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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02-09-06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우

한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이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와 광희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권영현.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는 주요 업무만 간단히 5분 안에 각과별로 고질적인 사항, 대책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보건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기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보건소 실태 및 이번 장마 수해로 인해서 미담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바꿔 주셔야 되겠다 하는 여기 주요 업무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주요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먼저 저희 중구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궂은 날씨에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구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로 바뀐 후 보건소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현황 정원에서 보시다시피 현원은 70명입니다. 74명으로 돼있는 것은 방역이라든지 저희 일용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원들이 정원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정원은 70명이고 의사 인력이라든지 의료 인력이라든지 간호 인력이 현재 육아 휴직이라든지 퇴직으로 결원인 관계로 보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올해도 서울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25개 보건소 중에서 우수 구로 2등을 해서 포상금도 받고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더 열심히 해서 일등을 꼭 할려고 했는데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다른 일등을 한 보건소 가서 보고 보건소마다 문제점이 없나 어떤 잘 된 점이 있나 그랬더니 안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들어 오시다가도 어디가 아픈지 필요한 곳이 어딘지 빨리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 정규 인력으로 확보하기가 힘들면 그 외 인력,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친절하고 편안하게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2003년에 물론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가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쪽에 계신 그런 분들이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시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6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계획하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그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행자부하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고 또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건소 운영을 내년에 하기로 했고 인력확보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원에서 조정할 수 없는 관계로 관내에 있는 의료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파견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소는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의견을 거쳐서 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있고 또 다음은 방문 보건소 서비스 문제인데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구가 중구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 인구 14만에 비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저소득 계층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저소득 비중이 높고 특히 저소득 계층 및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독거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서 방문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4명의 간호사가 3,000여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두번도 제대로 못 돌아보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인력 확보 문제도 저희가 내년에는 외부에 용역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일용 인력으로써 대처를 해서 방문 보건 서비스에도 더욱 많은 영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 2003년 주요 업무 중에 들어가 있는데 치매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데 65세 이상 노인 10%가 치매인데 치매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나 굉장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질환으로써 치매 자체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치매를 인지를 해서 천천히 진행이 늦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 신경과와 치매학회하고 연계해서 3년에 걸친 치매 관리 사업을 현재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 예산 부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자세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및 팀장님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계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들 퇴장하기 전에 각 과 시책업무추진비 추산부 좀 빨리 주세요. 2001년 2002년 두 개 다 가져오세요. 추산부 영수증 빠지면 안 돼요. 소장님,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3월달인가 2월달에 우리 광희문 노인정에 대해서 무슨 장애인 교육 뭐 하신다고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 뭐 하신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었지요? 뭡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모자 보건 선도 사업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 아동이 자족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세 이하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 취학 전 아동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이 미약해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장애 아동의 교육 교실입니다. 언어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는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그런 것은 3층이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그 시설은 워낙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장소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신당복지관에 성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인데 거기에 장애 아동반이 따로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현재 시설하고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현재 신당 복지관 4층에 제과 제빵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장애 아동 교육 시설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 치료와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음 시설 등 여러 가지 특수 시설이 필요한 방으로써
판열

윤판열위원

1주일에 몇 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1주일이 아니라 계속 매일 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신당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그런 음악 치료라든지 이런 것 말고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를 증진하고 감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놀이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일단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현재 5세 이하 아동하고 5세 이상 아동을 반을 둘로 나누어서 하는데 5세 이하 아동은 5명 정도 되고 5세 이상 아동은 10명 정도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15명. 거기에 무슨 모임도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모임은 엄마들이 항상 아이들이 혼자서 다닐 수가 없고 엄마들 자신도 물론 본인들의 자식이긴 하지만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한테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엄마들까지도 같이 정신적인 장애를 어떻게 보면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한 교육, 또 엄마들이 서로 모여서 자조 그룹을 만들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본인 아이들이 힘들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고 다른 부모들을 보면서 서로 위안을 받고 서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엄마들하고 애들 데리고 같이 어린이대공원도 같이 가고 에버랜드도 작년에 같이 1박 2일로 놀러도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아버지들까지 같이 오시라고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예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모자 보건 선도 보건소로 지정 받은 선도보건사업소로 3년에 걸쳐서 예산은 국비 50%
판열

윤판열위원

국비를 타서 우리 중구에 그런 장애아동 복지 교육을 시키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지역보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한테 지역보건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가면 언젠가는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진위여부를 따져서 잘못 된 것이라면 잘 못된 대로 지적을 하고 잘 된 것이라면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 의원님도 알아야 되고 중구민이 알아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아서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은 장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구민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내가 들었어요. 소장님 3층이다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행감장에서 제가 소장님들한테 어떤 사업인가 깊이 묻고 싶어서 그런데 정말 그런 사업은 정말 잘 하시는 것이고 그 과에 그 직원들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더욱 더 좀 소장님도 과장이나 직원들을 칭찬도 해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임용혁위원입니다. 소장님이시면 급수는 국장님이시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4급입니다.

임용혁위원

소장님실에 여직원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차례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건소 인력 자체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점점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매년 오는데 의료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줄이기는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사무 인력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얘기인데. 사무인력으로써 줄이다 보니까 저희 방에 있는 티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당2동 출신 최병환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온 국민이 가슴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해로 인한 대국민 건강 서비스를 예방 대책, 특히 요즘에 와서는 눈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중구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수해로 인한 눈병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은 일단 눈병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된 도로라든지 가옥이 있습니다. 17채 정도 됐는데 그것을 매일 토목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즉시 나가서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하고 그 분들한테 락스라든지 이런 소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재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구가 다행스럽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주변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고 수해의 가장 큰 문제로 수해도 수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눈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눈병이 지난 주부터 제일 처음에 발생한 것이 충북 지역이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그때 서울은 전혀 없었을 때 충북 지역에서든지 대전 쪽에서 눈병이 발생됐다는 홍보 자료를 보고 바로 저희한테는 질병 모니터링방이 있습니다. 병의원 학교 숙박시설 이런 모니터링방 30개소에 대해서 바로 모니터링을 해보자, 서울은 아직 보고는 안 돼있지만 대전에서라든지 충북, 남해에서 주로 발생을 하지만 우리도 서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자해서 저희는 지난 주부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 발생자를 30개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병원 안과 이런 데까지 다 모니터링한 결과 9월5일부터 420명 정도의 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병이, 우리가 아폴로 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항생제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데 눈병에 대한 것은 아직 예방 차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입니다. 눈병 환자 얼굴만 쳐다본다고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 환자가 만진 물건이라든지 그 환자와 신체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눈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요새 혹시 보도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빨리 휴교할려고 서로 얼굴을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도 쉬고 나도 쉰다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만 아니면 그 아이들 주변에 어떤 본인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기만 하면 눈병이 안 걸립니다. 미리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단 걸리면 어느 정도 2주에서 10일 정도 이상 지나야만 전염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안약을 넣는다고 안 걸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휴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하고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눈병에 바이러스성으로 걸리더라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2차 감염으로 세균성 눈병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각 학교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된 데는 직접 나가서 낮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도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연막소독 한다고 바이러스 죽느냐 나오는데 정말 아닙니다. 소독을 해서 바이러스가 죽는게 아니지만 2차 감염이 또 될 수 있는 관계로 학교 주변 방역도 같이 실시해서 저희는 굉장히 초동에 대처했습니다. 저희 서울 지역에 확산되기 이전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눈병이 전국적으로 서울에는 없지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건강이 약하고 저항력이 없는 사람들이 걸릴 우려가 높네요.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런 말이 있지요. 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나쁜 마음이면 그 약이 안 듣거든요. 주민들이 미리 겁들을 잡숫고 방역을 하는 것만 봐도 병이 낫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학교나 지역 같은데 취약 지역에는 많이 예방하는 방역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자꾸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수해 관계가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염병이라든지 최병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중구 지역이 아닌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료진이라든지 약품을 좀 요구했을 때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9월 3일날 오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오후에 강릉에 2박 3일 동안 방역에 필요한 방역계장을 비롯해서 방역요원하고 기사까지 해서 강릉에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중구 보건소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들이 서울시에 피해가 없는데 강릉 지역에 너무 심한 피해로 악취하고 전염병이 만연한다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13개 보건소가 일단 1차적으로 다녀왔고 2차는 어제부터 2박 3일 12개 보건소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도 구청 차원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강릉도 강릉이지만 속초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구청 입장에서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 의료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해줄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 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받아보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즉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건행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보건과장으로 오셨는데 신당2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하고는 각별히 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오셔서 이렇게 지역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틀에 잡힌 보건 활동보다는 구석 구석 구민을 위한 보건 활동을 요즘은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방역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이 지금 보면 연막 소독도 있고 휴대용 살충 소독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역에는 연막소독하고 분무 소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연막 소독은 1개팀, 분무 소독은 2개 팀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지금 현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15개하고 또 구 협의회의 1개 팀 이렇게 해서 1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역하는 방법은 연막은 새벽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는데 그 주기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동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취약 지역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 분무 소독은 우리 소독 의무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유아원이나 노숙자들이 있는 곳, 지하도 이런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무 소독은 주로 낮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 발생 지역에 가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눈병이라든가 질병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거기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는 원래 의무 소독 시설도 아니고 자체 소독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소독을 하고 다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을 분무 소독도 해주고 소독 방법을 보건담당한테 교육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락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손잡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청소를 하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물론 방역 소독 중에 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방역 소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분무 소독도 있고 방역 소독도 있는데 방역 소독은 1주일에 한 동에 한 번 정도로 나가고 분무 소독은 주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간에 분무소독을 어떻게 했는지 분무 소독에 대한 소독 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소독 일지는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소독 일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는 데 있어서 무슨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는 약품하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방역 소독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우리 지도원이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방역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을 합니다. 일용인부는 주로 젊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급여 수준은 낮고 이래서 우리가 여름에 방역을 더운 데서 하고 이러면 격려도 해주고 좀 이런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예산은 부족하고 그 다음 자율방역단 예산 지원하는 문제도 자율방역단 예산이 4,5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각 동으로 나눠주면 각 동에 이백몇십만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구협의회에 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새마을 방역반에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또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장비도 그 예산에 포함되겠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장비는 별도로 우리가 장비 수요를 예측 해가지고 새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장비를 보강해주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각 예를 들어서 자체 방역이 됐든 아니면 각 동의 방역단이 됐든 장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노후 돼가지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방역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해준 것도 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고쳐 줍니다. 고쳐주는 장소가 용답동에 가면 정비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결하고 여기서 못 고치면 정비소에 보내가지고 무료로 다 수리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역의 방역문제를 보니까 분무 소독이 요구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낮에는 연막소독을 하든 뭐하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이러니까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야간에 아무도 없을 때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야간에도 주민들이 소독을 요청하는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분무소독이다 연막소독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부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남 영업하는데 와가지고 연기뿌리고 다니고 약 치고 다닌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인력이 최소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연막 소독같은 경우는 물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부반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무 소독같은 경우는 좀 수고스럽지만 야간 방역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전부 문 닫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재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 특히 생선이나 이런 것 취급하는 데 이런 비위생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를 대상으로 야간 근무같은 그런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소독하는 방법이 체제가 보건소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변 이런 데를 주로 담당을 하고 뒷골목이나 이런 좁은 데는 주로 자율방역단이 담당을 해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사실 동에서 자율방역단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도 그렇고 사실 인력 문제입니다. 동에도 자율방역단 그 분들이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매일 출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우리도 주간에 나가서 하는 인력을 또 야간까지 한다면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인력 확보가 안 돼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런 방법은 있지요. 주간에 할 것을, 좀 야간에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취약지는 한 번 해볼만 합니다. 주간에 하지 않고 연막 소독은 어려우면 분무 소독이 꼭 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찾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계속 형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주간에 할 것을 안 하고 야간에 한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의사가 폼 잡고 진찰만해도 병이 낫는 것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방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분소 장소가 어디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서부 지역에 보건소 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인력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못 했지만 장소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회도 하고 이러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전에 남대문5가동사무소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벤처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2층에 일부 빈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건 분소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가 생기면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은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남대문5가동사무소가 벤처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만 해도 벤처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작년에 예산 3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남대문5가동사무소 자리를 벤처기업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벤처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보건 분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 장소가 1,2,3층 다 3년 계약으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는 공간은 1층의 관리실 부분을 시설을 개조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아까 서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부 지역이 할려면 남산도 있고 중림동도 그렇고 여러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분소 자리를 할만한 마땅한 자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검토해 보셨어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각 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개소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우리가 볼 때는 빈땅이어서 모두 좋다고 추천이 들어왔는데 도로 부지라든지 이래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조회 결과가 들어온 것도 있고 아직 조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대문5가동사무소 자리는 보건 분소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로는 예산이 작년에도 3억이 투자됐고 2001년도에도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런 지역에 또 보건 분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행정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국장님들은 여직원이 다 있거든요. 보건소 소장실에 여직원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연초부터 우리가 구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지만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국장님들이 한 분당 여직원이 한 명씩 있었는데 합쳐가지고 두 분당 한 명씩 줄여 나갔습니다. 줄이는데 보건소에도 늘 고려를 한다는 얘기만 있었고 아직까지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빈 자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총무과 행정감사 할 때 본위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실에 여직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달라고 여쭤보십시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현차랑위원님.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에이즈 환자가 날로 확산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면담하고 계도하는데 활동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어떠한 대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수당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의 수는 2001년도에는 2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소재 파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면담이나 전화 확인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보건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검사는 연 2회 해가지고 보건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소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국립보건원이나 서울시에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사람들을 면담한다든가 이러는 게 꼭 이 사람들을 사무실에 불러서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난 안 들어가겠다, 다방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다방에 가서 하면 차값도 지불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 와서 하면 설렁탕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예산에 에이즈 환자 간담회비 해가지고 책정한 게 연간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알다시피 태풍으로 전염병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 소독을 종전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속초시의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방역 소독을 좀더 강화해주시고 속초시의 의료 봉사단이나 이런 것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하절기 우리가 계절적으로 방역을 5월부터 10월초까지 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방역을 강화해야 할 시기가 요즘이기 때문에 또 그 직원들이 방역시간을 늘리고 해서 아주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이 1개팀이고 분무 소독이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수해지역의 지원문제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방역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방역 장비를 가져가서 2박3일 동안 강릉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속초에 의료 지원 문제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방역소독을 해도 모기가 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이 약해서 그런지 또 강한 성분을 타면 또 알다시피 인체에 해로워서 문제가 되는지 모기 박멸이 잘 안되고 벌레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 성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원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약을 제약회사에, 또 제약회사도 나름대로 매년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약을 한 3, 4년 쓰면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약을 또 개발해 냅니다. 그 문제를 계속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데 주민들은 모기를 완전히 다 박멸시켜 달라, 그런데 만약에 모기를 완전히 박멸시키면 주민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동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이래서 인체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알맞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각종 하절기 예방 의약품 청구 현황을 문서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신고 등록된 가정도우미는 몇 명이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가정 도우미 문제는 나중에 지역보건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시고요, 불량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건수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의약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유현차랑위원님께서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32명인 것으로 돼있는데 그 중 2명이 행방불명자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지금 행방불명이 된 2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행방불명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93년 6월 28일자로 무단전출 돼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입니다. 그 때부터 벌써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강서구 소재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일가친척도 없고 어디 연락할 데가 전혀 없어서 사실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찾을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또 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이 사람이 허위로 기재해서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쉽게 합시다. 지금 현재 추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불가하고 한사람은 소재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현재 불투명하다 그 얘기입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주소는 파악했는데 실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태위원

소재지가 중구로 돼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중구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타 지역? 그러니까 발생은 중구에서 됐네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발생이 중구에서 됐든 어디에서 됐든 그거는 아니고

김기태위원

여기서 파악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여기서 파악을 했는데 관리하던 사람인데 행방불명이 됐단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입장이 안 되고?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히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파악이 불투명해서 방법이 없다 그 얘기지요? 향후 관리 대책은 전혀 없네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사부나 국립보건원 등 다 자료가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찾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방치된 상태는 아니고

김기태위원

그러면 30명은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허위 기재 됐다고 그랬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허위 기재를 받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 보고를 받고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에이즈 환자인데 지금 에이즈 환자는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로 중요한 환자입니다. 관리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위기재라는 답변을 지금 과장님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에이즈 환자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재를 하는데 허위 기재를 받은 보건소가 지금 어떤 책임을 질려고 허위기재를 받아놓고도 지금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기재를 받았을 것이며 또 기재를 했으면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인데 그 중요한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 환자를 허위기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돼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것이에요! 행방불명된 두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두 명이 행방불명이 돼서 여러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는데 행방불명된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허위 기재 때문에 행방불명된 것을 못 찾는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서면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태위원

허위기재라는 것은 본인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기재를 했느냐 직원은 사실상 그 사람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적었느냐 그런 문제에 허위기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그 한계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기재 여부는 우리 윤판열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용 자체를 검토해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 7월 1일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내역 이래가지고 자료제출 하셨습니다. 맨 밑에 11번을 보면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내용은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개최 이렇게 돼있는데 선거가 언제 끝났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지만 금년에 우리가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도 하반기에는 꼭 소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현재 인원이 정확히, 평소에는 우리가 15인 이내지만 10명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의료 기관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가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데 안 하고 그냥 한다면그건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1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요?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2001년도 2월달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게 없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동안 업무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소의 일상적인 업무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보건계획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의료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받을만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 돼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한 사항만 심의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주요 계획을 세우는 것 정도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연중 업무를 집행한다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꼭 여기만 따른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예산이라도 의료 기관이니까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사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면 올라오지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만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심의해야 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해당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 안 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심의를 합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은 하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한 번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심의사항이 최소한도 한 번씩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하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2001년7월이후부터 한 번도 안 했는데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2001년2월달에 했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게 있는데

김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7월이후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 동안 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 자료냐 이겁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작년 2001년도 2월달에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 7월 1일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01년 2월에 한 번 했으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2월에 했으니까 2002년에 와서는 선거도 있어서 못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면 김기태위원님이 빨리 알아듣지요.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위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불용액이 2억7,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왜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불용액이 2억7,000만원 되는데 주로 인건비에서 6,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6,400만원 이거는 예산에 계상할 때 우리가 인원을 77명 이래서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현원이 70명 그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사유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9,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퇴직 수당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해에 퇴직자가 인사이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이 2,300만원인데 이거는 시설비에서 720만원 남는 것은 보건소 청사 관리를 하고 공사 잔액이 남은 것이고,
병환

최병환위원

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물론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은 불용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기타직보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2,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기타직보수는 의사들 보수인데 우리가 정원외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가급 의사가 세 사람, 나급 의사가 세 사람 이렇게 6명이 돼있습니다. 급여 기준도 가급 의사는 연봉이 4,000만원, 나급 의사는 3,000만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 티오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의사를 채용하니까 의사는 전문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의는 한사람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급여 차가 있고 또 의사 결원이 발생 해가지고 1년 내내 6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두달 동안 의사가 공백이 생기고 석달동안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급여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의사들 보수로만 책정이 되고 다른 용도는 쓰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기타직보수는 의사들 보수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런 부분 등등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불용 된 부분이 있는데 차기 년도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수 있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모든 것을 정확히 계상하고 산출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저같은 경우는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방역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러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불용은 되고 있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 쓴다면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사람 몇 명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을 명심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판열 위원님 하시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불용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 총 예산이 47억 정도 되지요? 사실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에 2억이 넘는 예산은 불용시켰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원 감소 좋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말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올려서 불용을 안 시켰다 하면 지금 2억 정도라면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42억 중에서 2억을 불용 시켰으면 잘 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건소에 기사들이 몇 분이세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6명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주 바뀌는 건 아십니까? 우리 기사님들은 물론 우리 중구 기사님들이 다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몇 분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사의 직이지만.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방역 얘기 하십시다. 우리 중구 지역이 좁으면 좁고 넓으면 넓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주택가보다 상가 지역이 많습니다. 방역 기사가 여기 와서 지역 파악하기는 멀리는 2년 정도 걸려도 지역 골목길을 몰라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발령을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총무과장한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사는 4년, 5년도 있어요. 중요한 기사는 1년도 안 돼서 발령을 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기사는 4년, 5년 있어야 되고 어떤 보이지 않는 횡포예요. 자, 다시 다른 얘기 해볼까요, 소장님 방에 여직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입장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인원이든 가라, 줄려고 생각한다면 줄 수 있지요? 총무과 행정 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니까 이런 저런 변명 아닌 변명 얘기 합디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가셔서 인원 하나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지요. 그 정도로만 얘기 하십시다.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신당 2동 가셨다가 잘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지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받으면 안 되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는 간이 영수증이 첨부돼 있어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부득이한 경우에 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한 두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못 쓰는 경우라도 세금영수증을 붙여야지 간이영수증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명년에 보건소 자체 감사 받을 거예요. 이전에 감사에 보면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잘못 한 것이지요? 저는 이 감사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행정감사장에서도 이런 지적사항 나왔으니까 확인서 쓰세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료 장비 중에 임대의료장비로써 주민의 건강 진단에 획기적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손색없는 이것만은, 하는 장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치료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장비가 있으면 좋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해도 되지만 의약과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아니까 의약과장이 보고할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보건소에서 하에 진료 건수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까? 진료를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찾아와서 하는지 그것은 수치로 나온 것을 서면으로 뽑아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구 관내 대행 병원 수가 몇 개입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얘기해도 되지만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최병환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각 동의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다 사서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새마을에서 아까 한다고 언급을 하셨고 새마을 각 동이 현재 부족 해가지고 작년 금년 담당께서는 실정을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부족해서 자체에서 사서 합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아시고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어요. 했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보통 신당1동이다 보니까 새벽 비가 많이 올 때, 여기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물난리 나가지고 지하실에 물 차가지고 아마 상당한 예산이 낭비 됐을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작년 7월달에 그랬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 대비는 전기나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만반의 준비는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침수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선망 같은 것은 높이를 높이고 하수 시설을 별도로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배수 펌프도 교체를 하고 이래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비상시 전기도 하라고 했었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비상시 비상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오늘 지금 가동시킬 수 있어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가서 가동시킬 수 있지요? 만약에 가서 가동이 안 된다든가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보건소는 의약품도 다 준비가 돼있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잘 돼있지요? 제가 이것 만큼은 현장 확인 할거예요. 알겠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력 현황에 기타 8명이라고 그러는데 기타가 무슨 뜻입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기타 8명이 지도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사람이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현황에 처음 봐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명칭을 정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신 중에서 우리가 정규 인력을 충원을 시킨다는 것은 힘이 드니까 최소한 공익요원들이 구청 각 부서에 많이 배치 돼있지요. 그것을 좀 보건행정과장께서 총무과나 본청에 건의하셔서 여자분들이 나와서 안내하는 것도 좋겠지만 남자 공무원을 받아서 공익요원처럼 퍼런 제복을 입히지 말고 진짜 호텔이나 이런 서비스 업체에 가다 보면 안내하는 직원들 옷처럼 깨끗이 입혀서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올라가실 때 안내도 하고 멋있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해볼 생각을 해봤어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업무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좀 애들스러운 얘기로 빠져 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속된말로 그늘 진 곳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난 번에 장수경로당 그 내용이 상당히 진행 과정에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당2동 장수경로당이 발족이 됐다고 해서 그당시에 제가 의장님과 함께 찾아 뵙고 지역에 장수경로당 지하층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신당2동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신당4복지관 4층으로 결정이 났지요. 예산이 2,000만원 살아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살아있지요. 그러면 공사를 해서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신당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집행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9월 15일 정도 되면 방 두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오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비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예산에서 2,000만원이 배당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무척 애를 쓰시고 아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언어치료실하고 음악치료실이라는 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선도보건사업 예산에서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 기자재를 제공 할려고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예, 아주 의미있는 사업하고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그 분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분이든지 정신 건강은 항상 좋으신 분들이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분 아닙니까? 모두 관심을 갖고 그 분들과 불편한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금자리가 좁지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보람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이시지요? 서울시 보조 사업 중 어린애를 낳을 때 출산할 때 몇㎏ 이하의 미숙아나 선천성 대사이상여부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태어날 때 임신 37주 미만의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조기에 나오는 아기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지지 못하고 몸무게가 2,500g 미만의 애기가 태어날 경우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그런 애기들이 태어나면 정상 애기들같이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잉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지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든요. 그럴 경우가 생길 때 저희가 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저희가 초과 금액의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 네 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서울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제가 이 내용을 2002년 추경예산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홍보는 중구광장라든지 관내 산부인과병원, 아기를 출산하는 산부인과 병원에다가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병원에서 어려운 애기가 태어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고 중구광장이라든지 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어려운 애기를 낳은 엄마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구광장도 좋지만 각 병원에다가 이런 홍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런 홍보가 대단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네 명이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예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올해 2002년8월말까지입니다.

김기태위원

미숙아가?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미숙아가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온 가정이 저희가 간호방문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준 가정이 네 사람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현재 발생한 사람은 없고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의료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의료비를 안 줬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중구광장 홍보를 보고 옵니까? 병원에서 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중구광장으로는 홍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네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적극 하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구관내 각 동 영세민 및 저소득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방문간호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일 평균 월별 횟수하고 간호 내용은 진료같은 것은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가서 시중도 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들이 2,085가구에 3,7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방문 간호를 하는 직원이 전문 방문 간호사가 네 명이 고정 배치돼서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매일 출장을 나가서 하루에 네 가구 내지 다섯 가구를 저희가 방문 간호를 하거든요. 방문간호를 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거의 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질병들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 방문 간호사가 매일 출장을 가서 어려운 점을 찾아내고 의료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관내의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성교육 및 약물오·남용 교육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데 올해도 이 교육을 초등학교에 실시하여 약물오·남용은 초중고등학생 전체에 확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좀 더 빨리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어린이집까지 다니면서 성교육을 시키고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약과하고 저희 과하고 관내 사회복지관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가정방문 간호사들 활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좀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도록 확대실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호스피스 교육은 방문 간호사들을 전문 교육 기관에 보내서 전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전문교육은 계속 받고 있는데 현장에 투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 간호사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금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후에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첫째로 약품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품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혈액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약품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기 전후에 그 부모들에게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도 아기의 상태를 의사가 한참 동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보내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명동출신 임용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에 약재 창고에 가보셨습니까?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지하 약재 창고는 저희가 관계,
판열

윤판열위원

관계 없지요? 지역보건과는 혹시 약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것 역시 일단은 약 관리는 의약과 약무계에서 다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결핵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관계없지만 그런 냉장고나 보관소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혈액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임용혁위원

냉장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혈액냉장고가 영유아실 1층에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비상시에 전기가 정전 됐을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발동기가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발동기보다 만약에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상이 생기면 소리가 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을 관내 의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바로,

임용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전이 됐을 때 발동기는 돌아가지만 냉장고하고 연결이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좋은 냉장고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연결이 안 돼있는데. 지금 현장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지금 담당이 누굽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방 접종 약품 관계는 지역보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환경시설 진료서비스 보건 이용만족도는 85% 이상 넘게 돼있는데 직원 친절도 면에 있어서는 67%밖에 안 됩니다. 직원 친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 매일매일 제가 책임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직원들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친절 아닙니까? 다른 것은 80% 이상 넘는데 어떻게 친절도가 67% 그러면 굉장히 교육면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직원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하에 약재창고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약재창고는 의약과 소관이고 예방접종 약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의료 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곤란한 경우가 생길 때 저희 주변에 있는 병·의원이라든지 복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나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치료하는 거라구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치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해결 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시는 병원도 되겠고 복지 재단도 되겠고 방송 관계도 되고 이런 걸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생활이 어렵다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분들을 큰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을 시켜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등등 지원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를 매일 방문하다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의료적인 차원이라든지 생계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각종 병원 단체, 복지 재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의료적인 도움도 주고 생계비 후원도 대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생계비를 지원 받은 우리 구민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생계비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182명 정도가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생계비를 얼마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된 데가 있고 3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불교방송 남산로타리클럽, 중부 청소년회의소, 사회복지 공동모금, 국립의료원간호보호 이렇게 해서 지원받은 게 사실입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니 대단한 거예요. 여기 자료에 각 지역의 명단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 이런 것을 격려하지 않고 무엇을 격려하겠습니까? 과장님, 직원들 격려를 보내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의원님들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혁위원

주민들이 혈압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임용혁위원

교체 하셨어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보통 혈압계가 많이 지출돼 있는데 고장이 잘 납니까, 어떻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잘 난다는 일반적이 얘기보다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잘 안 나는데 아마 험하게 쓰는데 이런 데는 조금 고장이.

임용혁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혈압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이하 팀장님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의약과 직원분들 들으세요. 지금 바로 직전에 한 지역보건과의 감사에서 윤판열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발견하셨는데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외에 타 기관이나 타 회사 같은 데서 많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을 우리 어려운 구민이나 또 불쌍한 데 쓰는 모습이 보건소에 얼굴을 나타내는 일이고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하시기 바라며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꼭 지역보건과만이 아니고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보건행정과나 소장님 이하 보건소 내에 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임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칭찬과 아울러서 감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어요.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업무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 박응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답식으로 하는데 쉬운말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O ×를 분명히 하셔서 잘못 한 것은 잘못 했다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의약과장님은 금천구에 계시다 오셨지요? 금천구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4년 있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거기서 주로 무슨 과에 근무 하셨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에 있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여기가 금천구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배우고 익히신 것을 여기 중구에서 십분이상 100% 발휘하셔야지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가서 업무 보고시에 보고 받을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 주민 만족도 자체 설문 조사 실시 결과 저희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임용혁 위원도 친절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들의 설문 조사를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사는 너무나 친절하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친절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와있는 내용 아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들었습니까? 직접 간호사나 직원들이 민원인이나 몸이 불편해서 들어오는 불들을 대하는 직원들 태도라든가 이런 내용은 못 보셨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진료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김기태위원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친절하게 잘 하던가요? 잘해요, 못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못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잘 한다고 하시겠죠. 또 민원인은 몸이 불편해서 찾는 민원인이 대부분이지요? 직원 친절은 다른 부서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절교육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안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의견을 답변해주십시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중구에 와서 놀란 게요, 중구는 참 역사가 오래된 구인지 몰라도, 제가 역사가 짧은 구에서 와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과장이 신경을 안 써도 오히려 구청이나 구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간 관리자가 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의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더라구요. 금천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를 해도 직원들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친절이 안 돼서 올해 했던 일 또 내년 가서 번복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직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중구는 뭐 저희가 나설 필요가 없이 친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구가 어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완전히는 잘 모르고 있지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구로 방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더라구.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발짝 앞서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더 친절하게,

김기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설문 조사가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오늘 아침 9시10분경 도착 해가지고 제가 의식적으로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친절과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이런 설문 조사가 나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도 일종의 병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찾는 사람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좀 친절하게 하면 그 병원 들어가면 기분상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 심도있게 잘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불친절하다 뭐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의약과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2위를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진료 서비스 보건이용만족도 그런 쪽에는 85% 이상 됐는데 유독 직원 친절도 면에서는 67%밖에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친절도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여론 조사 점수가 67점이라는 절대점수가 아니라 그 항목에 대한 서울시에서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낫습니다. 등수로 매겨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임용혁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67%가 낮은 편 아니라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절대 점수는 낮은데요, 서울시 25개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데 직원 친절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임용혁위원

아까 지하 약재창고에 가보셨지요? 거기에 환풍기 하나 달려 있지 않고 습도는 어떻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하라서 습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까? 천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환풍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용혁위원

보통 일반 창고에서도 환풍기가 다 설치돼있습니다. 중요한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도 환풍기 하나 없고 또 습도 온도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지하에 전기실이 있지요? 전기실 기사가 5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중요한 주사약이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보관 돼야 되고 점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용혁위원

전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시에 지금 기사가 없어요. 기사는 야간에도 교대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전기 기사가 없는데 정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외부에 나가서 있는데 야간에는 전기나 기계나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행정 감사하고 있는데도 이럴 정도면 평상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행정 감사 중인데 그러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준비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분명히 답변하세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인원을 교육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다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정전이 되고 발전기가 가동 됐을 때 약재 냉장고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정전이 됐을 때 발동기가 가동되면서 냉장고에 연결돼있나 확인할려고 하는데 전기 기사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곧 올 겁니다.

김기태위원

전기 기사가 아직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뭐 사러갔다, 어디 갔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는 출근 안 했다고도 봐야 되고,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김기태위원

전기 기사가 출근부에 도장 찍었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출근부가 없지요.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임용혁위원

지금 55분이 지났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가 지금 행감을 받고 지금도 전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늘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크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잠깐만요. 본위원이 이 지역만 4년 동안 다니면서 지하실 창고,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냉장고 등등해서 지난 번에도 지적사항을 받았었지요? 그 때 과장님 계셨었지요? 가셨다가 또 오신 거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옛날에 청소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소한도 연세 많으신 보건소장님 계셨을 때 행정감사할 때 지하실에 나는 앉았는데 그 분은 못 앉았지요? 그렇게 준비 그런 상태로 놔두고 감사라고 받은 기억 나십니까, 모르십니까? 청소문제 보일러실 등등 그런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감사 준비 안 했다고 내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층에 다니면서 장갑 끼고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보건소장실 등등 건물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했지요? 그런데 아까 윤판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날은 몰라도 1년에 한번 오는 행정감사날 만큼은 기계실이나 어디나 다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완전히 시정조치토록 지시하세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오늘 조치하시고 어떻게 조치했는가 월요일날까지 위원장한테 보고해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의약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지금 의약과장님이 아니고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약과장님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월급 받고 있지요. 대통령에게 사적인 돈 주는 게 아니고 김동일 청장에게 사적으로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주민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고객은 고용자니까요,
판열

윤판열위원

하늘같이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사장이 없이는 직원이 필요없겠지요? 그 약품은 누가 쓰는 것이고 누구한테 쓰는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환자들이 오시면 환자들한테,
판열

윤판열위원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관리한 관리 약품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문제있는 약품을 우리 주민에게 사용을 했을 때 피해를 보겠지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질 분 답변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제가 위원님 지적 사항이 훌륭한 지적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갖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당장 환풍기를 달고 습도계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하에 있으니까 창고를 옮기고 이런 문제 쪽으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우리가 행감을 해서 지적이 나오기 이전에 사실 그런 창고를, 소장님께도 또 묻겠습니다마는 의약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여기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 그 밑에 계장 특히 과장님께서 그 담당하는 팀장들 잘못됐지요. 위원장님, 정식 제의합니다. 그 부분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의약과장과 그 담당 전 직원을 확인서 쓰시고 의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집행부에 징계 요청하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자, 최병환 위원님.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 구민 건강에 심혈을 기울여서 고맙구요,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해서 받은 관내 생보자 이것을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행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방문 진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방문 진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방문 진료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모시고 와서 치료해서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약과에서 별다르게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환자 분들만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그런데 여기로 모시고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치료 효과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환자를 치료했을 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통 아주 심한 환자들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게 여기 보면 질병이 고혈압 당뇨 신경통 이런 증상이 대부분이고 이런 만성 질환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아주 심한 환자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셔야겠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담당할 부분이 어느 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병원을 가시라고.
병환

최병환위원

병원에 갈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극빈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기본 사항이니까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아주 어려워서 병원에 갈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어디다 협조 요청을 해서 하시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병원에 가면 의료보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사람들 무료로 진료 받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금액과 상관없이요? 금액 얼마 입원 며칠 상관없이 무한정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차트에 써서 낸 자료에 관해서는,
병환

최병환위원

소견서에 관해서는 그 선까지는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다구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의료보호재정에서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환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총 진료비 중에서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입원 15일 했는데 본인이 낸 부담금은 2만원, 이러면 거의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계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판열

윤판열위원

돈을 안 내고 그렇게 치료하고요?
담당

약무담당

전영희 지역보건과에서 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1년 365일 전체 무료로 돼있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진료 일수가 늘어나면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또 연장해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의약과에서 2001년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일반수용비, 민간설치보상금 그리고 기타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라는 게 뭡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가 뭐냐하면 검사 시약 이런 걸 사고 또 검사 장비 사고 이런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서류 작성을 할 때 불용액 사유라고 나와있는데 집행 잔액 집행잔액 이것을 그냥 나열을 해놓으셨고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어느 정도 사유를 달아놨습니다. 마이나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마이나스 332만6,280원 이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대부분 기본 사무용품, 업무용 인쇄비 사진찍는 필름, 소모성용품, 복사기 소모품, 팩스 소모품 등등 대부분 이런 소모품들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 주실 때 이 폼을 보면 불용액 사유를 비고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써넣어 줬으면 시간낭비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공란으로 놔두고 불용액 사유라고 비고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폼이 잘못 됐지요? 황금같은 시간을 여기다가 무조건 집행 잔액이다 해가지고, 여기 공란이나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것만 넣어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폼을 잘 그리셔서 적절하게 심도있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뭔지 전혀 기초적인 것도 없어요. 없어요. 불용 사유란은 비고란으로 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불용액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나스 된 부분도 알고 있어야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정말 저런 걸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최 위원님 말씀처럼의원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때 그 작성자가 안 계셔도 서류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지적 하셨으니까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체 전 직원이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유현차랑 위원님.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2002년도 구매 의약품 중에 2002년8월30일 현재 품목별 월별 사용량하고 현 보유량 그리고 부족 약품의 종류,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약과에서 구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료진료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보건소 의료장비 중에서 획기적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타 의료 기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이것만큼은 하는 장비가 있다면 하는 필요한 기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히 가지고 타 기관 타 병원에 비해서 좋다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비해서 나을 건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 개인 병원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요새 병원이라는 것은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병원보다 나은 것은 없고요, 타 보건소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성인병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고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다양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 보건소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하루에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건수는 보통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치료를 하러 오는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마약류 복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실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행정처분을 다 합니다. 마약류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게 없고 저희가 쓰는 마약은 필로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약 중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들만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국이라든지 의원들에 가서 하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요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여기 계속 있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 7월31일부터 금년까지는 마약류에 관한 단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불량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조치 사항, 단속 인원이 몇 개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2년1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무료한방진료를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교회에 나가서 침이라든가 부황 이런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인원이 많이 나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주민들도 반응이 아주 좋고요, 그것도 통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소장님을 내려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위원장이 돼서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제가 저 지하실부터 꼭대기까지 못 돌아다니는데 궁금해 죽겠습니다. 대신 임용혁 위원님하고 윤판열 위원님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4년 전부터 제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사항들이 아직도 다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인데 감사 날만이라도 모든 전직원이, 교육을 갔으면 할 수 없지만, 저 밑에 일용직부터 발전실이니 이런 데도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지금 발전실에 두 위원님이 갔다 오시고 50분이 지나고 한 시간 반 이상이 지나도 발전실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제가 유일하게 4년 동안 여기를 다녔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건소 감사를 오늘 처음 나오셨거든요. 제가 안 내려가서도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갖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보건소는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중구의 얼굴이고 꽃입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 일류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에 좋은 약에 좋은 직원 분들에 최대한 기준은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청결이 부족해, 서비스가 나뻐,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약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나는 집에서는 아픈데 의사 선생님 찾아서 얼굴만 보면 내 병이 낫는 것 같애” 그런 마음이거든요. 소장님, 보건소는 중구의 얼굴이고 꽃이고 행정을 잘 하시는데 조금 서비스나 청결 문제도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 또 여자이시다 보니까, 먼저 4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은 자격증을 따고 똑같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이것 싫어, 저것 싫어하면 절대 안 합니다. 과장님이 먼저 팔 걷고 내려가서 빗자루 들고 먼저 쓸으셔요. 팀장님들 그 이하 직원 분들 따라오게 돼있어요. 과장님, 젊고 튼튼한데 빗자루 들고 가서 쓸어요. 그러면 그게 만족도가 더 올라가요. 중구청이 보건소 가니까 의약과장님 직접 팔 걷으시고 청소하시는 것 보니까 모든 게 67%가 아니라 670%가 나와요. 그래서 더더욱 중구 전체의 얼굴과 꽃이 돼주기를 부탁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판열

윤판열위원

잠깐만요. 보건행정과 계장, 서무주임 오시라고 하세요. 소장님하고 계장님 의약과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까지도 다 와야 돼요.

임용혁위원

지금 전기가 정전됐을 때 지하에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1층에 주사약이 잔뜩 들어있는 냉장고에 발전기도 연결이 안 돼있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1층에 있는 김치 냉장고는 만에 하나 정전이 되더라도 24시간 온도가 유지되는 특수 냉장고입니다. 안에서 특수 장치가 돼있는 냉장고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행감장이 또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소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직접 실무진이 문을 안 열면 4시간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은 24시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정전이 됐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전기를 왜 설치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정전이 됐을 때 비상 발전을 하는 게 정전도 가끔 과부하가 걸려서 일시적인 정전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난 번처럼 비상 발전을 했을 때 작년에 보건소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비상 발전을 돌렸습니다. 비상 발전을 돌리는 게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한전이라든지 예고돼서 몇 시간 정도 정전이 됐을 때는 모르지만 잠깐 정전이 됐을 때는 비상 발전을 돌리는데 대한 시간적인 것하고 돌리자마자 연결되는 것하고 비상 발전이라면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소량으로 유지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용량입니다.

임용혁위원

어쨌든 정전 됐을 때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기가 설치가 돼있으면 작동 설비만 하게 되면 냉장고하고 다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그게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냉장고가 뭐 4시간 가동, 24시간 가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가 정전됐을 때 발동기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냉장고나 회로에 전기가 가게 설비가 돼있는 그 장치가 안 돼있다는 얘기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수동으로 돼있다는 얘기?
면우

한면우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정전이 됐을 때는, 전기가 한전에서 보내는 거 들어왔을 때는 냉장고가 제대로 돼있는데 한전에서 보낸 게 정전이 됐을 때 자가 발전을 했을 때는 그 자가발전 전기가 냉장고가 연결이 안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있는 동안에 그 안에 것은 온도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다 해도 자가발전 했을 때에 중요한 냉장실이나 냉장고에는 전기 시설을 보완해서 빨리 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안 돼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긍하시는 거예요.

임용혁위원

처음에 연결이 안 돼 있을 리가 없다 해서 전기 기사를 1시간 20분을 기다려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연결 설비가 안 돼있어요.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소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그 시설을 해달라고 보건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성

김규성지역보건팀장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작년에 물난리 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청사 담당한테 담당팀장이 몇 번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습니까? 의약과에서는 지하실 습도계라든가 환풍기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안 했으면 그 부분 의약과는 별도 처리하고, 보건행정과에서는 구두상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근수

이근수보건행정과장

저는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주무계장님, 서무주임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은 바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시설 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그 시설비가 200에서 300 듭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에서 300정도 들어가지고 보건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실 가면 예산 뽑아놓은 예산서도 있습니다. 여기가 행감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허위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거짓말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감 들어 가기 전에 분명히 선서까지 들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견적서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지금 우리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전기실에서 보건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실에서는 그 견적까지 빼놓고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행정감사장에 와가지고 지하실에 내려갔다 와서 200 내지 300 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늘 이 행정감사장에 오기 전에 지하실을 세 번 이상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계장님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이 어떤 감사가 됐든 숨김없이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자, 위원장님 지금 속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은 바도 없고 또 지역보건과에서는 구두상이라도 보도를 했다고 그러고 이미 전기실에서도 보고를 했고 이 사람들이 견적까지 얘기도 했고 올렸어요. 저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200에서 300 든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허위 진술입니다. 거짓이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구두상으로라도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말씀드렸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청사관리 담당한테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든 지금까지 구두상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이나 계장한테 보고 안 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장님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것이 보건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께 이런 건의를 몇 번 드렸을 것입니다. 보고 채널 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움직이는 문제 이런 데서 우리 중구 보건소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더욱 우리 중구 보건소가 발전해서 보건소가 발전해서 중구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보건소가 되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내가 사과드립니다마는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던대로 중구 보건소가 거듭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당부 말씀드렸지요? 여기서는 빠져나갈 얘기를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고 한 가족끼리의 감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밑에서는 보고를 해서 올렸는데 맨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안타깝고 그런 속에서 정확한 행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윤판열 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각 위원님들의 시정사항 및 아까 어느 위원님은 장려 사항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동안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은 저 한사람 뿐입니다. 위원장이다 보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게 갑갑해요. 지하실부터 꼭대기까지 장갑끼고 다니면서 다 떠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딘가 적은 게 커지만 불씨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냉장 시설에 발전기 시설을 안 해놓은 것은 만일 정전이 돼서 몇 시간씩 지나면 전부다 파기를 시켜야 되고 진짜 큰 문제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정확히 받아들이셔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앞서가는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인데도 소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 다 올라오셔서 끝까지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중식 후 광희동사무소 감사를 위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58분 감사중지

15시8분 계속감사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면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광희동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이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광희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희동사무소를 대표하여 고광명 동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장 고광명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희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동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서류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희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장 고광명입니다. 먼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6월13일날 선거에 의해서 재선 또는 당선 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동 행정 감사에 나오신 위원님과 지금까지의 구정 업무에 많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저희 동사무소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의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구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 부분이 광희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한 부분이 저희 동입니다. 지도에 보면 저희 동사무소가 현재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청이 이 부분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구청 뒷 부분 이 전체가 거의 인쇄소입니다. 전국의 약 70% 내지 80% 정도의 물량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앞에 보면 퇴계로변인데 여기에는 오토바이상이 밀접해 있습니다. 중구청 앞에 보면 여기에는 가구상이 밀집돼 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는 의류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타워, 거평프레야, 밀레오레 9월 13일날 오픈예정하고 있는 에이피엠 이러한 대형 시장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이런 대형시장을 찾는 외국인들, 주로 러시아나 몽골인들이 많이 왕래가 심한 지역을 저희 동 지역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인구는 7월 30일 현재 2,646세대에 5,980명입니다. 작년 2001년 12월 30일 기준 2,682세대 6,144명보다는 164명 정도가 현재 감소된 실정입니다. 면적은 0.75㎢로 구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택은 4,582동인데 이 중에서 허가된 동은 4,545동이고 무허가는 37동이 되겠습니다. 통반 조직은 19개통에 현재 110개반입니다. 행정인력으로 저희 직원들은 현재 공익근무요원까지 해서 모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수급자 38 가구에 41명과 특례 수급자 1가구 2명해서 39가구에 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경로당 3개소, 관공서 8개소, 금융기관 17개, 병의원 18개, 시장 12개, 학교 2개소, 빗물받이 372개, 맨홀 124개, 보안등 574개 등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동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사항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환경입니다.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지원 관계입니다. 지원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39가구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달까지 현재 39가구 43명에 대한 지원 실적은 4,938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이웃돕기를 통한 틈새가정 지원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후원자의 결연 사업을 맺든가 연말 이웃돕기 사업 등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현재 1월에서 8월까지는 15가구 31명에 대해서 약 423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 지원 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경로연금은 매월 3만5,000원씩 노인교통비는 매월 1만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2002년1월에서 8월까지 경로연금은 75명에 252만9,000원 노인교통수당은 1,222명에 4,386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행정 전개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나 애로사항 파악, 고독감,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해서 저하고 담당 직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저소득층의 애로 사항을 해소 해주려는 것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은 75가구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목이 주민 감동 친절서비스 정착 이것은 저희 동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한 업무 처리로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업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때는 타 부서에 조회를 한다든가 법규확인 등을 통해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일처럼 처리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유지로 저희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항시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고 일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알겠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현재 이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구소리 이것은 민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참가 인원은 평균 약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요교실은 지금까지 7월말까지 운영하다가 중단하고 어제부터 다시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회 16시부터 18시까지 이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일일 참여 인원이 13명 정도 되겠습니다. 탁구 교실은 월 2회씩 이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주민 민원사업 이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서 1번 사항이 동청사 이전 사항인데 먼저 청사 현황을 보면 77년5월17일날 준공이 돼서 현재 약 25년 정도 된 건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대지 면적은 205.6㎡ 약 62평이구요, 건물 연면적은 446.41㎡로 약 1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은 민원실로 사용하고 2층은 인터넷실, 주민상담실 그다음에 3층은 강당과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사무소 전체를 보면 광희동사무소가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편중돼있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쪽이 치우쳐져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동청사가 좁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1층 민원실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없고 각종 큰 회의시 연초라든가 동 업무 보고 정도 할 때에는 이 장소가 좁아서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차량이 한 대 내지 두 대뿐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장 공간이 전혀 확보 안 돼있다고 해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는 저희가 훈련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장동이라든가 충무로5가 지역 또는 광희동1가 지역, 또는 쌍림동 지역 가까운 지역 쪽으로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현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이 청사를 이 훈련원 근처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 다음은 광희고가 철거관계인데요, 현재 도면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표시된 게 광희고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광희고가 현황은 준공연월일이 67년 10월 9일로 돼있고요, 공사비는 그때 당시 1억1,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규모는 폭이 15M이고 연장 487M 교량은 225M이고 옹벽은 262M미터여서 전체는 487M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연중으로 철거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뭐냐하면 광희동을 생각할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광희 고가가 있음으로써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하고 금년 5월 23일날 을지로4가 일부, 광희동 일부, 신당동 일부, 이 표시된 전체 약 13만 3,000㎡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후에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이 관광특구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광희고가가 철거돼야한다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2000년 1월 22일 국회에 서광남외 1,223명이 연서를 해서 청원서를 제출했고 또 2000년 2월 25일에는 최명옥 시의원 및 민주당 정대철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저희 광희동 주민들은 광희고가를 철거해달라는 것이 구 주민의 요구사항이며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진양고시원 이전 및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사항인데 진양고시원은 진양아파트가 이 쪽 부분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진양아파트 17층 진양프라자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경매에 들어가서 5억원 정도에 소유권이 정지웅과 조병호로 이전되면서 범진유통을 설립해서 방 180개 규모의 고시원을 설립해서 2001년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시원의 설치되면 소음, 풍기 문란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화 되고 각종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고시원이 될 것을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를 했고 아파트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필두로 해서 2001년 5월 5일 2001년 6월 7일까지 약 29회에 걸쳐서 고시원 입주 반대 시위 및 주민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위는 19회, 주민총회는 10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범진유통 측에서는 그 사항을 아파트로 개조 할 것을 약속해서 현재 시위가 중단돼 있었는데 그 후에 고시원 측인 범진유통측에서는 현재 180개 아파트 면적을 8세대 아파트 또는 16세대로 복층으로 설계하겠다 해서 중구청 건축과에 제출했었으나 주차장 미확보 문제로 해서 반려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로 개조 과정에서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현재 고시원 180개 정도를 아파트로 교체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고광명 광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광희동은 을지로 쪽에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큰 비가 오게 되면 제일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많이 상하수도관 처리가 많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각 동네 다니고 보면 빗물받이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냄새가 나가지고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동에 순찰 돌아 보면 빗물받이나 하수관 위에 장판이라든가 판같은 것을 많이 덮어씌워놓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광희동은 상당히 많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우선 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에는 국립의료원 앞 쪽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124가구 정도 그 중에서 주택이 다섯, 공장이 다섯, 상가가 89 음식점이 25 정도 해서 작년에는 124개 정도가 피해를 입었었는데 금년에는 세 가구만 피해를 입어서 금년에는 잘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러한 덮개 같은 것을 최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순찰을 돌아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빠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 안 올 때는 몰라도 비올 때는 순찰차 타고 폭우가 오게 되면 빨리 걷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어떻게 하지요? 무단 투기 단속이라든가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청소 관계는 저희가 수도환경과 민영주택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해서 즉시에 수거하도록 하고 뒷골목에 투기된 쓰레기는 저희 행정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관계는 그때그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지난 CPX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무단투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적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성제길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제길 55호 건물 옆 보면 가로등을 보면 6-18-12호 가로등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투기 지역이더라, 상습적인 무단투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가 지역도 아니고 주택 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인데 그런 것이 나와있으면 좀 단속을 하든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보수를 해줄 수 있는데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낮에도 들어오는 관계는 저나 직원들이 순찰 또는 신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종 직능 단체 회의시 동향보고 철저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거의 집어넣어서 그런 협조 사항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통장들 회의 때도 꼭 하세요. 직원들이 가로등 같은 것은 여름같은 경우는 특히나 5시쯤 되면 가로등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지적을 할려고 그러면 6-18-37 6-19-23도 내보내 보세요. 골목길인데 가로등 상당히 나간지 오래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곳을 내가 전부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통에서 늘 통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그리고 동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희동이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연면적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열두분이라고 그랬나요? 사실 동장님 근무 여건이 동장으로 와계셔 보니까 안 좋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역은 넓고 아마 동장님 아침에 나와서 순찰을 전체적으로 광희동 아마 하루 돌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뒷골목은 걸어다니면서 하고 대로변은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다가 광희동사무소와 이렇게 끝에 치우쳐 있는 것은 몰랐거든요. 너무 끝에 치우쳐 있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장충동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몇 년 됐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1년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저는 장충동인지 알았어요. 1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어느 쪽이 제일 좋아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 충무로4,5가동, 광희동 이 중간 지점이 훈련원로거든요. 이 훈련원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오장동 쪽이라든가 이 근방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야 가장 좋은 곳으로 사료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아주 인구에 비해서 보면 성실하게 출석 명단도 체크돼있고 그랬어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중구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잘 하셨어요. 저도 다른 동을 다니면서 평소에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체크를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복지센터 담당한테 내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주소 성명을 꼭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접수대장에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 내가 체크 못 해서 그런데 새로 오신 분하고 대조를 이루어야 되니까 반드시 새로 오신 분은 체크를 좀 하시도록 해주시고 우리 동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나는 늘 우리 집행부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이 감독을 합니다.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수억이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수억 들어갔더라구요.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김 누구 여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주는데 대해서 내가 직접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직원을 사실 친절 교육자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 보면 친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동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친절 교육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광희 주민에게 열심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동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치하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고광명 동장님 행정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윤판열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동 청사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도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 왔으니까 실무적인 동 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이 동을 거쳐가신 유현차랑 위원님도 여기 와 계시고 또 행정자치과장으로 계시는 김중근 과장님도 이 동을 거쳐가셨고 또 현재 고광명 과장도 이 자리에 계시고 상당히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 청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김중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 청사가 이렇게 부적절 하다 하는 내용은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절한 부지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지금 현재 자료 제출 되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동 행정 감사를 통해서 잘 보셨고 잘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고광명 동장님은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어디다 하는 것은 위치를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부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기 자치과장님이 직접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 청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두 분의 이런 복안을 좀 듣고 싶은데 동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동 청사 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덕방 중개인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알아봤는데 현재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구청 자치과까지는 연락을 안 했지만 오장동 함흥냉면 이 건물이 약 94평 정도가 되는데 판다고 내놨지만 적어서 하지 못했고 그 외 또 오른쪽에 100여평 정도 있는데 이 건물이거든요. 여기도 별로 좋지 않고 나름대로 현재 부지를 알아 보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자치과에 이야기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지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시세가 감정가와 이런 차이가 있을 때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두 개 정도의 감정가격을 받아서 평균치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현재 이쪽 지역 특성상 지가가 많이 상승했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가 상승한 그 내용과 감정가격이 유사할 것으로 압니까? 아니면 지금 지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그것은 감정을 할 때 현 지가와 주위의 여건을 짐작을 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중구 전체의 지가를 봤을 때 지금은 이 지역이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한다면 광희동 청사는 영원토록 아마 이전을 못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러한 문제를 실무진에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지금 돈이 많이 준다면 어떤 땅인들 못 사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일이고 동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중근 자치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처음에 오실 때 조금 마음이 편치 못 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선배 위원들이 오실 때는 복지건설 행감도 있어서 다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광희동의 제일 관심사, 동 청사 문제 때문에 왔는데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참석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 아시는 관심사를 가져야 될 김중근 자치과장님은 이 동 출신이십니다. 광희동장으로 재직했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실정을 잘 아실텐데 이런 행감에 좀 참석을 했으면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제가 지난 번에 구청에서 행감 때 질문을 했는데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광희동 청사를 가지고 회의나 주무 부서에서 어떤 거론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왜 이 문제가 거론된 지가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동 청사가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시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거론이 안 됐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저로 인해서 감사가 지연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구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으시고 제가 여기 동장 할 때도 동청사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구의원이 되시고 나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 청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물색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장동에 적정한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맞지를 않아서 못 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로 동장님 말씀처럼 동에서 건의를 했다든지 구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 청사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행감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 강사 고용하는 것 말입니다. 그 문제는 고용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단기냐 장기냐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자치과에서 규정을 좀 만들어서 다음에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강사가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 고용으로 돼있으니까 언제까지 있겠다 어떻게 하겠다 버티면 동에서나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떼밀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문제를 빨리 조치를 해서 이번에 각 자치위원회가 9월달에 전부다 결성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새로 임기가 끝나서 7월달에 다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문화복지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고용도 해야 되는 강사도 많이 필요할테니까 그 문제를 하루속히 해야 될 겁니다. 강사도 고용하고 지금 문화복지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강사도 있고 강사도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특별하게 지정된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동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정에 따라서 강사를 채용했다가 바꾸면 그만두게 했다가 하는데 일률적으로 앞으로는 재정립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셔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김중근 과장님, 동 행정감사까지 참석하셔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써 동에서 적절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 청사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님, 과장님 두 분의 추진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우리 신당1동 청사를 갑자기 옮기게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금년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광희동 동 청사는 3대에서도 여러 번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대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추진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근 과장님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도에 계셨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은 포함이 됩니다. 김중근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동 청사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또 김중근 과장님도 동 청사를 옮겨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동정계장이신 정진태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 집행부가 근무할 때의 여건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정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본위원이 정말 단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동장님이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으면 우리 여기 행감장에서 또 의회에서 어떤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도 이건 유명무실해 지는 거예요. 과장님 적절한 부지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하실 수 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김기태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감정 고시 가격 여러 가지 등등 법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을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면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이 동 청사 하나 못 옮깁니다.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했을 때만이 이 동 청사는 앞으로 신 청사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 동 청사 옮기는데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꼭 지켜볼 것입니다. 동 청사를 하루빨리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제가 청사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장님이 고가차도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차도 문제는 지금 진정을 2000년도까지 두 번 넣으셨지요? 저도 이 고가차도 때문에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고가차도는 신당1동 윤판열 선배 위원님 지역입니다마는 그 고가가 없어지고 보니까 정말 거기는 얼마나 현재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해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광희동 고가 문제는 이 자체도 공교롭게도 세 분이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앉아 계시는데, 김중근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유현차랑 위원님도 광희고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고광명 동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접하고 계시고 그래서 더욱 더 이 문제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광희 고가 문제는 그 차도는 옛날의 실정에 맞춰서 지어놨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지역에서 불편하다 이렇게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희고가차도는 아까 동장님이 관광특구 지역을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관광특구가 5월 23일날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 동대문 일대 지역은 관광특구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 장소로 유동인구가 많이 오고 하는데 광희고가차도는 관광특구 동대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가차도가 상당히 이 지역에 맞지 않는다, 저해를 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저해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광명 동장님은 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철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까지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중근 과장님, 동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데 광희 고가 차도는 우리 중구 소유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물론 광희고가 차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견적을 뽑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3대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조가 돼야 합니다. 서울시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실려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단, 거기에는 앞으로 제가 그 지역 사정 얘기를 들어본다면 많은 상가들이 그 쪽으로 아마 대형 건물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태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당1동하고도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구 전체적으로 지역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요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중구와 거기 상가를 형성하는 업주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합니다. 일체가 돼서 예산 절약도 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철거가 될 수 있는 3자 협의가 돼야 합니다. 김기태 위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광희고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여기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 서광남씨부터 해서 몇천명씩 진정서를 받고 최명옥 시의원님하고 정대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 고건 시장님하고 면담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철거해야 된다는 공감은 다 주변 주민들한테 확산되고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빨리 쉽게 안 되는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또 이명박 시장이 새로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많이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단시일내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곧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보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건의는 계속할 생각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김중근 과장님은 건의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저번에 진정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또 해가지고 새로 오신 시장님이니까 진정서도 내고 그렇게 하기로 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태위원

동장님이 현재 우리 구청 자치과하고 어떤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그문제를 노력하겠다 하는 동장님 복안도 있으실테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이 관계는 지금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구청이나 또는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나 이런 데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 입장으로써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 청사가 협소한 문제, 광희고가도로 철거 문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광희동은 충무로가 확대돼가지고 지역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민원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지역이 넒어진 만큼 추가된 유동 인구도 많아졌어요. 충무로 인쇄골목이라든가 시장을 보면 평화상가 동화상가 중부시장도 들어와 있고 알다시피 거평, 밀레오레 두산타워 그래서 동장님 업무량도 전에 보다는 아침에 와서 순찰 돌고 평화시장 쪽으로 돌면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오면서 정말 바쁘게 움직여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직원 12명으로써 하는 것으로 내가 볼 때는 지역이 넓어져서 직원 숫자도 좀 적은 것같고, 그런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자치과장이 오셨으니까 힘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는 저도 여기 있어 봤습니다마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청장님이나 뭐 밑에 분이 해서 올라가야 청장님이 하는 것이고 청장님이 땅을 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복덕방을 통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공무원 혼자 해서는 어려워요. 복덕방에 몇 군데 이야기 해놓고 요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땅이 선정되면 사실 공시지가 현재 시가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요새 땅 값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팔지를 않는 거예요. 동청사 살려면 애를 먹을 겁니다.청사 관계는 동 부지 구입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자치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청장님한테도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가차도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날 기회가 더 많고 하니까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얘기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구의원 시의원 힘을 합쳐서 모임을 가지고 한 번 시장님께 들어가서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주민 몇 사람 들어가서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많이 옵니까? 구청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동에 내려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실제로 양적, 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야 강사도 기분이 나고 할텐데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장구소리는 장구하고 민요하고 같이 가르치는데 이것은 평균 18명 정도 나왔고 가요교실은 일일 2시간 5명, 영어 교실은 13명, 탁구는 8명, 스포츠 댄스는 지금 종강 했습니다마는 23명 정도 했고 동양철학하고 풍수지리를 같이 했는데 27 정도 했고 단전호흡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됐고 구청에서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르쳐는 주는데 그것을 저희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동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도 주민들은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동장님, 우리 광희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에 필요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설에 관한 문제들을 자치과에다가 보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광희동이 이러한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에서, 자치과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요청이라든가 자치과에다가 이야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저희들이 동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태극기 관계가 이 밑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옥상에다가 올렸고 또 보시면 막 들어오시면 지도 안내판이 있거든요. 거기 옛날에 다 아시겠지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지도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예산을 요청을 해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 동 입장에서 어떠한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주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거절당했다거나 못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동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자치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현재 인력이 12명인데 현재 한 명이 지금 공익으로 돼있고 한 명이 대체 인력으로 와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 직접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자치행정과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그대로 동 입장을 봐서 다 이행을 해주는 군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애로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또 건의한 사항을 내용을 잘 협조해주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김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 광희동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 사시는 거주자들보다는 타 지역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우리 민원 업무도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지요?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실 거예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예, 장구소리라든가 주부교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회화하고 탁구는 약간 젊은 층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은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들 월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돈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구가 낡았다든가 장비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그것은 커텐 뒤에를 보면 장구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장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요구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걸 그때 작년 8월 10일날 운영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 다음 사실상 이쪽 광희고가 지역이 침수 지역인데 과거에 물이 많이 찼었지요? 그거는 좀 개선이 됐네요,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아니요. 개선보다도요, 저희 토목 관계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 토목과장이 이야기 할 때 우리 중구는 10년 동안의 강우량을 측정을 했는데 그게 최고 많이 온 게 1시간당 74미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74미리를 기준해서 중구는 하수 처리를 만들어놨는데 작년에는 시간당 94미리가 와서 국립의료원 앞쪽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시간당 74미리 하수 처리 능력도 하수관이 전부다 막히지 않고 아주 좋았을 때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에 시간당 70미리 이상 비가 온다든가 하면 이것은 청계천에서 한강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평균 10년에 몇 미리다 하는 것보다 만약을 대비한 여유있는 수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진양아파트 사건이 벌써 시위를 19회나 했으면 인력으로나 전반적으로 큰 마이나스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동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 관계자하고 총동원 돼가지고 해결 돼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답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니들 시위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진행돼서 거의 타결될 기미가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낭비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그 문제를 의회에서도 협조해 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7층을 그 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그 부분을 사무실로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방 15개 정도로 고시원을 만들었고, 요즘 고시원은 옛날 말대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숙식을 거의 같이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고시원 측에서는 아파트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건 해결 기미가 없네요? 고시원을 만들 때 허가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고시원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내부 용도변경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내부 용도변경을 하면 아마 건축과에서 해주었을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이거는 사실 우리 중구 전체로 보면 큰 이슈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자유업인데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했고 주민들이 시위를 한다 하면 이거 사실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 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구청에서도 이 사람들의 피해 보상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전혀 그러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개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명

고광명광희동장

현재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파트로, 그러니까 당초에 아파트로 돼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하니까 고시원 측에서 이것을 아파트로 바꾸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후속 조치로 용도변경을 구청에 냈을 때 건축과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 반려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회사 측에서는 아파트로 바꿀 용의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김기태위원

그렇습니다.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이 17층은 과거에 대농그룹에서 썼던 교육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도 아니고 고시원도 아니고 대농그룹에서 미도파 백화점 건물로써 17층에 직원 교육장으로 썼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용도가 교육장 용도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고시원으로 바뀌고 지금에 와서 또 아파트로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궁금합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내용 자체가 최병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참 궁금한 사항이 다 그걸 겁니다. 지금 고시원은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어떤 규제 사항이 특별하게 없고 자유 사업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환경이 잘못하면 어린애들 기르는 환경이 악화되니 고시원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고시원 측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주민이 이것은 말 않겠느냐, 아파트로 짓는다면 같은 입주자 주민으로써 아파트만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우리 주민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됐는데 지금 고시원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려고 구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데 제약이 걸리느냐 하면 주차장법에 걸린다 말이에요. 주차장법에 걸려서 8대를 확보를 하면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인가 8대분을 장소를 고시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 허가를 내달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시 또 아니다 9대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대인가 두 대분이 부족해서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주차장 한 대 분인데 이것이 법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주택과 문제니까 동장님이 좀 더 그 문제를 알아보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행정 구역상 광희동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하셨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희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