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마치지 못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문화공보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어제회의에서 답변을 미루었던 채무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제 답변이 미흡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갖다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에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관리에 총액의 차이가 발생했던 원인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상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다보니 결산에서 실제집행한 내역으로 결산하고 있는 결산서상하고는 차액이 5억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5억5,000만원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금년도에야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는 시점에서는 총무과에서 결산서상에는 5억5,000만원이 들어갈 수 없었던 사항으로 5억5,000만원의 차이가 있었고 차입금 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65억5,000만원으로 기록하고 결산부서에서는 실제 집행해서 나간 돈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표기상 100만 단위로 표기한데에서 3만2,960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채무부담행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총액을 기록해서 예산서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 업자와 계약해서 돈이 집행된 액수를 기록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2,560만원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7,563만2,960원이라는 것이 결산서와 우리 예산부서와 각각 채무관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계시다면 다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받은 2001년 보조금 지원현황에 어떤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을 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자료를 받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똑같은 A라는 단체에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그 단체에 줬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100만원을 줬다는 얘긴지 아니면 그 100만원이 이 100만원이라는 얘긴지 두 자료를 장주섭주사님이 갖다 드리고 여쭤봐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받으신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의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는 총액 1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보조금지급현황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사항이나 실·과에서 제출한 사항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개 예산을 따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총괄해서 집행한 예산액이 1억4,000만원인데 각 과에서 집행해서 지금 받은 자료에는 2억2,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대전광역시서구에서 지불하는 임의 또는 정액보조금 현황을 달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내 부서, 네 부서 따지다보면 위원들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조정부서가 누군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각 위원께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국·시비가 보조되어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정액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 주도록, 이것도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는 정액으로 나간 정액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하다보니 액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깊숙이 관리를 하지 않았었고 임의보조단체만을 가지고 자료를 빼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을 같이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앞에 소관 부서, 단체명, 회원수와 대표자 현황을 간단하게 적으시고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국비, 시비 따로 해서 다시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는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결산서는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서를 총괄해서 보고하는 분은 총무과장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결산은 경리부서가 있는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의 기능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예산계에서 만들었다는 이유, 총무과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틀린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은 예산계의 입장에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결산서와 차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현액이 얼마인가 예산부채현황이 얼마인가 부채현황을 제출해라 하면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예산서를 보고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결산서와 차이가 발생했는데 물론 결산서를 보고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까지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될 분으로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잘못된 결산서가 의회에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장 이승종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47쪽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중에서 생활체육강사한테 매월 30만원씩 4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장소와 시간대를 알고 계시는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조는 각 교실별로 일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생활체조나 기공이라든지 기타 여러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검찰청 테니스장에도 강사 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은평공원에서 단학하는 것을 보았는데 많게는 15명되는 것 같고 적게는 10명 미만일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수강생도 차이가 있고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목적에 맞는데 10명 미만가지고 하는 강사에게도 수당이 일괄적으로 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기후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인원이 적으면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강사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강사에 대해서는 자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조금전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7-02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예산액중에 1차추경과 2차추경 금액이 포함된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1차, 2차 합계 1,290만원이 포함된 예산인데 불용액이 1,960만원이 있거든요. 불용액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나요? 제가 아까 못들었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것은 한마당전국체육대회를 해서 조기축구회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프로축구하고 아마추어와 대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이 작년에 여의치가 못해서 출전을 못해서 불용이 되었고 또 시장기 대회 출전 보조금 불용액이 615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3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201-01 4억4,000만원중에는 명칭이 현재 시대에 맞지않는 내용입니다만 주민홍보계도용신문이라는 명칭이 현재 적절한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떤 면에서 주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권위적인 냄새가 풍기는데 용어를 순화시켜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요즘 북한에서도 이런 용어는 쓰지 않을텐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본래는 홍보대책비인데 부기로 주민계도용으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계도용신문이 2년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주민이 계도가 많이 되어서 감하는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세울때보면 위원님들로부터 질타 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는데 전에도 매년 10%에서 20%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10%에서 20% 줄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 계도용 신문은 누구를 주는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통장은 전체적으로 배부하고 반장은 현재 20%정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정도를 선발해서 준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관행적으로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기없는 제2건국운동이었지만 건국운동이 사실은 50년간 쌓여진 적대를 청산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서 새롭게 나가자는 뜻이었는데 관행적으로 통장들에게 신문을 사준다, 무슨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한다든지 다른 기회있을 때 이렇게 전근대적인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신문을 사다가 주기까지, 심지어 지금 저희가 회의수당에서 15억원의 예산이 통장들에게 가고 있는데 신문까지 사다 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주민자치시대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계도용의 용어자체에서 관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통장한테 신문을 배부한다는 것은 관행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통장들이 물론 보상금도 월급형식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동의 일을 보면 자기의 일도 보지못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민자치를 위해 봉사하는 자생단체 성격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통장 말고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전·출입할 때 통장의 역할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도 없어졌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개념의 차이겠지만 그 일만이 아니고 심지어 도로변의 잡초도 뽑고 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기회에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연구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 공무원 얘기가 통장님들하고 몇몇분들 때문에 동네의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 괴롭다, 차라리 통장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한 공무원이 10개통을 맡아서 심부름 다 해 주겠다 그 수당의 반의반만 줘도, 그런 내용까지 제 메일로 보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45쪽 307-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정월보름제 행사에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서에 보면 대전전통예술단이라고 해서 550만원이 지출됐어요. 제가 볼때는 한 행사에 예산으로 지출되고 또 임의보조금으로 지출되고 두 번 지출된 것이 아닌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 행사에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여기보면 대전전통예술단 주소지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오원화랑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가 누군가 보니 문화원장이신 김진원씨, 그 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원 예산하고 보조단체 지급된 것 하고 행사는 같은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문화원에 450만원 섰는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전통예술단에서 그 이름으로 일부 행사를 한쪽에서 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장은 한군데에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사업명은 한 건인데 장소는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봉산 밑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목신제는 샘머리공원에서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장소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액 차이가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동에서 풍물단 경연대회를 해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결산서 내역을 보면 보름제하는데에서 전부 지출된 내역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같은 행사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볼때는 앞으로 예산에는 문화원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편법으로서 돈을 더 가져가는 것 같이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화원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전통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돈을 또 가져가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질의하신 이인하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됩니다. 질의 핵심을 벗어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볼 때 각 위원님들이, 분명히 보름제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또 다른 자리에 500만원이 있어요. 550만원도 500만원으로 보고 450만원도 500만원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면 이쪽에는 550만원이고 저쪽에는 45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1,000만원인데 언뜻 보기에는 그 돈이 이 돈인 모양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임의보조금으로 별도로 550만원을 줬다 그겁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고, 문화공보실장님! 각 단체에 보조금을 왜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통문화예술단에 왜 550만원을 줬다고 보세요? 무엇에 근거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 육성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은 자료에는,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4조라고 했어요. 물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를 보나 관련 서구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나 어떠한 측면으로도 법률적 또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본다고 할때 타당치않다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준다고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보름제 행사를 하는데 윷놀이에 450만원을 이미 책정해서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자기들이 자체조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450만원 갖고는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550만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정월대보름제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오원화랑인지 거기에 550만원을 줬냐 그 얘기지요, 이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급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그런 관계는 기획실에서,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문화육성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보조금을 해 준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건전재정 활용방안 내지는 구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돈이나 문화공보실에서 근거에 의해서 주는 돈이나 결국 구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져가고 저기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행사를 내실화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307-02 여기도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있어요.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생활체육강사라든지 시민체육대회 육성부분이라든지 서구사랑축구단 구성지원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이중에서 서구사랑축구단이 지금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4월까지 운영하다가 월드컵관계로 잠시 중단을 했고 7∼8월은 더운 날씨라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회장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회장님 인적사항을 가져와보세요.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까 이인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만5,000원짜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것 까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 영수증을 현지 방문해서 자필여부까지 확인하거든요. 그 정도인데 저희도 특정 몇군데를 지목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분명히 여자 대표자인데 전화를 하면 남자가 전화를 받고,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단체에 구성지원을 위해서 구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1-2년 있다가 유야무야되었다 하면 구성지원을 최초에 했을 때 취지가 퇴색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을 잘못해서 안줘야 할 곳에 구민의 혈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갑천문화라는 책자가 와 있던데 이것도 결국은 이 예산중에서 나간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발간해서 나간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원에서 최종 탈고할 때 인쇄들어가기 직전에 서구청 문화공보실장님도 그 자료를 보시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인쇄들어가기 직전에도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발간하는 사항은 공보실장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갑천문화제에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붉은 악마나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의 홍보성기사나 댄스스포츠기사나 이런 것들이 실려있는데 어떤 내용의 어떤 형태로 실리든, 실장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볼 권한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가도록 옆에서 권고할 입장도 안된다는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권고할 사항은 있으면 하겠지만 갑천문화제 인물란, 포커스란은 매월 자율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집실에서 매월 월별로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게재하는데 선정하라 그러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지지난 호에인가 인물포커스란에 서구청장님의 기사가 실렸길래 다음에는 서구의회 의장님의 기사는 어떻게 잘 실릴까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방면에서도 서구의정을 끌어 나가시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문화원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결코 의회의장을 실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 원칙이라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여기 위원님들에게 준 자료를 검토해 보면 회원수도 안맞고 대표자 수도 안맞고 보조액도 안맞고, 이런 자료들이 다분해요. 문화공보실 것이 이 내용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 보조금 내용이,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46쪽 구우회 위원님과 이인하 위원님 질의의 보충성격이 되는데 위원요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요구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46쪽 결산서 307-02, 그리고 위원들에게 제출했던 위원요구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 자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경비라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체부담금입니다. 자체부담금은 보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본인 사업주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업주최가 부담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경비에 대한 기준 근거는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사업에 대한 성격상에 있어서도 자체부담이 따르고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성격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떤 사업을 하다 국·시비 보조금이 모자랐을 경우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보조금이 모자라거나 국·시비가 부족했을 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부담금을 집행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집행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을 볼 때 집행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식적인 허수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이 집행된 집행액에 대해서 허실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집행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집행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 집행액이 실질적인 부담금이 아니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요예산 집행내역중에서 풍물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풍물단 운영중에서 자체부담금이 440만원인데 440만원에 대한 부담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 집행액에 포함돼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풍물단운영에 대한 교부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주요집행내역은 악기수선하고 풍물단 단복구입, 강사료 일부가 지급되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체부담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산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2001년도 공보실 소관에 대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시간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질의했던 내용 두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지적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특정, 사랑의축구단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예를보면 구성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2,000여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줬고 올해도, 지난 7월22일자로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또한 1,100여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존재치 않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불과 1∼2년밖에 유지하지 못할 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특정 몇몇 분들이 자기들의 열의만 가지고 높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 것을 할테니 해달라고 간절하게 귀찮게 한 그 분들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축구단의 예에서 보듯이 이렇게 부실한 곳에 돈이 나가고 있었고 또 앞서 이인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의 윷놀이 건도 지금 전화붙잡고 제가 20여분 통화를 해봐도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내에 전통예술단이라는 간판도 없고 전화를 확인해도 아니라고 하고 개인의 화랑이라고 하고 김진원씨에게 전화를 해도 되지도 않고, 서구청에 와있다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떠들어라 나는 더 높은데 있다 하고, 전화도 연결안되고 있고 사무국장이라는 서영석 국장도 연락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려면 떳떳하게 주면되지 그것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다른 단체명을 빌어가지고 왜 550만원을 주냐 그거에요. 정산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확인해봐야 되지도 않고, 이것 또한 문화공보실장의 잘못은 아니다 할 지언정 주려면 정당하게 주라 그거에요. 왜 그렇게 정산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돈준 것을 메꾸는 식의 정산서를 받아다가 용인하고 하면 계속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행사를 성대히 해보자는 뜻에서 하다보니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는 보조액이 맞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건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서류를 다뤘으면 좋겠고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남선빙상장관리사무소 세출결산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93쪽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에 2회추경때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으로 가수원 분관에 디지털자료실 조성사업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1억2,781만8,000원해서 불용이 35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기 및 접지공사가 8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집행되었고 네트워크 공사가 200만원, 램설비공사가 250만원, 디지털자료실 시설 바닥공사가 5,7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총9,1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자료실이 2층에 있다가 가수원분관 지하에 있는, 애초에 수영장으로 하려는 곳으로 자료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됨으로써 배관이나 전기시설이 안돼 있고, 천정이 투명으로 돼 있어서 그 관계가 2,150만원이 섰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시설비중에 아동실 대수선공사하고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안전장치설치공사도 포함이 돼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갈마본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분관의 신축년도와 증·개축이 그동안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자세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마도서관은 94년 4월에 개관이 되었고 가수원분관이 2000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갈마본관은 그동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1개 층이 더 증축이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96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되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가수원은 신축이후에 증축이 없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없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도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증·개축시에 아동실 대수선공사라든가 휠체어리프트공사, 안전장치설치공사등을 증·개축시에 병행시설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도서관장께서 언제 부임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금년 1월30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은 2001년도 결산을 하고 있단 말에요. 2001년 결산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갈마도서관의 인건비가 1,641만1,680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관계는 갈마도서관에 보일러공이 일용, 상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2001년도 4월3일에 그만 두어서 9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인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과 갈마도서관 관장이 작년 11월22일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하절기에 보일러가동은 않지만 보일러공이 냉방시설이랄지 일반 시설관리를 할텐데 운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전기기능직이 있어서 저녁까지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충원이 됐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금은 일용, 상용으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충분한 조건으로 충분하게 서구구민을 위해서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그 직원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가수원분관도 보일러공이 없는 상태고 마침 가수원은 근래에 지어진 건물이라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않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고 갈마본관도 지금 상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정규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구 자체에서도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증원이 된다면 좀더 나은 시설에서 이용자한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92쪽 사업예산에 총 자체사업 3억5,701만7,000원중에 4,299만8,780원이나 불용액으로 남겼거든요. 3억5,700만원중에 4,300만원이 불용액이 됐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하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 내역이 2억8,000만원 전액 교부세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당초에 1억8,900만원을 가지고 입찰했는데 3,428만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시설비에서 9,100만원중에 359만원이 낙찰가가 낮아서 불용된 것으로 주종내용이 이것 두 가지입니다.
김학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940만8,780원이 불용이 되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결산서 53쪽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약3,0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용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비비로 2,997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만 2001년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지출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2000년도 10월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한 관계로 부득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2,997만7,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54쪽 301-10 기타보상금에 과다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타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비가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총무과에서는 퇴직공무원을 8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직신청을 낸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퇴직보상금에서 35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고 또한 퇴직시에 악대라든가, 성대하게 퇴직행사를 치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검소하게 하자 해서 티타임으로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신규채용자가 없어서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여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이에 따라 160만원등 해서 총 632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51쪽 10-03 기타보수직 예산중에 하천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시원 근무장소와 감시원의 근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감시원은 소위 청원경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하는 일은 주로 청사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 5명 정문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를 방어하는 청원경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문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고 하천감시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등을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준사법경찰에 속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기타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성과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52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직원은 연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은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고 직원전체 사기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불우공무원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직원들에게 1인당 얼마씩 나눠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기관별로 정원가산금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서에 보면 본청은 정원 423명해서 100명까지 8만원, 300명까지 6만원, 600명해서 4만5,000원 써있는데 차이나는 것이 어떠한 근거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명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계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결산과는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지금 정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비원도 사실은 윗통을 벗고 누워있으면 주민들이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어제도 제가 식사를 하고 위원님들 공부하기로 해서 10시15분경에 들어왔는데, 늘상 보아 왔던 겁니다만 일부러 어제는 차를 멈춰서 들여다 봤어요. 문을 두드려도 그냥 윗통 벗고 누워계시던데 명색이 50만 서구민의 위상과 관련있는 정문인데 아무리 밤 10시지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점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구청같이 인사는 못할망정,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들의 복무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식위원
57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불용액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국·시비 반환 불용액은 주된 것이 매노천 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매노우천 상습지역 수해개선 사업이 5,395만9,000원이 이월되었고 돼지 일본뇌염접종 시술비가 1만2,000원정도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월되어서 다시 반환할 것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 합해서 반환금이 1억1,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시·구비가 반환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매노천의 경우에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나머지 아직 사업이 안끝난 것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만 반납하면 끝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김용성 총무과장님이 서구청 내에서 가장 불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총무과 소관 업무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가 어차피 서구청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분이니까 서구청 총괄살림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서구청 운영경비중에 인건비가 총얼마인지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러 오신분들 서구청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대략 알수 있는 기회가 될테니까 관심있게 들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서구의 총공무원은 각 사업소, 동을 포함해서 총 현원이 764명입니다. 2001년도 인건비를 계상시킨 것이 기본급하고 수당, 복리후생비등을 총합해서 184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집행된 돈이 215억원, 복리후생비 50억원, 연금부담금 20억원, 의료보험료는 안나와 있고 산업체보험료 안나와 있고 해서 대략 이것만 보아도 3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185억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면 인건비가 3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속자료를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민간이전비가 395억원 편성이 돼 있던데 민간이전비가 지원금, 보상금, 이렇게 나뉘어 질 수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원금하고 보상금을 구별하면 대략 얼마정도씩 구별이 될 수 있습니까? 대략....,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전경비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504억원정도 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이 포함되고 지금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395억2,8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95억원 중에 지원금하고 보상금으로 나눌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의 규모하고 보상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전경비 514억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87억4,000만원 정도 되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민간이전비 395억원중에, 전부 514억원 중에 말씀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비 395억원중에 지원금, 보상금, 지금 당장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니까 민간이전지원금중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민간이전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알고 싶거든요.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대개 통장수당, 회의참석수당, 행사에 온 사람들 밥사주는 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사회보장적 경비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사회보장적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부녀 이런 사회보장적 성격의 민간이전 지원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내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계상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중에는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을 전부 파악해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20억원이거든요. 연구개발비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서구청 공무원 767명이 공부하기 위한 비용....., 2억5,000만원이에요.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20억원이고 767명의 공무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2억5,000만원이다, 이런 부분에서.....,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간부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20억원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20억원중에는 각 과에서 쓰는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비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전부 간부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전부 쓰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20억원인데 연구개발비는 2억5,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것을 상기시켜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시설비 및 유지비를 혹시 분류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차입금 지급이자 연간 얼마나 나가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5억9,000.....,
석재
이석재위원
2001년도에는 6억5,000만원 지급이자가 나갔는데 2001년도에 총부채액이 284억원이란 말이예요. 향후 2002년도, 2003년도 채무부담액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채무부담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무이자 채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작년 2001년도에 6억5,000만원 차입금 지급이자가 나갔는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차입금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차입금이 전부 284억원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중에 이자나가는 이자부채무가 있을 것이고 무이자부채무가 있을 것이고 그럴건데 무이자채무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듣는 소린데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짓는데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하나씩 떼어서가 아니라....,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채무부담을 한 종합체육관도 채무부담을 했고 구청사도 채무부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무이자 채무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부분적인 것은 무이자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이자가 나가는 채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실제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2001년도에 이미 이자로 집행이 됐단 말예요. 이자도 채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금액이 과연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추계하고 계신 것이 있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확히 추계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대형사업들에 대한 채무부담의 무이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차입금 지급이자 부분을 한번 추계를 해 보셔야 우리 살림살이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산총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예산이지만 살림살이를 주무르고 계신분이 총무과장님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 내에 시설비하고 유지비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고 했고, 비품총액은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약2,000억원정도 되는데 실제 물품수가만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품만은 36억5,6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재물조사 해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기적인 재물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최종 재물조사는 언제 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5월에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장부하고 일치하던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거의 일치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다하게 물품이 구입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품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고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 각 실과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각 실과장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그런지 과다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를 이원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통제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 형태가 아니냐....., 과장님 말씀처럼 각 실과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품이라고 하면 정수를 책정해서 구입해야 될 물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품이 있거든요. 소모성의 물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정수 책정을 할 때에 예산편성 전에 물품정수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과다한 물품도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품관리를 잘 하여야 될 겁니다. 혹시 2000년도의 물품총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대략 3억3,000만원정도 늘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자연증감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품이라고 하면 장부가액으로 매각도 하고 다시 사기도 하는데 매각에 따른 물품이 폐기되어서 새로 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에서는 각부서별 물품보유 기준표가 있을 거에요. 물품기준표 대비 물품보유현황, 그리고 실제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재물조사 이런 삼박자를 매년 맞춰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맞도록 물품이 있는지 장부에 등재가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수에 맞습니까, 초과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체승인을 이미 받았는데 대체승인을 하면 폐품을 바로 매각을 하던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매각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모아놓았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장부하고는 맞아야 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물품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01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400만원정도 쓰여졌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민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분들이 400만원밖에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산액은 5억1,600만원을 세웠다가 400만원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원융자를 신청해서 그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사회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산 5억1,000만원을 세워놓았어도 실질적인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홍보를 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구민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저소득자를 향한 애정결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만년동 청사 아직 전세금 회수를 못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사항은 현재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받아야 될 돈이 2억1,0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자손실까지 다 하면 그것도 상당히 커졌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할 일이라 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금설치관리는 과장님 소관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몇가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산을 서구청 살림살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요. 간접경비까지 포함된 인건비 현황, 총 1,700억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 예를 들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퇴직금 또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비중에 유지를 위한 소모성 사업비하고 주민편익증진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 예를 들면 도시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생산성 있는 사업비 규모, 소모성유지사업비 하나, 또 하나는 생산성 있는 사업비 하나 해서 둘로 나누어서 사업비 총액을 산출해 주시고 각 실과별 산출이 아니라 서구청 전체를 산출해 달라는 겁니다. 또 민간이전비, 민간이전지원금 총액중에 지원금 보상금을 나눠서 산출해 주고 그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별도로 뽑아서 산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고 그러면 1,700억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과장님! 이석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상당 부분 불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품 정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품정수라고 하면 제가 언뜻 생각을 하니까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품을 살때는 물품이라는 것은 정수가 책정되어 있는 물품이 있고 비정수 책정 물품이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정수를 책정할 때는 물품정수를 책정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물건을 사는 물품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린 비정수책정 물품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없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되는 물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후자는 소모품이 되겠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수에는 숫자가 틀린 것이 없다, 더 물품을 구입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전자복사기가 정수가 101입니다.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지요. 정수가 101인데 여기에 보면 111대를 구입했습니다. 보유현황이 111개예요. 또 한가지 5815-347-0에 보면 모사전송기팩스가 101대이어야 하는데 여기도 11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결산서 책이 전부 숫자가 안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수가 맞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의 일부 물품의 경우 방금지적했던 정수책정보다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대답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데 오늘 현재도 맞습니까, 아니면 좀더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금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오늘 대체승인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그 물품을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몇 달 있다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짧게는 바로 폐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재물조사를 하면 장부상에 폐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맞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특별회계 세출부분 지출액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400만원밖에 이용하지 않아 0.8%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사회과에 정식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료위원님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작성이 되고 있는데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에 있어서는 용지만 크고 글씨만 크지 심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개선하여서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오전회의에서 답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자세히 받아서 답변을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의 꿈,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율방범대초소를 설치하는데 927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초소는 콘테이너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다른 초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콘테이너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콘테이너박스는 어떤 근거로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임시방편으로 해주는 것이고 허가난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기들도 좋은 일을 한다고 콘테이너박스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 안됩니다 했더니 왜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했냐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노인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21개동 대부분의 초소는 이런 형태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부 건물을 확보치 못한데 그런 데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지원 해준 곳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불법에 예산집행이 된 결과인데 괜찮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별도로 건물을 임대하지 못해서 부득이 해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될텐데 가설건축물 허가를 적법하게 받으면 적법한 행위에 경비지출을 하는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불법행위에 돈을 집행하는 누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평상시 예를 들면 김장담궈주기를 주부님들이 열심히 하시길래 저것은 일일찻집으로 모은 돈으로 저렇게 김장을 담궈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구청에서 준 돈을 가지고 봉사를 하신 것이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관련법규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는데 우선 자녀안심을 보면 여기에 보조금을 안주면 안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들면 관련 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단체가 제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준다"고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 부분만 말씀해 보시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엄연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그런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돈을 지원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고 접근하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행정을 조정하고 도와주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단체별보조지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 역사가 50여년밖에 안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의 단체를 만들어서 없어진 것은 없고 계속 생기기만 하고, 그리고 또 목적이랄지 활동사항 정산서를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서구만이라도, 물론 전부 지방재정법이나 나름대로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한 소절가지고 물론 큰금액이 나가는 곳도 있지만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 단체도 있지만 100만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뭔가 연구해 보겠다 하는 차원의 답변보다 앞으로 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쪽으로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에 지원금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하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도 편법으로 이용해서 사무실운영비로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도 간신히 전화나 받고 회원들 한달에 한번 월례회하기도 바쁜 그런 단체가 많은데 그런데 본래 목적에 활동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단 말예요.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기후관계 때문에 피해도 많은데 뭔가 구정조정위원회서랄지 이런 데에서 과감하게, 단체보조금을 주던 것도 전에 줬다고 해서 계속 주지 말고 이제는 뭔가 정리할 단체는 정리하고 우리 서구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특히 자치행정과장이야 그런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감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산감사시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정리할 단체는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존속해도 되지만 우리 서구만이라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하게 두고 뭔가,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보조금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없어질 단체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어제부터인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관계에 큰 걱정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 실제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매우 고통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없는 사항은 과감하게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김학원위원
자생적으로 잘 할수 있는 단체 몇 개를 제외하고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감독만 하면 이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주민자치업무도 담당하시니까 얘기지만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는 과감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고 과감하게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임석하신 총무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민간단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도 연구검토를 같이 하셔서 금년부터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께서는 마무리까지 해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누구를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어요. 협의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들을 말하고 부녀회는 여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협의회는 통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서서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역할이 뭐냐면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새마을협의회의 정산서를 보면 학교폭력근절캠페인해서 뭐를 했고 이렇게 썼다 나오고, 같은 동의 자녀안심이라든지 다른 데에도 보면 똑같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유사한 몇 개의 자생단체가 동일한 사업명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그 돈 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프랜카드, 피켓이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 이 세가지를 빼면 양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할텐데 아마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 어려울 겁니다만 분명한 것은 관련법규와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중에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해당 단체들도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포함이 돼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A라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얼마 주겠다고 미리 올립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단체별 사업계획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구청장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절약차원에서 1억4,000만원만 편성해서 얼마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총괄금액 1억4,000만원을 설정해 놓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 비율로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이 단체는, 우리 부서의 단체에게는 임의보조금을 얼마줘야 겠다고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해보니 이번에는 적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1억3,000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한 것인지, 2002년도에는 1억3,300만원이던데 어느쪽이 우선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금 예산 당초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액을 가지고 각 실과 단체에서 보조요청한 곳을 예산을 올리면 임의보조금 풀 성격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A라는 단체보다는 B라는 단체가 바람직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단체는 그 금액내지는 더 줘도 객관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사료되지만 총액관리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때는 단체별로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A라는 단체는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단체의 장은 힘있는 사람이라 더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각 단체별로 임의보조금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없잖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액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한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서구자원봉사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는 보조액을 1,100만원을 했는데 또 기획실에서도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없이 지출한 것이겠네요? 계획서가 양쪽으로 다 올라가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해서 임의보조금으로 800만원을 더 지원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와 본예산 다룰 때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인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파출소의 시설을 해줄 수가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교통신호체제나 이런 등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사항은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정파출소에 장애인이 올라가는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해주고자 할때 당연히 서구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파출소에 장애인휠체어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서구에서 임의 또는 정액보조로 지원받는 단체가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설치를 해줄 수는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안되지요! 보조목적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니까 당초에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해주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줬는데 나중에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제가 호칭은 않겠습니다만 특정 단체의 사업명을 보면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의 지출내용이 자세히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 동네의 청소라든지 방범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전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그렇게 줘도 실제 어떤 지역에 가면 늘 청소가 안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 자생단체에 돈을 적게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적다고 하겠지만 전체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동의 자생단체가 최소한 10여개 이상이 있음에도 동네의 사소한 청소문제나 충분히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안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로 하여금 독려를 해서 청소를 해도 될텐데 이런 것도 안하시면서 돈달라고 할때는 더달라고 할 것이고 과장님한테 안되면 청장님한테 돈좀 더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들을요. 직접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생단체가 안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시든지 공무원들이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불필요한 물품들을 한쪽에 방치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과장님도 몫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공공청소라든지 등등을 금년도 월드컵 때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도 아시안게임대비해서 각 기관단체의 청결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자생단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의 업무비중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정관리 부분에서나 사업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많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입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과 직원도 많고 훌륭한 물품과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해서 사기앙양을 해야 원활한 세입업무가 추진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연 불용액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종합평가 결과 저희 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각 실과의 동사무소라든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그 물품구입시 일부 품목에서 비용이 적게 부담되어서 생긴 잔액입니다.
김학원위원
법적으로 규정된 절감액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절감액도 있을뿐더러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싸게 구입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것도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일부는 조달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중에서 구입하는 물품하고 조달물품을 보면 우수한 것도 많지만 대개 행정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조달물품이 성능이 훨씬 저하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좋은 물품장비를 제대로 구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까지 생각해서 물품구입시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원하는 질좋은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켜달라는 주문이고 그렇게 해야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홍보 같은 것도 잘하고 해서 세금내기 싫어하는 주민들에게 감면도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홍보도 해서 감면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더 살기좋은 서구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감면홍보도 저희들이 책자로 별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벤처기업이라든가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직원들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온 용어중에 단문문자메세지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문문자메세지를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단문문자 메시지를 세무과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단문문자메세지를 활용해야겠다고 했을 때 상호간에 부서별로 협조가 되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연초 구입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산실과 협조해서 지난번에 산불발생시에도 전직원 비상소집을 단문메시지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이라든지 비상소집때도 단문메세지 활용해서 휴대폰으로 직원들 비상소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소집할 때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소집할 위원들 휴대폰 번호는 100% 확보하고 계실테니 세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문메세지를 해당부서에도 활용해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전화하는 시간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 소집할 때 시간관리를 잘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45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45명이면 단순계산하면 일인당 1,000만원정도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에서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것은 큰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5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을 쓰면서, 돈을 얼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생산성있는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결산자료를 보면 특별회계쪽 주차장 세외수입, 이 부분이 52억원 부과가 되었는데 27억정도밖에 수납을 못했고 24억원 정도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무과 직원의 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더 반영을 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생산성있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히 2001년도에는 과오납반환액이 151%증가했고 결손처분액이 193%를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은 매년 거의 유사하게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생겼다거나 결손처분액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발로 뛰는 세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주차장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이고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두 가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체납액 중에서 어제 세입결산보고때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동안은 체납액정리 관계를 지방세만 전적으로 체납액정리기간에 운영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는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분야도 지방세와 똑같이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직장 파악을 해서 재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직장급여압류를 해서 많은 체납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성순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75쪽 201-01 일반운영비중입니다. 실장님은 민원발급기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아시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루평균 몇건이나 발급되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약10건 정도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루에 10건하면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같은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가수원동하고 둔산2동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서를 보면 3,945만원 이렇게 써있는데 맞습니까? 대단히 고가인데.....,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000만원이라면 보통 사회에서 계산할 때 하루에 200명은 이용해야 되는데 말예요, 이용하는 인원이 좀 미약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민원발급기가 서구 내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본청 민원실 1대, 법원 1대, 시청 민원실에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관리전환이 안된 상태이지만 관리전환을 해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서구청에 있는 자동발급기는 서구청에 온 민원인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시설중에서 일종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적절한 장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과 우리 구청내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해본적 있으세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타구의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많이 나가있는데 자동민원발급기에 대한 서비스 강화라는 만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서비스라인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보다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이 사견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일본의 모 현의 무인자동 발급기의 이용실태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겠다고 4년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은 예산집행인지를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서구청내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8월말로 약 280명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총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 민방위계에서 총괄관리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민원봉사실에서 가장 구민을 직접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답변하시는 자세가 많은 실·과장님 중에서도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할 위원들도 차분하게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270만원이나 보상을 해주고 따뜻하라고 연료비도 대주고 보상금도 3억원 이상 나가는데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3일전 모부서에 일하는 공익근무요원같이 근무시간인 대낮에 술먹고 화장실에서 자는 사람은 없었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타 과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공익근무요원이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전부 공무원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본래의 역할을 다 해야 할텐데 며칠전 방금 지적했던 불상사가 그것도 의회건물 화장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는데 평상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들에게도 구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배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01-08, 81쪽과 8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병무행정항목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병무업무를 보조할 경우에는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81쪽은 일반적인 행정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월급, 피복비, 운동화라든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82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병무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8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에 민방위급수 시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관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음용가능한 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올해 비상급수 시설개발계획은 상반기에 1건, 하반기 1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것은 42개소이고 이번에 3/4분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8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주민들 음용수로 개발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약수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서 폐수침수로 인한 음용수 불가 부분도 8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도심내에 설치하지 말고 가능한 반영구적 음용수사용가능한 지역을 엄선하여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8개 비상급수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비상급수가 부적합이면 비상급수용도에 맞지 않는데 다시 비상급수를 늘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서 급수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비상급수의 개념은 비상시에 급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먹는 물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음용수로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했다가 음용수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현재 기준에 의하면 비상급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