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과의 추경예산 총 편성액은 32억4,970만8,000원입니다. 금년 생활복지국의 기정예산 701억3,520만9,000원에 대비하여 4.6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한 추경안을 생활복지국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11개 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감액이 있어 전체적으로 2억2,102만4,000원이 줄어들었으며, 환경청소과가 8개 사업 8억9,375만6,000원을 가정복지과는 18개 사업에 24억2,834만7,000원, 지역경제과는 5개사업 1억4,8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예산에 대한 착오내시와 기준완화 등으로 발생한 부족한 법정경비 수급자 생계비 4억1,770만8,000원을 요구하였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기술습득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나 지역봉사사업에 참가유도로 취로참여인원이 감소되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7억3,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의 주요추경사업은 환경미화원 노사간 협상이 금년 1월에 타결됨으로 해서 작년도에 확정된 정기예산이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1년 연장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퇴직을 해야 할 퇴직 환경미화원이 퇴직 안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총액 9억3,47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함에 따라서 신규 청소차량 구입비를 1억1,51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의 주요추경사업은 관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여가 활동의 전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삼청소년회관 신축비 13억4,71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원 그리고 새로 구입한 보건소청사를 노인복지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서 사용구상을 용역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을 줄여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시 사이버직거래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출한 추경요청액에는 지난해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 받아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4억8,577만9,000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및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844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건강관리시스템 ARS/ACS구축에 2,5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부족액 6,448만6,000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548만원으로 총 1억6,496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에서는 200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반환금 5,946만5,000원과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비 반환금 901만4,000원, 홍역임시예방접종사업비 등 반환금 79만6,000원 등 총 6,927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에서는 혈액자동분석기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강남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사기를 높여서 한 차원 높은 대민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야간당직으로 발생되는 다음날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사방호업무를 위해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시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보건소 청사 이전 후 노후된 현 청사의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청사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현 청사신축 및 활용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와 같은 일부 민원부서 사무실이 매우 협소해서 지하실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업무 등 현장근무자들을 위한 샤워시설 등 직원복리시설이 매우 부족함에 따른 제1별관 증축을 위한 현재 기사대기실 철거비 및 설계비로 2억2,7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직원복리후생개선을 위한 직원의견 수렴결과에 따른 휴양시설회원권 구매비로 2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지역정보화교실 등 운용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부족예산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압구정2동 청사리모델링을 위하여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강공사 및 설계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참여기회의 확대와 유익한 시간을 통한 이웃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저희구의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지역언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확대를 위해서 6억1,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논현1동 청사를 보강, 보수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전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7억7,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의 강남문화원 부지에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문화원 기능유지를 위한 강남문화원 임대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12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구 논현1동 청사를 개보수해서 강남문화원을 이전하려 했지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고 구 논현2동 청사에 도서관설치계획은 건물안전진단결과 도서관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5억2,166만원을 감편성했고 구민화합과 지역문화진흥 그리고 으뜸도시 강남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남문화축제 행사추진을 위해서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사업은 저희 강남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구청에서 그 세출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8월 31일 의안 제1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의 결과를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통보할수 있는 기능과 건강정보를 미리 녹음된 음성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전화 등의통신수단으로 사전 통보하여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행정을 실천하고자 보건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부족액6,448만6,000원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548만원으로 총 1억6,4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정연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보건소 건이 한 건 이어서 먼저 질의답변을 받고 행정관리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 걸 보면 다른 것은 연금부담금 또는 의료보험금 부담금 부족액 이런 저기로 해서 별로 손을 대실 건 없는데 문제는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보건소가 새로 신축 구입한, 신축이 아니고 새로 구입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건소로 옮길 때에 별지장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현재 보건소 이전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년 상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선 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아마 다시 옮기면 이전설치비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필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몇 월 정도에 옮기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그 건물이 보건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에서 탁노소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관리 리모델링을 생활복지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생활복지국 예산에서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명년 후반기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좀 더 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보건소가 완전히 옮긴 후에 완벽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고 계속 계셨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필상위원님 걱정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든 보건소 내에 있는 서버라든지 지금 현재의 보건정보시스템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건소자동으로 들어가는 RAN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여러 의료장비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할 적에 저희가 지금 구상해 놓은 것은 계약당시에 조건을 달아서 이전설치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 그런 설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축을 계약을 하려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저희가 최소한도로 안 들이는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장비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면 근 1년 가까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사이버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저희가 이걸 넣게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현재는 일일이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주소를 종이에 있는 페이퍼에 있는 주소를 보고 일일이 전화를 하는데 낮시간에 주간시간에 보통 산모나 엄마들이나 이런 분이 없고 해서 우선 사전통보가 어렵고 사업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필상위원
건강관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좀 알려주는 거지요? 한 것을.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검진결과라든지 산모들 산전·산후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신생아에서부터 4 6세에 해당하는 기초예방접종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엄마들이 당연히 제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바삐 일을 보시다 보면 보통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독감이라든지 일본뇌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을 앉혀놓고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동으로 녹음을 해 놨다가 안내하는 시스템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대상자에게 개인통보도 해 드리고 일반 다수인들이 많이 문의해 오는 아주 공통된의견, 계절성이 있는 거 또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전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자동응답 자동통보시스템이 상당히 보건소를 옮기든안 옮기든 간에 급히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정연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3대 때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직원생활안정기금설치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타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인적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만약 직원이 타구로 전출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 예산편성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올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금년 상반기에 관련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만큼 저희는 한시라도 빨리 직원들의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의 우리가 한번 우리 강남구에 적용할만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나를 연구했더니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례로 공무원들한테 주택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직원들한테 여러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한테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도입하게 된 것이고 기타 여기 있다 타구로 전출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담보장치를 갖고있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됐습니까? 정연희위원님!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전혀 이런 게 돼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경상북도 어디에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정연희위원 질의에 경북 장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 그 구내 관련조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직접 갖다주시고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내 다른 구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없고 경상북도에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라 해 가지고 한 52억을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이게 있어 가지고 다른구에 비해서 조금 재정여건이 좋은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안정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전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금을 담보로 하고 구금고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구로 가더라도 급여에서 월 17만원씩 자동으로 이체되게끔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회수에는 별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그 군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 주시고 예산편성된 내역 있으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정연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17일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저는 첫째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남구에 이게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이필상위원
전 공무원이에요? 국장님들도 해당이 되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통 예를 들면 5급이면 5급 1호봉이라고 합니까? 몇 호봉이 있지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구하고 받는 기준을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급여를 또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사항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어느 단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저희들이 이런것을 통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우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생활비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에 비해서 또 많이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내놨습니다마는 현재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6% 이상 짜리를 대출을 받은 직원이 약 894명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채를 제외하고 저희가 퇴직금 담보로 해서 일반제도권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받아서 한 직원이 894명이고 여기에 연간 이자부담만 한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자부담 만큼이라도 우리가 3%로 정해서 이하로 하면 좀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이 제도를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조례가 통과될 시점에 직원들한테 설문을 돌려봤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은행에서 구청에서 자기 급여 받는 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지 몰라도 자기 신용대출로 국가공무원들이 할 때에 연 6%정도 이렇게 하면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 6%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공무원들한테 과한 금리가 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다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6%가 일반기업대출 쪽이고 신용대출은 지금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 연 7.3% 그 다음에 저희 시상조회 같은 경우에 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정기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게 금융기관의 수수료 정도만 이렇게 하고 한 3%정도 이자를 첨부해서 월 균할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현재.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하게 되면 보통 6% 또는 최저적으로 저는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든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으로 해서 그런 생활안정기금 자체를 그런 은행을 통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우리 구예산으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물론 조례가 작년도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글쎄 조례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가지만 저는 그때에 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우리은행과 우리 강남구와 협약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이든 여신상품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은행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지금 이위원님이 우리 구청하고 협의만 하면 결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금융기관의 관행상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3%라든지 5%로 할수 없고 저희가 지금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금리가 7.3%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금융기관하고 수탁계약을 하면서 그런 문제도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하면기금이 아니고 너희들이 3% 이하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게 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문제는 그쯤 하시고 과 순서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소리예요? 과 구별 없이라니. 전체 다 그건 안되지 페이지별로 나가야지요. 페이지별로 나가야 돼요. 과 구별 없이 방대한 걸 마음대로 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과 건제순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상반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억6,000만원이라는 추가경정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에 지역에서 정보화교실 또는 스포츠댄스, 영어교실 또 꽃꽂이, 서예 같은 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화교실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전 26개 동에서 정보화교실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보면 돈 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것은 민원에 대해서 큰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처음에 정보화교실을 시작할 때는 돈 만원씩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달부터 돈 만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래 민원인으로 볼 적에는 자기 구청이나 이런데서 집행하는 것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꼭 만원씩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보화교실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기가 있다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상의 돈 만원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지 몰라도 돈 만원을 받아서 이러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 만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느냐 또는 받으면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웅빈위원님! 지금 현재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질의답변을 받거든요 질의를 받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과별로 써 있거든요. 과별로 일단 총무과의 질의답변을 받고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그렇게 나가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여기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원
김제원위원
아니 이거는 질의가 됐고 속기가 됐으니까 답변 받고 다음부터 그리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우리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지역정보화교실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전산정보과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나중에 따로 정회 기간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0p 청사방호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 밑에 사업효과를 보면 과격한 민원발생 시에 용역업체 직원들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과격한 민원 발생 사례가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고요,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고요. 과격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민원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자기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런 용역업체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거투입을 해서 막 싸우고 이런 현상도 오던데 이거 듣기가 조금 민망한데요. 용역전문업체 직원들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민원인에게 대응하겠다는 논리로 들리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공무원 숫자를 조금 줄이고 현재 이걸 2개조로 편성해서 10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또 1인당 190만원씩에서 10명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5,7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렵고 힘들었지만 현재까지 잘 지탱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격한 민원 발생이라고 표현이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노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또 이런 민원들은 저희 당직실 기물을 파손하고 또 저희 청사 경비요원들을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비디오 촬영까지 다 해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대응을 하기 위한 맞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질서있게 민원시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민원인한테 대응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직근무를 하다보면 저희 강남구는 밤에 민원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부터 위생업소의 단속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일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또 앞으로 시행될 주5일제 근무를 예상하면 당직근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따라서 민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노점상, 재건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이미 다른 데서 이미 상당수 삼성에스텍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재건축분야는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얘기하는 것은 폭행이나 기물파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방 차원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업무를 하고 이튿날 업무에 지장이 있다 또 5일제 근무를 빙자하시는데 원래 경비가 주야간으로 나누면 당연히 야간업무는 잠 못 자는 거지 야간업무 잠자려고 야간업무 합니까? 그건 업무고 우리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강남구에서 위탁이나 민간용역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전비가 관선 구청장 할 때 7.1%이던 것이 지금 99년에 30%에서 지금 31%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장 10명의 소요인원이다 이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력증원으로 보이지 이걸 어떤 인력증원이 아니라고 볼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남구로, 인원은 민간위탁이 되면서도 말하자면 정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방호업무는 그 체제를 좀 유지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를 외부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로정비용역 준 것은 현장에서 철거를 수행하는 일이고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은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를 당하면 불만이 있으면 우리 구청을 찾아와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간부들 업무를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사에 몰려오는 것까지 현장요원을 투입할 수 없고 해서 방호예방요원을 주자는 것이고요. 당직은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임을 거듭 이해해 주시고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입니다. 20p 중간쯤 보면 당직업무 밑에 현행근무인원이 당직사령 1명, 직원 5명, 운전원 1명 해서 7명이 하고 있는데 개선해서 용역업체 4명, 직원 2명으로 6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소요예산 밑에 보면 산출기재에 10명 곱하기 190만원 곱하기 3월 해서 5,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에 6명하고 밑에 10명하고 어떤 관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제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방호요원 6명이 있습니다, 방호요원. 그 방호요원 6명하고 당직개선 시에 용역업체 직원 4명을 하면 10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되셨으면 합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어떻게 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20p 설명서를 보시면 현황 밑에 청사방호현황 해 가지고 방호요원 6명있지 않습니까? 그 6명을 용역업체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직업무개선에 보면 용역업체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거해서 6명+4명=10명해서 3개월 5,7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러면 방호요원 구청 T·O에서 없애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죠. 그 방호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청사경비는 청경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다른 업무로 돌리고 청사방호는 외부용역업체에다 전담을 시키겠다 그런 것이지요.
제원
김제원위원
청경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청경제도를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데 돌리고 청사방호는 외부용역업체 직원들이 와서
제원
김제원위원
현재 청사방호하는 사람 6명하고 또 새로 당직용역 4명하고 그래서 10명을 한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이 청사방호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낮에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넘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급한 경우에는 SOS경찰이나 다른 기동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불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남구청이라고 하면 강남구청은 사법권은 없지만 이게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협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지침은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보조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 이렇게 해서 근무업무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이런 방호업무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에 군복무이기 때문에 근무기관만 강남구청이지 강남구청장이 복무의 업무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을 동원한다는 것도 경찰사항은 경찰이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강남같은 경우는 야간에 경찰사항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듣기로 한 400여건 내지 500여건의 민원이 강남경찰서에 매일 밤에 발생한다고 들어 가지고 기동대가 강남경찰서 소속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경찰을 야간에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청사방호를 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문제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총무과장께서 참고하고자 하니까 현재 직원이 현 체제대로 당직을 7명을 한다고 하는데 7명이 당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 3개월 분을 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23p요. 그거 하나 잠깐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그 동안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게 있었지요? 얼마, 우리가 기존에 구입한 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20구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성위원님 서로 질의답변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일문일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성위원
예.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2002년 상반기까지 20구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때 우리가 얼마에 구입했었지요? 기존에 20구좌가 얼마였었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업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2억7,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직원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추가로 주문하셨는데 그 동안 사용실적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용현황 이게 지금 직급별로 어느 정도 이용이 됐는지 그거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관한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3쪽은 넘어가고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차례대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21쪽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2쪽 넘어가겠습니다. 22쪽, 23쪽 넘어가고, 그러면 24쪽에 관한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쪽 자치행정과,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아, 25쪽 아닙니까? 25쪽에 관한 사항 압구정2동 청사보강공사 실시사업. 그 다음에 동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그러면 그 옆에 지역신문에 관한, 지역신문구독에 관한 예산.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게 보니까 2002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는 걸 내 놓은 거지요? 2002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금 내 놓은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다 계상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본예산 다룰 때 예결위에서 이것을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추경 때에 다시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02년도에 삭감은 되었는데 그때 하나딱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남신문에 대해서 1년 동안 예산을 그때 어느 정도로 해서 올렸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6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닌데. 이게요 여기 지금 있는 게 4개월 동안에 3,6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1년인가 2002년도에 삭감이 됐지만 그때 올렸을 때 어느 정도로 올렸었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더 되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3,600만원 그대로인데요. 저희들이 4개월 동안에 추경이 늦게되는 바람에 4개월 동안 구독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에 대한 부수를 더 구독하기로 그렇게 해서 3,600만원 맞추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지금 따지는 이유는 그게 한달로 치면 1,800부가 900만원이 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달에 900만원씩 신문사에 나가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신문이 여기 4개가 있고 일간지 2개가 있는데 그 지역신문은 강남구에서 운영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신문을 우리들이 구독하는 것이지요.
이필상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지역신문인데 우리가 일부 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해도 900만원씩 한달에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는 운영비를 다 준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역신문에게 그렇게 해 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이게 1,800부로 생각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년 동안 저희들이 구독을, 사실상 구정을 1월달부터 쭉 알려줘야 되는데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그런데 구의회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걸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도 이것을 조금 더 구독을 해 가지고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추경에 이걸 다 반영해 주겠다고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필상위원
추경에서 하기로,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의결된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산을 추경에 해 주기로 의결을 했다는데 그런 의결사항도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의결된 자료를 제가 이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예결위에서 자료에 그 옆에 부기를 달아서 자료를 내줍니다. 내줄 때 추경반영이라든지 반액삭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게.
이필상위원
계수조정을 할 때에 서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도 의결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까치소식이 각 가정별로 전부 우리 구정소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리도록 전부 나가고 있고 지역신문은 자기들 힘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비를 대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나는 기가 막혀요, 사실 오히려. 일부 지역신문을 우리가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적극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월달부터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깎여서 못 준 걸 소급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부수를 좀더 늘려 가지고
이필상위원
그게 그 얘기지요. 이런 자체는 생각을 좀 해야 되요. 이게 참 다루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역신문이 저를 어떻게 잘 실어줄런지, 나쁘게 실어 줄런지는 몰라도 그런 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할 때는 더군다나 추경입니다, 이게. 추경인데 신문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니까 부수는 똑같은데 강남내일신문은 8,00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매일, 시민일보는 이건 또 일간지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일간지, 문화공보과장님은 일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그게 서울신문이었던 게 뭐라고 하지요?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간지라면 4대 일간지가 있어요. 그 신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전국매일, 시민일보 이러면 대한민국의 신문이란 신문은 전부 우리가 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은 옛날 서울신문인데 국정홍보에 대한 신문을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이 쭉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리는 신문으로 그렇게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에 보도되는 사항들이 국정에 대한 보도가 많아 가지고 또 우리 통·반장님들에게 어떤 언론매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정도 홍보도 하고 국정이 우리 구정만 꼭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도 구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시정도 가야되고 또 우리 구정도 가야 되는데 이런 보도들을 알려줄 수 있는 통·반장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내려온 구독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매일신문을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계속 또 질의 하겠어요.우선 지역신문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한달에 3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 그런데 그게 깎여서 없기 때문에 한번에 이번에 4달 동안에 다 부수를 늘인 걸로 해 가지고3,600만원 잡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 자체는 지역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조금 이것은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4달이지요. 4달 동안에 300만원씩을 해서 3 4=12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3대 때 예결위원회의 수정내용 중에서 의견서를 반영한 그 당시의 기록이 있는데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단순한 의견표시거든요.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의결했더라도 지금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늘 비치하여 주민 및 관련공무원들이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주일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신문대에 꽂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얼만큼 보고 그 다음에는 얼만큼 보지 않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본청, 우리 구청내의 민원실하고 동사무소 제가 갈 때하고 또 구민회관하고 구의회도 보급되는 신문들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소모가 되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지역신문을 알리지 않으면 구민들이 이 지역사정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사정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좀 확대해서 그 동안상반기에 좀 못해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더 널리 좀 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동에 가면 항상 많은 부수가 쌓여 가지고 거의 방치하고 때 되면 버리고또 1주일 되면 또 와서 버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어느 동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한테 어느 동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수서동에서 봤습니다. 됐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직접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알려드렸으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현재 신설된 일간지 2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현재 지역신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계속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일단 계속 우리가 신문을사 줄 예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국매일을 예를 들면 각 구청에서 지금 거의 한 300부 이상씩 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전국매일이 좀 독특한 기사를 많이 싣고 우리 강남구정이라든지 타구에 있는 구정소식들을 제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일간지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알리고 또 타구 사정도 잘 알아야 저희들이 협력이 되고 우리 구에 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매일을 이번에 저희들이 450부 정도 계상을 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8p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부분 질의하기 전에 동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28개 종목 되어 있는데 그 28개 종목이 무엇인지 그 리스트하고 전문지도강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도강사의 소속하고 성명, 연락처,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개 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운영처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넣어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특히 요새 취미교실 같은 것은 이 동 저 동 구분없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봅니다. 우선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보니까 주민들의 정보 및 독서문화 욕구충족 뭐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책 읽고 정보수집하러 학교가는 엄마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 의심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독서시설 요구에 대한 주민, 학생들의 민원 수용으로 행정구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주민 글쎄 언니, 동생, 뭐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 하면 주로 주부들이 여기 갈 수 있는데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들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머니들이 주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 주부님들하고 학생들이 함께 도서실에서 활용한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을 설립하기 위한 방편 또 여기에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에요. 6억이 넘는 것인데 이걸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덧붙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평생학습시설 설치를 통한 지식수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생학습도 강사가 가르쳐 주어도 머리 속에 잘 안 들어 오는데 그 전자도서관에 가서 평생학습이 되겠는지 너무 미화적 언어구사로서 상당히 설득력을 표현하려고 애 쓴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좀 죄송한 부분인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이 살짝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뭐 들은 바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독서문화 욕구충족이라는 것이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초등학교 전자도서관은 학교에서 건축시설물을 제공하고 저희들이 안에 도서를 보급하는 그런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우리 56만 구민에게 책이 한 140만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포도서관하고 강남도서관, 서울시립도서관하고 우리 동문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립도서관을 다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 보유도서가 한 45만권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책을 한 100만권을 보급해야 선진국 수준의 책이 보급되는데 이 사업들을 저희 구청에서는 도서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소요예산과 땅 값, 시설비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학생들이 개포도서관을 갈래도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상당히 시간적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도서를 주면 그리고 또 지금 전자도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림 그리고 영어 "이솝이야기", "바보이반" 같은 것은 바로 원어로 영어가 그대로 동영상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자기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가 가지고 하는 경우 지금 논현동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논현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있고 언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애가 오지 않아 찾아보니까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자기 어머니가 데리러 가 가지고 거기 또 독서삼매경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도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집에 와 보니까 핸드폰 해 보니 어머니가 없어서 물어보니 또 학교에 있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사례를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시설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쓴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이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아주 친근한 도서관으로 평생동안 그 학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집 근처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 말씀 중에 논현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논현초등학교는 작년에 설치를 했죠. 언북초등학교하고 두 개는.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범위에서 적합한 2개 학교 우선 설치가 이미 이것은 된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윤정희위원
28p 맨 밑에 보면 전자도서관 설치요청 학교 중 예산범위에 적합한 2개 학교우선 설치, 이 예산을 받아서 우선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8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 학교는 중·고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8개 학교를 다 설치할 수가 없고 우선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역에 두 개교를 선정해서 우선 하반기에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확대 설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데도 민간위탁 된 사실이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문고의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저희들에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운영하는 방법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교육기관과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무 데도 안 됐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공보과에서 자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목명세서를 안 보면 보기가 힘듭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구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자세히 나오는데 공보과는 계속 토털금액만 나오고 조금 눈속임이 있는 기분이 아닌가 그런 오해감도 들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전자도서관하고 논현1동 전자도서관하고 겹치는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논현1동에는 냉·난방기가 4대 구입하게 되어 있죠? 각목명세서 102p 밑에서 둘째줄 보면 400만원 4대 되어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리고 학교에 2개교 600만원짜리 104p 보면 600만원짜리 2개교 설치되어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게 냉·난방 겸용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러면 학교평수는 몇 평이 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평수는 안 정해졌고 학교가 조금 큽니다. 크고 여기 위에 논현1동 거기는 층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희
이풍희위원
거기는 나와 있고요. 거의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거의 30평 이상 되겠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교가 논현1동보다는 적지요.
풍희
이풍희위원
적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50평, 40평 이상 단위로가면 기계 값은 그 정도밖에 안 들지만 기능상 동력을 다 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증설공사를 하다보면 에어컨 값보다 전기증설비가 더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논현1동을 예를 들어보면 열람실이 56평이죠? 2층. 대형 냉·난방기를 넣다보면 전기증설비도 많이 들지만 결국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보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켜면 춥고 끄면 덥고 그런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작은 것을 두 대를 놔 가지고 전기증설비를 절약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두 대 켜는 것보다 한 대만 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전에 아마 변경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렇게 질의 좀 해 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절약관계는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 번 따져보고 그래서 400만원짜리를 한 대 사는 것 보다 200만원짜리 두 대를 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절약이 된다는 거죠.
풍희
이풍희위원
에어컨 비용은 400만원 밖에 안 들지만 전기증설하려면 거의 1,000 2,000만원이 들거예요. 지금 220볼트 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25평, 30평이지만 실질적으로는그것보다 한 20 30%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50평짜리를 하다보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전기분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p, 30p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지금 전자도서관에 8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는데 8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정고등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압구정, 청담고등학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휘문고등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가 들어와 있고 개원중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서동 세종고등학교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개포고등학교가 들어와 있고 언북중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은곡중학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언북중학교요.
김영성위원
글쎄 언북중학교. 그리고 지금 논현초등학교에 전자도서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논현2동의 전자도서실을 이건 문화전자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논현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 한 것하고 논현1동에 문화전자도서관 설치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지금 틀립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논현초등학교는 모든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1동 동사무소가 논현문화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전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비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인터넷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층수별로 쭉 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미니콘서트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오로지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은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에 너무 빈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독서분야에 우선 애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전자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전자도서실을 두 개든 세 개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논현초등학교에 전자도서실을 설치를 했고 논현1동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인근 거리에 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초등학교가 인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초등학교에 좀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문화복지회관에 이것을 장·단기계획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전자도서실이 지역별로 한군데도 없는 곳도 있는데 이걸 같은 지역에 말만 문화전자도서실이라고 했지 사실 같은 전자도서실의입장인데 이게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문화공보과에서도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왕 질의했으니까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48p 보면 한국문화학교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문화학교가 어디에 있는 문화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인지요?
김영성위원
각목명세서 48p, 104p에도 있고 48p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390만원으로 나와있고 48p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틀린 것인지, 48p하고 100p, 104p하고100p 중간에 그게 그것인데 300만원 그리고 104p에 한국문화학교 운영지원 해서 이것은 390만원 1식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반환금 같은데요.
윤정희위원
반환금인데, 그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김영성위원
반환금이에요?
윤정희위원
104p는 반환금인데
김영성위원
48p 300만원 이게 저
윤정희위원
그것은 보조사업비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지금 과목이 틀려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원금이 300만원 앞에 48p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고 뒤에 390만원은 반납금입니다. 이게 총 690만원인데 짚풀생활사박물관이 종로로 이전해 가지고 작년에 보조를 못 해 드리고 저희들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300만원은 금년도에 한국문화보호재단 지원금이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저희들 구비를 5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영성위원
한국 뭐요? 한국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금
김영성위원
한국문화보호재단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과목이 틀린 것인데 같은 과목이 아닙니다.
김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적지 않은 7억7,000만원인데요. 그 소요예산이 청사 개·보수공사가 따로 있고 이 시설이 들어갈려면 개·보수가 완공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도서구입비 한꺼번에 합쳐서 7억7,000만원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2002년 9월에 설계해서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벌써 9월이거든요. 이거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내일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내에 청사 개·보수공사하고 전자정보도서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공기부족 등등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예산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벌써 7억이 넘는 돈이면 이건 예산이 큰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뭐가 급해서 9월에 발주해서 개·보수공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이거 전산장비가 아무리 부르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성능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좋고 나쁜 것 취사선택도 해야 되고 도서도 아까 난 문화공보과장님 말씀 중에 선진국이 되려면 100만권의 도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0만권도 100만권 나름이에요. 어떻게 양질의 도서를 100만권을 쉽사리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취사선택 하는데는요 전문가라도 100만권을 구입하려면 아마 1년을 돌아다녀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면 내 주세요. 청사 개·보수공사는 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설계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까지 마감할 수 있고 전산장비구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계 지금 갖고 계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까? 답변 필요없습니까?
윤정희위원
답변해야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당초 논현1동 동사무소가 강남문화원을 이전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2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뒷면에 보면 저희들 사업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현1동 동사무소를 옮기고 난 뒤에 상당히 사무실을 비워 놓다보니까 부식이 될 확률이 많았습니다. 집도 빈 집으로 비워 놓으면 오래 비워 놓으면 집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 잡아서 할려면 적어도 3월, 4월, 5월 이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겨울을 넘기면 동파 우려성이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비를 1억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아주 낡아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당 150만원씩 해서 한 3억원정도 잡고 나머지 이제 전산장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동시동작으로 퍼트(PERT)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그 안에 전자장비라든지 장비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퍼트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전산장비는 뭘 사고 도서는 다 무슨 도서를 사는지 구체적으로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우리 공보과장님하고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많은 대화도 나눠 본 사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고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지금 거의 한 학교에 설치를 하다보면 거의 3억에서 4억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저희 강남구에 속해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약 100개 정도는 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5개 학교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고등학교까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러면 그 전 학교를 전자도서관을 한다고 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관리운영비도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전문적인 도서관화 하려면 구립도서관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 가지고 전문서적부터 모든 장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쓰지만 사실 논현동이나 청담동이나 대치2동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저희들이 가서 보면 거기는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거의 학생들 독서실입니다. 그 한 몇 년 전에 우리 학원연합회에 보면 독서실 협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논현2동하고 도서관설치할 때 이것을 제기하려고 저희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지역적으로 우리 복지관에 한두 개만 설치하고 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보냈어요. 지금 이런 각 동에 이런 스타일로 간다고 그러면 학원연합회 산하 독서실협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자도서관을 하면 효율가치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간도서가 나와 가지고 전자도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책을 보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제작되는 단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3개월이 멀다하고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장비관리는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강남교육청이 감독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하고 같이 다루겠지만 같은 값이면 저는 저희들 강남교육청 산하 감독기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설상 설치를 하겠다면 향후에 고등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는 안되겠구나 한 번 우리가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책이 보통 평균 6,000권에서 7,000권을 저희들이 보급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수가 50 내지 60평, 또 80평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부 다 전자도서관입니다. 6,000권 중에서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4,000권이 일반 도서이고 2,000권 정도가 전자도서입니다. 그래서 신간도서가 나오면 먼저 일반도서를 먼저 구입을 하고 그 이외에 꼭 동영상이 필요한 세계만화사 같은 이런 것은 한 번 만화책을 보면 그림으로 보면 그 동영상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한 부분들 효과적인 부분들만 전자도서로 공급을 시키고 나머지는 일반도서를 신간도서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신간도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이걸 많이 따지는데 물론 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땅과 그런 규모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해 주느냐 하면 동 문화복지관 구립도서관이 해 주고 있고 개포도서관하고 강남시립도서관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집 가까이 자기 근처에 자기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에서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좋고 교실을 비워놓고 있는 것 보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침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보급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학원연합회와의 관계는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도서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4p 보면 작은 잔자도서관설치 활자 틀렸으니까 정정하시고, 거기 보면 이풍희위원께서 냉·난방기 지적하셨지만 거기 보면 전자북 열람용 컴퓨터 그래 가지고 50대 150만원 곱하기 2개교 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품구매비로써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지금 전자북 열람용 컴퓨터가 어떤 사양으로 15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50만원은 그 전자북을 열람하려면 펜티엄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달가격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50만원 해 놨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따 점심시간 때 이 조달가격이 150만원이라는 그 내역서 이 펜티엄 이것에 맞는 펜티엄3가 150만원이라는 내역서 갖다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티엄3는 2년 전, 3년 전에 나와서 이미 쓰지 못하는 사양이고 지금 쓰는 것들이 펜티엄4라는 사양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티엄4를 갖다가 모든 게임이라든가 실행할 수 있는게 프린터, 스캐너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지금 150만원이에요. 포함해서, 일반 브랜드 있는 컴퓨터들이. 지금 이거는 단순히 스캐너나 프린터 같은 것은 다 따로 있고 오직 모니터하고 본체만을 가지고 150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일례로 지금 9월 1일부터 인텔 CPU가 62%가 가격이 내려갔고 일반 제품도 전부 140만원, 150만원에 판매되던 컴퓨터 제품들이 30만원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펜티엄4로 해서 본체하고 모니터하고만 한다고 그러면 모니터도 제일 좋은 모니터로 해도 100만원이면 이 가격이 충분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50만원이 나온 가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거 견적내용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 구매내역서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구매내역서 하고 사양하고 이 사업시행 후에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특별히 답변 필요 없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쯤 넘어갔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 32p 강남문화원 임대사무실 확보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남문화축제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COEX 메인축제행사비, 지역단위별 축제행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COEX 메인축제행사비는 여기 세입세출항 99쪽에 보면 여기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나열돼 있습니다. 99쪽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남문화축제 34p에 추진계획 해 가지고 14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축제 관계가 좀 지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 간담회 때 이미 내역관계를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축소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메인 축제하고 지역별축제행사 내역을 지금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강남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른 사항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먼저 제가 이거 강남문화축제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게 그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동안 총액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학교별로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미집행 보조금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남문화축제는 우리 정연희위원께서 문화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 그것도 저한테도 본위원 우리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말죽거리축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번에 가칭으로 신설을 시킨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강남문화축제가 어떤 효과라든지 비생산적인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축제를 한꺼번에 다 열고 그 다음에 또 대치골이라든지 대청골, 한마음축제라든지 또 압구정은 압구정, 신사동은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쭉 지역별로 있는데 일체 하지 말고 지역별로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해 보자 그렇게 개선방안을 저희들 구청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그러면 역삼, 도곡 쪽에는 축제가 없는데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말죽거리축제란 가칭을 붙이고 여기도 축제행사, 거기도 역삼청소년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청소년 말죽거리축제라고 명칭만 붙여가지고 예산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 안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세워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 말죽거리축제라고 가칭한 것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거 신설을 하게 된 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면에는 거기 안 달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다 명시를 했습니다. 쭉 동별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강남신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강남향토문화사라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쭉 전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옛날에 과거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유생들이 양재역 쪽에 역삼역 쪽에 그쪽에 말을 여물을 먹이고 하룻밤 쉬어 가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들어 가지고 말죽거리로 그렇게 저희들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김영성위원
일단 저희가 월요일부터 예결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예산 축제별 이거 여러 개를 나열해 놨는데 이 축제 제목별 예산내역하고 축제 제목별 프로그램 내역 이거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난 간담회 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압구정한강문화축제 예를 들어서 압구정문화축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압구정이라는 것이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압구정문화축제에 예를 들어서 한강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통합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거 몇 회, 몇 회 하는 것도 사실 시대가 지나다 보면 필요 없는 문화축제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안 맞는 축제를 어떤 몇 회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혹시 그 동안에 넘어가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강남문화축제가 아니고 지나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이필상위원
문화축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먼저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압구정한강문화축제 그 다음에 압구정문화축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강문화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에 보조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거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예산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이필상위원
우리 예산에서. 그래서 이름이 압구정문화축제는 이게 우리 압구정2동에서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상가번영회가 완전히 발족이 돼서 구의회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강문화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서로 완전히 분야가 다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압구정한강문화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압구정 정자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선유놀이하고 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 전체를 배를 타고 가면서 유람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게 작년에 한강문화축제 하실 때 배를 타고 하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배 타고 하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참석했던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밤에 했는데 한 200명정도 주민들이 왔습니다.
이필상위원
200명. 200명이 참여했다 이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사항 우리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이필상 동료 위원님께서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배를 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됐지만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이미 200명 정도 참가해서 이 행사가 한강유람선을 빌려서 이루어졌던 행사예요. 또 이런 행사를 다시 이걸 또 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주민이 이 행사를 다녀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자기 남편한테 참 창피해서 혼났다. 이 행사를 갔다오고 나서 이게 돈을 쓰기 위해서 진짜로 나쁜 표현으로 우리 주민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이건 완전히 행사의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행사가 지금 주무부서도 여러 부서로 난립돼 있고 행사 자체도하도 종류도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은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정보화교실 사업은 완전히 손을 뗐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보화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전산정보과인데 그 사업은 전산정보과 사업인데 완전히 소유는 학교로 다 이양하고 떼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정보화교실 사업을 학교에 컴퓨터를 사주고 각종 전산장비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처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지요. 그리고 전산화가 정보화가 일반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그걸 각 학교마다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위탁을 줘서 하는데 실제로 많이 오지를 않으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우리가 한4년, 5년 됐지요? 5년 정도 됐는데 이걸 사 가지고 이 장비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지도 않고 다 학교한테 일괄돼서 넘어갔지요. 자, 그러면 우리 작은 전자도서관에 지금 거기 시설하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전자도서관이 지금 이용도는 아주 높습니다. 1일 한 300명 정도가 방학중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이용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2 3년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이용도 안한다든지 별 활용가치가 없으면 작은 전자도서관은 치우고 일반도서로 가도 되고 또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 안 잡으면 당장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결국은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시대흐름이 반영이 되고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열의가 식는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장비는 학교로 당연히 이양할 것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매각처분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설치해 준 것을4년, 5년, 3년이 지난 뒤에 매각처분 한다는 것도 가치가 없을뿐더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이양을 하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양을 하더라도 기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현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도 운영비를 갖다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게 우리가 정보화교실의 예로 봤을 때 관례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해 가면서 얘기했듯이 나중에 결과를 봐가면서 매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자꾸 이렇게 숫자를 늘려갈 게 아니고 지금 2개교 했으면 2 3개교 더 해서 우리가 5개교를 갖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간 그 데이터를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계속해서 쭉 늘려가면서 그러면 3년정도 뒤에는 다 설치가 되는데 그 뒤에 가서 그 결과를 보고서 이것이 잘 안되면 지원을 안 하든지 위탁한다든지 그런 식은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논현1동에 전자도서관이 설치되고 논현2동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전자도서관을 설치를 한다. 지금 전자도서관 사업이 시작을 하는데 왜 논현동에만 집중이 돼 있냐. 지금 논현동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 학교가 8개가 있어요, 한 동에만. 지금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여기 지금 설치한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이런 이론이 나오지 않도록 안배를 해야지 내가 얘기해 봐요 논현2동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논현2동 의원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공보과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논현2동 현의원이 누구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요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논현1동 의원이 누구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사업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마음적으로 협조해 줄 수 없어요. 누구 누구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오해가 실제 안 그렇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업을 이렇게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일괄답변 해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논현1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열람실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1, 2, 3층이 1층은 도서를 보관하고 거기도 전자는 많이 안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전자를 많이 이용하는데 한 1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로 일반도서를 보급시키면서 2층, 3층은 열람실 위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 건물에 지하1층인데 지하는 좀 적습니다. 25평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열람하다가 또 밑에 내려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또 조그마한 미니콘서트홀 이렇게 해서 좀 복합기능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논현초등학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수요를 다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논현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주로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이미 건물이 하나 났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나중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논현2동에만 청소년이 있어요? 아니 청소년이 논현2동에만 있어서 이게 꼭 논현2동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로 따지자고 그러면 옆에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있으면 일단 없는 다른 곳에, 다른 없는 지역에 전자 도서관을 먼저 해 주고 청소년의 욕구는 그건 나중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청소년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면 논현1동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러면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이 청소년을 위한 작은 전자도서관을 반영해 주는 것이 지역편중이라든가 이런 불합리를 하기 위한 그게 원칙이지 지금 논리대로 라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거다, 다른 데는 그럼 청소년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33쪽에 있는 논현1자로 쓴 것은 전부 다 2자가 맞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33쪽에 있는 논현2동 청사에 관한 사항은 당초 구 논현1동인데 전부 논현2동이 맞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논현2동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나온 1자는 전부 2동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논현2동도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논현1동만 청소년이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빈교실이 있는 학교가 요청이 왔을 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1개 동에 초등학교도 비고 또 중학교도 비면 거기도 학교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요만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침 논현1동 동청사가 비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문화원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 급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동에도 또 나면 이런 시설물이 난다든지 여건이 되면 해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안 나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들 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또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 생각하고 차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이 강남구청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민간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구정질문에 지적을 했거든요. 강남구청에서 2000년도 결산 결과,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라 강남구청 결산서에 의하면 이전 경비가 33%를 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결과보고서 다 봤습니까? 결과보고서 다 봤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전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윤정희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 첨부해서 어떤 보고를 받은 뒤에 감사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제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간 후에 그 교육경비에 대한 사용보고서가 전부 다 들어 와 있는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건 당연히 다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교육경비보조 나갈 때는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사항이고 그걸 담당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담당 파트에서
윤정희위원
그 담당하는 파트가 뭐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합리적으로 잘 썼나 못썼나에 대한 감사 기능은 어느 부서에 있느냐고요. 교육경비가 이전돼서 나갔으면 강남구 예산이 나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모든 예산 집행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우선 할 수가 있고요. 강남구 자체적으로도 강남구 감사과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윤정희위원
혹시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그 집행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대한 요구를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사무감사로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사무감사 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사항으로 은광여고에 나간 1억2,800만원에 대해서결산시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통과할까. 1억2,800만원 보고가 안 들어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보고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게 결산시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하는 것은 또 나중에 하는 거고 해야 될 절차법이 있는 건데. 그것을 서류 첨부해서 우리 결산 전까지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확실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나간 데 대해서 자료 일괄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은광여고 건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아니 은광여고 건만은 결산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결산이 통과가 되든가 말든가 하지 돈은 줬는데 보고서 안 들어오면 안 되지. 교육경비 보조가예산의 3%란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말이죠. 줄 수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가능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가능할 것으로
윤정희위원
왜냐하면 사무감사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거 있어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39쪽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40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거기 근로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지금 4억1,3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주된 요인은 지난해 편성 지침내시액의 차이에 의해서 주되게 거의 왔고요. 금년도 6월 27일날 수급자격기준완화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요. 그때 여러 줄기 중의 하나가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을 15%에서 30%로 한 것도 있고요. 특례기준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8월말까지 집행한 결과로 봤을 때 연말까지 보면 구비가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에 보니까 구비를 25%만 해도 되는데 구에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재작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자기 소득을 생계비에 포함을 시키니까 소득이 기준에 모자란 사람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고 소득 중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이나 학생 등이 근로소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15%만 소득에서 감면해 줬는데 그걸 확대해 준 거예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니까 정부나 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는 소득기준을 정해 놓고 소득이 미달되는 걸 보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놀고 먹지 하는 생각으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뀐 제도에 따른 비율이 늘어난 것이지 우리 구비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법정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옛날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전산화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소득이 정확하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고 하는 소득 외에는. 그런데 전산망이 완성되어 가면서 자꾸 소득이 정상적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데 기준이 초과돼서 못한 부분인데 그 분들이 15%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는 소득기준은 오버됐지만 생활여건은 정말 영세민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생활보장에 관한 부분은 정부정책이 계속 문제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40쪽에 2002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감액, 이 분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게 서울시노사단체교섭에 의해 2002년 1월 확정됨에 따라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편성한 본예산의 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인상분 부족 이랬어요. 그 밑에 보니까 또 환경미화원 일부 퇴직유예결정으로 임금부족분 이랬는데 유예결정이 어떻게 어떤 뜻으로 이루어진 건지 또 이 결정된 인원이 퇴직의 유예결정이 됐다는 것은 나이가 늘어난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년이 43년생인 경우에 원래 2002년 6월에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6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년생인 경우에 2002년 12월 말에 퇴직을 해야 되는데 2003년 말로퇴직이 유예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건비는 약 12% 정도 인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임금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편성을 할 때130명 그때 당시에 159명이 있었는데 약 30명 정도가 퇴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30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예도 되고 또 퇴직이 일부 좀 덜 되어서 148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분에 대한 임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요청한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14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위의 기본급이나 그런 것은 임금부족분에 18명 포함 안되어 있는 거예요?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130명만 위의 것 부족분은 계산을 했고 그 전체를 합해서 밑에서 맨 끝에
이필상위원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18명분은 밑으로 새로 뽑은 거죠?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예. 별도로 뽑았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내리고 올리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꼭 지급을 해야 되는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2쪽 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량 확대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없던 인력을 갖다가 새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소각장에서 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고 저희가 정한 반입제재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차량을 출입을 못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일부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는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을 그곳 주민들이 분리작업을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입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리작업 요원으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러면 이런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그냥 없이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감시요원들이 주민들이 일부 분리작업을 했는지 감시요원들이 감시만 해서 반입금지 조치를 했다는 얘긴데 제가 지금 예산항목을 보니까 비용이 쓰레기 분리작업비 4만4,000원, 8명, 월 30일 해 가지고 3,16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계속 시행하는 예산인데 지금 물론 3개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인력을 우리가 노동부유권해석이나 일반법률의 유권해석을 보면 단순직이라도 반복업무를 3개월인가 이상 계속해서 시키게 되면 일반정규직하고 같이 동일한 노동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특정직으로 해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효과나 마찬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됐는지 그리고 쓰레기분리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리작업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또 이 8명 갖고 전체 물량을 다 분리작업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어디 장소에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남의 당면해 있는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을 끝내서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각장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소각장의 건립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서울시나 강남구의 정책이 부딪혀 가지고 여러 가지 큰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는 비단 일원동 지역에 있는 주민만이 아니고 강남구 전지역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정책적인 면하고 행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 동안 건립하는 과정,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분리를 최대한으로 시키고 음식물쓰레기는 한 톨도 안 집어넣고 태워도 문제 안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외곽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수도 없이 홍보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은 편한대로 버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뭐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과연 어느 지역의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많은지 이걸 파악할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는 문제 있으면 반입을 거부해 버리는 소극적 행정을 해 왔는데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되는 쓰레기가 어떤 게 문제인지 분석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쓰레기는 통째로 반입거부 할 게 아니고 분리해 넣는 작업을 새로 시도하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이렇고 적어도 향후 1년동안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앞으로 3개월, 4개월 정도 것만 편성한 건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온 쓰레기들은 잘 분리되고 있지만 문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올린겁니다. 그런데 8명을 고정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일용식으로 그때 그때 불러모을 거니까 퇴직금 이런 문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매번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사람을 매번 같은 업무에 바꿔서 효율성이 있을지 이 8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답변 들어봐야겠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써야 될 것이고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1년, 1년 반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에 관한 문제가 과연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까. 이게 틀림없이 법적으로나 뭐나 하면 일반적으로 돈이야 퇴직금 주고 해서 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다른 직종에도 변환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떠한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완벽히 갖춰져서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분리수거가 그래도 오랜시간 되어 가지고 각 동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도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분리수거의 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시행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어떤 설명회에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거기 무슨 협의체에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이나 감시원들이 직접 동현장에 나와서 한번 자기들이 쓰레기를 실제 성상이 어떤가 봐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성위원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 사람들로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취로근로인원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데 좀 충분히 인력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극히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쓰레기 성상이 안 좋은지 나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의 쓰레기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계도를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다 구청의 몫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분리수거를 안하면 가 가지고 쓰레기가 되돌아오고 이게 잘 안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가 케이블TV도 좋고 까치소식도 좋고 아니면 모아서 집단으로 교육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어느 쓰레기가 안 좋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도 나름대로는 애쓰지만 지역여건상 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이라고 이게 만약에 알려진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글쎄, 이런 건 좀 구청에서 어떤 생각, 정책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어느 집단을 목적에 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사실상 24명이 있습니다. 협의체위원, 운영위원해서 2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8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는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여건이 안돼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충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들이 8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취로인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시업무를 하는 5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장소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서 샘플링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샘플링해서 조사된 내용이 좋지 않은 쓰레기가 많을 경우에 그것을 지금은 차량을 아예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쓰레기든 나쁜 쓰레기든 할 것 없이 차가 되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지 않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해야 할 것이나 음식물쓰레기나 또는 태워서는 안되는 것을 분리해 내고 가급적이면 반입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저희가 공표를 해서 예를 들면 어느 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꼭 동 뿐이 아닙니다. 식당이나 음식점이 많은 곳, 빌딩이 많은 곳 특히 이런 곳에서 재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이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거기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주민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 내용 중에 쓰레기반입량 중에서 한 봉투에 그 음식물쓰레기 허용범위가 2% 내라고 들었거든요.
옥봉
전옥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3대 때 위원님들하고 양천구 목동 쓰레기소각장하고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을 가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쓰레기 양 중에 25% 30% 적어도 미니멈 27% 정도가 들어가야 한 이틀동안 부어 놨다가 사흘째 이걸 다 뒤집어서 숙성이 된 쓰레기가 가장 잘 타는데 25% 27%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줘야 물을 붓지도 않고 연소상태가 거의 99% 이상으로 잘 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적은 경우에는 잘 타는 물질 인화물질을 섞어줘야 되고 또 물을 부어줘야 된대요. 그런 불합리한 것보다 강남구 쓰레기협약서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2%만 들어가면 100으로 봤을 때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 협약서 자체를 어떻게 교정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물어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는데요. 주로 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설계 기준은 일반 생활쓰레기는 어떤 것이든지 태워도 문제가 없는 전제 하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도 환경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만 유독하게 좀 다른 지역 소각장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이 소각장 바로 인접해서 임대아파트를 집어넣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그 아파트 그 지역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완충지역이에요. 나중에 임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결속이 생기고 반대를 하고 저항이 심하고 건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보를 해 왔고 지금 완화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제 쓰레기소각장이 준공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입기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쓰레기의 성상을 높이는 활동으로 최선을 하자, 최대한 하자 그래서 절충적인 계획으로 하나 만들어 낸 겁니다. 그 예산은 3,000만원 입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강남구는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배출을 하고 소각장 가동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문제가 입증된 뒤에 바꿀 부분이지 지금은 시기가 빠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하고 강남구의 쓰레기 반입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건 우리 지역적인 입장에서 그건 우리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선 분리작업비 8명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관계국장과 강남구 관계국장, 강남구청장이 주민대표들한테 무리한 요구의 합의각서에 서명날인을 다 해 줬어요. 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합의각서를 다 징구를 해 가고 있고 그에 대비한 관계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때 어떤 문서도 제대로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지방공무원법도 한 번 숙지를 하시고 다음 이 사람들이 작업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운영위원 16명 전체가 "우리도 한 번에 인력을 다 투입을 해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명이 8명씩 윤번제로 돌리겠다는 것은 강남구청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 사람들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반입제재기준을 완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선이 일정금액이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금액을 협상을 쭉 해 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활동비형식으로 홍보활동비 형식으로 그 동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쨌건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해서 일한 대가로써 하는것이 좋겠다 라는 선이 있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부가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완장 차고 돈 주면 제일 좋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논리상도 맞지도 않고 명분도 안 맞기 때문에 수긍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쓰레기 성상을 높이는 일은 우리 강남구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원하는 바이니까 그 작업에 참여하면 일한 대가를 준다는 취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주도권을 구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또 우리가 의도한 공공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 안 주고 그런 주도권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 자체가 협의체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하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명분이 필요한 부분을 쌓아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 이걸 편성을 해도 주민들이 거부해서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을 운영해 가는 실무부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양해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8명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돈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협의할 때 그 비슷한 해석이 될 만한 협의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2단계에서는 명분있는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맞춰지면 그 사람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되고 앞으로 불만표출 안 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으세요. 협상이 이루어지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오픈할 수도 없고 이게 되면 이 카드 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참여해라. "노" 하면 집행 안 시킬 거예요.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동 시상에 있어서 이 시상금이 왜 하필이면 110만원입니까?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른 우수동이 아니고 쓰레기처리과정에서 홍보활동이 잘 되어서 소각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잘 되는 동에 대해서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 둘, 장려동 이렇게 계산을 해서 11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딱 적용하기 위해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 둘, 장려동 넷 이렇게 해서 110만원 잡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주민협의체의 성상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감시원 5명, 추가인력 8명, 13명이 제출한 데이터를 가져서 일원1동, 일원2동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그게 지역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좋은 모델케이스를 한번 제시하겠어요. 일원2동의 어느 아파트에 가면 부녀회 중심으로 통·반장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의통에서 쓰레기 분리가 잘 되면 우리가 격려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월 한 10만원 인가 나가고있을 거예요. 그런 주민자치기구를 스스로 어떤 홍보방안으로 활용을 해야지 현재 기존의 감시요원 5명, 추가인력 8명 이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우수동을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면 일원2동의 우성아파트를 한 번 방문해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비원들한테 1, 2, 3등을 뽑아서 격려금을 줍니다. 어떤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나가야지 이 사람들이 마치 심사위원격이 되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제가 같이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말이죠. 1,000억을 들여서 해 놓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지금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많지 않은 24 25명한테 휘둘려 가지고 서울시도 꼼짝 못하고 강남구청도 꼼짝 못하고 의원들은 가 가지고 면박 받고 나오기가 일쑤이고 말이에요. 이건 어디인가 행정의 일면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이미 이게 지어지기 전 같으면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금까지 다 털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길을 못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돈 3,000만원이 아깝고 돈 3,000만원 다른 예산도 주는데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의 기반을 잡을려면 하자는 대로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다 종합하셔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과 윤정희위원 질의에 아주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쓰레기 문제는 그 동안은 막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무기화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 일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제역이 생기면서 이게 못 들어갑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도 감사 나와 가지고 지역 주변에 환경적 피해 있다고 그러면 처리장 문 닫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광역적인 문제이고 실제 내부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레기를 막 버리던 시대에서 지금은 관리하는데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서 2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건립과정에서의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입장은 쓰레기 버리는 입장인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소각장 운영 가동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있고 당분간은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입장에 설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답변을 드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시상금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반입제재기준 자체가 쓰레기를 버린 것을 가지고 모아온 회사한테 직접 재해가 가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동네에 쓰레기를 잘 버리는 동네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적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포상시스템을 줘서 잘 버리는 경쟁을 시키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운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여기 마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해 보니까 11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최우수동이 50만원, 우수동 30만원, 30만원 해서 110만원 책정한 것 같은 데 세부내용 그렇죠? 틀림없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장려금 4개동을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까는 3개동이라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 둘, 장려동 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국장님이 회사로 안 가고 실질적인 수혜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만원이든 뭐 30만원이든 이게 동사무소로 각 동으로 배분이 된다고 해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동이라는게 아파트 단지만 해도 여러 개 단지가있고 통만 해도 주택만 해도 수없이 많은 통이 있는데 이 시상금이라는게 어떻게 주민한테 돌아가겠냐 이거죠. 결국은 곡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이 시상금이 실지로 어떻게 쓰여질 가능성이 높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이 일을 일부 몇몇 하시는 분들의 회식비로 사실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에 나눠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좀 오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민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동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격려를 해 줌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직원 격려금 형식으로 뿐이 안된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이상묵위원
그 부분이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5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이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구청의 어떤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주민에게 어떠한 자율감시단 운영위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성격은 서로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 성격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사람들이 5명이 운영위원들이 하는 업무는 자기들의 고유업무이고 자율업무이니까 그 분들 스스로 하고 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상묵위원
우리 5명 하는 것에서 우리 직원이 따라 붙어 가지고 같이 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이 조금 잘못 해석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설명 다시 주세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13명이 하는 걸 갖다가 과연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돈을 주고 놀고 먹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되면서 진짜로 돈 받는 만큼 일을 할려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의 타성이라든가 자기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행정력이 이 분들을 장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운영의 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시원과 이 8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원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합해서 13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업무만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8명은 감시에 앞서서 우리 구가 감시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샘플링 조사를 해서 잘못된 쓰레기를 제거하고 감시원을 통해서 반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별개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8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저희 폐기물 시설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반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거의 매일 거기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운영위원들 중에서 이 8명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작업시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인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과 협의체 대표해서 24명이 있습니다. 그 24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감시원은 그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한 별도감시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시체제는, 그러니까 그 감시원은 별개로 하고 현재 있는 주민협의체 운영위원과 주민협의체 대표를 포함한 24명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8명을 갖다가 환경청소과에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장악하에 그 작업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걸 운영해 가고 이끌어 가는데 끌려 가지 않고 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우리가 쥐고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 자체를 동의를 안 해 주면 아까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업을 지시하고 그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또 성상조사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 문제는 김승돈위원 한 분만 질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저는 아까 우수동 시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격려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각 동에는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쪽으로 시상하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하시는 것은 동직원들 격려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분리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분리배출을 잘 하도록 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자는 그런 뜻이죠.
김승돈위원
그러시면 만약 그런 취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A급 100만원, B급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200%를 증액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예산으로 쓰면 되지 총무과 인센티브가 틀리고 생활복지국 인센티브가 틀려서야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을 조율을 한 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느 한 직원을 그러니까 A직원, B직원,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동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것이니까
김승돈위원
행정 동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인센티브 지급하는 예산이 이번에도9,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어떤 공적심사에 붙여서 격려를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쪽 인센티브 있고 이게 국마다 있어서는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행정관리국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거 검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p 가정복지과 소관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4p 강남구 장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3대 때 말에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를 써서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서 많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거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장애아 100명, 구립 80명, 민간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이 이 사업대상 장애아 100명을 갖다가 어떻게 파악을 했고 이 부분을 뭐 지원액수는 다 알지만 우선 그 1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파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장애아 숫자를 파악한 숫자가 구립이 63명, 민간인이 한 12명 됩니다. 대략 추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말까지 확실한 숫자를 하면 약 한 100명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숫자입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이 숫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의 장애아들을 파악해서 그 숫자를 보고해라 해 가지고받은 숫자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이번 저기야 뭐 100명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우리 다른 서울시라던가 전국에서는 전혀 시행된 바 없는 우리 강남구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금 부천시에서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상묵위원
부천시에서만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 그때 부천시 조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장애아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장애아법 장애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른 기준입니까? 아니면 애들이니까 어떤 자체의 가정복지과에 장애아를 분류하는 그 대상을 하는 법적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조례안을 전부 통과할 때 장애아라 함은 "장애아수첩소지자또는 특수보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준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저기를 하는 것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의 가정의 어떤 경제적 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정도 있고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가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빈민층이던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요한 여유가 있는 계층이던 어느 경우든지 장애아라고 그러면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장애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가정에서 어느 정도 돌보아 줄 수 있고 쾌유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또 스스로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방침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옆의 역삼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좀 빠지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역삼청소년회관이 이것이 본 예산때 이게 몇 년간 계속비내지는 채무행위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영한 9.4%가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서 미리 당겨온 것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2002년 추경에 전부 다 나머지 26억도 다 해야 되는데
윤정희위원
전부 추경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일부만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넣기로 한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 지금 늦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9월 내일 모레면 중순인데요. 두 달여 동안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축을 계속 하시고 본예산에 전부 반영했을 경우에 공사가 중단될 우려라도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이번에 맞추기 위해서 관급자재비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13억4,700만원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항목에 보게 되면 전기, 통신 그 다음에 건축, 기계 이게 뭐예요? 그런데 전기 통신 같은 것이 이게 아직도 3분의 1이상의 공사진척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끼어 들어가야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공사는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글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요 공사 공기가 당초에 내년도 상반기로 했다가 내년 8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늦어져서. 그래서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자재만 사 주면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혹시 다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청사 리모델링의 용역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발주가 됐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청사는 근본적으로 주 사용자는 보건소이고 그 다음에 이 보건소의 섹터구분이라는 것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라든가 기기 어떻게 효율적인 동선 그런 것은 사실은 보건소 중심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발주가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이상하다 이게 보건소하고 협력이 잘 되어서 하는 것인지 오히려 이것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이 용역발주를 주는게 이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료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용역이 가정복지과에서 발주가 됐는지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사를 매입할 때부터 기본 용도는 보건소청사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청사만 쓰기에는 여유가 남고 그 남은 공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100억이 넘게 들어간 청사인데 보건소의 주기능 중의 하나가 건강관리문제하고 의료기능인데 지금 노인복지부분에 또 주 수요도 바로 보건소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위치나 그런 시설을 설계 전에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관은 보건소가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복지부분이 커지면서 강남구의 기본 프로그램이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건도 복지에 포함이 된다고 봐서 그래서 큰 의미에서 새로 자꾸 변해가는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이 새로 기법이 생기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좀 큰 틀로 범위를 넓혀서 저희 국에서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지금 용역조사활동비가 5,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기관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보건사회연구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보건사회연구원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보건업무도 전문적으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부분도 갖고 있는 쪽으로
이상묵위원
보건사회연구원이면 역시 보건소 쪽에서 이 용역 수행하는 게 맞는데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초점을 복지는 자꾸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쪽 농수축산물 사이버직거래시스템 구축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많지도 않은데 우선 이것을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사이버직거래시스템 구축은 말하자면 이것은 연중무휴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농산물직거래 할 때도 제가 저희 동네에서는 미곡상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저항을 받았어요. 요새는 쌀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별로 판매가 수요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막 이 집, 저 집 쌀을 막 팔고 맡기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쌀 사러오는 고객이 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자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1년 12달 한다고 그러면 물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니까 좋고 또 공무원은 상품배달을 안 해서 좋고 또 직거래 장소도 필요 없으니 좋다, 이러지만 지역에서 그거를 생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이것은 이게 한두 번하고 치울 때는 괜찮은데 1년 12달 직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동네가게 다 문 닫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직거래를 한다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주차장을 다 비워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주 산지에 나오는 품목대상은 특허된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대량운반 해야 할 부분들은 아마 제외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신안에 나오는 김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화 돼 있고 가격이 확정적이고 품질이 인증이 돼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하려고 할려는 취지이지 대형차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간적으로 큰 혼잡을 없애고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있는 물건들을 인터넷에 실어 놓고 소비자가 그걸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서 인터넷결제를 하고 그럼 물건을 택배해 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구에서 해 가지고 지역적인 판매를 위축시키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 주민들도 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사이버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관공서에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찬성했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동네에서 표 받을 때가 별로 없는데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증된 품질의 물건을 받아 쓸 수가 있고 지금우리가 사회문제화 돼 있는 산지에서 값은 1,000원인데 소비하는 사람이 살 때는 3,000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일반적인 판매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우리 기왕에 구축돼 있는 강남구사이트에서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가야지 특정한 판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윤정희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때로는 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연중무휴로 열어놨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인터넷거래는 항상 오픈 돼 있는 거니까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얘기는 안 하지만 한두 마디씩 지역에서다 이미 들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만 특수한 사람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주민들이 할수 있는 사업은 저는 구청에서는 하는 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사실 농산물 직거래할 때 보면 물건이 싱싱하고 좋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가격부분에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여기 가락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건 물건이 올라오지 않고 주문하면 올라오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 택하게 돼 있지요. 그런 점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어차피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이 소비자이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지
윤정희위원
그럼 강남구청이 다 하면 주민은 뭐 해서 먹고삽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사이버 직거래망은 개별 주민이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일괄토론 방식으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현장을 시찰하는 의정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