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특위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오늘과 내일까지 이틀동안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세입 예산안 심사 와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여 위원 회 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먼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백종기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1십8억1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수정예산 총괄편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특별 교부세 내시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수정예산 액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 교부세 1십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7십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은 경상예산 5십1만원, 사업 예산 8억5천2백만원, 예비비 에 9억4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으로 총 1십8억7십4만원중 5페이지 특별 교부세 1십8억원과 국도 보조금 1백3십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6십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부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으로 일시사역임부 단가 인상으로 부안읍 시장 관리 임부임 5십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관리 방조제 2십3만원을 감액하고 격포 요트경기장 조성공사 시설비 1천4백만원을 더하여 감리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중 국비 1백3십3만원과 군비 부담 5십6만원등 총 1백8십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시설 9천만원,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사업에 특별 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고 군비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안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특별 교부세 1십1억원을 편성하고 군비 1십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4억원, 월명암 주변정비에 3억원, 농어촌도로 행안 대초에 상서 장동구간에 상습 물고임 해소를 위한 시설비 7천만원과 군정 홍보제작에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는 당초 2십7억4천2백만원이었으나, 특별세 증가분 중 자체사업 투자액을 제외하고 예비비 에 9억4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백종기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 은 7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임시사역인부임 5십1만2천원을 증액한 것은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만7천8백4십원에서 3만3천4백1십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 5십1만2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냉장고는 지금 행정자료실에 예산 편성 작업시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냉장시설이 없어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직원 편익차원에서 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업무 합동사무시에 노트 북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 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트 북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회의운영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 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듣는 걸로 끝내는 겁니까?

질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 을 몇페이지 까지 하고 일괄 질문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거 아니예요?

아니요, 설명을 듣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인가 한 장부터 넘긴다든가, 두장을 넘겨서 한다든가...

그러지말고, 어차피 유인물에 있는 거니까, 지금 와서 설명해봐야 이 안에거 읽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의원 님들 보고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넘기면서.. 그러지요. 넘기면서 할까요?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고 실과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문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간이 길더라도 예산 업무추진 노트 북 구입은 언제 사용하는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까 과장님 직무 대행 말씀대로 예산 업무 합동사무때 사용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어디다 써야한다든지 그런 세부항목이 않나왔으니까 대충 그... 설명을 듣고 질문 을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거에요

세부항목은 이안에 들어있다고

있어도 다시한번 이야기를 듣고 하면... 여기서 질문 을 할거 같으면...

임 위원 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위원장 님이....

실과소에서 하고 몇장씩 서너장씩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넘겨가지고...

추경은 얼마 않되니까 (청취불능) 가능한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요

백종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료와 군정홍보시책 수수료 는 저희들이 역동적인 민선3기 군정추진과정에서 주민 들에게 널리 알려야할 사항들이 많고 또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쏟아짐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군정사진촬영 홍보비하고 군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언론을 일방적으로 상대했으나 앞으로는 중앙언론까지도 저희들이 군에 필요한 사항들을 홍보하기위해서 더 널리 뛰는데 필요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홍보팀들이 출장을 할 때마다 많은 예산 들이 필요한것인데 이번에, 1회추경에 이정도 예산 은 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81족입니다. 통계업무보조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5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여기까지고 읍면예사이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일단 1차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 은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 이제 물어 보고 .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이 77쪽부터 81쪽까지죠?

백종기 예 81쪽까지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273페이지부터 ...

아니 안한 것은 놓아두고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몇장 않되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이 신문광고료 있지요

백종기 예.

본예산 에도 있습니까?

백종기 예 본예산 에도 섰습니다만 부족되는분에 대해서

본예산 에 얼마나 섰습니까?

백종기 2천7백이 세워졌습니다.

얼마 서 있어요?

백종기 2천7백이요.

본예산 에 2천7백이 섰다면 1년간 사용하라고 세워준거 아닙니까 이게? 2천7백이?

백종기 예.

그러면은 1년 사용하라고 2천7백을 세워줬는데 또 추경에 2천7백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종기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시책홍보를 해야할 것들을 다 지금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할 것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2천7백을 1년간 사용하라고 준것인데 그것을 나눠서 1년을 써야지 6개월, 반년 쓰고 또 2천7백을 본예산 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백종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에 5천4백정도를 의원 님들이 허락을 해 주셨으면은 아마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을것입니다만은 지금 신문광고가 주로 신문사별로 창간 광고라든가 우리 군정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저희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하는 특산품 홍보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지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 함으로써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예산 에 5천4백을 올렸는데 삭감해서 2천7백만 반영을 했단 말입니까?

본예산 에. 본예산 서 보고 이야기해요

백종기 예.

본예산 보고 얼마 예산 을 올렸는데 그때 얼마 삭감이 되어서 얼마 예산 이 섰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 하라고. 2천7백이 뭐라는거에요 2천7백이.

백종기 본예산 을 5천4백을 요구를 했는데 50%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5천4백을 올렸는데 절반을 삭감했단말이에요 의회에서? 예?

백종기 예.

뒤에서 좀 자세히 알려주라고 본예산 에 얼마 올렸어요. 홍보관리를.

본 예산 서좀 봅시다.

백종기 예산 서상에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아 우리직원들 예산 서 빨리 확인해봐. 본예산 에 얼마나... 홍보관리에 얼마 세워서 얼마 예산 이 확정되었는지.

79쪽에 보면은 본예산 에...

백종기 확정된 예산 서에는 2천7백밖에 표기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한 건... 정확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홍보관리가 3억5천3백3십8만원 예산 이 편성이 되었는데 5천4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2억9천8백7십8만원의 예산 이 성립이 된거에요 알았어요? 2억9천8백7십8만원이 성립된거야.

총괄해서요?

위원 님들 발언 하실때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보관리에 대해서는 확인하는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업무 보고 시 해넘이 축제를 민 간주 도로 이양하면서 기 예산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에 예산 이 축소한 부분이 추경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빠진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기획 감사 실에 법무통계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통계사항이 인터넷에도 충분히 행정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자료 조사는 기존과 같이 하더라도 굳이 책으로해서 발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계연보 발간을 격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해넘이 축제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에 삭감을 못한 것은 해넘이 축제 기본계획이 아직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공론화 하고 있고 내부 토론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넘이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중에 있고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필요한 예산 외에는 수정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의 기회가 한번 있으니까 수정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통계연보 격년제 발행은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하면은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통계자료가 전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매년마다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책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어떠한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쓰겠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백종기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물어서라도 위원 님들의 질문 에 보충적으로 답변할수 있도록 해줘요. 이 지금 아까 그 홍보관리 예산 이 지금 본 위원 이 잘 몰랐는데 당초 예산 에 3억5천3백8십만원의 예산 이 서 있던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1억1천5백6만원을 삭감을 해서 2억9천8백7십8만원이 성립이 된 것 아니냐 그말이지... 1억1천5백6만원. 그런가요?... 그래요?... 홍보관리 운영비가 3억9천8백4십만원이 올라왔어 그래서 1억1천5백6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7천5백7십8만원이 예산 이 성립이 된거에요 지금 그게 아까 박병진 위원 이 이야 기한 말씀대로 1년을 쓰라고 이 예산 을 세워줬던게 아니냐 그이야기지.

군정사진 촬영 및 홍보나 찾아가는 군정 홍보에서요 여비 를 5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여비 규정에 맞는겁니까 지금?

백종기 여비 를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지만은 이 출장이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1건당 5만원씩 세워서 하고 집행자체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다른 실과보면은 2만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백종기 관내출장인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을 세워놓은 것이 거리에 따라 다르죠?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체재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관내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5만원씩 책정할 이유가 있어요? 관내인데?

백종기 사진촬영이 이제 관내일수도 있지만은 위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체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요 꼭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한번 갈 때 5만원씩 주겠다 그런뜻은 결코 아닙니다.

1일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아니에요. 기준도 없고 대충 세워놓은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비 규정하는것인가 1일 얼마 지급하라는 규정인데.

백종기 그렇습니다.

대충 세워가지고 사용할수 있다는거 아니에요

백종기 이런 것은 관내출장일수도 있고 관외 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여기에다가... 부기에다가 달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준은 잡혀있는것이고 그거를 적용시키게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계획없이 여비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냉장고라고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하신거죠 지금.

백종기 아직 않했습니다.

않했습니까?

백종기 예.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간사 님께서 말씀하신 1년의 홍보관리나 신문광고를 2천7백안에 사용하라 이렇게 3대의회에서 본예산 에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쨋든 그 액수가 5천4백을 계상했는데 반절을 삭감했다 치더라도 2천7백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런 3대의회의 의견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종성 위원 !

예.

그게 아니라니까 본예산 에 편성해서 심의 ... 의원 들에게 올라올 때 3억9천8십4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1천5백6만원을 삭감을 한거여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2억7천5백7십8만원이 지금 이 홍보비로 1년 쓸수 있는 돈이라 그말이에요. 2천7백이 5천4백이 아니라.

신문광고나 군정홍보시책 수수료 에 관련해서 말씀드린거에요 지금 저는... 전체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신문은 굳이 2천7백정도를 군청에서 받아가지고 광고효과를 볼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바른 지역신문이라면은 기사화 시켜가지고 지역의 발전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군청의 일방적으로 예산 을 받아서 꼭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따라서 2천7백정도면 1년에 충분히 광고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고 차라리 신문사와 협조하여서 올바른 기사와 군청 사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을 같이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예산 을 올려가지고 신문사에 대해서 예산 을 쓸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기 저희들도 지자체 실시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앞다투어서 어느 지자체가 홍보전략이라든가 그런 홍보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대외 이미지가 높아야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이 계상되었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역 이미지를 높일수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내외에 부안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는 부안의 어떤 먹거리나 관광이나 이런것들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러한 전략은 홍보외에 뾰쪽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할수록 효과는 많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설명서에 보면은 신문광고료가 2천7백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군청홍보시책 수수료 가 1천8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종기 예.

그러면 광고료하고 시책 수수료 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백종기 광고료는 흔히 보시면 신문하단에 5단통 정도의 규모로 특정사안 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하는것이고요 일반적인 광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행정광고가 내용이 다를뿐이지 사업적인 광고와 비슷한 행정광고입니다. 그리고 시책홍보 수수료 는 저희 군의 시책을 알리는데 기획보도를 할 때 지급되는 수수료 입니다.

기획보도 하였을 때 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백종기 그 대가 성이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기획보도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문광고나 시책홍보나 유사한 성격의 홍보 아닙니까? 그러죠?

백종기 결코 유사하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예 좀 다르지만 홍보용으로 보아야 겠지요... 10, 11, 12 석달동안에 4천5백을 지출 한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다든가... 그런면이 있고 무작정해서 생각없이 올리다 보면은 ...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나 기자 님들이나 신문사는 광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면여건이 있는데 이건 그냥 올릴것이 아니라 감안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올라올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백종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년말까지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보 광고료는 신문사별로 4회, 수수료 는 2회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백5십만원씩 4회에 걸쳐서 9개사라고 했는데 1백5십만원씩 9개사가 다 공통적인것입니까?

백종기 예 5단 통짜리 규모가 보통 1백5십만원씩 지급합니다.

도내 일간지 6개하고 지역신문 3개 해서 9개소입니까?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일간지는 몇 개입니까?

이후천 지금 도내 일간지는 현재는 4개사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9월 12일자로해서 3개사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보 다 한 1개사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신문사도 아직 없는데 9개사로해서 돈을 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이후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사가 저희 지역에 지사가 있는곳이 지금 20개사입니다. 사실은... 20개사인데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9개사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광고료나 홍보 수수료 가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신문사들이 줄때는 전부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9개사만 되어 있지만은 전부다 주어야만 ...

중앙지나 타도지도 주어야겠네요 전부다.

이후천 아니죠 타도지는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있는 신문하고 중앙지도 저희 부안군에 지사를 두고 기사를 내는 그런 언론사에게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말고 지금까지 나간 예가 있어요? 중앙지도?

이후천 중앙지도 저희... 예를 들어서 지사가 있는 부안군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그런 언론사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어쩔수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3기에 와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올린것이니까 의원 님께서..

아니 집행을 했다는 것이 무슨말이에요? 말 하자 면 ...

이후천 광고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비를 지금 우리 예산 에... 지금... 우리 반영되기 전에 집행을 했다 그말이에요?

이후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1년에 쓰라고 한 예산 을 이미 저희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 3기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림살이 라는 것은 ... 살림살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규모있게, 규모있게 쓰기로 하면 얼마든지... 결국 그 돈이 적은 예산 이 아니잖소 그러면은 그것을 1년을 나눠서 할수도 있는것인데 지금 4천5백만원이 아니라 4억5천만원이라도 불과 3개월안에 우리가 퍼주기로 한다면 이것이 많다고 않한다니까... 4천5백만원뿐 아니라... 주기로 한다면은, 적은 돈이지만 좀 알뜰하게 쓴다면은 충분히 1년간을 쓸 수 있는 예산 이고...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우리가 당초 예산 을, 본예산 을 편성할때는 1년쓸려고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냥 내맘대로 막 쓰고 나중에 또 추경세울 계산해서 쓰는겁니까.

이후천 그러한 부분은 임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그런 내용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이 성립이 될 때는 1년쓰라는거죠?

이후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심의 할 때 토론들하기로 하고, 위원장 님! 위원장 님! 빨리좀 진행을 해요 대충 물어 보고 또 넘어가고 심의 는 우리가 따로 하는거지 여기서 하는건 아니잖아

이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를 다 하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 감사 실 수정예산안 6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은 있답니다. 거기 수정예산 도...

몇페이지요? 6페이지요?

6페이지하고 8페이지

6페이지는 5십1만2천원 시장 관리인부임 ..

백종기 그것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 한번 해 주세 요.

백종기 읍면 예산 에서 설명을 하려했는데 이것은 읍면 예산 입니다. 부안읍에 시장 관리인부임이 단가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그 차액분입니다.

시장 관리라고 하면 그 상설 시장 인가요?

백종기 예 상설 시장 의 관리인부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 읍면 예산 이 좀 있습니다.

마저 하게요?

백종기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에서 287쪽까지 읍 면직 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시간만 적용을 했는데 군청과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10시간을 더 늘려서 40시간으로 똑같이 맞추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287쪽까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관한 예산 이에요?

백종기 예.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시죠?

백종기 다음에 287쪽에서부터 292쪽까지 있는데 이번에 민선3기가 출발하면서 케치프레이즈가 아름다운 부안 우리 함께 만듭시다라는 케치프레이즈로 군읍면 청사정문에 건립을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87쪽 행정현판제작이요 읍면별로 다소 다른데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읍면 청사에 이걸 건다는거요?

백종기 예. 읍면청사에... 그전부터... 그전부터 걸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진넣고 그렇게...

백종기 예 사진넣고 그런 관광홍보도 될겸 그렇게해서 특색있게... 여러군데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세요? 않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금 기획 감사 실 예산 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 지금 토론은 않하고 바로 넘어갑니까?

아니 어차피 이렇게 설명듣고 의 심사 항 질문 하고 심의 는 우리가 별도로 심의 를 해야하는거에요. 위원 회에서 총괄 심의 를 또 해야하니까 그때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거죠.

예. 미안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69쪽입니다. 69쪽에 선거 관리 예산 입니다. 금년에는 6.13 제3회 지방 동시선거 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 에 관련된 예산 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 업무추진일반운영비로 해서 16대 대선에 대비한 예산 이 저희가 이번에 약 1천5백3십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는 하나의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거 에 대비한 필요 예산 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으로 선거 관리는 지난 제3회 지방 동시선거 전에 도지사 선거 와 관련된 예산 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던거를 선거 이전에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 을 군비부담없이 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으로서 전액 도비 지원이 된 예산 이라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에 따른 예산 을 74쪽까지 추가 경정예산 전에 그때 의회가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 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된 예산 을 추후에 의원 님들한테 승인 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81쪽 행정관리입니다. 예산 서 81쪽에... 아 82쪽입니다. 행정관리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임단가가 인상된 2명분에 대해서 1백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 입니다. 연금부담금 은 저희 공무원에 연금 을 본인이 50%, 기관부담이 50%로 되어 있는 법적 경비 입니다. 저희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거는 저희가 인건비 인상에 추정보수단가를 가지고 예산 서에 의해서 연금 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 님들께서 새로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아마 결산 승인 이 아직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을 승인 을 하면은 저희가 작년도 집행한 법정 인건비 총액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관 부담금 의 임금인데 그것이 결산 승인 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인건비 총액에 의한 부담금 이 1억5천정도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거는 세워주신 예산 이 결산 승인 이 되어서 인건비 집행총액에 결산 서가... 승인 된 예산 서가 붙으면은 집행되지 아니할수도 있지만은 현재로는 보수총액에 의한 법적 부담금 이기 때문에 예산 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 보상 부담금 입니다. 1천6백3십1만7천원인데 당초에 본예산 에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 으로 되어 있던 것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이것도 부담금 으로 변경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음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천6백1십7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 부담금 으로 과목정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83쪽에 2002년도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출정식은 당초 7십만원이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추진별로 추진하라는 예산 이 시달이 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월드컵 민간 추진 위원 회 그분들에 대한 행사 경비 로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7십만원을 지금 별도로 추경전 사용 예산 을 올렸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보상금 에서... 민간에대한이전 보상금 에서 아까 부담금 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다음 83쪽에 사업 예산 보조사업 으로서 월드컵에 관계된 예산 이 도비 지원분이 와서 85페이지 상단까지 도비지원분에 대한 추경전사용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재료비는... 아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신청 자 사실조사 여비 는 국비가 4십8만원이 배정이 돼서 추경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50%가 되었던 것이 금년도 1월 7일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삭감을 하고 8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약 9천1백8십4만원을 국.도비 정정 예산 으로 해서 증액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 87쪽에 총무관리 예산 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 일.숙직에 대한 예산 은 법정공휴일수를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에 주5일 근무제를 해서 월 1회 시범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숙직비 추가분 2십4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원명찰제작은 저희가 지금 이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광부안을 특색있게 조성을 하고 명찰을 지금... 도안을 새로 만들어서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패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817개로 해서 개당 7천원정도 해서 약 5백7십1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친절을 체질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성인력개발원에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을 2박3일정도 하기위해서 1기당 30명씩 금년에 3기의 위탁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약 1천8백9십만9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여비 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가 당초에 1억7천1십만원을 본예산 에 승인 하여 주셨는데 1천5백2십2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군에 지방고시자가 1인이 배정되었습니다. 5급사무관이 그런데 그분들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1년동안 중앙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저희 부안군이기 때문에 지방사무관 지방고시 출신자에대한 교육 여비 가 약 1년에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된 분에 대해서 추가 여비 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여비 와 맑은물 공급 실천 여비 는 작년도에 저희군이 행정자치부 주관한 행정서비스 헌장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천을 위한 특별 교부세 2천만원을 해당 부서 별로 추진 여비 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맑은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은 상수도 사업소분인데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 가 되어서 여비 를 저희과에다가 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입니다. 공무원의료보험 부담금 은 저희가 당초에 의료보험 부담금 이 3억1천7백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 에는 기관 부담금 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이 있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직장 가입자 보험률이 당초에 3.4%에서 3.63%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는 것이 1.7%였는데 1.815%로 인상이 되어서 보수인상률에 의해서 추가 부담금 1억4천9백2십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운영입니다. 본예산 에 1천5백만원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의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1천만원 부담에 따른 군비 1천만원만 계상하고 저희 군비로 부담했던 1천5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도지사 기 공무원직장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9월 중순에서 9월말경에 저희군에서 도내 전시군 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1박2일동안에 저희군에 와서 종합경기장내 테니스코트에서 전라북도 시군공무원대항 테니스대회 준비로 해서 저희가 5백만원의 예산 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서 보조사업 국외여비 를 저희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하는 공무원중에서 성적우수자에대한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 군비 80%를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2백1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대한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타운영은 도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기에 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서비스 현장카페 민원인의 쉼터라고 해서 3층 회의실에 직원들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겨울에는 난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열풍기 구입하는 예산 을 1백8십만원을 요구했고 선풍기가 부족해서 선풍기 1대 2십만원 그리고 회의실 앰프가 오래되어서 ... 옛날거라 CD플레이어를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D플레이어를 할수 있도록 5십만원을 요구했고 저희 직원들 당직실 쇼파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쇼파 구입비로 7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3백2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안았습니다만 정보통신관리는 저희가 본청의 일반전화가 당초에 시내전화 1 통화 에 공중전화가 5십원 했던 것이 7십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사업소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저희 행정전화가 각읍면에 되고 있는데 회선 사용료 가 1십3만원이었던 것이 2십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가 약 2천6백4십만원, 위도정수장에 원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랜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랜시설을 하기위해서 1백2십만원, 다음에 현재 해양수산과 뒤에 상수도 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구 보건소 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랜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망 회선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야 인터넷을 접속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천8백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5십1만2천원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에서 저희가 본예산 에 줄어드는 군의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천1백3십만원의 일반 보상금 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 이 안되어서 예산 감사 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계상하기 위해서 2천1백3십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92쪽에 1억2천5백의 예산 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기위한 연구개발비가 당초 본예산 에 자산취득비로 1억2천5백을 세웠던 것을 행자부나 도로부터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정정하라해서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자산취득비 2천5백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2천5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7백8십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주민 등록 이나 호적이 전부 전산화가 되고 현재 인감을 화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인감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을 화상으로 입력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전산으로 인감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에 부착하는 스캐너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6십만원씩 7백8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으로 247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247페이지 예산 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예술회관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인데 발전기하고 펌프가 지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펌프모터 수리 비가 2대에 8십만원을 요구했고 음용수 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7십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은 도비보조에 따른 민방위대 마을단위 훈련운영을 위한 도비 50%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입니다. 248쪽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으로 해서 여비 5십만원은 병무업무가 6월말까지 업무를 취급하다가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여비 가 5십만원, 종사원 여비 로해서 5십만원 국비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향토예비군중대 각 읍면에 1개대하고 부안읍에 기동대하고 해서 14개 대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거기에 대한 행정 경비 가 당초에 군비로해서 1개대 행정 경비 를 1백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도비가 5백이 오면서 군비 2백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계상을 하고 뒤에 민간이전에서 저희 군비 7백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행정 경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5백, 군비가 2백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역민방위대원의 방독면구입이 879개, 민방위대지역마을단위훈련 운영에 2백만원씩 2개소해서 도비 50%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내력입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경상보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5백에 따른 군비 2백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계상되었던 7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 군부대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는 예산 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예비군 교육용이 3대대에 시설이 않되어가지고 훈련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있다고 해서 저희가 3대대에 1천2백만원을 빔프로젝트 예산 을 지원하는 내력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여성회관 지하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중모터가 물이 차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콘트롤박스를 다시 설치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4백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웃옷은 벗고 하십시다.

아까 몇페이지서부터 보았죠?

69페이지 선거 관리 예산 부터 있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은 공무원 위탁교육이라고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1처8백9십만원이라는 예산 이 올라왔는데요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군청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친절교육을 시켜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굳이 이 많은 예산 을 들여서만이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를 만든다는 것이 꼭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것은 조영호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저희 자체 교육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 인력개발원에 삼성서비스아카데미라고 거기에 교육을...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1기에 30명씩 들어가는데 2박3일간 거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가면은 2박 3일에 교육비와 강사비를 포함해서 1인당 약 2십만1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길가서 보며는 공무원들도 변하고 ... 저희가 자체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친절을 가서 저희가 몸소 배우고 몸에 익히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금호인력개발원에도 지난 3대 의원 님들도 용인에 있는 금호인력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시고 오셨지만은 거기 교육을 가서 보면은 저희 자체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걸 느낄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거기에 갔다오면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하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시책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몇페이지 않되니까요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 를 해주시지요. 설명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자치행정 업무는 포괄적으로 하죠.

포괄적으로요? 그러면 더욱 좋고요.

방금 87쪽입니다. 직원명찰제작에 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양식이 필히 나와야...

지금현재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넣고 군기와 군의 구호를 넣어서 이런 카드식으로 명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승인 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명찰을 교체해서... 일제히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추후로 분실이라든가 훼손이 되었을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구입하는걸로 해서 처음에 일제히 갱신하는거는 저희가 5백7십1만9천원을 들여서 약 개당 7천원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본인사진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명찰이라는 것은 5천원이면 상당히 좋은명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작사하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 8천원을 달라고해요.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괜찮습니다.

명찰을 만들면 직책이 들어갑니다.

직책은 안들어갑니다. 소속과하고 이름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사진도 들어갑니까?

예 사진 하고... 직책을 넣고 직급 을 넣으니까 공무원들이 패용을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을 제외하고는 명찰에 직함을 안넣고 현재 명찰도 부안군으로해서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직원들은 이명찰을... 조금 높은사람들은 권위가 있으니까 직함을 넣으면은 남들이 알아주니까 좋구나 하는데 하위직원들은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명찰을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직책이 들어가고 하면 또 만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는 안들어갑니다. 이름만 들어갑니다.

한번 패용하면 3, 4년정도는 쓸 수 있는 명찰이 되야지 매년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않되죠 분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 갱신하는 예산 5백7십1만9천원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가지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기 쟁탈 시군대항 테니스 대회를 부안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저희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부안에서 주관하죠.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 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아 그것이...

시기적으로 않맞았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않맞아가지고 전라북도 직장 테니스협회에서 6월에야 저희에게 요구가 왔어요 부안에서 개최를 해주십사하는 그래서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한가지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0에 전시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에서 여성회관에 있는 전기 콘트롤박스 및 수중모터가 고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성회관 지은 것이 얼마 않되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콘트롤박스를 벽이나 이런데다가 붙여야 하는데 콘트롤 박스가 밑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오니까 침수가 된거에요 그래서 콘트롤 박스하고 수정 모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당시 설계공무원한테 그것을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 신축한지가 몇 년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검토를 못했느냐 그렇게 해서 수중모터나 콘트롤 박스가 벽이나 위에 붙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하 바닥에 있어서 침수가 되도록 했느냐 해서 공사 감독이나 설계자에게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도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트롤박스는 당연히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

그 벽에다가 설치하고 수중모터가 나갔기 때문에 수중모터를 교체를해야 비상급수시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있죠. 그게 지금 우리 기존 예산 에 1천5백이 계상이 되었죠.

예 1천5백이죠.

그것중에 5백을 삭감을 하고 1천만원 남은것하고 도비 1천만원하고 계상한다는 그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당초에 1천5백만원을 세웠던 것을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천5백이 세워졌고

예.

우리 군비로.

예 순수한 우리 군비로 1천5백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때 1천5백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1천5백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알았어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서 운영하는거에요?

새마을지회하고 위탁 계약 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겁니다. 사회 과소관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고 저희과에서 새마을지회하고 위탁 계약 을 맺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2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건은 새마을지회하고 위탁 계약 을맺은 자원봉사센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92쪽이요 전입인 구인 센티브가 있었는데

예?

전입인 구인 센티브요.

예.

어떤거였어요?

전입을 오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출산했을때에는 1만원짜리 출산증명통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전입 인센티브를... 저희가 인구가 1십7만가던 것이 7만1천9백명대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감소를 좀 막고 하기위해서 전입세대들에 대한 사기책으로 해서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민간에 대한 보상 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도 예산 당국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2천1백3십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세워진 예산 이네요.

예 그렇죠. 그때는 하나의 행정시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 을 요구했는데... 3대 의원 님들께서도 저희 군의 인구를 더 이상 붕괴되어서는 않되게 그런 시책이라도 좀 해야겠구나 해서 의원 님들도 그거는 승인 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김제시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신다면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 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 과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일반운영비는 자치행정 과에서 선거 관리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총무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아까 설명드린 명찰대하고...

보조금 이랄지...

김 위원 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보조금 등을 뺀다 하더라도 원래 일반운영비는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년도에 분명히 의원 님들께서 예를들어서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를 3억6천5백만원으로 써라 이렇게 결정 을 해주셨으면 그 한도에서 쓰고자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또한 올해같은 3천8백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실과에서 일반운영비는 굉장히 많은 예산 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절약해서 그리고 본예산 에 통과한 예산 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지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3천8백만원이 요구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내 통화 료가 5십원에서 7십원으로 인상되었고, 군읍면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가 1회선에 1십3만원에서 2십4만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3천5백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이 인상된것이고 위도정수장하고... 일반운영비를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특수사항 아니면은 이 예산 도 군수 님께서도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특수적인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외에는 일반운영비를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종성 위원 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 민방위대 지역 마을단위 훈련 운영이 도비 2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으로해서 2곳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군에서 합니까?

읍면대에서 시범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경비 로 그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면에다가요?

예. 면에서... 훈련주관은 저희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마을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같은 경우는 보안 신활마을에서 시범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 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연막탄 구입비라든가 이런거를 도비에서 지원을 50%를 주면서 저희 군비로 50%를 부담하라고 된 내용입니다.

주관을 각 면사무소에서 하는거내요?

예 그렇죠.

뭐야 예비군중대본부 거기에서 해주는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민방위대는 예비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면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이 실효성있게...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어느 한마을에 민방위대를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

자연마을 자연부락들인데... 자연마을에 민방위 대가 10명 이쪽저쪽이리가 파악이 되요.

그래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마을 그렇게 하고 대개 면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훈련 경비 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택균 그게 시범마을에다가요 별도로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2백만원씩 훈련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경비 입니다. 마을에 2백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 같은 앰프같은 뭐... 마을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 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 수정예산 에 하나가 들어있네요. 저희 수정예산 에... 수정예산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제일 윗부분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 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정부 에서 전자정보실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화상회의를 위한 원격영상 회의시스템 시설로 해서 9천만원이 수정예산 에... 도ㅔ서 작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않했어요 그랬더니 전 시군이 다 되었는데 저희 부안군만 않되었다고... 그러면 원격 영상회의를 1군데만 않되어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도 하도록 강력히 도에서 요청이 와서 수정예산안 에 9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저희는 예산 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94쪽 재무관 리에 있어서 기정 예산 이 2백5십5억4천2십9만4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백5십6억6천1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천7십7만7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여비 에 대해서 1백5십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기능 복합기 구입 1천3백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복사기에다가 프린트를 네트워크 해가지고 프린터를 할 수 있고 초고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팩스 송.수신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 책상에 보면은 pc가 있고 프린터도 있고 팩스등 여러 가지가 책상에 있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사서 넣어놓으면 예를들어 출력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출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복합기를 하나 구입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95쪽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사대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공사를 하면은 공사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감사 하고 보고 를 하고 또 도에 보고 하고 그러 형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만들어놓으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백2만4천원을 증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기준 예산 편성액으로 예산 을 편성했고 2002년 1월 14일자 인부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2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7급 사회복지 사가 신규로 5명이 발령을 받아서 사회복지 사 봉급 이 1천4백5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기준 예산 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1천7백1십7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회복지 담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비로 예산 을 8백6십4만원을 세워가지고 주어오다가 이제 국비가 왔습니다.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해서 지급해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체납세 압류물건 공매 처분비 4백3십2만8천원의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수수료 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 내용은 체납세 압류물건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면은 공매비보다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수수료 도 못나오는 공매가 있습니다. 그 공매비를 저희가 예산 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 수수료 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촉탁할 때 2천원, 해지할 때 2천원 그래서 4천원씩 건당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서식유인을 하고 토너 및 드럼구입을 하고 측량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를 주는데 이게 도비가 본예산 을 세우기 전에 와야 하는데 후에 왔기 때문에 도비 예산 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10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 2백1십만원, 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 2백1십만원, 소송 수행 여비 8십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카메라 구입 1백만원, 이부분이 도비가 와서 도비에 의해서 예산 을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에 있어서 공유지 환지 청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 을 세워가지고 환지 청산하는데 돈을 불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고하니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땅을 경지정리를 하는... 이게 지금 계화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농지가 늘어나는거에요... 늘어나는것에 대한 청산금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보수 3천만원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의회동 4층에 있는 상임위원 실 보수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부속실 냉방기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3백만원의 예산 을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몇장씩 나누어서 하십시다.

몇장 되도 않아요.

몇장않되잖아요.

아 그리고 다 도비내려와서 다 계상한거구만 여기서 삭감할 예산 이라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보수하는거 3천만원밖에 없어요.

과장님 우리 군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요? 심각합니까?

지금 저희군 청사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된바가 없습니다. 전에 결정 을 했었는데 그게 보류되었다가 다시 현재 민선3기에 들어서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고 결정 된바가 없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 겨울철에는 거기가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그점에 대해서는 좀 ... 의원 님들은 추우실란가 더우실란가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대기하고 할 때 보면은 이게 고쳐야할 필요가 있구나, 이거 고쳐야겠구나 ... 의회사무과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내구년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냉방기 같은 것은?

냉방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때가 되어서 지금 바꾸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냉방기 같은 이런것들이 전부 정수 승인 을 해가지고 그 기간 이 넘어가지고도 쓸수 있으면 계속 쓰고 그렇지 못하면은 불용처리를 합니다. 고물로 팔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방금 장 위원 님과 같은 내용인데 부속실이 지금 몇평입니까?

지금 부속실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군수 실치입니다. 이게

군수 실거에요?

예. 부속실로 표현이 되었는데... 왜그러냐면은 군수 실치가 지금 5년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에어콘을 가동하여 간부회의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희 회의가 이루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부속실로 표현한 이유는 군수 실것하고 다른 부서 하고 바꾸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 실 냉방기가 부속실로 나온다 그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속실은 시끄러워도 괜찮은건가?

아니 그게 저 안에 있으니까 조금...

아 시끄러우면은 방이 더 좁고 해서 더 시끄러울덴테...

그것은 잘못된거죠. 그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군수 님실이 20평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20평정도 됩니다.

이 예산 서를 검토해 보면은 주민자치 센타 같은곳에도 하는데 30평정도의 냉.난방기가 한 2백5십정도 예산 이 잡아져 있는데 의식적으로 3백만원 잡은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것인지...

잠깐만 그 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입을 할 때 냉방기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되는, 여름철에는 냉방이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고 그런 형태로 기계를 구입을 하는겁니다. 이 자치센타에 2백5십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형태의 기계인가는 모르겠으나 저희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냉.난방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샀던 것은 부속실이라는곳 자체가 평수가 적은데 과연 3백만원짜리의 에어콘을 사야할 이유가 있는가해서 여쭤보았던것이고요 그런데 군수 실이라는말이 나왔고 또 가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냉방기만 아니고 냉.난방이라는 그말씀이시지요. 예산 에 3백만원 잡혀 있으니까 3백만원 지불을 해야된다 하는 필요에 의한 집행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가 이부분을 ... 사실 여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이런 일반 상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주민자치 지원센타에서도 저희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을 비싸게 주었다, 싸게 주었다 하는 부분을 ... 또 그 평형에 맞는다, 틀린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다시 또 합니다. 25평짜리 건물에다가 30평짜리의 냉방기를 구입할수 없고... 그런 형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합니다.

과장님!

예.

보통 흔히 이 예산 서를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무엇이 주욱 써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또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라면 특별한 활 동의 어떤 그런비용입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지 못한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목 을 정할 때 어떤 목을 장, 관, 항 이건 입법과목 이고, 세항, 목, 세세항 이것은 행정과목 인데 행정과목 속에서도 부기내용에 어떤 봉급 도 기본급, 수당 , 수당 도 정액수당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부는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세세항 목을 세워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계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김주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하니까 그러면은 없는 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넣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읍면에서 하고 있는 수행활동비 있잖아요 이것은 1인당 얼마를 세워줘라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뚫고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아니 저는요 일반운영비에다 넣기가 난해한 사항이 들어가는가 하고.

일반운영비는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님 않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이 쪽이 얼마 않되니까 민원실하고 식사합시다. 얼마안되니까.

예. 위원 님들이 좋다고 하면 해야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에 추경으로 총 2천5백1십1만7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구입비로 2백5십만원, 생활민원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5십만원,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으로 4십2민1천원, 종합민원실 현판 교체비로 3백만원등 총 9백9십2만1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 여비 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1백5십3만7천원, 그리고 민 원안 내 및 무료대서 인부임을 2백7십8만4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민원실내 부안관광명소 홍보 브라인드 시설 1백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대기실 칸막이 설치 및 의자 구입비로 4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적관리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1백2만5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 수당 추가분 1백3십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이라는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저희군의 혼인신고건수가 2000년도에 3,535건, 작년에는 2,392건으로 매달 평균 296건이 발생됩니다. 그중에 관내 거주자가 약 120명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증정목적은요 인생의 새출발하는 가정에 축하와 더불어 부안군의 자긍심을 더해주기 위해서 혼인신고시 태극기 1점씩 배포해 주는것입니다. 진안군의 예를 보니까요 진안군에서는 출생신고시 1인당 3십만원씩을 주고 있더라구요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는 할수 없지만 혼인신고때 인생의 새출발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책으로 하는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지금 부모들이 여기 시골에 계시니까 결혼은 거의 고향에 내려와서 한단말이에요.

예.

결혼을 하고는 바로... 하여튼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거의 그래요 거의.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에 살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인구를 증가하고 이런 차원이 된다면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람들 짐싸가지고 갈 때 짐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예 그래서요 한달 평균 296건인데요 이 관내 거주자가 그중에서 ½이 약간 못되더라구요 백여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예 그러죠. 혼인신고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안주는걸로 하고요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 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시행 을 안했습니까?

예산 이 확보가 돼야만 시행 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 예산 에 계상한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권장해서 국기를 가질수 있을 것 같으면은...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극기 보다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닐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보았어요 그런데 별다른게 없더라구요 또 예산 도 많이 수반되게 되고 다른 것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요. 태극기를 보니까 그정도 액수면 가능하겠고 또 태극기라는게 어떻게 보면 애국심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요 이 태극기로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했을때야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출생신고가 아니고 혼인신고.

각 읍면에도?

각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저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각 읍면에 배부해 줘가지고 읍면에서 주는것입니다.

그 밑에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저희들이 최근 민원업무수행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민원 사고 에 대해서 상당한 해를 입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를들어보니까 98년도 5월에 법원에 가압류된 차량류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입력을 누락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백만원을 배상 한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보증보험 가입관계는 일단 기간 은 1년인데요 1인당 4만5천원씩 1년에, 그럴 경우 5천만원에 한해서 5천만원까지 보상 을 해주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요 민원공무원이 고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쁘고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 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험에서 책임져가지고 5천만원까지 보상 을 해주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사실 배상 을 해주었거든요 국가에서 배상 해준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설사 보험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시적인 지불은 할 수가 있을지라도 이 신원이 확실한 개인한데 분명히 청구 가 되게 되어 있을텐데?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을경우는

어차피 개인이 무는거요.

구상권을 청구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요 군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4만5천원을 주면은요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5천만원까지는 책임지고 보상 해주는것입니다.

물어주고 끝나는게 아니라 또 개인한테 받는다 그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아니요 받지 않고요

않받아?

보험가입금에서 전부 하는것이니까요

그러는것인가?

그러니까 4만2천1백원이 완전히 보험료인가?

예.

소멸되는것이죠?

1년간 예. 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입할려면 재가입을 또 해야죠?

재가입을 또 해야죠. 아마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서요 아마 일부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몇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군도 한번 시행 해 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이 나오면 개인한테 나갈 것 아니에요.

아니.

피해를 입은사람한테 나가는것이죠. 공무원한테 나가는게 아니고요

피해 보상금 이니까.

지금 이런 보험가입은 민원실 공무원만 해당이 될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면 어떻겠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요 각 읍면까지 확대해서 시행 해 볼까 합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 수당 이 2회에 걸쳐서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1백3십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 회 구성과 활동이 어떻게... 기 예산 이 4천9백8십5만5천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다시 2번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4천9백8십5만5천원 이것은요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전체입니다. 이것은요.

전체로 본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토지평가 심의 위원 회 수당 은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토지평가 심의 를 1월과 7월에 2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는 회의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계상요구한것입니다.

아 일반운영비 4천9백8십5만5천원이...

예 총괄해서 포함된것이구요.

위원 회 수당 만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에 4천9백8십5만5천원이 서있었지요? 일반운영비에.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성립을 본예산 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설명을 과장께서 하면서 평가 위원 수당 이야기가 그때는 않나왔던 겁니까?

예.

않나왔다구요?

아니요 지금 평가 위원 수당 예산 이 있기는 있는데요 추가로 2회가 늘어났어요 저희들 심의 위원 회 할수 있는 안건 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를 더 추가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당초 예산 내 범위외에 말이죠

예.

2건이 더 늘어났다고요? 회의수가 2번이?

예.

위원 들이 읍면별로 1명씩 있어요?

예 읍면별로 있고요 위도는 없습니다. 위도는 너무 멀어가지고요

기 예산 세웠던...

그렇죠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예. 예.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시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2002년도 1회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서를 보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농업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여비 가 특별 교부세 로 해서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림사업추진인부임이 인부임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5십1만2천원이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여성농업인센터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가 제안설명 서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하고 농업인 일선의 현장에 나가면은 자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 보호를 해주고 학교가 끝난후에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진안하고 부안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안에서는 하서면 소재지에 있는 구농협 창고에 농협에서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여성 농업인 센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8천5백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5천, 도비가 2천, 군비 1천5백 이렇게 부담별도 되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은 제안설명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세히 세부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판매망도 구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6명에 추진을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도시 1백5십, 군비 1백5십만원해서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회관 건립 5억6천은 제안설명 서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각종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농업에 관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농업인들의 위상도 제고시키고 그래서 농업인 회관 건립 이사항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 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농업인 회장단도 의장 실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해서 의원 님들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 각하 고 있는데는 행안면 신기리 행안 지서옆에 사실은 농업인들이 자기들 회관을 짓겠다고 423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앞으로 전망을 보았을 때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장 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번에 예산 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농업인 회장단하고 저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내지역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서울국제농업기게박람회참석자 실비 보상 입니다. 저희가 내드린 제안설명 서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2년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새로나온 기계 이런사항들을 또 첨단 농기계 이런사항들을 사전에 박람회에 참석해서 참고하므로써 어려운 농정을, 일손이 부족한 이러한 현실을 이런 농기계를 들여옴으로 해서 농촌에서 일을하는 농업인들이 편리함을 도모할수 있을거 아니냐 해가지고 2년마다 개최되는데 정례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실비 보상 입니다. 부안쌀 살리기 공청회 및 회의 이부분은 저희 군수 님이 쌀 기획단을 추진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앞으로 농업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부안쌀을 살려야 할것이냐 이런 부분을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회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그분들의 식사비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마지막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경전 사용한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사용을 했는데요 논농업 직불제는 작년도 시행 을 했지만은... 지금 제안설명 서 3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논농업대상농가가 우리 부안군에 금년에 현재 8,516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사람들을 전부 필지별로 관리를 하려면은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3백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직불제를 실시하면서 직불제를 신청 하십시오, 또는 직불제가 선정 완료되어가지고 결정 을 했을 때 농가들이 직불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이 있으면 이의 신청 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직원들이 직불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이 직불제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에 전체 필지를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 농산업무 종사 공무원들이 일감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논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 는 논농업 직불제를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행 요건이 있습니다. 뭐 비료를 적기에 준다든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행사항을 점검을 한 후에 저희가 직불제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비 3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해가지고 5십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논농업 직불제가 지금 진흥지역에 경우 헥타당 2십5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비진흥지역은 2십만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이 단가가 100% 인상이 되어가지고 진흥지역은 5십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4십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지급한 금액의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불제보다는 조금 단가가 못하였습니다만은 헥타당 5십만4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상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 들녁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음은 고품질 쌀 직파재배 확대 지원입니다. 이사항도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인데요 고품질쌀 포장재, 홍보용 견본미, 가공 정미기 이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쌀생산실적 이부분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상사업비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으로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 홍보용 견본미 제작 지원, 가공 정미기 구입 지원 이렇게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미 생산 소형도정공장 시설 지원 이사항은 농민들이, 아까도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로 조성한 농민들이 우리지역에는 이 쌀을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신청 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도에 신청 을 해서 소형도정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받아본 결과 백산면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 내려가지고 도비 5천, 군비 5천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입니다. 오리농법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친환경 농업은 일반인과 지금 현재 똑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큰 소득일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다른 영농을 해야 우리가 앞서갈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단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도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4백3십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는...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병충해 공동방제도 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병충해 공동방제하는데 약재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6천6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은 제안설명 서 4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기존에 2천2백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1천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특화 푸른들 가꾸기 사업 호밀 종자대 이사항은 직파재배를 하면은 비료를 더 써야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비료대체용으로 호밀종자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호밀을 심어가지고 그 녹비를 비료대신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규산, 석회를 구입을 해두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에 1억1천1백만원이 있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이 들어와가지고 1천5백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가축 소독 약품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존 예산 이 본예산 에 서있었는데 그동안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탄저, 기종저는 기존 3십7만2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만6천원이 감되었고, 소전염성 비기관염은 기정 예산 에 2백5십7만3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백7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 유행열도 기정 본예산 에 6백8십만원이 있었는데 보조내시가 줄어들어 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1백5십만원이 삭감되는 예산 입니다. 소 아끼바네병도 기존에 3백9십만원이 있었는데 1백1십3만4천원이 보조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돼지 콜레라도 2백6십만원의 본예산 이 있었는데 이번데 6십5만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도 본예산 에 1백7십9만2천원이 있었는데 7십4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도 추경에 6십7만7천원이 삭감되는 예산 입니다. 조정이 되어가지고 190페이지 개광견병 그 아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 과장님! 도비, 국비 뭐 이런 것은 설명을 않하셔도 우리가 봐도 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도비, 국비 같은 사업은 그냥 넘어갑시다.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상단까지 그부분은 국.도비가 본예산 에 확정이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보조금 이 보조내시 변경되어가지고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비, 국비.도비 지원이 있으면서 군비 2백4십만원을 더하는 사업인데요... 그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축사가 온도가 올라가서 가축이 더위에 시달려 제대로 성장하는데 영향이 있으므로 에어콘을 설치하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4백8십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백4십, 군비 2백4십해서 9백6십만원이 보조내시가 와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사 온습조절 장비 지원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한것인데 당초에 7백2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삭감을 해서 소 보정 장치를 축산농가들이 더 요청을 해서 소 보정 장치 지원하는 예산 으로 옮겨서 지원해 주기위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소 보정 정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즉 이러한 사항입니다. 소를 축산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요청을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료를 줄때 이 보정 잔치가 없으면은 힘이 센소는 혼자 사료를 다 뺏아 먹고 힘이 약한소는 사료를 못먹으니까 이 보정 장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고루고루 사료를 먹을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해서 소가 여기에다 머리를 내밀고 먹으면은 자동적으로 잠금이 됩니다. 소 앞에 있는 양을 먹고는 빠져 나가려면 못나갑니다. 그래서 고르게 사료를 줄수가 있고 또하나는 예를들어서 소에대해서 어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해야되겠는데 이런 장치가 없으면은 어떤 소를 주고 않주었는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료를 주고 나서 보정 장치가 된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전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나 예방접종 그런것도 있지만은 이 축사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축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사항이라 이번에 축사 온습조절장치를 삭감해가지고 소 보정 장치 지원사업을 넣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여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다음은 199페이지 유통관리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도 기존 본예산 에 5천3백만원이 있는데 그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4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은 위원장 님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순환수렵장운영은 그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부분을 도에서 관리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군에도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개시군? 이 시군이 1개년에 3개 시군씩 해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읍, 고창, 부안지역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물론 세입 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세입 과 세출 이 일치되는 예산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 이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출 도 보시면은 거기에 따른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을 말씀드리면 수렵용모자 구입비 이부분은 예를들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엽사들이 저희들에게 수렵허가를 신청 하러오는데 허가를 오는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주면서 모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제 여기에 따라서 단속공무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먼데서라도 보면은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사람이 수렵을 하고 있구나 우선은 그렇게 알수가 있지요 가까이 있으면 수렵면허도 확인하고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 모자를 쓰므로써 단속하기도 좋고 관리에도 좋고 그래서 이 모자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이 수렵을 처음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수렵을 안내하는 책자도 만들어야 하고, 포획조수 확인 "링" 이것은 무엇인고하면 수렵허가를 해주었을 때 그사람들이 수렵을했을때는 수렵을 한 후에 해당읍면사무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수렵한 짐승을 가지고와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링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수렵을 예를들어서 꿩을 잡았다고 하면 꿩다리에다가 링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람들이 다른데서 와가지고 부안군에서 수렵허가를 받아가지고 수렵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 경계를 벗어났을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식 허가를 받고 잡은 동물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링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링을 부착하는데 펀치가 필요하고 링을 만들어야 링을 채워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관계되는 예산 을 요구했고, 또 수렵운영 요원 피복비 이것은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하게되면은 저희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해야되고 정해진 지역서... 다른지역에서 수렵을 하는것인가 그분들이 또 생명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하는것인가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이 있어야 겠기에 피복비, 또 수렵장 운영을 하려면 운영본부가 있어야되고 거기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않해주셔도 대충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량 수렵장운영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 2백1만3천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 있는데 이부분은 의원 님들이 아시는 위원 님도 계실거지만은 현대석산의 소송 비용입니다. 저도 그때는 산업과장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직원들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만은 현대석산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일심에서 저희가 저가지고 2심을 신청 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경과가 되었었어요 1일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 기한 은 일반적으로 초일을 불산입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소송 을 재기하면서 초일 불산입이 아니고 초일도 산입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가 하루가 늦어져서 현대석산하고 재판에서 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 소송 비용 2백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수렵장 관리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228페이지 맨마지막에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줄포생태공원조성사업비 4천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677,000㎡, 평수로하면은 약 2십만4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부지를 그냥 놓아둘것이냐 방치해서는 않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할것아니냐 그래서 지금 2001년도 용역을 주었었는데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딱 지역별로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고,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고... 여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주차장, 휴식면적, 초원을 조성하는데, 담수지를 그대로 두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담습지로 놓아두고 운동 및 휴게시설 이런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계에서는 어차피 용역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그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런부분은 시험적으로 운 영해 서 어떻게 운 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이냐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십만평이라는 땅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 4천1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득 관계가 예산 서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소득금고 운영사항은 지난 6월 28일자로 결산 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순세계 잉여금 이 4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융자사업비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융자 신청 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서 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데요 가축방역약품구입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인데 국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와서 이번에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벌꿀응애가축약품비가 1백8십3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군비해가지고 1백8십9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3백7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변경사항이 보조내시가 와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를

예 일괄적으로 보아가지고 질의 부분만 질의 합시다.

예 그럽시다. 질의 하십시오. 질의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회관 있지요 처음에 추진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업인 회관은 사실은 위원 님들도 내용은 대략 아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농민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오래전부터 기금을 조성해온걸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농민회 회관만을 지을수는 없는것이고 군행정에서는 전반적인 농업민을 생각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농민회 회관만은 않된다 그것은 전체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농업인 회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안지서옆에다가 423평이라고 하는 땅을 확보를 해놓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도 가 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볼때에는 당신들이 사놓은 땅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것 아니냐 이럴경우에는 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거 추진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농민회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이게 부분이 물론 농민회에서 조성한 땅은 맞다 그러나 기금을 조성한 바탕을 보면 농민회원것만 아니라 부안군의 전체농민들이 전부 출원을 해 가지고 성금식으로 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어가지고 구입한 땅이라고 우리가 어떤 권한 주장을 않하겠다 그래서 확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산업과장으로서 농업인 회관은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의 사정이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고 농민들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대화도 나누고 할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또 농업인 단체도 여러단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누차 농업인 단체들하고 의장 님을 찾아와서 단체들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의장 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앞으로 전망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적지가 아니지 않냐 그런 대안 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의장 님께서 농업인들을 깊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으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농업인 단체들하고 의장 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도 와서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농민단체 그분들은 의원 님들의 뜻을 따라서 이쪽에서 축소해서 하더라도 시내쪽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의장 님에게 분명히 드렸고 저한테도 의장 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알고 의장 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어민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농업인만 합니까?

지금 어민은 저희입장에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농 민의 회관이 필요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어민까지 포함이 되면은 좋지만 만약에 어민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 부안군에 농업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생 각하 고 있는 단체는요... 사실은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산 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떠 어떠한 단체를 거론하면은 사실은 어민들한테는 미안한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산 이 확정도 않되었는데 산업과장 입장에서 어떤 단체는 만나고, 어떤 단체를 만나서 당신들 여기다 해줄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떤 단체나 이런데다가 사실은 이야기를 않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느 단체를 회관에 귀속시켜서 금년뿐 아니고 농업단체가 관련단체가 몇 개나 있냐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단체는 현재 농민회,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농업기술자회, 여성농민회 그리고 4-H 지금 대략 이렇습니다.

의원 님들의 개인적인 여건도 우려를... 염려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추진과정서 예산 만 먼저 세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줘야 하고 좋은 대안 제시가 있으면 조금 바꿔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여건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에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금운동과정이라든가 지역성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그것이 뭐 1, 2억이 아니고 5, 6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 이거든요 한번 지어지면은 다시 지을수 없는겁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시내중심지역으로 나와가지고 활용성있게 회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운영이 또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좋은 적지에다가 건축을 해서 1, 2층정도는 전세를 내놓아서라도 전세비로 운영할수 있는 기금도 마련하고 3층정도는 회관사용할수 있는 그런용도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은 그러다보니까 농민회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들어갔으면 최소한으로 6개단체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연구를 하면 좋았을텐데 우선은 지금 농민회측에서 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농업인 단체들이 말 하자 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러한 여건이 예산 이 올라오기 전에 조금은 구성이 되었거든요 예산 지침상에는 예산 먼저 올려놓고 구상중인데 가급적이면 미리 지금도 그렇게 않늦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이 들어설수 있도록 행정에서 대안 제시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란말이에요... 지금 주체가 농민회가 중심이 되지만은 여러 농업 단체가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은 결국 재산 등록 을 민간이든 농민회에 하든지 여하튼 협의체를 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민건이전 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면 문제가 있을 소지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들끼리 그 재산을 운영하다보면은 전에도 재산세등 뭐 뭐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부안예술회관 같이 지어가지고 청소년 문화회관도 만들고 또 예총이나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우리 부안군 시설로, 시설비 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돈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그 농업인 단체들이 와서 활동하는데는 별걱정이 없는거니까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협의체나 주체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최 위원 님께서 그것까지 깊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은 현재 상정 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이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상은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 다 예산 을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신다면 전 그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들 협의체를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표로해서 대표자하고 저희한테 어떠한 예산 을 신청 하는거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직영쪽이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시설비 로해서 줘라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 맨처음에 저는 어떠한것부터 검토를 했느냐면요 농민회원들이 회관문 제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조사를 해보았어요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군유지에서 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까운 행안면쪽이라도 군유지 있는 현황을 보자...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당초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보았는고 하니 올해 가까운 시내지역에 군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농민단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 님들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조례나 법률사항 에 그렇게 되면은 사용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았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 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말씀인데 또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을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또 시설을 직접 관리를 해야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본 의원 이 생각할때요 어차피 이 7억3천에 대한 건물을 우리 농업인을 위하여 할 때는 그것이 건물이 낡고 뭣하고 하면은 또한 우리 군민들의 몫이지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농민들 단체들이 다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차피 자치단체 에서 책임질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볼것이 이 사회 단체라고 하는 조직이 한 사무실에 살림을 같이 차려가지고 회의실을 같이 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성 있고 좋은것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일 금술이 좋은 것은 주말부부들이 금술이 좋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민간자본보조라고 하지 말고 시설비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저의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부지가 어디까지나 부안군 농업인 회관으로 건립한다고 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안읍권에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전부다 이용이 편리한곳은 터미널이겠지요 그런데 비싸서 이런 부지들이 않나올 것 같고 혹시 고마제 주변에 군유지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저도 곤혹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행안면의 자료를 보면은 423평 이부지매입을 했다고 그랬죠.

예.

땅이 지금 거기에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거기에 현시가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부안읍내에 와서 사실은 이건물을 짓고 차량 주차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는 땅을 사려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몇분의 일이나 충당을 하겠냐 그말이에요 설사 판다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7억3천 지금 이거 건축 시설비 아닙니까 지금 이것으로 땅살 여건도 않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해서 농민단체 이사람들 보고 예를들어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당신들이 땅을 구입을 해라 그러면 과연 그사람들이 어떻게 부안군에, 요즘 부안읍내라는데가 변두리 같은데가 기십만원 그렇지않으면 시내끼고 있다고 하면 2, 3백만원 지금 이런다고요 땅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430평 그 뭐 1십만원씩을 받는가 뭐 2십만원씩을 받을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매각해서 부안에 나와가지고 건물을 지을만한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참 우리 정 의원 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안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우리 주무 과에서는... 상의를 하고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러고 예산 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을 하는데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지 돈 만들어주면은 그사람들하고 해서 부안읍내에다 옮기겠다. 어떻게 옮겨요 여건이 않돼는데 옮겨? 못옮기는거 아니에요 그거 막연한 이야기라고 막연한.

그래서 지금.

그문제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문제는 이정도로 제안설명 듣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이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십시오.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에서 호밀종자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호밀농사를 지으면은 호밀을 더해줄수 있습니까?

호밀을 수매 하냐고요?

예.

호밀을 우리가 수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녹비로 쓰기 위해서...

녹비요?

예. 어느정도 크면은 갈아엎어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것입니다.

거름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옛날에 자운영과 같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소 보정 장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군비가 5천6백입니까?

예,

이게 특색상으로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거예요?

소 보정 장치는..

아니, 보정 장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가 8천만원 중에 5천6백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요. 전반적인 대상은 아닐거 아닙니까?

2천두에 대해서 한다고 했고만,

그렇죠. 2천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축산협회에서도 이런사항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축협 같은데서, 그건 말이 안됩니다.

축협요. 이런 사항은 축협에서는 검문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문제는 사실 군몫입니다.

소 보정 장치는 순수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러면 소 보정 장치는 우량... 모범 축산농가로 지정이 되겠네요. 젓소나 한우나 관계없이 선정이 되는가요?

그렇죠.

부안군에는 젓소하고 한우가 대략 몇두나됩니까? 대강

총 한 만두정도 있습니다.

올해하면서 계속사업 하실겁니까?

전에는 없었죠?

예?

전에는 없었어요?

예 이번에 처음시도하는것입니다.

더 이상 없죠?

여성 농업인 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 8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저번 군정 보고 때 과장님께서 농업인센터는 2002년 4월 사업장을 개.보수 완료하였고 4월 15일 이후 놀이방 10명, 공부방 21명 총31명이 자체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다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추경전에 사업이 시행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타는 사실은 농림부에서 승인 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기초시설이 없으면은 승인 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해가지고 농림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현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승인 이 떨어지는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산 이 확보가 않됐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않받고 무료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예산 이 세워지면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5%라는 것이 주체는 어디 행안 농협입니까?

아니요 농업인 지원센타 허가를 받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사업이 국비와 도비, 군비하고 자담이 15% 있잖아요. 자부담 15%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게 여성 농업인 센타 허가를 받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돼요

그쪽에서 해야돼는데... 주체가 개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개인이 신청 을 하는것입니다. 그사항은

아 개인이 해가지고 개인이?

예.

그러면 개인이 신청 해가지고 시설지원을 했는데 추후에 영업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않돼잖아요. 그래서 농협단체나 단체에서 하는걸로 이해를 했는데... 개인이 한다고 하니

지금 여성농업인 센타 지원 8천5백만원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 사무용품등 거기를 운영하는 경비 전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자부담 15%는 농림 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는 지금 어떻게 충당해서 그 시설을 하는거에요

시설비 는 본인이 시설을 해놓고 그쪽의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성농업인센타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투자를 해서 개인이 한다?

시설은 자기들이 해가지고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부 지침이.

거기에 참여 한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예산 성립이 될 경우에 이게 인건비 나 어떤 그런...

그렇죠. 예 인건비 등 뭐 어린이들을 실어나르려면 차량관리비 또 운전사

자활센타라고 봐야겠죠.

예?

자활센타라고요

자활센타라고도 볼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전부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나가면 어린이들을 관리할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일을하고 올때까지 여성농업인 센타에서 어린이들을 관리해주고, 학습해주고, 여성농업인들도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입니다.

8천5백만원이 시설비 가 아니고 운영비란말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시설비 아니고

시설은 자기가 투자를 하는거에요?

예. 이과목이 민간경상보조 이기 때문에 시설비 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 농업인 센타가 앞으로도 계속 국가내지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

예. 농림부에서 이부분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권장사업이라고요?

예.

1년에 한군데 정도 지원사업으로 나오겠네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보고 드린대로 진안하고 부안하고 두군데밖에 지정이 않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을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기에 참여하는 여성 무슨 단체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선생이 (녹취불능)

더 이상 없지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총운영액이 8억2천4백만원이고 지금 융자액이 1십6억6천8백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체납액이 113건으로 해서 6억8백만원이 체납되어있고, 융자액중에서 이자가 납부된 것이 한 1십억정도가 이용되고 있고... 1억5천6백만원 현금이 있어가지고 1백5십6만원하고 실제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않 적어왔는데 재 주문 을 해가지고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추경에 세워진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번 추경에 올린거요?

예.

그러니까 9억1천2백만원이 안들어온 것을 잡은거 아니냐 그말씀 이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결산 을 작년 2월 28일자로 작년 회계연도 를 결산 했기 때문에 이 4억1천6백만원은 작년에 결산 에서 불용액 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으로 잡아야 합니다. 회계상

원금이나 뭐나 지금 체납액이 예산 에 지금 포함된거 아니에요

세입 은 지방세 도 그렇습니다만 세입 징수가능액을 세입 으로 잡는것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지방세 가 싹 거쳐가지고 세입 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년초에 예산 을 편성할 때 그런 이치입니다.

보면은 실 총 이용액에 부실율이 정확히 36%입니다. 지역 주민 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발주된 재원이고 그런데 본인이 여쭤 보고 싶었던 것은 기금은 어차피 연속적으로 진행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답게 운영되어야 될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기금만 늘리는것보다는 현재 기금을 보조금 화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기금만 늘려가지고 기금이 자꾸 부실화 되면은 집행부와 개인, 지역 주민 들간에 오히려 않좋은일만 생길수가 있다 이렇게 36%의 부채 를 가지고 있는 기금을...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최 위원 님의 말씀은 체납액이 왜이렇게 많나 그런 말씀이시죠?

체납액이 많고 이렇게 특별회계 기금으로... 기금이 자꾸 이렇게 부실화 되는데 아마 군수 님께서도 특별기금을 매년 5억씩 더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화되는 기금을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 이 있으면은 보조사업 을 하지 기금만 늘려가지고 부채 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 과 집행부 행정과의 관계가 채권자, 채무자관계고 오히려 지역 주민 들하고 서먹서먹해져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 님의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기금 문제를 말씀하시는거죠?

아니 그건 차후문제이고 지금 여기 주민 소득금고 특별회계 에 대해서 부채 율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답게 운영하고 차라리 않되는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보조사업 으로 해야되는데 이렇게 부실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그것이 체납액까지 합쳐져서 지금 예산 에 올라온것이냐고 여쭤본것이고요 그런 부실액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세입 계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징수예상액을 세입 으로 계상해서 하는것입니다. 지방세 분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최 위원 님 뜻을 충분히 할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도 어떤 체납이나 이런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물건 조치도... 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농민들과 상담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쩔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지금 부안군에서는 농기계 보조사업 을 자체적으로 않지요?

예 없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국가의 보조사업 하다가 끊겨가지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혹시 내년에 본예산 에 농기계 보조사업 군비로 할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기계 반값공급해가지고 그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국 고지 원이 없어지면서 사실 거의 자치단체 들이 그 사항에 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

김제 같은데나 다른데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농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십시오.

다른 시군의 사항을 봐서 저희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군 자체...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해야됩니까?

예 보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쉬운 것은 아니구만

그렇죠. 재검 사항입니다. 고려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여성농업인 센타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는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주세 요 제가 알기로는 하서에 이 센타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 요.

왜 지금 이런 의아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고 하니 예를들어서 말이에 이런 센타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어느 개인의 하나의 영리단체로 전락할수도 있다... 그럴수도 있는거거든 또 그런 대목들이 많고 최소한 우리 주위를 보면은 처음 시작은 멋지게 근사하게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어느 개인이 하나의 영리단체로 영리목적단체로 되더라 이럴수도 있는거 아니냐 ... 이런 부분들도 의구심이 가는거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 요

부서 담당 직원이 더 잘아실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깊이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여성농업인 센타가 생기게 된 배경은 지금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이 사실은 갈데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나가버리면은 학교 갔다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도 일나가고 아버지도 일나가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냥 그대로 놓아둘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농림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아 이부분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않되겠다 그래서 그부분을 대용으로 한 것이 지금 여성농업인센타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그것이 시도가 되었어요

그것은 서울사람들 이야기고 촌에는 전부 늙은 사람들 밖에 없는데 아이를 낳을수가 있어야지..

막둥이라도 낳아야지...

그래서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학교 않 다니는 어린이들을 부모들이 어디다 놓고 일가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8천5백만원이면은... 8천5백인가요?

예.

많은 지원을 하는거에요 적은돈이 아니에요. 적은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이걸 기준해서 매년 어떻게 되었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백산같은 경우도 종교도 하나의 법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당초에 뜻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 기한 것처럼 농촌의 어린아이들, 어디에다 맡겨놓을데 없는 아이들을 보는 형식으로 하더니 이제는 사업체로 변해버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놓고 서로 싸우더라고... 싸우더라니까 그래서 목사가 �i겨나는꼴도 내가 보고 그랬는데 이런걸 운영을 잘하고 하면은 참좋죠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어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생기는 단체밖에 않된다 이럴수도 있다 이런건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그런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앞으로 예산 이 확정이 되면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비 같은 것은 없는거죠?

예?

무료로 해주는거죠?

현재는 무료고...

예 지금...

운영비를 받으면 전액 무료로 해줘야 한다니까

지금 저희가 교사들 인건비 또 예를들어서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실어오고 하면 차량 운영비 또 지침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운영비는 일절 받지 않는걸로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적은돈은 아니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위원장 님 오늘 몇 개과 보도록 되어 있죠?

너무 바쁘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이 없다니까? 한이 없고 또 차수변경도 아마 해야할 그런 경우가 올 것 같은데 그러지말고 페이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의 심사 항을 묻는걸로 넘어 갑시다. 그래야지 과장나오라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아니 설명을 들을것이 없단말이에요 설명을

설명을 들을것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거에요 우리가 아니 위원 들이 그 내용을 예산 서 놓고 보고 의 심사 항을...

좋을대로 합시다.

한이 없다니까 이거

한이없어도 6시 안에 끝나면 될거아닙니까

여기 써있는 내용이나 설명하는 내용이 같은데

설명을 간략히 하시던가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저희은 1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 매창 문화제 전액 감시겼습니다. 감시킨 이유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매처음 밑에 부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매창문화제가 있거든요 1천만원은 도비내시고요 115페이지를 보시면 맨처음에는 순수하게 5천만원이 군비로 세워졌다고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오면서 군이 4천만원을 부담을해서 계산을 바꾼것이고요 당초에는 그게 경상비로 있다가 경상사업비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윗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문화원 문학학교가 내시가 변경되면서 국비가 9십만원이 줄어서 거기에 군비의 9십만원 부담비를 줄이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문화원 사업 활동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향교유림전통문화행사비 모두 국비의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님 본인사정으로 잠깐 위원장 직무 대리 를 부탁합니다. ( 간사 박병진 위원 과 사회 교대)

백산성 주변 정비도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비가 4억2천, 도비가 9천, 군비 9천만원 이렇게해서 백산성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백산성지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선나무 군락지 정비에 1억7천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것도 미선나무 군락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 계선 생유적지 주변 정비사업비도 1억1천9백만원인데 화장실 건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만가옥 소화시설은 말그대로 소화시설이 없었는데 소화장비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반 계선 생 유적지 주변정비 8십5만7천원은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002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로 부안향교주변정비에 3억2천이 섰습니다. 거기는 부안향교에 대성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거기 단청을 하고요 종 의제 라는 정각은 단장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향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교 보수에 대해서 특별 교부세 가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올때는 교부세 교부기준사항이 부안읍 소방도로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향교보수가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개설에 특별 교부세 를 쓰고 이번에 군비로 향교보수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한것입니다. 내소사 대웅전 주변 정비는요 배수로정비하고 선원단청하고 지장암보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암사 주변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별 교부세 가 4억이 내려왔는데 내려올때는 겉으로는 곰소 다용도부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다용도 부지로 쓰고 이번 추경때 내소사 주변정비로 군비로 순수하게 4억을 계상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암사 동종 종각 건립은 말그대로 종각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로 국.도비가 전부 지원되어서 군비는 2천만원을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월명암주변정비 대웅전개축도 당초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중에 특별 교부세 가 내려왔는데 소방도로개설사업으로 쓰고 이번에 군비에서 월명암보수 3천만원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릴 것은 수정예산 사업... 위원 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 서 8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월명암 주변정비 3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월명암 주변정비도 겉으로 내려올때는 특별 교부세 가 곰소다용도 부지로 내려와가지고 그 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이번에 군비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월명암 주변정비는 3억3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명암 주변정비사업으로는 대웅전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웅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웅전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의 운영 청소 인부는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단가를 맞추느라고 2만7천8백4십원에서 3만3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사마을 문고자료구입은 국비로 순수하게 내려온것인데요 변산면 고사마을에 문고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에대한 보조금 은 우리 군 옆에 있는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공공 도서관 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순수한 국비로 우리 자치단체 에 내려와서 공공 도서관 에 전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는 2002년도 군립 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요 도서구입하는데 1천3백만원 DVD를 구입하는데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에 무대기계설비가 있는데요 그 기계설비를 저희가 이번에 년간 추진상황을 점검을해서 하자 보수 기간 이 얼마 넘지 않아서 전문 적인 기계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로서 거기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이상이 있으면 하자 보존 기간 내에 하자 를 보수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인부와 제초인부는 각각 단가가 인상되었기에 단가 인상에 대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취기는 저희 예술회관에 풀이 많이 나는데 풀을 깎기 위해서 예취기를 1대 구입하는것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새로지은 3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요트경기장 조성공사에 2억5천이 이번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때는 보건소 하고 동영아파트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명목으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요트경기장 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2억5천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장 공사는 저희가 책임감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감리는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착오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시설비 에서 1천3백5십3만9천원을 감시키고 감리비로 1천3백2십3만9천원을 증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물품 구입은 저희 공설운동장에 도면이 많이 있는데 그 도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관하기 위해서 도면함을 구입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술회관내에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회관에 명실공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사를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9, 10, 11, 12월... 9월부터 4개월간 운영하는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2명을 저희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명을 채용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는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에 따른 금액을 편성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도비가 변경되어서 증가되기 때문에 군비 증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관광홍보비디오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영상관광홍보비디오에 영상 미디어에 대한 시책이 많이 들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줄포관광안내소의 부지가 현재 군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사용료 로 1백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게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제역내 관광 홍보물 설치는 저희가 부안군에 대한 주요사진을 김제역에다 게시하는것입니다. 김제역하고 협의가 되어있어서 예산 이 계상이 되면 김제역에 저희 주요 관광사진을 게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방송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인데요 요즈음에 영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뜨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방송 작가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 작가들이 우리 부안을 소개할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서 드라마나 영화에 저희 부안이 설명될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관광설명회를 저희가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7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내 문화유산해설사 보상금 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해설해주는 그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도우미가 4명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 1백9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총 도비까지 계산하면 3백8십4만원이죠 그담음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1십억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지는 저희 관광지조성액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조성을해서 명실공히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발언 을 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관광홍보 비디오 수정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전임 군수 의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있어서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수 님이 관련되어 있는 홍보는 않고 순수하게 군정에 대해서 제작을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야했다고 그래야지 그때 공무원들 자세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 다 폐기 시켜야 할 것 아니야 돈들여서 만들었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위원장 님이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질의 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회 자로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미선나무 군락지 정비라고 7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서면에 가면 청림리 노적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노적초등학교라고 지금은 폐교되어서 아마 수련원으로 사용할겁니다. 그 동네에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주변정리를 하는데 주변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현장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만 나시면.

우리 예산 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투입되는가 알고 이 예산 을 투입해야지 알지못하면서... 실정을 알고 싶어서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 님 시간나시는대로 저에게 안내를 요청하시면 하시라도 안내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성 주변정비 사업비가 6억이지요?

예.

6억인데 지금 부지 매입을 얼마나 했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녹취불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특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정가져 주시고 꼭 우리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는 3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이옥순입니다. 오전부터 수고들 하십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의날 행사에 저희가 사회복지 의날이 9월7일 내일인데요 예산 통과도 않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번기가 지나면 바로 행사를 하려고합니다. 사회복지 의날 행사를 위해서 프랑카드제작 3개에 9만원, 상장제작이 8개에 8만원, 책자제작이 저희 사회복지 사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 교육강사료가 2시간 하는데 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여비 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의날 참석자 실비 보상 이 5천원씩 100명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예산 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총 예산 에 0.54%가 되어서 7백1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가 3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목적은 저희가 사회복지 회관 지으면서 거기에 지금현재 사회복지 관, 노인전용주택, 장애인복지관 전용주택, 또 야외시설, 주말농장 그렇게 해서 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치는 봉덕리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약 14,000평이 있고 저희가 계획을 한 30,00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등을 위한 양 질의 서비스 제공과 3 대가 함께 이용할수 있는 시설 설치 및 객지에 있는 자녀가 주말이면 찾아올수 있는 주말농장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경노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장애 수당 인데 변경내시가 왔어요 당초에 483명인에 428명으로 55명이 감소되어서 3천2백8십4만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는 다 봐야 사회 과는 국도비내용이라 설명필요없이 보면... 그러니까 국.도비같은 것은 넘기고 다른부분을 설명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5십만원인데 동진 상리 4백만원, 백산 임방, 하청, 신금마을 해서 임방 1천만원, 하청이 2백5십만원, 신금부락이 4백만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부명함갖기 사업용 칼라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거는 시책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여성들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못하고 누구엄마, 누구아내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명함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여성들도 당당하게 자 기소 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라 프린터 구입을 4십만원짜리 1대만하면은 우리 여성들도 명함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 2기는 끝나고 3기 여성회관에서 저희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는데 1, 2기때는 본예산 에 대해서 교육비로 나갔는데 3기 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리 기능사 강사 수당 요즘 여성들도 무엇인가 배워서 기술을 연마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시대라 기술교육을 넣었습니다. 관내 강사는 3만원이고 관외는 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강사비를 조리 기능사 강사 수당 이 9십8만원, 메이크업 교육강사가 4십8만원, 또 어학 영어교실 운영 강사가 7십5만원, 스포츠댄스 7십5만원, 건강 간호 교육강사가 3십만원, 또 문화강좌강사가 1백2십만원 그래서 3백3십8만원이 이번 예산 에 편성했습니다.

1십2만원 아니에요? 1백2십만원이에요?

아니 1십2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노인, 여성회관 실내 및 주변청소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7백7십9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8백3십만7천6백4십원으로 해서 5십1만2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모두 합시다. 얼마 않되니까

사회복지 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 신축에 따른 인원 보강 계획과 운영을 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년 운영 예산 액은 얼마정도 들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계획을 안세웠어요. 이것이 한 2년은 계획을 잡고 해야하거든요. 금년에 완성이 못됩니다.

제말은 만약에 건설을 하게되면 운영비같은것도 자체 예산 으로...

그러죠 국비를 받아요.

국비도 받고요.

국비도 받아요 운영비

사회복지 관하고 뒤에 말하신 실버타운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집합적으로 한다고요.

예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려고요. 저희가 제일 잘되었다고해서 경상도 진주에 다녀왔어요 거기 아주 잘돼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김제 복지타운 해서 그 두가지 병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5개년 계획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인데요 이거 식사 배달을 누가 합니까?

부안읍 같은경우는 식당을 정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배달을 하고요 또 동진같은 경우는 적십자회에서 반찬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쪽집에서 또 다음에는 이쪽집에서 해가지고 같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예.

이 조리 기능사 강사 수당 이나 메이크업교육 강사 수당 등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9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면 몇분씩이나 교육을 받게 되요?

1시간씩 받습니다.

아니 그 수강자가 몇분정도 되냐구요

차밍스포츠는 50명, 조리 사기능사가 30명, 한글초급반이 60명, 한글중급반이 40명, 컴퓨터가 30명.

수강 대상은 어떤분들로.

관내 여성이면 됩니다. 3기때는 705명이 등록 이 되어 있고, 1기때는 400명, 2기때는 300명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단지, 슈퍼마켓 그런데다가 많이 홍보를 했더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읍면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한가지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지금 5백5십5만1천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만 5세 아동이요?

예. 국.도비내시변경된데요. 만5세 무상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소득에 관계가 있습니다. 저소득자.

그럼 그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만 5세는 가구 월평균이 3인까지 1백4십만원이고, 4인은 1백6십만원, 5인은 1백8십만원, 그리고 재산은 3인까지는 4천6백만원, 4인은 5천만원, 5인이상은 5천4백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하이면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고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있는 5세아이들은... 지금 이걸 유아원에 보조를 해줄거 아닙니까 각 어린이집에?

예 각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시설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는 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겁니다. 이번데 5세이하까지가 무상이다. 금년부터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읍면에 또 사회복지 사들이 2명, 3명 있으니까.

있습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면단위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읍면에 가셔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갔다주면은 무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여기 문화의집 지도사 보상 이라고 했는데.

문화의집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정복지 맞는데?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관광과.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가정복지 아니에요 이게?

원래가 옛날에 사회복지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 보는 바람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관 시설비 말이에요 1십3억얼마? 사회복지 관이 설립이 되었을 때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도 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짜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관에서 주로 복지관시설을 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거에요?

주로 농민, 또 장애인 그런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놀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아까 실버타운 이야기 하드만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주로 실버타운 대안 으로는 대개 노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만 사는, 또 개인주택은 3 대가 사는 그런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식당도 있어야되고 목욕탕도있고, 이발소도 있고, 또...

내 이야기는 실버타운 운영이 내실있게 되었을 때 이거 무슨 사회복지 관이라는건 사실은 필요 없는거 아니냐 그이야기에요.

아니요 사회복지 관은 먼저 지어놓고 그다음에 실버타운, 같이 동시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도서관 이내 여성회관이내 이런 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는데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게 문제라니까 관리하는게 이게 다 지어놓는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뒤에가 다 돈이지.

그런데 위원 님 우리 부안군은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무에요.

아니 없으니까 실버타운... (청취불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몇가지 떠벌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것이 아니라

저희는 복지시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 각하 니 다행이구만, 지금이라도 생 각하 니 다행이야 이웃동네지만 김제가봐 복지시설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가

끝났어요? 특별회계 설명 않하셨죠

예. 353페이지.

잊어버렸으면 그냥 갈것봤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사업행정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인데 당초 7십6만8천원이었는데 6십5만6천원으로서 1십1만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비용의 예탁금 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3백2십2만2천원인데 지금현재 3억2천7백7십7만원해서 2천4백5십4만8천원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심사 및 지급등 업무위탁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십8만원인데 1백1십만원으로서 2십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뭔말을 좀 알아듣게 해봐요 8십8만원에서 1백1십만원을 뭣이 어째서 2십2만원 그 뭔말이요.

당초에 8십8만원이있는데 1백1십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2십2만원을 이번 예산 을 세운것입니다. 아까 저 임종식 위원 님한테 야단맞은게 내가 정신이 없네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실버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를 세우셨는데 부지가 지금 봉덕리라고 하셨죠?

예.

봉덕리라고 하면 저기 백산쪽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한셋트, 관리하기 좋게끔 해서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가까운 쪽으로 집중함으로써 관리하기 좋고 인건비 도 덜 나갑니다. 왜 굳이 이렇게 떨어져서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참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적절하게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3군데를 봤거든요 안개산있는데 하고, 고마제하고, 이쪽에 3군데를 보았는데 이 2군데는 군유지가 없어요 아무래도 군유지가 있는곳을 택해야 땅사는데 좋습니다. 저희 군유지가 하나도 없는데에서 개인땅 사려면은 힘듭니다.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말아야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액은 1억4천6백9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VCB 12.5kA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3,300볼트 수전진 공전 류차단기로 자동으로 차단되는거죠

예 차단됩니다.

이 차단기가 몇 개짜리입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750KW짜리가 크게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7년전에 설치공사한거에요 그래서 고장이 계속나는데 고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수도없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된것에 대해서 교체하는것입니다.

부식되어서 교체하는... 전류차단기만 교체하는것인가 주변도 같이 정비해서...

주변도 같이 합니다.

같이해서?

예.

예 잘알았습니다.

재활용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줄포에 있는 폐기 물처리장에 만드는 것입니까?

예.

폐기 물처리장의 사용년한이 7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이면은 매립이 종료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매립이 종료되면은 2004년이면 내후년이지요.

예.

차후에 매립장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부분하고요 환경 이야기교실을 거기에다 하는데 그 폐기 물처리장이 2004년에 끝나는데 거기다 구지 2년 보고 환경교실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더 시급한 필요한곳에 투자를 하지... 솔직히 말해서 폐기 물처리장이 어떻게 앞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2004년이면 용도 폐기 되는곳에 투자가 시급한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시설 예 정부 지가 지금 현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예 정부 지가 별도로 나가는게 아니고 현재 소각장내에 여유지가 있거든요 그 여유지로 들어갑니다. 교육장 도 그 소각장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해서 현재 매립장이 완료되는데 저희 구상은 이렇습니다. 매립시설이 2004년 12월말 끝나게 되면 현재매립시설에 있는 쓰레기는 다시 캐가지고 다시 소각시킬겁입니다. 그럼 그 공간을 우리 땅으로 다시 매립을 해가지고 자원으로 쓸겁니다. 2004년도에 사업자체가 종료되는게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립되어있는 쓰레기를 다시 소각시킨다는 그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소각시킬 때 한마디로 압축된 쓰레기인데 그 소각할 때 오히려 환경공해쪽애 문제는 없습니까?

그부분에는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선진지견학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곳을 다녀왔더니 가능한걸로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왜그러냐면은 이미 썩어야할 연한 음식물이나 단 기간 에 썩을수 있는 것은 썩어버리고 지금 불연성, 가죽류라든가 플라스틱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가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해결할수 없는 것은 별도로 캐가지고 전문 처리하는대로 다시 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캐가지고 소각장에서 충분히 80%이상 소 각하 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과 당 부의 말씀을 드려요 소각장을 하려고하는 계획 및 유치라든가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계속 작아만 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만금사업도 하고 하면 나름대로 인구 유입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 인구 8만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하지 마시고 좀더 큰 틀을 가지고 소각로 용량을 초과해서 소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2만정도의 10만이 넘는 부안군인구가 지금 8만인데요 8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각로를 만들거 아닙니까 앞으로 부안군의 발전방향으로서는 새만금사업이 완료되고 하면은 많은 인구유입이 들어갈수 있다는 이야기죠 큰용량으로 태워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막말로 바둥바둥하고 쓴다면 기계의 내부년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테두리에서 용량을 약 12만정도의 처리할수 있는 그런것들을 감안해 두고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이 (청취불능) 의원 님들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30%를 주거든요 군비가 70%있고 헌데 30%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쓰냐면은 현재 쓰레기발생량의 40%에 해당하는 용량을 정해줘버리는겁니다. 예를들어 40톤이면은 15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용량을 사실은 1,230톤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국비지원을 않하겠다는 환경 부의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걸 대비해서 해야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하느냐면은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다 변해버렸습니다. 고열 450도에서는 용광로가 자체내 가스로 인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계속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게되면은 소각로를 24시간 계속 돌려줘야하는데 끄게 되면 이 기름이 새로 불을 올려야 하는데 한번 태우는데 드는 기름이 두드럼에서 세드럼이 순식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지 견학 갔다온 그곳에서 용기를 크게 해도 문제가 된답니다 24시간 풀로 돌 수 있는 쓰레기가 있어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만들면은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하고 최대한으로 소각로를 쓸수있도록 준비태세를 갖는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매립장 인근지역 상수도 급수공사를 100% 8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구만요.

예.

그런데 이걸 군에서 2004년까지 허가난 매립장인데 어떤 불법이라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걸 지원해 주는것입니까?

사실은 인근지역에 가보면요 불편한게 솔직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름되면 파리가 엄청나고 또 음식물쓰레기의 악취가 심합니다. 우리가 막는다고는 하지만은 기류를 타고 가는것이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피해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추진하는 어떤 최소한의 성의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주었으면 해서 올리는겁니다. 시각적인 문제도 대두되어 있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해서 소 각하 는 대신 조건이... 최소한 이정도는 행정에서 해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겁니다.

현재 사업소 위치는 줄포 후천에 자리잡고 있지만은 이 냄새, 악취같은 것은 보안면 호안부락 주민 들도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있거든요. 이런 줄포에다 80세대를 100% 지원하는 것 보다도 우리면 주민 들에게 세대를 늘려서, 지금 한 세대당 5십만원?

예 5십만원 됩니다.

5십만원씩 이네요. 이걸 2십5만원씩해서 160세대를 지원한다라고 할지...

제가 솔직한 말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척을 강요하는 입장이거든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보안면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각로 (청취불능) 행정이 앞으로 나갈길을 오히려 일을 만드는 쪽이 되거든요 제입장에서 보면은요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이 소각로가 되더라도 인근의 ... 전 의원 님하고도 그런 약속은 했었어요 간접지원이 후촌지역하고 연계하는것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후촌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하면 자기들의 돈이 적어지는줄 알거든요 그래서..

도로 상서선 좌측에 있는 주민 들이 80세대인가요?

예 지금 밑에 줄포.

농공단지 지역에서부터...

예 거기서부터 그 밑에...

회관까지 전부락이 80세대입니까?

예 양쪽으로. 그래서 보안면에는 저희가 죄송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그 동네만큼은 제가 잊어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싶지는 않구요. 차후문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기정 예산 에는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사람들도 자기 개인 부담해가지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이유로 80세대에 대해서 5십만원씩 100% 군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 들 같으면 있을수 없는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촌인근에는 계획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는 지원을 많이 해주었잖습니까 도로포장도 하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거는 처음부터 악취문제 때문에 줄포면에 쓰레기 매립장 건립할 때 많은 반대를 했잖아요 줄포 주민 들이 그래도 2004년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만은 주민 들한테 해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군에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기정 예산 에서 1천만원 했던 것을 추경으로 4천만원을 100% 군비로해서 해준다는 것은... 다만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100% 지원을 꼭 해줘야만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빈부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살림이 어려운 영세농을 대상으로 해서 해줄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유도되어버렸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역세대로 전반적인 혜택이 가니까 (청취불능) 이 소각로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후촌 80세대 주민 들이 100% 5십만원씩 상수도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무료로 해준다는거, 군비로해준다는 것을 알고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집단 건의 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 건의 를 한것이라 올렸고 아까 위원 님이 1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원 세웠다가 4천만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이번 소각로 문제가 진척이 되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산 을 너무 많이 세웠네요

이 지금 4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지금 그 지역 주민 들에 대한 수도 시설비 에요?

예.

집집마다?

예. 지금 현재 그 동네가 수돗물을 안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집은 2십만원, 3십만원들어갈수도 있고

그러니까 짧으면 공정이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남으면 그놈이 지가 퍼먹든 않허겄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봐서.

다 도면이 있는것이니까 걱정않하셔도 될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시죠.

질의 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 폐기 물처리장을 내가 저번에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우리 옛날엔 어디선 얼어죽고 어디선 디어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같은 기능직 우리 직원들이 폐기 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게 근무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혹사를, 내가 가서보니까 지금 이 예산 을 보면은 말이에요 본예산 도 그러지만 그 고생하고,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장 처리하는데는 그 냄새 맡고 그 밑에 들어 내고 하는걸 보니까 저것이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인가 할정도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행정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처후개선도 필요하다 내가볼때는 그분들, 그 직원들 홀랑 벗고 어디서 씻을 장소도 없는거 같더라고 그러죠?

예.

그런부분도 과장은 좀 챙겨야 할것이고, 나와서 뭔가 예산 이렇게 너줄하게 넣어서 떠벌이고 하는것도 좋지만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복지문제도 과장으로서는 지금 당연히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말이지 그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직원들.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을 가져와요? 그거 가지고 와서 어디 먹을데도 없는데서 그 여름에 말이지 그 파리끌는데서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예?... 참 과장 말이에요 이 같이 있는 직원들 거기서 과장은 생활을 같이 한다고 생 각하 고 그 사람들 복지 문제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열악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는 못하고 내년 본예산 에 제대로 지어서 후생시설을 해야할 필요를 느껴서 본예산 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본예산 은 치고 패고 더받는다고 2년있으면 다 끝나는데...

어차피 소각장도 들어서니까요

다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세입 . 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위해서 시약대와 수수료 2백4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수산 물품 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여비 입니다. 현장행정의 출장을 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수산행정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입니다. 1일 2만7천8백4십원에서 3만3천1백4십원으로 인상이 되었기에 인상분에 대한 5십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추가 지원입니다. 당초 2000년도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총사업비는 2십억인데 군비 부담률이 2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 되는데 10%인 2억만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은 2억을 금회에 추가로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조성에 따른 유치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등 협의, 중앙부처라고 하면 해양수산부 및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여비 하고 현지 실사를 위한 바다목장 연구진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목장 조성유치 위원 자료 수집 및 조사 에 필요한 소요 경비 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으로해서 집행이 3천6백2십7만6천원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국비와 군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담 20% 인데 이사업도 5월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어업 지도선 33톤급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곰소항에 정박중인데 격포가 일종항이 되면서 격포로 정박하면 요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철골선이 지금 곰소에 있는데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서 격포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도선 정박하는데 철골선으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격포항에는 우리 지도선을 해경이나 어디에다 의존해서 쓰고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수리 를 해가지고. 20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9백7십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비율에 의거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변산면 죽막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주 어항으로서 진입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410m를 개설을 하는데 4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게되면은 그 죽막항 출입이 완화되고 거기있는 어업인들의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철골선이 현재 곰소에 있는 것이 18톤급인데요 길이가 14m, 폭이 6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싯가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을 수리 를...

길이가 14m?

길이가 14m, 폭이 6m입니다. 그래서 철로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전부 철로 엮어서 하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싸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바다목장조성사업의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지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동안 시행 되는데 국비가 3백3십7억원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부안뿐만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가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 부안군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 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유치된다고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이걸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민 들의... 우리가 하면은 중앙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도하고도 관계가 있는거에요 뭐 도 의원 의 도움도 필요할것이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협의, 유치할려고하는 노력과, 어업인들의 동참을 해서 하려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명정도로 해서 유치 위원 단을 구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전국적으로 5개인데요 동해, 남해에 2개가 있고, 제주도에 하나, 서해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갯벌해이거든이 이쪽 우리는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부터 본다 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까지 서해안으로 봅니다. 각 시도별로도 경합이 되고 지금 군산시에서도 신청 을 해놓아서 도에서도 지금 군산하고 부안하고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에 유치를 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중앙부처에 방문합니다.

중앙과의 관계는 도에서 역할을 해나가지만 부안에서도 역시 도하고 관계가 있을거란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소함을 느끼는 것이 고창도 여러 가지 입지가 똑같아가지고 고창에서도 하려고 할것이고 군산도 할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부안에 유치되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어떠한 희망을 줄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대책반을 구성하면서 거기에는 의원 도 한분정도는 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지금 도단위에서는 군산도 올라오고, 우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거든요 군산은 지금 군산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단위에서 최대한 될 수 있는 위원 이나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참 바람직할 것+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의원 님들한테 이사업을 보고 했습니까?

보고 를 드렸어요 그리고 군수 님께서도 지사님께 건의 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슴니다.

질의 하실분 없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자율관리 어업은 위도에서 치도어촌계하고 왕등도 어촌계가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추천해서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양식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촌계 공동 자율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가령 수산물 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양식장 주변에, 그리고 종묘 살포등 양식기반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1개소에 2억씩 지원이 됩니다.

제가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냉동공장시설 추가지원에 2십억중에 16억이 국.도비입니까 도비입니까?

1십8억입니다. 국비. 지방비 가 1십8억, 자담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2억을 지난번에 예산 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4억, 16억 아닙니까.

예 1십6억원만 지원을 하는걸로 서있습니다.

국비에서?

국비 1십억, 도비 4억, 군비2억 그래서 1십6억입니다. 그리고 4억이 자담으로 2억 추가되어가지고 4억.

말 하자 면 수협인데 이게 수협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협에 그런 2십억 사업을 하는데 2억만 투자를 하는거에요

예.

우리 군에서는 4억을 투자해주고

예.

그러면 한번 바꿔서 봅시다. 우리 군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한 2억내지 4억만 보조를 해라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자기들 이익에 관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협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꼭 해줘야할 ... 나라는 한 나라니까 돈이 많으니까 1십6억이 아니라 1백6십억이라도 어느 친분따라서 올수도 있고 하겠죠... 우리 군비 2억이나 4억이라는 돈은 이건 그야말로 많은 부담의 돈이야 이건. 4억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개발에 쓴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그만큼 빛이 나는 돈이구... 헌데 냉동공장 짓는데 4억을 투자한다? 거기에서 얻어지는게 뭐가 있어요? 수협의 이익을 위해서?

냉동공장이라고 하면은 수협에서 짓기는 짓지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업하는 분들이 저가 안정유지하고 소득향상을 더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가는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협에서 냉동공장 지어가지고 어민들한테 무슨 무료로 냉동시키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지는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이거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아 그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김주현 의원 님들 제가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군비 4억, 도비 4억, 국비 1십억, 그리고 자담 2억으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때당시 우리 재정 형편에 의해서 2억만 주었어요. 2억은 안줬어요.

그것도 않줄라다가 준거 아니에요

김주현 그랬는데 이번에 강현욱 지사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부안군이 그때 못준 2억을 이번에 세워주면은 내년 당초 예산 에 2억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를 2억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재원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다 2억 계상한 것 2억이 내려온다 그말이에요?

김주현 예.

참 도라는데도 웃기는데구만

김주현 이상입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서에 보면은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해가지고 추경전 3천6백2십7만원인가 이것은 사용이 된거에요?

예. 대하를 2월에 7,718천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70%하고 도비 30%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추경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에 계상을 하는겁니다. 국비 70%.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이게 몇월달에 했어요

방류요?

예.

6월 18일에 했습니다.

6월 18일?

예.

6월 18일이라 6.13 선거 가 있었지. 그러면 그 이후에 방류 18일날 하고 7월 1일에 우리 의회가 개원 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의회 구성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적어요 물론 이것이 무슨 국비.도비 내시된 돈이라고 하지만 이 편성을 해서 심의 를하는 거는 의 회기 관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 간담회 하는 의회석상이라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참 시급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되는 겁니까 않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예산 서 삐쭉 올려 내야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거에요 우리 과장들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예?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잖아. 그렇게 생각않하세요? 물론 시급하니까 때가 있는거니까 당연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간담회 를 여러차례 했었는데 사실은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참 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추경도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시급하게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와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는 해야한다 그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보고 를 사전에 못드렸습니다.

그래야 돼지요?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물을랍니다. 방금 말씀은 민간자본보조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지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 요 내가 알아야 뭐라고 말을 하죠.

국비 50%입니다. 도비 15%

그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자체가 어떻게 쓰는 용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라 그말이죠. 방금 말씀하더만

지금 자율관리어업으로 들어가는 주요사업내용은요 가공처리시설, 어장의 정화, 어장을 관리할수 있는 관리선,

가공처리 또 무엇이요?

어장정화.

어장정화요.

예. 그다음에 어장 관리선 필요하다면요.

어장 관리선 말 하자 면 건축한다 그말이죠?

예. 그다음에 자원조성, 종묘투입이죠 말 하자 면, 방류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어장의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다면 체험어장도 만들수가 있습니다.

체험이요?

체험어장이라고 해서 학생이나, 관광객이 그 어장에 들어가서 직접 채취를 하고 그리고 어촌계에서 돈을 받는거죠 그런 소득도 올릴수 있고

그러면 이외로 하면 않되는것이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로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 을 해드릴께요.

나도 하나 물읍시다. 대상자 신청 이 됐습니까?

자율관리어업이요?

예.

예. 지금 치도어촌계하고요, 왕등도 어촌계가 됐습니다. 어촌계 단위만 됩니다. 개인한테는 않되고.

진즉부터 이것이 내정이 되었어요?

금년 6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 에 못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는 전부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어촌계에 전부다 공문을 보냈었어요?

예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다는거하고 공문을 보낸거하고는 다르죠

공문은 모두 보내고 그 선정은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어촌계에 사업배정을 해서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합니다.

자수해요?

이게 사실은 2001년도 12월 19일에 도에서 도시책추진사업비로 해서 부안읍 모산 수내마을 포장공사 외 4건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후로 너무 시간이 많을 들 것 같아서 이미 집행을 한것입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집행한거에요 이게?

예. 주민 불편사업 도시책사업으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사실 저희 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각지역 의원 님들에게 선별을 해서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174쪽은 시설부대비 로 시설비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174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이걸 저희 부안군의 군비로 전환을 해서 주산면 소재지 절개지 정비 사업 외 2건을 하는데 이것이 한 6천6백만원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민선2기때 주민 들이 마을에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갖고 농한기때 충분히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2천만원씩을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주었고 또 도시책으로 하는 것은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모순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 주민 들은 어디는 3천만원 주고 어디는 2천만원 주냐는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군수 님이 오시고 의원 님들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존에 있던 것을 탈피를 하고 또 부안군의 관광성이랄지 또 달라지는 농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이룰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자 해서 5천만원까지, 물론 지원되는 금액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것입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주자고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제좀 다르게, 부안군을 다른모습으로 이런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의마가 있었고 또 일반 농어촌지역도 주거문화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모델개념, 마을에다가 하나씩 이라도 해서 하면은 무엇인가 다른사람들도 주거문화를 새롭게 하자 는 그런것도 있었고 다음에 변산이랄지, 진서랄지, 줄포, 상서일부는 또 관광지를 생각 않할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능적인 측면, 마을사람들이 하다못해 민박이라도 해서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 했고 타시도에 선진지 견학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했었고 또 출향인들이 모처럼 명절날 내일모레 추석입니다만 오시면은 새로운 쾌적한 곳에서 하루라도 즐기시고 원 주민 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 또 다시 부안을 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제시하는겁니다. 이것이 저희들 논리가 부족하거나 또 무엇인가 맞지 않다거나 하시면은 의원 님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부적으로 보고 를 드린다면은 계화면 계화2리 마을 신축하는데 5천만원은 전액군비입니다. 그리고 백산면 지운 김철수 선생 유택 주변 정비 이건 특별 교부세 전액 국비로 온 것을 저희 군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줄포 파산리 월평마을 회관 신축은 군비 5천만원 100%입니다. 그리고 계화창북 금산마을 여기는 저희들이 도비로 3천만원을 시책추진비로 받았고 여기에 군비를 2천만원 투자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변산면 도청리 원도청마을 회관 보수에 1천만원을 왜 계상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

여기는 보수, 신축이죠 이게?

예. 신축인데 왜 여기를... 예 신축입니다.

여기 설명을 좀 잘해주십시오.

이것이 사회 과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도에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미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어떻게 더 이상 불가능해서 이건 1천만원만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도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장동리 장동마을 회관 신축도 역시 도비 3천만원하고 우리군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난산리 원난산마을 회관 신축도 도비 3천하고 우리군비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가 새롭게 지금 가꾸자 하는 의미로 받아 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회관 신축하는 예산 각동마다 5천만원씩인데 여기에 도비가 5천만원 되는건 없죠.

예. 도비는 무조건 3천입니다.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167쪽까지 였습니다.

(청취불능)

아직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아니고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갔어요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요.

(청취불능)

도청리 1천만원

1천만원을 가져다가 골조가 섰는데 거기 어디다가 날개를 붙이는건가 1천만원을 또 주냐 그말이에요

아니 이제 내부도 해야하고 할 것은 많이 있죠. 도청리는 경로당사업비로 2천만원하고, 이번에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이 추가로 3천만원해서 더 보태준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했는데 거기다 1천만원을 보태주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에요

2천만원 부족한 것은 내부시설도 해야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동네에서 회관을 지을 때 다 설계를 해서 지었을꺼 아닙니까 거기다... 짓고있는데다가 1천만원을 더 보태주는 것은 어디다가 쓰라고 보태주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이분들이... 1천만원은 도비인데...

돈줘서 싫다고 할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올줄알고 거기서 미리 1천만원치 사용할 것을

올줄알고 설계를 냈다?

사전에 그렇게 해놓고... 그런...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나고 합시다.

다 끝나고?

예 다 끝나고 합시다.

다음 177쪽을 보아 주십시오.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상서, 진서, 변산이 부안군 오지마을 3개면입니다. 본사업비 감액 6백8십7만원은 2월 26일자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177쪽은 감액에 대한 우리 시설부대비 가 당초에 46%만 계상을 했는데 그 요율을 개정을 해서 51%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193쪽을 보아주십시오. 193쪽부터는 저희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이랄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이것은 국도비로서 예산 내시가 1월부터 작년 12월에 가내시가 와가지고 예산 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정부 내시에서 변경을 했던것입니다. 국.도비로서 감 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고 한것입니다. 195쪽은 방금 말씀드린 그 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196쪽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는 민간인기구 즉 농업기반공사가 시행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구 지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군비부담 10%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대구획정리 즉 산간지구 73헥타해서 2십9만1천원으로 환지 부담금 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경지정리 5백2십9만9천원은 계화지구 203헥타 시행 하는 과정에서 정산처리가 된 5백3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부담금 농업기반공사 시행 하는 것은 군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장리하고, 행안 삼간리, 대초지구, 평교지구 해서 4개지구를 하는데 각 2㎞를 시행 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해야될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4천1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에 197쪽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에 예산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감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98쪽을 보시면 일반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정 주권 개발사업이 2백만원정도 감액을 하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사업도 1백만원정도 정산을 하고 보니까 1백만원정도 감액을 한것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저희 준용 하천인 지방2급하천, 즉 도지사 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중에 영은천, 하서면 영은천과 하서면 금광천, 그리고 하서 등용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예산 이 작년도 12월에 내시가 되었던 것을 2월19일에 예산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않고 내년도를 이사업을 미루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전화 사용료 입니다. 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재해가 있기 전에 주의 보상 태에서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마을리장들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사전에 위기의식을 알려서 조치할수 있는 그에 따른 요금입니다. 이것이 올해 늦게 이야기가 되어서 부득히 이번 추경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 중에서 안전시설지원사업입니다. 안전실천운동은 저희들이 모든 재난, 안전 사고 그런것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운동지원사업추진 도비가 1백만원이 왔고 저희 군비도 50%계획을 하도록 예산 내시가 와서 이렇게 군비 1백만원을 반영하는것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생활안전시스템 그런 것이 TS기동반이라고 해서 노약자랄지 농어촌지역에 아주 불우한 세대를 찾아다니면서 가스, 전기, 보일러등을 수선하기 위한 점검료, 인건비 등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전공이랄지 보일러, 가스공들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일부 군비, 일부 도비해서 예산 을 확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233쪽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벌금, 우동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건데 예산 변경내시가 3월 5일자로 와 가지고 부득히 조금씩 예산 일 늘어나서 그에 대한 군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그에 따라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뒤에 234쪽 학술 용역비 가 7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학술 용역비 는 돈지교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안전점검은 의무 적으로 그것이 A에서 E급까지 불안전요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지금 C급입니다. 불안전요소가... C급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하는것이고 D급, E급은 부서 버리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태인것입니다. 돈지교는 의복리에서 돈지에서 계화로 가는 우리 군내에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중에 제일 긴다리입니다. 105M. 그래서 거기는 100M이상되는 것은 아무리 다리가 좋은 다리라도 의무 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교량이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것입니다. 학술 용역비 7백만원입니다.

비싼것이구만.

그다음에 235쪽을 보시면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우리 군수 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이것이 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대부분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70%, 군비 30%가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변경 내시가 1월에 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액을 시키는것입니다. 변경내시로 해서 거의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및 교량 전산 인부임 5십1만2천원이 추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우리 정부 노임이 평균 11%로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 인상으로 인해서 적용하는 단가 5십1만2천원입니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36쪽을 보시면은 운호지구 자연석 임대 토지복구비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의원 님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운호댐을 공사하면서 그안에 있는 자원 즉 자연석을 확보하려고 저희 군에서 몽땅 끌어다가 운호댐 밑에다가 적사를 해놓았었습니다. 그것이 1억7천6백만원 받고 세입 을 올려서 다 팔았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게 생겨서 그 토지주가 원상복구 안하면은 도저히 인수 못하겠다 원래대로 해달라 해서 그제 흙을 복토하려고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보시면은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공사가 있습니다. 8억9천4백만원하고 부대비 5백8십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에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용도부지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방을 쌓기로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뻘위에다가 성토를 하다보니까 자연침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려고 그 위에다가 파라피트도 하고 앞에 사석을 쌓아가지고 눌러주는 그런 공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군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정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8쪽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군도정비, 또 농어촌도로 정비, 교통소통대책사업,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240쪽까지... 아 239쪽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가예산 내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편성을 하고났더니 1월에 중앙에서 다시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부득이 이번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는것입니다. 중앙 예산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240쪽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설명은 사실 (녹취불능) 그렇게 된답니다. 해야하는데 현재있는 시설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도로가 가운데 주차장을 부득이 행산마을쪽에 확보를 해야하는데 한 3천여평이상 확보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하고 운동장하고 가운데 도로가 있어가지고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다보면 운동경기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진입로를 좀 늘리고 4차선정도, 이쪽 주산가는길 지방도와 국도 23 호선 , 상서가는쪽 그 구간까지 한 2.7㎞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부분적으로 주차장도 쓰고 그다음에 선형을 조금 바꾸려고합니다. 주차장 부지 이쪽으로 안으로 선형을 좀 빼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한 7천여평정도 부지가 확보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연이 될것 같아 내년 2004년도 우리 도민체전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득이 추경에 하자 고해서 일단 확포장을 하는데 그 시설이 1억9천만원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은 지금 우리 시내 농어촌버스가 있는데 농어촌 버스가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되는 노선에 대해서 냉.난방 시설이랄지 또는 학생 할인요금 손실 보상 이랄지 또 유가인상이 되면은 버스랄지, 택시랄지하는 유가인상... 또... 대중교통료라는 그런 명목으로해서 지방 교부세 법에 의해서 보조를 국비, 군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손실 보상금 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농어촌버스 냉.난방 시설은 차를 신규로 차를 살때는 저희들이 7백만원씩, 그 현대화를 위해서 7백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할인요금, 학생들 할인요금은 구간별로 할인률 20%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12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12개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버스가 평균 한 5만매정도 학생 할인증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군비 한 9천9백만원, 다음에 국비 5천9백만원 농어촌버스 할인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로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유가인상 보조라고 해가지고 200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유가인상된 가격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택시기사들이나 버스운전수들이 내가 기름을 얼마를 넣었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보상 을 저희들이 차입금 에 대한 보상 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택시, 화물도 다해줘요?

예. 택시, 화물 그러니까 영업용, 공공사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법 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세업체에 대한, 버스업체 같은데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요금만 올릴수는 없고 이것을 정 부의 어떤 공공단체 가 일정구간을 부담을 하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음에 243쪽에 보시면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업무 보안카드입니다. 이것을 5십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동원업무는 국가 정보원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보안카드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차량 조회하고하는 그런 단말기를 카드로 인해서 그 카드를 넣어야 열릴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구입하는것입니다. 그래서 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1회추경 건설과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이 저희들이 3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7쪽을 보아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은 지방관리 방조제 를 저희들이 당초에 3억3천4백2십3만원 그리고 군비가 이중에 4천2백6십3만5천원을 기정 예산 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수정 을 3십6만5천원으로 군비를 하고 도비 6십3만4천원, 도비가 3만9천원이 국비로 이렇게 해서 8월 21일에 예산 변경내시가 도에서 와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8월 20일에사 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8쪽을 보시면은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말한 9억원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당초에 9억을 이것을 특별 교부세 가 와가지고 이것을 군비 7억을 특별 교부세 7억으로 교환하는 그런 재원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 에 넣었고 이 도로 물고인 지구정비라고 7백만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당초에 기정 예산 에 않넣었다가 이것이 있습니다. 7백만원이... 이게 어디냐면은 상서 장동리 가는 도로, 우리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용수로가 도로가 위에 설치되어가지고 그것이 지하로 침하가 되어서 거기가 늘 물이괴어서 겨울에는 언다거나 또는 비가올 때, 영농기때는 물이 고여요 그것을 보완을 하다보니까 7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여기에다 수정예산안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면별로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지를 100평이상 확보를 해야되고 또 현금으로 자체자금이 2천만원이상 통장이 있어야 2천만원을 지원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앞으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회관을 지을수 있는지.

부지만 확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설계를 해보았더니 5천만원 가지면은 평균 25평정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구상안이 몇가지 모델, 전국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보았어요 저희가 유사한 것을... 그런데 5천만원 가지면은 완벽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5천 지원을 받으면은 목조 건물로만 지어야 되는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달라는대로 다 못하는거 아닙니까 주민 들 의견이 또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모델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 도에서 지원하는 3천만원, 우리 군에서 2천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랬죠?

예.

지금까지. 그런데 올해 5천만원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게 3천만원, 거기에다 군비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인데... 그돈 한 열배 좀 넉넉하게해서 한 5억정도는 줄수 없을까요 그걸? 한동 짓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내이야기 뜻은 알아들었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 우리 과장님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앞으로 애물단지가 됩니다. 애물단지. 동네마다 애물단지가 돼요. 우리 백산같은경우도 내가 의원 처음할때만해도 5개소였는데 지금 스물몇군데라고... 말 하자 면 회관이... 회관을 지으면 무조건 노인회관으로 그게 되니까 그러면 노인회관이 27개인데 ... 한 마을에 한 20명 사는데도 회관 하나, 한 7, 80명 사는데도 회관 하나, 또 회관을 지으면 2천만원 주니까 최소한도 한 2천만원 더해서 지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에서 1천만원 더해서 3천만원이 어느 도 의원 의 역할로 해서 왔다 참 이렇게 된다고하면 그동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주위 마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에요 참 빽이 좋은 마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하면서 참 의원 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이야기가 공 통화 시켜야겠다 예산 을. 도에서 내려오는 3천만원, 우리군에서 2천만원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5천만원에다가 맞춘단말이에요 어느마을이던지. 지금 5천마원을 준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5천만원 이게 많은 것이 아니라니까 따지고 보면은 5억을 줘도 많은것도 아니에요. 내이야기는 이 기준을 정해서 그 마을에서도 하다못해 돼지저금통장이라도 털어서 조금씩은 보태야된다 예? 회관짓는데 부역도 해야겠지만은 보태야된다. 그런다면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외에, 예를들어서 4천만원이랄지, 3천마원이랄지 그외에는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어야지 5천만원 이거 말 하자 면 100% 다주는 거에요. 다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것이냐 그말이에요 앞으로 회관을.

다행히 마을에 토지나 있어가지고 하는데는 솔직히 사서 하는 지역보다도 혜택을 보겠지요 그건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마을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장래 관리랄지 그런 것을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래 문제는 저희들이 장래까지 자꾸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솔직히 그런 사업을 하나씩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장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걱정을 해도 그렇다니까 지금걱정을 해도... 그 5천만원을 주면은 다짓게 되는데 동네의 말 하자 면 그 마을에서도 다소의 투자는 할 수 있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거에요 나도 우리 아들이 몇십만원 보내주어서 냈다 회관짓는데 나도냈다 이런 참여의식을 갖게 되는거에요 그런것이지 뭔 ... 공짜로 뭐 주면은 그것 나중에 가서는 그 고마움도 몰라 가치도 잘 모르는거에요

의원 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주민 들도 참여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사실 여기 5천만원은 건축비 겨우 빠듯하게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의무 적으로 할수있는 것을 부여를 할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5평이면은 평당 2백만원짜리 건물이에요 고급 호화주택. 2백이면은.

저희 부안군에 501개마을인데 501개마을 중에서 기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관, 경로당까지 같이 파악한게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자료를 않가져와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85%는 거의 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15%정도를 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읍권에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회관을 않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읍내는 그 ... 아파트단지는 당연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짓도록 의무 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을까지 기 되어있는걸로 파악되어서 85%입니까?

그것까지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죠. 기존에 있는걸로.

아까 임종식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하고 3천만원 했다가 5천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예산 을 집행한다고하는 원칙에 있어서 이건 벗어난 일입니다. 행정이 자기 하고싶은대로 할것 같으면은 아까 임 의원 님 말씀대로 5억씩 주고 싶은 마음도 꿀떡같지요. 그렇지만은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추어 보았을 때 지금 회관을 5천만원씩 하는 것은 그 원리에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계화면에 2건, 줄포면에 2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서면... 지역적인 분배도 않되어있는 안입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는 전액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2건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3천만원씩 기내시가 되어가지고 시책추진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것이지 저희들이 뭐 거기에다가 더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냐면 과거에 2천만원씩 주던 것을, 아 솔직히 우리 옆마을 사람도 불만을 하지요 내가 지을때는 2천만원뿐이 않주더니 갑자기 저쪽마을 지으니까 5천만원을 주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늘 있다가는 어떻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금 501개 마을중에서 15%가 아직 회관이 없는데 건립비야 얼마를 지원하든지 간에 행정에서 어느마을이든 회관이 있을수 있도록 지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는 의미는 지금 우리 부안군의 출향인사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오히려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제가 우리면의 어느마을의 예를 한가지 들어 본다 면 그마을 출향인사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다른곳으로 않가고 자기고향 부안으로 왔습니다. 부안에 와가지고 자기마을에 조그만한 회관에다가 아주 자리를 잡고 1박2일로 와가지고 우리 부안을 전부 관광을 하고 다시 거기와서 자고 그 연락을 받고 마을 주민 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굿을 치고 또 그 출향인사들은 오면서 TV도 사가지고 오고 냉장고도 사오고 이렇게 마을의 출향인사들과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화합과 이런 유대를 가지므로서 또 다른마을에서도 그런 회관이 있으므로 하여금 다른곳으로 않가고 자기 고향으로, 우리부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출향인사들이 우리 고향을 찾는 율이 많으므로서 우리 부안의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있고 우리 부안에 살고있는 분하고 출향인사들하고 좋은 유대도 이룰수 있는 그런 화 합의 장을 일굴수 있는 자리가 회관으로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