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목 의원 발언

새마을아파트 설계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의 발단은 시공당시 그렇게 절개했으면 문제의 발생요인은 공사단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리라 봐지는데 다시 는 우를 범하지 않게 인？허가시 감독감리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아파트 옹벽안전진단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 같으면 관에서 진단해서 추가로 행정명령이든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나머지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상되는 위험시설지구에 경비가 투입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이때 다 잡지 않으면 그런 시설들이 계속 방치될 것이고, 또 앞으로 선거 철이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지니까 내년이 오기 전에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참고하셔서 예산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집행해야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진단비 같은 경우는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사실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