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강서구보건소) 맨위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 건 소 장 설용환 보건행정과장 김만남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의 약 과 장 문명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업무보고는 제109회 임시회의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만 듣고 각 과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듣고 각 과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만남과장입니다.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김연호과장입니다.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문명성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장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용환소장님의 우리 속기사는 이연구 입니다. 김연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2002년도 저희 보건소 전반적인 일반현황과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 팀으로 구성 돼 있고,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원 80명으로써 기능직 결원은 기능직 2명과 계약직의사 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예산은 세출예산 총 51억9,100만원으로서 인건비 23억300만원, 경상적경비 17억4,500만원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78%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1억4,100만원으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진료용 38건등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등 총 5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는 약국과 약방, 의약품도매업, 의료용구판매업등 총 3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청사는 대지가 887평에 건물 연면적이 1,180평이 되겠으며, 준공일은 91년도 2월10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업무방향은 첫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과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고, 두 번째로는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확립과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감염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치료로써 전염병 확산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올바른 건강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별 적기 건강진단 사업 시행으로 질병으로부터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방문간호와 순회진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진료 및 한방진료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의무와 의약관리를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일반적인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들로부터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봉 운영팀장입니다. (정재봉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김근태 방역팀장입니다. (김근태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준구 보건기획팀장은 형님이 상을 당하여 부득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팀 최경자팀장입니다.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 팀장 임미숙팀장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9월6일에서 7일까지 개최되는 보건교육경연대회 행사참석 때문에 이 자리에 인사를 못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팀의 이종국팀장입니다. (이종국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께 의약과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문 의무팀장입니다. (박노문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송진헌 약무팀장입니다. (송진헌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명수 검진팀장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보고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 개별 서류감사에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지정이 됐고 지금 감사를 통해서 8,000명의 생활대상자들을, 열악한 분들을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다섯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차를 한 대가지고 22개동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와의 유대관계가 없다 이래서 아파트 단지는 좋다 이거죠. 딱 딱 몇동 몇호가 나오는데 지대가 높거나 옛날 동네 같은 데는 찾는데도 한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럴 때는 동사무소복지담당하고 유대관계 또 아니면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팀장이, 동사무소 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업무시스템이 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쉽게 편하게 봉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책, 또 동사무소의 복지사들이, 이분들의 어떤 변고 일례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병이 났다던가 이런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어! 돌아가셨네 아니면 괜찮으시네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수해를 당하고 있죠? 지금 다섯 개 동 또 지금 몇천가구가 나온다 말이죠. 분무기가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게 8대로 파악이 돼 있는데 태부족한 게 아니냐, 또 최신장비로 교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추경이 안되면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암 검진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저소득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중에서도 20%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나왔는데 이 분들간에는 홍보가 안되고 또 생활하다보니까 바빠서 못한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못하는 2억원에 대해서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분이나 밥납되는거 아닌가, 그러지를 말고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대시행을 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보건지도과 얘긴데요, 지금 우리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한 5명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가구수가 8,337가구고 또 1인당 담당하는 명수가 약 한 3,475명에서 적게는 한 2,500명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다서 여섯분가지고 방문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노인층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거 같아요. 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따라서 물론 인사권은 시에서 있겠고 또는 구에서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열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특히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을 못 가는 환자가 많다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거든요.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여기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담당직원들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각 부서에,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보고서 업무방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을 위해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면 보다 나은 충분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고 소요인력을 재점검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서울지역에는 다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급성출혈열 결막염에 대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나 방송 기타 홍보 제도를 통해서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결막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소장님, 또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보충을 해서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은 강서구에 주민자율방역단을 21개 반 94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방역봉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봉사하는 부분은 좋은데 대단히 어떤 독극물에 노출된 상태에서 안전장구가 전혀 없이 하는 자율방역단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적어도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장비를 현대화 시켜주고 기본적인 안전장구라도 여기서는 최소한의 운영비용 정도라도 자치행정과의 직능단체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1개 동당 약 47만7,000원 정도를 유류비, 현재 자체 보통 분무기, 연막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자체 모터가 달려 있죠. 그 모터 운영하는 휘발유대, 그 다음에 목욕비해서 5개월동안, 6, 7, 8, 9, 10, 5개월 동안 방역을 하는데 47만7,000원씩 지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들이 자치행정과 소속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어렵겠지만 2003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관계공무원들이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단속, 마약류 단속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62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 단속반을 통한 지도 점검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조치,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몇 건이나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부분이 전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한 대 구민 홍보, 지금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에 물 들어가는 이런 풍조가 세계적으로 만연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워지는 라오스, 태국 이쪽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는 경유지로 우리나라를 마약류 경유지로 마약상들이, 밀매단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경유지로 이용한다는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볼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대책을,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대책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터 같은 홍보자료는 식품의약청에서 만든 걸 가지고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 의사회, 약사회, 숙박업소등에 부착을 하도록 배부하고,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인파 밀집지역에 7월말까지 2회 실시했는데 이게 어깨띠나 두르고 현수막이나 하나 설치하고 피켓 들고 구호 제창 몇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일과성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홍보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마약에 가장 노출될 위험이 큰 층이 청소년층이라고 봤을 때 우선 학교를 통한 학교의 담당직원들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학교에 파견한다든가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위험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을 때 보건소에 대단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던 부분이 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투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으로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무팀에서 보건소에 소요되는 약을 구매하는데 1,600만원을 구매하는데 대단히 투명하게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계약, 단가계약을 하고 다시 또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또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계속 좋은 점은 여러분께서 발전시켜 나가시고 미비한 점은 각자가 국민건강의 일부분을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암검진자 수급자중에서 부인병 검진기관 선정기준 및 지정하였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작년 암검진 수혜대상인원은 176명이죠? 1만3,991명으로 증가되었는데 현재 10% 정도 완료되면서, 대상자가 5만2,300명중 검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김만남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보건소 업무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와 다양한 창의적인 업무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보다 빈민이나 저소득층, 노약자가 많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보건업무 총괄자로서 소장님한테 그 계획을 묻고싶습니다. 의약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 수준이 민간병원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급대상자 가운데요 노환이나 병환으로 사망시에 진단서를 끊으려면 일반 병원에서도 10만원씩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급대상자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인들은 여가활용, 건강증진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분야의 복지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보건소 업무가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와 다양한 창의적인 업무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보다 인구 및 저소득층, 노약자가 많은 현실에서 이에 대한 보건환경 총괄자로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재익 위원님의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다 인력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황준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관계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본 업무 추진은 물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주민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업을 소개드리면 성병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사업 등이 있고, 또한 출장진료소 운영과 보건소 시설 장비의 보강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업무 추진사항 문제점으로 기본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게 되므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원이 필요합니다라는 97년도에 94명이던 정원이 IMF 이후 직원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감축으로 현재 정원 83명에 현원 80명이 있어 11명이 정원이 감축된 실정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총 정원이 동결된 상태여서 인력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인력증원이 되기 전까지 자체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으며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사안내도우미 용역처럼 외부용역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 시행하여 우리 구민이 보다 많은 의료복지행정에 수혜자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남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덕 위원님과 조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방역장비부족과 자율방역단의 운영 장비보강과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에 일시에 많은 침수가구가 발생해서 자체정비 보강은 물론 자율방역단의 장비와 안전부품을 지원해서 자율방역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장비확보와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4층 청사 관리가 청결상태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층에는 4개의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청사관리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보건소 1, 2층까지는 작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3층과 4층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또 시설개선 전까지 최대한 청결유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폴로눈병 확산에 따른 주민홍보가 소홀하다는 질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역에서 급성출혈성 결막염이 발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실로암안과병원외 2개 안과 병원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인 교육구청으로 해서 위생수칙를 지키도록, 그리고 또 환자발생 실태나 또 이런 휴교령 통보가 있을 있을시 통보를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질병모니터요원 32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홍보에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질환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선방송과 까치신문등 지역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환자발생실태를 매일 파악해서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방역업체 파악이 안되고 있고, 유사시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소독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신고는 약간의 구획된 면적과 소독종사자 1명, 그리고 소독장비 일부가 확보되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현재 업체는 위치나 전화번호 등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유장비 현황은 일부 파악이 안된 게 사실입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반기에 지도점검시에 완전히 파악을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침수지역의 방역활동 참여는 사실은 민간업체기 때문에 강제로 참여할 수는 없고 봉사활동으로 참여해 주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수해 때 요청을 해본 결과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거절을 하고 두 개 업체만이 봉사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연계 추진할 의향 및 장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서 사회담당과의 협조가 과거보다 많이 원활해졌고, 연초에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연명부 등이라든가 제반적인 협조를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의 활발한 연계 추진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및 공공근로자 무료건강검진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관내 복지관 사회복지사와도 가정간호의뢰 및 치매시설 입소등 연계 추진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사 및 사회복지과는 저희 방문간호 업무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제반업무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현재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간호차량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검진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대상자로서 20%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확대할 방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국가암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정부보조사업으로서 복지부 암관리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대상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하위 2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기는 불가항력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복지부 및 건강관리공단측의 계획수정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되어 저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9월 현재 1,644명으로 12.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안내문재발송이라든가, 전화독려라든가, 아파트게시판에 안내문 게첨이라든가, 셔틀버스 차량을 지원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100%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동불편환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실에서 현재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거동불능자는 현재 81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이상 방문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전화연락이 오면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저희가 방문진료대상으로 수용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건강상담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실시 하려면 일단 전화가 오면은 보건소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분야는 관내 병원과 협의하여 ARS시스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성동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뭐냐 하면은 전문분야별 의사를 지정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도록 보건소에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과 함께 관내 병의원이라든가 또 타구의 대학병원 전문의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원건강상담을 방문간호실의사가 상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민건강상담에 있어서 질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암검진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점 검진기관 선정기준 및 지정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가무료암검진사업은 검진종목이 위암, 유방암, 자궁암 3종목이고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20%입니다. 강서구관내 건강진단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외 17개소입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암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수검자의 편의성과 검진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중점검진기관을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검진기관 방사선과전문의 유무라든가, 산부인과 전문의 유무, 검진인력 이라든가 검진장비현황, 정도관리 상태라든가 교통편의, 또 중요한 것은 검진가능 종목 등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검진 대상자가 작년에 176명에서 1만3,991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10%정도밖에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대상자 5만2,300명중 검진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차로 1월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주관 자치구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은 2월말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 담당자 교육은 복지부 재검토로 인해서 5월 중순에 개최되고 5월하순에 2차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한편 공단측에서는 건강보험 하위 20%에 대한 검진표식 안내문을 6월말부터 만 40세이상 전국민 우리구 강서구민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개시는 7월초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본 사업추진 사전준비를 위하여 4월4일에 6개 중점검진기관을 지정하고 관계자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6, 7월에 걸쳐서 암검진 안내문을 제작해서 건강보험대상자 3만1,260명에게 송부하였습니다. 홍보는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14회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청 사거리에 현수막도 게첨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진자수는 2002년9월6일 현재 총 1,724명을 실시해서 12.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암검진율이 13%정도여서 올해에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검진을 해도 20%를 넘기기가 힘들거라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추후 안내문 재발송이라든가, 전화독려라든가, 저소득 밀집지역인 임대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도 게첨하고, 아파트에 안내방송등 셔틀차량지원을 통해서 100% 목표 달성에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이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이동하여 약을 사야하기 때문에 환자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국들이 의원 인접한 위치로 많이 이동을 하고 개원을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환자이동의 어려움이 조금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재정의 적자 등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각도로 의료비용의 감소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국에서 어떤 처방의약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약품 준비에 많은 의약품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비가 안된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매상의 배송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리 구비된 의약품이 있는 약국으로 즉시 배달하는 배송센터를 활성화 하여서 환자에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마약류관리시 점검사항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불법마약류퇴치홍보의 내실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시 점검사항으로는 우리가 연 2회 정밀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마약류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마약류의 보관상태나 실제 제고량과 장부상의 제고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관리대장의 적정 작성여부와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의 취급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2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였는데 아직은 적발된 의약업소는 없으며, 앞으로 적발시에는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취급업소 정비 등의 행정처분을 해나가겠습니다. 불법마약류퇴치홍보활동의 내실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불법마약류퇴치홍보 캠페인 시에는 주로 청소년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기 이전에 4층 시청각실에서 홍보용 비디오를 방영하여 마약류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내년도에는 캠페인에 참석한 학생수와 대상 학교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건소 의약품구매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은 서울시 시립강남병원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계약을 맺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보건소와 시립병원이 동일한 의약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의 수준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가 8명이 있는데 전문의가 2명, 일반의가 6명이 있고 약사가 3명, 간호사가 28명, 의료기술직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등 11명이 의료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골밀도 측정기 외 약70여종의 의료장비를 가지고 지역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의료기관은 질병치료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보건소는 예방의학과 저소득층의 1차 보건진료를 우선적으로 해서 서로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의료인력과 장비는 민간의료기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연차적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 의료진이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후된 자외선치료기와 적외선치료기, 전기살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망시 사망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우리가 법적으로 사망한 환자를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아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 의사가 발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방문진료팀이 80명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장애인 말씀이시죠?

방문진료팀.

81명.

80명이요?

81명.

많아요?

방문진료팀이 아니고 장애인, 환자수가 81명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요지가 뭐냐하면은 우리 구 특히 가양3동, 등촌3동, 방화3동 이런 데는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방문진료를 얘기했던 건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담당지역 해가지고 여섯분이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 여섯분 가지고 8,000세대가 넘는 세대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요지였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담당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느냐! 이 인력가지고. 그래서 이거 인원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봐라하는 요구였는데 답변이 80명 느닷없이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급한 게 보건소쪽이 다급하겠죠.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 더욱이 서울이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 장애인들이 살지 않나, 보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지원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때 고재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 플러스 박상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박상구 위원만 얘기를 하셔서 속기록에 잘 기록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급성출혈열결막염이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대비책이 부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법정전염병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 지도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의약과장님 말씀이요,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답변을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러면은 지금 개원의 병원이나 개인 의사가 떼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망진단서를.

예.

그 7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사망진단서를 떼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보건소에 계신 의사분들도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아까 한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여기가 보건소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면은 의사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인지,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사망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떼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는데요, 원래 진단서중에서도 사망진단서는요 법적으로 그 환자의 죽음을 확인하는 의사, 5대 증상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눈동자가 풀리고, 동공이 열리고, 심장이 뛰질 않고, 호흡이 중단된 그 다섯가지 사인 딱 증세가 나서 사망했다 이걸 확인하는 의사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의사가 또 왜 죽었는지를, 사망진단서 사유란에 사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그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의 사인을 알아야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모르면서 써줬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을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 아니면은 사망의 원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종종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서에 대한 건은 발급한 의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나 아니면 장애진단서나 이런 진단서라는 것은 발급한 의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확인을 하고 사망의 원인을 아는 의사만이 쓸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 24시간 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던데 우리 보건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낮에 자연사가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장 가가지고서 상태보고 이러다 보면 의사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여기 업무가 많이 밀리다 보면 그런 업무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도 의사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못합니까? 일반 내과도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이거 왜냐? 우리 구로써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서민이 7만원, 일반병원에 가서 하나 받는데 7만원 들인다면 과연 보건소의 전문의를 둬가지고 이걸 떼준다면은 우리 저소득층한테 엄청난 저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길에서 쓰러져 보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까지 점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이 없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고 안 그렇고 자신 있는 것은 소견서 떼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다른 보건소에도 이런 전례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시 25개 구청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런 안건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공동화를 시켜서 어떤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을 업무가 돼야지 법적으로 어떻다, 법적으로는 왜 못해요? 보건소에 의사님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확인해서 이건 틀림없이 연로해서 자연사다, 아니면 어떻게 해 죽었다, 난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는 종합병원으로 가라든가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전례가 없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법적으로 하니까 이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전례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거기 의사들도도. 공무원으로서 사망진단서, 병원의사 개인병원이 아니니까 이러한 책임이 됐을 때 어떤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셔야 그게 올바른 게 아닌가 제가 법적으로 하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요,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보건소에 의뢰가 왔다! 사망진단서를 떼야 되겠는데 환자가 죽었다! 사망진단서를 떼야 된다 지금 병·의원으로 환자를 옮겼을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거기를 방문을 해서 사망을 확인하고 우리가 방문진료를 했던 대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명시된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인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여기서 한번도 보지를 않았던 환자라든지 다만 사망만 확인을 해줄 수는 없어요. 사망확인하는 원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쓰는 란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소의 의사 인력이 과연 그게 사망한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떼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유무는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과 이연구 위원장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없는 사람의 경비를 부담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지금 법적인 것, 진단서 발행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는 진단발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쭉 자기가 관리해오던 환자가 죽었을 때 유가족 측에서 당신한테 치료를 받다가 죽었으니까 사망진단서를 끊어 주라 그러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망자 유가족이 와서 요구를 했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껴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의사가 발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굉장한 법적인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 나가서 끊어줘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지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시신이 있었을 때 바로 직후에 가서 사망원인을 추정해서 할 수 있을 때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체다 이런 경우는 사체검안서를 사실은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 입회하에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개업한 의사들도 그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공직에 있는 의사들로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강요도 할 수도 없고, 또 실제 그것을 강요한다면 근무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알겠어요, 됐어요.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합니다.

, 전산으로 하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