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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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복지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에 따른 세목별로 자세히, 집행잔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면서 하십시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113쪽,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끝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응답 끝나고 건강체련관 따로 하려고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물론 부득이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 노인정이나 이런 등등해서 동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실 때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봐요, 여기 불용액을 봅시다. 전체 불용액을 보면 약 9억5,800정도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 남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절감하고 해서, 그렇죠? 절감하고 입찰보고 하다보면 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통 예산의 10%는 절감해서 집행해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15쪽에 보면, 301-09 민간실비보상금 나와 있죠, 결산서 115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나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2,610만원! 1억2,610만원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

이기준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액이 그렇고 본예산에는 1억1,600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2,600!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감했지요? 2,000만원, 2,005만원 돈 감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했지요! 감하고 보면, 여기 집행내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약 얼마 남았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1,436만1,000원요.

기준

이기준위원

1억2,000 중에서 불용액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1,436만1,000원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집행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9%정도,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90%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릴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설명을 하는데, 물론 설명은 차후에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 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가셨나 봐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지역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조건부수급자들한테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하라해 가지고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이것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10월1일자로...,

기준

이기준

윈원 : 사업개요는 말씀하지 말고 그 이유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터무니없는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 해준 거에요, 이것이 전부 국비거든요! 국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배정을 해 준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660만원인가 밖에, 내내 이 사업비로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660만원 밖에 금년에는 예산이 안섰습니다. 내내 이 사업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한테..,

기준

이기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했든 자치단체에서 했든 국가예산도 혈세인데 터무니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고 예산 얼마든지, 어떻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자치구에 줍니까? 터무니없는 예산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뇨!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앉아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이것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양을 예측하지 못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무리 양을 예측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한 70%를 집행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9.3%에요. 그러면 87%, 한 90%를 말입니다, 지금 집행가능 없는 돈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내립니까? 어쨌든 이것은 잘못되 있는 거에요! 보건복지부가 됐든 우리 과가 됐든, 계획에 없으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지 되요. 국가예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 이것은 잘못되 있다는 거에요. 우리구는 도저히 계획상으로 안된다라고 하면 국가예산이래도 안 받아야지 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안 받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전국을 놓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부 나눠 가지고 일단 내려줬다가 한 10월이나 이때쯤 다시 정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속기에 나오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도..., 위원장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이것 정식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보건복지부를 위해서 우리 서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에도 남아있고, 어떻게 국가예산이 터무니없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거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분명히 동의안으로 지금 하는 거에요! 건의 해 주셔야지 되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국가예산이 아니라 개인재산도 1년을 계획하면서 이런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동의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요, 이기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것 보건복지부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이런 저기였어요,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처음 시행한 것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과장께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내린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내리다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공무원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예치를 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다, 이것을 제가 잘못 표현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은, 좋은 시책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예산을 과대책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 지침상에 보면 조건부수급자에게 지역활동 사회보상비로 1일 3,000원씩, 또 월 12일을 초과 못하도록 이런 집행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안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1일 3,000원씩 한달에 12일만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시책은 좋은데 말단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호응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도 했고 또 앞으로는 개선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당초 2차 추경에 2,000만원 감했죠? 9월, 2001년도 9월20일 2차 추경에 2,000만원을 감하고 1차 추경에 2,058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월 3만6,000원씩 밖에 못갑니다. 1인당, 1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성공한 사례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2,000만원, 2,000만원씩 감했습니다. 그러고도 집행내용을 보면 9.3% 집행하고 90%가 남았어요! 그러면 정리추경에라도 도저히 집행불가능하고 계획상으로 이것 안맞으면 3차 정리추경에라도 감을 했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 정리추경에는 1원도 감을 안했어요, 그렇죠? 지금 봐요, 과장님! 1차 추경에 2,058만원 감했지요, 1차 추경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터무니없다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배정됐다 이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표현을 잘못했고요, 그것을 사과드리고요, 중간에 한 것은 국고보조금, 저희는 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중간중간에 변경내시가 오면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감을 하고, 추경에 또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내시 온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차 추경에 변경내시가 와서 감했고, 2차 추경도 변경내시가 와서 감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변경내시를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변경내시를 자료로 주셔야, 빨리 주세요. 원본으로 주면 되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이것 계속해야지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내시에 의해서 이따 자료는 보겠습니다만 1차 추경에 2,058만원 감하고 2차 추경에 2,000만 원감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감하고도 감한 나머지를 가지고 9.3%를 집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3차 정리추경에는 하나도 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비는 변경내시가 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회계연도 지나면 반납해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도저히 우리가 보건복지부지침대로 실행해 보려고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에 안맞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는 안했고요, 전화통화로 몇 번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돼서 우리 이것 집행 다 못하겠다 이것을 몇 번 보건복지부에다 전화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자리에 오셔갖고 전화상으로나 구두로 건의하셨다는 말씀은 일절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서면으로 보지 않으면 구두로 질문하고 한 것은, 꿈속에서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증빙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은 안하셨다는 말씀하고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확인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한 가지 갖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시려는 의지가 있고 공무에 사명감을 다하신다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소신을 갖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하셔야 되요, 앞으로는 하셔야지 됩니다! 공무원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요, 전화상으로 하셨다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 있는 거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올 예산에는 팍 줄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잘못된 시책을 인정하고 올부터는 시정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잘못된 것에 대한 건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국은 관두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직원이 우리 사회국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조건부수급자가 1일 3,000원씩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는 이런 시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과다책정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우리 구에 왔을 때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래서 올부터는 시정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시정된 것은 좋은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방문내역이라든지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 있어야, 지금 국장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런 자료를 봐야 우리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또 공무원으로 소신을 갖고 다 했는지 결산을 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책을 최초에 실행하면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또 수급자를 만나서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분명히 이것을 제가 상담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찾아보면, 어떤 것을 보면 외부, 구청에 공무원들이 내려왔을 때 방문카드라든지 일지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분명히 제 방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되요, 오늘 지금 봐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말씀 해도 될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잠깐...,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말씀하시는데 이것 지금 사회산업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하도 이상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 지금 조건부수급자란 사람들이 부유층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조건부수급자들이 부유층이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들은 수급자나..,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부유층이냐구요, 생활이 어떻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이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국비를 많이 내려준 것을 갖다가, 많이 내려준 그 돈을 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돈을 반납하자고 자꾸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될 망정이라도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1일 3,000원, 한달에 3만6,000원밖에 못주게 되어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넓히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지 예산을 줄여달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렇게 업무를 보시면 안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심사숙고하시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답변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우선 자료를 갖고 오면 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115쪽에 민간위탁금 307-03 있죠? 220-307-03!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안올라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은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위원님 115쪽에...,

기준

이기준위원

307에 민간위탁전용으로 해서 얼마가 나왔냐면 9,778만원 이것 나와 있잖아요, 전용! 이것 안했다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됐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기준

이기준위원

220-307-03!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07-03 민간위탁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전용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건강체련관 말씀하시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강체련관요? 밑에 민간위탁금 건강체련관! 이것은 설명드릴께요. 이 민간위탁금은 건강체련관을 2001년7월1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7월1일부터 위탁줘갖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래서 여기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할 때 보조금으로 주기 위해서, 7월1일부터 민간위탁됐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직영할 때 총예산이 얼마 나왔죠, 사용내역을 봐야되는데, 그러면 당초 불용액으로 남기전에 총예산을 얼마 세우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연간 총예산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끝까지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담당들이 자료를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지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일시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장애인한마당잔치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장애인들이 300명 인원에 300만원, 그날 식사만 제공한 겁니까,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식사제공하고요, 거기서 간단한 공연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조금으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애인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시에서 우리구에 의한 장애인 두쌍만 결혼을 했는데 서구관내에 장애인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 7,000명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보조를, 지원액을 1인 한 쌍에 15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구별로 장애인들, 부부가 장애인인 사람이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구별로 두 쌍씩 5개구에 열 쌍을 해 가지고 시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장애인협회에서 각 구청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그장애인, 우리 관내에 사는 장애인중 결혼식하는 대상자한테 “이번 결혼식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다 가스렌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세대에 가스렌지를 사서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행사 일제 단체경상보조금에서 2차 추경에서 261만6,000원을 삭감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몇 쪽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만

김용만위원

2차 추경 예산액에서 삭감한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261만6,000원이네요. 이것은 절감액이네요, 절감액!

용만

김용만위원

절감액?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261만6,000원!

용만

김용만위원

절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0%가 절감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 절감액이에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장애인의날 행사날 서구관내 7,000명 장애인 속에서 구에서 결혼식,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결혼식대상자, 그동안은 저희 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중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합동결혼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합동결혼식을 계속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제작년부터인가 합동결혼식을 하지 않고 이런 복지관이나 또 만약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식장을 그냥도 빌려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것, 많이 내려왔는데 다 사용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질의하고 계신데 사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97.4%에 대한 것을 다 쓰셨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중앙에서 인원수나 대상자에 의해서 연초에 배정을 해 줬을 때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면 중간에 우리예산이 이 목에서 부족하다해서 다시 추경에 더 내려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결혼식을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15쪽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시설비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15쪽에!

광영

박광영위원

시설비에 관저종합사회복지관신축!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관저가 아니고 용문복지관신축비라고 돼 있죠?

광영

박광영위원

용문복지관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밑에는...,

광영

박광영위원

관저종합복지관신축...,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목의 예산액, 관저종합복지관으로 온 예산은 교부세로, 그러니까 교부세로 10억이었었어요. 10억중에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8억을 주고 내내 그 목에서 토지등기수수료로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속비가 남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속사업비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척...,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부지만 매입한 상태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지인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공지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서 좀,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한테서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8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계약서 좀 한번 보여 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끝난 후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사본해서 드릴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좀 구해주시고요, 현 사업내역이 당초 계획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332만원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불용액은 용문복지관이 작년도 11월20일에 개관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용문복지관신축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 9억을 갖다 신축을 한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여부는 이상이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오는 대로 보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자료 검토 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가 2차 추경 것이 안왔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그러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 밑에 아까 115쪽 민간위탁금 220-307-03, 전용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집행내역 오기 전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그것 말씀하신 것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3억6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목을 전용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목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전용해 갖고 민간위탁금으로 준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예산확보를 몇 월경에 했죠, 당해 년도에는 안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 추경에 변경했을 거에요. 7월12일...,

기준

이기준위원

7월12일!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7월12일에 추경을 안했는데, 1차 추경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7월12일 추경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계로 예산전용요구를 해 가지고 7월12일에 전용 요구를 했습니다. 전용하겠다고 이렇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언제 받으셨죠? 전체적으로 예산계획 확보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7월12일에 했으면 한 9월경에 예산 안세웠습니까?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민간위탁하면서, 우리가 지불할 예산계획 안세웠었어요? 전용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전용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1년도 건강체련관 전체적인 당초 예산 섰던 것에서 상반기 것 집행하고 남은 것을 예산전용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위탁금으로 주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전용된 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갖고 100% 다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0%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갖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숫자가 100원까지 딱 맞았을까요, 남은 금액해 갖고? 집행내역 갖고 와보면, 사용내역 지금 바로 안 되요? 전용은 했는데 집행하여 사용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용은 체련관에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그런데 그대로 그대로 넘어간 거에요, 아주 100원짜리까지 다? 이따 그 자료 보고요,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시를 대전시에서 1차 추경에 2,058만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만 2차 추경 것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찾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2차 추경 것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차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반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124쪽에 보면 302-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실비보상금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노인 일거리관련 사업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월드컵대비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노인일거리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1인당 5,000원씩 해서 점심 값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인들이 그렇게 공원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점심식대라고 해서 5,000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노인들이 사실 거기에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480만원이나 되는데 171만원만 집행하고 309만원이 남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 노인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정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64개입니다. 164개소!

경근

고경근위원

실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내동 지역 노인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저희가 주는데 우리 노인회 서구지회가 있어서 서구지회를 통해서, 서구지회에서 매월 노인정 회장님들이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십니다. 월례회 할 때마다 홍보를 해서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정별로, 우리 노인정에서는 몇 월 몇 일에 하겠다 하면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나가 보고, 또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금액대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노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노인정 회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냐, 그런데 노인들이 사실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 안하더라, 그래서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정별로 오늘 무슨 노인정에서 우리는 오늘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겠다 하시는 노인정,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노인회 구지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노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 사무국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매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50%, 시비 50%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사실 늦게 내려왔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왔었어요. 2회 추경인가, 추경에 와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 안남았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한것도 2001년7월부터 2001년12월30일까지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경에 와서 봄이나, 따뜻한 봄날 이런 때 같았으면 노인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을 텐데 그때 좀 추경에 늦게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날씨가 춥다든지 이러면 노인들이 안하시려고 하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동네의 노인들을 만나보면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된 게 한 30% 정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늦게 와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늦게 온 것이 아니죠,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지역의 노인회장님 여기서, 구지회에서 월례회 할 때 그런 말씀하셔도 노인정에 가서 홍보를 잘 안하셔서 그회원들이 잘 모르셨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구지회에 각 노인회장들이 매월 오시거든요.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하실 때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서구지회에다 사업계획을 내려보내고 홍보해라 해서 그 지역 노인정 회장님들이 월례회 하러 오시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노인회 서구지회에 줬다고 하는데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냥 주기만하고 끝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그 지역 노인회장님들이 가서 “우리 이것 좀 하자” 이렇게 그 노인정회장님이, 그 지역의 노인정회장님이 가셔서 그 회원들한테,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한테는 노인정회장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물론 이제 앞으로 저도...,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어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국비, 시비 받을 때는 아무 계획없이 받아요? 그냥 노인회에 준다고 하고 받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회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봉사활동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돈을 받아다 줬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노인회에서 홍보해야 된다 그렇게 다 떠맡기면 안되죠! 그러면 이것 30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반납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을 반납했죠. 금년도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금년도에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반납하게 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직접 그날 나가서, 노인회 월례회 할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지금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몇 가지 해서 4,700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합해서 반납한 것이 309만원입니다. 그것 단 하나만 309만원이 아니라 4,700만원중에 반납한 것이 309만원입니다. 480만원 중에 반납한 것이 309만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700만원중에 여러 가지 항목에서 합해 가지고, 그것도 좀 포함됐죠, 그것이 309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노인회가 몇 개나 되요? 여기에 참여한, 노인일거리사업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 자료가 있으면 발언권을 동의받기 전에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잘못하셨는데? 노인일거리관련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및 성과에 예산집행내역의 총예산이 48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171만원이고 미집행액이 309만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러 가지 합쳐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잘 알지도 못하고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노인일거리관련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참여한 노인경로당은 18개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8개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인당 5,000원씩 준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18개소면 한 노인회에서 몇 분 정도 나오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정별로 좀 틀린데요, 한 20명에서 30명사이, 17내지 18명정도 나오는 곳도 있고요, 노인정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이따 별도로 갖다드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냐 하면 서구에 노인회가 164개소나 있다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8개 노인회가 참여했다는 것은 홍보를 많이 안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요? 과장님! 이것 노인일거리관련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자료 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이렇게 국시비로 보조된 사업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시비로 보조된 사업이 없는 게, 이게 바로 이런 일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일을 했으면 안줄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사업, 노인들한테 좋은 일인데 이런 것도 다 못쓴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노인들한테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5,000원씩 드린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뜨거운 여름날에 가서, 공원이나 이런데 청소하고 공원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고 하면 5,000원씩 드린다고 구지회에서 매월 월례회 할 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청소하고나면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답변하셔야지 국비를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서구노인회 서구지회에 그냥 줍니까? 서구청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의 책임자로서 노인회 서구지회에 일임을 했어도 잘하나 못하나 관리하고,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더 노인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말씀 같은데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십니까! 왜 노인회 지회 핑계를 대십니까? 그러면 서구 사회복지과는 뭐 합니까, 직접 보건복지부하고 서구노인회 지회장하고 직접 예산 주고받으라고 그러지! 그것 못 알아듣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쨌든간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사회복지과로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 서구지회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인회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다 이건 말이 안맞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이런 좋은 일을 갖다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지 않나 보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노인분들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국민의 생각인데, 연예산 480만원중에 300만원을 반납했다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잘못 됐죠! 노인분들이 이것을 다 안다면, 이것을 하도록 한다면 이게 남을 예산이 아닙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고경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차후에는 전액 집행해 가지고 노인들 후생복지에 또 노인들 여가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 많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의다 국·시비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1년 예산을 잘 살펴서 지원된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잘 지도하여 최대한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119쪽에요, 절감을 261만6,000원에 대해서, 이 자금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전부 그 기금이 3,366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장애인에 의한 행사였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 절감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200얼마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삭감한 것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도록, 절감을 목별로 10%씩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굳이 장애인에 대해 하는 행사에서 절감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러면 타예산도 그렇게 절감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타예산도 다 작년도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사업인데, 이것 절감을 굳이 해서 보니까 전부 장애인, 체육선수 한번 보세요, 본예산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감을 해버리면, 다른 데서 절감해야지 이런 사업에서 절감을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이 목에 장애인단체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된대로 다 집행을 했고요, 이 목 전체에서, 그 목 전체에서 10% 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나 모든 행사내용을 볼 때 거기에 맞춰서 절감한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지금 얼마든지 인원이, 7,000명의 장애인이 솔직히, 여기 300명 장애인의날 잔치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감을 하시는 거죠? 장애인이라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한마당잔치를 해야 하는데 인원을 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정한 것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굳이 이런 데서는 절감을 안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앞으로 이런 어려운 목에서는 예산계하고 합의를 해서 절감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내용을 절감 10%씩 다 한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의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절감하는 내역도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지 절감을 하면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혜택이 덜 돌아갔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인원이 적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 사업에 어떠한, 좀 덜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할 때 예산절감 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장애인행사만큼은 절감이나 삭감하지말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운용지침에 복지예산도 10% 절감하라고 돼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복지예산말이에요. 국비지원해서 장애인, 지금 질의하신 부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비에 지원을 할 때...,

선구

강선구위원장

대답을 그렇게 하면 시간만 걸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복지 국비지원액에 대해서도 예산액에 10% 절감하라는, 운용지침서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절감을 안하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운용지침에도 절감하도록 돼 있지 않은데 아까 답변을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모든 여러 가지 행사에 예산 더 해달라고 많이 쫓아오고 그렇게 안합니까? 지금 지원되는 이 예산이 장애인복지행사나 이런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늘려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예산절감하듯 절감해 놓고, 그것도 운용지침대로 한 것마냥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앞으로 적극 개선하시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노인일거리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노인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여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30명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찾아본 것인가 아닌가, 서구노인회쪽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노인들의 실태가 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노인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안해 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현재 노인들은 우선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기를 대부분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게 노인복지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노인일거리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이 일을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장에 넣어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앉아서, 사무실안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일,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봉지져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봉지에 넣어서 박스에 넣는 이런 간단한 일들을 내부에 앉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이고요,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봉사활동...,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근 위원님이, 봉사활동 그것 있는데요, 그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 주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들을 양면을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노인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러한 역할도 사실 복지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390만원이란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7-02 민간또는사회환경단체경상보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321쪽요! 이 내역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지않은 불용액으로 3,790만원이 넘는 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서 쓰게 됐고, 현재 안쓰게 된 이유를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21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이것 내역을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동복지 이 목에서 아동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데요, 인건비에서도 조금씩은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이직율이 많습니다. 와서 며칠 있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직율이 많아 가지고 그런 종사자들 인건비에서도 좀 잔액이 남고요, 또 부랑아보호시설의 보호비에서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정원이 42명이었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입소자들이 조금 줄었다, 늘었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입소되어 있는 인원수대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남았고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중에서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중에서도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아동시설의 하계수련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시설의 정원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현원은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중에서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것이 토탈 3,797만6,93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이것은 매월 그 시설로 지급했기 때문에 1년간 총, 토탈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민간단체로 선정돼 있는 곳이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현자

장현자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어느 어느 곳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라하면 저희 관내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지요, 그 시설이 4개소 있는데, 그 시설도 다 말씀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혜성원이 있고요, 후생학원 있고요, 또 한밭직업훈련원이 있고요, 시온보육원이 있습니다. 정림원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5개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랑아가 현재 42명이 있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림원 1개 시설을 부랑아시설이라고, 정림원을 부랑아시설이라고 해서 역전이나 이런 데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일단 부랑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선 파출소나 이런 데서 데려오면 정림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림원에서는, 그 운영 사항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일단 예를 들면 역전이나 아니면 어디 돌아다니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잔다든지,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파출소에서, 그 아이들을 파출소에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서 보호자 수배를 합니다. 파출소에서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보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시 보호를 합니다. 부랑아시설에다, 일시보호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다가 일주일 이상 돼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다 계속 그아이를 보호하면서, 학교도 그안에 있습니다. 부랑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로 해서 학교공부도 하면서 거기서 식생활도 하고, 일반가정의 아이들처럼 방에 한 3명정도씩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부랑아시설에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원장인건비 전액이 보조가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아마 초선의원들은 잘 모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역을,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그속에서 얼마정도의 기간으로 있고, 얼마정도 그 기간속에서 아이들이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설명은 길겠지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그러니까 정림원 하나는 부랑아시설이고 시온보육원, 후생학원, 또 회생원 이 3개 시설은 아이들이, 18세가 넘으면 일단 거기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시설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무료로 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보내고 거기서 아이들을 전부, 가정생활과 같이 해서 삽니다. 살다가 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금방 갈 집이 없다, 이런 아이는 저희가 취직이 되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를 얻어서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시설 3개는 그렇고요, 정림원은 부랑아시설이란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밭직업훈련원이란 것은 아동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를 안가고 이런 아동들한테, 가정이 어려운 아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못간다든지 이런 아동들은 아동직업훈련원에 입소를 시켜서 무료로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1년 간 기술교육을 시켜서 자동차정비, 정비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안에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1년이 지나면 거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부랑아시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복지국에서는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차후에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과장님이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잘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속에서 예산지원 같은 것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124쪽 노인취미교실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 예산액이 5,100이고 2차 추경에 570만원 감했네요? 예산액보다 감하고 불용액이 457만원인데 이것 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 전체 5,191만2,000원중에서 저희과에 노인복지상담원이라고 여직원이 한명있습니다. 이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노인취미교실운영이라 해서 운영비는 저희 노인회 서구지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했고요, 또 여기에 충효예의 교실 운영이라 하는 것은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이나 한문교육 이런 것을 시켰을 때 거기에 운영비로 지급했고요, 노인사회활동에 이 목에서 지원을 했고요, 노인회 체육대회를 할 때 집행을 했는데, 노인체육대회 집행을 하고 체육대회때 저희가 점심을 사드렸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이 목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457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남지 않게, 노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왜냐 하면 이것을 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다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국가시책이나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인들을 굉장히 신경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남으면 안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은 2001년7월1일자 민간위탁 되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 사업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구건강체련관에 대한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집행한 것은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강체련관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관계자들한테 보고도 듣고 그랬는데 서구생활체육사무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서구체육사무실이 있는 이유가 만일에, 이게 있게된 이유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여기 운영비중에서 예를 들자면 전기세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1일자로 위탁을 주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다른 데로 나가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만나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위탁 준, 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받은 지체장애인서구협의회 회장님하고 합의가 돼서 그 사무실을 쓰는 대신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 교사들 중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수영 지도라든지 체력단련 지도교사 이런 것을, 교사수당을 안주고 체련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수영이라든지 체력단련기 이런 운동하는 것을 지도해주는,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맺은 서구장애인협회하고 두 곳이 합의가 돼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별도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을 않습니다. 하나도 지원을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련관 위탁을 맺은 서구장애인협회 서구지회, 거기 법인한테만 저희가 정해진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생활체조협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중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운영비중에서 어떤 명목으로 주로 어떤 것을 주고 있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다음에 예산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는 금액이, 어쨌든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세비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 운영협의회사무실 운영하는 것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 내용을, 연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정을 맺을 때 1억9,556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 내역에는 거기 직원들 인건비하고 수선비라든지 또 거기에 공공요금 그것이 우리 1억9,556만원 주는 금액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속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부 수선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공공요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그게 전반적으로 서구체육협의회를, 현재 그 사무실을 우리가 그냥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협정을 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나가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우리하고는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지체장애인 서구지회 그 법인과 생활체조협의회 서구지회하고, 두 단체가 회장끼리 합의가 돼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우리 강사로 장애인들을 무료지도 해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 합의가 되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강체련관 계약서 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사본 좀 보여 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강체련관 관계를 위탁받은 분하고 아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다보면 보조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연간 계약한 것에서는 더 안주겠다고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공요금 자체를 구에서 직접적인 것은 안하지만 그 과에서, 그러나 그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것은 사실 서로 상호간에 한 사무실에서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앞으로 조정해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어디 1억9,500 보조해 주는 것을 공과금이니 인건비니 나눠서 정해줬습니까. 위탁주는데 수지용역분석용역결과에 따라서 1억9,500 보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건비니 공과금이니 그런 것 별도로 정해서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비 이런 내용별로 해서 토탈 그것 합한 것이 1억9,556만원...,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게 딱딱 예산목을 정해줬습니다. 1억9,500에 대한 목을 다 정해줬다는 말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1억9,556만원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박광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데다 조건까지 전부 첨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 이상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당시 서구자연보호협의회에 180만원, 푸르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이기 운동 환경연합에 900만원, 또 대전충남 그린캠프 환경교육연합에 주민위탁교육용으로 900만원 편성한 금액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린연합회가 얼마라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90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00만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자연보호협의회 180만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3개 단체를 보면 타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단체가 각동에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말씀이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단체, 자연보호협의회는 서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단체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푸르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운동 지원 이것은 환경연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환경연합한테는 어떤 명목으로 간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거기 환경연합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주민교육용 간담회에 70만원, 또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환경 설계용역에 400만원, 또 주민토론회, 모범사례소개 보고책자,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정산할 때 그런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해 줍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산은 받는다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정산받은 내역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질의중지하고 타위원님 하시고, 자료 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32쪽, 301-10 기타보상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50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는 공동주택에 500만원, 그런데 최우수 크로바아파트에 300만원, 우수 삼천동국화아파트에 2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또 일반주택은 300만원인데 탄방동부녀회 200만원, 복수동 오동노인회에 100만원 이렇게 집행된 금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과태료부과금 말씀이신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포상금, 신고 한 분한테 포상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신고포상금을 55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50만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502만원에 153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53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48만원 남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불용액이 왜 남았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고자가 많을 때는 한달에도 많이 들어 올 때가 있고 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전혀 없는 때도 있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신고 건수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각 동마다 쓰레기가 보통 쌓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절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쓰레기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걱정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도 투기단속반을 자체로 2개반을 운영하고 수시로 또 기동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 된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만 주민의식이 아직은 미흡해서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치우고 홍보도 하고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특히 하절기에는, 겨울철에는 약간 덜하지만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서류상 그러한 안이 없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습지역은 어떤 때는, 지금 저녁에도 1시까지 집중적으로 한군데에서 며칠씩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습지역은 조금 나아지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도 한정적이고 매일, 365일 야간단속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하절기에는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신경 써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장님이 직접 각동을 확인하시고 한번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천주교 있는데 말씀이시죠?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은 특히 폭우 후에 하상고수부지에 부유물질이 한 100톤 이상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차가 거기에 전부 투입돼 있어서 시내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교가 지정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정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5개교에!

거기는 자연학습교육 및 차량지원과, 또 학교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만 꽃묘와 화분구입비, 또 분리수거함 학교별로 제작하는 데도 있고...,

관저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 가장·서원·기성중학교 이렇게 5개교입니다.

저희가 정산도 받고 확인도 합니다.

예, 어떤 학교는 학교담장에다 느티나무 같은 것을 조성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33쪽 401-01, 이 시설비가 무슨 시설이라고 하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가로휴지통 100개 설치돼서 2,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4,8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하나은행하고 선양주조에서 50% 협찬을 해 가지고 가로휴지통...,

택근

유택근위원

50% 거기서 부담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그때 이것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히려 타시도에서는 있던 것도 없앴다, 또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못됐다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설치후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그게 휴지통을 크게 만들면 휴지를, 쓰레기 투입을 많이 하는데 투입구를 작게 만들어서, 거리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 2002년도에 100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설치 다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0개요.

택근

유택근위원

또 100개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건널목이라든지 교통선에 빠진 데 확인해서 설치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좋은 데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예산에 보면 223쪽에서 326쪽까지 화장실관리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현재 화장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어떤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관내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관리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청소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인력이, 하루만 지나면 아주 불결해지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문화가 요즘 전국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 이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물론 잘되고 있는 곳도 제가 한두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선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보면 축구장 있는데, 제가 너무 너무 놀랬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예산이 총 얼마로 돼 있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남선공원 복지회관 입구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복지회관입구 보다도 축구장 쪽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뭐 저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은 작년에 자연발효식화장실로 교체해서 그런 데는 아주 깨끗하고, 이동식화장실을 자연발효식화장실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축구장 쪽 화장실관리는 직접 안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쪽 관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없다는 그런 대답이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어느 과가 됐든 간에 앞으로 청소를 자주하고 불결함이 없게 끔...,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그 안이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축구장은 안가봤습니다.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은 가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들어 갈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화장실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화장실관리 본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돼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97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970만원이란 돈을 갖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파손된 부분 수선도 해야 되고 또 비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건 같은 것도 걸고 있습니다. 화장지도 갖다놓고 하는데, 하루만 갖다놓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 화장실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행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입장인데 외국사람이 온다하더라도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관리를, 이게 97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정말 화장실을 멋지게 짓는 것보다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드나들 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해야만 구정행정이 잘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시범적으로 그 주변에, 우리관내를 시범적으로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전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현재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소문제는 대부분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화장실문화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전에 970만원이 1년 예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1년 예산 970만원 갖고 얼마만큼 화장실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현재 화장실관리하는 게 총 몇 개나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만 숫자 몰라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이 59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총?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동식화장실관리만 59개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곳하고 있는 데 몇 개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 59개하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보수라든지 이것은 저희 700만원에 포함된 것이고 청소나 관리는, 공원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총 몇 개인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이 59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동식화장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동식화장실관계도 어쨌든 들어갔을 때, 우리 이용자들이 들어갔을 때 정말 불쾌감 주지않게 끔 해야 되요, 냄새나지 않게, 냄새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59개개중에서 자연발효식화장실로 33개를 교체했는데요, 이동식중에서 자연발효식화장실은 악취도 없고 수거도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도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32쪽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라고 나온 것이 있네요, 363만원?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명목으로 연구개발하는 데 사용을 했는지 뭐 하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32쪽 말씀이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132쪽 밑에서 두 번째?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산개발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전산개발비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126만원 말씀인가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363만원, 이것이 전산개발비로 된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전산개발비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 얘기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정화조전산프로그램하고 환경관리요원 봉급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화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정화조전산프로그램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화조전산프로그램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요원 봉급프로그램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정화조전산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해 가지고 정화조 미청소자한테는 촉구공문도 보내고 이행했을 때는 우리한테 다시 입력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용역비로 들어간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어떤 거든지 구입할 때는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만일 구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니까 직원들도 편리하고 빨리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수작업보다 전산으로 하니까 옛날보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할지, 하여튼 전산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작업하던 것이 전산화 되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빨리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미청소자한테 안내촉구엽서도 발송하고 그렇게 되니까 행정이 빨리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기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작업을 했을 때의 결과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했을 때하고는, 예를 들어서 인력이 드는데 있어서도 전산화하게 되면 상당히 쉬워지겠죠. 그에 대해서 비율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인력절감효과로 따지면 한 200%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를 작성해서 카드를 일일이 정리하던 것을 안하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운영되니까 인력도 절감되고 또 시스템이 빨리 운영되니까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그런 효과를 기해서 개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겠죠. 그만큼 전산으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수작업보다 많은 인력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제가 듣고자 하는 거에요. 그 효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가 되냐, 그러면 옛날에 200을 들였던 공이 현재 100이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해가 가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산화하면 빠르죠, 수작업보다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자료검토 끝나셨으면 질의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의 정산내역은 상당히 필요한 데 쓰시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형평성에 안맞게 지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타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간 것 같은, 물론 정산내역이나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런 예산이 꼭필요하다고 하면 타단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년동안 29개 이동화장실 예산이 약 97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59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1년 예산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예산 것만 급하게 두드려보니까 약3,040만원 정도 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구입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입비가 든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등등이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추경까지는 지금 안봤습니다만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라든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든지 또 공중화장실 유지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자연발효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59개라고 하면 1년동안 3,000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59개 예산이 처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900만원이면 적다, 그런데 3,000만원이 넘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발효식화장실을 보면 누가 봐도 화장실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저도 불결한 감을 느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지금 대충뽑은 겁니다. 대충 뽑으니까 3,040만원 나오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아까 970만원이란 말씀은 화장실관리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자연발효화장실 구입비하고 공원내화장실...,

기준

이기준위원

구입비는 뺐습니다, 지금 구입비는 빼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원내 화장실 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문짝수리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연발효식화장실 구입비 8,200만원은 제외한 겁니다. 뒤에서 담당주사들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해서 잘못된 부분을 꼭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연구해 보자고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지금 발효식화장실하고 또 뭐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동식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동식말고 또, 뭐 저기 흑석유원지에 한 거 있죠? 2,000 얼마들이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메탄발효화장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메탄발효이동식화장실, 지금 그게 우리 서구에서는 최초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동 잘 되고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효과는 투자비하고 효과면에서는, 지금 담당이랑 자주 안가보시나요? 지금 우리서구에 그것말고 또 한 것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메탄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한 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내원사 약수터에...,

기준

이기준위원

내원사 약수터하고 두 개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수거를 안한다고 하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수거를 안하는데 이것이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담배꽁초를 넣는다든지 오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건 발효가 안 되요. 순수하게 인분하고 배설물만 지금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잘 가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원사는 안가보고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니까 지금 관리가 썩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속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군다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사용자가 잘 사용해야겠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좋은 것 해놓고 거기에다 이물질 같은 것, 하물며 돌도 막 넣더라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장실 문제 이동식화장실과 발효식화장실도 FRP로 만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자연발효식화장실도 수거를 않고 자연발효 되도록 하고 악취가 안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악취는 안나는데 여기서도 모양은 FRP로 만드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름에 그 화장실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여름에는 좀 더운 감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운 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에는 도저히 그 화장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동식이나 이런 것을, 그것도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견고한 화장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발전이 돼서 단열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차이도 많이 있고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어야지 10개 할 것을 한 5개나 6개로 이렇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화장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름에 햇빛 나니까, 그 화장실에 5분만 들어가 있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산이, 개수를 줄이더라도 진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깨끗하고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무조건 화장실 개수만 늘리자고 해 갖고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데 등등, 거의 그런 쪽에 많이 나가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천변이나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히 천변쪽은 그늘도 없고 해서 광선이 그냥 내리쬐는데 그 화장실 갖다 놓고 한번, 올 여름 지났으니까 내년 여름에는 과장님이 직접 그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연구도 더 하고 좋은 제품을 골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자연발효식화장실 문제도 수거를 아주,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안하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소변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흡입해서 가긴 가는데 이물질을 큰 것을 넣는다든지 하면 흡입이 안돼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흡입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자연발효식은 아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소변은 흡입해야 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소변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퍼가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거기서 그냥...,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화장실 예산은 이게 어디, 과장하고 담당께서 자연발효화장실 구입도, 나는 이것이 1개에 82만원인 줄 알았더니 820만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82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820만원이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그것 구입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게 소변기, 대변기 해서 두개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게 600만원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600만원 14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4개,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왔을 때는 이게 지출결의 딱 뽑아 갖고 820만원 해서 본예산에 10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구비하고 시비있고 그런데 이것 600만원으로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820만원 다 주더라도 완벽한 제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회사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저도 연구를 더 해서 견고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이제품은 본 위원이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FRP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장실은 여름에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지금 그 용기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발효식화장실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동식이라도 조립식으로 만든다든지, 판넬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여름에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동식화장실 관내에 몇 개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59개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동화장실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자연발효화장실을 포함한 59개입니다. 그중에 이동식화장실에 33개가 자연발효식화장실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식화장실현황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33개로 뽑아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33개는 자연발효식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이동화장실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뒤에 이동식화장실현황하고 앞에 자연발효화장실로 3개 있고 뒷장에 이동식화장실 26개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공원내 공중화장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45개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여름에는 관리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여름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데는 공공근로요원들을 더 투입해서 자주하고 겨울에는 사실상 하상이나 자연발생유원지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사용 많이 하는 데를 우선...,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요, 자주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주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1일 1회 한번씩 다 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일 1회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여름철에 고수부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매일은 안갔어도...,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수부지내에 인원에 의한, 지금 화장실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준을 두어서 화장실시설을 하시는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연발생유원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 하고 고수부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한 것인데,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런데 받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각 지역마다 인원이, 항시 나오는 인원이 있고 공원같은 데는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100명에도 화장실을 하나놓고 200명에도 하나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놓은 곳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대덕대교 축구장 뒤편 같은 데는 두 개씩 놔있고 다른 데는, 또 유등교하상주차장이나 정림동 취수원 같은 데는 두 개씩...,

용만

김용만위원

2개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자연발효화장실은 소변기, 대변기가 따로 있어서 한번에 두명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그러냐면 고수부지 같은데 가면 사실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놔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놔있으면 지금 보통 고수부지 같은 데는 여름에 한 300명정도 다리 밑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현재 전부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방뇨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소변기라도 갖다 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더 확인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더 갖다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또 고수부지내에 보면 지금 포장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경우도 물을 쓰고 마구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고수부지의 포장마차에서 버리는 폐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수질관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단속을 안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생활폐수를 버리는데는 법적인 근거,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우수와 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보통 각 고수부지로 흘러나오는 것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오수가 넘어서 지금 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이게 얕아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조금올 때는 넘어서 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순찰을 해 가지고 봐서, 그런 물이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저희도 문의했습니다만 높이를 많이 높여서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게 하려면 오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높이를 얼마를 높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화장실관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관리 문제가 여러분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문쪽에서, 다니다 보면 항시 화장실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잘 닫히도록?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화장실관계는 냄새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아까말씀드린대로 하절기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주 좀 나가 보시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31쪽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31쪽 말씀이신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맨 끝에서 두번째 201-01!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액 4,700만원 말씀이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5억2,600!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억8,600만원 그리고 공공제세공과금이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동식분뇨제작비도 들어가 있는 건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분뇨 및 정화조 수집 운반처리, 거기 말씀드린 것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분석처리 용역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불용액은 당초에 이동식화장실이 자연발효화장실로 교체되면서 수거를 안하니까 남는 불용액이 있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으로 330만원이 남았고 장비유지비에서 47만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비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장비유지비는 이륜차하고 노면청소차의 소모품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약6,900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5억1,700 계상하고 86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6,900에 8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식화장실 수거료가 덜 들어가고 또 일반수용비의 10% 절감액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이 800만원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불용액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너무 잘못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세워서 많이 남은 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또 절감차원에서 아껴 썼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전체액이 6,900이고 여기는 800만원이고, 이것 8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노력해서 절감된 내용이 있으면 발표 좀 해 주세요, 절감한 내용? 그냥 집행을 덜한 것말고 절감한 내용?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좀 정확히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학술용역비를 좀 알고 싶은데요, 131쪽요. 학술용역비는 어디에 쓴 것인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31쪽 학술용역비 말씀이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개선금을 부과하는 데, 그러니까 물사용량을 거기에 비율로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용수사용량과 전력사용량, 가스사용량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사용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본부에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한국정보시스템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양을 받은 금액입니다. 용역업체에서 받은 용역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용역비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줄 때,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한국수도사업본부의 용역을 한국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 다른 업체를 하면 용수사용량을 빼지 못합니다. 각 세대 건물별로, 그래서 거기서 받는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다른 용역업체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A라는 건물에 매월 수도사용량이 100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지요, 거기 수도본부에 용역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업체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여기밖에 없다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각시도별로 틀리죠!

현자

장현자위원

틀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전 내에는 여기밖에 없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대전수도사업본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1쪽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733만7,000원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37억2,600만원중에서 37억1,9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월급제가 아니고 환경관리인부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청소하는 인부임인데 병가를 낸다든지 질병휴가 라든지, 출근을 안했을 때에는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 남은 금액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충당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을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말씀은 더 드릴테지만 저희 가로청소원이 136명이 있는데 그게 98년에 책정된 인원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저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로가 많이 늘어나 있어도 저희 마음대로 인원을 증원 못시킵니다. 그것도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으로 지금 묶여있어서 유성하고 저희하고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시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임시사용인부임을 다시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그 봉급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차액 생기니까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둘로 나와있는데, 그 바로 밑에 일용인부임 여기도 불용액이 700만원이 남았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항목 아닙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이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단독주택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무인이동감시카메라 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추진합니까, 안합니까? 간단하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동 예산으로 해서 몇 개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사람을, 단속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단속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단속카메라 말씀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사람이 비디오에 녹화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동네에 가서 “이게 누구냐, 누구 엄마냐, 누구 아빠냐”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상 가면 그동네에서 알고도 불법투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일반주택 재활용품 민간위탁관계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할 때 올렸습니다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 답변에 따라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서 하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단지별로 주택은 주택별로 수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아파트내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활용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대부분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붙이죠, 가구류 같은 경우, 쇼파라든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사가면서 1년 쓰고, 한 몇 개월 쓰고 버리는 예도 사실 있어 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원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능한 한 다시 우리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 내에서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그런 관점에서 담당계장님하고 함께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재활용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 집합장소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구내의 공한지라든가, 장소는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물건을 정말 사자니 필요하기는 한데 사려고 하면 새물건값을 주고 사야되고 또 실제로 사서 쓴다 하더라도 또 한 6개월, 1년정도 쓰고 필요없는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물건을 큰 돈주고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집합장소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쓰고 또 필요없으면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못쓰는 물건은 거기에 집합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물건은 그쪽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정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구민들한테 서비스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쉽게,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얻어 쓸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면 그런 공한지만 있다고 하면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충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한 두세사람 정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담당계장님과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얼마나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구에서는 구입한 것이 없고 동에서 몇 군데 구입했는데 가격은 100만원부터 500만원짜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예방차원이거든요. 서구 관내가 21개 동인데 이것을 사갖고 각동에 배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차원에서 그냥 설치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효성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꼭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왜냐 하면 감시카메라를 갖다놓으면 아예 그것 때문에 안 버립니다. 벌금을 메겨서가 아니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괴정동하고 변동, 가장동은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시민의식이 바뀌기전에는, 카메메라 있는 방향은 안놓고 버리는 장소가 바뀝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 아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무인이동카메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여기 저기 몰래 이동해 가며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 알게되면, 나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면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고정카메라는 안되는 거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각동에 배부하는 방향으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어서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끝나고 정회하지요. 위생과 소관은 별로 없을 거에요. 이후에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가 제안설명이 길기 때문에요.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 1시간이 얼추 넘어갔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이어서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 이상으로 2001년도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8쪽 학술용역비가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학술용역비가 18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내숙식정보마당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인데요, 충대부설지역개발연구소의 소장한테 그것을 줘가지고 저희 관내 18개 여관과 109개 음식점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또는 외부에서 저희 관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만든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관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관내에 어떠한 여관과 식당이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걸 활용해서 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죠. 저희 관내업소에 대한 홍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선정기준은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충대가 역시 국립대학으로서, 거기에 또한 지역개발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걸로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개 대학을 의뢰해 갖고 선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용역비자체가 180만원이기 때문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여비가 있죠, 137쪽 여비가 약 2,200만원정도 되네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 사용내역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여비라고 하면 직원들이 관내·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저희 직원 17명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여비가 적든가 많든가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하여간 쓸대로 쓰고 800원이 남았습니다만 절약해서 썼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단속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 위생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업소가 많지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저희관내 위생업소가 공중식품해서 현재 1만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업소를 저희 과원 17명이, 저를 비롯해서 17명이 단속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단체라고 해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을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든가 또 시민이나 구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그럴 때는 수시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동적인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롯데 뒤에 있죠, 롯데백화점 뒤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용문동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괴정동! 그 근방에 불법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작년도 위반해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1만개 업소를 관리하기가...,

예, 저희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도 당연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허가를 위해서는 그동안 과에 불미스러운 점이 있고 해서 하나의 복안책으로 감사계 직원과 같이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로 경찰과 합동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는데요, 금년 3월 28일부터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요, 소위 자정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단체 임직원 또 업주들 이렇게 모여 현재 27명으로 자정반이 구성 돼 있습니다. 3개반을 구성해 갖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상을 청소년 선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요.

예, 그래서 자정반이라고 해서 사실은 대전시내에서 저희구가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호프집이나 술집이 많은 곳이라든가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든가 하는 우려성이 있을 때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선도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홍보전단 이런 것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8쪽 301-09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은 조금전에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102개소의 모범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범업소를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정해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모범업소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그동안 또 잘했다는 뜻에서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면 그 요금에 대한 30%를 저희 시비와 구비를 합쳐가지고 그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부과가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본인한테는 30%를 감면해서 부과를 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어디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되는데요, 그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한국식품문화위원회라는 게 지금 음식업 지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생단체에서요,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지금 지부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하다 하면 저희한테 다시, 청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업소가 지정되면 얼마나 상수도요금을...,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요금은 그 업소가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구분, 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 하면 7만원은 본인한테 부과하고 3만원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30%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시하고 난 후에 좋은 점이 나타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아무래도 그런 지원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혜택에 의한 하나의 보답이랄까요, 운영을 더 잘하겠죠. 저희가 모범업소를 운영하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소도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물자절약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으로 절약하고 좋은 식단을 많이 했을 경우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홍보를 해서 구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아까 학술정보용역관계 말씀드렸는데 그 업소들이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깨끗하고 좋은 식당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한다는 얘기, 지정했다는 얘기요, 지정한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후로 계속, 물론 깊은 관찰은 안합니다만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원함으로서 그분들이 우리사회에 우리 구에, 또 자기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아, 여기는 그런 것이 보이는 구나!” 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글쎄 저도 여기 와서 아직 업소의 사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혜택을 받은 만큼 뭔가를 더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또 2003년에도 진행될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하지말고, 어떤 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은 실시함으로써 득이 있다 하는 것을 꼭 발표를 해 주십시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그냥 지적만 해서 이렇게 해 오고 이것이 계속 되는데 어떤 뚜렷한, 지금 207-01 학술용역도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지상의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손실을 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지금 지나고 나서라도 이것을 몇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내지역에 와서 이용을 해 주셨다, 또 우리지역을 찾은 분들의 어려움을 몇 분들한테 해결해 줬다 이런 것이 통계가 숫자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시책을 폈으면 그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실적 에도 적용하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1만개 업소 또 50만 구민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저를 비롯한 17명이 이것저것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러시면 이런 것을 자꾸 어려운 사업만 추진할 게 아니고 범위내에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물론 학술용역이나 연구개발비 용역으로야 사업이 또 이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범업소 문제는 계속할 거라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또 이것이 계속함으로서 어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막연하나마 득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득이 없는 예산낭비만 할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계산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하자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런 보고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위생과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사내에서 식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가서 보면 굉장히 짬밥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구내식당요, 가능한 한 선도를 해서 적어도 공직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어쨌든 부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덜어 먹어서 가능한 필요없이 낭비돼서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보면 실제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진짜 못봐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공무원들인데 적어도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정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직원들한테 선도해서 정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제가 가끔 가겠습니다, 저도 식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구내식당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문구를 써 붙인다든가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결산에 관계된 질의만 해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것 잠깐, 서구관내에 이상한 유흥음식점이 들어 왔는데 그것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상한 유흥음식점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왔던 유리업소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화상데이트방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한면을 유리로 해 놓고, 과장님은 못들으셨어요? 언론에 한 보름전에 나왔었죠, 유리업소요, 서구관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는 그런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1대1방이라든가 화상데이트방이라든가 이런 자유업종들이, 신규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경찰서에 가서 보안과장하고 협의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도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냐면 전화사업법에 의해서 서로 음란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위법이랍니다. 그런 경우에 전화를 끊어달라고 한국통신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 경찰서하고 같이 과장님이랑 업소에 나가서 단속한 일은 없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런 건 없고 제가 보안과장하고 협의한 일은 있습니다. 단, 저희가 단속을 해도 법적으로 해당이 돼야 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해당이 안될 때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 곤란한 그런 업종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전혀 모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하시는 사업중에서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고 하는 사업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예산이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 예산이 당초 금년도 3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업소를 지정했을 때 지금 그 업소입구에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판 부착하는 예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어르신우대음식점은 솔직히 서구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된 원인은 저희 관내에 한 4만3,000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용돈이 항상 풍부해 가지고 외식 같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무슨 무료급식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줄을 서고 이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돈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우리 음식점을 활용해서 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청장께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관내에 일반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이런 게 있는데 희망하는 업소가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처음에 한 20개 업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업소에서는 50%만 받겠다. 소위 50%를 할인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저희도 고마운 생각에 바로 지정장을 해드리고 시작한 것이 금년 4월15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20개 업소를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3,800명입니다. 그래서 각 노인회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녀오시고 저희한테 사실고맙다는 인사표시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확대를 할까 했더니 마침 또 열분이, 업소에서 추가로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청장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10개소를 추가 확대지정해서 이달 16일부터 30개소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탬을 주지 못한 마당에 “노인들한테 무조건 50%를 절감해 주십시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희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해준 업소 사장님들께 저희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르신들이 이것을 좋아하시고 있잖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역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십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용이나 미용이나 목욕, 제과점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목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욕협회장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우리구 의원이 김학원 의원이시고 해서 그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 한 30% 감면해 주는 시책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목욕을 잘만하고 가시면 좋은데 넘어지거나 실수를 해서 거기서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은 업주가 책임을 져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면에서 걱정들을 하다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같은 데는 지금 그런 시책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광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월 1회씩, 매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장원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우선 다른 것은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감액에 대해서 50%를 받지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2,500원을 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음식점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사실 5,000원짜리 설렁탕이나 한그릇 팔면서 어르신들한테 2,500원을 받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음식점에 이것을 지원해주고 어르신들한테 하나도 안받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될까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국가에서도 사실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든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업소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무슨 홍보를 한다든가 또 연말에,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석평가를 해서 잘한 분들, 많이 이용한 업소를 표창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쓰레기 봉투라도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지난 4월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는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것은 집행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찾아 가지고 검토하면서 추후 예산편성이나 구정발전에 반영하고자 과거 지나간, 다 집행한 내용을 심사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민원도 접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실말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이용해 주시고 지금 남은 지역경제과나 보건소 결산에는 조금이라도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하셔서 많은 파악을 하시되 의제이외의 발언은 다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내용을 불용액이 많은 과목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가뭄대비 용수로개발사업을 하는데요, 그 관정을 한번 뚫으면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몇 년이나 사용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소형관정을 뚫어주면, 소형관정 같은 것은 시설재배농가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면 7～8년 정도 쓸 수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모터에서 이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모터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7～8년 내지 오래 쓰면 10년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311-210-402-01 거기 소형관정이죠, 그리고 폭설피해복구비 여기 지금 불용액이 4,7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받아간다는 것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폭설피해를 자세하게 조사하다보면 복구를 해서 그 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분도 있고, 복구자체를 포기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타작물로 바꾸겠다”해 가지고, 사실 시설을 복구한 사례는 한 70%, 포기한 농가가 30%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중 한분이 지금 논산쪽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분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까다로워가지고 앓느니 죽는다 하는 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좀더 편하게 조건을 완화시켜서 이런 불용액이 안남도록 하면 안되겠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지원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가능하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조건을, 지원해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보증을 서라고 한다든지 무슨 담보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더 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싶어가지고요. 다른 계획 생각해 본일은 없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보고도 못먹는 떡이 되어서는, 그림속의 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41쪽, 301-07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선발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이분들이 각 단체별로, 영농은 영농하는 단체별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들 또 이런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울토마토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농어민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선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들이 선출해서 주는 사람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평가보고를 받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갔다 와서 각종 단체별로 일본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영농교육때 발표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면제출을 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면제출한 것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상당히 선진화 됐다라는 얘기고요, 시설자체가 우리는 항구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본 같은 데는 항구적인 시설을 많이 했더라, 우리는 3～4년이면 끝나야 될 시설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5명이 갔다 왔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5명이 갔다 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인원을 많이 늘려서 선진농업을 배우면 좋은데요, 현재까지 구청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인원을 현장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인원을 늘리더라도 외국에서 배울 것, 좋은 것은 배워와 갖고 우리나라 영농기술에 이바지했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하나 신청합니다. 142쪽, 201-01 예산사용 내역서 좀 한부 요청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시설비하고 운영비있죠, 농지관리위원들 수당!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 수당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 집행한 것을 복사를 해다 드릴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복사가 필요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올릴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질의도중에 시간을 얻은 거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유택근 위원님 자료 오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제출을 도마동 조형물하고 홍보한 것하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안갖다 주시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폭설피해복구사업비가 20억5,512만2,000원인데요, 복구자체를 1월7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폭설로 인한 것을 하신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시설하고, 그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피해파악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상은 얼마를 하고 복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자세한 자료는, 이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가지고 계시죠? 여기 뒷장에 보면...,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융자있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국비가 25%, 시비가 4%, 구비가 6% 그 융자가 55%나 되는데 자부담 10%, 융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용만

김용만위원

11억1,767만3,000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농협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융자금이 영달이 되면 피해농가에서 농협에 가서 필요한 만큼 융자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는 건 본인들에 의한, 피해자들이 전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어차피 갚아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폭설피해복구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네요? 구에서, 시비에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융자하고 자부담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년 이자는 몇 %를 해주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4%가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연 4%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연 4%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연 4% 해서 대출해 준 내역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융자를 받아 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셨는데 금리가 제일 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4%면 타금리보다는 상당히 싼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영세한 분들 전세자금 이런 것도 국민은행 같은 데는 연 3%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폭설시에는 농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봤는데 최대한 저리로 융자를 받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4%면 싼걸로 국가에서는 알고 4%짜리로 내려보내는 사항인데요, 실은 저희들이 4%를 받아라 3%를 받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147쪽 206-01 재료비에 대한 것입니다. 180만원, 그 내역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가스시설보수비입니다. 영세한 영세가구하고, 영세민들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 재래시장상인들 이분들에 대한 가스시설, 그러니까 휴즈코크를 겨울철이 되기 전에 이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영세가구나 재래시장에 교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영세상인들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만 대두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변동시장이나 배재시장이나 이쪽으로는 상인들이, 말하자면 재래시장으로서의 저희들 관리가 미흡했던 사항들이었고 또 한민하고 도마시장에 중점적으로 한 이유는 거기는 차양막을 했기 때문에 밑에 가스시설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해야지만 대형사고가 나지 않겠다 해서 그쪽에 관리해준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제 말씀하실 때 배재시장, 변동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기로 했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장이 더 영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나 결산이나 보면 전부 다 한민·도마시장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비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큰데 보다는 작은 데가 더 어려운데 굳이 지원을 형평성이 맞지 않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야 하니까 변동이나 배재시장 쪽에도 영세상인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계획안은 없고요, 예산이 서는대로 그쪽에도, 재래시장을 영세가구로 취급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도록 행정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하셔야 되나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 자료를, 여기에다 추가로 100만원을 더 구비로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쉽게 알텐데 여기에도 없고,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저같이 둔하고 머리가 좀 시원찮고 눈도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이 틀리게 해 놨으니,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게되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4,300여만원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143쪽 민간실비보상금, 2차 추경에서 2,100여만원을 감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현재 과연 여기에서, 본예산중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목표달성을 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민간실비보상금 301-09, 여기에 보면 공제수당, 송아지안정사업, 한우거세사업 이런 내용들인데요, 실은 2001년도에 한우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우 거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금을 주고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2001년도에는 한우 값이, 송아지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가 싸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송아지가 비싸면 이런 사업을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 해에 송아지 값이 비쌌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할 때는 맞게 끔 해야지 계산을 해보면 근 58%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정도, 물론 현재 과장님 답변이 예상대로 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너무나 터무니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추경때 이 사업비가 만약에 과다책정됐다 하면 앞으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전에 참고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참고자료를 일찍 줬으면, 이런 자료같은 게 있으면 일찍일찍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준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라고, 이것이 자연재해라면 또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비비금액하고는 과다하게 예비비예산을 이렇게 쓴데 대해서는 처음에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미리사전에 위원들한테, 이 자료 줄 때 함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142쪽 201-402-01 민간자본보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402-01 민간자본보조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402-01, 그것 2차 추경을 세웠지요? 2차 추경을 1,400만원, 이게 1만4,000입니까, 1,400입니까, 단위가? 2차 추경예산, 안나오지요? 2차 추경예산에, 137쪽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차 추경때 세웠습니다. 이것이 3,400만원을, 이것이 사전사용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포함한 가뭄대책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복구가 안되면 그 복구비에 대한 말하자면 복구포기라든지 이래서 발생하는 사업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차 추경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추경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복구를 할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안되면 12월말까지는 복구를 할 것인가 관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다보니까 복구를 포기한 그러한 내용이 돼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정확성 있게 예산액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에 따른 보건소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92쪽 301-10, 맨 끝에서 두 번째!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92쪽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본예산이 6,200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1차 추경이623만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2차 추경을 감했네요, 2,000만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삭감을 왜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삭감한 이유는 경로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로환자가, 65세이상 환자가 보건소에 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본인은 무료이지만 그 무료분에 대한 보상을 저희 구비를 세워서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냐면 저희들이 2000년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약분업실시로 인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의약분업이 계속유지될 것인지 또한 의약분업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전까지는 약을 무료로 줬습니다. 그런데 약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자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세웠다가 차츰 중간중간 경과를 보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올해나 내년정도 돼야만 의약분업이 정착되가지고 정확한 인원이 잡힐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바로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불용액은 왜 남았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지막으로 2,300만원 삭감했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7만원이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약분업은 홍보부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전에는 65세이상 환자들이 오면 모든 것이, 약도 다 무료로 줬기 때문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 환자가 오더라도 진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이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멀리 보건소까지 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들쭉날쭉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각 동마다 홍보를 하러 순회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안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했습니다. 하고, 이것 의약분업은 우리 서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19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장애아동학습이라고 나오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몇 쪽?

현자

장현자위원

이 장애아동학습비예산집행을 하고 난 후에 장애아동들의 상황과 성과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은 학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교육은 물리치료, 영·유아반, 중증중급장애반 그렇게 5개, 저희들이 대상자 54명을 한 11월에 선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치료선생님이 2명이기 때문에 언어치료를 따지면,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은 복잡하고요, 쉽게 말해서 언어치료 하나를 따진다고 하면 언어치료에 선생님이 두 분입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담당할 수 있는, 1대1로 담당할 수 있는 아동은 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치료선생님이 2명이니까 총 12명을 모집합니다. 12명을 올해, 2002년도에 할 교육대상자는 2001년12월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판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신청들어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1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그 인원의 10%를 대기자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올해 1년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각반별로 하면 총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장애아동 인원이 54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장애아이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데 54명만 하게되면, 현재 아이를 이쪽에 수탁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넣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싶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대상자가 있으면 다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교사 인력자원하고 기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54명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1대1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사람이 여러 명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1대1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내가 그 뜻은 압니다. 현재 그 자체 내에서, 그 시설규모에 의해서 하면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구민중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대상인원이 그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845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연 한 2억정도 됩니다. 그쪽에 총예산이!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그아이들 54명한테 들어가는 게 월 2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여기 보면 장애아동재활센터운영 예산에 보면 1억6,000이지 않습니까? 연간 1억6,000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1억6,000이 몇 쪽에 있나?

현자

장현자위원

1억6,000이 어디에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예산, 2002년도 본예산서에 장애아동재활센터는 뒤쪽에 있습니다. 보건소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부분의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부분의 사업이란 것을 제가 알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던 내용은 다음에 본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196쪽에 있는 내용중 까치캠프추진 계획에 그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까치캠프 그것만 450내지 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얼마만큼이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실 보다 효과가 훨씬 더 있는데 어느 정도 잣대의 척도로 해서 재기가 장애아동은 난감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아이들한테, 특히 장애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환자본인일부부담금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이 의약분업 시행되기 전에는 65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약을 주셨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되면서 약을 못주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혹시 의약분업 시행이 취하될까봐 예비성으로 해놨다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의약분업 정책이 후퇴를 하면 노인들한테 무료로 줄 약값을 예비성으로 해놨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 의약분업이 만약 에 되면 환자가 조금 줄 것이고, 의약분업이 계속 지속되지 안는다면 옛날 같이 환자가 유지될 것이고, 명확히 그것을 그때 상황에서는 시절이 하수상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지, 노인들한테 무료로 약 주던 것을 약 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약재비가 또 따로 있고요, 이것은 약하고는, 경로환자본인부담금은 보통 병원에 가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약을 안주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줄게 되니까 이 본인부담금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의약분업 시행후에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의약분업시행 이전 같이 무료로 약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라고, 아마 그때 시에서 얼마 보조받아서 얼마씩 해 주는 것으로 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65세이상 노인은 1,200원 약값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4쪽에 있는 경로진료보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왜 1,200원을 보조해주냐 하면 보통환자들이 3～4일분 약을 지어가지고 약값 액수가, 총액수가 1만원 이하가 되면 65세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1,200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1만2,000원 이하까지 지금도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 구비 반반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건 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지금 경로환자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노인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거나 그런 노력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전혀 안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본인부담금을 보조해주는 예산으로 서 가지고 현재 이것을 갖고 다른 것으로 쓰기는 조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조금 곤란한 게 아니라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고 안되면 안되는 거고, 그러나 안되더라도 되도록, 이게 국비보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구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순수 구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최대한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 좀 복지쪽에, 그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따로 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