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지훈
한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위원장제의) -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방법 확정 - 요구자료목록 및 증인출석범위 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해주신 요구자료목록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보면서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활기찬 시정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기간은 제9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곧 이어 이틀간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마친 후 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기간은 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2국 2담당관실과 4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2국, 2담당관실과 4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의 업무기준과 6일간의 감사기간에 맞게 자치행정국 2일, 지역개발국 2일, 담당관실·사업소 및 동을 1일로 나누어 감사하고 마지막날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잡고 감사장소는 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현지확인의 순으로 하며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 중 요구자료목록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목록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토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자료가 있는지 위원님들과 별도의 토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토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증인출석범위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부시장과 각 국장·담당관·사업소장 및 동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그 부분은 유관진 시장 증인채택 출석하자는 거 아닙니까? 포함을 시켜야겠는데요. 포함시켜서 의결하시죠.

조문환위원
과연 유관진 시장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성
남대성위원
나도 조금…….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지금 정식 회의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조문환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러네. 이건 아니다 싶은데 여러분들 꼭 유관진 시장을 불러야 할지…….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임위원이 출석요구하는 건이 뭐예요? 운암지구 개발계획하고 롯데마그넷하고.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장례식장.

조문환위원
글쎄 그런 문제를 따진다면 그 당시 소속국장도 있고 실·과장도 다 있다고. 근데 과연 잘 생각해보셔.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뭐냐하면 그때 인·허가해준 현 과장들이 있는데 과연 유시장을 출석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좀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원헌
최원헌위원
임찬섭 위원이 나서기 전에(청취불능)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근데 오늘 어차피 행감이(청취불능)
진원
김진원위원
전문위원님, 출석요구라는 게 위원들의 합의된 상태에서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개개인 위원이 요청하면 어떤 증인이라도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회의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조례나 법에 보면 사전에 행감계획서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중간에도 14일…… 저희가 10월14일부터 행감기간 중인데 이거봐 이거 안돼 누구 불러서 물어봐야 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일전 통보라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더 불러야 돼 하면 4일 후에 부르면 되지만 4일차 됐는데 요구를 하게 되면 행감은 끝나고 별 의미가 없죠.

조문환위원
참석 안 하면.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참석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어떻게 임위원님, 유시장님 출석요구를 넣어야돼요?

임찬섭위원
넣어야죠. 왜! 그 당시 장본인이니까. 내가 유시장하고 수많은 면담을 하면서 저도 들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이건 의결사항이 아닌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행감계획서에 넣어도 되고 나중에 요구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요구하시는 건 시간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럼
그럼임찬섭위원
넣어야죠. 유시장이 몇 번 안나오셔도 되는데. 공동묘지 건하고 운암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계획법하고 알아볼게 있고, 장례식장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롯데마그넷 허가과정에서 물어볼 말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해놓겠습니다. 문제될게 뭐 있습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4일 전에 요구하면 된다 이거죠?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3일 전에.
대성
남대성위원
증인출석요구는 위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 다 채택을 하지말고 임위원님이 미리…… 충분히 4일 전에만 요구하면 된다고 하니까 10일 전이나 미리…… 오늘 굳이 넣어야 되나?

임찬섭위원
어차피 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별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저기도 아니고, 어차피 증인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당사자가 그 당시에 오산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 중입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이 떠나고 나서 지금 오산시가 상당히 교통문제라든가 잘못된 허가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통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아스러운 부분도 밝힐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왜 하필이면 고현동, 청호동 공동묘지를 왜 교보아파트라고 옛날에 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있거든요. 그거의 토목공사 시점에서 공동묘지를…… 없앴나.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유시장님이 그 당시에 주민들과 토론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 참석한 주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통장하고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도 주민들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묘지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 동네 어떤 하나의 보이지 않는 마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호동사람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 갈곶동으로 절대 못합니다. 갈곶동에 살망정 갈곶동아파트 사람들은 기존의 공동묘지를 못 들어가요. 갈곶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산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묘지를 없앰으로 인해서 여유있고 그런 집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장례문화라는게 나이드신 분들은 유교적인 사상으로 매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는 어떤 과정에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방적인…… 법적인 절차, 신문에 공고낸다든가 뭐 기당 얼마를 주고 이것 외에는…… 거기 사놓고 이런 사람들은 농협에서 대출받고 사채 얻어서 산 몇 평씩 사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동네에서 어떤 그런 대표성 띤 분들과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내지 그런 동네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오산에 다른 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산 없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주를 유도하고 그쪽 공동묘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합의를 해서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그쪽으로 매장을 유도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마그넷 문제, 그 문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물론 시민들이 그걸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적대적 M&A관계가 된 겁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이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마그넷을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 땅에다가 일부 갓차선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 갖고 교통대책이 수립됐다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오산시에 흉물이 있습니다. 호텔 짓다 만 것. 그런 부분도 롯데라는 기업은 상당한 대기업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사업성이 당신네들한테 있다고 판정이 됐으면 그것까지 오산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싸게라도 매각을 했으면 그 친구들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저거하나 사서 허무는 거는 식은죽 먹깁니다. 그런 거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허가문제, 그것도 유시장님 저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참석을 안 했다고 과장 전결사항이라 과장이 허가를 하는데 자기는 참석을 안 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시의원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진짜 오산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이 시민한테 이렇게 거짓말시키고 이런 부분을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 오산시민이 알면 분노합니다. 분노! 그래서 사실 제가 들은 얘기하고 그 분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유관진 시장님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포함시켜서 의결하셔야 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끝으로 증인출석범위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부시장과 각 국장·담당관·사업소장 및 동장·전임오산시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출석범위는 부시장과 각 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동장·전임오산시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요구자료목록을 정리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무리짓고 9월7일 제3차 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