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발언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결산검사 때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3건이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아파트와 관련해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아파트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내용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예산 집행할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데, 사유지에 구청 공금을 사용해도 됩니까? 공사비를 투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들어간 2,400만원이 2000년2월에 들어갔습니다.

그전부터 구청에서는 계속 돈을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 또 생길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투자하면 이후에 다른 쪽에서 이 선례를 가지고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유지, 사유지 구분 없이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험해서 산이 무너진다는데 그냥 방치하자고 이야기하면 새마을아파트 사람들이 저보고 욕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염포동에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례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어요. 재해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경비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서류가 접수되고 재해등급이 나와야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든, 구청에서 다 져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새마을아파트 옹벽절개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서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 목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 시간에 설계용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재해대책비 지출과 관련해서 법적근거, 즉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돈을 투자했는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승인과 관련해서 5건이 올라왔는데 세 가지는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두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구 보조비와 관련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시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을 텐데 그 부분도 안 맞습니다. 12월31일 결의, 집행했고 법적으로도 예비비를 보조금 형태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