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교통국장 이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4대 의회 첫 정례회의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연초에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계획에 의거, 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사업예산에 의거 순리대로 처리되어야 하나 주민을 최우선 해야하는 구행정은 사업 집행과정 등에서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되거나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게 마련으로서 그동안 주민편익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살펴보시면 미비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을 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보완하여 차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거는 요약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민원 처리 현황과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직제는 4과 18담당으로 직원은 정규직 정원 175명에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고용직 지도원 54명과 공익요원 95명이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예산 207억 6,225만원에 100억 5,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156억 8,803만원에 55억 1,84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로 연간 징수목표 71억 1,800만원에 7월말 현재 과년도분 25억 6,204만원과 현년도분 44억 1,914만원 등 총 69억 8,119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중 구 수입은 35억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223건 3억 7,31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8억 8,247만원 대비 42%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중 구 수입은 3억 3,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구비사업 18건, 시비사업 6건 등 총 24건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이 17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7건이며, 이중 구비사업 3개 사업장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구비사업 15개 사업장과 시비사업 6개 사업장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다음 8페이지, 7월말 현재 가로정비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연 4,319건을 수거하고 과태료 및 변상금 970건 1억 2,543만원을 부과하여 9,916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1건 진행 중으로 현재 지방법원에 5건, 고등법원에 1건, 대법원에 5건이 계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265개, 구두수선대 221개, 교통카드판매대 43개등 총 관리대상 529개소로 그 동안 가로판매대 1개, 교통카드판매소 2개, 구두수선대 1개소 등 4건은 허가를 취소하고 사설안내표지판 45개소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331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등에관한조례 규정에 까라 2007년 12월말까지 영업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구에 반납하는 조건의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중인 건설사업은 총 68건 220억 6,200만원으로, 이중 도시계획사업은 19건으로 9건은 완료하고 현재 10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수사업은 14건에 43억 6,500만원으로 10건은 공사완료하고 4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20건 46억 8,100만원으로 15건은 공사완료하고 현재 5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조명사업은 10건 6억 8,800만원으로 4건을 완료하고 6건은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역사업은 4건, 4억 4,100만원으로 2001년도 제설대책 등 3건은 완료되고 금년도 수방사업 1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수방 준비 사업으로는 양수기 20대, 마대 35,000매, 비닐 100롤과 로프 95롤을 신규로 구입 보강하였고, 하수관개량은 2,930m 목표로 2,080m를 정비 개량하였으며, 하수도준설은 23,000m 목표로 해서 21,000m를 상반기에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제설장비로는 유니목 2대, 다목적제설차 2대, 덤프용역 차량 2대, 구에서 보유한 물청소차 1대와 각 동에 염화칼슘살포기로 소형 16대와 손수레형 20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18,327대와 제설용 모래 60㎡를 확보하고 있어 금년도 제설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동 인력이 감소되어 동에 지급된 장비가 적기에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나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관기관 등의 기간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허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기간동안 1개월이 추가로 굴착 중지된 바 있으나 7월말 현재 21,000m를 굴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조병시설은 가로등 4,493등, 보안등 6,229등 등 총 10,72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기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부적합한 지중케이블 913경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리대상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수 255개소, 공업용수 2개소, 음용수 4개소 등 총 261개소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시설 등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51억 5,555만원을 부과하여 48억 9,171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주요지점 교통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 시비 계속사업으로 4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교통시설개선사업은 도로표지판정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도로표지판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3개 사업은 공정 6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승차거부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법규위반차량은 929건을 단속 적발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민원 업무는 166,060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약 95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불법주·정차 165,501건을 단속하여 1일 평균 약 945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주차위반과태료는 6월말 현재 과년도분 18억 8,200만원, 현년도분 18억 1,100만원 등 36억 9,3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3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중림동 손기정체육공원에 197면, 신당6동에 129면, 신당4동에 동산주차장 83면 등 3개소에 409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개관하였고, 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에 104대 분의 주차장과 신당 2-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약 110분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국비 및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각각 2003년 9월 준공 목표로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공영주차장은 민자유치 3,758면, 노상주차장 672면, 노외주차장 1,026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351면 등 총 6,807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69,348면으로서 주차면수로는 우리 구 등록차량대수 53,000여 대에 비하여 144%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집앞 주차장 건설은 시비 및 구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 10가구에서 14면, 금년 7월말 현재 9가구에서 12면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감사기관으로부터 수감 지적된 사항은, 지난해 8월에 서울시의 가로등 안전관리실태점검 감사결과 가로등 전기시설 종합관리도 미활용 사항과 자체안전점검 체계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두 즉시 시정한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민원처리는 건설교통국 4개 과에서 인허가 1,514건, 진정서 162건과 기타 이의신청 등 326,146건 등 총 327,822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약 1,092건을 처리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200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과목은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변상금, 교통행정과의 법규위반차랑 과태료, 교통지도과의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서 총 109만 1,876건에 534억 4,047만원을 부과하여 87억 2,371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평균 16.3%로 극히 저조하나 이는 주차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으로서 차량 관련 과태료는 거의 모두 해당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 대부분 과년도수입으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 주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타과 과장님들은 퇴장해주시고 건설관리과 과장님하고 팀장들만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점 감사합니다. 저희 과 관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또 단속 업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헤아려주시고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정수복입니다. 매년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간선도로 상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한마디로 주민이나 주위에 세금을 내는 모든 분들의 불평 사항도 많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가 제기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구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제대로 조치가 되는지, 보이지 않아서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강력히 단속 안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계속 됨으로 이 불법 점용되는 지역은 일용직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종일 살펴봐도 오히려 세금 내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일용직 감시원을 배치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간선도로 상에서 무단점용 단속실적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느 선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하고, 단속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노점과 노상적치물 등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추진을 중점적으로 두는 방향은 노상에 노점상을 단속함으로써 주민의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의 통행권을 확보와 가로정비환경,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받는 사람과 우리 공무원간에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들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이 일개 노점상이 아니라 노점상연합이 서노연, 전노연, 전노총연 등 3개 단체가 있어서 상당히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의 신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정비 대상은 2,24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정비인력은 행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일용직 등을 포함해서 79명이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주·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이라든가 동대문 상가밀집 지역은 획기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유지와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단속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단속을 못하면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야지 무조건 힘이 못 미친다,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미흡한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구청의 단속반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번 봤지만, 실질적으로 전기, 물세, 세금 다 내고, 청소도 다하는 기존 점포들은 완전히 그 앞을 막아놨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이 많아요. 또 기존에 가로 점포하는 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살며 세금을 내는 구민과 가로상인 사이에 마찰이 많은데, 그렇다고 만약에 점포에서 서로 언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력화되니까 이것을 제도개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선거 닥칠 때마다 이런 것이 유명무실해지고 실질적으로 무허가상이 더 늘어나고, 적치물이 바깥으로 더 나옵니다. 지난번에 6·13 선거 때도 보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골목마다 의자나 책상을 밖에 내놓아서 전부 길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성을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파리떼를 쫓는 식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면 지나가는 그 순간은 괜찮은데 또 원위치로 불법으로 노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각 8개의 초소를 두고 지도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하고 2개 기동반이 편성이 돼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구가 노점상이 가장 무질서한 곳으로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임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은 원래 경찰에서 단속하는 법입니다마는 주차단속권을 행정관서와 경찰에서 같이 갖게 되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단속권을 경찰에 넘겨주든지 현재로 봐서는 구청의 힘이 못 미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건널목을 건너오는데 보도상의 영업의 규격이 있는데 규격보다 두세 배나 되게 건널목 흰줄 그어져 있는 데에 내놓기에 “여기 사람이 건너가는 길이니 치워주십시오.” 했더니 오히려 떼거지로 덤비는 이런 실정으로 무법지대입니다. 과장님이 구청에서 힘이 못 미치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종류와 규격이 나와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로판매대가 265 군데, 구두수선이 221 군데, 교통카드판매대가 43 군데 총 합계가 529 군데인데 이 숫자 외에 무허가 판매대가 나와 있지요?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시 차원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숫자는 529개가 현재까지 맞습니다.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무허가로 나와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물판매대 무허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가로판매의 경우 규격을 보면 대게 한 평 내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시면 한 평 외에 밖으로 한 평 내지 두 평을 더 진열 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상대로 규격을 축소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냉장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별도로 진열장을 해놓은 사람도 있고, 당장에 중구청 옆에만 가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중구청 주변이 이런 상태이니 다른 데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카드판매대가 조금 나은 편인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완전히 도로점용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미미하게 거둬봤자 1년에 한번 조금 내고, 12달 계속하면 그것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정신상태 때문에 계속 도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제가 보기에는 수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규격 외에 나가있는 것은 앞으로 정리하셔서 기존 점포와 현재 보도상의 영업물과 균형을 맞추게끔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고 신당5동만 가면 골치가 아픈 사항입니다. 신당5동 10m 도로 보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줄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보상받은 분들은 그래도 보상을 받아서 시골에 조그만 아파트나 조그만 집을 마련했는데 현재 보상받는 사람은 그 동안에 집 값이 올라가서 이 양반들이 보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전세 값도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아우성입니다. 물론 보상 한계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상관계가 매년, 올해는 또 영일약국 근방까지 하고 내년, 후년으로 넘긴다는데 보상을 일률적으로 해서 뒷처리를 다 끝내든지, 또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아도 아직까지 주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상 문제도 물론 최대한 감정가에 준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해주면 집 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불편이 더 많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과 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주거 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밖에 기타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된 후에 각 사업 부류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 과는 보상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확정된 후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도에 이월사업이 1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말싸움도 많습니다마는 첫째 이러한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일반 주민들, 수용을 당하고 보상받게되는 사람들은 가격 결정을 공무원이 재량으로 임의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고 답답한 실정입니다마는 이 보상업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법절차가 기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구민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보상 관계라든가 수용권이라든가 법체계적으로 아주 절차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가와 보상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를 하고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만 이 보상 체계가 보상하는 평가업소를 2개 군데의 것을 산술평균해서 평균가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보상가격을 올릴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요. 그러나 보상하는 평가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보상평가를 할 때 철저히 해달라,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평가의 어떤 재량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약하게 평가하지 말고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세입자가 세도 안 나가고, 도 세입자들이 세도 안 내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공원부지 1차 2차 보상한 자료와 또 도로에 대해서 보상 나간 자료와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행위입니까, 단속행위입니까?

단속업무도 일종의 행정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될 것인지 서울시에서 해야될 것이지를 묻는 겁니다.

이 업무가 원래는 경찰업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치안을 많이,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업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하느라고 우리 구의 어려움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가져가라고 건의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지방과 중앙 업무를 구분해야 된달 말입니다. 옛날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정부의 위임받아서 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우리 구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 업무를 경찰이 가져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하세요. 서울시면 서울시, 전국이면 전국에 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회장이 있을 것이고, 중앙 회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각 시도별 회장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도 서울시에 각 구단위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사 한장 내는 것보다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요새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중앙의 업무는 중앙에서 가져가도록 해야죠. 지금 지방업무로 돌려놓고 중앙에서 돈도 안 주려고 해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앙에서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져가도록 유도를 해주든지 상당한 비용을 받도록 한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생만 실컷하고 지금 우리 구가 이것 때문에 전 중구가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앙에서 도로 가져가든지 가져가지 않으면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업무가 법으로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관리 측면에서 보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장이 하도록 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로점용 관리는 시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구청장 차원에서 과연 노점상 정비가 되겠느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도로 단속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라고 건의하는 점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합니다. 업무 자체를 누가 해야될 업무인지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구에서 해야 될 업무면 각 구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속해야될 업무가 어떻게 구에서 해야 됩니까? 구에서는 계도하고 지도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단속 업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민주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일 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왜 불덩어리를 맨날 안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가 더 심각하지요.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 1가구 1세대, 단독세대가 보상을 받았을 때, 서울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을 파는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팔았든 어떻든 다른 데다가 집을 사면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고 1년 안에 꼭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넘어서도 할 수가 있고, 2년 넘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꼭 1년 이내에 집을 샀을 때만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다가 땅을 팔았으면 어디에 가서 땅을 사든지 간에 그 상응하는 금액으로 샀을 때는 면제해 줘야지 1년 미만이 되었을 때는 해주고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위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조항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 2002년도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정비실적이 4,319건입니다. 노점상이 1,095건, 노상적치물은 3,224건을 정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가장 기초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관이 일방적으로 단속해서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는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은 뭔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장로가 저희 단속반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치우는 물건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구라는 특성이 기존 도시라서 점포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상가 앞에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노점상도 생기기 때문에 노점상과 상가주와의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가진 자가 양보하는 측면에서 상가주한테 물건을 원위치로 집어넣으시라고 일단 설득을 하고 노점상도 리어카 같은 것, 또 길바닥에 깔아놓는 것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이 통행을 못하고 차도로 다니다보면 차량 통행이 소통이 안되고 인사사고 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시정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설득도 하고 공안문도 발송하고 단속을 할 때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노점상이 6·25 전쟁 후에도 이렇게까지는 난립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계수단을 생업을 위한 그런 직업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자기 생업을 갖게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공도 상에서 무질서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협조해주는 것을 권유하고 저희 단속반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하고 구분이 되는데 노상적치물은 적은 것과 큰 것은 단속을 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적치물을 싣고 오면 보관소에 갈 것 아닙니까, 보관소에 가면 주인이 돈을 주고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십시오.

과태료가 통상 5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인수증을 끊기 때문에 바로 벌금만 내면 바로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정리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는 일선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뒷받침이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가지 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로정비계장이나 가로정비반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제히 소멸시킨다거나 일제히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순찰대가 초소가 8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인도에 있는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료 부과합니까?

초소는 일정 구간을 순찰할 수 있도록 직원을 상시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미관을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도로점용 단속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요?

노점상의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상적치물에 부과하나요?

이동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특히 리어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쉽게 말씀드리면 관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어디에 우리가 부과를 하려면 장애인협회에서 한 3,40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점령군이 점령하는 식이에요. 무슨 전투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미도파에다가 장애인협회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해서 미도파는 중심부에 있고 복잡한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으려고 합니다마는 송파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는 무슨 옛날에 돌파요원으로 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달 이상을 구청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동대가 5개 중대씩 매일 와서 구청을 폭파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무슨 조직 깡패 이상 가는 난동이 한 달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마찰이 있어서 보상을, 치료 보상비 1억을 요구해서 2002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하천부지세가 부과되지요?

하천점용료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이나 체납이 되어야 압류처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체납에 따라서 압류 절차는, 납부기간을 명시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7일이 경과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체납 관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고지서 발부 해놓은 도로점용료가 많은데 압류처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지방세 압류는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안방 옆에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왜 못해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알아보시고 행정조치 하세요.

오세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특히 황학동 최철기 위원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지역이 전부 노점상들에 휩싸여 있는 남대문시장이나 서울역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업무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결부되는 과정도 알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하고 본위원이 생각이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단속을 덜했으면 합니다. 모두 생계형이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단속을 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근절을 시켜달라는 입장으로 우리하고 지역상으로 다른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가로정비요원들이 32명인데 일용직이 40여명인 것은, 예를 들면 17명은 기능직이고 나머지 32명은 일용직인데 지금 의원들이 옛날부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용직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중구 사람을 쓰는 것이 우리 중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구 사람이 10명이고 22명이 타구 사람들로 일용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쓰시려면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사람들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할 때에는 1순위로 중구 사람을 채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불안한 입장이데요. 과장님 슬기롭게 노점상에, 분신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이 단속에 대한 과열이나 특히 건설관리과에서는 민원사무업무에 엄청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분신사건 같은 것도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민한 사항으로 알고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보도상영업시설물 허가 취소가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취소가 어떤 원인으로 허가 취소가 된 겁니까?

오규민 시설물관리담당 오규민입니다. 가로판매점 허가취소 규정은 장기 폐점이라든가 본인이 도저히 영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건은 장기 폐점으로 도저히 영업행위를 영위할 수 없어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시켜서 회수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쪽에서 폐점을 했네요?

오규민 영업이 부진한 곳도 있고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동 폐지가 됩니까?

오규민 예. 승계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점상 현황하고 올해 현재 노점상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먼저 과장이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의 2,000여 노점상을 50%를 줄여서 1,000개로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노점상이 하나 두개가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노점상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어떤 자율적으로 깨끗히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최소한 주민의 통행권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용직을 늘렸다고 해서 노점상이 50%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마 그런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 숫자가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자리가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판매대가 시내 밀레오레 앞 같은 데는 권리금이 2억, 3억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가로판매대에 누가 하겠어요! 지금 가로판매대도 제가 알기로는 원 소유주가 운영하고 있는 가로판매대가 없어요. 전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가로판매대를 다 없애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어질런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일용직 추경해달라고 했을 때, 그 분들 인건비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그냥 날라갔잖아요! 거기가 노점상은 더 이상 불어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점상 단속해봤자,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지역 외의 노점상들만 단속을 한다는 것이지, 힘없고 돈벌이 안 되는 노점상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은 도저히 추경을 해주면 안 된다고 제가 오죽하면 유과장님한테 각서까지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원만 늘어나고 예산만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그만치 3억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예전의 인원대로 인원 축소를 해서 예전과 같이 노점상을 단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때 6개월 인건비가 3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거기 일용직의 원래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단속반의 정규 인원이 전체가 총 79명입니다.

그럼 월드컵을 대비해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월드컵이 지난 이후에도 그 인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 예산 계속 나가지요?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직을 쓰는 게 중구뿐이 아닙니다. 일부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같이 노점상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일용직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켜버린다면 행정직 공무원 몇 명 가지고 현실적으로 단속 업무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금 13명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소가 8,9개가 있는데 초소에 나가서 최소한의 순찰업무와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행정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용직을 예산 전체를 줄여버린다고 하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지난 16일에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중구 토목과장으로 근무명을 받았습니다. 토목과 와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습득해서 중구청 발전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수방대책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방대책 보고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부분은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를 말씀해주시고 대신 답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홍석환 토목과 하수 담당 홍석환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청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을지로 일대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2차에 걸쳐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수방대책이나 수해대책 보고를 작성해서 올린 것이 있냐고요? 매년 올리게 돼있는 것을 아세요?

홍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렸어요?

홍석환 올해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올린 것 있어요?

홍석환 일반적으로 업무보고사항에 수방대책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 사전에 직접 보고를 하거든요.

홍석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의회에 보고한 예가 없어요?

홍석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일괄적으로 수방대책 사항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은 보통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을지로 침수된 것으로 봐서, 올해 중구에 다른 곳처럼 비가 왔다면, 지금 하수도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데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까?

홍석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흙 같은 것 많이 쌓여있지요?

홍석환 흙 쌓인 것을 다 조사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탐방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홍석환 예.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수 있어요?

홍석환 예.

원래 의회에 수방대책 보고를 사전에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소방안수립 용역을 7,200만원 수립되었지요? 7,200만원 투자해서 그 효과를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홍석환 저희들이 용역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서울시에 건의 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7,200만원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 용역 내역이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중구에서 어떤 효과를 봤다든지 그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홍석환 2001년도 7월부터 비가 많이 와서 을지로 일대 주변이 침수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침수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했어요? 자료 내보세요.

홍석환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 계속 보고하세요.

홍석환 침수해소방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침수 원인이 일단은 저희 하수관거 시설이 주요 간선도로는 10년 빈도로 비가 오는 양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 지선관거는 5년 빈도에 의해서 되어 있는 등 모든 하수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당시의 강우 강도는 50년 빈도를 초과하는 엄청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발생이 되었고, 두 번째 원인은 청계상가에서 광교 부분까지는 복개시설 빈도가 10년 빈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계천 시설이 약간 범람한 그런,

팀장님! 만약에 이번에 우리 중구가 재작년처럼 비가 쏟아졌으면 우리 중구는 거기만큼 하수가 막히고 역류가 되고 범람이 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했습니까?

홍석환 예.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판매시설 앞에 보도불록 같은 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 많은데, 사전에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보도블록을 다 고치고 사후에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에 대한 벌금을 과세한다든지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일일이 돈을 받아서 고친다고 하면 순서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홍석환 그런 사항은 관련규정과 법 안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고치고, 사후에 여기에 대해 들어간 경비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벌과금을 부과해라 하는 과정으로 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홍석환 그런 사항도 있고, 스스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철 부위라든가 그런 것은 상시 고칠 수 있는 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현 시민아파트 어느 계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별관아파트의 보도블록이 워낙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하고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쪽에 맹인들 보도블록 시공하다가 중단하셨지요? 예산 얼마 받아서 시행했던 것이지요?

노경희 도로관리담당 노경희입니다. 예산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지난봄에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회장이나 간부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주변에 맹인이 한 60여명 살아요.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거기 맹인들이 남산 올라가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쪽에서 올라가는 맹인들이 한 60여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층이 얉고 흔들리고 한다는 것인데 그쪽과 상의하셔서 맹인들이 남산 올라가는 것, 그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노경희 저희가 이번에 여름수방기간이 지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합의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노경희 추석이 끼고 해서 10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호터널 위 도로개설공사 시행방법 개선으로 예산 성과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전에부터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업무를 다 아실 수가 없어요. 7,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을 언제 줬어요?

이효형 작년 9월에 줬습니다.

작년 9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이효형 금년 2월에 나왔습니다.

금년 2월에 나와서 취한 조치를 묻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과 서울시에서 해야될 사항,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나왔으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었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잖아요.

이효형 사전에 **근거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내에 우리가 써야될 부분이 있는 것도 용역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토목과에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예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유지보수비가 5억, 도로시설물보수비가 3억,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효형 하수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돼 있어요?

하수도준설이 있고, 하수시설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이 좀 부족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착담당 나오세요. 굴착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금년에 우리 구의 굴착한 예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공문을 보냈지요?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수도상수도사업본부, 다 보내지요? 우리는 몇 월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예정이니 당신들도 하려면 같이합시다라는 공문을 보내지요?

긴급굴착을 하더라도, 바로 상수도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굴착승인서류절차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굴착하고 나서 굴착허가 신청을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든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굴착이 돼서 나중에 포장한 부분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노경희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노경희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통해서 하자복구 요청도 하고 안 되면 제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만 하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토목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긴급히 파헤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굴착 허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면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전화국이면 전화국이 같이 움직여서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없는 것인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굴착복구공사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굴착하는 것이,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굴착이 58㎞ 정도되었고, 금년도 굴착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굴착 구간 조정을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조정을 하거든요. 각 기관에서 굴착할 내용들을 전부 받아서 한 골목에 준거굴착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간 조정을 해서 동시에 굴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각 동이나 뒷골목 가보십시오. 제대로 된 도로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복구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오세홍 위원님 질문한 것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복구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해놓고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륜차 판매시설 같은 것이 점포 앞에 부분적으로 손괴가 되고 도시가스 판매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먼저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 점포 앞에 사용상 부주위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이 되고 손상된 경우에 수요자 부담으로 복구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파손한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오위원님 말씀은 예산으로 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유지관리비 가지고 먼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용을 잡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조정을 해서 계획된 굴착을 하는 연장은 비교적 복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긴급 누수 굴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집 한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구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복구를 하게되면 좋은데요. 실제 상수도굴착이 하루에 한 20여 군데에서 소규모 굴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실제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전부 쫓아다니면서 같이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복구를 할 경우에는 기일이 지연이 돼서 수요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관에서 복구하는 방법도 취했었고, 또 그것을 개선해서 그럼 판 사람이 상수도가 팠으면 상수도가 바로 복구하면 빨리 할 것 아니냐, 그런 논리에서 원인자가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체제로도 바뀌었다가 여러 차례 그 동안 방법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와서,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굴착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병행을 하고 그쪽에 불이익을 주어야 제대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상수도사업소는 아스콘 싣고 다니면서 복구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 복구입니다.

우리 구는 그러한 차량이 없지요?

따로 없습니다.

상수도를 파서 포장을 했는데 조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우리 도로예요. 거기도 조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지나다가 이것 고치라고 하니까 그 위에만 하고 그 밑에는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하는 데는 잘 되는데 구의원이 하는 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런 차를 한 대 산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노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 차가 아니고, 업체에 계약을 해서 업체 차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굴착복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매일 얘기해도 잘 안 되던데요. 도로 문제는 각 지역에 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감사에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조명 계장님 누구세요? 저하고 통화 몇 번 하셨지요? 몇 번 통화했는데 잘 안돼요! 감사에 지적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산로 거기 완전하게 했습니까?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정수복입니다. 염화칼슘담당이 누구예요?

노경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회현동 창고에서 재고가 현재 18,327포대가 나왔는데 지금 보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경희 보관 상태는 좋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노경희 화요일에 가봤습니다.

현재 재고량과 거의 맞습니까?

노경희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동마다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욕심껏 쌓아놓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마다 재고가 파악되어 있어요?

노경희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동에 나간 숫자는 알아도 보관 상태는 모르시죠?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지요? 저는 동을 한 세 군데 가봤는데 실제 보관 상태가 엉망이에요. 자루가 다 터지고 그냥 보기 흉하니까 덮어놓고 한쪽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노경희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 상태가 회현동 같은 경우는 온도에 맞추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노경희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출된 것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재고를 동에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노경희 동에서 나머지를 저희한테 반납을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원칙은 3월이 되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고를 전부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 나간 상태에서 어느 동은 1/2, 1/3 정도의 재고가 다 남아 있어요. 구청에서는 창고가 있으니까 보관이 제대로 잘 되지만 동사무소는 거의 쓸모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에 보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거기까지 관심을 못 둬서 회수를 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염화칼슘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고 나무나 수목에 닿으면 죽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마다 염화칼슘 재고가 남았으면 다시 실어다가 보관 상태가 좋은 데에다가 보관해두고 그것을 또 내년에 쓰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노경희 금년부터는 동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가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은 동은 구에서 회수해서 구에서 일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자루가 터지고 유실돼서 그 주위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가 각 동마다 나가는 것이 16대지요? 그것을 몇 년 쓸 수 있지요? 그것 한번 나가서 점검해보셨어요?

노경희 점검은 동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사용하는 데에서 이사잉 있으면 점검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보면 그냥 한 쪽 구석에 쳐박혀서 이것저것 쌓여있어서 거의 파손 상태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염화칼슘 때문에 두세 군데 가봤어요. 앞으로는 공문을 보내실 때 염화칼슘살포기나 모든 수방장비 같은 것을 좀 점검하게끔 공문을 보내시고요. 구청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앞으로 직접 나가셔서 살펴보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설장비나 수방기자재나 양수기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홍석환 하수담당 홍석환입니다. 양수기라든가 수방기자재 보관 상태는 주기별로,

양수기가 동사무소에 45개 나가 있다면서요? 그 상태가 어때요?

홍석환 다 양호합니다.

확인해보셨어요?

홍석환 예.

어느 동을 나가보셨어요?

홍석환 저희가 장마 전에 일제 점검을 하고 장마 후에 끝나고 나면 다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설 장비는 보관 상태가 엉망이에요. 같이 한번 확인 해보세요. 염화칼슘살포기 그때 가서 또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관 상태 점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담당 다시 나와주세요. 염화칼슘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지요?

노경희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시에 그 주위사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각 동마다 내려보냈어요?

노경희 매년 제설대책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시 주위사항을 공문을 정식으로 내려 보냈냐고요? 그것 안 내려보내셨잖아요!

노경희 제설대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자꾸 옆으로 비키지 마세요. 염화칼슘 살포시 주위사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 보냈냐고요.

노경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감사를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것을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원녹지과를 감사를 할 적에 은행나무들이 염화칼슘에 의해서 자꾸 그 수목들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해서 발송을 하면 팀장님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염화칼슘 살포기나 수방대책 장비를 확인해주시고요.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해상으로도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특히 제가 겨울에 나가보면 그 염화칼슘 살포하고 난 뒤에 그 눈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쌓아놔요. 한쪽으로 나무둥치를 중심으로 거기에 전부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화칼슘 그 수분이 나무로 들어가다 보면 나무들이 다 고사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염화칼슘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나 수목에 해로운 것 등의 주위사항을 내려보내시고 제가 오늘 주위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신경을 써서 잘 좀 이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시에는 토목 관련 설계업무가 외부 업체에 용역될 경우에는 구청의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맞습니다.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맞습니다.

전문성 부족으로 외부 업체에 용역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일 경우는 저희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라든가 아니면 현장여건이 난해하거나 해서 작업량이라든지 작업물량이 많아서 공무원 자체인력으로 설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토목 공사 관계는 공정부터도 자체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설계, 감리, 용역 사업중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었던 용역 건수는 대게 얼마이고, 용역 금액은 나와 있지요?

금년도에는 용역 설계한 것이 없습니다.

외부에 용역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었겠네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김운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을 직접 나가서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질의하시지요.

두 시간이 넘도록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잘 모를 거예요. 담당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시장 도로 포장공사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시장 측과 아파트 주민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의견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노경희 약수시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02년도 본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공사 발주한 내용은 당초에는 차도인 아스팔트 도로만 평상을 해서 아스콘을 재 포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남산타운에서 양측에 보도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성하다보니까 이제는 약수시장의 상가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상가번영회하고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당3동 366-115호에서 366-338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의 도로만으로도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총 공사비중 보상비가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 협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민들이 예산만 많이 든다고 하는데 보상만 하다말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형 신당 3동 건은 당초에는 폭이 3m 였는데,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포장만 하면 됩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있다는데 꼭 보상해가면서 공사할 필요가 있나요?

이효형 다음 주가 되면 공사가 다 끝날 겁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남산타운 아파트 소유도로인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형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꼭 연말이 다가 와서 해야 되는지, 예산 낭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까지는 준설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포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일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신당동 347-1 간의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진행이 얼마만큼 되고 있어요?

이효형 지금 2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협상 안 해봤어요?

이효형 거기서 보상비가 적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세요.

이효형 예. 알겠습니다.

조명계장님! 각 동의 뒷골목에 보안등이 옛날 감광 위주로 돼서 조도가 굉장히 약하지요? 그것을 스텐레스로 조도 밝은 것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송희성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 요구를 봐서, 저희가 올해 경우에는 310 등을 개량을 했고, 신설은 한 100 등 정도 했고, 나머지 한 210등 정도는 50w에서 100w로 하면서 그렇게 개량를 했습니다.

전봇대 같은 데 붙어있는 보안등을 스텐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지금 김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3동 도로, 지금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끝나갑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보상이 들어간 사람들만, 공청회를 했다든가 해야지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이 일부가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주민이 도로에 들어간 사람들은좋다고 하고 도로가 별로 필요없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주세요.

예.

회현동에 염화칼슘 자재창고 이번에 만들었지요? 그것은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공산이 많은, 말이 많은 데예요. 지역 동장이나 의원한테 한번 상의해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그것을 임의적으로 시땅이다 하면서 무작정 밀어부쳐서 거기에 창고를 만들어버렸는데, 저희 회현동이 구청에서 덕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는 전부 이쪽에서 거둬들이고 우리 회현동 명동에서 70여 퍼센트나 거둬들이는 것 아세요? 그렇게 거둬들이고 우리한테 공영주차장을 하나 줬습니까, 도로를 하나 똑바르게 해서 다른 데처럼 해줬습니까, 쓸데없는 제설장비나 이런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예의가 각 동장이나 지역 의원한테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만들 수가 없으니 여기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도 서운할 판인데, 당신들 마음대로 제설장비니 뭐니 다 집어 넣고, 우리 회현동이 무슨 그런 것 받는 데예요!

노경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지역 여건상 창고 부지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서부역 고가 밑을 수십년 동안 그 청고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나 구청 내에서 고가 밑에 창고는 향후 유지보수라든가 화재의 위험 때문에 철거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창고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 토목과에서는 세 군데 나눠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은행 본점 뒤에 창고부지는 재개발**(불청).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창고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 폐지, 거기에 노숙자들이 수년간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지역 의원이예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을 사전에 지역 의원한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거예요. 거기다가 가뜩이나 주민들 화가 나 있는 입장인데, 제가 이번에 기획국장한테 신당동 기획국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신당동 기획국장이지 우리 서부지역 기획국장이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주민의 혐오시설만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상의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쓰레기 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토목과예요!

오세홍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관할 지역의 의원님이 있으니까 창고부지를 하실 적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논해 보고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런 부지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서부역 고가 밑에 쓰다가 중림동 관할 의원님이나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어떠한 해결책을 연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방안을 논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토지구입 하셔서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부지 선정하셔서 하시고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쌓아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 정도는 사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허락를 하고 주민들한테 달래는 과정이 나오면 몰라도, 위원도 모르게 갖다 쌓아 놨다는 전화가 수없이 오고, 진정이 오고 하는데 그것의 책임은 계장님이 지실 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구입하셔서 정식으로 영원히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라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중구청의 각 국과 직원들이 다 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토목과는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사항을 추진하는 부서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올 여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중구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8월 16일자로 용산구에서 전입을 해서 교통행정 업무를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입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하신 부분은 팀장님들이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해주시고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도로나 주택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무단 방치차량 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해도 견인 때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이유와 방치차량 예방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우리가 56대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폐차가 33대, 본인 소유자들이 자진 처리하도록 한 23대 정도 되었고, 2001년도 7월1일부터 올 7월 30일까지 총 187대를 처리했습니다. 폐차가 58대, 자진처리가 118대, 기타 11대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방치차량을 적발하거나 주민들이나 인근 주변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접수해서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에 자진처리토록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소유자한테 20일 기간의 여유를 둬서 자진철거하도록 공문을 보내면 반송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는 자진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반송이 오거나, 소유자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공고를 해서 10일 기간을 둬서 공고를 해서 그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을 때는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동서울폐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폐차 의뢰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무조건 폐차시켜주는 겁니까? 그 차에 대한 모든 제반 벌과금을 안 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면,

보통 방치차량이 압류가 되었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압류가 될 때에는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요. 소유자가 나타날 때에는 압류된 비용이랄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나 체납된 것을 전부 받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부 폐차를 합니다.

일례로 우리 회현 아파트 방치차량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끼여서 다른 차와 같이 끼여있는데 그 차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그런 과정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가 아니면 전국 전산망을 확인해서 찾아서 그 쪽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폐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견인을 해서 폐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김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치돼서 회수해 가는데 과태료 부과가 많이 있을 시에 통보해도 오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자동 폐차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방치되어 있으면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니 거기에 붙인 딱지니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으니까 그 차 임자가 그냥 어디로 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와 관계가 없이 세금을 보면,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시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소지 불능된 건을 불납결손합니다. 그것을 3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소재 확인을 해서 나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폐차하고 고발하고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옛날의 체납된 것을 전부 징수할 수 있고 지금 부과한 것까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부동산압류 24건, 자동차 압류 24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니까 부동산 압류를 한 거지요?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건물을 주로 얘기하는데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천여배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통을 유발시킨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과한 것이 1,518건에 5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364건에 37억 정도를 징수를 해서 한 94%로 수준으로 올렸는데 여기 보면 체납된 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96건을 징수를 했고 안 된 것 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24건을 주로 빌딩이나 시설물에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기 어려운 것이 자동차까지 압류를 했다는 추진실적입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당5동 정수복입니다. 교통표지판 중에서 위험표시, 노란불 깜빡이는 것 있지요? 점멸등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지난번 우리 신당5동에 다섯 군데 신청을 한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성동경찰서에 올라가 있더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제가 하지는 않았고, 경감심의를 조영훈 의원님하고 정수복 의원님과 같이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는 우리 구가 전부 부담하나요?

버스정류장의 승차대를 정비하고 신설하는 것은 우리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업자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에 있을 때에는 구비로 설치한 바 있고, 여기 와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m 이상 되는 곳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주위 상인들이 극구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구비로 해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구가 해야될 사항과 서울시에서 해야될 사항을 분류를 해야지요. 170개 중에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롯데에서 해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또 우리 구에서 해야될 곳이 몇 군데인가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될 곳은 지금 최 계장님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데는 설득해서 나중에 하고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은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도로를 가리니까 싫어할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노약자가 버스 탑니다.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니는 분들, 노약자가 많이 탄단 말이지요. 그러면 노약자가 버스 타려는데 앉아서 기다려야지요. 그것을 미리 파악을 다 해놔야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또 아까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롯데에서는 할 것은 빨리 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구는 버스 승강대가 22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심 구에 있는 중구가 버스 승차대 설치가 너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170개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할 것인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보도폭하고 승차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시에서 4m 이상 보도 폭은 시에서 설치해줄 것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할 것을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주민은 원하고 있는데 승차대가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해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감사가 끝나면 우선 우리가 할 것이 몇 개인가, 또 서울시에서 할 것이 몇 개인가 파악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몇 개를 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가, 나머지 부분은 얼마를 돈을 더 들여서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청구역에 금호동길 넘어 가는 데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신설되어 있는데 금호동에서 내려오는 정류장은 원만한데 약수동에서 차가 들어와서 딱 돌아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정류장 표시판을 좀 옮겨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그저께 파악을 했습니다. 청구역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저 위쪽하고 금호동쪽으로 나가는 쪽이 450m 정도가 너무 멀어서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하고 너무 멀고 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가깝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똑 같은 방향으로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으로 하나 씩 설치를 하는데 그 처음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가깝게 해놓으니까 차가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약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앞이 몇 미터 이상 주차를 피하지요?

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사항인데 몇 미터라는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정류장 주변에는 주차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항시 승용차가 서너 대씩 서 있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상토론)

주민들 편리하게끔 새로 정류장을 설치를 해놨으면 차를 세워야 되는데 기사들을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새로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꼭 차를 세우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대로 버스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버스전용차로가 3개 차로입니다. 퇴계로, 남대문로, 왕십리길인데 약 10.8㎞가 전용차로입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법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톤 이상 차는 전용차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6만원을 부과합니다.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동안의 5대 중의 1대가 이의 신청을 했네요. 제가 듣기로는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신청한 중에 다시 몇 퍼센트나 받아들여집니까?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실적을 뽑아봤더니 적발이 13,84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43건은 이의신청을 내거나 본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또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1,100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정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 업무를 처음 맡습니다마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불이익한 단속을 당한 경우가 있지 않도록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단속하겠습니다.

의견진술 후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낸 것이 2,743건입니다.

부과금액 대 징수금액이 50%도 안 되는데, 현재 지난번에 1년 동안 징수한 2억5,700만원을 징수액을 어디에 씁니까?

징수액은 전부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외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연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의 신청이 없는 방향으로 확실히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두 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필동에 대로 중앙선 옮겨달라는 것이 있지요. 서류접수 받았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필동의 아주 예민한 사안이니까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담당 계장님,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집 중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간선도로에 있는 것 빼놓고 이면도로에 접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계장 답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간선도로에 있고 대부분 15군데가 이면도로에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가 4m인데 부모님 손에 끌려서 가는 어린이들도 많겠지만 대다수의 다섯 여섯 먹은 어린이들이 혼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파악을 하셔서 그 도로 상을 일방통행 도로로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 지역에서 인쇄소를 해서 완전히 공장화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승용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통 2.5t 트럭들, 종이 적재 차량들이 기준 과적 키로의 세 배는 넘을 거예요. 또 그 차들이 폭이 워낙 넓어서 그런 차들이 필동의 좁은 골목을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들 혼자서 유아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방통행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전에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다보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해야 된다고 할 텐데 그럼 장단점이 있어요.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주민이나 사업가들은 일방통해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두 발로 걸아 다니는 분들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해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돌아서 차로 가는 시간보다 1분만 멀어도 항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산 한옥촌 중대병원 쪽에서 필동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길을 일방통행화를 시켰지요?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성이 좀 있었어요. 해놓고 나니까 다들 좋다고 해요.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은 일방통행화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유아원에 혼자 보내는데 그 좁은 골목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나가서 아이 혼자 유아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일방통행화를 구청에서 적극 나셔서 해주시고 동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유아원이 있는 지역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을 유아원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그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100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도로 100m 전방에다가 단다는 말이지요? 그럼 바닥에도 글씨를 쓰지요? 필동에 해보셨어요?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1,000만원 들여가지고 광희초등학교외 5개소에 미끄럼방지턱, 과속방지턱, 반사경,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명년에도 이 작업은 계속 해야할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문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문제는 우리 예산이 투입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명년도 사업에 예산을 올릴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동안에 사업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좀 신경을 쓰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표지판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노면에 해주시는 것, 또 일방통행,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지금 아주 문제점이에요.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와보라고 해서 가보면 필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쇄소가 많이 있어서 동네가 아니고 공장화되어 있는 곳이 필동입니다. 그 점을 신경을 써서 일방통행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 협조를 하라든지 하는 것은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험지역에 반사경 유리가 깨지거나 하면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네 삼성 아파트 입구에 깨진 데가 몇 개나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가서 그런 가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산순환도로변 단속실적을 우리한테 자료 들어온 게 6월까지 것이 남산돈가스가 세 집이 있는데 한 집으로 일괄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남산돈가스 세 군데 각 집마다 얼마나 떼었는지, 남산돈가스라고 해서 식당이 세 개인데 하나로 뗐단 말이에요. 하나 뗀 것을 셋으로 나눠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성곤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이 반성하는 자세로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참고인 조서는 아직 참고인이 도착이 안 돼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수복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정수복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용도변경 때 타용도로 창고나 식당, 점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2년도까지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건수 및 조치실적을 밝혀주시고 계속 위반시는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3,072개소에 69,34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01년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150개소를 점검을 해서 단속실적은 58개소가 적발되어서 조치는 고발을 3, 위법건축물 표기를 4개를 했으며, 2002년도에는 741개소를 점검해서 84개소가 적출되었습니다. 적출된 사항 중에서 14개소는 지금 고발 조치 예정중이고 11개소는 건축물위반표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적출할 때에는 일단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 여부를 확인할 후에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위반시 조치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벌금만 물리는 겁니까?

저희들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건축과에 해당되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형과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입주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 부족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때 주차시설의 부족량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강홍수 주차운영담당주사 강홍수입니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주택 세대주는 0.7세대에 한 대꼴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상임위 통과되었고, 하게 되면 다음달부터 1세대에 한 가구 꼴로 그렇게 하게끔 법정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은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세대 당 1대 꼴은 적용되는 거예요?

강홍수 1가구에 1세대, 일반 연립 같은 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룸은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회배당 3.3㎡ 적용해서 다섯 세대 당 한 대 꼴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절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강홍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서로 알려주세요.

강홍수 예.

차량견인업무는 구청과 민간위탁중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십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견인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일업체입니다. 충무로4가 진양아파트 513호, 거기는 견인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삼문 견인업체도 5개 있습니다. 현재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형규 주차관리담당 이형규입니다. 지금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시정되어 구역별로 나눴습니다. 저희 구는 구일 삼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개인 차량하고 장비 때문에 시에서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한 대씩 견인 시 그 비용과 보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형규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주임을 대동을 하셨어야지요. 견인 담당 주임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위원님, 다른 질문 먼저 질의하세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의 화재시 주택가는 많은 차량의 주차로 소방도로가 비상시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비상대책이 없습니까?

현재 주택가의 무단주차로 인해서 긴급 차량이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주택가에 내집 주차장 갖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가 도로상에 나와있지 않고,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야 2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야 2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선거 때 전후로 각 동에 단속 건수가 줄어들였지요? 지금 동네 주차가 엉망입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앞으로 과장님이 각 동네 순회하셔서 주차상태를 몇 군데 보셔서 다시 파견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시 시내 주요 도로상이 아닌 주택단지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다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분신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자기가 법을 안 지켜서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편견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법을 안 지키고 자기가 억울한 사람도 있고, 차별에서 편견으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경위를 밝히시고 어느 지역마다 나쁘게 얘기해서 어느 차는 단속을 하고 어느 차는 단속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 사고가 안 나게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산순환도로라든가 오장동 냉면골목, 신당3동 주변 등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특별관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왔고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거기에 처리가 소홀해서 감사과에서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과에서 처리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도변경으로 해서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구청 근방 퇴계로 5가 근방 잘 아시지요? 보도블록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편히 잘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륜차 판매소가 이 근방에 많지요? 인도를 점유하고 있지요? 사람이 다니기 편합니까?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었고, 도로에 과적물도 많이 내놨지요? 이로 인해서 부과된 총 실적이, 성의껏 부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도상의 인쇄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륜차에 해당되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일반 인쇄용지 실어 나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이 인도를 1/2 이상을 오토바이나 적재물이 나와 있어요. 중구청 앞을 봐도 그런데 다른 동네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구청 앞이 단속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범을 보이게끔 구청 앞을 단속을 확실히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부과 실적을 올리셔서 단속해주세요. 오늘 이제까지 단속한 중에서 교통지도과가 제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보고서 올려주시고, 신경좀 써 주세요.

아까 정수복 위원님 견인 부과 요구한 것 해주십시오. 다음 최철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황학동의 최철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하루에 스티커 발부를 몇 건이나 하고 있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월 평균 26,085건을 하고 있고, 일 평균 1,043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껏 주위를 주고 해야 되는데 보면 보는 대로 딱지를 떼는 것 같은데 시정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 스티커를 끊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많이 끊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끊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데는 단속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고 정말 어렵지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룸으로써 주민들 뜻을 따르는 데 우리구가 반대하는 쪽도 따라줘야 되고, 반대하지 않는 쪽도 따라줘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어려운 업무를 한다고 봐서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구 주차장 대수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지요?

지금 중구의 전체적인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83,417면이 있습니다.

등록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차량은 51,764대입니다.

건물 부설 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건물부설주차장은 69,348면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노면주차,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각 동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50%도 안 돼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동장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 가정에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은 50%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30%정도는 대부분 적치물 같은 것을 쌓아놓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을 쌓아놓으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적치물을 쌓아놓은 것은 주차장으로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몇 대를 단속을 했다고 했지요?

금년도 단속한 것은 741건을 단속했습니다.

보십시오. 69,000대, 약 7만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700대를 단속했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0% 이상이 불법 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700대 정도를 단속을 했다면 10%가 안 돼요!

강홍수 700대가 아니고 700개소를 단속을 해서 전체 3,000개소 중에서 700개소를 금년 중에 단속한 겁니다.

그것도 교통지도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부족하지요?

전에는 각 동에 건축담당이 한 분 씩 있어서 그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각 동에 건축담당으로 조사하라고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동네에서 자기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네에서 단속하기가 쉽습니까!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특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만 적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한 것도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된다는 측면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벌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에요. 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채택이 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교통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3명입니다.

33명의 지도원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구청의 본관에서 근무하고요. 서부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원이 글자 그대로 교통지도원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교통단속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지도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3명이 아니고 100명인가 되지요?

명칭이 고용직1종지도원입니다. 교통지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부설주차장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들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요. 전부 주차장 대수만 많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을 쌓아놨다가 한두 시간 내에 치울 수 있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공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점포를 만들어서 쓰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과장님이 복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인력 관계는 저희 과 직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총무과에 인원 요청을 해서 일반 주택부터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상가 건물을 할 것이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무리니까 연차별로 나눠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단속을 하라고 하지 말고 알려만 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협조 방침을 받아서 헙조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동사무소는 거의 알고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인데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거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내 얘기가 나가면 난리 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점포로 쓰고 있는데 조영훈 위원이 행정감사장에서 못 쓰게 했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단속해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단속하지 말라고 하고 단속 안 하면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지, 또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지.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수위조절을 다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만큼은 대수만 83,000대 있으면 뭐합니까! 숫자적으로 83,000개가 있지, 실지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5만 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만들란 말이에요. 예산 승인해 줄테니까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 가야, 법을 지켜야 그 건물을 가진 사람이 불법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적절히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지도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요. 이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다른 업무에 관한 질의에 앞서, 2002년 9월 4일 출석요구한 참고인이 기다리시는 관계로 2002년 6월 11일 중구 남산동2가 남산돈가스 주인 차종환 님의 분신 사망 건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경위설명 및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2002년 6월 11일 중구 남산동2가 남산돈가스 주인 차종환 님의 분신 사망 건에 대하여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 차종환 님의 명복을 빕니다. 2002년 6월 11일 중구 남산동2가 남산돈가스 주인 차종환 님의 분신 사망 건에 대하여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돈가스의 영업장은 중구 남산동2가 49-24 남산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주명의는 2000년 6월 13일부터 이상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남산돈가스 주인 차종환 님이 2002년 6월 11일 12시 30분경 교통지도과에 오셔서 3여년 동안 손님들로부터 회수한 단속 스티커 50여 매를 보이며 과잉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항의를 하자 민원담당 직원이 남산순환도로 상의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자, 별다른 말없이 교통지도과 사무실을 나가신 후, 본관 3층 직소민원실에 찾아가 13시 40분경 주차단속이 과도하다며 항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사건 신고 후, 119 구급차로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 입원 치료토록 하였으며, 2002년 6월 11일 16시, 교통지도과장과 주차관리팀장이 병원을 방문하여 부인과 면담하였습니다. 6월 11일 21시 단속주임 외 2명이 두 번째로 병원을 방문했으나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2002년 6월 20일 04시 42분, 치료 중이던 차종환 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다음날인 6월 21일 03시 임용혁 구의원님이 빈소를 방문 조문하였으며, 6월 21일 15시 교통지도과장 외 2명이 빈소를 찾아 조문 후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02년 6월 22일 05시 발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산돈가스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과장의 경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데에는 3여 년 동안에 단속 당한 손님들로부터 받아둔 스티커가 50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만 한 달에 1장 정도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진짜로 3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했는지 확인한다면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그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명확하게 여기 나온 것이 한 달에 한번 단속을 했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3여 년 동안에 단속 스티커 50매를 보여줬다면 3여년 동안에 50매를 단속했다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님들이 두고 간 것도 있고, 그냥 가져간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숫자가 3년 동안 단속한 숫자는 아니고, 가져오신 것이 3년 동안 것을 다 모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본인 얘기를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가만히 듣고 계십시오.

제출한 자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3여년 동안 단속 당한 손님들로부터 회수한 단속스티커 50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3년 동안 50매밖에 안 떼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에 구청에서 어느 분이 조문을 가셨습니까?

단속주임 전종안입니다. 2002년 6월 12일 오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병원에 다녀오시고 2차로 야간에 저하고 직원 두 분하고 해서 셋이 거기서 1시까지 그 옆에 보호자 대기실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보호자를 못 만나고 왔습니다.

구청에서도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고발했습니까? 과장님! 구청 어디에서 현재 분신자살한 그 분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고발했습니까?

주차단속 관련해서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른 건으로 고발한 것은 있습니까? 그 분이 분신한 것에 대해서, 그 분이 구청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과정으로 그 분에 대해 별도로 고발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불러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앉으시고,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 혹시 구청 차원에서 분신한 분에 대해서 고발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고발은 소방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 고발은 없었고, 사고가 나니까 분신사고가 나니까 119 신고를 해서 그 분들이 오심으로써 자동 고발이지요? 구청에서 단독 고발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관련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해주신 참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참고인 두 분의 신분은 확인 되었습니까?

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참고인 진술을 해주시고, 그 분이 끝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께서는 한 분씩 성함을 밝혀주시고 남산돈가스 주인 차종환 님의 사망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은경 씨시죠?

돌아가신 차종환 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지요?

이상학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차종환 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지요?

동네에서 잘 아는 이웃사촌 동생 뻘 되는 사람입니다. 남산골친목회 회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학 님은 남산골친목회 총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번에 바쁜 관계로 내놨습니다.

차종환 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한 데가 한강성심병원이지요? 거기서 며칠만에 차종환 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열흘입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대화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독한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까?

이틀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분이 분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병원비는 얼마가 나왔어요?

그 돈은 부인께서 부담하셨습니까?

의료보험은 누가 해줬어요?

그 자체가 의료보험이 될 수 있게끔,

그 날 하루에 떼인 딱지가 몇 장입니까?

참고인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다른 집은 안 떼고 그 집만 6장을 떼서, 여기에는 네 장을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날 하루에 뗀 것이, 남산돈가스가 세 집이지요? 사모님의 집에만 6장을 떼고 다른 집은 안 뗐다는…….

알았습니다. 이상학 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병원 가셔서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의 오기 전에도 주차위반사항이 많이 있었을 때 제가 차종환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불법 주차를 당신이 위반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저한테 구청에 간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슬기롭게 해결하라, 전화라도 한 통화하라고 달래느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솔직히 가슴 아파서 구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가, 그랬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슬프고 그랬습니다. 시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좀 알아봐주시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가 선거기간이고 바쁘시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차종환 씨는 항상 남을 돕고 건실하게 살던 사람이고……,

흥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생각하면 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 돕지 못하고, 이웃끼리 싸우는 것도 내가 여러 번 말리기도 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집은 안 떼고 거기만 뗀다는 것도 잘못된 상황이고, 일단 법을 어긴 것은 차종환 씨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묻고 싶어요. 만약에 신나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었는가, 달래볼 수는 없었는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었는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든지 간에 봤을 때 그런 물건이 있었라면 만류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없었는가,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참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감사하는 과정이니까, 그 외 다른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다든지, 병원비를 우리가 다 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모님! 돈이 아깝고 그런 과정은 아니시죠?

그 과정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여기서 진술만 하시고 감사장에 계실 수 없거든요. 진술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당4동 공영주차장 입찰을 됐었지요? 처음에 입찰했을 때 입찰 금액이 얼마였어요?

강홍수 6,000여 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6,000여 만원에 입찰했다가 그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했지요? 그런데 다시 입찰했지요? 얼마에 입찰했어요?

강홍수 2차 입찰은 4,000여 만원 되었습니다.

왜 입찰을 포기했을까요?

강홍수 그 분도 입찰을 할 때는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해서 충분히 해서 수요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약간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낙찰이 되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 수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정가가 얼마예요?

강홍수 예정가가 1,500 정도 되었습니다.

몇 대 하는 거예요?

강홍수 83대입니다.

손기정공원은 몇 대예요?

강홍수 손기정공원은 197대입니다.

입찰가격은 얼마예요?

강홍수 1억 4,600입니다.

예정가는 얼마예요?

강홍수 예정가는 7,000 정도입니다.

신당6동 주차장은 예정가가 얼마예요?

강홍수 신당6동은 한 6,000 정도되었구요. 낙찰가는 1억 6,200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예정가의 배 정도, 또는 배가 조금 못 되게 했었는데 신당4동 주차장은 다른 데 비해서도 비싸게 시장조사가 잘 못 됐다는 얘기지요?

강홍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지금 6,000여 만원의 입찰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차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4,600만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홍수 지금 2차 4,600도 포기를 하고, 3차 때 결정이 됐습니다. 4,150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할 데에 해야되는데 할 데에다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었습니까?

강홍수 저희 소관은 공영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그럼 누가 담당이에요?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웠을 때 왜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했어요?

강홍수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전문이 다시 한번 이용 사항을 평가하는데 적지 아니라고 평가하는데 그때 설치할 때에는 그만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83대지만 다른 공영주차장 같으면 100대를 주면 실질적으로 100대보다 수요가 더 많은데 사실 4동은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83대면 한 90대 정도 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당6동 같은 경우는 120대 규모인데 보면 실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추첨을 하고 해서 보통 신청자는 1.5 대 1 이상으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타동 자체가 83대를 채울 수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교통전문직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것은 우리구 자체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는 전문직이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을 가지고만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우리구에 교통을을 좀 아는 분들, 교통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심의하는데는 교통전문가들이 한 두 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적정 여부를 조사를 시켜서 책임있게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주차장을 산꼭대기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주민이 이용 가능한 장소인가를 확인해서 해야지 지금 그 사람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 두지 않았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지을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 팀장! 작년인가 용도변경한 곳이 제일평화시장인가요?

강홍수 예.

그 건물을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니는 계단 밑에 가게를 만들어서 가게주인을 신고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강홍수 지하층은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점포로, 판매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부설주차장이 정해진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건축과 담당직원 오라고 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주차단속에 항의하다 일어난 분신사건은 단순히 단속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편파 단속 사건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고 차종환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편파적인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왜 내 차는 스티커를 붙이고 옆에 있는 차는 스티커를 안 붙였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옆에 차가 없을 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봤을 때는,

과장님! 이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진술했을 때 하루에 6건을 떼었다고 했는데 편파 단속이 이런 사건을 발생하게 했는데 편파단속이 원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와 같은 편파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되었거나 검토중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남산순환도로는 일반적인 상가도 아니고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면서도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면서 계도를 해도 이동을 안 하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혹시 그쪽의 차만 주차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쪽에 차를 못 대서 당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편파단속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인 사항은 편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도하면서 단속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주차단속의 경우 당일 남산돈가스가 주차단속이 된 것이 6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산돈가스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3개가 있어요. 모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3개 점포 중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점포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 것인지, 이 3개중에서 어느 점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남산돈가스 상호를 쓰는 데가 3군데 가 있습니다. 그널 단속한 위치가 돈가스 상가 앞 쪽에 1개하고 건너편 쪽으로 해서 하위 1차선에 쭉 주차를 해놓은 차량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직원들은 어느 가게에 오는 손님 차인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한 다음에 이동을 못한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호 자체가 3군데가 다 남산돈가스이기 때문에 그 단속장소를 남산돈가스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실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질의 답변을 보면 동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감사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건의 정도나 파장으로 비추어 볼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사건의 조사나 기타 이와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지난 6월 11일 분신사건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 경위를 조사해본 바, 그 지역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연간 계획에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신 당시 현장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 상황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재직시였습니다만, 거기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을 들으면 많이 달래기도 했고, 또 신나가 직원에게 같이 묻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아까 직원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어긋난 일이고 많이 달래고 했어도 감정이 격화되어서 아마 순간적인 사고가 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아직까지도 고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이제 고인이 되어 있고, 사건도 절차적으로 종료된 상태인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동고발이 되었든지간에 그것을 취하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주관 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종결되었다고 하나 사건 당사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고 있으며 집안의 가장을 잃은 유가족은 아직 슬픔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평생에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고인에게 도의적으로나마 조의를 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종료하는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초 계획과 거기는 불법주정차상습지역으로 많은 민원이, 거의 50% 정도가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교통위험지구로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정상적으로 했다고는 하나 사실 한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 애도의 표시를 하고요. 좀더 앞으로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조심있게 계도와 지도를 아울러 병행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사망했으면 원인 무효 아닙니까? 고발취소를 안 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사망한 것을 모르니까 사망신고서를 하나 떼어 주면,

고발이 되면 벌과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그 분이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를 떼어다가 주면 검찰에서 했든 경찰에서 했든 그것을 갖다주면 원인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 질의하세요.

신당5동 114-1의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부는 주차장이고 일부는 기아자동차가 세를 내 있고요. 지하실에는 단란주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신당5동 주민들은, 신당5동의 현재 주차 대기자가 8월 30일자로 557명으로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는데 왜 구에서 신당동 114-1 부지를 구입했으면서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왜 1층에 기아자동차에 세를 주느냐, 그리고 지하실에는 단란주점 노래방 시설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강흥수 그때 당시는 기아자동차가 3층 건물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 건물하고 2개 건물을 같이 샀습니다. 그때 2개 건물을 사서 실제적으로 신축해서 커다란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IMF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주차장 건립 계획은 추후로 미루고 일단 연결시킨 공사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효율성을 감안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아자동차는 일단 월세를 주고 1층을 하고 3층만 연결시키고 하는 형식으로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되고 일반 입찰로 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기아자동차 자리하고 현재 단란주점 자리는 공개경쟁입찰를 통해서 한꺼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록상에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임대를 받아서 별도로 세를 줄 수가 있어요?

강흥수 그때 1층하고 지하층을 한꺼번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임대를 받아서 다시 또 임대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강흥수 거기는 전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강흥수 저희가 재임대할 수 있게끔 계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재임대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입찰을 받아서 재임대 한 것 아니냐고요! 제가 자료 받은 데에는 지하실에 단란주점이 없어요!

강흥수 기아자동차하고 1층하고 지하층하고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했고요. 임대계약서에 전대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대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대줄 수 있는 계약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계약서 좀 갖다주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는 IMF 당시이기 때문에 주차 관계로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 계약이 2002 10월 15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IMF가 지났으니까 신당동에 주차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계약 할 때,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강흥수 신당동지역은 3년 계약을 했고요. 내년까지 2년 더 가야 됩니다.

2001년도 10월 16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흥수 그것은 주차장 부분이고요. 그것은 기아자동차 부분의 계약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분 따로,

기아자동차의 임대 기간은 2003년도 10월 15일까지예요?

강흥수 예. 주차장은 2년 하고 1년도 연장할 수 있게끔 했고요.

구청 측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기간을 연장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흥수 기아자동차는 3년 했습니다.

정 위원 말씀은 현재 근린생활지역으로 쓰고 있는 기아자동차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요?

강흥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3년 계약인데요.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3년도 10월 15일인데 구청 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흥수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얼마까지 임대를 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한계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아자동차에 세를 줬는데 저는 재임대를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재임대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아자동차에 임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강흥수 예.

그 문제는 기아자동차하고 우리 신당동 사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지역은 임대해서 임대기간이 2003년도 10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얻어서 지하 부분을 재임대를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재임대 승인을 해줄 때, 재임대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고, 아닌 게 있지요. 구청 건물에다가 술집을 하게끔 재임대를 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강흥수 그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맞고 재임대를 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술집도 재임대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답변해보세요!

강흥수 실지로 그 사람이 노래방을 한다고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전대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불법으로 거의 시설을 해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는데 발령을 받고 업무 분장을 받았는데 그때 벌써 시설이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야지요.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 단속하라고 공문을 보내야지요. 최소한 구청 건물에다가 술집을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에 조치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계약대로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래방은 하게 되어 있나요?

강흥수 전대 허가 조건에 근린생활시설로는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아자동차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아까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흥수 근린생활시설로 재임대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기아자동차에서 얻어서 전부 다른 사람 세를 줘도 구청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하 부분을 재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건물을 재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강흥수 전대를 할 수는 있는데 구청에 사전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줬느냐 말이에요! 술집이 들어왔는데 술집을 재임대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냐고요?

강흥수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시설을 알고서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알고서 어떻게 해줬어요?

술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했다고요?

강흥수 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근린 생활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나간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노래방을 한다고 했길래…….

시작하자마자 단란주점 시작했어요!

임대계약서의 계약서 내용이 좀 미비한 거예요. 그린생활시설로 재임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업종을 그린생활이라도 어떤 업종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랬겠지만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설령 다음 번에 재임대를 하더라도, 어차피 3년 동안은 줘야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공연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다음 번에 강계장 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했을 때 후임자가 다시는 이러한 절차를 안 밟도록 그것을 꼭 기억해두셨다가 다음 번 계약에는 틀림없이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잘못됐어요. 지금 대답하는 과정에서 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아자동차에서 임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부 재임대해도 정당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책임을 지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세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가 있지요? 정 위원님한테 그 계약서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정 위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보고자료 68페이지에 상단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80%할인이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직접 운전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강흥수 장애인 80% 할인이라는 규정은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하고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때는 보호자가 같이 운전하고 동승할 경우에 80% 할인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이 80% 할인 받고 주차하는 데가 있나요?

강흥수 노상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일반 지역주차장은 80%까지 할인은 되지 않고, 지금 6만짜리 주택가 공공주차장은 50%를 할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0% 할인 받은 곳은 시간주차장, 그러니까 10분당 100원이라든지 300원의 경우가 80% 할인이고요. 실질적으로 거주자도 장애인 50% 할인이고 주택가 공공주차장도 50% 할인으로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조건 장애인 스티커만 붙이고 와서 우리는 왜 80% 할인을 안 해주느냐고 해서 운영자하고 다툴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에게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어디 가서 할인을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지 됩니다.

강흥수 처음에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운행을 해오니까 직접 운행인지, 차를 빌려서 운행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공동주택의 월주차의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주택가 주차장 할 때도 그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일단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 한달 지난 다음에 실지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차를 빌려 줘서 운행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잘 해야지요.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운영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도 그 자체를 잘 모를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주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도 이러 이렇게 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확실히 시켜줘야 관리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강흥수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건설, 신당3동의 346-44외 6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년간 주차장이 건립될 것처럼 주민에게 알려왔는데 이제 와서 왜 건설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내렸는지 그 사유가 뭔지, 또 불가판정을 통보 받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차장건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건립 불가로 인하여 인근에 적합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부지가 인근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346번지 일대 주민들은 그 부지를 원하고 있다는데 재검토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강흥수 동산 운영 관련해서 운영하자마자 83대를 꽉 채우기는 현재 어렵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황을 감안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 인근 지역에 프랫카드도 걸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야간에도 불법주차 없는 시범지구로 해서 주차장을 지정해서 야간에 주차구획선을 바깥에 주차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용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지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입찰자가 402명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불법주차단속을 원하지 않지요?

강흥수 원하겠지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과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것 차려 놓고서 밑에서 단속하면 단속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강흥수 신당4동 지역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특별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붙여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홍보·계도도 하고 여기는 특별히 주차 문화의 시범지구이다 이 지역 근처만이라도 야간에도 주차구획선을 바깥으로 차를 세우지 말자 그렇게 주민 호응도 얻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지대까지 주위 잘 해주시고 홍보를 잘 해주셔서 83대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강흥수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수탁 관리자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계장님! 지금 광희시장도 제일평화시장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요? 허가 나갔습니까?

강흥수 예.

거기도 변전실이 지하에 있습니까?

강흥수 거기는 변절실은 없었습니다. 거기는 제일평화보다 약간 규모가 작습니다. 지하주차장이었던 것을 앞에 건축물을 구축해서 공작물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거기 우리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경계 측량을 해서 말뚝 다 박고, 실질적으로 광희시장 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제일평화시장은 그런 것을 안 해서 잘못 떼였다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강흥수 거기는 측량해서 빨간 표시를 해놓고 땅에 박아놨습니다.

사진 다 찍어 놨어요?

강흥수 예. 그리고 과장님과 같이 다 가서 표시된 것도 보고했습니다.

이 다음에 자료를 제가 다 받아야 돼요. 건축과 들으세요. 제일평화시장은 지난번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 제일평화시장 계단 밑에 점포하고 쭉 돌아가면서 계단 밑에 있는 것이 다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했지요?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빨리 여기 참석하시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 분들 오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중구에 지도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파견이 되어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었지요? 지금 단속원들이 아직 남아있는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개동 남았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도원들이 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 구청으로 철수를 한 지금하고 지역 민원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구청으로 오는 민원은 지금이 더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원들이 동에서 단속했을 때는 단속에 따른 민원이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원이 동에 없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모두 구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구청의 민원이 지도원이 동에 있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딱지를 떼서 생기는 민원 말고,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는 민원은 언제가 더 많나요?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사무소에 그 분들이 계실 때보다 단속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야간주차단속을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그 분들을 더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철수를 시킨 것이지요?

예. 그 동안에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원들이 교통지도과에 33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3분이 있으신데 공익요원들과 같이 다니지요?

예. 공익만으로는 단속을 안 합니다.

지금 주차단속이라는 차량을 갖고 움직이는 여자 단속원들은 몇분이나 되세요?

차량이 2대가 있고, 본관에서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인원은 36명입니다. 1대에 보통 4명씩 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지도원들이 2분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야간단속도 해야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간선도로는 그 여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큰 도로를 그 분들이 단속을 하시고, 동네 이면도로는 예전처럼 지도원들이 두 분씩이 아니라도 한 분 정도 해서 공익하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차량에 대한 민원을 극소화시키는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지도원들이라든지 단속하는 숫자가 새벽 7시부터 하는 조가 있고, 또 밤 2시까지 하는 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취약지역을 먼저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그때 다시 대책을 한다든지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에 한해서 거주자우선권이 갖춰져야지요?

예. 당초에는 거주자로 했다가 세금 내는 거주자가 아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할 경우 주간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 그러니까 자기 건물 앞에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세워야 될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은 주간에 한해서 주고 계신데, 주간에 쓰게 되면 야간 신청자가 있습니까?

대부분 주간에 쓰는 자들은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절충을 해서 한 사람이 주간에 쓰고, 한 사람이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니까 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료가 거주자에 한해서 요금이 4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받습니까?

거주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5만원을 받습니다.

1만원의 차이인데 5만원도 주간과 야간의 금액이 다릅니까?

예.

우리 중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그 분들한테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간 요금만 받으면 그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차장을 쓰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요건이 일단 피치 못해서, 예를 들어 충무로나 필동지역이라든가 원불교 건물 같은 데 좁은 골목에는 상권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써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간 돈만 내고 야간까지 다 쓴다고요.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동직원들도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해요. 그게 참 불합리한 겁니다. 야간만이라도 사용한다는 주민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넓은 도로에는 거주자가 우선권이 100% 되어야 돼요.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은 공영주차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야지요. 우리 필동도 9월말까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상권이 형성이 되면 아주 거주자한테 주지 못하는 지역만 빼고는 나머지는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라고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여기서 거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장사를 하는 분들이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활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는 뭔가가 공무원들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구의원까지 덩달아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 9월초니까 공문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다음 분기 때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실행을 하게끔 하라,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거기에 딱 붙여서 보고를 받으세요. 전체적으로 100%를 거주자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대신 감시감독을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나가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등록등본 다 검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지역에 나가서 그 관련된 사람에게 구의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한 위원님이 곤경에 빠지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도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나 각 지도과에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각 동에 시정지시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있었던 질의 문제는 관련자에게 누설하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철저히 보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강평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