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2001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비록 지난해에 이미 지출된 예산일지라도 위원여러분의 예리한 지적을 통하여 한층 더 맑고 투명한 회계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과장님 현재 우리 여수시가 자립도가 떨어지고 의존수입이 자꾸만 높아가죠?

회계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중에 아신분들 있으면 옆에서 해 가지고 답변하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결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작년도 제가 세무과장을 금년 8월까지 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지사님 특별시책으로 100억 줄이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온 것이 145억이었습니다 체납액이 38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 또는 압류된 사건이 140억이 되었습니다만 행불자 기타 소재불명 그리고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작년에 행자부에서 결손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이상 정말 우리 시 생기고 처음으로 한 15억이상 그때 당시 하고 또 평소에도 한 5억 해서 20억을 해서 40억을 저희들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적으로 상금을 1억을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분결손됐고 결손이라 하더라도 체납이 1억이면 95백만원 합니다. 나머지 5백만원 놔두고 그 체납자가 재산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때는 그것이 다시 원상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이 체납액 부분결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그러면 천만원이상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다니까 천만원이상 결손처분된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됐는지 압니까?

건수는 제가 모르는데 천만원이상 하여튼 우리가 천원이상은 무조건 결손을 합니다.

아니, 저는 큰 단위가 결손한 건이 몇건인가 혹시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요?

예. 하여튼 결손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인자 오셔놓으니까 28% 그랬다가 이번에 37%로 잉여금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총 예산의 37%, 38% 정도를 안 쓰고 이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규모가 잘못됐다는 편성자체가 규모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회계과장님 그거 잘 아시는 거 담당 없습니까?

여수시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45백만원 그것도 빠져갖고 있어요. 의견서에가. 여기 지금 시에서 2000년도,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여기 안 있습니까? 2002년도 운용계획서까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또 그 밑에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이 자체도 지금 안 맞고 전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전체적으로. 결산 심의하는데 빠꾸해야지 어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서 한번 봅시다. 의견서 15쪽하고 결산서 399쪽 한번 봐 보십시오.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이 이 숫자하고 맞는가 한번 보세요. 399쪽, 우리 의견 15쪽하고 맞습니까? 당해년도 증감액 감소액이 맞냐 그 말입니다. 안 맞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여담으로 말씀드릴 랍니다. 이 결산승인 안 해줘도 시정하시는 데는 지장없죠? 꼭 맡아야 된다는 구속력이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세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사고이월하고 계속이월은 줄어들었는데 작년보다 명시이월은 작년에 87억되고 올해는 1,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왜 명시이월이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난거냐고 총괄적으로 순천 같은 데 보면 광양, 순천 이렇게 자료 보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수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숫자 틀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인쇄 자체도 보면 기금 및 채권의 현재 현황을 보면 412쪽에 보면 전부다 공란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412쪽 봐보십시오. 기금 및 채권 현재 현황 공란이죠. 페이지는 있는데 금액이 없죠. 기금 및 채권 현재 현황 금액이 하나도 없죠.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인쇄가 빠졌다 그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주위원님

우리 내무위원들이 의님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예결위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심사를 보이콧해야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바를 다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밖에서 보는 것이

어차피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결산심사위원 다석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한 분에다가 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신 한 분 그래서 다섯 분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장한테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도 낭비되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실 예비비 지출관계 이런 것도 검사위원들이 사실 가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관계도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사실 예비비 지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이런 것도 현장을 가봐야지 제가 알기로는 용수개발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봐야 되는데 사실 동료위원 강용주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것 보이콧하고 다시 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답이 안 나와버리니까 질의하면 뭐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핑퐁 작전이지

그러면 이것을 유보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하고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로 넘길까요?

산건위 쪽에서는 어제 통과되어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우리끼리 토의하고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 회계연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5억6천7백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승인한 금액은 7회에 걸쳐서 19억7천만원이며 이중 18억6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주요 지출내역은 2001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은 구제역 방역사업비를 1회에 3천만원 작년 6, 7월 사이에 계속된 가뭄에 따른 모내기 차질과 기 시설된 관정의 유지보수비로 1회에 6억6천만원 또 가뭄에 따른 식수난이 심했던 소라면 현천 3구 가뭄대책 지하수 개발사업비에 6천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은 두 번에 걸쳐서 1억99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2호 태풍 제비 내습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9억9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 10월 8일 남면 소리도 해상에서 밀입국중 사망한 중국인 13명에 대한 사체처리 비용으로 2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주체별로는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 또는 전남도인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분담분은 2개 사업 1억99백만원으로 이는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에 지출을 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자체 예비비 지출사업은 다섯 개 사업 17억71백만원으로 구제역 전염병 예방사업 가뭄대책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우리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비중이 컸습니다. 예비비 사업 집행잔액 등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56백만원이며 가뭄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잔액 27백만원 또한 가뭄대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2천만원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백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예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집행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2000년도

그것 안 가지고 왔으면 놔두세요. 32억4천만원인데 실질상으로 우리 지금 용수개발이나 지하수개발 암반관정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총 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2001년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1억8천 당초 예산 그 다음에 생활용수관정이 2회 추경때 35백 섰고요.

전체적으로 지하수개발 암반관정개발 이 부분이 우리가 2001년도 예산 보통 18억 정도됩니다. 18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자체가 2001년도에 보면 19억5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것이 내용을 보면 세부계획을 보면 뭐 대형관정 보수 실질적으로 구제역 그것은 돈 얼마 안됩니다. 한 25백 되구만 전부다 암반관정개발하는데 본예산보다는 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행부장이 어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안 하고 예산편성 없이 집행부장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보다 오히려 밥보다 반찬이 더 많아져버린 것입니다. 예산을 정식적으로 올려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지 본예산은 조금 하면서 예비비를 물론 그런 계획이 매년 암반관정개발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기존에 매년 암반관정이라든지 용수개발사업비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물론 산건위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산건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예산 가지고는 그때 당시로서는 한해대책을 추진 할 수가 없는 그런 급박한 사항 또 상부로부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아마 본예산 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용수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예비비 지출 성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심사를 할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 1차 2차 3차 1차에 69억 2차에 55억 3차에 총 125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81년도부터 2001년도12월31일까지 해서 관정개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1년에 보통 몇 번씩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예비비를 그렇게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쓰면 되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해당 실과가 나와있으면 해당과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물품구입을 취득했는데 수동식 분무기죠. 132대를 샀는데 본예산에 구입 안하고 예비비를 쓴 것은 구제역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2000년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구제역이 종료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것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고 2001년에 다시 발생됨으로 해서 우선 본예산에 그런 사항이 확보가 못 됐고 132개는 우리 시에 방제단이 132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력분무기가 못 들어가서 차들이 운행을 못하는 곳은 수동식 분무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2대 방제단 한 개씩 해서 13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묻는 의도를

분무기 사후관리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방제단에서 보관합니다. 실제 방제하신 분들이

우리시 방제단입니까?

예. 132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시 직영 아니지 않습니까?

부락별로 3명으로 가축이 우제류가 적게 사육된 지역은 2, 3개 부락으로 구성되고 우제류가 많이 사육된 지역은 1개 부락으로 해서 3명이 1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예.

그러면 이분들의 즉 말하자면 방제를 할 때 방역을 할 때 일당을 줍니까?

나갑니다.

어디서 줍니까?

국비에서 줍니다. 농림부에서 바로 전도돼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매년마다 국비가 나옵니까?

매년이 아니고 지금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말하자면 구제역이 심하게 발생되어서 구제역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주 2회도 할 경우가 있고 주로 주 1회 이상했고 지금은 월 1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님

암반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을 우리가 지금 많이 파고 있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물론 상대성은 있습니다. 현지에 농민들은 애타게 물을 바라고 있고 예산은 없고 또 기존에 있는 예산은 투입이 기 되고 있고 또 현지를 가보면 예산투입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의 이번에 예비비로 2001년도에 지금 현재 지구는 예산서상에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를 피해서 다른 지역에 전부다 관정을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가능하면 제한을 하도록 엄격히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현지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의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추진부서하고 굉장히 완력도 심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비비 지출을 제한을 할려고 하고 있고 실지 부서에서는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정을 파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를 줄이고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되는 예산을 세우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님

유인물을 보니까 같은 숫자들이 많습니다. 관정개발 25백만원 제 준설도 같은 숫자가 많아요. 상의곡제 준설, 덕곡제 준설, 대옥제 준설 왜 이렇게 똑같이 3천만원입니까?

보수죠 뭐요?

암반관정개발이라 해 가지고 375만6천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어떻게 하는데 보수비가

심재수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가지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좀 할려고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 중에 질의 중에 25백만원짜리 관정사업은 보조금이 없을 때고 국도비가 없을 때고 그 뒤에 11백짜리는 국도비가 있을 때라고 그랬죠?

정산을 해 가지고요. 부담 비율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반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25백만원짜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한 것이 1,177만5천원이라고 한 것은 이 국도비 온 것은 어디로 정산이 됩니까? 결산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상에 찾아볼려면

결산서에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나와있을 것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안 나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국도비사업이 보조사업에는 국도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 쓰여진 돈이 지출된 돈이 그것을 뺀 금액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국도비를 뺀 금액 그러면 국도비가 어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입은 들어온 데가 있어야 되고 지출된 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시비만 예비비만

그러면 시비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전체 결산서에는 어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이따가 찾아볼테니까 항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해당 주무과에 집행내역를 자료 제출을 하면 국도비 집행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지금 결산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방금 처럼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 뒤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있죠.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 여기에는 자부담 있죠.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를 100만원 준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일단 의회에다가 의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을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일단은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1%다는 것이죠?

예.

상한선은 없고

없습니다.

1%이상이면 2%는 못하겠네요. 저는 참고적으로 알아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엑스포관련행사를 이벤트도 많이 했거든요.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랬지만 나는 생각할 때 예비비에서 다소 좀 있었겠다 왜 당초에 계획이 없던 행사도 하고 했으니까 예비비 지출이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기에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를 지출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에서 아마 운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목에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좀 안 쓰고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사용 가능한 비목에서 지출을 한 것이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한해대책 그 다음에 수해, 태풍이나 그런 대책 그 다음에 구제역 이런 것에만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다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특별히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도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벤트행사를 할 때 예측되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 데도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가 목적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예비비 사용을 아주 그냥 전혀 못 쓰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급박한 상황에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또 운용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행상으로, 그러나 예비비도 몇 가지 비목만을 제외하고는 탄력적으로 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예비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조금 이를테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를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예산 담당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꼭 필요하다,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다 했을 때는 결심을 얻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사회단체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예비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시민이 한 33만 되다 보니까 또 넓고 또 기반시설도 많다 보니까 긴급히 집행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굉장히 고민을 해요. 되도록 이면 예비비에서는 안 쓰고 딴 데 쓸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이 투명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직접 모든 걸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예비비 항목을 좀 유동성 있게 원활히 우리가 집행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보조사업은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은 뭐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보조사업입니까? 정부에서 보조 없는데 시에서 그냥 보조만 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없이 주는 것은 그렇게

예. 최종선위원님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관정개발을 억제한다는 것은 지하수 오염 때문일 것이고 가뭄대책과 지하수 오염은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거기 가서 물어 보세요. 우리 아닌 사람만 여기서 물어보면 되지 여기서 물어버리면 거기 가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시고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결특위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우리 진행하는데 빨리 나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위원장님 참조해 가지고 좀 하십시오.

간단히 끝내죠. 가만 있어 질의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결특위에서 하시라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몽땅거려서 한 위원이 5분 이상 못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 보충질의 한 3분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한 위원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발언권만 얻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래서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사실 질의를 많이 하니까 저도 많이 업무파악도 됩니다만 사실

아니, 제가 못하는 거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그쪽에 가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건 자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아닌 분들을 배려를 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그 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를 안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할 랍니다. 첫 번째 농업축산과 방역단 지원 수동식 분무기 구입 131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각 그러니까 구제역 방제용으로 해 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가 있는데 왜 이중으로 지출을 했는가 라고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관정보수 평상시에 관정보수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관정을 보수할 수도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지출을 했는지 그런게 쉽게 말해서 급히 수리를 맡겼을 때는 수리비가 증가돼요. 계획적으로 수리를 했을 때는 수리가 좀 적게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34개를 대형관정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약10 한 3, 4개 되는데 그러면 벌써 5% 이상을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평상시에 일반회계에 관정 보수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전부다 우리 산건위 소관인데 여기 총무과 소관이 하나가 있네요. 중국밀입국자 사망사체 처리비 했는데 행려자 사체 처리할 때는 얼마씩 들어 갑니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시비로 처리했는지 충분히 국가적으로문제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국비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질문합니다. 계장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구제역 방제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방제기가 개발 농가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요 방제단에 132개 방제단에 부락 공동방제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가에서 실제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자기집만 해서 개인집에 약을 주고 당신집에 방역을 하고 하시요 했을 때는 잘 안되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을 구성을 했고 공동방제단이 어느 한 집만 쓴다면 당신집 거 갖고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가능한데 실제로 방제비기를 잘 안줄라고 그럽니다. 쓰다가 보면 방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 방제단에 하나씩 말하자면 동력분무기가 갈 수 없는 곳에 방역을 하도록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게 이것이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이 돼가지고 각 농가면 한 대는 전부다 있습니다. 또 축사에 가면 전부 다 있더라고. 매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서 다른 비용으로 해서 첨부가 될 수 있는 약품이랄지 소독약이랄지 첨부가 될 수 있는데 꼭 방제기를 사줘야 되느냐는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있는 것을 또 주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거하고 우리가 공동방제단 시에서 시키면서 우리 방제기 주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 의미가 공동방제단에서 의미가 뭔 이야기가 있냐면 약품을 좀 주라고 약을 다른 약도 좀 주라 이거예요. 차라리 분무기 주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국인 밀입국 사체 처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체 처리비용은 2,9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2001년 10월 8일날 사체가 발생한 연후에 사체 발견 즉시 관내 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성심병원 3개 병원으로 하여금 운구가 운송되어서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왜 사체처리비용을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출했냐 말씀은 이것은 수차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7개 부처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무조정실에서 7개 부처 협의한 결과 최종 3차안이 화장 등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외국의 예를 즉 일본의 예를 보아도 사체소재지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려사망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것임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긴급 2,938만원을 지급하고 또 그때 당시 우리 현안사업은 세계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인권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대책회의를 수차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협의 7개 부처에서 협의 해 가지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처리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떨까요 위원여러분 계속 할까요, 어찌 좀 쉬었다가 중식을 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3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멕스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범 국가적으로 지금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멕시코 대사관에서 BIE 회원국이며 우리시와 같은 유치후보 도시인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천이 왔습니다. 해서 멕시코와 한국이 BIE 총회에서 정부차원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차지지 조건으로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희망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의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기반 확보와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 국제도시 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도시 다양화가 필요해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케레타로시 기본현황은 보시는 바와같이 인구는 70만명, 면적은 599.9평방킬로미터이고 도시의 특성은 멕시코 중앙부의 케레타로주에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독립운동의 도시이고 유네스코에 인류문화유산지정도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4일날 멕시코 대사 박람회 유치 경쟁국 동향보고를 통해서 2010년 박람회 홍보차 케레타로시 방문 주지사와 시장 면담시 한국과 자매결연 추진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호 교차지지 의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날 여수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 공문이 외교통상부와 전라남도를 통해서 내려 왔었고 7월 25일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우호교류협정체결준비 공문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에는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서 자매결연 의정서가 통보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멕시코와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8월 26일에야 멕시코 대사관에서 자매결연 의정서안이 통보가 와서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자매결연 의정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은 전라남도지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2002년 9월 2일 멕시코를 방문하는 박람회 유치지원단이 같이 가서 서명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은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사전동의와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케레타로시는 자국내에 자매결연추진 법적조치엔 멕시코는 상대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차지지 조건으로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신속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희망하고 한국의 BIE회원 순회교섭단이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남미 지역 방문시에 협정체결을 요구를 해와서 선 협정체결과 동시에 국내법 절차를 동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앞뒤가 모순이 됩니다만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지사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양해하에서 이를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여수시자매결연에관한조례 5조와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제자매도시간 결연업무의 처리규정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4조 제1항 2호에 의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멕시코 케레타로시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도시로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상호 교차지지의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가 예상이 되고 중남미지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제 교류도시를 다변화하고 21세기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5개 도시, 우호도시가 4개 도시 해서 교류를 9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국제 자매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절차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교류를 한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 아 교류가 되겠다 했을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은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난 다음에 서명작업을 해야 하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시급성 때문에 사전교류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먼저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이 자료가 우리가 많이 부실하다 그랬는데 아주 우리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예.

안된 점은 7월달에 외교통상부장관, 전라남도지사가 자매결연 추진 권유했을 때하고 또 전남도지사 우호교류협력 체결 준비 공문 접수했을 때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때 보고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여기는 자매결연추진 권유공문입니다만 우호도시로서 서로 교류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8월달에 8월 26일날입니다만 멕시코 대사관에서 의정서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의정서안이 왔을 때 이것은 자매결연 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해서 이 사항이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지사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연락을 해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자매결연으로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자매결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절차상에 순서가 뒤바뀐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 랍니다. 이건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수시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5조 4항에 보면 아니 4조 7항에 보면 자매결연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주민의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위원님

케레타로시하고 우리 여수하고 엑스포가 동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케레타로시가 지금 희망이 없지요?

인자 그것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떻게 되든간에 교차지지를 하도록 국제적인 관례상의 얘기입니다마는 상호 교차지지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경쟁 상대국들이 중국, 러시아, 한국, 멕시코 굉장히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1차투표에서 과연 과반수 이상이 나올 수 없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투표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교차지지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여수시는 자매결연쪽으로 가지를 않고 우호도시로 할라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8월말경에 자매결연을 맺어라 라고 외교통상부 지시가 와서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4時12分)

어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하다만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할 랍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왜 지금 이쪽에 교통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통체증현상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다 특히 아파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차를 타고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부 있다 그랬는데 실은 가까이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려고 차를 타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사실이죠?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나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것 하나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 계획서 자체가 원인에 대한 규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용역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 여문공원뿐 아니라 대안이 있으면 대안까지 또 테니스장까지 포함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라 그랬는데 검토할라면 제일 처음에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처방이 나오는 것인데 아무리 검토서를 둘러보더라도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없고 답변이 제가 진단을 해 볼 때는 여문공원하고 여서동 이쪽이 그 다음에 테니스장 있는 데하고 산맥이 쭉 양쪽으로 겹치다가 여기만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서동의 가장 병목현상이 생기는 데는 여기에요. 똑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을 도로가 양쪽으로 큰 도로는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목에가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쪽은 너무 좁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좁게 돼 있어갖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가운데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문화의거리라 그래 가지고 또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를 할려고 그러면 막힌 곳을 뚫으면 되겠다 싶어요. 안 그러면 지금 여문공원 자체를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바로 공원 길 하나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전부 그대로 살려두고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할라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제가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 테니스장 부근이랄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이 막히는 그 부분 원인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깊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예.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쪽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한다 그말이에요? 두 군데를

아닙니다. 저희들 명가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가 끝났는데 어제 말씀하신 테니스장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결재를 얻는달지 보고를 아직 안 드렸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테니스장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여문 주차장 사업을 해주세요 라고 안건을 올려놓고 또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동적으로 유예를 시켜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여 보류해 달라는 이야기뿐이 안되요 지금. 집행부 안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미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들에 대해서 좀더 깊게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그러신다면 저희들도 명가나 이런쪽은 깊게 검토를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어제 참고자료에도 빠졌거든요. 그런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여문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문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그런 자료 보완을 저희들이 더 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지금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문제가 물론 여서동에 국한돼서 여서 문수동 국한된 주차장 같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이신 성해석위원장님 계시고 또 문수동 강용주위원님 계시고 또 동네 민원사항도 있고 상당히 어찌보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문화의거리가 저가 그제 저녁에 우리 위원님들 서이하고 돌아보니까 상당히 그쪽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거의 100% 장사하신 분들은 주차장을 해주란 부분이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보면 검토의견서도 보면 본 안건은 도심 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여문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으로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상권 활성화와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나 지하주차장 건설이후 시민 이용률 검토, 위치 적정성,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그리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용주위원님은 또 문화의거리를 아니면 지금 테니스장을 말씀 어저께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은 또 지금 여문주차장을 했으면 좋고 그렇게 의견들이 두 분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 의견은 문화의거리나 테니스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이 문제는 어제도 장시간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는 지하주차장을 1층만 할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하자는 안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테니스장이나 또 문화의거리도 검토를 하시되 지금 여기 지하주차장이 차 100 몇 십 대 대는 것 갖고는 용량이 엄청 여서동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도 검토를 해보시고 테니스장 여러 곳에 우리 강용주위원이 말씀하시는 또 문화방송 옆에도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더 만들어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급히 여서동 문수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양쪽의 두 분의 안이 나왔습니다. 한 쪽은 그대로 시행을 하자는 안하고 또 한 쪽은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안을 갖고 물읍시다. 빨리

찬반 투표할거요 그러면.

아니, 유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것이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집행부에서 이 검토보고 내용자체가 2002년도에 주민여론 추이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금방 과장님 답변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유보를 하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여수 관내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시급한 곳이 시장쪽입니다. 시장,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이 주차장 문제는 거기는 시장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과장님이 엊그제 보고하실 때 설명할 때 6개 지역이다 그랬거든요.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당장. 6개 지역이다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가 이번에 검토할 때 나와줘야 되겠고 저는 여문 이쪽에 있는 이 주차장 문제는 구 도심권하고 기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시장지역 이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된 뒤에 여기는 해야 되겠다 대신 여기는 교통이 원활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대비를 세우면 된다 꼭 주차장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문공원 주차장만큼은 구 도심권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역의 주차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여기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여문공원지하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문공원지하주차장의 필요성과 테니스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더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문지역의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원인은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 문화의거리 부분을 다시 조정하고 깊게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방안을 다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왜 그런고니 저도 유보하자는 것은 그것을 부결시키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문공원 지하주차장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문화의거리인가 테니스장인가 그것을 검토하자는 것이지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느 걸 하든간에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할라면 문수동 상인들이랄까 여서동 상인들 아니면 주민대표 통장협의회 일응 모여 가지고 주민대표로써 한번 회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심재수위원님은 우선 재래시장 예를 들어 그런데 먼제 하자했지만 여서동도 급히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저가 뭐 유보하자는 뜻은 그런 뜻이니까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곡해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 저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만 검토자료가 필요하다 더 유보해서 하자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다시 정확하게 교통 소통이랄지 그 원인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예. 국장님이 왔으니까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같은 시장 밑에 환경복지국장, 또 도시건설국장이 계세요. 도심지역에 빌딩이 지금 들어서고 있죠?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으면 허가민원과 소속이라 그러고 그렇죠 주차장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가민원과입니다.

주차장 부족한 것은 환경복지국장 소속이죠? 그래서 같은 시장 밑에 대책을 세우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세요. 빌딩을 세우면 주차장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주차장 지금 주차장만 건축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적만 했지 주차장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는 셧터문 내려놓고 내지는 물건 재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사후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같은 시장 밑에 계시니까 허가민원과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차난 해소만 할 것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호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권은 허가민원과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허가민원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창의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가 간부회의 때 도로건축 국장한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문제가 스카이볼링장도 있고 여문 나왔는데 여문주차장을 지하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여수시 전 관내의 주차난을 봤을 때 가장 심각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심각하지만 여기는 지하주차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여력이 있어서 선택하게 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여문 문수지구를 첫째 개발을 할 때요 그때는 도시의 주차장난이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공원지역을 일정면적 법정면적으로 떼어놓고 주차장 면적은 그때 교통부에서 개발지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떼어놓도록 의무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서 문수지구를 개발을 할 때 당초에 인구계획은 2만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서동 문수동에 5만이 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서동에 여서 문수지구가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고 지금 도로면으로 봐서는 한쪽이 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당초 이 도로는 계획했을 때는 일방도로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계획을 했던 부분이 중간에 가서 시행을 하면서 이상하게 좀 바뀌고 해서 지금 일방도로가 안되고 쌍방도로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8군데라고 그랬습니까, 6군데라 그랬습니까? 아주 심각한

예. 6군데

6군데

교통과장이 6군데라고 답변했습니다.

6군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민원이 심합니까? 여서동이, 아니면 가장 주차 불법주차나 이런 대수가 심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6군데가 전부다 주차난은 심합니다. 다만 그 6군데를 한꺼번에 지금 다 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스카이볼링장, 여기 여문지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뿐이지 6군데 어디가 선순위 어디가 후순위라기 보다는 6군데가 다 심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어디든지 다 심각합니다 사실 주차난이. 특히 우리 심재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 상가주변은 더 심각해서 상가가 되지도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원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에 갔을 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안을 내 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문지구 전에 스카이볼링장 관련해서 작년에 작년 한 6월달쯤 됩니까? 내무위원회 한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때 모위원께서 우리 시의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봐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주차장은 어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국장님 그때 국장님 아니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하마 하고 그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더 지나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런 내용이 전부다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차장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정비가 되고 기획이 되고 그 계획하에서 여문지구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해결이 된다면 좀더 우리가 이런 안을 통과하는데 자유스럽고 좀더 우리가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6군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여기에서 중앙동 교동 지구는 거기는 심각하기는 한데 또 우리가 해야 할 만한 부지가 또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저기 남산동 어시장 옛날 어시장관계 그쪽도 저희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매우 각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뿐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이 주차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정력을 쏟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검토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됐든지간에 위치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로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위치도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예.

제가 지난번에도 가 봤지만 또 오늘 아침에는 오면서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문공원하고 이쪽에 또 테니스장 있는 공원있죠?

예.

여기가 지금 여서동의 최고 병목지역이거든요. 병목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도로 하나 있는 것이 문수동하고 여서동하고 나눠져 있는 곳에다가 지금 도로를 막아놨단 얘기예요.

예.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이게 막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병목현상이 있는 데다가 다시 주차장을 만들면 평면주차장이 됐든 지하주차장이 됐든 지상주차장이 됐든 이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 때문에 다시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게 생겼어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여기는 피해야 됩니다. 이 병목된 구간에다가 다시 모든 차들이 모이고 흐트러질 수 있는 시설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객관적으로 이것이 병목현상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더 병목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 시설을 하면서 가령 여기에서 나오는 코스나 들어가는 코스를 어느 정도 한계적으로 빼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직 시설의 기술적인 면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 지금 같은 문제는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 자꾸 돌아오고 돌아오는데요. 이미 의원들 마음은 섰으니까 이것으로 종결하죠. 자꾸 돌리면 뭐 할 것입니까? 종결합시다. 지금 유보 의견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유보 의견이 나오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하죠.

집행부에서는 현재 사실상 여문지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출근 퇴근시간에는 거의 주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막히고 앞으로 여수시내 도심지나 상가나 시장이나 앞으로 계속 주차장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지하가 됐든 평면이 됐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유보 쪽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굉장히 잘못된 옛날 예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유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옆에 문화의 거리하고 여문테니스장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여문주차장은 시급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 외에 시급한 데는 해서 문제를 아주 극심한 데는 발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위원님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위치도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이 도로는 병목현상에 딱 병목현상에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되면 들어가는 것도 신호 받아 들어가야 되고 나오는 것도 신호 받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때 나올 때 양쪽 차선이 다 신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목에다가 다시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것도 신호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침에 둘러보니까 인제 도로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만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는가 도로를 양쪽을 포함해 가지고 한 차선이라도 한 차선은 1차선 두고 한 차선은 2차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봤더니 이 건물이 늦게 진 건물은 도로 후퇴선을 정확히 지켜 가지고 지어놓고 그렇지 않은 건물이 많아요. 도로 후퇴선 자체를 안 지킨 건물이 그래 가지고 그것도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소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더 막을 수 있는 시설은 나는 안 맞다 주차장을 하더라도 다른 데다 검토를 해야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보시면 더 명확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오늘 해놓고 나서 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십시오.

그것을 방금 병목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이 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선위원님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에 지금 통제를 해야겠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보류가 아니라 부결 쪽으로도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자는 가결해달라는 안이 나왔고 동의가 나왔고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심재수위원님 같으면 부결 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을 생각하고 회의 진행에 신경을 써주시고 인제 바로 가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곤란하면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면

김덕수위원님, 왜 그런고니 우리 박정채위원이 발언하신 것은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건은 상정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동의를 안 했으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재수위원님이 얘기한 부결 비슷한 것도 안건 상정이 안 된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유보할 사람만 동의가 들어온 것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 동의 들어왔으니까

위원장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건은 유보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건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심지 주차장 건립사업

지금 이 앞번에 유보했던 사항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배부한 것이 맞죠?

맞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한 것 맞죠?

맞습니다.

확실하죠. 두 번째 58억5천만원이라는 금액도 변동이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보했던 내용대로 안건이 맞으니까 저는 그냥 질의·답변 없이 가결 보는 것이 어쩔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확약서가 있는데 인감증명이 첨부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58억5천만원하고 확약서 내용을 공증을 할 그런 의향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사실 이것이 공증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뭐 굳이 꼭 공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회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약서도 받고 또 인감도 첨부하고 금액도 그렇게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동안에 현대금고 측에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또 당초에 개인한테는 58억5천만원 매매계약을 해놓고 가계약을 해놓고 우리 시측에는 60억에 땅을 팔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순수한 시비란 말입니다. 시비를 우리 의회에서 적시에 발췌를 안 했으면 1억5천만원을 더 주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사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58억5천만원하고 확약서를 저는 그렇습니다. 공증을 한 것이 손해가 없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억과 58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초에 현대금고하고 법적 옛날 구 현대금고입니다. 구 현대금고하고 협의할 때 그때는 60억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8억5천 얘기 나오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저쪽에 개인한테 매각을 할려고 하면서 금액이 58억5천만원이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 금액으로 58억5천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해서 거기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의결안이 통과되면 땅값 60억 시설비 1억 철거비 35백만원 61억35백만원을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해달라고 안을 올렸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개인한테 가계약이 58억5천에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결안 내용을 본다면 개인보다는 시에서 1억5천만원을 더주고 땅을 사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얘기할 때 금고와 얘기는 그 계약자가 얘기하기 이전에 6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그때는 60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 쌍방간에 그렇게 얘기했지 정확하게 거래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이 땅을 처음에 살 때 제안설명할 때 60억에 산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60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더 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깎은 것은 의회 여기에서 짚어주니까 깎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짚어줘서 깎아서 저희들이 1억5천 저기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공증을 하겠다

굳이 공증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게요.

정태호위원님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60억에 지상보도는 됐는데 우리 전 주승용시장님하고 저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60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이냐 예상이 60억이지 그 이하로 계약을 할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어느 정도 60억 이하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60억 60억 그래도 거기에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오늘까지 2년간이나 이렇게 끈 것입니다. 그래서 58억5천도 이것도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죠?

그것은 사는데 결과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줄 것이 아닙니까? 58억5천 이상은 위원님들이 안 세워 줄 것이 아닙니까?

속기록에 되기 때문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58억5천 이상은 안 세워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저희들이 살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8억5천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8억5천에 삽니다. 사는데 위원님들도 58억5천 이상은 예산 안 세워 줄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지금 처음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의혹 있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해서 제가 그때 회계과장 보고 의혹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라면 우리가 경매일지가 나오는데 최초법사가가 나온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1차 유찰이 되면 얼마 2차 유찰됐을 때 얼마 3차에 경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 40 몇 억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그 사전 준비도 없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유보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께서 58억5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에 하나 다른 데서 계약도 안 했는데 더 준다고 했을 때는 또 현대금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지금 우리가 현금을 준다니까 김용건이라는 사람한테 안주고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면서 계약금 주면서 또 지불증명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시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구 현대금고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진섭이라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확약서를 해줬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감증명보다는 이사분들 회의록을 해 가지고 확약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공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현대금고가 망하지 않는 한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 인감증명서 수십 장 붙여봤자 공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믿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최종선위원님

저도 의결해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분명히 매입가격 문제하고 법정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또 거기에 아주 그보다 중요한 도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의혹 부분이 분명히 해소된 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임 주승용시장 때는 많은 의혹 부분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끌어왔는데 그 의혹부분이 과연 그렇게 해소되었는가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 여수시장 김충석시장께서 인제 취임을 하셔 가지고 바로 도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김용건씨 고소장에 의하면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대형 복합상가를 건축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건축할려고 했는데 여수시장 김충석시장께서 대형 복합건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시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 교통난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고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김충석시장께서 당선되자마자 이 복합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재래시상이 죽겠구나 도심지 주차난이 너무 심화되겠구나 해서 부랴부랴 가서 해약을 이끌어 가지고 온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다 그러면 의회 동의도 절차도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해약을 먼저 했다는 것 또한 김용건씨 고소장에서 정말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는데 복합 대형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여수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앞으로 우리 여수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겠는가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 매입가격문제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 여수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도덕적인 문제도 상당히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 김덕수위원께서 승인해주는데 동의합니다. 하면서 아까 추상은위원께서도 공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안전장치에 필요합니다. 승인을 먼저 해주고 후에 공증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로도 어느 우리 의회라든지 표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합상가를 지은 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표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두루뭉실 우선 일처리 먼저 끝내버리는 것이 최선인양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종선위원님 답변

답변해주면 좋죠.

국장님, 시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박정채위원님

연일 이 건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제논리로만 보자면 이것이 먼저도 유보되었고 국장님도 58억5천만원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도 파기됐죠. 그러죠. 다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누군가가 임자가 있어서 63억이나 얼마나 낸다 그러면 이것 여수시하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속된 말로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장사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 61억 65억 주면 거기다 팔지 왜 여수시에다가 팔겠냐 그런 의혹이 들면 정말로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빠르게 매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해서 오늘 동의를 얻어서 빠르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수위원님

확약서를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참 어찌 보면 그냥 검토도 안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성의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또 상호은행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당연히 자기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패소했을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책임전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확약서는 시에서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만약에 못 사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이길 승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무효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아무 이의가 없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바라는 확약서는, 자기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뭣을 전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확약서를 받아온 것은 만약에 소를 제기를 한 것이 상업상호저축은행과 여수시를 같이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내용에가 7억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소송에서 여수시와 상호저축금고가 지면 여수시에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7억1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전부다 지겠다 그런 뜻으로 어제는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안됐지 않아요. 은행이 패소했을 경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시장이 사기죄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으로 고소가 되었어요. 공동으로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해봐야 그렇고 6월11일날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각 저지 긴급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시에서 그랬죠?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6월11일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오기 이전에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월12일날 우리가 살란다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은행에다가 이때 여수시장 명의로 나가는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내용이 어찌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부시장님이 전결해준 사항입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생각해서 6월11일날 대책 회의 해 가지고 12일날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건에 나와있는 것을 모른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6월11일날 대책 회의했다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12일날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보낸 것 자체가 6월12일날 협조 공문 보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안도 모르고 왜 보냈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문안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대책회의를 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2일날 공문을 보낼 때 그 당시는 시장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시장님 일을 대행했는데 그때 간부회의에서 회의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알아서 보냈다 어디 협의한 일도 없고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할랍니다. 6월11일날 대책회의는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대책회의를 누가 소집했는가 하고 그 내용하고 메모만 해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내용하고 왜 보내게 되었는지 왜 대책회의를 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 생긴 것은 아시죠.

공문이 원인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서시장에 옛날에 재래시장을 갖다가 현대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좋게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 다되고 그랬는데 이 주차장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대형주차장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 만들어놓고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오듯이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주차장이고 또 그 지역이 정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주차공간인데 다시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복개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버렸지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옮기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 몰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평면주차계획이 있는데 계획서에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차빌딩을 세울란다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영원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못을 박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못 쓸 수 있도록 그것까지 안건에 반드시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재선위원님

주재선위원입니다. 스카이볼링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연일 며칠 동안 사실상 위원님들도 고생들 많이 했고 저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자는 데는 동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소홀한 것은 미리 미리 자료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의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의혹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예요. 협조 공문 보낸 그것도 애당초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했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고 고소내용도 모른다고 했고 또 방청객도 계시지만 전부 시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공문 보낸 것도 몰랐다 그 뜻이고 일부는 알았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이실직고 해 가지고 진즉 끝났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증을 58억5천 해주라는 그 부분하고 이사회의록을 받아서 차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집행부에서 솔직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임 회기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치렀는데 여하튼 오늘 이것은 가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자가 있다면 진짜 집행부는 더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이 백용구위원님하고 추상은위원님들은 작년도부터 심의를 했고 또 인제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앞에 유보된 사항은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이만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치죠?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 건립의 건은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차장 문제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사유보를 했고 오늘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지말고 의결을 하되 법정문제하고 금액문제가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심사보고 할 때 명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보시켜 왔는데 그런 소수의견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할 때 안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유보한 명목이 없거든요. 그러한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추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매입금액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충분히 어떠한 것이 어떠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잠깐요. 국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 건립의 건은 소수의견으로서 법정문제와 매입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위원 최종선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강진원 위원 정태호 위원 김덕수 위원 서현곤 위원 박정채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강용주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박헌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회계과장 최 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