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를 국비로 집행하고 재료비 5,5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 추진사업 3억3,800만원 등 총 7억6,291만원을 계상함으로써 7억736만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기정 예산액 100억6,609만원에 대비해서 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표준화 및 정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표준화하여 정착시키고자 자산, 부채의 평가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1억4,000만원과 구비 1억9,8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서류 인터넷접수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인터넷 민원접수처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민원 중 이용빈도가 높은 신고, 신청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구축으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방민원시대를 열고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등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컨설팅용역사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팅기관의 관리진단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지원서버 자동저장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은 각종 서버가 해킹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시 신속히 복구하여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및 타부서 이관서버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서면신고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우리 구관내 1만5,000여 법인이 매년 법인세무신고를 서면으로 하고 있어 서면신고서 제작 및 우송에 매년 3,000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법인들이 신고서류를 방문 제출하는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세무서면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에 필요한 용역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이버납부 프로그램개발사업은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과 관련하여 1일평균 410여건의 잦은 내방민원에 따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신고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에 필요한 용역사업 및 장비 구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2월 용역 계약시 전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2002년 9월까지 8개월만 우선 계약 추진한 사항으로써 예산이 부족한 3개월분 유지관리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2억6,638만1,000원의 31.8%인 42억2,4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관리업무 일부를 외부전문가에게 용역 검토하여 사전 민원예방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후에는 신속한 주택행정으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조리 없는 클린강남 구현을 위한 용역비로 3억5,6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탑 및 그 내용의 공공성 판단이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주민을 상대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선전탑 허가를 위한 인터넷투표실시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게첨하는 공공용 현수막 검인제도와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업체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공용 현수막 인터넷검인 네트워크개발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모두 38억2,13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 도산근린공원 동상주변 정비사업, 쌍용가로공원 조성공사 외 7개 사업에 설계용역과 공원 내 노후시설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사업비로 9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푸른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공원가로수, 녹지대, 임야 등 가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 녹지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업비로 21억1,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개포동 산 53-28 외 5개소 수해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 내 노후된 위험전기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증인을 위하여 근린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용역비로 1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속의 친 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86억8,200만원의 21.6%인 127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36억5,000만원의 45.6%인 107억9,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350억3,200만원의 5.5%인 19억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건설관리과는 단속시 마다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등 불법노점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용역인원 10명을 증원하여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용역비 5,800만원과 금년 3월 28일부로 완전히 정비된 개포동 버스베이부지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도곡타운 건설 등에 따른 교통여건변화 예측과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우리구 중·장기교통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과 자동차 인터넷등록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1,600만원 등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소관 사항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공사비에 6억4,000만원, 분당선 지하철공사구간 내 시설연도가 오래 되어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선릉로와 개포동 길에 2억원의 가로등 개량비를 계상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밤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은곡마을 진입도로 중 폭이 6ｍ에서 11ｍ로 폭원이 일정치 않아 도로폭을 확장 정비하고자 5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개 주민편익사업비 등에 5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하수시설물보수 및 준설공사비 12억원과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비 2억5,800만원, 재해 및 재난시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에 8억5,5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관의 노후로 집중호우시 주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도곡동 46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인 3개 지역 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개 사업비 등에 4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49억8,400만원의 기정예산대비 5.5%가 증가된 19억3,600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며 이번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인 역삼동 795번지 38호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주식 주차장 80면의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건립비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동 120번지 4호 및 청담동 35번지 8호 등의 토지를 매입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2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인간의 매매, 감정평가액 수용불가 등으로 이번 추경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화기능에 따라 건설교통국에서는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난 해소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계상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사업이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8월 31일 의안 제1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철휴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예산 추가경정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이봉준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관련된 추경관련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전산정보과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세무1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별첨5) 이상 지적과 추경예산사업 보고를 마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그것이 본예산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로 민간위탁비로 1억2,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1억2,90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1억2,900만원이요, 지금 2002년도 세출예산서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100만원씩 해 가지고 12월 해서 1억3,200만원 하고 또 상주근무관리 해 가지고390만원 2인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서 9,36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9월달까지 계약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개월치를 더 2,500만원씩 3개월을 더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이 애초에 12월달까지 예산을 주었는데 또 3개월치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한 달에 2,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지난번에 어제인가 아마 성백열위원이 물은 것 같은데 대수가 몇 대입니까? 61대입니까? 62대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1대입니다. 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1년도 당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강남구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민간기업체였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12월달에 강남구에 전부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까 강남구 예산으로써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2월달에 전 61대가 강남구 소유가 되므로 인해서 강남구 재산은 강남구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로써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1, 2002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요구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봤을 때에 이것이 분명히 애초에 200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애초에 올라오기는 운영위탁 건에 대해서 2억6,000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실제 편성된 것은 보니까 2억2,56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럼 그 주요내역을, 산출기초를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100만원씩 12달을 해서 1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상주근무관리 해 가지고 320만원 곱하기 두 사람, 12월 해 가지고 9,360만원이 편성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여기 61대가 62대로 되어 있어요. 62대로 해서 한 달에 2,500만원씩 3개월 모자라니까7,500만원 지금 더 주십시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는 소유권이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본예산 때에 12월치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가 1차년도에 1억2,900만원 하고 모두 2억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려다가 기계가 우리 강남구로 이전이 되니까 전부다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민간위탁을 다 주다보니까 이 2억을 가지고 12달을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말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나머지 분이 드는데 월 2,48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유지비하고 또 일반관리비하고 상시유지관리비하고 3개가 포함돼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준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민간위탁을 준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한 달에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2,480만원씩 나간다는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약 2,500만원이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처음에 애초에 이거 편성할 적에는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뽑은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박창수위원
작년도 2001년도 12월달에 이미 우리 강남소유로 넘어왔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왜 그걸 책정을 못했느냐, 그때는 이미 예산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12월달에 이거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가지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2억6,052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2억2,56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럼 약간 삭감이 됐겠죠. 삭감이 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141p 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원 곱하기 12월, 또 상주근무관리 390만원 2인 곱하기 12달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기초를 가지고 뽑았냐는 얘기죠. 좋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지금 이거 어디에다 위탁을 준 겁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위탁업체는 이 전산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박창수위원
계약을 했겠죠? 계약서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특허를 받아 가지고 전산개발하는 업체에
박창수위원
계약서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계약서 카피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사이버납부 프로그램 개발을 이번에 하신다고 나왔죠?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로그램 개발하시겠다 그런 거죠? 아니에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약간 제목이 사이버 납부라고 해서 이미 사이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질의하는데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게 아닌가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읽어 보니까 현재 빠진 부분, 우리가 사이버 납부로 이미 되어 있죠? 개발이되어 있죠? 그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산 줬잖아요, 작년에. 이번에 한 것, 이것은 추경에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 취득세, 등록세 빠져서 하는 것 아니냐고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럼 뭡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사이버 납부가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동산 매매하면 지적과에 가서 계약서검인을 받지 않습니까? 검인 받고 세무1과에 올라와서 자납신고를 합니다. 자납신고를 하는데 그것은 사이버 납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신고를 구청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 프로그램이지 사이버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고를 구청에 안 오고 어디 가서,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또 사이버로 하라고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아니 오지 않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와도 되고 어차피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부동산 할려면어차피 와야 되잖아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안 와도 되는 것이죠.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만하면 안되지요. 그거 맨 처음에 부동산 신고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지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부동산 신고 뭘
박춘호위원
아니 올려면, 이건 보통 우리가 사법서사가 하는 행위 아닙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렇죠. 본인도 하고 개인들도 하고 사법서사도 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법서사가 하는 것을 사법서사들이 안 오고 집에서 하도록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도록
박춘호위원
그거입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사법서사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 고유권한인데 이거 우리 구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는 그건데 이 사람들 업무 뺏어도 되는 건가?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런데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도 있고 지금 가장 많은 게 그것보다도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설정, 가압류, 말소, 법인등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법원에 상관되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몇 번 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구청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단순히 하는 것 정도지, 여기서 그렇게 몇 번씩 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도 오지만, 개인도 오고, 사법서사도 오지만 전부 구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는 것을 안 오고 자기네들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개인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서 보고 직접 해야지, 집에서 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아까 웹인가 행정에서 하는 것 있죠. 행정에서 다 하고 모자라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 있죠?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네. 58p
박춘호위원
58p. 그것은 11월달에 아까 마무리 된다고 하셨죠? 11월달에.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우리가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금방 금방 바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11월달에 완성이 어떻게되는 방향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앞질러서 해 놨다가 그거 안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나 걱정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보화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인터넷으로 민원접수하는 것은 행자부가 99년도부터 주관해서 G4C사업이라 던가 시군구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는 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도에 개발을 할려다가 못하고 어차피 중복투자기 때문에 안하고 말았는데요. 그 동안에 행자부측과 올해 들어서 계속 저희들이 교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건축민원이라든가 위생민원이라든가 기타 재산사용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들이 행자부 개발시스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빠진 이유를 저희들이 행자부 직원들하고 교감을 가져본 결과 전국공통 표준화를 해 주다 보면 완벽한 게 아니면 행자부 쪽에서는 전부다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 11월까지 행자부에서 하는 189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빈도가 적은 민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할려고 그런다면 행자부에서도 이걸 추가 개발해서 해 주어야 될 그런 자치단체가 필요한데 저희들한테 지금 그런 누락된 민원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자치단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구 2단계에서도 만약에 저희들이 했다면 이렇게 그런 민원서류를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사실상 2000년도부터 할려고 했던 것을 미뤄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요. 또 만약에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군구 2단계에서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았던 것 같이 다른 또 자치단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개발은 전연 없는 백지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툴, 그런 개발시스템을 다 그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요. 또 행자부 시스템과 저희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급해 주기로 미리 구두적인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그동안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됨과 동시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 하면서 전국 1위의 강남구 위상에 대한 걸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을 올립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다 개발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행자부에서 한 것 좀 다른 구에서 하면 그것 좀 얻읍시다. 툴을 얻으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축민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민원도 다하고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민원 지금 현재. 우리 민원 다 올리면 다 올라가요. 다 대답해 주던데.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보화기획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민원이 752종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민원서류는 913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양수산부, 수산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나서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게 752종인데 그 중에서 진정, 건의 이런 것이 한 종의 민원서류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서류가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종류들이 750가지나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필요한 업무들이 그 중에서 개발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50여종 빼놓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 400여종이 또 개발이 안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이용하는 빈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개발할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정말 이용빈도가 많은 것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팀장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발급만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까지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무슨 신청 접수하는 민원까지 이번에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발급만 했는데 이번에는 접수하는 자체도 우리한테 오지 않고 집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던지면 접수가 가능한 그걸 개발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에 이성용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처음에 개발하는데 개발업체가 코엑스에서 크게 환영식도 하고 여럿이서 했는데 처음에 개발자 소유로 운영을 했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몇 년 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1년 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년 했어요. 1년 하다가 개발자가 운영상 관리가 안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다시 기계만 강남구에 기증을 했어요, 기계만. 그렇지요? 그러다가 그 기계가 강남구 재산이 되니까, 강남구 소유니까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에서는 기술과 인력 등에서 강남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강남구 것이니까 아웃소싱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웃소싱은 다시 개발업체에다 다시 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개발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런 얘기는,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래가지고 그 개발업체한테 다시 아웃소싱을 주니까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성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개발업체하고 우리한테 기증한 업체는 많이 틀립니다. 우리한테 기증한 업체는 지한정보통신입니다. 그런데 지한정보통신이 그 이전에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걸 개발한 회사는 아이디씨텍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모든 것을 개발했고 기계만 조립한 업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한정보에서 우리한테 이 기계를 주고 거기에 있는 영상화면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한정보에서 운영이 안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할텐데 운영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회사사정으로 해서 아주 회사가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회사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강남구에다 소유권을 넘겨라 했더니 전부 무상기증을 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기증자가 누구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물건업체인 지한정보입니다. 또 기증을 하면서 조건이 일부 영상권만은 줘야되지 않느냐, 영상운영 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 화면 나가는 것을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60대를 다 줄 수는 없고 40대만 줬습니다. 왜 20대는 못 줬느냐 하면 그 20대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사 안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사 안에는 상업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좀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업체한테 위탁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 위탁용역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기부채납한 회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해서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이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아직 댈 수가 없습니다. 영상운영권은 강남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보면 화면이 꺼져 있으면 그 기계가 사실 작동이 안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등본발급은 발급이 됩니다. 영상화면만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어제도 말씀드리고 해서 오늘은 말씀을안 드리려고 했는데, 100% 작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62대인데 61대가 맞습니까, 62대가 맞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성백열위원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정확하게 61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62대로 나와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추경에서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내가 잠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어제도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나가봐도 제가 나간 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100%가 가동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실제로 나가보지도 않고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2,5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주 상세하게 한 달에 2,500만원씩 아웃소싱 준 거 그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됐는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 계약서 사본하고 집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100% 장담하시면 오늘 의회 끝나고 저하고 한 번 나가 보실래요? 100% 작동이 되나.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자꾸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정 하십시오. 이거 보니까 클린강남, 클린강남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클린 강남도 다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맑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셔야지요. 서면으로 여기 앉아 가지고 100% 직원들한테 듣고 우리 용역 줬으니까 아웃소싱 줬으니까 100% 다 작동된다 그런 말씀은 자꾸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 애로사항이 뭔지 또 용역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 주셔야지 앉아 가지고 자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인서면신고프로그램이라든가 지방세납부 사이버프로그램 이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업체가 강남구에 한 1만5,000개정도 되고 또 취득이라든가 등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방고객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업무 가중화는 알고 있지만 그 효율성으로 들어갔을 때 법인업체가 등록하고 이러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한 숫자고 또 취득이라든가 등록도 평생 살면서 몇 번 있을까 말까하는 것을 인터넷상에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할 가치가, 그걸 모르면 이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볼 때 그 가치성에 가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일부 법무사라든가 일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강남구 주민으로서는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기가 꼭 추경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적법성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서면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2쪽짜리 서식을 인쇄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받고 보관을 하고 하는데 행정력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되고 또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아마 지정된 양식에다가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일단은 1년에 캐비닛 5개에 보관하던 것을 CD-ROM에다가 일단 보관을 하게 되면 문서보관에 대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회사에서도 우편발송을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으로 봐서도 지금 인쇄비가 약 1,700만원 그 다음에 우편료가 약 3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도 절감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에 410건 정도 420건 이렇게 지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오는 것이 약 300명 내지 400명이 하루에 세무1과 민원창구를 이용한다고 볼 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직원들이 지금 8명이 매일 과중하게 신고납부에 대한, 계산해 주고 고지서 발행해 주는 일을 직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8명에 대한 인력이 필요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개인이 많이 하지 않고 사법서사에서 거의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 사법서사들이 오고 가는 비용을 우리 주민이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우리 사무실에 왔다갔다하는 비용을 사법서사들이 우리주민한테 징수를 안 하게 되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에는 법인세라는 독립세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법인 1만5,000여 개가 있는데 그 법인이 1년동안 자동차세를 잘 냈는지 등록세를 잘 냈는지 취득세를 잘 냈는지 모든 세금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30p라는 큰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행정도 간편하게 하면서 법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교통체증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서면신고를 줄여주자는 것이고 뒤에 보면 지방세사이버납부 이것도 우리가 풀어놓으면 뭐냐하면 부동산하고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질의를 안 하니까 졸리신 것 같은데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못받은 미체납자들 관리를 가을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거에 대한 예산 받으셨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없던데 추경에도 이번에 없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어제 그러셨잖아요. 체납한 사람들을 좀 잘 받기 위해서 10월달부터 인가몇 월달부터 인가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한다는 게 아니고 작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세 500만원 이상은
박춘호위원
그거는 알지. 어제 안 그러셨잖아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어제는 10월달이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세무1과에 구세 고액체납자들 특별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징수팀을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 박춘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체납징수율이 2000년 대비 2001년도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다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자료를
박춘호위원
지금 무슨 팀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2001년 7월 1일자로 만들었다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만들었으면 그 예산이 2002년도에는 유지 안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아니지요. 직원들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을그 체납업무만 하게끔 팀을 만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예산을 다시 투입 안 하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제 한 거 자료 하나 주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산정보개발에 박차를 가함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특히 세무관계에서 자료의 입력이 컴퓨터의 특성상쓰레기 자료가 입력이 되면 쓰레기 자료가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개발과 동시에 준비하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소프트웨어나 지금 기존, 특히 우리 강남구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00 700억 이상 예상합니까? 미수납액.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금년도에도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명현위원
그 정도 예상이면 가난한 이웃 구청의 2년간 예산인데 참 엄청난 액수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채택이 어렵겠지만 재무국장은 서울시장 앞으로 국세청에 버금가는 지방세전담세무소를 만들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세무직 공무원들은 지금 보면 진급할 기회도 없을뿐더러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교류인사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풀로 하면 경쟁도 되고 자리도 되고 세무수당도 현실화해서 좀더 인센티브로 해서 신바람 나는 세무행정에 박차를 가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 이봉준 정보화기획팀장에게 묻겠습니다. 통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대전에 있고 서울지방사무소가 학동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
김명현위원
해커방지라든가 각종 서버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팀장만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자체 및 각 운영 부서에 설명을 해서 안전에 특히 자료 보관실이 따로 있습니까? 서버.
봉준
이봉준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서버 장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온항습장치까지 전부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철저히 잘 운영을 해서 강남구민들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도록 특히 세무자료는 정확을 기해야 하므로 장기운영계획을 재무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택구
김택구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전이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를 위한 각종 기초입력자료 이거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아주 성심을 다해서 세밀하게 입력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연간 한 1조에 가깝다 보니까 워낙 부과액수가 많다보니까 체납액도 가장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율이 가장 하위는 아니고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수납액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의 소진을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주택과 추경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위한 업무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원녹지분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 참조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추가용역은 주관과인 하수과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바 예산의 중복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의견을 발표 바라고 일괄답변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로시설물유지관리는 부족한 예산만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정비유지관리사업은 정확히 부족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은 가로화분민간위탁 예산에 대하여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는 예산산출 단가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도산근린공원 동상주변 정비사업은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18쪽입니다. 공원내 노후시설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물량산출단가 및 구체적인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관리국의 대부분의 예산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계절적으로도 겨울철이고 꼭 금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나무심기라든가 작년에 예를 보면 12월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일부 봄, 가을에 심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의도는 없는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기발전계획은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은 2001년도에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작년 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2억이 깎여서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3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난번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준공보고시에 이건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사항만 할 것보다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또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천, 탄천 이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강남구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수과는 탄천과 양재천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원녹지분야 추가용역과 치수과 예산을 치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치수과와 협의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든지 치수과든지 우리과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현재는 중복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중복이라는 것보다도 치수과는 치수에 관한 문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에 관한 용역설계비를 산정했는데 이것을 어차피 강남구 전체적인 공원녹지와 치수에 관한 것을 함께 묶는 것이 좋겠다, 한 건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편성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액은 우리가 3억이었고 치수과가 또 일정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조정해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지난번 구청 설명회에서 내년으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아직 안되어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의 200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금년에 넘어와서 금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예산편성할 때 단가를 좀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타당성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정금액을 우리가 개략적인 공사금액을 정해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설계용역업체에 설계를 줘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가을추경예산인데 이것을 꼭 추경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공사를 겨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공사는 주로 수목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수목 위에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또 휴게시설의 설치라든지 무슨 토목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목공사는 11월말 어떤 해는 12월 중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우리구가 생각할 때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사항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당부분은 설계비만 넣어서 금년에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시급을 요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2001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거의 다 30억 가량이 12월과 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그런 요령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집행되는 것은 어느 한 공사가 수목만을 식재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수목도 식재를 하고 시설물 설치도 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공사로 발주되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12월중순 이전에 다 식재를 하고 시설공사 의자 설치라던지 이런 것을다 끝난 다음에 준공계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준공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면 다음연도에집행되고 연말에도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목공사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다 완료가 됩니다. 12월중순 이후 땅이 얼은 뒤에 나무를 심으면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업자 자체도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도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집행시기로 볼 때는 공사가 모두 끝나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 시기가 연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현위원
또 빠진 게 있는데 도산근린공원은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산이1973년도 경에 건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도산기념사업회의 기금으로 동상을 다시 교체를 합니다. 그 동상을 교체하면 그 동상 주변에 판석이라던지 우리가 금년 봄에 공사를 하려하다가 이 동상을 교체하면 다시 주변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상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건립 후에 그 주변조경공사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공사와 함께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현위원
그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모산하고 도산은 시에서 공원관리유지비를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97개의 공원중 10만㎡ 이상의 공원은 도곡근린공원과 그리고 대모산 자연공원입니다. 서울시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시에서관리를 하고 그 이하의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공원은 10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관리하고 구 재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산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김세현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건축관리업무 일부용역에 대해서 주택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억5,600만원을 일부 용역비로 채택을 해 놓으셨는데 일부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전문가에게 용역하는 대상이 어떠 어떠한 사람들한테 일부용역을 줄 것인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지금 최고 현안이 재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관리업무 일부를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일에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행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강남구 재건축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장
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업무 일부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단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구 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 전반적인 것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재건축관리업무 일부용역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첫째 이 대상건물이 노후 불량주택으로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주택으로 평가가 나야 비로소 그 다음부터 재건축추진 업무가 조합이 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내에서 팀별로 하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 건하고 사업승인 건은 구청이 가지고 있고 그에 처음에 따르는 민원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이 상세히 안내해 주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건설에 대한 기술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기술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이 처음부터 자문에 응하도록 해 가지고 그분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따른 다음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사업승인 이후에도 조합해산까지, 정산까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부용역의 범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끝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조합해산 및 정산까지도 다 자문을 해 줌으로써 재건축에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속히 종결되고 조합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비에 대한 산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국에서 공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표준단가입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 해서 직접인건비 그 다음에 간접경비 그 다음에 직접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곱해서 저희 예산상으로는 지금 4개월간 한 달에 25일간 4개월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날짜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통과하는 날짜가 9월중순쯤 되기 때문에 일수는 한 달 정도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단가계산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각종 용역이라든지 발주할 때 쓰는 예산편성기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료, 자문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해를 구할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며칠밖에 안되기 때문에 강남구 전체의 재건축현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김세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p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추가용역계획에 의하면 이게 지금 구청의 사업설명서 75p에 녹지과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110p에 치수과에서도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은 구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7p 가로시설물유지 관리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4억6,000만원이 있고 8월말까지 3억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남은 기간을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꽃묘식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78p에 보면 꽃묘식재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토목과 101p보시면 소규모 사업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소규모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각동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어요.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각동에 물어봤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이것을 불가피 올렸다 해서 소규모 사업비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동에서 그때그때 동장들이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예산을 편성을, 그런 예산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그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타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것을 얼마 안 남았지만 불가피하게 상반기에 시달림을 당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토목과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이중으로 저기 않고 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노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18p 이런 사항은 아마 금년도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불용예산이 많아 가지고 사고이월도 있고 해서 과연 남은 기간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검토보고를 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달 동안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전문위원은 여기서 며칠동안 자료를 보고 또 해당 과에 문의를 하고 본예산 편성에 되어있는 본예산을 보고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서로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공원녹지과에 우리 이번에 다시 용역준 것 저번에 한, 과장님이것 저번에 이분한테 계속적으로 용역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또 공모해서 주는 것입니까? 저번에 우리 구청장 얘기로는 이것 저기 했다고 추가로 해서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시립대와 에버랜드에 계속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할 것이냐 하는 질의이신데요 이 분야는 국가계획법이나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법과 규정의 범위 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분한테 계속 줄지 안줄지 모른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용역준 것은 이것은 끝났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과업을 준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그 사람에게 줄 때에 그 학회에 줄 때에 지시한 과업은 다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9월 28일까지던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금년 9월,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그것은 계약날짜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잘됐느냐안됐냐 평가는 안 합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은 안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계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박춘호위원
관계전문가가 탁상공론으로 교과서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는 것하고 그것은, 다 보면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생활로 옆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아는데 별로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원래 용역은요 담당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아는 교수나 관계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과장님은 언제는 녹지전문가라고 저한테 몇 번 누누이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또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조경사 자격증도 다 같고 계시다며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경에 관한 그러한 부분과 우리 강남구의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회사의 전문가가 우선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준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 공원녹지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아서 하는데 하여튼 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용역 또 준 주택과에 대해서 또 하나 주택과장은 어제 오셔 가지고 잘 아까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벌써 실시하고 있지요? 이것 용역. 벌써 이미 주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주택과에 기술자문료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가지고 자문비로써 일부 나가고 있지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 용역에 어떤 뭐 이렇게 용역을 줄려면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받아야 되고 또 공개적으로 그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두 달 있으면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다 하고 다 공개적으로 해서 절차가 맞으면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테니까요.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택과를 우리는 이제까지 주택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떠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것 절차를 꼭 반드시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외부에 주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인데. 그 법은 행정권한의위임과 위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단체나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하는 처분이나 집행이 위탁받은 단체의 이름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업무에 대한 위탁인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구청은 사업승인과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이라든지 민원조정, 기타업무 일부를 우리가 기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용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통과하면 예산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신문공고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 과정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35p지요. 못골녹지관리 초소 보수공사 했는데 못골녹지관리 초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각목명세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세곡동에 못골마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인데 그린벨트 내에 우리 그린벨트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그 마을입구에 관리초소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 관리초소가 지은 지가 오래되고
성백열위원
초소 기능이 뭐지요, 뭐 하는 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관리인들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또 비가 올 적에 잠시 피신한다든지 또 필요한 서류라든지 장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한 장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 이번에 예산요청 했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관공서가 저 지경이냐 해갖고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잘 했습니다. 다음에 136p 보시면 국고보조비를 5,686만6,000원하고 시비가 5,158만4,000원 했는데 이것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고나 시비를 반환을 했습니다. 대모산 쓰는 것을 갖다가 반환을 했다고, 얼마를 받았는데 왜 반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모산 정상 부분 국기원과 접한 부분, 이 등산로변을 국고의 지원을 받아갖고 국고 70% 4억2,000만원, 우리 구비 1억8,000만원 30% 그래서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 잔액이 8,12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인데 이 잔액은 그대로 국고로 그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이것은 일단 우리구로 왔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잡고 별도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금액만큼 국고에 다시반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가 같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구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구비, 시비인데 전체가 8,100만원인데 이것을 30 대 70으로 나누면 국비의 경우는 5,6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시비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비는 30%에 해당되는 약, 구비입니다. 구비하고 국비입니다. 구비와 국비기 때문에 8,123만원 중에서
성백열위원
아니야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래요 저기 한번 보시라고 각목명세서 136p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비보조금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산로에 관한 공사고 시비보조는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써 전체 예산이 시비가 3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집행액이 2억5,79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1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역시 시비를 구비로 전부 된 다음에 집행된 잔액은 별도로 구에서 편성해서 그만큼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우리가 다 쓰면 안되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현재 우리가 대모산에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모산에 총
성백열위원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총 6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성백열위원
아니요 총 이번에 대모산에 대모산 가꾸기 하는데 우리가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자료를 한번 나 주시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려고요, 공공현수막 인터넷 1,500만원 프로그램개발비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가폴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싱가폴을 가보니까 현수막 하나 없고 현재 우리나라는 입간판하고 돌출간판을 업소에 두 개를 허가 내주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입간판 하나 붙이는 것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강남에 전부다 지금 최첨단 이렇게 해 가지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클린강남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수막을 보십시오. 각 동별로다가 한 두 개, 세 개씩 있는데 거기에 붙이는 것은 우리 관공서나 관변단체나 무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지요. 그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로마다 전부다 이 간판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옛날 그 뭐야 밖에다 세우는 다대간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철거되어 가지고 도로는 깨끗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가볼 때는 깨끗하게 지을려면 그 돌출간판을 없애야 되겠다. 그것 하나하고 지금 우리 강남거리가 또 지저분한 것이 뭐냐하면 제가 싱가폴 가서도 느낀 것이 뭐냐하면 자, 음식물쓰레기통이 우리 강남에는요 이 대도시에 그냥 장사와 상인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있단 말입니다. 뭐 도시계획과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또 강남구에 지저분한 게 보면 노점상이나 또 무엇입니까 포장마차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굳이 내가 볼 때는 이 현수막이 필요한가 또 각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의 알림판, 게시대 뭐 관내도 이런 것 해 가지고 한 열댓 개씩되거든요. 실제 한번 가 보시라고요. 제대로 쓴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철거해서 또 그것도 왜냐 하면 각 아주 요지요지마다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유리깨진 것, 그 안에 뭐 도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맨 천지인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철거해서 도시가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뭐 현수막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 실제 쓰는 것은요. 우리 구민회관 앞에 나가보세요 다 누가 걸었습니까? 다 우리가 선도하고 우리가 지도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지금 걸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없애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목명세서상에 봤을 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왔던 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각 공원내에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지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반납을 해야 되는 모양인가 본데 각목명세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5,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그러면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여기에 공원내 화장실을 노후시설물보수 및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을 어떤 물론 공사를 하다가 자투리 남은 것은 반납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또 우리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시비지원금 잔액을 반납하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집행잔액은 그 예산이 2000년도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우리가 사고이월해서 작년까지 집행을 하고 그것을 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운영상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약속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는 또 다시 안 줍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 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박창수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 대청공원에도 공사를 했고 그 다음번에 또 추가로 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내년도가 그것이 바로 2001년도 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한 번 그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왔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시비지원은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구비로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감편성 1억7,250만원 감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감편성한 것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공원녹지분야 민간위탁 근린공원에 관한 사항 이것이 예산이 기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예산을 감편성하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의 성격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지요 민간위탁에 관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억7,25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억7,000이 다시 2억7,000으로 늘었네요, 이것 1억7,000 감편성하고 민간위탁하면서 과목 바꾸면서 1억이 늘었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편성을 1억7,250만원을 감편성을 하고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1억7,250만원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박창수위원
제로예요. 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담당인가요 우리 단독주택에 보면 준공 시에 주차장으로다가 허가가 되어야지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일반주택 지역에 보면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이것이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셔터 내려놓고 그안에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다든가 이것이 건축과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교통행정과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건축과는 준공내 주는 것은 건축과에서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최종적인 준공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그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주관과의 관련과 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준공은 건축과에서 건축을 다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부대시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실제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점포로 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개조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다음부터는 지도점검을 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어떤 자료가 전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박창수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을 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나가서 시정요구하고 사진찍어서 뭐하고 해서 결국에는 아마 걸리게 되면 불법건물로 등재가 되고하는데 불법건물로 등재가 됐을 때에 어떤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조치는 없더라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련되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한 사항의 지도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있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모든 관리카드라든지 현황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조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그럴 때 제3의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 안내차원에서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 건물은 어떠어떠한 사항의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표기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올라왔을 때에 건축과에서 등재한다는 얘기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 건물은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를 요청하는 협조요청이 옵니다.
박창수위원
건축과에서는 준공내준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그런 위법사항이 올라오기 전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참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전탑 허가를 위한 인터넷 투표실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이나 할 일, 또 구의 좋고 나쁜 일을 투명하게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그것을 갖다가 강남구광고물관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는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관계규정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인터넷 투표가 우리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이런 것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광고물, 짧은 광고물에 그것이 나간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동되고 그런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투표가 이제 시작단계고 또 우리가 공정성이 확실히 됐을 때 그것이 공표가 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인터넷 투표를 공정성 있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전탑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면 선전탑 허가신청 시에는 각 공공기관, 서울시라든지 문화공보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공정성 판단을 해 가지고 광고물 소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업성 여부가 있는지 또 공공성이 있는지 이 여부 판단을 주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조금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선전탑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광고 물소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시 묻겠는데 그럼 인터넷 투표가 과장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믿고 계신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내용을 인터넷, 짧은 내용을 올려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물론 이 내용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로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인터넷 투표대상자도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혼동도 있고 이렇겠지만 좀 지나면 많이 전문화되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참조바랍니다. 재건축 관리업무 일부용역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공무원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관계법규 검토라든가 관련업무 검토는 공무원이 하고 골치아픈 현장조사라든가 민원조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것을 관계법규 검토까지도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택과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관한 모법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모법이 43조하고 44조인데요.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주택과 재직기간은 1년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처음부터 시작돼 가지고 가장 마무리 조합해산까지 가면 빠르면 5년, 단지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어도 6 7년까지 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 가지고 보직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법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노하우가 서로 서로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습득하는 직원도 있고 늦게 습득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내를 잘못하면 그 민원인에게 커다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검토는 그런 뜻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그 분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하고 그 분의 전문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접속하는 그런 뜻으로 관련 법규 검토를 이렇게 응급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 및 민원조정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이유는 민원을 조정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직원이 현장이라든지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한테 민원을 조정하게 되면 보통 재건축 관련 민원을 보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직원 일부 소수의 인력으로서는 나가서 민원조정이랄까 집단민원 상담을 사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는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것을 되도록 지양하고 그 분이 현장조사한 것을 토대로, 관련서류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검토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 하고 접촉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일부 용역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나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나 거의 비슷한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럼 건축과장도 그렇게 하셔야 겠네요. 공무원 지금 법규 잘 모르시고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택과에서 한다면 같은 것 아니에요? 약간 사이즈만 틀리다 뿐이지 건축과나 주택과나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어떻게 하실래요?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이 지금 믿을 수 없다. 현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해 봐야 된다, 뭐지금 타당하신 그럴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과마다. 어떤 과는 이렇게 하고 어떤 과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업무 자체가 공무원이 다 갖고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이 되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일단 주택과장이 설명했듯이 재건축에 관한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제일 지금 현재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그 법규라고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장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용역업체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그 조합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5년 걸릴 것을 한 3년만에 마칠 수도 있는 이런 중간역할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됐고요. 또 물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축허가도 또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재건축 사업이 워낙 우리 구청의 제일 핵심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를 못올 정도로 민원인이 우리 방을 막고 있어가지고 뒤로, 무슨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뒤로 도망을 오고 이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우선 주택과부터 한 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실례지만 그 전문가 집단에 혹시 용역업체를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도 있나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과장이 설명했듯이 공고를 해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관공서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공서하고 민간기업체하고 다른 점은 관공업소는 주민입장에서도 보고 토털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기업체는 건축이면 건축 하나로 되어 있지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민간의 법도하고 뭐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데는 저는 구청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마 조사해 보면 난항에 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79p에 수해복구공사 그래가지고 개포동 산 53-28 이것이 대모산 아닙니까? 이 주소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
79p 보세요. 수해복구공사, 대모산 아니냐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대모산입니다. 대모산과 세곡동 지역 그린벨트 내 임야와 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 내 임야와 접한 마을로 연결되는 그러한 개간수로 이런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마을 그 쪽은 우리가 또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재해를 해 줘야 되겠지만 대모산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재해에 거기도 재해대책기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작년에도 우리 여기 맨날 주잖아요, 재해대책기금. 그럼 한 번 요구하세요. 왜 이것은 대모산은 당연히 서울시 것인데 우리가 건건마다 이렇게 월권행위를 하시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남구에는 그냥 내팽개치듯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냥 너무 바쁘신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다 주고 우리 거나 알뜰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서울시에서 할 것까지 우리가 막 돈을 있고 없고 간에 이걸 막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10만㎡ 이상은 시 관리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비를 이런 사고가 있든 없든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총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장소당 5,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이러한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편성되어서 우리 구에까지 그 예산 내려오기가 상당기간 걸립니다. 그런데 대모산이나 도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70%가 강남구민입니다. 그 강남구민이 한 70% 이상이 사용하는 것을 몇 개월 동안 수해난 그 등산로를 방치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에 대한 공사는 구에서 편성해서 빨리 정비를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한번 현장 가 봅시다. 얼마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뒤에 사진도 일부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이번에 불국사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절터 이렇게 수해난 것 그것도 이번에 들어간 건가요? 대모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79-3에
성백열위원
그 쪽에 다 들어갔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79-3 맨 밑으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등산갔다 오니까 그 쪽에 사태가 났더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대규모 사업을 시에다가 공원관계로 요청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해사업에 대한 응급공사는 여기에 집어넣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이번에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모산 부분
김명현위원
얼마나 액수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금액은 별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날짜하고 금액을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사업 제목이 뭡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하고 위치하고 금액을
김명현위원
대모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대모산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시에 올린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현위원
8월달에 올렸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올린 적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꽃탑이요 그게 꽃묘식재 사업에 들어갑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사거리에 있는 현재 꽃탑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설치기한이 8월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이 인터넷민원, 진정민원, 서면으로 또 전화로 그것이 한번 설치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철거하는 것은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60% 정도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40% 정도가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과반수가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10월말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약 1,000만원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8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더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겨울에 꽃탑을 할려면 꽃을 뭘로 심어야 되는가 걱정이 되어서 한가지 대안방법으로 송파대로에 가면 송파탑이 있잖아요. 자기네 탈, 그러니까 송파의 대표적인 문화재 그것을 입간판식으로 해놓고 탑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안방법으로 꽃탑을 철거하지 않을거면 그 위에다 우리 강남구의 상징적인 모델하나 놓고 그 다음에 꽃을 밑으로 하면 겨울에도 그렇게 스산하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송파 쪽에서 오다가 보니까 그 쪽하고 강남하고는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인가요 거기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 오는 그 분리대에, 그 가로분리대 거기에 조각품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문화적인 시민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도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막히잖아요. 그럴 때 짜증나는데 그런 미술품 하나 딱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후련해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어디 넓은 공간이 있으면 하나씩 해 주시고 그 꽃탑을 철거하신다니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거기를 아름답게 조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탑 문제는 그 지역이 도로에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시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연장을 하려면별 도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꽃은 겨울에는 심을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월말까지 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김선희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각품을 녹지대에 별도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저도 송파에 근무할 때 소나무동산도 저희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경우 테헤란로가 비교적 넓은데 테헤란로의 중앙분리대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좁은 규모에 조각품을 해서 과연 맞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이런 문제들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문학가라든지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맹치영 녹지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작업 하시느라고 아주 발로 뛰는 것을 봤고 그래서 현장일을 직접 다니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강남구 율현동192-8, 5개소에 집수정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디어디 하는지 표시해서 줄 수 있나해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 부분이 주로 위치별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린 것인데 그것보다 더 상세히 해서 별도로 세곡동 지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0억8,200만원의 기정예산대비 7.9%인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의 0.8%에 해당됩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510만원, 사업예산이 8,0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설명서 91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차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억7,572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11억4,038만원으로 총 17억1,610만9,000원입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토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치수과 소관사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치수과소관 사항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토목과 이광세 과장님하고 치수과 차광재 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추진 중인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자세한 도면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차광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기 올 여름 가장 마음고생하시고 제일 혼나신분이 아마 치수과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수과 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토목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세곡교 옆에서부터 마을버스 종점을 거쳐서 마을입구로 통하는 주요도로입니다. 그 도로 하나뿐이 없는데 그게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폭도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이게 지적분할이 50년대에 12m 폭으로 지적분할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한 6m 정도로만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 주민들이 매년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0m 정도 폭으로 780m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공람공고 또 의견청취 동안에 주민들이 마을버스 종점에서부터 마을 끝까지 12m로 해 달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지적분할도 했고 지적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감정을 시작해서 8월달에 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협의보상만 남았는데 건설관리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협의보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도면 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도면은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치수과 과장님한테 아까 묻지 못한 거 마저 묻겠습니다. 원격제어장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각 빗물펌프장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에 펌프장 사무실에서 수문하고 모터까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은 우리 구청의 현황 사무실에서 현장을 안 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도 최신시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치수과장님!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이성용위원이 질의했는데 총예산이 2억인데 이거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계산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1억8,000만원인 것 같은데 2억이 올라왔네요. 맞지요? 잘못 됐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내역서에는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은 뭐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나머지 2,000만원은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성백열위원
아니 밑에 부대시설은 5,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5,200만원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뭐냐 이겁니다. 뭐가 하나 2,000만원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인쇄에 빠진 것 같은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각목명세서 보시면 프로그램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이. 149p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감시자동제어프로그램 보강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나는 숙지를 못해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봤지.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하고 본예산 때 60%만 예산승인이 됐고 나머지 40%는 감면액이 됐던 거예요, 편성을 60%만 한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원래 저희 예산안을 작성할 때부터 편성할 때부터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빼자 그래 가지고 구청 편성안 때부터 빠진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치수과에서 요구했던 액수는 관내 하수도시설물보수공사라든가 관내 빗물받이 또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은 요구했던 대로 100% 다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승인해 줬는데 제가 본예산 때 것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는데요. 관내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전체 길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나와 있는 게 있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봤을 적에 거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전비는 먼젓 번에는 9,0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6,6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전비는 저희 공사구간에 통신, 한전, 가스 이런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 굴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지금 어디, 위치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박창수위원
지금 어디 어느 장소에 뭐를 이전한다는 것이 딱 나와, 장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내에 통계적으로 사고가 나고 무너지는 망가지는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예산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저희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의심나서 묻는데 먼저 본예산 때는 이전비가 9,07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6,6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서도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는 7억5,000만원을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6억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준설토는 사실 전체 양으로 볼 때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7억5,000만원 예산을 줬을 적에도 준설토 처리가 3,500톤이었는데 이번에는 뭘로 비교를 해 보나 본예산 때보다는 40%인데 준설토는 지난번 3,500톤인데 이번에는 5,000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내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이전비가 지난 번 본예산 때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하고 추경예산 때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은 그 동안에 물가변동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 공사는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라든지 준설공사라든지 시설물보수공사는 최근 3년치를 사용한 금액을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아니면 우리 구민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와서 고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비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어서 그간의 통계로 확률로 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가 확률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준설공사의 잔토 처리는 사업이 끝나면 하반기에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량이 많이 잡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우선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 그 이전비가 6,620만원하고 9,070만원하고 한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3,000만원씩 이전비가 전반기 때하고 후반기 때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전비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의 이전비는 1식 6,620만원인데요. 우측에 써 놓은 것이 9,170만원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9,170만원하고 9,070만원하고 이건 또 무슨 차이에요? 그것도 오타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앞에는 본예산 때는 8억5,000만원이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 밑에 8억5,000만원 중에 맨 밑에 밑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이전비가9,0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비가. 그런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은 오타가 됐다치면 9,170만원이지요? 그럼 또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건 무슨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닙니다. 6,620만원이요.
박창수위원
6,620만원인데 그거 우측에 보세요. 또 9,1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어느게 잘못된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9,170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9,170만원이 맞는 거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6,620만원이
박창수위원
6,620만원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묻는 거예요. 본 예산때는 지난번 전반기 때 9,0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전반기 본예산 때는 본예산이8억5,000만원이었고요. 지금은 6억이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비율로 해서 줄어들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비율로 인해 가지고 이전비가 달라집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게 비율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이게 미확정이기 때문에요.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또 나중에 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내가 치수과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준설토 처리가 그 비율대로 한다면 지난번에 7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6억이거든요? 이번에는 준설토가 3,500톤이었던 것이 5,000톤으로 1,500톤이 늘어났습니다. 1,500톤이 늘어났는데 그럼 1,500톤이 어디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1,500톤이 아니지. 한 2,000톤이 지금 쌓여 있어야 하는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준설하게 되면 이것은 수일 내로 바로 바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 대치동 대치펌프장에 그걸 갖다가 일시 보관함에서 물을 많이 뺍니다. 빼 가지고 중량을 줄여 가지고 거기서 한 2 3개월 정도 머물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준설을 해서 그것을 대치펌프장에 갖다가 일시보 관했다가 2달 동안 물 빼가 지고 그 다음에 매립지로 들어갑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매립지가 아니고요. 여기는 준설토에는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서는 이건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로 다시 세척해 가지고 모래로 사용하는 재활용업체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처리비는 별로 안들어 가겠네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처리비는 저희들이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박창수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고, 전 이해가 지금 안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있어서 거기에 또 이전비가 1,7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것도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과장님! 우리가 준설공사라든가 이러한 것이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우리 위원들이 제일 애매한 것이 이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파악을 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잘 안되요. 그런데 우선 산출기초에서부터라도 숫자상으로라도 맞으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정말 나중에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행정감사 이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준설을 했을 때 준설토를 갖다가 정말 펌프장에 갖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렇게 재활용이 되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자료부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애매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타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오타는 하나가 오타지 나머지는 오타가 아니지요. 하나가 오타났다 하더라도 또 1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추정치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래서 이것은 감리에서 확인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할 때에는 추정한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박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듣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수시설물 보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도로관련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3년, 2002년도면 2002년도 이전부터 3년간 평균 정산한 금액을 따집니다. 평균은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액수를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비가 지금 이 물량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원1동의 몇 번지 어느 구석 어디가 하수도가 망가져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을 저희가 단가계약을 입찰을 봅니다, 연초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3년 평균이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일원1동에 박창수위원이 사시는 지역 일원1동에 하수관이 고장났다 그러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보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단가업체에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작업지시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감리가 그걸 감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액수만큼만 일한 양은 작업량만큼만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논현동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공사 같으면 확정이 되는데 연간단가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정산으로 정산을 하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전비가 이게 6,620만원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6,620만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물량에 따라 작업물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많은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정확히 강남구에 준설토가 5,000톤이 나올지 3,500톤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일한 만큼 정산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산출기초를 낼 때에는 정확히 지금 3년 전 거 평균수치로 하는데 우리가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야 10개월, 작년 본예산 때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런 수치가 맞아야 우리도 아, 이렇게 해서 정산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넉넉히 예산을 잡아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겠지요. 해서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차피 나중에 잔액이 남는 것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이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숫자상의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산출기초 통일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선릉로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개포동길 가로등 개량공사. 우리가 본예산 때 이거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했네.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1억씩 다 줬는데 설계변동을 하신 건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이중으로 추경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가 그것 좀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그것도 줬거든요? 그걸 줘 가지고 작년에 올 예산에 2억을 썼는데 아직 제설작업도 시작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추경에다가 1억3,000만원을 더 올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아직 눈도 안오고 제설도 안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간단히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여기 아까 박창수위원도 지적했지만 물론 여기서 전부 보수공사라든지 그거 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를 들면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그러면 예산에다가 그 다음에 2억을 주시오, 추경 때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그것을 3억5,000 뻥튀기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우리보고 깎으라는 건지 이게 그 사이에 물가가 아파트값 마냥 곱배기로 뛰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예산을 막 올려 가지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먼저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 선릉로가 총 길이가 3.7km입니다. 3.7km 중에서 1억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25본을 정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예산만 충분하다면 3.7km 중에서 철도청에서 하는 오픈-컷트 구간을 빼고 나면 한 5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누전, 선로가 보통 한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누전 검사를 해 보니까 원래 1억 정도만 우리가 선로를 교체하려고 했더니 이곳 저곳에서 누전이 막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그래서 추가로 선로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를 안하게 되면 지금 지하철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보도정비를 일제히 하는데 보도정비한 후에 다시 땅을 파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 보면 예산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선릉로하고 개포동길에 한 1억 정도씩은 더 해야만 노후 선로를 교체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냐면 간선도로를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발진기지를 4개소를 설치하고 제설인부하고 운전원 등 장비유니목 4대, 덤프 2대, 물차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민간이 간선도로를 제설하도록 하는 게 2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설자재 구매비용으로도 4,300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린 1억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 가지고 각 동장한테 동별로 500만원씩 줘 가지고 그 500만원 어치에 대해서 덤프도 부르고 타이탄도 부르고 인부도 사가지고 직접 자기 동네 취약지점에 대해서 뒷골목에 대한 제설은 각 동장 책임하에 해 달라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설명에는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민간위탁 제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요. 동단위 하면 동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통해 가지고가시든지, 동단위로 간다면. 아니면 소규모사업으로 간다든지 해야지. 여기 분명히 "민간위탁 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5p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하고 이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지금 그렇게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명칭은 그렇지만 내용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거 다 믿을 수 없지. 명칭하고 내용하고 다르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깁니까,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건 무엇 때문에 갖고 왔어요? 실속은 다른 거고 아까도 그거 똑같이 한 자도 안 틀리고 여기 있어. 선릉로에서 25개 본에서 25동 고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와서 카피를 보세요. 한 자도 안 틀려요. 그러면 설계를 했더니 저기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다면 몰라. 그러면 1억 받은 것은 사업을 좀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 했습니다. 지금 선릉로
박춘호위원
했으면 됐지 왜 1억은 또 저기 하느냐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부족해서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도정비를 지하철공사주변에 한창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누전선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가로등 선로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이상으로 누전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걸 교체를 안하고 그냥 보도정비만 한다면 분명히 내년이 되었든 내년후반기가 됐든 또 파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긴급하게 올린 거고요.
박춘호위원
긴급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려요. 이것은 누전 때문에 했다고 이것은 도로공사가 아니고 전기 가로등 개량공사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면 1억에서 보수에 조금 하면 5,000만원이라든지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가. 한 자도 안 틀리고 어떻게 본예산에 준 것하고 추경하고 똑같이 갖다 넣느냐 이것은 성의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알겠어요. 그건 더 이상 대답해 봤자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승미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는 답변하는 방법 아시지요? 먼저 건설관리과에 제가 110회 때 구정질문 해 가지고 아마 버스베이 부지가 해결된 걸로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꼭 식재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제대로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화 하는 것이 나을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맡아 하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물론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땅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학
우종학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수립 용역에 대해서 꼭 외국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주는 것하고 국내용역기관에 주는 것하고 단가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과정은 아까 사전 설명드렸고 꼭 외국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 자체를 외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용역에 외국의 전문가나 또 우리 강남구와 유사한 사례의 도시교통개발을 한 외국도시의 사업계획을 이 용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용역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법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용역과업 지시서에 공고를 할 때 외국에 우리와 유사한 도시의 형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용역에 포함시키라는 이것 때문에 비싸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용역비 5억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필요하면 용역원가 계산서를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이라는 회계예규 2,200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용역원가를 계산했고 여기에는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 가지고 사단법인한국물가정보 학술연구용역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공인한 노임단가표에 의해서 예산산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 94p 횡단보도 턱낮춤 28개소가 있는데 단가 250만원입니다. 거기 자재는 들어갑니까? 그냥 인건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1개소에 250만원인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건 자재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 들어간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 96p 양재대로 보도 육교 설치공사 억지로 지난번 본예산 때 8억5,000만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8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본체가 33ｍ램프가 또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2개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램프는 원래는 계단으로만 했는데 그걸 장애인까지 휠체어 타고 올라갈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이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과거 여기 위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런 변동된 사항이 도면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위치 변경된 사항을 나중에 뭐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98p 청담지하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인데 이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비도 일부 부담을 했고요. 저희 소유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통상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빗물펌프장, 지하철공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하수도 공사 중에서 관경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거나 아니면 800㎜를 기준으로 해서 800㎜관 이하는 구청에서 관 개량이라든가 보수 공사할 때 하고800㎜ 이상 관이 있습니다. 그 900㎜, 1,200㎜ 이렇게 있는 것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렇게 관경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예산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억을 지금 받은 것이 있어요. 이번 신사동 광림교회 주변에 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능률적인 공사감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지하매설물 지도 설치가 선행되어야하는데 공무원들이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효율적인 감리역할을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하수도 GIS가 지금 12월말에 완전히 끝납니다, 서울시에서. 하수도관망도가 지하매설도가 끝나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GIS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는 자치단체별로
김명현위원
이번에 꼭 구매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감리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부조리예방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리를 따로 별도로 합니다. 전문가가 감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명현위원
오랫동안 이석호국장 직업공무원생활을 해서 예산편성에 잘 상식으로 알고있는 걸로 아는데 치수과에서 계산한 재해대책기금조성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이것은 법정예산이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착오로 이것도 빼 먹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에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 책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물론 추경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그 해에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명현위원
옐로카드를 보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p를 참조 바랍니다.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공원녹지과와 협의조정 후 남은 기간이 3개월 밖에 없는데 적정예산을 추경에 반영 이중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장 책임하에 이중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예산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또 하수도공사를 한 다음에 시방서라든가 설계도를 관할 과에서 몇 년 동안보관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7년 내지 10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박스 암거인 경우에는 10년을 보관하고 있고 하수관인 경우에는 7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선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이런 것은 영구 보존하지만 저는 설계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서는 7년 10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이번 전국적인 태풍 루사 수해에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적사항에 인재에바로 치수, 하수가 들어가는데 땜질식 공사를 잘못하면 소통이 안되어서 겨울 비가 안 오는 계절에 쓰레기가 너무 쌓이는데 이 땜질식 공사보다는 지금 하수도청소를 해 주는 것이 더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청소를 치수과에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준설
김명현위원
준설이라고 표현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관을 청소하는 것이 준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준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교통체증이런 것 때문에 공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이 준설에 많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쪽의 일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특히 상습침수지역인 선릉전철역, 강남사거리, 대치사거리 여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요. 올라온 것이.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준설사업은 연간단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남관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준설하고 좀 틀린 것으로 아는데 준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그것 말고 하수관 자체 청소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다 되느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준설이에요.
박춘호위원
그것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박춘호위원께서는 빗물받이라든가 맨홀만 준설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수관 전체를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다 한다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그럼요. 그것을 장비를 넣어 가지고 흡입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관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불법노점단속에 대한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강남구내 노점상이 지금 몇 개 업소나 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간선도로 20ｍ 이상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한 650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0개 정도 되고 용역업체 인원은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30명.
성명
조성명위원
30명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여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30명이 650개를 운영하면서 지금 노점상이 지금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증원요청을 하는 것인지 여기 추진효과에 보면 발생 즉시 정비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제 노점상이 단순히 650개인데 이것이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쫓으면 바로 또 오고 바로 또 오고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이지 줄이겠다는 의지는 아니시잖아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10명을 증원해서 일단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면 이제 정비한 구간은 일정한 보호에서 못 들어오게도 하고 또 이제 간선도로만 하는데 사실 뒷골목 같은 곳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증원해서 민원발생이 됐을 때 투입도 하고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킬려고 이렇게 증원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알겠는데 증원인력이 지금 10명이면 지금 30%를 증원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 소홀이나 의지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또 자꾸 늘어나는 것에 맞춰 가지고 그 인원을 편성해 준다면 그 용역업체만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그 의지가 궁금합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을 이제 정비하는 것이 노점상이 당초에는 97년도 IMF 이후에 갑자기 늘어가지고 강남구 관내에 한 1,2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650개까지 줄인 것입니다. 사실 목표는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줄이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줄이는 것은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토목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00p 보면 건설공사 토목전기분야 책임관리용역인데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부조리 발생요인을 일소하기 위해서 연간 이렇게 1억3,000만원씩 감리비를 줘 가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예전에 다 해 왔던 업무입니다. 하지만 구청업무가 이제 민원업무다 해 가지고 보통 직원 한 명이 2, 3개 동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의 공사도 또 감독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공정이나 또는 민원처리나 또는 공사의 품질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또 저희가 주간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공사도.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감독들이 근무하기도 열악하고 현장 상황이 그래서 외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공사에 대해서 품질서부터 모든 전과정에 대해서 상주해서 입회하에 그 공사를 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품질도 좋아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 시간을 다른 민원처리나 행정업무처리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3,000만원이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6인이 월로 나오는데 월 1억3,000입니까? 연간 따지는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게
성백열위원
이게 아니고 한번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산출근거가, 아니 과장님 여기 나오시면서 이거 사업설명서 한번도 살펴보지 않고 나오셨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공사에 대해서 비율로 이게 책정이 되거든요. 공사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성백열위원
아닌데, 그러면 고급관리원하고 초급관리원하고 차이도 많이 지거든. 그런데 이게 9명이 왜냐하면 강남구 전체를 관리하려면 9명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월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것이 공사규모별로 감리규모가 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량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고급, 중급, 초급 이런 것들이 공사규모별로 다 이게 명시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퍼센트가 정해지기 때문에 용역대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계약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아니네. 그렇게 따진다면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월도 아니고 년도 아니고 공사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요.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기간 중 특위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일정대로 현장방문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