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유보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하고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로 넘길까요?

구제역 방제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방제기가 개발 농가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요 방제단에 132개 방제단에 부락 공동방제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가에서 실제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자기집만 해서 개인집에 약을 주고 당신집에 방역을 하고 하시요 했을 때는 잘 안되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을 구성을 했고 공동방제단이 어느 한 집만 쓴다면 당신집 거 갖고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가능한데 실제로 방제비기를 잘 안줄라고 그럽니다. 쓰다가 보면 방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 방제단에 하나씩 말하자면 동력분무기가 갈 수 없는 곳에 방역을 하도록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거하고 우리가 공동방제단 시에서 시키면서 우리 방제기 주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국인 밀입국 사체 처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체 처리비용은 2,9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2001년 10월 8일날 사체가 발생한 연후에 사체 발견 즉시 관내 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성심병원 3개 병원으로 하여금 운구가 운송되어서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왜 사체처리비용을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출했냐 말씀은 이것은 수차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7개 부처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무조정실에서 7개 부처 협의한 결과 최종 3차안이 화장 등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외국의 예를 즉 일본의 예를 보아도 사체소재지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려사망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것임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긴급 2,938만원을 지급하고 또 그때 당시 우리 현안사업은 세계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인권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대책회의를 수차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떨까요 위원여러분 계속 할까요, 어찌 좀 쉬었다가 중식을 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3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멕스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범 국가적으로 지금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멕시코 대사관에서 BIE 회원국이며 우리시와 같은 유치후보 도시인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천이 왔습니다. 해서 멕시코와 한국이 BIE 총회에서 정부차원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차지지 조건으로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희망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의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기반 확보와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 국제도시 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도시 다양화가 필요해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케레타로시 기본현황은 보시는 바와같이 인구는 70만명, 면적은 599.9평방킬로미터이고 도시의 특성은 멕시코 중앙부의 케레타로주에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독립운동의 도시이고 유네스코에 인류문화유산지정도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4일날 멕시코 대사 박람회 유치 경쟁국 동향보고를 통해서 2010년 박람회 홍보차 케레타로시 방문 주지사와 시장 면담시 한국과 자매결연 추진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호 교차지지 의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날 여수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 공문이 외교통상부와 전라남도를 통해서 내려 왔었고 7월 25일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우호교류협정체결준비 공문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에는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서 자매결연 의정서가 통보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멕시코와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8월 26일에야 멕시코 대사관에서 자매결연 의정서안이 통보가 와서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자매결연 의정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은 전라남도지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2002년 9월 2일 멕시코를 방문하는 박람회 유치지원단이 같이 가서 서명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은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사전동의와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케레타로시는 자국내에 자매결연추진 법적조치엔 멕시코는 상대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차지지 조건으로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신속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희망하고 한국의 BIE회원 순회교섭단이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남미 지역 방문시에 협정체결을 요구를 해와서 선 협정체결과 동시에 국내법 절차를 동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앞뒤가 모순이 됩니다만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지사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양해하에서 이를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여수시자매결연에관한조례 5조와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제자매도시간 결연업무의 처리규정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4조 제1항 2호에 의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멕시코 케레타로시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도시로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상호 교차지지의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가 예상이 되고 중남미지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제 교류도시를 다변화하고 21세기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5개 도시, 우호도시가 4개 도시 해서 교류를 9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국제 자매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절차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교류를 한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 아 교류가 되겠다 했을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은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난 다음에 서명작업을 해야 하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시급성 때문에 사전교류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자 그것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떻게 되든간에 교차지지를 하도록 국제적인 관례상의 얘기입니다마는 상호 교차지지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경쟁 상대국들이 중국, 러시아, 한국, 멕시코 굉장히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1차투표에서 과연 과반수 이상이 나올 수 없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투표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교차지지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4時12分)

예.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 명가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가 끝났는데 어제 말씀하신 테니스장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결재를 얻는달지 보고를 아직 안 드렸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테니스장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미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들에 대해서 좀더 깊게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그러신다면 저희들도 명가나 이런쪽은 깊게 검토를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어제 참고자료에도 빠졌거든요. 그런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여문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문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그런 자료 보완을 저희들이 더 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아니, 유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현재 사실상 여문지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출근 퇴근시간에는 거의 주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막히고 앞으로 여수시내 도심지나 상가나 시장이나 앞으로 계속 주차장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지하가 됐든 평면이 됐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유보 쪽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굉장히 잘못된 옛날 예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유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옆에 문화의 거리하고 여문테니스장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여문주차장은 시급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 외에 시급한 데는 해서 문제를 아주 극심한 데는 발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