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보관실

공보관 이상택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본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641만 4천원으로써 세항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3,267만 6천원, 경상적 경비 6억 104만 8천원, 자체사업비 2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중 7억 2,992만 9천원을 집행하고 648만 5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 임으로 1억 2,978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5억 9,755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세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시보 발행과 시정뉴스 등 홍보물 제작과 운영 등 시정홍보와 관련한 사업성 경상적 경비로써 4억 8,929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홍보 자료 수집 및 보도 관련 활동 여비에 1,505만 1천원, 업무추진비에는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와 시보 편집위원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8,665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보편집위원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455만 5천원, 시보퀴즈 운영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로써 시보 사진제작 프로그램 및 시정홍보사진 필름 스케너 구입비로 2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648만 5천원에 대한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89만 2천원은 시보편집위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8만 1천원과 일용인부 3인의 출산휴가로 인한 각종 수당 미집행액 171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349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9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타 보상금의 집행잔액 160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예산은 적은데, 100만원입니까? 전산개발비가 무엇입니까? 무엇 하는 것이에요?

시보 편집용 포토샵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70만원이나 떨어졌는데 일용인부 출산휴가 등 이런 보상금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일반보상금은 직원들 연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적게 가면 집행이 덜 되고 연가를 많이 가면 집행이 더 되고 그러는데…….

기타 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시보 퀴즈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보 퀴즈에 응해준 사람들 보상금으로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만원으로 계획했다가 많은 것 같아서 4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공보관실의 성격상 업무추진비가 타 실ㆍ국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일반운영비도 높고.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5ㆍ18지원협력실과 비교를 해보면 공보관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고 5ㆍ18협력실은 업무추진비가 67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보관실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도 타 부서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제가 보았을 때는 홍보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도 거의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독 이렇게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언론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신문사만 광주소재만 8개가 되고 중앙신문사 10개, 전남 소재가 2개사가 있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7개사 등등해서 언론매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리 시에서 행정을 해도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접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언론사들하고 업무 협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시 출입 기자도 37명이나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게 많아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대단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예산편성에 예산액이 꼭 과대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참고적으로 74페이지에 광주광역시의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한번 보세요. 결산서에 바로 있습니다, 홍보 관리에.

죄송합니다. 결산서는 저희한테 배부를 해주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 입장에 서서 발언을 한다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기관 운영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차이점이 물론 지방자치법이 대 의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홀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가 과대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타 부서와 비교해 볼 때 예산절감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 한 것이 없어요. 제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관실은 경상적 경비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의 절감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저희가 올린 것에 비해서 적게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보니까 일반부서는 거의 0.5% 수준에서 예산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은 불과 0.2～0.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공보관실도 우리 시 재정을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타 부서와 거의 동일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 시보편집위원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등 복리후생비로 455만 5천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가계비와 정액급식비가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액 급식비는 전부 똑같습니다. 직원들 직급별로 똑같이 1인당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씩 1인당 연간 96만원이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봉급화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연간 110% 인가 지원되고 있는…….

가계지원비는 봉급화된 것인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돼서 집행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정액 급식비도 월 8만원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함께 각종 현안 문제점에 대한 창의적인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50억 7,73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6,572만원, 예비비 1억 600만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353억 4,911만원입니다. 이중 332억 7,159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5,47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대비 0.35%인 1억 2,2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332억 7,159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직원 669명에 대해 163억 6,6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지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90억 2,232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청사 및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억 3,377만원과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출장 여비 등 국내외 여비 1억 3,740만원, 화재 구조구급 현장 격려 및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정원 가산비, 기타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6억 3,483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43억 2,145만원, 그리고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및 훈련용 자재 구입과 소방학교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등 재료비 3,52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19만원,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및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과 연금 지급금인 사망조위금 등으로 5,9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6억 9,064만원의 집행내역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51억 895만원은 2001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예비비 3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조구급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119구조구급대 확충 6억 400만원과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7,700만원, 재난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과 송정지구 등 8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 4,700만원, 2000년도 이월사업 다목적구조차 조달 수수료 1,5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5억 8,168만원은 소방학교 훈련용 폼액 등 연구개발비 426만원, 남부소방서신축공사, 소방헬기운영, 노후청사 옥상 방수공사, 119 구조 산악위치 안내도 설치, 소방용수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497만원과 2001년 재난대비 연습 및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실천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7,000만원, 화재구조구급장비 구입, 소방헬기 정비용 기자재 구입,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소방차량 교체, 개인안전장구 보관함 제작 등 자산취득비 6억 3,245만원입니다. 또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조성을 위해 11억 9,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1억 2,280만원의 내역은 각 개인별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불용액 6,122만원과 인건비성의 기타업무추진비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일반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4,759만원, 소방헬기 운영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 잔액 등 사업예산 불용액 1,399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9억 5,472만원의 경우 남부 소방서 신축 감리비, 소방통신망 확충 사업,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보강사업, 재해경보시스템 제작 구매는 공사 소요기간 부족 및 행자부 일괄 입찰에 따른 계약기간 지연으로 19억 2,90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9구조ㆍ구급장비인 화학보호복 구입은 납품기간 부족으로 2,564만원을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 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적립금 11억 9,2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적립금 전체 조성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목표액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하고, 조성한 뒤로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액에 나온 11억 9,200만원은 계속해서 적립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

2001년도 것이죠?

예.

예산액에 계상된 것이 11억 9,200만원이 실적인 것 같은데 원 목표액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법정액 151억 4,000만원중 5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39%를 적립했으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7억 3,000만원으로 운영규모는 66억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하천ㆍ제방 위험지역 노후 수문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사용하였고 현재 잔여 금액은 59억 9,000만원입니다. 미확보 사유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재원형편상 100%를 적립하지 못했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27억 4,900만원인데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0.8% 적립해서 그 과실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씁니까?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적립기금은 따로 관리합니까?

예.

회계가 틀려요? 특별회계로 관리해요?

일반회계에 기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11억 9,200만원은 0.8%에 해당하지 않는 기금이죠?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80페이지에 마지막에 소방행정관리, 119구조구급대 확충 물품 취득한 것 있죠? 그것이 예산액이 1억 4,3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1,736만원이죠? 원인행위 지은 것은 1억 4,300만원인데 그런데 지출은 1억 1,736만원만 지출하고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2,564만원은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월시킨 것은 납품 지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지체상금 받은 것입니까? 몇일간 지체했고 지체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원인행위를 지어서 납품기한내에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2,564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지체상금은 5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받았는가?

예. 받았습니다.

몇%입니까?

0.05%로 해서 40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지체상금이 얼마에요? 2,564만원에서 지체상금 제하고 지출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연금지급이 4,8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망연금입니까, 불의의 사고에 의한 연금입니까? 그래가지고 4,738만 2천원을 지출했어요. 230페이지 중간에 연금지급한 것 있잖아요.

재해보상급여로 해서 36명에 대한 사망조위금 집행액입니다.

연금인데 어떤 사망조위금이에요? 누구? 재해보상이면 민간인한테 지급했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연금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예,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급여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위금입니다. 사망한 공무원 직접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직계 존속, 할머니까지 해 가지고…….” 하는 직원 있음)

직계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 등 사망 조위금을…….

그런데 왜 그것이 연금으로 되어 있냐 그말이에요. 연금지급금으로, 연금 같으면 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부담금을 내고 하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종전에 연금공단에서 했는데 이것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계가족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한번 보시면, 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건비를 4대 소방서에서 1억 900만원을 감액조치 했거든요, 정리 추경 때. 소방서 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1억 900만원 감액조치했는데 나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5,300만원 또 남았어요, 추경때. 나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에서 그렇게 남을 것 같으면 예산실과 협의해서 적립금에 계상하라 그것이에요. 왜 5,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놔요. 법정 적립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는 이런 것을 조치해 버려요,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예산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참고 하시라 그것이에요. 앞으로 예산할 때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 꼭 필요한 예산이 법정 경비가 있을 때 그것을 감해서 거기다 주라 이거에요.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데로 넘어 가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6년간 법정 목표액이 151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확보액이 59억원인데 금년 목표액이 27억 4,000만원인데 금년 본예산에 5억원만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40%에 머물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98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에 32억 8,000만원이 목표액인데 17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은 6억 8천이 목표인데 2억원만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통세에서 결산액의 8%, 2%를 법정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적립을 안하죠. 그래서 기금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문제는 재해대책기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당해연도 적립금의 50%까지 쓰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꿔져서 목표액의 50%를 상회해야 활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루사같은 태풍이 다행히 우리 광주는 심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영남지역이나 강원도처럼 피해를 많이 봤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방본부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우리 시의 재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조해서 미확보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확보 하겠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미확보된 것은.

시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은종전 법대로 적용하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 법이 바뀌어서 제가 볼 때 기금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않은 재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구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재해대책기금만큼은 목표액의 5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제안서 5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월액이 19억 5,472만원으로 말씀해 주셨고,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안전장비 보강 사업이라든가 재해경보시스템 제작 구매,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돼서 그 다음해 예산으로 잡혀있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잡혀진 예산은 그 해에 지출이 돼서 보강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2001년도 명시이월된 내역이 재해경보시스템 제작 구매,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보강, 소방통신망 확충, 남부소방서 신축 공사로 해서 재해경보시스템 구매사업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1,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ㆍ도 일괄 발주로 해서 우리 시는 2001년 11월 29일 조달구매 계약 체결이 되었으나 납품기간이 150일로 회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보강사업은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8억 7,074만원이 확보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안전장비 규격서 및 제품이 미선정되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방화복은 8월 22일 조달3자 단가 계약이 체결돼서 저희가 바로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1억 8,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행정자치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일괄 보강 추진 계획에 의거 2001년 12월 22일 각 시ㆍ도가 공동입찰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회기 내 납품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등을 8월 22일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지난 일간신문에도 지난번 화재 때 소방대원들이 방화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방수복을 입고 진화하는 바람에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비나 재해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와 연결되어야만 구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제 때 구입해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방화복 규격서 및 사양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업자들 간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가 되어서 사양이 확정되는 것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2차까지 유찰돼서 3차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저희가 조달구매 요구를 했는데 납품서에 140일이니까 금년 12월 경에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입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예상되긴 하지만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제때에 집행을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방화복은 납품기일이 140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작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작에 들어 갑니까?

사양이 이번에야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2년 걸렸습니다.

그 사양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제작되는 방화복은 사양이나 이런 것이 전세계에 대해서도 규격이 떨어지지 않는 사양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산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원자재는 수입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장시간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방 공무원들이 그 방화복을 몇 분 정도나 착용할 수 있게 되나요?

전 직원, 680벌 구입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방화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방화복이 필요 있어요?

대형 사고가 나면 전 직원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시 방화복이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만들어지겠지만 화재 현장에 자주 출동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년째 한번도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출동을 하시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다니는 출동대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그분들이 두벌 씩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적이지한번도 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방화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형 사고라고 하는 것이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방화복을 착용하고 전원이 출동을 하지만 대형 참사가 요즘은 화재보다는 태풍이나 기상 이변, 붕괴, 이런 것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방화복 구입에 총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680벌을 구입하는데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소방본부가 발족된 이래 전 직원이 출동한 사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배성근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요원들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현장근무자들도 행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간부가 돼서 지휘자로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전부 들어 가게 되고 지휘자들도 대형 사고가 나면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방화복을 지급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장 출동을 자주 하는 부서에 한벌이라도 더 배치하고 그러자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쪽으로는 전혀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 예산편성이 8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방화복이 70만원이 넘을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것은 34만원 정도에 계약이 돼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예비로 30%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화복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축비 중에 8억 6,4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변 기반조성이 지연된 사유로 해서 이월됐는데 남부소방서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황이.

남부소방서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1,237평 규모로 총 53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3년 6월에 준공 목표로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신축부지 1천평을 남구청으로부터 매입하고 2001년 4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1년 12월에 착공해서 8월 현재 2층 바닥공사 공정으로 해서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내년 6월에 남부소방서를 준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2003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 사업비가 53억 1,900만원이며 청사정비기금 12억원하고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이 포함돼서 전체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6월까지로되어 있습니다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2003년 2월말 경에는 건물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산문제가 되어 있으면 정원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원조정을 승인 신청하셨습니까?

정원은 공정의 50%정도가 추진되었을 때 승인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관리부서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인원을 내년 개서하기 전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이 30%이고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의 진척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략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정원조정을 신청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10월말까지는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정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678명입니다.

증원 승인 요청을 몇분이나 하실 거에요?

저희 욕심입니다만, 부족 인원과 남부소방서 증원 인원과 합쳐서 8, 90명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보충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방항공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된 부분이고 안전운항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종사 보강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이번 증원요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해서 같이 증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월사업비를 보면 거의 자산취득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은 2001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면 금년도 회계연도가 거의 하반기, 지금이 9월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아직도 한 건도 다섯 가지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현재 결산검사한 시점을 들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명구조 장비는 방화복만 조달 요구 중에 있고 다른 장비는 기 확보가 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 결산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재이월은 예산독립회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경보시스템 제작 구매는 시설비입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에 이 경보시스템을, 소방서에 하는지 재해 위험지구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실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 본청이 신축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해서 다시 뜯어 옮길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계 자체를 16개 시ㆍ도를 일괄 계약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은 2008년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 우선 선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놓은 것입니다. 계약 자체가 전국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시설했다가 이설하면 가능합니까?

비용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됩니다, 시설을 여기에 하게 되면. 그래서 신청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을 미리 답변하십니다. 왜냐하면 재이월을 하면 신청사가 2004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사업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사비만 제대로 지급이 되면 내년에 입주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시스템을 현 청사에 시설해서 다시 이설했을 때 이런 고가의 장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신 청사에, 그렇다면 이번추경에서 감액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묻기도 전에…….

배선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려면 신청사에 미리 설계해서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문부서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는 최첨단 장비 시스템과 모든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다 옮기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청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이런 장비를 시설했다가 다시 이설했을 때의 비용과 자재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제 의견은 그 동안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이 무사히 넘겨 왔는데 가능하면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신청사에 이 시스템을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또 이월을 시킨다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적게 들고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중요한 장비는 청사이전해서 설치 가능한 것은 그때 설치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자부와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이중적 부담이 안 되게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서 특수불가결한 시스템은 구축을 해야죠. 그러나 이런 장비는, 그 동안 우리 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무난히 재해를 잘 버텨왔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이중적 부담으로 시설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신청사에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아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화재예방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리실태 검사 결과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건물주나 기타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많은 여러 건축 민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이런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일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는 종종 있었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누구십니까?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말씀 중에서도 건축법과 연계해서 따져볼 때 현실성이 없다. 인동간의 거리를 50m로 본다면 제가 볼 때 불연성 자재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건축법을 중시할 것이냐, 화재예방법을 중시할 것이냐, 상당히 혼동이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또한 요즘은 모든 자재들이 가연성보다 불연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런 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개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교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안 제2조 제1항 제7호의 경우나 제10호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1항제1호 1m 이상 거리를 확보토록 했던 것을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를 확보토록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건축법상으로는 건축경계선을 50m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건축물은 50m이상은 무조건 떼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이라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50cm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화재예방조례에도 그런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소방공무원이 일하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량으로 맡겨놓는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임만 주어지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융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할 내용으로는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 이렇게 완화하자는 것인데 용융물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축할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15cm까지 굳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10cm정도로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소 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 이라 그러면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cm만 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물론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 제1항 제7호하고 제15호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제1호부분은 건축법과 상황을 맞추어서 50cm정도로 거리를 확보토록 완화하고 제9호 15cm 이상의 턱을 쌓도록 하는 것을 10cm 정도로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은 쉽게 난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를 설치할 때 복사열이 나옵니다. 책상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1m 정도를 떼어 놓으면 약간 따뜻한 정도가 되지 연소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m를 떼어놓도록 되어 있었고, 15cm라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 탱크로리 같은 것을 보면 주위에 방호벽을 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고나 건물 안에 설치했을 때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15cm정도의 턱이면 누출이 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50cm나 10cm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개정하도록 한 것은 1m를 떼라고 했는데 95cm밖에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소 우려 없는 거리다,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너무 부과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전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좋은 말씀인데요. 어차피 건축물간의 거리를 건축법상 이미 50cm를 떼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화재예방조례는 다른 것이지만 건축주 한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똑같은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단순하게 건축법의 적용만 받는 것이 아니고 화재예방조례도 있고 여러 기타 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규정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50cm는 떼야 하잖아요.

그 50cm라는 것은 방호과장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옆 건물과 간격을 떼라는 것이고 소방법에서는 2m 이내에 있는 건물은 동일 건물로 봐서 5개 소화전 설치하는 기준에 합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50cm하고 1m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물 짓는 것하고…….

그러면 화재예방조례를 연소 우려가 없는 거리를 확보토록 완화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과태료 부과만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무엇을 근거로 설득하냐 이거에요.

아까 제가 난로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난로가 1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복사열에 의해서 표면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연소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로 되어 있는데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가 난로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난로도 있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겨울에 이동식 난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성이 높고 고정을 안 시켜서 과태료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완화를 많이 시켰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난로를 수거해서 보관도 하고 우스운 행정집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우리가 직무유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실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각 서별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놔두면 안 되고 지도할 때 이런 상황, 예를 들어 석유난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소방서마다 틀릴 것이고 가는 사람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소방시설이란 보안점검을 했는데 기간을 안 주었거든요.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그래서 각 서별로 기준을 만들었고 본부 차원에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에 따른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규칙,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직까지 일정한 거리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 예고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민원과 현장에서 화재 예방활동이나 건물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어요? 많이 있었습니까?

건축 중에는 없고 사업소 단속 때…….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소방법 적용을 받는 면적이 다르죠. 영업소는 영업소대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단독주택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화재예방법 적용을 가장 강하게 적용을 받는 것이 영업소죠?

유흥업소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조례가 2m를 하라고 하더라도 별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영세 업소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소방법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99년도 개정인데 99년도만 해도 가연성 자재로 실내장식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는 불연성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전혀 화재가 날 우려가 없는데도 지금 소방법에 준하자 하면 영세 업체가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불연성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 상태와는 다릅니다. 이 소방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악법입니다.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소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주민과 건축주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이지 소방공무원들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1m이상 거기를 둔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를 확보토록 한다면 여러분들의 재량권이 많아져서 현장에서 권력 남용을 할 우려가 많다, 그것이 가장 문제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m로 하다 보니까 95cm도 할 수도 있답니다. 최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면 5cm 부족한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대로 한다면 저희는 훨씬 일하기가 쉽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해올 때 불연성 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하고 있죠?

소방시설완비, 방화시설완비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자재를 가연성을 쓰면 협의를 안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우려가 없도록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연성 물품을 어느 정도 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하거든요. 고정설비에 대해서는 다 불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규제개혁완화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신이섭 위원님께서 민원이 많았던 것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실지 민원이 많은 조항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었어도 거의 지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과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이라는 것이 재량 권한이 많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민원해소 차원도 중요한데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전을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법이 강화되어야 하는, 성질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세부규칙이나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 상위에 놔두는 것하고 상위 기준을 정하는 것하고 민원인들이 법을 지키게 하는 데는 어떤 것이 더 용이합니까? 법에 있는 것이 더 용이하죠?

저희는 이중적 문제가 나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희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시민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내용이 전혀 법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소 우려가 있는 것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왔던 경험과 이런 것을 해서 세부적인,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난로에서 이런 정도 온도가 나오는, 몇 도가 몇m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표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매뉴얼에도 나오거든요. 보통 주의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칙도 조례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조례에 없는 강제규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별 큰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지도 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서로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부소방서 직원이 가서 하는 것하고 서부소방서 직원이 하는 것이 판이하게 틀리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을 지도하는데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거리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아니죠. 연소거리는 돼야죠.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의미도 있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0cm로 제안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과장님께서 규칙 내지 업무지침을 만들 때 이를테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로의 경우 몇 cm정도는 떼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불연성 물질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붙이든 말든 그냥 놔둬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은 가연물이 있을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난로 자체의 발열량 같은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 수칙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도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영세 업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