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실장님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고 예산은 쓰고 남으면 반환시키면 되는데, 먼저 반환을 시키니까 예비비로 충당시켜야 되는 꼴인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안 시켰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강동에서 서지연씨가 다친 사고로 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당과에서 수리를 해 주든지, 보완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도 발빠르게 못 움직인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비로 예비비를 썼다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화해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해해서 지급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아마 북구에 엄청난 예비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과연 재해냐, 재난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 줘도 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담이 붕괴됐거나 뒤에 절개지가 붕괴됐을 경우도 북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양정 새마을아파트는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재건축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에 대해 아파트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에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북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든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새마을아파트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