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백종기 확정된 예산 서에는 2천7백밖에 표기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한 건... 정확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백종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해넘이 축제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에 삭감을 못한 것은 해넘이 축제 기본계획이 아직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공론화 하고 있고 내부 토론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넘이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중에 있고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필요한 예산 외에는 수정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의 기회가 한번 있으니까 수정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통계연보 격년제 발행은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종기 알겠습니다.

백종기 예.

백종기 광고료는 흔히 보시면 신문하단에 5단통 정도의 규모로 특정사안 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하는것이고요 일반적인 광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행정광고가 내용이 다를뿐이지 사업적인 광고와 비슷한 행정광고입니다. 그리고 시책홍보 수수료 는 저희 군의 시책을 알리는데 기획보도를 할 때 지급되는 수수료 입니다.

백종기 그 대가 성이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기획보도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69쪽입니다. 69쪽에 선거 관리 예산 입니다. 금년에는 6.13 제3회 지방 동시선거 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 에 관련된 예산 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 업무추진일반운영비로 해서 16대 대선에 대비한 예산 이 저희가 이번에 약 1천5백3십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는 하나의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거 에 대비한 필요 예산 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으로 선거 관리는 지난 제3회 지방 동시선거 전에 도지사 선거 와 관련된 예산 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던거를 선거 이전에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 을 군비부담없이 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으로서 전액 도비 지원이 된 예산 이라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에 따른 예산 을 74쪽까지 추가 경정예산 전에 그때 의회가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 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된 예산 을 추후에 의원 님들한테 승인 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81쪽 행정관리입니다. 예산 서 81쪽에... 아 82쪽입니다. 행정관리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임단가가 인상된 2명분에 대해서 1백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 입니다. 연금부담금 은 저희 공무원에 연금 을 본인이 50%, 기관부담이 50%로 되어 있는 법적 경비 입니다. 저희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거는 저희가 인건비 인상에 추정보수단가를 가지고 예산 서에 의해서 연금 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 님들께서 새로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아마 결산 승인 이 아직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을 승인 을 하면은 저희가 작년도 집행한 법정 인건비 총액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관 부담금 의 임금인데 그것이 결산 승인 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인건비 총액에 의한 부담금 이 1억5천정도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거는 세워주신 예산 이 결산 승인 이 되어서 인건비 집행총액에 결산 서가... 승인 된 예산 서가 붙으면은 집행되지 아니할수도 있지만은 현재로는 보수총액에 의한 법적 부담금 이기 때문에 예산 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 보상 부담금 입니다. 1천6백3십1만7천원인데 당초에 본예산 에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 으로 되어 있던 것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이것도 부담금 으로 변경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음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천6백1십7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 부담금 으로 과목정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83쪽에 2002년도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출정식은 당초 7십만원이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추진별로 추진하라는 예산 이 시달이 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월드컵 민간 추진 위원 회 그분들에 대한 행사 경비 로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7십만원을 지금 별도로 추경전 사용 예산 을 올렸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보상금 에서... 민간에대한이전 보상금 에서 아까 부담금 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다음 83쪽에 사업 예산 보조사업 으로서 월드컵에 관계된 예산 이 도비 지원분이 와서 85페이지 상단까지 도비지원분에 대한 추경전사용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재료비는... 아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신청 자 사실조사 여비 는 국비가 4십8만원이 배정이 돼서 추경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50%가 되었던 것이 금년도 1월 7일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삭감을 하고 8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약 9천1백8십4만원을 국.도비 정정 예산 으로 해서 증액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 87쪽에 총무관리 예산 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 일.숙직에 대한 예산 은 법정공휴일수를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에 주5일 근무제를 해서 월 1회 시범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숙직비 추가분 2십4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원명찰제작은 저희가 지금 이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광부안을 특색있게 조성을 하고 명찰을 지금... 도안을 새로 만들어서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패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817개로 해서 개당 7천원정도 해서 약 5백7십1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친절을 체질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성인력개발원에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을 2박3일정도 하기위해서 1기당 30명씩 금년에 3기의 위탁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약 1천8백9십만9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여비 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가 당초에 1억7천1십만원을 본예산 에 승인 하여 주셨는데 1천5백2십2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군에 지방고시자가 1인이 배정되었습니다. 5급사무관이 그런데 그분들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1년동안 중앙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저희 부안군이기 때문에 지방사무관 지방고시 출신자에대한 교육 여비 가 약 1년에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된 분에 대해서 추가 여비 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여비 와 맑은물 공급 실천 여비 는 작년도에 저희군이 행정자치부 주관한 행정서비스 헌장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천을 위한 특별 교부세 2천만원을 해당 부서 별로 추진 여비 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맑은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은 상수도 사업소분인데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 가 되어서 여비 를 저희과에다가 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입니다. 공무원의료보험 부담금 은 저희가 당초에 의료보험 부담금 이 3억1천7백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 에는 기관 부담금 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이 있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직장 가입자 보험률이 당초에 3.4%에서 3.63%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는 것이 1.7%였는데 1.815%로 인상이 되어서 보수인상률에 의해서 추가 부담금 1억4천9백2십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운영입니다. 본예산 에 1천5백만원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의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1천만원 부담에 따른 군비 1천만원만 계상하고 저희 군비로 부담했던 1천5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도지사 기 공무원직장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9월 중순에서 9월말경에 저희군에서 도내 전시군 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1박2일동안에 저희군에 와서 종합경기장내 테니스코트에서 전라북도 시군공무원대항 테니스대회 준비로 해서 저희가 5백만원의 예산 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서 보조사업 국외여비 를 저희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하는 공무원중에서 성적우수자에대한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 군비 80%를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2백1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대한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타운영은 도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기에 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서비스 현장카페 민원인의 쉼터라고 해서 3층 회의실에 직원들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겨울에는 난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열풍기 구입하는 예산 을 1백8십만원을 요구했고 선풍기가 부족해서 선풍기 1대 2십만원 그리고 회의실 앰프가 오래되어서 ... 옛날거라 CD플레이어를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D플레이어를 할수 있도록 5십만원을 요구했고 저희 직원들 당직실 쇼파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쇼파 구입비로 7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3백2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안았습니다만 정보통신관리는 저희가 본청의 일반전화가 당초에 시내전화 1 통화 에 공중전화가 5십원 했던 것이 7십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사업소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저희 행정전화가 각읍면에 되고 있는데 회선 사용료 가 1십3만원이었던 것이 2십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가 약 2천6백4십만원, 위도정수장에 원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랜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랜시설을 하기위해서 1백2십만원, 다음에 현재 해양수산과 뒤에 상수도 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구 보건소 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랜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망 회선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야 인터넷을 접속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천8백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5십1만2천원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에서 저희가 본예산 에 줄어드는 군의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천1백3십만원의 일반 보상금 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 이 안되어서 예산 감사 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계상하기 위해서 2천1백3십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92쪽에 1억2천5백의 예산 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기위한 연구개발비가 당초 본예산 에 자산취득비로 1억2천5백을 세웠던 것을 행자부나 도로부터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정정하라해서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자산취득비 2천5백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2천5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7백8십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주민 등록 이나 호적이 전부 전산화가 되고 현재 인감을 화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인감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을 화상으로 입력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전산으로 인감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에 부착하는 스캐너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6십만원씩 7백8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으로 247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247페이지 예산 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예술회관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인데 발전기하고 펌프가 지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펌프모터 수리 비가 2대에 8십만원을 요구했고 음용수 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7십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은 도비보조에 따른 민방위대 마을단위 훈련운영을 위한 도비 50%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입니다. 248쪽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으로 해서 여비 5십만원은 병무업무가 6월말까지 업무를 취급하다가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여비 가 5십만원, 종사원 여비 로해서 5십만원 국비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향토예비군중대 각 읍면에 1개대하고 부안읍에 기동대하고 해서 14개 대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거기에 대한 행정 경비 가 당초에 군비로해서 1개대 행정 경비 를 1백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도비가 5백이 오면서 군비 2백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계상을 하고 뒤에 민간이전에서 저희 군비 7백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행정 경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5백, 군비가 2백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역민방위대원의 방독면구입이 879개, 민방위대지역마을단위훈련 운영에 2백만원씩 2개소해서 도비 50%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내력입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경상보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5백에 따른 군비 2백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계상되었던 7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 군부대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는 예산 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예비군 교육용이 3대대에 시설이 않되어가지고 훈련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있다고 해서 저희가 3대대에 1천2백만원을 빔프로젝트 예산 을 지원하는 내력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여성회관 지하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중모터가 물이 차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콘트롤박스를 다시 설치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4백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웃옷은 벗고 하십시다.

지금현재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넣고 군기와 군의 구호를 넣어서 이런 카드식으로 명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승인 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명찰을 교체해서... 일제히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추후로 분실이라든가 훼손이 되었을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구입하는걸로 해서 처음에 일제히 갱신하는거는 저희가 5백7십1만9천원을 들여서 약 개당 7천원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본인사진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작사하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 8천원을 달라고해요.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괜찮습니다.

직책은 안들어갑니다. 소속과하고 이름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는 안들어갑니다. 이름만 들어갑니다.

아 그거는 않되죠 분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 갱신하는 예산 5백7십1만9천원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아 그것이...

예 시기적으로 않맞아가지고 전라북도 직장 테니스협회에서 6월에야 저희에게 요구가 왔어요 부안에서 개최를 해주십사하는 그래서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콘트롤박스를 벽이나 이런데다가 붙여야 하는데 콘트롤 박스가 밑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오니까 침수가 된거에요 그래서 콘트롤 박스하고 수정 모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당시 설계공무원한테 그것을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 신축한지가 몇 년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검토를 못했느냐 그렇게 해서 수중모터나 콘트롤 박스가 벽이나 위에 붙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하 바닥에 있어서 침수가 되도록 했느냐 해서 공사 감독이나 설계자에게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도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다가 설치하고 수중모터가 나갔기 때문에 수중모터를 교체를해야 비상급수시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읍면대에서 시범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경비 로 그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예. 면에서... 훈련주관은 저희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마을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같은 경우는 보안 신활마을에서 시범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 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연막탄 구입비라든가 이런거를 도비에서 지원을 50%를 주면서 저희 군비로 50%를 부담하라고 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어느 한마을에 민방위대를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

그래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마을 그렇게 하고 대개 면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훈련 경비 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택균 그게 시범마을에다가요 별도로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2백만원씩 훈련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경비 입니다. 마을에 2백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 같은 앰프같은 뭐... 마을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 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 수정예산 에 하나가 들어있네요. 저희 수정예산 에... 수정예산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제일 윗부분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 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정부 에서 전자정보실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화상회의를 위한 원격영상 회의시스템 시설로 해서 9천만원이 수정예산 에... 도ㅔ서 작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않했어요 그랬더니 전 시군이 다 되었는데 저희 부안군만 않되었다고... 그러면 원격 영상회의를 1군데만 않되어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도 하도록 강력히 도에서 요청이 와서 수정예산안 에 9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저희는 예산 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94쪽 재무관 리에 있어서 기정 예산 이 2백5십5억4천2십9만4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백5십6억6천1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천7십7만7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여비 에 대해서 1백5십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기능 복합기 구입 1천3백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복사기에다가 프린트를 네트워크 해가지고 프린터를 할 수 있고 초고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팩스 송.수신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 책상에 보면은 pc가 있고 프린터도 있고 팩스등 여러 가지가 책상에 있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사서 넣어놓으면 예를들어 출력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출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복합기를 하나 구입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95쪽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사대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공사를 하면은 공사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감사 하고 보고 를 하고 또 도에 보고 하고 그러 형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만들어놓으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백2만4천원을 증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기준 예산 편성액으로 예산 을 편성했고 2002년 1월 14일자 인부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2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7급 사회복지 사가 신규로 5명이 발령을 받아서 사회복지 사 봉급 이 1천4백5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기준 예산 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1천7백1십7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회복지 담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비로 예산 을 8백6십4만원을 세워가지고 주어오다가 이제 국비가 왔습니다.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해서 지급해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체납세 압류물건 공매 처분비 4백3십2만8천원의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수수료 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 내용은 체납세 압류물건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면은 공매비보다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수수료 도 못나오는 공매가 있습니다. 그 공매비를 저희가 예산 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 수수료 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촉탁할 때 2천원, 해지할 때 2천원 그래서 4천원씩 건당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서식유인을 하고 토너 및 드럼구입을 하고 측량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를 주는데 이게 도비가 본예산 을 세우기 전에 와야 하는데 후에 왔기 때문에 도비 예산 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10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 2백1십만원, 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 2백1십만원, 소송 수행 여비 8십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카메라 구입 1백만원, 이부분이 도비가 와서 도비에 의해서 예산 을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에 있어서 공유지 환지 청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 을 세워가지고 환지 청산하는데 돈을 불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고하니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땅을 경지정리를 하는... 이게 지금 계화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농지가 늘어나는거에요... 늘어나는것에 대한 청산금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보수 3천만원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의회동 4층에 있는 상임위원 실 보수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부속실 냉방기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3백만원의 예산 을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몇장씩 나누어서 하십시다.

지금 부속실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군수 실치입니다. 이게

예. 부속실로 표현이 되었는데... 왜그러냐면은 군수 실치가 지금 5년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에어콘을 가동하여 간부회의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희 회의가 이루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부속실로 표현한 이유는 군수 실것하고 다른 부서 하고 바꾸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주십시오.

예 20평정도 됩니다.

잠깐만 그 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입을 할 때 냉방기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되는, 여름철에는 냉방이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고 그런 형태로 기계를 구입을 하는겁니다. 이 자치센타에 2백5십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형태의 기계인가는 모르겠으나 저희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냉.난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부분을 ... 사실 여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이런 일반 상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주민자치 지원센타에서도 저희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을 비싸게 주었다, 싸게 주었다 하는 부분을 ... 또 그 평형에 맞는다, 틀린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다시 또 합니다. 25평짜리 건물에다가 30평짜리의 냉방기를 구입할수 없고... 그런 형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합니다.

4천9백8십5만5천원 이것은요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전체입니다. 이것은요.

예 저희들이 토지평가 심의 위원 회 수당 은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토지평가 심의 를 1월과 7월에 2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는 회의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계상요구한것입니다.

예 총괄해서 포함된것이구요.

예.

그러면 대량 수렵장운영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 2백1만3천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 있는데 이부분은 의원 님들이 아시는 위원 님도 계실거지만은 현대석산의 소송 비용입니다. 저도 그때는 산업과장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직원들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만은 현대석산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일심에서 저희가 저가지고 2심을 신청 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경과가 되었었어요 1일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 기한 은 일반적으로 초일을 불산입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소송 을 재기하면서 초일 불산입이 아니고 초일도 산입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가 하루가 늦어져서 현대석산하고 재판에서 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 소송 비용 2백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수렵장 관리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228페이지 맨마지막에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줄포생태공원조성사업비 4천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677,000㎡, 평수로하면은 약 2십만4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부지를 그냥 놓아둘것이냐 방치해서는 않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할것아니냐 그래서 지금 2001년도 용역을 주었었는데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딱 지역별로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고,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고... 여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주차장, 휴식면적, 초원을 조성하는데, 담수지를 그대로 두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담습지로 놓아두고 운동 및 휴게시설 이런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계에서는 어차피 용역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그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런부분은 시험적으로 운 영해 서 어떻게 운 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이냐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십만평이라는 땅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 4천1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득 관계가 예산 서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소득금고 운영사항은 지난 6월 28일자로 결산 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순세계 잉여금 이 4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융자사업비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융자 신청 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서 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데요 가축방역약품구입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인데 국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와서 이번에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벌꿀응애가축약품비가 1백8십3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군비해가지고 1백8십9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3백7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변경사항이 보조내시가 와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를

제 생각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최 위원 님께서 그것까지 깊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은 현재 상정 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이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상은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 다 예산 을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신다면 전 그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들 협의체를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표로해서 대표자하고 저희한테 어떠한 예산 을 신청 하는거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직영쪽이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시설비 로해서 줘라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 맨처음에 저는 어떠한것부터 검토를 했느냐면요 농민회원들이 회관문 제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조사를 해보았어요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군유지에서 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까운 행안면쪽이라도 군유지 있는 현황을 보자...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당초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보았는고 하니 올해 가까운 시내지역에 군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농민단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 님들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조례나 법률사항 에 그렇게 되면은 사용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았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 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말씀인데 또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을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또 시설을 직접 관리를 해야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깊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어요?

하십시오.

호밀을 수매 하냐고요?

호밀을 우리가 수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녹비로 쓰기 위해서...

예. 어느정도 크면은 갈아엎어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자운영과 같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예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타는 사실은 농림부에서 승인 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기초시설이 없으면은 승인 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해가지고 농림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현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승인 이 떨어지는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산 이 확보가 않됐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않받고 무료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예산 이 세워지면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농업인 지원센타 허가를 받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성 농업인 센타 허가를 받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돼요

예 그렇죠 개인이 신청 을 하는것입니다. 그사항은

예.

지금 여성농업인 센타 지원 8천5백만원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 사무용품등 거기를 운영하는 경비 전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자부담 15%는 농림 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시설비 아니고

예. 이과목이 민간경상보조 이기 때문에 시설비 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보고 드린대로 진안하고 부안하고 두군데밖에 지정이 않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을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추경에 세워진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번 추경에 올린거요?

그러니까 9억1천2백만원이 안들어온 것을 잡은거 아니냐 그말씀 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결산 을 작년 2월 28일자로 작년 회계연도 를 결산 했기 때문에 이 4억1천6백만원은 작년에 결산 에서 불용액 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으로 잡아야 합니다. 회계상

세입 은 지방세 도 그렇습니다만 세입 징수가능액을 세입 으로 잡는것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지방세 가 싹 거쳐가지고 세입 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년초에 예산 을 편성할 때 그런 이치입니다.

최 위원 님의 말씀은 체납액이 왜이렇게 많나 그런 말씀이시죠?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 님의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기금 문제를 말씀하시는거죠?

세입 계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징수예상액을 세입 으로 계상해서 하는것입니다. 지방세 분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최 위원 님 뜻을 충분히 할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도 어떤 체납이나 이런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물건 조치도... 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농민들과 상담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쩔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직 운영계획을 안세웠어요. 이것이 한 2년은 계획을 잡고 해야하거든요. 금년에 완성이 못됩니다.

그러죠 국비를 받아요.

국비도 받아요 운영비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려고요. 저희가 제일 잘되었다고해서 경상도 진주에 다녀왔어요 거기 아주 잘돼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김제 복지타운 해서 그 두가지 병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5개년 계획으로.

부안읍 같은경우는 식당을 정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배달을 하고요 또 동진같은 경우는 적십자회에서 반찬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쪽집에서 또 다음에는 이쪽집에서 해가지고 같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예.

만 5세 아동이요?

소득에 관계가 있습니다. 저소득자.

만 5세는 가구 월평균이 3인까지 1백4십만원이고, 4인은 1백6십만원, 5인은 1백8십만원, 그리고 재산은 3인까지는 4천6백만원, 4인은 5천만원, 5인이상은 5천4백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예. 무상으로.

예.

예 각 어린이집에.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겁니다. 이번데 5세이하까지가 무상이다. 금년부터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읍면에 또 사회복지 사들이 2명, 3명 있으니까.

읍면에 가셔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갔다주면은 무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소각장시설 예 정부 지가 지금 현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예 정부 지가 별도로 나가는게 아니고 현재 소각장내에 여유지가 있거든요 그 여유지로 들어갑니다. 교육장 도 그 소각장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해서 현재 매립장이 완료되는데 저희 구상은 이렇습니다. 매립시설이 2004년 12월말 끝나게 되면 현재매립시설에 있는 쓰레기는 다시 캐가지고 다시 소각시킬겁입니다. 그럼 그 공간을 우리 땅으로 다시 매립을 해가지고 자원으로 쓸겁니다. 2004년도에 사업자체가 종료되는게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부분에는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선진지견학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곳을 다녀왔더니 가능한걸로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왜그러냐면은 이미 썩어야할 연한 음식물이나 단 기간 에 썩을수 있는 것은 썩어버리고 지금 불연성, 가죽류라든가 플라스틱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가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해결할수 없는 것은 별도로 캐가지고 전문 처리하는대로 다시 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캐가지고 소각장에서 충분히 80%이상 소 각하 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이 (청취불능) 의원 님들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30%를 주거든요 군비가 70%있고 헌데 30%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쓰냐면은 현재 쓰레기발생량의 40%에 해당하는 용량을 정해줘버리는겁니다. 예를들어 40톤이면은 15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용량을 사실은 1,230톤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국비지원을 않하겠다는 환경 부의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걸 대비해서 해야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하느냐면은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다 변해버렸습니다. 고열 450도에서는 용광로가 자체내 가스로 인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계속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게되면은 소각로를 24시간 계속 돌려줘야하는데 끄게 되면 이 기름이 새로 불을 올려야 하는데 한번 태우는데 드는 기름이 두드럼에서 세드럼이 순식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지 견학 갔다온 그곳에서 용기를 크게 해도 문제가 된답니다 24시간 풀로 돌 수 있는 쓰레기가 있어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만들면은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하고 최대한으로 소각로를 쓸수있도록 준비태세를 갖는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협의, 유치할려고하는 노력과, 어업인들의 동참을 해서 하려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명정도로 해서 유치 위원 단을 구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전국적으로 5개인데요 동해, 남해에 2개가 있고, 제주도에 하나, 서해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갯벌해이거든이 이쪽 우리는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부터 본다 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까지 서해안으로 봅니다. 각 시도별로도 경합이 되고 지금 군산시에서도 신청 을 해놓아서 도에서도 지금 군산하고 부안하고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에 유치를 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중앙부처에 방문합니다.

제 생각은요 지금 도단위에서는 군산도 올라오고, 우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거든요 군산은 지금 군산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단위에서 최대한 될 수 있는 위원 이나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참 바람직할 것+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 를 드렸어요 그리고 군수 님께서도 지사님께 건의 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슴니다.

질의 하실분 없지요?

여기 자율관리 어업은 위도에서 치도어촌계하고 왕등도 어촌계가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추천해서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양식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촌계 공동 자율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가령 수산물 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양식장 주변에, 그리고 종묘 살포등 양식기반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1개소에 2억씩 지원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는 전액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2건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3천만원씩 기내시가 되어가지고 시책추진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것이지 저희들이 뭐 거기에다가 더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냐면 과거에 2천만원씩 주던 것을, 아 솔직히 우리 옆마을 사람도 불만을 하지요 내가 지을때는 2천만원뿐이 않주더니 갑자기 저쪽마을 지으니까 5천만원을 주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늘 있다가는 어떻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