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고 동 욱 토 목 과 장 김 학 수 하 수 과 장 성 덕 기 교통행정과장 정 숙 우 주차관리과장 정 정 숙 (관계공무원 착석)

강철웅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업무보고는 109회 임시회때 소관상임위별로 자세히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국장의 총괄보고만 듣고 각과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거기서박학용위원
하세요.

강철웅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하수과장입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인사)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정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4개과에 18개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45명에 현원이 179명으로 34명의 과인원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먼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문건설업이 22개 업종에 2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26개 사업체에 807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및 도로는 5,047필지 335만7,0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36만3,735m를 관리하고 있고 면적으로는 4.18㎢입니다. 도로율은 22.7%이고 포장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전체적으로 관내 26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4개소, 교량이 넷, 보도육교 아홉, 터널 하나와 입체교차로가 셋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12개가 되겠습니다. 조명시설로는 가로등 4,293등, 보안등 8,618등등 총 1만4,07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기타 전체적으로 1만8,8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로서 빗물펌프장이 5개소에 펌프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은 17개소에 44문이 있고 하수관거는 44만8,850m가 되겠습니다. 맨홀이 8,204개소, 빗물받이가 2만611개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가양, 염창2, 염창3, 마곡, 공항 해서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으로는 자동차 등록이 승용차 10만3,339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3만6,64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3개, 마을버스 7개소, 전세버스 12개 업체, 법인택시가 25개 업체가 있고 개인이 3,480개, 모범이 319개소등 총 전체 운수업체가 5,393개가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매매업체로는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다해서 294개소, 그 다음 자동차 매매업소, 운송주선업까지 해서 522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로는 노상주차장 1만140면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2만3,67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으로는 359억5,792만6,000원으로 전년도 366억4,363만8,000원에 비해서 6억8,571만2,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06억3,084만6,000원으로 전년도 153억2,791만5,000원에 비해서 46억9,706만9,000원이 감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53억2,708만원으로 전년도 213억1,572만3,000원에 비해서 약 40억1,135만7,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토목과는 전년도 87억여원에 비해서 금년도 53억여만원으로 약 33억여원이 감편성 되었고 하수과는 42억9,900여만원으로 전년도 56억여만원에 비해서 약 13억 가량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6,536만9,000원으로 전년도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253억2,700여만원으로 전년도 213억여만원보다 약 40억이 증편성 돼있습니다. 건설사업별로 예산현황을 보면 시비, 구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1건에 350억9,17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을 정보화하고 확실한 풍수해대책을 추진하며 녹색교통환경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구축하며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므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화를 위해서 도로시설물 현황조사와 전산화관리를 하며 펌프장에 제어감시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풍수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수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및 보강을 하며 가로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자전거도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로안내표지판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주민 편의위주의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개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빗물펌프장 도수로 및 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며 한강시민공원의 접근로를 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포장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며 하수도 관리실명제와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을 조기처리토록 하고 타고싶은 마을버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며 자동차관련업소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서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시면서 그 팀의 업무분장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김학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토목과의 팀장과 각 팀별 업무분장사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신경원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일어서십시오. (신경원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설행정팀의 업무는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 및 조종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허가팀장 김요한입니다. (김요한점용허가업무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의 업무는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 차량출입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팀장 박상우입니다. (박상우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업무분장은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과 설계·시공, 토목업자의 지도, 건설공사 품셈작성,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장 김용필입니다. (김용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도로대장을 관리하고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제설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불량맨홀 및 도로보수 유지관리, 교량지하도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복구팀장 김옥곤입니다. (김옥곤굴착부구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관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도로굴착관련 유관부서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기전팀장 우명근입니다. (우명근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지장전주 및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업무, 가로등·보안등·공원등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도로점용시설대장의 관리, 사고 도로시설물 및 기전시설손괴자부담금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덕기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하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손한종입니다.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하수도시설의 설치·정비등 종합계획수립·조정과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팀장 정기수입니다.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하천 개수도공사의 총괄과 조정,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전팀장 성시영입니다.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개수계획에 관한 사항, 빗물펌프장 자동화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지하수관리·계획·수립·조정을 하고 있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공용지, 하천, 구거, 제방, 공유수면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팀별 팀장님과 업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석진입니다.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업무내용은 교통대책 및 교통개선사업 TIP사업, 일반 교통사업, 자전거도로 건설등, 그리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관리팀 방광근팀장입니다.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업무는 택시업체, 버스업체, 화물차 업체등 운수관련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팀 박정욱팀장입니다. (박정욱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업무는 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체등 자동차관리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처리, 버스전용차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팀 최병관팀장입니다. (최병관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업무는 자동차 신규등록·이전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기획팀 신흥재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재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소관업무는 공영주차장 건설, 노외주차장 관리,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생 주차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생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담당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각종 표지판, 황색선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과징팀 박인중팀장입니다. (박인중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소관업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리, 주차민원실 운영, 차량 압류·해제, 촉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해소팀장 허영철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철주차난해소업무담당주사 인사) 소관업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주차구획선 정비·지도감독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정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속개는 18시경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속개 전까지 서류감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7시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