리 동에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없는데 647,000원이나 사무용품비 그러면 월 92,000원인데 사무용품비라 하면 연필, 종이 등등 기타 이런 거 쓰는 건데 이거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종이는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다 내려오죠. 다 있어요. 우리 주민 혈세로 낸 세금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다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세목별로 한 걸 관계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담당직원이 가져오지도 않아요. 이것만 덜렁 갖다 주고 내가 볼 시간도 없고. 이것도 카드로 물건 삽니까?

모든 예산은 카드로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결국 우리 나라가 카드 때문에 망할 거예요. 이놈의 예산은 써야 되겠고 남겨두면 안 되겠고 그냥 여기나 저기나 다 카드로 긁어 쓰는 게 관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갖다 놓고 물어도 그렇지 회의하는데 종이 몇 장 회의 자료 놔두고 주민자치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가면 식대 한달에 25만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플래카드 제작비. 광고비가 월 10만원씩 따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 나오는 것, 사무용품 이렇게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계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벼루구입비 19만 8,000원, 전자복사용지구입비 20만 5,800원, 연등지 구입비 7만원 이것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사무용품구입비에요. 제가 볼 때 앞에 계정과목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동장님 잘 보시고 다음에 저에게 서면으로 전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용품 구입비라 했는데 계정과목이 잘못된 걸로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계정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공덕 의원 남두희입니다. 동장님께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라는데 전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못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장소가 참 좋은 자리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에 활성화를 하는데 애쓰시고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개 프로그램은 강사지원비가 있습니까? 몇 개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18만원씩 78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만원으로 운영하는데 18만원씩 4개 프로그램만 나옵니까?

특정 지어져 있진 않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때에 따라 18만원 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24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 모집정원보다 오버되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징수하죠?

현재 저희 동에서는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만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금전 문제는 대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했던 프로그램의 회비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4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는 강사 하시는 분이 봉사를 한 겁니까?

4개 강사비는 지급됐습니다. 다만 장소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서예교실 하나만 운영했고 마포개발공사에서 노래방, 외환은행 성산동지점에서 일어교실, 산서울교회 지하에서 영어교실 이렇게 흩어져서 했기 때문에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프로그램마다 회원께서 모임을 해서 회비 식으로 돈을 거두죠? 동장님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사비가 사실 1개 프로그램의 18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너무 적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운영을 변칙으로 회비를 받아 가지고 회비로 그거에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장께서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산2동을 하겠다고 통보 받은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의회 일정표 나올 때 받았습니다.

최소한 3일전에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3일 전에 통보하느냐면 24개동 어디를 나갈지 모르니까 24개동이 전체 준비를 하고 있어라 전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당동은 3일전에 통보를 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3일전에 통보를 해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모든 자료가 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별도로 2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박지위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운영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인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9,000이라는 일반 동의 3, 4개동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과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다른 동보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신 다른 동보다 인원을 많이 배정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4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동은 1명인데 4명이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7급이 2명, 9급 2명이죠?

예.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동장님께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연사업 추진실적이 다소 타 동에 비해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법정구호를 하는 것 외에 틈새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동장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결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복지사 4명이 있다 보니까 각자 결연사업을 하는데 결연을 맺어주고 해서 누군가 하나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총괄하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 분야의 결연사업을 여러분이 83명에게 2,15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항을 83명의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못 줘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4명이 각자 열심히는 하는데 사회복지 하나에 누군가가 상급자가 총괄해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분야는 동장님이 앞으로는 물론 결연사업도 열심히 늘려주시는 것도 당부드리지만 사후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후원자와 수혜자와 직접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매월 송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누가 봐도 우리는 결연사업 실적이 100명입니다. 100명의 명단을 보자 그러면 착착착 다 나오게 이런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분이 각각 하고 있으니까 총괄이 안 되고 있어요. 각각은 몇 명 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개인이 결연사업 하는 사항이 전혀 안 밝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치과의사회에서 20명을 한다, 마사회에서 10명 한다 이런 거는 문서화 돼서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결연하는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동장이 챙기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네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오늘 한번 받고 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기능 전환이 된 이후에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전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볼 사항이 없어요. 제증명 별로 볼 것 없잖아요, 사회복지분야와 청소행정분야 그리고 돈 지출되는 서무분야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동에 와서 고생하지만 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에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복이라는 자세로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산제2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은 마포구의 얼굴입니다.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 대한 주민 의식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상수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