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및 수범사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남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5호 석굴선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양남관성교에서 동해 리조트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은 길이가 8.3km 폭이 2～4m 입니다. 아스팔트포장이 노면이 낡고 협소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양남의 위치나 도로 불량으로 관광객이 양남회 단지 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구간 3.7km 폭이 14m～16m로 지금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8.3km 폭이 8m 2차선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90억이 소요됩니다. 2002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0.3km 폭은 8m에 지금 감정과 용역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3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0.5km 사업비는 9억6천5백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7.5km 사업비는 74억8천2백만 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양남소재 6개마을 330세대 주민통행 및 농수산물 수송이 용이하고 양남회단지 활성화로 주민 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견문보고, 정보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지역의 직원들의 출퇴근 출장 외출시 직접보고 들은 면정의 잘못된 사랑이나 업무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주민불편사항을 견문정보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면행정에 반영 문제점을 사전조치하는 등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도 찾아 적극적으로 처리 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 조기해소를 통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견문정보보고대상은 각종 시설물의 훼손상태 및 안전사고 위험우려 사항 도로파손·가로수·하수도·쓰레기처리·건축물 광고물정비 등입니다. 출장시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및 미담수범사례 등 민원행정추진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방법 직원들의 출퇴근 출장 외출시 주민불편사항 발견시 견문정보보고서를 제출 의무화합니다. 견문보고서 취약정리 일일보고하고 면자체해결상황은 적시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시정관련 기관에 보고조치를 유발합니다. 현장처리실태 점검반 편성운영 수시점검 보고사항 이행상태점검 확인 견문보고정보보고로 주민불편을 앞장서 해결한 직원선정 시상을 합니다. 기대효과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현장점검강화로 사전에 예방합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공무원이 먼저 찾아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다음에 향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요 도로변에 향토수목식재를 합니다, 소공원 조성 및 향토가꾸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연도변 및 하천변 향토수목을 식재합니다, 외남선에는 개나리, 왕벗나무 관성 석굴선에는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하여 외남선 2개소에 1,000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추진 내용 외남선의 개나리 6km 왕벗나무 320본을 심었습니다. 관성석굴선에는 은행나무 120본을 심었습니다, 소공원은 2개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 또는 주민들이 고철과 폐휴지를 수집하여 13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수목을 사서 식재를 했습니다. 고향사랑나무가꾸기운동을 전개해서 묘목을 확보 완료했습니다. 효과 지역특색의 공원조성으로 4계절 관광휴양 명소화 하고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3년도 관내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 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돕기를 시행해 왔으며 참여 횟수가 적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으나 현재 지역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참여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1년도 현금 9,764천원 백미 47포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현금 5,550천원 현미 20kg 50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모금운동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회현황은 기관단체가 12개 기업체가 11개 종교단체가 7개 기업가 15명입니다. 어려운 세대는 35세대입니다. 독거노인 11세대, 장애인 9세대, 소년소녀가장 3세대, 행위곤란자 12세대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 보고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그리고 수범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되고 있어요?

2001년도 9억6천5백만원 들어 갔구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것을 현직에 있을 때인데 협의가 온 것을 토함산 가는 그 길은 장항까지 도로를 내고 다음에 이쪽에 관성 해수욕장 땅까지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외남선까지 하도록 잠정적으로 업무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들 시의회 간담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들어가 보면 시비 투자된 부분까지 한번 전에 간담회에 우리 기록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해 놓고 시비를 투자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 갑니다, 연번 3번 각종민원발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자료가 없습니다. 연번 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이 자료는 2001년도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물어볼 것은 여론모니터가 전반기가 개발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고 분기별 1회 개최로 알고 있는데 안 열렸고 여론모니터도 안 열렸고 작년에 여론모니터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면마다 다 틀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수가 참석이 아니고 단체의 일종 보조금이면 보조금 실비형태로 주기 때문에 매달이면 매달 분기별로 위원장이 개발위원장하고 해서 날짜 받으면 80%～9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두 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보조금이나 실비보상을 기마다 두면 그 모임자체를 그것으로 기금을 하고 자기들도 매달 분기별로 회비를 내서 그래서 자정단체가 크고 그 큰 것을 양남면에 제일 상위치에 있는 것이 개발자문위원회 맞지요, 이 자문위에서 다른 단체에 행사가 모자라면 지원도해 주고 다른 읍면동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돈도 지불한 것도 없이 2001년 자료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금 까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30만원입니까? 이것 필요합니까? 예산삭감해도 되겠네요 면장으로써 입장이 그렇지만 여론모니터 요원해서 각 리동에 한 사람씩 하고 또 추가로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론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터놓고 얘기해서 1년 내 가도 민원이 바로 여론이지 실지 여론 모니터 회원들이 여론을 수집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연번 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에 가기 앞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몇 일 인지 아십니까?

우리 각종 사업이 설계를 할 때 우리 본 청에서 안하고 여기서 하지요, 읍면에서 하지요?

보통 우리 석축공사라든가 기타공사를 하면 표준설계가 보통 있지요?

표준설계에 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나가보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많이 쓰고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설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남에 지금 설계사업장을 시공한 거기 확인을 못해서 딱 집어서 어디가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지적은 못하겠지만 향후 만약에 설계를 하실 때 꼭 돈에 맞춰서 하지 말고 그 현장에 맞춰서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방범등 보안등 설계를 누가하고 계십니까?

본 청에 설계할 때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업자 선정시는 뭘 보고 어떻게 고장났다고 해서 사업설계를 만듭니까? 계획서를 만듭니까?

분담직원들 시켜서 전기불 안 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해서 몇 등 고장 이렇게 해서 뭘 고쳐야 될지 주무부서에서 알고 담당자가 설계를 하는지 본 청에 자문을 받는다면서요 본 청 직원이 나와서 실지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실지로 지금 전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요 누전차단기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누전차단기말고 브레이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의 전기누전차단기 그것은 누전되면 떨어지는 것은 브레이카 라는 것은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수동 그런데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것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해 놨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계시네요, 비가 오고 침수가 됐을 때는 사고 위험이 꼭 인명 피해가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설계할 때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만약에 점검 나갔을 때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 안으로 자동으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안 되면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꼭 내년도에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가로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이랑 경로당이 18개입니다, 다니면서 혹시 회관에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어떤 임대업체가 들어 온데 없습니까? 양남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수산과하고 지금 축수산과입니다. 만은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경주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관계 경주시에서 보조나가는 것이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수협에서 필요한 어판장을 만든다든가 고기 말리는 것 계류장을 만든다 든가 이런데 보조를 줄 때 수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조건을 안 걸면 이 사람들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전에 지금 축수산과장이 양남면에도 있었고 수협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에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 경주시 경주군 같은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므로 연번 8번 2001년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대부현황에 대해서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3시 10분) (감사계속 3시 32분)

연번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번 11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 주민등록을 기한이 지나면 전부 다 말소시키세요 말소시켜놓으면 이분들 언젠가는 필요할 때는 내려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번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만우 위원님

이웃 면하고도 상당히 금액 차이납니다. 굉장히 많은 재활용품을 적절하게 수입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직불제 농가가 737호 맞죠

지금 현재 양남면에 한우는 한 두도 없습니까?

돼지하고 사슴하고 여기 돼지 박장락씨 2000 두는 오폐수를 동아개발에 위탁해가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방역이나 구제역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그죠

맞죠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위원님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할 때에 지금 공사를 금년도에 경로당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 없다고 해 놓고 여기 보니까 현재 농지전용허가부분에는 있기 때문에 미준공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2월 참 2002년 3월 18일날 이게 착공이 왜 안되었습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을 지금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조 사업이 아니고

요즈음 그런 것이 있나 그러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보통 보면 산불요원이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근무하죠

피해액이 약 오백만원 정도 손실 났는데 여기 김동규씨는 어떻게 해서 산불냈습니까? 감시가 소홀했는 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실수를 해가 산불이 났는 원인이

20번에서 24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헌 위원님

꼭 이행할 수 있죠

예 강봉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연번 27번과 28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의 단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부터 추가자료 28번까지 일괄 질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이 자료는 지금 본청에 제출한 자료지요. 제출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정중환씨가 3년을 계약했다가 김가옥씨로 바뀌면서 평수가 줄어들었고 금액은 거의 4분의 3수준입니다. 땅 넓이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4분의 3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425-1번지는 지금 이 자료 제출한 3의 지도죠. 앞에 책상에 넣어 준 부분 1, 2, 3으로 지금 표시를 따로 따로 해 놨네요 1번은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 2번은

합친 면적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임대료를 올려서 2백4십2만7천원을 받았는데 지금 번영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지금 담당직원이 알고 있습니까? 대충적인 금액으로 번영회에서 임대계약을 했는 실제적인 계약을 했는 금액 대충 지금 몇 천만원 단위로

지금 경주시에서는 2백4십2만9천원만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청 감사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담당자도 깊이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추후에 각 해수욕장들을 실질적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노인회하고 면에서 정식 계약한 서류 없습니까? 자료요청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노인회에서 참 노인이라 번영회에서 하고 코오롱 코오롱하고 계약서가 그때 했던 것 다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래 그 계약서도 본청에 줘서 여기 끊어 나야 안됩니까? 유별나게 다른 해수욕장은 읍면에서 계약을 하고 번영회 하는데 왜 양남만 유별나게 본청에서 했다 말이예요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요새 전화 한 통 해도 되고 넣으면 줄줄줄 나오는데 여기서 회사에 넣어보세요 그 부서에서 답이 안 오는가 구태여 번영회 회장들한테 가서 구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출장 보내서 가져오던가 돈이 일 이백원이 아니고 돈이 8천만원, 9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해 가겠죠 이제요

여기서 찾던가 그럼 본청에서 계약했으니까 계약서를 허가를 냈는 것을 추적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우리 본 감사위원회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럼 거기 공문 보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출장가서 찾아 가든가 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일년 연중 사용하는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사람만 없다 뿐이지 장소하고 물은 다 있잖아요 공작물 설치해 놓은 것은 다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달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만큼인데 연중 사용한다고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관리는 여기서 하지요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어장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모양이지요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어서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힘을 써주시고 오늘 지역의 김승환위원도 와 계시고 오늘 특히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 빠른 시일내에 물론 다른 곳도 다 해야 됩니다. 만은 피해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비를 빨리 중앙정부에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양남면에 대한 2002년도 사무행정감사는 일부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본위원장은 지적을 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양남면 행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면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