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사일정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2.9.6～9.14(9일간) ---------------------------------- 안건 2.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의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의결은 회기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초과지출 반환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조금은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국고보조금 초과지출 부분에 지출했다는 것은 보조금으로 쓴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은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9만2,000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썼으면 잘못된 것이지, 아까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실수해서 반납해야 될 돈을 마이너스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시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으로 쓴 것으로 봐야지요.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돈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아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실장님은 자꾸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쓴 것이 누가 봐도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기금이 5가지인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비비에서는 당초예산 1% 내에 0.4% 정도의 재해기금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재해기금으로 쓰지 않고 예비비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가뭄은 봄에 예상해서 관정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해서 할 수 있는데, 재난과 재해도 예상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투자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놓여지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시고, 연말감사 때 지적하면 명확히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 당초예산에는 10억원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작년 결과지출액 1억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실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 각종 위원회가 많이 개최됐지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 연수가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였는데 이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군데 열렸습니까? 내용을 볼 때 계획적으로 한 느낌이 듭니다. 1개 위원회도 아니고, 의원님들 연수기간 중에 그것도 두 분만 빠지고 다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랴부랴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9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허가과장 박기봉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설과장 김종배 예산담당 정순상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