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2월17일 실시한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민원을 다 해결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주민들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지금처럼 요청한다면 안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편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도 위배했고, 예산도 전용처리 됐고, 결과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사가 하루빨리 시행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환경영향평가, 환경심사평가 또는 환경파괴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훼손 등을 고민하는 것인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하든 재건축해서 허가를 내겠다는 욕심만 가지면 오히려 공사하는데 행정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청에서 투자할 돈이 없을 것 같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천재지변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면 과연 구청의 업무가 일관성이 있냐고 상당 부분 이의를 제기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바로 잡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당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시한 사업을 두고 환급해라고 할 겁니까, 공무원 징계를 할 겁니까?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