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전문 개정이 이루어졌던 34조와 시행령 32조는 누가 해석하더라도 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텐데 지출승인을 받을 때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비비지출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의 내용들이 첨부돼야만 지출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사건 화해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은 어떤 건이며, 지금 민사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특히 올해 7호국도선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7건이 민사사건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승소할 건이 과연 몇 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화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관례를 만드는데, 어떤 건은 사전에 구청이 사법부 판단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화해를 하고, 어떤 건은 계속 법원에 계류중이고, 이런 관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7호국도 등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건도 있습니다. 일부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관을 상대로 민사소송만 걸면 또 화해보상금이라는 명의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타령, 법령타령 등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옹벽안전진단 및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2,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최소한 지출승인을 하려면 정산연도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로서 꼭 지출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낮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사업내용이나 지출결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 하면, 작년에 2,400만원으로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안전진단도 했고 충분하게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은 그 부분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개지도 전체 부분을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산이 낭비돼도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 법률이 따라주지 않는다, 법령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크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어떻든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사항을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허가를 불허한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사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면 차후에 집행기관에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역으로 이야기하고 들어온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는 재해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비비사용 검사의견서에 보면 설계용역비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및 옹벽균열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설치목적으로 설치된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므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되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라고 해 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역지사지 심정으로 지금 입장을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2001년도의 예비비 승인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모릅니다. 의회 사전승인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인의건을 제출해 놓고 자료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떤 용역업체에 어떤 안전진단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쓰지 않고 예비비로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야기대로 법률이 정한 바에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인규 의원이나 본의원이 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관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의회나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관례나 사례들을 짚어 놓고 바르게 잡아 놓지 않는다면 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이야기는 복구비용은 가능한데 예방의 목적으로는 전혀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타령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편성지침만 의회에 와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업성은 이미 다 검토가 되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결과치는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건만 가지고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2001년도 결산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절개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방치할 겁니까?

허가과장님은 최소한 원칙이 서야 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이야기해도 흥, 법령을 위반해도 흥, 예산을 전용해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넘어 왔잖아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지요? 돈만 주고 진단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진단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하다고 진단이 됐습니까, 위험하다고 됐습니까?

보강이 돼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 2월17일 실시한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민원을 다 해결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주민들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지금처럼 요청한다면 안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편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도 위배했고, 예산도 전용처리 됐고, 결과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사가 하루빨리 시행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환경영향평가, 환경심사평가 또는 환경파괴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훼손 등을 고민하는 것인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하든 재건축해서 허가를 내겠다는 욕심만 가지면 오히려 공사하는데 행정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청에서 투자할 돈이 없을 것 같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천재지변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면 과연 구청의 업무가 일관성이 있냐고 상당 부분 이의를 제기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바로 잡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당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시한 사업을 두고 환급해라고 할 겁니까, 공무원 징계를 할 겁니까?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