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병모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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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복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을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하게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의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면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선서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먼저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같이 일하는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 마련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자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함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봉사행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국 소관 각 과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최선을 다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관별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감사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정보국장은 우리 행정에서 제일 선임국으로서 모범을 보야야 할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가 제일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국장님. 감사자료가 기획정보국이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에서 제일로 늦게 늑장을 부리면서 감사자료를 다른 실 국과 비교해 볼 때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당장에 나타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들어가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현재 일본인들이 저희시를 방문해 있기 때문에 면담을 하는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3페이지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질문내용을 보면 소규모 재량사업비가 계속적으로 각 읍 면 동 균일하게 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나는 읍 면 동별 면적이나 자연마을수, 인구수 분포를 감안해서 차등배정하여 지역형평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인구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차등배분에 대해 기 검토한 바 있음 그리고 검토결과 기준에 따라 1,500만원에서 1억4,300만원까지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어렵게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차등배분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적어도 3등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을 해 놓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질문요지 답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및 건설사업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배분 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매년 사업배정을 한 내역을 보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 전자에 차등배정이 어렵다고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 그 중에서 그 사업으로 조정을 충분히 해 주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했는데 이 답변을 어떻게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익산시 발전이 항상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읍 면이 지금 상당히 배 이상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그런데도 흉년에 죽 쑤는 식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게 되면 그건 역시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 면의 면적이나 마을수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차등배정의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하지마는 2003년도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적정하게 그 읍 면의 여건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다시 본예산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사업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에 각종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6 13선거가 지남으로 인해서 지금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심사위원회가 새로운 의원님들로 다 바꿔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었지마는 임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의원님이 구성이 된 부분은 의회에다가 이번에 바뀐 의원들은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지금 6 13선거를 지나고 지금까지 거기에 의원이 들어있는 그 심사위원에 지금 현역으로 다시 들어온 분은 상관없지마는 지금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현재는 안 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전에 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정비를 해 놓으셔야 언젠가는 불가피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딱 당해서 그냥 적당하게 당신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위원회에 적임자를 잘 선발을 해서 미리미리,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통보 되는대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발굴과 경영합리화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개발사업을 계획하여 당초 익산군에서 3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분묘 1,770기를 이전하였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석재 탐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회계예산을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경영사업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석산관계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중단한 사항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앞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수지가 해당이 없으면 바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적정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까지 사장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바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옥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9쪽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에 재량사업을 배정할 때 읍 면 동장으로부터 사업할 것을 자료를 먼저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읍 면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 사업비를 6,000만원씩이죠? 그걸 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대부분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자료를 먼저 받고 줍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고 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일단은 읍 면 동장한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는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었는가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배정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게 아니죠. 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관계없이 읍 면 동장한테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제가 실제로 그 업무를 그 당시에 안 봤지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누차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지시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지역개발사업이니까 그 지역 당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 자체 돈 자체가 읍 면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줬냐, 안 줬냐 그걸 묻지 의원님들하고 이걸 상의해서 올리고 안 올리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사실은 이 돈이 내려온 후에 모르겠습니다. 읍 면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보낼 때는 그런 게 없고 읍 면 동장님들한테 재량사업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2001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지금 건설과에 합쳐져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 사업을 균등하게 주는 걸 반대나 이러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지역사업이라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형평성은 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묻는고 하니 2001년도에 그 재량사업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읍 면은 재량사업을 다 소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그 재량사업을 미처 못 쓴 데도 있는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정기

김정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 나가서 하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 동당 6,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사업자료를 받다 보니까 사업이 없는 그런 읍 면 동이 있는 데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타 동 면으로 이렇게 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김위원님 질의취지를 잘 몰라요. 질의핵심은 뭐냐하면 읍 면 동 6,000만원씩 공히 배정할 때 읍 면 동 사업량을 계산해서 배정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중앙동도 6,000만원, 왕궁면도 6,000만원, 용동면도 6,000만원이면 도시에서 6,000만원을 붙여서 일할만한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계산해서 배정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왕궁면이 적이 넓다면 왕궁면 면적이 넓은 만큼 더 확대해서 형평에 맞게 배정했냐 핵심요지가 그거예요.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은 왕궁면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이건 분명합니다. 왕궁면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국옥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흉년에 죽 끓이듯 무조건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동에서 이것을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못 한 데가 있잖아요.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못 한 데가 있으니까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데, 할 것이 없는 데는 이 돈을 내려보내지 말아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2001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신청을 읍 면 동에서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사업부터 쭉 순서대로 넘버를 메겨서 자료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동지구에는 2,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읍 면지구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한 차이를 둬 가지고 사업내역이 없는 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계상을 않고 요청한 것에 근거해서 그런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준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본위원은 따지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 배정을 했는데도 돈을 안 쓴 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다른 면으로 돌렸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을 허위로 조사를 한 것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할 것을 자료를 받아서 줬다라고 보면 그 준 돈에 대해서는 사업을 했어야죠.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잖아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문이나 질의를 하면 말이 막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고 꼭 하더라구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우리가 궁금했을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질의를 했을 때 서면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는 감사입니다.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죠. 과장님,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입니다. 보고자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이걸 제대로 못하고 이거 몇 번이나 숙지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은 전부 다 책 가지고 가서 저녁에 공부하고 며칠 전부터 공부 쭉 했습니다. 아까 오실 때 안 봤어요? 전부 다 옆구리에다 끼고. 그런데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여기에다 보내놓고 한번도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얼마인가도 모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위원장님, 2001년도에 사업을 않고 반납한 동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반납한 돈을 어디다 썼는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지금 즉시 건설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바로 가지고 오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사고 및 명시시월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와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듣고 싶네요.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 보십시오.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 사항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을 했어도 사업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당해년도에 처리를 못했을 때 다시 사고이월로 간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비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이월을 한번 거치고 난 연후가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아는 개념하고는 좀 틀리네요.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틀린 것 같은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건 아닌데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명시이월 안 거치고도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란 당해년도 사업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러나 지출행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도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 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비 아닙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전년도 시정개선사항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이월비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보다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고 법률적 절차 사정 이런 등등의 이유로 조치를 했어요. 조치는 예산편성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이렇게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2000년도 시정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그 시정조치가 오히려 더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월비 예산액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월비라는 게 불용액 아닙니까? 쓰지 않고 넘어간 돈 아닙니까? 전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 그런데 그 불용액이 무려 몇 %입니까? 4,276억의 일반회계에서 무려 32.9%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32%면 엄청나고 그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472억이면 무려 11.2%입니다. 수치가 약간 높고 낮다 할지라도 11%라는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우선 시민들에 대한 시민복지 시설을 해야 할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이 불용액이 차지하고 쓰지도 않고 있을 돈을 편성해 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시키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 11%라는 엄청난 예산을 이월시키도록 합니까? 그러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고이월비가 시기미도래, 엄동설한으로 인한 사고이월된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계약일시가 보면 년도말에 가서 10월 이후에 거의가 삽질을 했어요. 어떤 것은 심지어 12월 말일쯤 12월 20일이 넘어서 삽질을 하고서 통째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 11%나 차지한 사고이월비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부서에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부서라는 것은 막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검사 없이 무조건 부서에서 올라오면 편성해 주고 그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받았으니까 사고이월비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12월, 11월에 이토록 많은 것을 하는데 이게 연연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 한두 해 겪어보고 안 되면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 예산 올려라 이렇게 해야지 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이렇게 많은 11%라는 것이 연연이 계속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할 때 지적하며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끝나면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보면 전년도 2000년도보다 오히려 더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지연되는 사유가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 대다수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늦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과장님이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시키는거 이해해요. 그것이 한두 건이래야지 전부가 다 그러면 12월에 겨우 삽질만 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12월에 유독 겨울철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적을 받는 조항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복래

최복래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최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이월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해 가지고 고심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냥 과거 솔직한 얘기로 의회 구성하기 전 관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사업이 많이 밀려 있으면 이 많이 밀려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거 우리 행정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싶고 그렇지마는 또 매년 새로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게으른 점이 첫째는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핵심을 얘기하자면 예산부서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면 매년도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비가 다시 이월되어서 재차이월은 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에요. 12월에 삽질해서. 그러면 그 다음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을 왜 미리 1년 전에 예산을 본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12월에 예산통과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진행을 해야죠. 그러면 다소 어떠어떠한 이유, 법적인 절차, 토지매입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대다수 11%라는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예산이 그렇게 사장됨으로 인해서 시민편익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 사업들이 뒤로 미뤄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해 사업비로 올리지 말고 다음년도에 할려면 사고이월비로 12월에 삽질할 것은 다음년도 예산으로 올리도록 예산부서에서 받지 말아야지 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근본대책을 당해년도 예산부터는 지금 그렇게 똑같이 마찬가지겠어요. 이미 지금 상반기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보지마는 이거 지금 똑같이 답습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긴장해 가면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지금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그런 신경을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 50% 미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보고회를 하도록 공문지시를 각 과에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월된 사업 첫째 금년 예산사업은 놔두고라도 작년에 넘어온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50% 미만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저희들이 발췌를 다 해 가지고 각 해당과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왜 지금까지 50%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냐는 것을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해서 촉구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줍니다 얘기 노상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장시키고 이월시키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30몇%를 차지할 정도로 사장시키는 그런 행위가 연연이 계속 되는데 앞으로 대안책 어떻게 하실랍니까? 전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나간 얘기 여기에서 감사실에서 지적하니까 형식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년에는 12월에 삽질하는 사업이 몇 개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위원님께서 당연히 저희 예산파트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사항은 당연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된 사업에서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다 강력히 주문해서 그런 실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요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사업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 축소 축소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죠.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겠죠. 올리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 연연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기보다 관계사업이 부진한 것이라든가 시작되지 않고 여태까지 12월에 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으로 사업비 사고이월비가 다 집행하고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는 했는데 예산지출을 못 했을 경우에 넘어간 사고이월비가 조금씩 있어야지 10월 이후 사업이에요. 전부가 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분명히 당해년도도 이미 상반기가 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충분히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사후부터는 이런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전체 일반회계규모의 몇 %로 하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 이상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예산지출은 얼마로 규정된다 그것이 있죠? 그것이 몇 %입니까? 됐습니다. 예비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대비는 일반회계규모의 아까 과장님 말씀에 1% 이상이고 또 재해대책비로는 제가 알기로는 0.4% 이상,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예비비 지출사유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했거든요. 이것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하면 이게 무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비비 지출사유가 공무원의 이러한 인건비 성질의 것이 연연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2001년도 11월에 대통령령으로 긴급하게 봉급을 올려줘라 하니까 그 문제는 봉급을 올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조정수당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때 11월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크게 핵심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법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12월이라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금년만 이루어진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2001년도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 동안에 전년도라든가 예비비지출에서 이 조항은 없었냐,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금년만 특수하게 지출되었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우선 이정도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을 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매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던 사항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또 하여야 하는 이런 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자,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을 지금 살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74개 단체에 2억7,176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그 단체에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행사나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 시민 공히 다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다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질의 들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목적과 의의예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원칙을 지금 질의했어요. 원칙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원칙이 뭡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떤 뜻의 요지에서 지금 말씀을,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74개 단체에 2억7,176만9,000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7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에서 지급하는 원칙이 있을거 아닙니까? 규정이라든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시에는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여러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시민, 우리시정이 보탬이 되고 우리시의 발전에, 또 주민의 총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액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런 단체 그런 부분은 보조하는데서 제외가 되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에 선진지교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적합한 겁니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만 빨리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쉽게 하려고 답을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설명을 했고 과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 지도자 선진지교육에 10월 9일 1,0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지금 설명한 내용에 이 단체에 1,000만원 지급한 것이 적합하냐 그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관계는 집행기관에 해당부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제가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집행기관인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하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장님이 어느 부서인가 답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지원서류를 거기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류만 주면 무조건 돈 나갑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범위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결국에 이게 다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라북도펜싱협회장 조사연구원 파견보조로 528만4,000원 나갔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문제는 내년도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협회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전라북도펜싱협회장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챙겨야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죄송하지만 펜싱협회 협회장이 우리 익산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과장님은 보기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익산시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아니지마는 그 사항은 절대 사항이 아닙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옥윤배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했어요, 안 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뭔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을 하시고 기획감사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사항은 아는데 그때 집행할 때 이 성균관 관계에서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2001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런 조치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나올 줄 알고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은데 이거 예상 못 했던 질의예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과에는 8개가 있죠?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질의가 분명히 나왔었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과에 8개 각종 위원회하고 69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들도 잘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제 검토한다고 보면 이러한 중요성을 이제까지 못 느끼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오셔 가지고 감사 때 그냥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납니까?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앞서서 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이런 예산집행에서 원활하게, 투명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세워졌고, 세울 예정이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 달아 가지고 보조단체 아닌 데에다가 예산 지출하지 말아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올지라도 책임은 기획감사과에 있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87페이지입니다. 시온육아원이나 아가페정양원, 동그라미재활원, 삼정원이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결과가 뭡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시온육아원, 아가페정양원, 동그라미재활원, 삼정원이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결과가 뭐냐구요? 시에서 어떠한 감독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부실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가 직접 감독권은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 감독을 잘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추후로 가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시온육아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속이 가정복지과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삼정원은 사회과이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재활원도 지금 사회과 소속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러한 지금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시온육아원 같은 경우는 7개 과목에 2,169만9,000원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이 지금 여기 감사에 걸렸구만요. 그리고 삼정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니까 삼정원에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리직원 하경운이라는 명의로 개인통장에 돈이 입금되었거든요. 이러한 감사를 물론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잘 했어요. 감사를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처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온육아원부터 시설 예산운용이라든가 집행 부정적에 대해서 이런 감사에 걸렸는데 지금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고만 처분지시를 내렸거든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취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돈을 예를 들어서 회수할 사항은 언제까지 내라 그리고 지급해 줄 것은 바로 제대로 지급해 줘라 이런 사항을 분명히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이렇게 감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매년 이렇게 발각되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2년마다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런 감사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글쎄요. 그 전에는 어떻게 이 보조단체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2001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감사결과대로 이러한 보조단체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아마 자세히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감사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감사, 서류적인 감사만 지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감사에 무슨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니까 지도감독 그런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견문 연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10개 팀 58명이 연수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현재 11개 팀 중에서 7개 팀이 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여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소의 경비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해외연수 효과를 거양하고 국제감각과 현지 언어를 익히고 대응능력을 고취하고 선진시정제도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과제를 부여하여 아까 2001년도에 1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7개 팀 42명이 실시했는데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성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2001년도에 10개 팀을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12월에 갔다온 사람들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수지역에 체험담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 적합한 그러한 시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견문하고 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에 도입할 부분에 대해서 11개 부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과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검토해 봐 가지고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져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혹시 2002년도 8월 14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모과장외 4명의 공무원이 부인과 부서관련업체 대표까지 대동하고 해외 배낭여행한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내용을 아시면 혹시 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조치를 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보도내용을 검토해 봐 가지고 그 실무 갔다오신 분들이 거기에 표를 보시면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5명이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을 실제로 부부간에 갔다왔는가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직무와 관련해서 업체하고 같이 갔다왔는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일부 직원은 부부가 갔다오고 일부는 혼자 갔다오고 그 다음에 또 직무와 관련해서 업체가 따라간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화원관광회사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러한 업체가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사한 결과 해당직원들한테 문책사항으로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문책사항으로 주의조치만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한국일보 일자를 보면 지금 1인당 공무원 100만원씩 보조하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가는 비용의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보면 1인당 340만원이니까 170만원 보조되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70만원 아니고 136만원 정도 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신문내용을 잠깐, 그 내용을 아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신문내용을 잠깐 보면 이번 연수 그때 7월 29일에서 8월 6일까지 1인당 여행경비는 340만원으로 이 중 시가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면 부부동반 하면 경비가 680만원인데 이 중 58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걸로 지금 여기 신문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 공무원들이 580만원 자부담으로 간다는건 이건 상당히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지금 과장님은 여행사 업체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시 공무원하고 여기에서 보면 동행한 업체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연의 일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청소대행회사 또 관광회사대표, 건설회사 지금 시하고 유착된 그분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꼭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마는 그 회사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아야 하니까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충분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아까 수익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에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관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들은 지금 다섯 분 황영창, 안재억 이분들 다섯 명이 갔을 때 1인당 경비가 68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몇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가지고 간다는 자체하고 시하고 관련이 또 대행회사 여러 가지 관광대행 그 관련이 된 업체들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이전에 사전에 틀림없이 뭔가가 담합이 있어 가지고 우리 그때 외국여행을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데를 가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인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는 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 취지는 지금 공무원들을 보내는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정말 외유성관광이 아닌 부부간의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현지 국제감각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그런 목적이지 부부간에 가 가지고, 관광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면 시에서 지급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회수해야 맞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부부간에 간 그 금액을 전부 준 것이 아니고,

병모

최병모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한, 시에서 원래 해외관광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잘못된 여행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한 그 금액은 회수를 해야 맞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반납조치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은,

병모

최병모위원

지금 시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면, 이거 방치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유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섯 사람에게 지급한 내용, 이 지급한 내용은 틀림없이 회수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해외배낭 여행하는 취지하고는 상반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가는 거야 사생활인데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부부가 간 건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580만원 대줬는지 얼마를 대줬는지 100만원을 대줬는지 그런 것도 상관 않고 시에서 이 다섯 분한테 보조 그 날 해외여행하는 것에 관계된 보조금액에 대해서 틀림없이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를 틀림없이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사항을 저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의견으로서 지금 어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제3의 시민의 입장에서 봤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회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까, 보류를 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일부분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일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회수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여행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것이 기회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땅히 그렇게 된다면 해외관광도 하고 싶고 그렇다면 휴직, 어느 시 서울이던가 보니까 휴직계를 내고 6개월이면 6개월 아들하고 같이 자기 자비로 해서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하는 배낭여행의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부인을 같이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업자하고 같이 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시민의 눈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냉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사견을 물어봤을 때 이거 회수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 본위원이 했을 때는 틀림없이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해외여행 지금 그 취지하고 반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회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동료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했을 때는 사견을 물어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회수 않고 공무원 입장은 압니다. 충분히. 어쩌면 공무원 사회 몇 십년 하면서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에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혼자 안 가고 내조하는 부인하고 같이 가고 싶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틀림없이 아까 답변을 쉽게 얘기해서 이건 회수를 해야 한다, 이건 당초 취지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의 그 부인의 노고나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사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했고 회수문제 정식 물어본 것은 검토를 해서 이것을 회수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는 우리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건 회수해야 한다면 분명히 회수를 해야 할 것이고 그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다 하면 최대한도,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이 확실한 결단으로 대답을 하세요. 회수 하겠다 못하겠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안 했으면 그러는데 그런 때는 답변을 본위원이 해 가지고 이거는 회수를 해야 한다고 지금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동료위원이 같은 질문 내용에서 이렇게 사견을 물어본다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렇게 되었죠?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충분히 답이 되었습니까?

병모

최병모위원

예, 되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위원님, 별도로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관한 것들을 쭉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다음해에 조치를 잘 하겠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런 경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03년 예산하실 때 지난번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말씀하신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많은 예산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99년도에는 지적건수가 93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조치가 84건이고 신분상조치가 64건이었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보면 지적사항이 전체가 62건 중에서 행정조치가 31건, 신분상조치가 3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총건수가 178건에다가 행정상조치가 106건, 신분상조치가 72건 이렇게 갑자기 많은 지적사항과 행정처분 그 다음에 신분상의 조치를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문제는 전년도에는 종합감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부서를 다 하고 그 전에는 부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부분감사하셨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부분감사이고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부분감사했으면 2000년도에는 종합감사해야 되고 격년제로 하니까 2년마다 올해는 부분감사를 하셔야 되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금년도는 부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종합감사해야죠. 2년마다 한 것입니까? 턴이 3년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아니오. 2년마다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데요. ‘99년도부터 제가 보고 있으니까. ‘99년도부터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99년도에는 행정상조치가 84건이고 신분상조치가 64건이에요. 물론 2000년도에는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2001년도에는 ‘99년보다 훨씬 많은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감사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는데,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장오준위원

‘99년도에는 그러면 무슨 감사 하셨어요? 2년마다 턴으로 돌아가니까 2년 아닙니까? ‘99년에 하면 2년 지나면 2001년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6 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관여해서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나 신분상의 조치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번 2001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많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과 행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가 많이 나왔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공무원이 해이되었다는 문제는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지고 해년마다 줄어져야 할 사항들이 거의 보면 100% 이상 증가했어요. ‘99년도에 비해. 물론 2000년도에는 부분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2000년도는 빼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이런 선거가 해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감사에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공무원 세계에서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갈수록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얼마나 가슴아프겠어요? 동료위원들 이렇게 행정조치하고 신분조치하면 같은 동료로서 가슴아프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지휘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지금 2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 할테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죠. 장위원님, 질의가 더 많이 남았죠?

장오준위원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81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풀자금의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감사자료를 해마다 보면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개중에 한두 단체는 있어요. 그러나 보면 상당수가 해마다 받는 상례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 풀자금에 대해서.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풀자금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보조자금이라는 것이. 그 개념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지마는 임의단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합니까? 계속해서 지급하시냐구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어떤 데요?

장오준위원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이런 자금들을 계속해서 지출을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나가는 사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급이 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런 분들이 아닌 이런 기관, 단체에서는 이 예산 받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 많이 하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정식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 풀로 이렇게 세워서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이 정액보조단체들 외에 다른 단체들 기준을 정확히 정하시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아까 서동훈 위원께서 임의보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구성한다면 여러 가지 보조단체가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그 위원회를 열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위원회 수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의원님이 세 분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2명, 상공인 1명, 금융단체장 1명,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기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보조를 보면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건 한 건 올라올 때마다 그 위원회 회의를 열 것인가,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면 금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무쪼록 임의보조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누차 우리 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 4대 민선시장이 새로 출발한 과정에서 새창조 익산건설이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나온 부분을 보면 46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도 국제교류가 해마다 저도 자주 얘기한 것들인데 현재 우리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억5,800만원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억5,800만원이 지금 현재 1년에 대략 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은 어느 쪽에 지금 쓰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대부분 최근에 이루어지는 중국, 일본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그 목으로 나온 예산을 지금 전용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무슨 시장이 지난번 같으면 보석을 구입하러 가는데 그 예산을 썼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국외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얘기를 누가 우리 시장님이 보석을 구입하러 가는데 이 국제교류 예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짚어보는 거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절대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그 예산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 내역서를 자료로 뽑아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지적사항이 여기도 나왔지마는 실질적인 교류를 해라 서로 그 지역에 행사나 그 지역에 시장취임식 때나 시민행사 때 그쪽에 시장단이나 시찰단을 초청해 가지고 술, 밥 먹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좀더 우리 상공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도 지금 작년도 지적사항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왔구만요. 나와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기 지적나온 사항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는가 변화한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지금 중국하고 계속 교류 중에 있는데 특별히 변화되었다 하는 것은 그분들하고 투자유치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하고 또 한가지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서로 상호방문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이런 담당공무원이 가서 그 지역에 특색있는 어떤 상품, 또 그 지역에 우리 익산에 있는 어떠한 상품을 교류하면 되겠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한 적은 있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우리 익산에는 특히 농업부분에 농업기계 그 종류가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중국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쪽 방면으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문제도 우리가 우리 익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익산의 보석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과에 지금 중국에서 온 우리 교포 공무원이 한 명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직원은 와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내 직원들에게 언어교육을 시키고 또 시민들한테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같은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면 진강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진강시에 그런 적당한 직원은 없었는가요? 같은 값이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시에서 데리고 와야지 지금 그 사람은 심천인가 어디에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국제화재단의 주관으로 인해서 심천시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홈스테이 이런 교류하고 또 시립무용단 미국 공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서로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서로간에 펜팔이라든가 서로 어떤 관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분들 학생들은 서로 펜팔을 주고받고 있고 또 전화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한국의 그런 지위를 좀더 드높이는거 아니겠어요. 우리 익산에 어떤 선전효과도 나고 익산이라는 도시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이렇게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교류가 단순히 학생들이 가서 일주일간 그 집에 머물면서 서로 문화 익히고 그냥 한번 오는 게 아니고 좀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외교관의 역할도 하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 정도의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들어봅시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여담이지마는 지난번에 우리 홈스테이하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네들이 우리보다도 영어를 훨씬 잘 하더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게 전시적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실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수고하셨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그간에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달라져야겠다 우리 익산시도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이번 감사에 또 나온다고 하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시정되게끔 나오지 않게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짚은 것인데 해외배낭 견문연수 현황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웬만하면 세워 가지고 각 국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면 중국이 다섯 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세워 주시고 어느 나라 배정을 해 가지고 그쪽의 문화, 그쪽의 예술도 여러 가지 건축이나 교통이나 환경문제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발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본 간 건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처음 계획 당시는 나라를 이렇게 배정해서 해 봤는데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보면 또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비는 전부 100% 다 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갔다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볼거리가 있는 데를 갔다오려고 희망하는 것이 여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 익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다양하게 가서 그쪽의 여러 가지 문화, 경제, 환경, 교통 여러 가지 문제를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할 일이지 다른 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배정할 적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았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내내 아까 9페이지에 우리 국옥환 위원님이나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서 그 두 위원님이 그 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하면 문화의 도시이고 또 문화하면 미륵사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륵사지의 주변을 보면 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그 지역에 대한 또 한편 금마지역은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인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마지역의 배분적인 문제에서 소외가 되는 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금마면적으로 볼 적에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인 문화재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마의 고도정비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지반 기본적인 기초 건설사업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등안시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금마에 있는 미륵사지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륵사지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미륵사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어차피 문화관광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문화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같이 말씀,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고 88페이지 공직자의 업무관련 비위조사 현황을 보면 그 조사내용에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회계질서를 문란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거기 조사결과를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품의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읍 면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쓴다든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회계질서의 문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현재 지금 여기에서 견책처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처벌 중에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분이 6개월간 승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그런 견책처분은 상대적으로 6개월간 승진이라든가,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걸로 해서 상쇄가 되는 것인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아까 저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 문화관광과 시간에 질의를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간단히 이 정도 사항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져왔습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아까 요구한 자료를 드리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 동장 재량사업 그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동 같은 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데는 2,000만원, 많은 데가 동은 4,000만원,

정기

김정기위원

면은 얼마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면은 평균 6,000만원 그런 기준으로 기준을,

정기

김정기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기준으로 확실히 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다. 예산서에 보면 읍 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7개 읍 면 동에 6,000만원씩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16억2,000만원 서 있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금년도치이고 2001년도 예산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한 그 예산이 동에서 아까 못한 데도 있다고 그랬죠? 안 한 데도.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읍 면 동에 재량사업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하도 많은 건수니까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그것까지는 사실은 다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모르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못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못 했다고 한 데는 6,000만원을 거기는 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27개 읍 면 동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금년 예산편성이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예산이 잘못 되었으면 금년 예산을 시정해야 할거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풀로 해서 건설과에다 딱 세워놨으니까 건설과에서 적정하게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그걸 추려서 해라 그거 일일이 예산이 처음부터 넣는다는 것은 현재 행정에서 맞지 않다 사업부서에 이런 기준으로 줄 테니까 거기에서 읍 면 동으로 알아서 잘 해라 융통성있게 그렇게 이번에는 풀로 해 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융통성있게 읍 면 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6,000만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7개 읍 면 동에. 예를 들어서 왕궁 같은 데 1억2,000만원이 갔다면 다른 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궁 같은 데 1억2,000만원을 줘서 했다고 한다라고 하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과연 그 부기에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빨리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지 이런 것은 실제 현장을 가면서 판단하는 그런 건설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많이 갈 수 있는 데는 많이 가야 하고 만부득이 아까 동단위에 사업이 필요없는 데는 적게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알아서 잘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풀로 해 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풀로 한 것도 좋기는 한데 6,000만원이라는 걸 명시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거기도 유도리있게 건설과에서도 더 줄 데 더 주고 덜 줄 데 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읍 면 동이 분명히 6,000만원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나도 6,000만원어치는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면 대개 금액을 산출기초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금액을 편성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냥 아무 기준없이 몇 억을 어떻게 그냥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상 그러한 산출기초를 활용했을 뿐이지 사실 지금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 가로등이 읍 면에는 3개씩이 되어 있고 동에는 2개씩 되어 있습니다. 2개씩 되어 있는데 이게 액수로 따지면 50만원씩이니까 읍 면은 150만원씩 돌아가고 동은 100만원씩 돌아갑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읍 면 동당 2개, 3개씩으로 올라왔습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권한이 당연히 있으니까 아마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올라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당연히 할 그런 것을 안 하면 예산파트에서 아무런 것이 없죠. 당연히 조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한 데가 있으면 올해는 솔직한 얘기가 시내권 같은 데에서는 중앙지 이런 데에서는 6,000만원 가지고 사업할 곳이 없습니다. 동장님이 재량사업을 할 데가 없어요. 시골 같은 데는 또 변두리 동 같은 데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알아보고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한 동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동치를 빼서라도 가로등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내는 가로등이 대낮같이 다 밝으니까 모르지만 시골 같은 데는 어두워서 못 다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저희면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3개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세워서 총괄 합쳐봤자 3,450만원이에요. 1년에 익산시내 전체 가로등이. 이런 과정은 이런 데에서라도 삭감을 해서 여기에다 붙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게 예산서를 보면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꾸 본위원 면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왕궁에 가로등 3등이 나와 가지고 3등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따진다고 보면 저기만한 동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또다시 거기에 빗대서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건설과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 시설비가 세워진 예산이 1년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그건 모르죠. 본위원은 그건 모르죠.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 3개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면 예산이 만일에 남아서 남겨 가면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있는 예산을 한정된 세입가지고 예산서에 딱 맞춰 세우잖아요. 어디에 남겨 가지고 달리 뭐 하면서 우리가 가로등 3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

김정기위원

답답하네요. 남겨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6,000만원 안 쓴 데를 가급적이면 그것으로 해서라도 이쪽에다 붙여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는 돈을 자꾸 해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시설비니까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꼭 그대로만 한다면,

정기

김정기위원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거기에서는 3개만 해 준다 이거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사람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갑갑한 행정을 한다고 보면 요새 공무원이 아니죠.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오늘날에 행정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아니죠. 그러면 자기가 몇 등으로 올렸는지 예산요구서를 한번 봐야겠지마는 그걸 정확히 자기가 세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올린 겁니까? 어디 어디라고. 따져보기로 하면,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이 읍 면에 3개나 5개 이렇게는 안 올렸을 거예요. 왕궁은 예를 들어서 10개, 성당은 조금 적으니까 8개 이렇게 전부 다 올렸는 테죠.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포괄적으로 3개씩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을 15개 읍 면, 그 다음에 12개 동 그렇게 해서 2개, 3개를 세웠겠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요구서를 보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융통성없이 행정하는 사람은 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 그 담당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랍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잘 가르쳐야죠. 그런 것은.

정기

김정기위원

어떻게 가르칠랍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제가 잘 가르칠게요. 그래야지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갑갑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없는 돈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거 저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남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명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도리있게 이것을 없는 돈이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맞춰야지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한정된 세입으로 딱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지금 딱 맞았잖아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맞아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지금 맞춘 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건 당연히 맞아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쪽 파트하고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논쟁 그만 하시고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 융통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부서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해도 실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담당공무원들한테 같은 국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하세요. 교육을 시키시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송학동에 가로등이 5개가 필요해요. 왕궁이 7개가 필요합니다. 마동이 6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예산 올려요. 읍 면 동에서. 그러면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면은 3개, 동은 2개 그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을 그러면 예산서에다,

장오준위원

그 범위 내에서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왜 그러면 안 세우냐 하면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서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동에서 예산 남은 것들을 왜 그런 쪽에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조그만 민원에 더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텐데 왜 그것을 일괄적으로 딱딱 2개, 3개 해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동에서 2개, 3개 올리는 게 아니에요. 6개, 5개 올리면 그 예산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융통성 있네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가로등 가지고 읍 면 동별로 3개, 4개, 5개 다 이걸 열거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책을 다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형편상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융통성있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다 수용을 하겠어요.

장오준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시설비에 가로등,

장오준위원

그 공무원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네 마네 그렇게 하실 것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누구 그 담당자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가로등 문제 가지고 건설과 가서 건설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건설과장이 면에는 3개씩 공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3개 이상은 못해줍니다. 아주 이것이 골치아픈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아주 정해진대로 그것밖에 못하지 천하 없어도 못 한다고 건설과장이 그 얘기를 합디다. 건설과장 한번 불러다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유하셔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분은 경직되어서 그런지 옛날 사고방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명확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태도가 이렇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치더라도 그 직원을 데리고 오라고 의원이 그 직원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를 하시더라도 서로 상대방이 좋게 듣기 싫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의원이 얘기하는데 데리고 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남한테 미루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 걸 거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보안등 같은 데에다 6,000만원을 더 넣으면 동 같은 데는 3개 들어갈 데 6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감정적으로 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만 합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 상호간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체육 등 교류활동은 물론 결년도시간 연락소, 주재소 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재소나 연락소가 설치된 게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재소를 설치해서 실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이 월등히 교류하고 적은 효과가 난다면 주재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츰 성숙된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아직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3개 도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8개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3개 도시입니다.

송호진위원

‘미국 컬버시 등 3개 도시, 일반교류 도시가 중국 래주시 등 5개 도시 등 총 8개 도시가 되고 있음’ 이게 옥윤배 과장이 제출한 감사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2001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일반교류 도시로서 나머지 3개 도시 제외한 5개 도시와 교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로 교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현황에다 안 넣었던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죠? 그렇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결년도시간에 연락소, 주재소 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검토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해야 이 주재소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초창기부터 주재소 설치한다는 것은 제 개인 소견이지마는 성과를 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감사장에서 개인 사견은 얘기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송호진위원

연락소나 주재소를 설치하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도 파견해야 되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1년 동안 검토도 안 한 거라면 과장님께서 그 자리만 면피하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1년이 지났어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연락소, 주재소를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셨다면 시의회를 농락한 것내지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농락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농락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잘못 하셨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답변하실 적에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주재소, 연락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청에서도 서울에다 서울사무소 하나 설치하는데도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8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연락소를 설치하고 주재소를 설치할 겁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막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질문한 의원님께서 그렇게 유도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재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적에 최소한도 지금 그 자리에 서실려면 20년내지 30년 공직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연락소, 주재소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들고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은 하고 답변하셔야지 유도질문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엉겹결에 답변했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일반 직원들은 30년씩 걸립니다. 아무렇게나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고 과장이 익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익산시민들 삶의 질이나 익산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기획감사과장 자리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적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조금 묻겠습니다. 익산시 행정동우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한 분들이 모임을 가진 동우회입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 행정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모임 친목단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송호진위원

거기에서 자연보호하고 국토청결운동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좋습니다. 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원광대 도덕교육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우리 시민들 도덕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가르쳤던 교육원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원광대 도덕교육원에서 익산시민들을 상대로 도덕성 함양교육을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첫째 우리 공무원들을 일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대표자들을 불러다가 모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첫 번째로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했고 두 번째로 시민단체대표들을 상대로 했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4월 3일에 8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8월 30일에 800만원 들여서 또 했습니다. 두 번 다 시청공무원들하고 시민단체대표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송호진위원

제가 시민단체대표나 시민단체 활동을 몇 년 했는데 원광대 도덕교육원이라는 소리를 여기에서 처음 들었고 도덕성 함양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또 시민단체대표들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도덕성 함양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타락했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그래도 잘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몇 명이나 교육받았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추진부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4월 3일하고 8월 30일에 800만원 들여서 도덕성 함양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이 가능하면 참석자 명단 아니면 참석한 대상과 그 참석인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문화예술행사나 장애자들 어떤 복지분야보다는 주로 관변단체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낭비성, 소모성 행사에 사용된다는 증거이고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선심성 행사에 상당부분 사용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임의보조단체에 풀보조예산이 할아버지가 쌈지돈 꺼내서 손주 과자값 주듯이 막 퍼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다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예산이 막 퍼주는 낭비성, 소모성 예산으로 물론 시장님이나 국 과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애로사항을 알지마는 이 예산이 시장님 개인 사비가 아니고 국장님 개인 사비가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2억8,300만원 중에서 2억7,100만원 사용을 했는데 생산성이 있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시민들 정서함양에 사용된 부분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춤 한마당, 한여름밤의 축제행사 지원, 무슨 음악제 이런건 몇 건 안 되고 거의가 다 관변단체에 정기적으로 이거 보면 1년에 몇 번씩 받은 단체도 있어요. 이거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예산 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만나야 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실무부서에다가 관련부서에다가 일단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장님 결심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일단 담당과를 거쳐 가지고 기안해서 시장님 결심 맡아 가지고 결재 맡아서 집행한 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협약관계, 계약관계는 기획감사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주무과는 문화관광과이고 협약서나 계약서 체결하는 것은 기획감사과 소관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당초에 기획감사과에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협약서를 최종적으로 체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001년 4월 30일자로 최종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01년 4월에 협약하고 또 공증도 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게 몇 번째로 협약한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두 번째입니다.

송호진위원

세 번째가 아니가 두 번째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첫 번째는 가협약이고 본협약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송호진위원

계약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사단법인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사단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해 가지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이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사단법인이지마는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가상히 생각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니 가상히는,

송호진위원

그러면 ‘가상히’라는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사표시만 하면 영리행위나 골프장 건설사업을 할 수 없는 사단법인이라도 익산시에서는 계약을 막 해 줍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영리행위라는 것을 자기들이 영리행위를 못하게 될 때는 자기들 책임이지 우리시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송호진위원

그 뜻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영리행위를 할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승인도 맡지 않고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앞으로 그 사람들이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행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적법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앞으로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협약이 가능하고 그러면 결국 그 협약에 의해서 사단법인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지 않고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사람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죠.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떠나서 타당한 조치를 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사단법인이었지만 영리사업을 하려면 그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밟겠죠.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이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되고 파문이 확산되는 것은 첫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골프장을 만드는데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을 만들 적에 이게 경제논리에 의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집단의 비화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익산시가 궁지에 처해 있고 이게 속된 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사업추진하려다 보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고 이걸 털어버릴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시에서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물론 주무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마는 기획감사과가 협약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종중 토지매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진행을 못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필요면적의 약 52% 현재까지 협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토지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종중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중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임원들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을 역설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또 계약서에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함에 있어서 을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두고 있죠? 연대보증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연대보증인이 현재 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씨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갑이 익산시장 조한용, 을이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입니다. 을의 연대보증인이 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입니다. 맞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김승학씨가 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거나 변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능력이 있다고 분석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수집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시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김승학씨의 재산세 납세증명이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입수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못오고 답변이 그걸 입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익산시 능력으로 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 자연인 김승학에 대한 재산상태나 재산유무 재산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십니까? 빈 껍데기만 있는 김승학이가 을도 김승학이고 을의 연대보증인도 자연인 김승학입니다. 뭘로 어떻게 그걸 담보할 수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최악의 경우 안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시에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담보나 뭐를 해 준 일이 없잖아요.

송호진위원

담보를 해 준 일은 없지만 익산시가 예금있는 것도 많이 있고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익산시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당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들은 비용이나 설계비,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설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설계비용이 처음 얘기하고 또 지금하고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익산시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익산시에서 설계비용을 받아내야겠죠? 예를 들어서 10억원 들은 설계비용 30억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익산시에서는 그 비용을 다 부담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익산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최악의 경우 담보할 수 있는 하자이행증권이라도 받아놓으셨습니까? 계약이행증권 받아놓으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산상태가 양호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비용을 보상내지는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원만하게 그런 문제까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을 논의해 본 일이 없고 이 사업이 목적대로 원만히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KPGA 자산이 불과 수십억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김승학 회장이 19억7,000만원인가를 전도해 갔습니다.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담당국장님께서, 계약 주관부서의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도 모르시고 하자계약이행증권도 받아놓지 않고 재산상태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일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익산시민들이 이거 다 부담해야 됩니까? 끌어안아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협약할 때 무슨 하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물건이나 공사를 할 때도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고 공사나 물건납품이 끝나면 하자이행증권 제출하죠?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제출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얼마 이상부터 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행증권이나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사업 1,000억대의 사업을 하는데 물론 땅이 건너가고 하는 사항이 그 금액으로 봐서 1,000억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수백억의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어떠한 보장조치도 없이 해 놔도 되는 겁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에서 시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소유로 토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한테 넘겨줄 때, 만일 넘겨주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법적인 충분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상에는 아무런 협회하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이것이 거래가 될 때 저희들이 지금 임대만 해 줘야 할 거냐 매매까지 해 줘야 할 거냐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완벽한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김승학씨가 재산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19억7,000만원을 프로골프협회에서 19억7,200만원입니다. 전도금이. 왜 했을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그분들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몇 억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저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회계 경리관계상 주고받고 있는지 그 자세힌 내막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전도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금 19억7,200만원 가지고 골프장 익산시에서 협조받아 가지고 골프장 건설하면 회원권 판매하죠? 그 돈으로 19억7,200만원 갚으면 이건 프로골프협회의 소유가 아니가 자연인 김승학의 개인골프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의 상대는 프로골프협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골프협회에서 당초 우리하고 협약한대로 학교도 짓고 호텔도 짓고 거기에서 국제적인 대회도 하고 서로 협약한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할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골프협회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이 사항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웅포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지난 4월에 협약한 후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쪽하고 어떻게 달리 어떠한 내용을 변화시킨 바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한 것도 유효하고 을은 분명히 프로골프협회로 되어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도대체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서라고 그래 가지고 정리한 것에 보면 KPGM과 또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개발사업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하여 사업토지를 조기에 인수하고저 상호협력하고자 함. 첫째 웅포 시유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제반 지장물 처리를 익산시와 KPGM(주)가 향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은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KPGM이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본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지 못하야 착공이 불가능할 때는 별첨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상의 토지를 환매토록 한다. 15개월 이내에 인허가 완료하지 못하고 종중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게 착공이 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협약에 저희들이 내용된 기간 내에 매입 못하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에서 제대로 못해줘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들어갔던 경비는 변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이걸 하면 김승학 개인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고 해제하면 목돈을 잡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97년도부터 웅포지구에 골프장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계획이. 이미 5년 전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거기에 수없는 많은 업체들이 현지를 다녀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판에 그 협회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그분들이 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테두리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사실 협약서도 구체적으로 쓰기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짚어서 책이 한 권 되다시피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 대략 어느 범위만 대충 정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행을 못하면 당연히 서로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고 잘 되기 위한 협약이지 못되기 위한 협약은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골프사업을 협회하고 하게 된 내용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협회에서 함으로써 다른 기업체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 많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당연히 개인 회사에서 하면 여기에서 쌍방울골프장 같이 개인 영리만 취하지 크게 도움되는 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나 개인보다는 협회라는 데서 하게 되면 많은 그 외에 부가가치가 우리시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 지역이 골프장 부지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누구를 끌어오는 것이 우리시에게 도움이 되느냐 기업체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협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다양하고 발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쪽에서도 거기에 협약을 응해 주었고 그래서 상호간에 의견일치가 되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게 프로골프협회에서 하는 사업인지 개인 김승학씨가 하는 사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골프협회 이사회 결의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는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이사회 결의없이 개인 이사장이 혼자 했다고 하면 그게 그 단체에서 한겁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학씨에 대한 재산상태나 재산세 납부상태나 이런 것도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계속 프로골프협회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만 했지 그 돈 나온 것은 전도금이고 전도금은 갚으면 끝납니다. 회원권 몇 장 팔아 가지고, 회원권 1억짜리 20장 팔면 20억이에요. 20장만 팔면 그 돈 갚고나면 그것은 개인 김승학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프로골프협회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송위원님도 협약서를 잘 보셨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골프협회하고 협약을 했지 김승학하고 협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송호진위원

제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로 본위원이 이사회 결의록을 요구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는 골프협회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송호진위원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나 특위에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송호진 위원이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쪽 협회에다가 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자료요구했을 때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자료요청에 저희들이 어떠한 회신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송호진위원

본위원도 이게 프로골프협회하고 익산시하고 계약이 되고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록에서 입증이 된다든지 그래야 프로골프협회에서 하는 걸로 인정이 될텐데 프로골프협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가 대표권이 있어서 이사 김승학만이 대표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대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든 회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개인 이사가 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이사회 결의록이 있어 가지고 뒷받침이 된다든가 이사회에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금계획이 나온다든가 지금 자금조달계획 같은거 재원 마련계획 같은거 받으신거 있습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위원님 그만 하시고 그 자료요청을 송위원님은 분명히 했죠?

송호진위원

예, 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런데 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자료요청 결과 통보를 안 받으셨던가요?

송호진위원

받았습니다. 입수할 없다고 받았습니다. 이즈마 것도 제가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는데 이즈마 것도 자료입수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즈마 것도 있고 KPGM 것도 등기부등본이랑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입수를 했는데 이사회 결의록,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게 KPGA에서 한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록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자금조달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자금조달을 해 가지고 이걸 완성을 할 건지 이 계획이 나와야죠. 회원권을 팔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분당에 있는 빌딩을 팔아서 한다든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흔히 국비지원 대상사업을 보면 사회적 약자거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아동 등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국지비원예산이 반납되고 있는가 하면 2001년도 지원액이 572억8,668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잔액이 19억60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찾는데 힘드시면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572억 중에서 집행진액이 거의 19억 넘는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내에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그래서 그쪽 해당 실무과에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남거나 또 이것이 사업비를 주더라도 설계를 내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그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합쳐져 가지고 아마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세한 것은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사실 알지 종합하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국비를 따와 가지고 가져왔으면 이게 시 발전에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하는데 19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익산시정 발전에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하다보면 남습니다. 이거 예산 따낼 때 어떻게 따냅니까? 얼마나 어렵게 따냅니까? 이런 예산이 거의 20억씩이나 불용액 처리되어 가지고 반납되고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결산서를 보고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부서에서는 1억몇천만원 1억이 넘는 그런 사업부서가 있는 것을 5개 곳인가 이렇게 저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반드시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딱 맞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1억 이상 남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해당과에 그 원인을 규명해 보도록 그렇게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이나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우리시에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할텐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사실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안 남을 수는 없지만 많이 남았다 생각되는 그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짚어보고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몇 개 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점이 뭔지 짚어서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좀더 챙기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과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싶어서 묻습니다. 예산의 지출의 성립은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산성립전,

복래

최복래위원

예산에 성립되어서 지출이 된 데에는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법적근거면 지침에 의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일종에 지침서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침서가 내려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이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이 아니고 부당하게 지출이 된 점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이 아닌 위배된 지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떤 지출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애매모호한 것은 임의보조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금이 지출될 때는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만약에 그것이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성립이 되었다면 이것은 직무를 이용한 공무원 남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러한 규정을 어긴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죠.

복래

최복래위원

직권을 남용한 위배된거 인정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복래

최복래위원

근거없는 지출이 되었다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죠. 하여튼 불법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복래

최복래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사실 임의보조에 대해서 사전에 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것은 짚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쭉 살펴보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위배된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건 하고 넘어갑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임의보조가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죠. 합당한 지출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위배된 지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임의보조 풀보조 지출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시장이 이분들이 얘기하니까 주자 이래서 지출이 되는거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나와있고 지침서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출을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마음이 내키는대로 주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분명히 제가 짚어줄 것은 다음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8,300만원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다면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당한 사업목적에만 지급해야 돼요. 부디 다음년도부터는 합당한 사업목적에, 법에 위배되지 않고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임의보조단체에만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위배된 지출은 하지 않겠다, 시가 위배되지 않는 지출이라는건 뭐냐하면 임의보조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때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그만 해요. 알았어요. 위원회도 과연 객관성이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냥 위원님들 전체가 다 좋다 합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옳다 객관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법적인 지출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해 줘라 그 말입니다. 위배되지 않게 지출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출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당한 사업목적에만 지출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십시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복래

최복래위원

당연히 합당한 사업목적에만 지출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막 줘도 지금 1,100얼마가 남았습니다. 무슨 총회비도 지출이 되었고 이게 공공의 이익이 되고 이런 목적에 전부 위배된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50%도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려고 다짐을 해 두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이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송호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주재소 설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검토하겠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데 이 검토를 몇 년도까지 할랍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수요량 정확히 판단해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어떤 차이 변화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구두상으로라도 2000년도하고 변화가 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했습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최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죠. 그 말씀은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이고 이건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편성 시에는 연간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데 구체적인 제가 볼 때는 예시라든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세부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사전 그런 지식을 득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울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9페이지 방금 전에도 몇 분 동료위원들끼리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옥환 위원님이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이 읍 면별로 균일하게 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걸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답변요지를 보면 1,500만원에서 1억4,300만원까지 해당되는 바 배분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타당성, 객관성 결여로 읍 면 동에 균등배정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조금 모순되는거 아니에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2001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읍 면 동으로 배분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률적으로 배분 않고 추진부서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로 총액편성을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이게 차이가 있게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균일하게 배정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우리 국옥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결과가 결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은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읍 면 동 균등배정을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도시개발사업 및 건설사업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배분조정하겠음’ 했는데 이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균형개발이 되도록 배분조정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냐,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자꾸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보니까 2001년도 시정질문 처리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2002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 하반기로 가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랜 것이 꼭 우리 집행부라든가 모든 것을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거 그대로 못된 것만 답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잘해야겠다 이것을 피부로 느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감사장에서 임시응변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 아까 처음장에도 보면 전부 다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이것은 형식적으로 똑같은 몇 년 동안 내려온 것을 답습하는 그런 답변 자료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 우리 한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을 살리자고 이 감사도 있고 이런 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앞으로 고칠건 고치자고 그러고 우리도 진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여러분을 질타하는게 아니라 잘되자고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줬으면 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하고 동일하게 같은 얘기로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답변을 피해 주시고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답변요지에서 보면 ‘검토결과 기준이 1,500만원～1억4,300만원까지 해당되는 바’ 거기까지는 잘 나왔단 말이에요. 배분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타당성, 객관성 결여로 읍 면 동에 균등 배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바꿔서 본다면 특히 시내 중심동 같은 데는 읍 면장 재량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많이 필요한 읍 면단위의 기관장, 면장 재량사업비는 1억4,300만원까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로 저는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위원님, 이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자꾸 예산은 적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게 되는데요. 국옥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를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주지 말고 큰 면은 더 주고 적은 면은 덜 주고 동도 역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때 질문하시기를 그 요지가 읍 면 동별 면적, 또 자연마을수,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면의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비율로 쭉 빼봤더니 적은 데는 1,500만원이 돌아가야 하고 큰 면은 1억4,300만원까지 이렇게 배당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균등하게 배분을 6,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읍 면하고 동하고만 구분해 왔었는데 균등하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융통성이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 이런 것을 지역간에 균형개발이 되도록 면단위는 건설과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융통성이 있도록 조정해서 잘 알아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에다 면별로 다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융통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양몽

이양몽위원

국장님, 잘 알고 국장님 그 말씀도 자꾸 본위원이 여기에 와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 꼭 모든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것만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 못알아 듣는거 아닙니다. 어느 동은 적게 필요한 데는 1억1,500만원이면 되고 많이 필요한 데는 1억4,300만원까지도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너무나 차이나게 하면 굉장히 원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탄력성으로 이렇게 했다 그 얘기는 아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익산시청 똑같이 어떤 하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폭넓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외딴집이 가끔 들어옵니다. 외딴집이 한 군데씩 들어오는데 100m, 200m쯤 외지에서 젊은친구들이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개를 키운다 해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가로등이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가서 얘기를 하면 획일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절대로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3개씩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데 어디 안키는 등이 있으면 그것 떼어다가 다세요. 우리한테 그 대신 신고는 하십시오 이런 획일적인 대답을 할 때 참 우리 일선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분야에서는 보면 돈이 펑펑 남아도는데 저는 오늘 가로등 보안등이 5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 그 50만원, 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 사는 두 노인이 사는 그 집에도 꼭 필요한데 이것을 해 주지 못할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집행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 처리한 거네요. 우리 국장님은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잘 유용하게 쓰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저는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느끼고 반성을 하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장학기금 심의회를 개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아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심의회를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지금 내용으로 봐서 10개 기금 중에서 5개 기금은 지출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심의할 필요가 없고 5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은 심의회를 해서 지출을 했고 2개 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금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심의회를 안 했다 그런 내용인데 사회과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고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감사자료가 틀릴 리는 없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좀더 뒤에 보면 82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자꾸 시청에 와서 직원들 가깝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힘이 없는 진짜 저소득층 어린학생들, 기초생활 이런 분들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는가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민원사항에 함라면 간이상수도 급수불편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것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문제는 ‘97년도 이후에 급수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마을 이장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장들 교체되면서 관리권이 제대로 이양이 안 되니까 관리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수중모터하고 자동수위조절기가 결함이 생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교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굉장히 참 안일무사라고 할까 바깥에서 질타하는 안일무사라고 할까 편위주의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77년도에 제가 함라출신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라고 집수장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함라산 중턱에다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관에서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80여가구 이상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즐거워 했습니다. 맑고 좋은 물을 마신다고. 그래서 공사를 했고 자기집 지하수가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좋은 물을 마신다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소재지 이장단한테 이것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모터가 고장이 나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장단들이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시에다 건설과, 여러 과 전화를 해 봐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거는 민간인 당신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가 몇 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이 되고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조한용 시장한테 몇 차례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수 대형지하수하고 그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때 원활히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도 이것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갑갑하니까 개인이 이것을 갖다가 위원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모터 수중모터 가격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한번씩 고장나면 200만원, 300만원씩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하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주민들 80가구가 전부 다 이것을 풀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그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하수를 파고 그 물을 안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행정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전부 다 설치까지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계량기까지. 그런데 어느날 관리하기가 불편한지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슬그머니 관에서 빠지고 이건 당신네들이 먹는 물이니까 당신들이 관리하십시오. 모터도 고장나고 뭐도 고장나도 당신네들 돈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함라 같은 데에서는 진짜 수도문제만 나오면 공사하다가 지금 함라 같은 데는 문화마을이라든가 무슨 하수도 공사하다가 얇게 묻힌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펄펄 넘치고 며칠간 물도 못 먹고 그럽니다. 고장 나 가지고 돌아간 전기요금까지도 지금 그 수요자 몇 명이 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실적인거 여기 교과서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현지 우리 실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급수민원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만 응급처치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번까지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학생들 좋은 일인데 자매결년도시 국제교류 추진실적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쪽에 가고 저쪽 학생들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선발기준은 시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해 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학교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선발을 다시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여유있고 힘있는 자의 자녀들보다는 진짜 학교에서도 엄정하게 선발을 하겠지만 기준이 있겠지마는 모든 것이 우수한데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 학생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엄선해서 선발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또 선발을 합니다. 선발기준은 그 분 태도, 그 다음에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이런 것 여러 가지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러한 부분도 행여나 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82페이지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이렇게 많은 지는 몰랐습니다. 한가지 묻죠. 전라북도 펜싱 우리 펜싱대표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펜싱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각 시 군이 공히 같이 이렇게 보조금을 내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우리 직장펜싱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전라북도 전체 중에서 우리 익산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1/4분기, 2/4분기 전체 계속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7월 18일도 이렇게 500만원 나갔고 또 나갔고 펜싱이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펜싱은 지금 몇 차례 나갔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네 번 나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명칭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펜싱협회인데 우리 익산시에서만 가령 지급을 한다 유명한 선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펜싱협회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펜싱협회가 아니라 전라북도펜싱협회이기 때문에 다른 시 군도 이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은 없고 저희시장님이 펜싱협회 전라북도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펜싱선수들이 대표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익산시에 펜싱 우수선수가 있고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전주 군산마라톤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 이것도 우리시에서만 보조금을 준 겁니까? 전주, 군산도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전주 군산국제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풀보조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전주 군산국제마라톤대회가 있던 것은 본위원도 신문봤으니까 알고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만 했는지 전주나 군산이나 김제나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인근 군산, 전주 모두가 전주는 이보다 더 많이 보조를 했고 군산하고 우리 익산은 2,0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제시랑.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4월 17일 전라북도탁구연합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전라북도탁구연합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연합인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글자가 잘못 되었구만요.

양몽

이양몽위원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몬기계전시회 홍보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의날에 한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도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때 농촌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전국에서 참여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그때 의외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게 판단했다면 좋고 여기 벼리학생신문사라는거 있죠? 6월 18일 1,200만원 익산학생신문 벼리 발간보조금 지급, 벼리 학생신문사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학교 우리 시내 학생들의 학생신문이름이 벼리라는 이름입니다. 학생들이 발간하는 신문이름이. 거기에 학생신문을 발간하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임의보조금은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볼 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만 하면 어느 정도 유대가 있고 요구하면 이것이 거의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에 6 13 지방선거에서 조시장님이 선심성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베풀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도 여기 모단체의 회장하고 지난번에 조한용 시장한테도 몇 차례 와서 사정도 하고 얘기를 했었지마는 그때 그 당시 조시장님 답변이 우리 익산시에서 이 보조단체에 다 지급하면 우리 익산시 살림 못한다고 일언지하에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보조를 안 했던 단체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농촌에 보면 우리 지방 포장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보면 2m 3m를 하면 그 앞에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걸 남겨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그것이 몇백만원 들어가고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감리감독관들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한다 업자는 업자대로 설계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 그거 1m, 2m 해 달라면 그 개인한테 돈을 받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은 2m, 3m 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예산으로 따지고 액수를 따지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적은 액수 같은데 농촌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몇 년 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보조금 지급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러 집행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선거를 의식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국고보조사업인데 한번 본예산을 세울 적에 말하자면 국가에서 국고보조내시가 오면 예산에 반영하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그 내시가 왔으면 틀림없이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금을 영달시켜줘야 하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건 왜 그래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내시가 와 가지고 돈이 안 내려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시는 내려왔지마는 추후로 확정내시가 또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일이 많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적에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가내시가 왔을 경우에 세우거든요. 세워 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확정내시가 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안 오면 삭감되어야 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아니오. 그 온 항목만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내시 온 중에서도 삭감 또는 일부분이 또 증액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연중 우리가 지금 집행해야 할 모든 사업은 물론 시 사업은 시예산으로 하니까 상관없겠지마는 도사업이나 국비사업 같은 것은 틀림없이 사업내시가 없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하고 예산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가서 3월쯤 가 가지고 사업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취소되었다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된 예가 있어요. 우리 춘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중앙에까지 알아봤는데 중앙에서는 말하자면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건수가 총 대략 정확하게는 몰라도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563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사업건수가 무려 235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말하자면 그 해에 마무리를 못하고 해를 넘기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해야 할 경우가 이렇게 많은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여기 이제 불용,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위원님, 질의성 질의는 이따 별도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옥환

국옥환위원

예, 그래서 불용액만 따지더라도 43억이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 그 말씀이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옥환

국옥환위원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8개 위원회가 있구만요. 그런데 3개 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유명무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3개 위원회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여성 30%를 장려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보니까 여성이 한 분인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에 대한 장려제도를 과장님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는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여성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야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내용 중에는 크게 위원회를 없애야 할 사항이 별로 없고 거기 보면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만 지금 안 했지 다른 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익산시관용심사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위원회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하여튼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도 의원들이 다쳤을 때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위원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시기 미도래가 187건 중에서 130건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지연이 40건이에요. 그야 물론 이게 각 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비한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막대한 돈이 지금 사장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에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제가 들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미약한 부분 50% 미만 현재 추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월사업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명세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이 해당하는 부서에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해서 왜 일이 이렇게 늦냐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촉구하고 추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돈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야비한 말 같은데 내돈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너무나 의미가 없게 무의미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과에 융통성을 바라겠습니다. 읍 면 동 재량사업이 16억2,000만원인데 보안등은 3,4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보안등이 시골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포장공사를 1,800만원 들여서 100m를 하는 것보다 자기집 앞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주는 걸 더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6억 중에서 14억 정도만 읍 면 동장님 재량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안등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왕궁면만이라도 면장님한테 충분한 협의를 할 테니까 4,000만원만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해 주시고 2,000만원은 보안등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93쪽에 보면 김동섭 박사의 기증보석의 평가액이 600억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정확히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나 이런 수치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여비 시장님께서 보석사러 가실 때 여비를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항목에서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랬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 항목에서 국제교류여비 예산서 보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국제교류여비에서 여비는 지출할 수가 없죠. 보석 사러가는 여비는요.

장오준위원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국제교류여비에서 본예산에 4,000만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2,500만원 세워졌는데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동섭 박사는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기획감사과가 업무 물량이 대단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숙지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장에 나올 때는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료제출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서에 나오는 자료는 바로 당초에 선서한 내용과 같이 허위진술을 했거나 위증을 했을 때는 바로 법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큼 감사준비가 소홀했다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4시간 동안 했는데 4시간이 안 걸릴 수 있는 것도 4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웅포관광단지에 대해서 특위에서 또 짚어갈 것입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읍 면 동 재량사업을 통한 질의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과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면단위는 6,000만원, 동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사업비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위증언이에요. 공히 6,000만원씩 지급한 이 사업내역을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했다고 몇 번이고 물어보고 확인하니까 국장님은 계속 과장님하고 똑같이 2001년도 사업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수치를 감사장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즉흥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속기록을 다시 보고 검토를 해서 이게 허위진술인가 아닌가는 다시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기획정보국 과 감사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이 과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할 때는 감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문화관광과 관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공보담당입니다. 강민구 문화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탁병욱 관광진흥담당과 윤용균 체육진흥담당은 각각 해외연수와 공무원 전문교육으로 자리에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 관리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2개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개가 있죠?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거기를 볼 것 같으면 도지정문화재는 이리농약하고 향제줄풍류 그것하고 도지정문화재로서는 익산목발의노래하고 익산기세배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국보무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전수관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중에 익산기세배만 현재 지금 중기재정투자 그 부분을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익산기세배 전수회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아무런 것이 없어서 그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같은 도지정문화재인데도 익산기세배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인 익산기세배 전수회관은 내년도에 건립을 목적으로 현재 국비 9억원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확실히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영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올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하고 실무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 2-37쪽 관광객 유치계획 및 성과 부분에 금마관광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마관광지는 맨 처음에 관광지 시설을 할 적에 금마저수지관광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뒤에 와 가지고 금마관광지 그 명칭이 조각공원, 서동공원 이렇게 왔는데 금마관광단지가 금마관광지로 지금 축소가 된 것인가요? 단지와 관광지와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수지관광단지와 관광지로서의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명칭이 여러차례 변경되었던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금마관광지라는 그런 개념은 지금 서동공원으로 명명된 서동공원을 비롯해서 금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금마관광지로 기록한 그런 개념은 서동공원을 지칭을 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마서동공원은 하도 착공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게 ‘90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산군 당시에는 단지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수면까지 저수지까지 다 포함한 그런 시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통합 후에 그것을 다시 정비하면서 축소해서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단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관광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단지가 관광지로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축소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금마관광지로서 축소가 되어 있다면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평수가 되어 있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수지를 포함해서 금마저수지관광지로 있을 때는 약 50만평 정도 면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마관광지를 서동공원으로 해서는 4만평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 취지는 금마관광지 보편적으로 모든 저희 행정자료에는 금마관광지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이름은 조각공원에서 서동공원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마관광지 안에 서동공원의 일부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마관광지는 서동공원이다 이런 말씀인 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 출발이 당초에 ‘90년대 초에 출발을 하면서 법적으로 금마관광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이 누년동안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축소 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서동공원으로 4만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법적인 명칭은 금마관광지로서 저희가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은 서동공원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마관광지로서의 명칭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금마관광지는 4만평 정도의 평수다, 제가 관광지다 공원이다 이런 내용이 애매해 가지고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관광의 의미는 다른 지방의 경치, 풍속을 보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의 의미는 공중보건과 유락을 위하여 베풀어놓은 큰 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지와 공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면 경치와 풍속의 본의이고 공원이라면 보건과 유락의 본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지, 공원 이렇게 되면 의미가 틀리는 의미를 가지고 부르기는 관광지, 서동공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호칭의 문제가 금마저수지관광지라든가 차라리 서동공원이라든가 뭔가 확실한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명칭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관광과 공원은 제가 아까 서두에 국어사전을 찾아봐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원은 보건적인 관계, 유락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풍속적인 것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어떤 걸로 관광으로 하든지 공원으로 하든지 이건 한가지로서 구분이 정해져야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가, 또 곁들여서 일전에 신문지상에 제가 엊그제 과장님한테 전화 확인 궁금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마한관 관계가 거의 시에서는 확정사업으로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가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신문지상에서 나온 걸 보면 지역적인 유치문제가 금마냐 기타 다른 곳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마로 당연히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내용에 있듯이 원래 일지국이라는 나라는 마한에서 일지국을 세웠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삼한을 대표했던 지역이고 또 그것이 금마이지 않느냐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마한관의 위치로서는 그런 역사성을 비춰볼 때 꼭 금마로 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에 공원이라는 의미가 하나의 풍속적인 의미가 있다면 금마관광지로서는 당연히 마한관이 금마로 와야 격식에 맞는 지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모 일간신문에 기사화된 것은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담당부서와는 전혀 무관한 뜻이 다른 그런 보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한관 건립문제는 저희 영등동에도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주거묘, 주거지가 현재 있어서 영등시민공원 내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주거묘나 주거지 같은 그런 유적이 있는 곳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제로 기억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취임과 더불어서 공약사업을 의원님들께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 195쪽에 보면 마한관은 금마 서동공원 내에다 건립한다고 이렇게 의원님들께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로 약속을 하신 걸로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번에는 금마관광지 안에 화장실이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저는 금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적마다 그 곳을 즐겨 찾던 곳이기 때문에 ‘93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동공원 내에는 ’93년 4월 27일에서 12월 27일 사이에 2억6,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 이 등등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94년 10월 14일에서 12월 19일 사이에 또 추가로 시공한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래 계획상으로는 수세식 화장실이 3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개에 대한 오수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화장실에 대한 오수처리관계.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화장실 두 군데 다 미생물처리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금방 말씀했듯이 ‘93년도에 2억6,900만원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현재 지금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금마관광지를 50만㎡로 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호텔도 짓고 콘도미니엄도 건립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키 위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관광지조성계획도 줄어들고 취소가 되면서 화장실 두 곳을 운영하는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은 맞지 않기 때문에 미세처리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이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이 지금 보시는 관점은.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올린대로 50만㎡로 관광지 구획을 잡고 호텔, 콘도미니엄까지 계획을 했을 적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적정량을 소화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취소가 되니까 화장실 두 곳에서 쓰는 그런 오수나 이런 것은 적기 때문에 미세처리방식으로 하고 현재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위원은 2억6,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한 그 오수처리장이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 점에 대해서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임관계에 대해서 누가 이 책임을 져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을 저희가 앞으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판단잘못이나 계획잘못으로 이런 누가 범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륵산 등산로 옆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을 잘 지어놨죠. 아마 익산시민들이 미륵산 등산하는데 그 주차장을 하도 잘 해 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위에는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지어놓고 화장실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점을 세를 안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을 보면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고 인분을 퍼내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수세식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고 저희가,

정규

송정규위원

거기를 구태여 인분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미세식의 방법이 있다면 이왕에 거기를 조성하는데 그것도 4억얼마인가 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차장겸 화장실, 관리사무소.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구태여 재래식으로 퍼내는 화장실을 만든 이유가 어떤 생각에서 만드셨는가, 금방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미세식화장실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더라면 위생적인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되었을텐데 왜 그 부분은 그런 결과가 왔는가 이런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연수원 옆 주차장 옆에 건립된 화장실은 저희가 공식명칭으로 자연발효식입니다. 그래서 수거는 하지를 않고 거기에서 자연발효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런 화장실의 건립취지는 정화조를 쓰는 수세식화장실에 그 오염물이 하천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법의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을 솔직히 많이 받아왔고 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자연발효식으로 했는지도 많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화장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변환경, 그 다음에 오염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위원은 지금 연수원에 오수처리하는 라인이 있죠? 그 라인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언을 해서 그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물탱크 있는 쪽에도 화장실을 짓고 있죠? 물탱크 올라가는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약수터 옆을,

정규

송정규위원

예, 약수터 옆에,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식을 건립 중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거기는 화장실이 다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자연발효식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점은 생각이 조금 금방 제가 지적한대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는 미륵산 등산로 금방 얘기한 그 입구에는 그 전에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약수처 근방도 올라가 보면 잡상인들이 많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륵산 등산로에서 매점을 하는 사람을 화장실 관리겸 주차장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매점운영권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생계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지금 현재 거기를 올라가면 옛날에 잡상인들이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과연 매점의 운영권을 주면서 그분이 거기에다 매점을 챙기게 한 목적은 진입로에 대한 과학고등학교 앞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잡상인들을 없앰으로써 환경적인 면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로서 행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과장님, 그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화장실은 청결유지가 최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에서 상주하는 사람으로 적은 평수지마는 매점을 지금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는 그런 책무를 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상인들이 화장실 건립되기 전에 등산로가 갈라지는 입구에 서너 분 정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도 한두 분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위에 화장실을 지나서 미륵산 등산로 중간지점에도 잡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철수를 하도록 입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통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산 중간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통보까지 보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건데 지금 우리 익산지역에는 지역유도회 윤리선양사업회라는 모임이 있죠? 기억 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에는 몇 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유도회 관련단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4개소로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유도회 지원금으로 다섯군데를 지원한 예산서에 지출내역이 나와있더라구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익산유도회 익산시지부 산하에 1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 지회,

정규

송정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관내에 성균관유도회지부에는 4개 지부가 있어요. 익산지부, 여산지부, 용안지부, 함열지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익산지부 산하에는 제1지회, 제2지회, 금마지회, 왕궁지회, 삼기지회, 춘포지회, 오산지회 이런 등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1지회는 뭐냐하면 구 시내권이고 제2지회는 구 팔봉면 관할지역이 지금 제2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건 다섯 군데라는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익산, 여산, 용안, 함열 4개 지부가 본부인데 익산에서는요. 제1지회는 익산지부 산하단체거든요. 익산지부 산하단체에도 지부와 똑같은 2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상세하게는 지금 파악을 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익산지부 산하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은 당연히 익산지부에 추가로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익산지회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적에 지부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성의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유림회원이 385명이 있고 거기에다가 여성부가 158명, 청년부가 39명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산하단체의 지부에 똑같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 사업에 특히 금마, 익산지부 금방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는가 얘기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곰개나루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추진 성토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토가 완료되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성토는 완료되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더 이상 거기에다 성토를 않더라도 지금 그 자체로서 성토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갈음을 하고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세차례나 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1차, 2차, 3차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당초에 19억5,000만원이 25억까지 해 가지고 5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설계변경은 토지매입이 지연되면서 공사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토지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토지매입을 못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순조롭게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조성면적 중에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상가부지가 당초계획에는 제방 높이보다 낮은 편이었었는데 그 곳을 찾는 내방객들의 조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높이를 성토를 해서 제방높이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상가뿐 아니라 파고라도 있고 그 다음에 벤취, 잔디광장 이런 쉴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당초에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벤취 같은 곳에 앉아서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조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세 번째까지 변경을 해서 높이게 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묻냐하면 2차에서 3차 변경된 것은 불과 4개월만에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과 4개월 앞을 못내다본다면 문제가 있죠. 확실한 설계를 해 가지고 너무 변경하고 초지일관하게 계획성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성토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언제 가보셨는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거기 강변도로보다 깊은 데는 50㎝, 보통 30㎝ 이상 아래로 낮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이나 초지조성하는 데라든가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공사를 할 지는 몰라도 거기에 어떤 포장공사를 해서 몇십전을 올릴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원들 그 자리에 가셔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초지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해가 석양에 지는 모습을 보고 참 새떼가 날아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거기보다 깊은 데는 50㎝내지 60㎝, 보통 30㎝ 강변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토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니까 또 아마 설계변경이 한 차례 더 안 이루어질까, 또 예산이 여기에 더 증가가 안 될까 본위원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곰나루터에 관광객이 최대로 많이 온다면 몇 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관광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를 보러오시는 분은 극히 없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덕양정이랄까 또 현재 설비된 그런 관광지를 보러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몇 명이 오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멋진 곰개나루터관광지가 되었을 때 거기에 관광하러오시는 분들이 대략 정확한 숫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은 거기에 최대한도 인원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5,000명이 온다든가 100명이 온다든가 하루평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가조성도 계획에 들어갔고 여관도 계획에 들어가고 그랬지 무조건대로 지어놓고 보면 사람이 오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곰개나루관광지가 곰개나루관광지로서 독립적인 것 뿐 아니라 골프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곰개나루까지 들리시고 그런 연관성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예상을 않고 계획을 안 잡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죠? 주차장 시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주차장이 대략 몇 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승용차 몇 대 정도 거기에 주차할 시설 그런 면적인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차량대수는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과장님 참 걱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하면 자꾸 여기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에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안일무사하게 지금 자꾸 어려운 공사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이 승용차 50대, 대형관광버스 2대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2만평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만평 규모되고 거기에 굉장한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이라든가 숭림사나 웅포 전체적인 관광지역이 잠깐잠깐 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완전히 웅포지역은 지금 2차선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되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별로 쓸모가 없이 되어버리고 굉장히 질서가 문란해 질 그런 염려가 있어서 주차장 문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덕양정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덕양정 앞에서 끊어집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도로개설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덕양정 이쪽 안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덕양정 위에 누각이 하나 계획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쪽은 어떻게 돼요?

덕양정 안쪽 지금 인가가 있는 곳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사장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에서 덕양정까지는 차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도가 끊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차도가 끊어지면 이쪽에 웅포교회 밑쪽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통행을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그쪽에 서고 또 그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분이 웅포교회 앞쪽으로 갈 때에는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웅포교회 앞에도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교회 앞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설계 상에 들어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렇게 주차장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잘 되어야겠고 지금 화장실은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지금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화장실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7평, 16평 정도의 규모 같은데 2만여평 되는데 2만여평 정도 되는 면적에서 화장실이 한 개 들어갔다는 것도 설계를 지금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자꾸 걸으려고를 않고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주차장 옆에 하나 화장실을 이렇게 설계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요소요소에 한두 개 정도 더 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역주민들은 보면 지금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가 지금 나포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나포 저쪽 일부는 지금 포장이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 포장을 상당히 원하고 있던데 시에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지만 제방관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올리기가,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찬반 본위원이 웅포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볼 때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강변을 일주하는 도로를 나포에서부터 웅포대교까지 하자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아래 잔디조성관계 초지 같은데 조성하고서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차가 지나다니면 상당히 소란이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자꾸 원하는 것은 농로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훗날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미리 그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듣고 본위원의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웅포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와있는 마루 노천마루라고 그럴까 그거 이번 장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번 예산에 추경에 세워줘서 집기를 바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집기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가 남아있으면 지금 새로 해 놓은 금년 5월인가 준공을 한 마루가 거의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햇빛에 노출이 되고 비가리개가 없어 가지고 이게 개인이 자기가 자기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새건물을 지었다면 그거 준공식 며칠 늦더라도 준공을 않더라도 하다못해 슬레트라도 거기 덮어 가지고 비 안 맞게 합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일이라도 빨리 해야지 비가 오면 자꾸 ��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마루부분이 비를 맞아 가지고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야외에다가 노출되는 벤취랄지 이런 마루부분은 오일스텐이라고 그래서 방부제를 첨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 가시면 그런 노출된 벤취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실텐데 그래서 그 곳도 오일스텐을 일단 발랐습니다. 발랐는데 잘 모르고 기름걸레로 누가 닦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8월 30일날 하자보수차원에서 다시 오일스텐을 바르고 황토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도 보존이 안 되면 마루난간을 교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스텐을 바르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참 과장님 편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내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다 지금 기술적으로 오일스텐인가 그걸 발라 가지고 비바람에 노출이 되는 것과 그 위에 지붕을 해 가지고 비가리개를 할 때와 수명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일스텐을 발라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데 10년 갈거 1년에 망가질거 한 2, 3년 더 가겠죠. 그거 한번 교체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몇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그 부분 잘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 그 상태로 놔두면 내년에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가 또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웅포문화체육센터, 중앙체육관, 송백정 이런 것들이 위탁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선 확정이 된 것부터 말씀을 올리면 송백정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탁을 받을 수탁자를 공모를 해서 대상자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협약서 초안을 해서 협약서 내용을 시와 수탁자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바 또 수탁자가 원하는 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명간에 조율이 끝나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위탁을 하느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 5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이 앞으로 관리운영에 장점이 많은가 수탁이 많은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기구개편을 전담하고 있는 총무과에다가 지금 결정을 짓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내다보기에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둘 중에 한가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 위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앞에 유재만씨네 산소자리던가 거기 어떻게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주단지 1,100평 중에 유재만씨가 소유하고 있는 194평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끈질기게 유재만씨 본인을 통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늦어도 이달에는 주택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 안에 입주가 성사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웅포곰개나루터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모든 사업이 뒤에 자꾸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관계자들이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셔가지고 먼 훗날 후세들한테 멋진 작품 남겼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화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체육공원이나 웅포 농어민체육문화센터를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공원들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미리 사전계획서를 가지고 수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5월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8월에 총무과에서 결정나면 총무과의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골프휴양지지구 지금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에서 하겠다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입니다.

장오준위원

2000년도 10월부터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8월에 결과가 나오죠? 보고에 의하면.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8월에 심의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이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번에 나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에서 골프휴양지를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51% 땅 매입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만약을 전제로는 말씀올리기가 어렵고 현재 저희가,

장오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사업추진하는 시점에 맞춰서 실시할 수 없었냐 이 말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는 그 전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8월 훨씬 이전부터 자료작업에 착수를 해 가지고 6월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6월에 제출이 되었지마는,

장오준위원

몇 년도 6월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금년 6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향평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6월 31일 끝났기 때문에 국변이 끝나야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국토이용계획이 끝나야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국변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인 6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6월 17일에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땅 매입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표조사 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는 전부 지난해에 끝나 가지고 지표조사결과 5만평 정도를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시굴조사할 기관을 오늘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오준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웅포체육문화센터는 전에 사용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모색들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서야 활성화방안이나 지금 대다수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웅포에 웅포체육문화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서야 민간위탁으로 해서 식당하는데 세 번 유찰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상태에서 수탁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이미 계획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라도 시설관리를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문제는 그런 점도 있지만 새건물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원체 많이 나왔습니다. 새건물 식당을 임대해 줄 때 감정을 했더니 건물가, 그 다음에 부지가, 그 다음에 거기에 설비된 냉온방기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년 동안에 1,500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50만원씩을 내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코자 하는 사람은 칸막이를 해서 식당을 쓰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 시설의 설립목적을 볼 때 칸막이를 해서 식당을 쓰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사업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식당 유찰관계 물론 그런 방안도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5월에 준공이 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이제서야 그 사용계획서나 이런 시설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시고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 속에 휴식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체육공원이 익산시에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타 시 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들을 또 많은 시민들을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거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고 인공폭포 안전망 설치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말씀해 주시죠.

장오준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조그만한 행사, 아니 행사가 아니더라도 주말만 되더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입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 지역 큰 말하자면 공원부지에 비해서 주차장 입구가 너무 좁아요.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 앞으로 계획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주 주차장 거기는 현재 8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문화원 앞에 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력 가지고는 거기를 찾는 시민들의 숫자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언제 구상하십니까?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언제라기보다는 천상 이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조속히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중앙체육공원 안에 풋살경기장 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풋살경기장 보면 휀스가 이렇게 쳐져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현재 가서 보셨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녹색휀스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풋살경기장에서 미니축구도 할 수가 있고 족구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공 같은 것이 무게도 있고 또 힘차게 킥을 하면 휀스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전부 떨어지고 휘어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그 휀스보다 두꺼운 휀스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호소를 드리고,

장오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거 두꺼운 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를 휀스로 막아놓으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아무리 두꺼운 걸로 막아놔도 그렇게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축구경기장 가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 안 들여도 되고 이건 스폰서 받아도 됩니다. 축구경기장 보면 축구공이 나가지 않도록 삼각형 휀스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는 우리시 광고도 넣을 수 있고 시의 주요시책업무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공원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문구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공이 맞아서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공이 밖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저쪽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휀스를 타고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약간 틈이 있으면 틈새를 더 벌여가지고 제가 가서 못하게는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처음에 구멍이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통체 그 휀스를 뜯어가지고 옆에 놓고 나중에는 통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 후에 가 보니까 그게 전혀 없어져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보다 더 두꺼운 휀스를 설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방금 제가 제안했던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홍보계획도 하셔서 그렇게 휀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건 잠깐 치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냥 훵하게 지금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 싸이드는 휀스를 치더라도 골대가 있는 양쪽편은 그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협회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위치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체육공원이 3만5천내지 6천평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입구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공원 내에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식당건물, 샤워장건물, 식당도 하고 있죠? 그 건물이 정말 미관을 대단히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중앙체육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고 보니까 당초에 조성된 테니스장이 도로부지나 이런 체육공원 바닥높이보다 높이 올라와 있고 또 관리동이라고 지어놓은 건물도 공원하고 크게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앞으로 대안책은 없습니까? 꼭 그 자리에 기리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최고책임자께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부분이지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드리도록 그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협회와의 계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모르신다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관리책임자인 부서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테니스협회장하고 2013년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밀하게 테니스 개인이 이것을 계약을 한다 그런 부분은,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투자를 하고 운영도 지금 개인이 하고 있다 그렇게 테니스 많은 회원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모두가 다 공유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시설환경이 열악해 진단 말이에요. 바닥다짐이라든가 라이트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34만 시민이 공유해야 할 공원에서 한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회원들이 불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환경을 해주다 보면 돈이 투자되니까 그 분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비에 대해서 시가 보상해 주고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로 갈 수는 없는지, 그러면 오히려 테니스를 하시는 회원분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선 개인이 운영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도 하고 또 건의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순수한 협회에서 운영을 안 하니까 코트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건 사실이죠. 그걸 많은 회원님들이 지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장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에서 테니스회원들이 많은 대회도 치르고 나아가서 도대회라든가 국내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그렇게 커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 복판에 생각해 보시죠. 막 들어가면 입구에 예쁘지도 않은 마치 종이 벽지로 건물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가건물 같습니다. 프라스틱 건물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건물이 턱 입구에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제가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식당 해 가지고 연회석 완비, 단체환영 그렇게 써서 붙여 가지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용으로 거기에서 테니스 치신 분들이 간단한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회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업행위나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단속을 해 가지고 계고를 했고,

복래

최복래위원

알고 계시느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모르고 계시다면 직무태만이죠.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는데 요새 또 식당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어쨌든 개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모든 테니스를 칠 수 있는 회원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바로 우리 최복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은 테니스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 최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셨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보면 콧등에 사마귀와 같이 아주 모양이 안 좋아요. 테니스장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을 현재 그쪽하고 몇 년간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0013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15년간으로 했는가요? 당초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14년간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저도 아시다시피 그때 계약할 때 당시에는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쪽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서 확실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하고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짓고 테니스장을 지을 때는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개발이 안 되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냥 놓아두느니 아마 테니스협회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들이 운동을 하겠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 일정한 기간만 할애를 해 주시오 그런 얘기가 되어서 아마 협약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해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2013년까지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비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희들이 거기 체육공원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봤는데 여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걸 헐어서 다른 데로 하고 그걸 평탄작업을 반듯이 해라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런 얘기를 지적을 날카롭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 문제를 아무리 법적문제가 되더라도 이 문제가 더 오래 2013년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문제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서 어떤 새로운 시각 각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 가면서 다시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 다시 테니스장을 또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이냐 현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차피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무슨 건물을 한다든지 만부득이 한다면 또 모르지마는 어차피 테니스장 시설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다시 만들고 하면 좋죠. 보기도 좋고 하지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을 안으면서 또 새로운 투자를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6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양 좋게 그런 건물 그 앞에 서고 그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콧등에 사마귀와 같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쪽 지금 현재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떻게 유치가 되고 있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41쪽에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에 유치한 실적을 기록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희가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경기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경기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지금 이게 2001년도 1년간의 감사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런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는 남성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있고 또 이리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또 익산대에 씨름부도 있고 또 상고, 원대에 핸드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런 우리 지역에 많은 팀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 또 공설운동장 이런 것들도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놨는데 이런 건물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전국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냐 했더니 한번쯤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듣고 싶습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유치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배구가 또 남성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배구대회도 금년에 저희가 열었고 또 핸드볼도 저희가 개최를 했고 지금 여러 번의 전국대회를 열었고 앞으로 두세 번의 전국대회가 연말까지 남아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위원회 구성은 그래도 그런 학교의 감독이나 또 지역의 유지들로 해서 그런 대회를 적극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대회가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그런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놀지 않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냥 적당히 머무르지 말고 이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여관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좋아지죠.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의회에서 2억6,000만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대회 하나 유치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마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우선 반영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저희가 대회를 끌어오는데는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회를 한꺼번에 유치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한꺼번에 하시라는 게 아니고 월별로 1년이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계절이 있고 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성고등학교 같은 데도 또 이리고등학교 같은 데도 축구로 어쨌거나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회들은 축구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은 팀이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을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제전위원회가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겸 해서 우리가 마한민속예술제를 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격년제로 열고 있는데 2001년도에 우리가 실외에서 대대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선거도 끼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걸 최소한도 줄여 가지고 실내에서만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원래 마한예술제는 금년이 쉬는 해입니다. 선거때문이 아니고 금년에 쉬는 해이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행사를 하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에 그때 시민의날 행사 때 많이 오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어디서 와요? 그런 사람들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마한민속예술제는 그간에 시민의날하고 같이 같은 날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자매도시에다가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와서 같이 축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여기를 보니까 외국인이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국제교류에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분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직접 와서 구경도 하고 또 그런 행사도 참여하고 난 후에 그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관광성으로 와서 보고 가는 것인가요? 500명이라는 외국인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우리 지역에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한번 들어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투자계획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겠고 지난번에 이런 축제행사를 금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행사나 이런 축제를 할 때 전국여행사나 필요한 곳에다 홍보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 여행차 오신 분들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다 집어 넣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익산장사씨름대회를 4월에 했었는데 캐나다사람들이 한국의 씨름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익산에서 그런 대회가 열린다 해 가지고 관광회사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익산까지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초청할 때 막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요? 우리시 예산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경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식사를 제공한다랄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여기에 지금 500명 들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물론 500명 속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도시에 내빈으로 초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숙박이랄지 식사랄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체적으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이 안 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돼요? 여기 500명 중에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한 5, 60명 정도가 자매도시에서 초청된 겁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행사 계획도 무조건 우리 행사에 와서 관광성으로 구경하고 가지 않고 되도록 아까 얘기대로 자매도시 하면 우리 지금 3개 도시가 있고 교류도시 하면 또 몇 개 도시가 있드만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어떤 교류 경제적인 교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끔 이쪽에 어떤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역시 경주시와 그런 관계들을 계속 그간에 프로그램대로 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내년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초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초안이 마련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주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하고 자매교류를 맺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요즘에는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근래에 경주시와의 교류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국제간의 교류는 저희 소관이고 국내간의 교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경주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기는 근래에 특별히 교류한 바는 없고 금번 폭풍 수해 경주시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아 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격려전화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위로 금일봉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행사 때가 되면 그분들하고 오고가고 하고 평소에는 아무런 관계도 않다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서로 도시간에 문화교류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띄지 않아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가끔 경주에 가 가지고 또 의원들도 가고 의원들이 오고 해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화합할 수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또 익산과 경주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들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용안에 삼세오충열사가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 관리는 문중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어디에서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 재료비에 280일을 편성을 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종규

양종규위원

모르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모르겠고 2만6,500원 정도 일당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삼세오충열사는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지정된 지가 벌써 ‘82년이니까 20여년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세오충열사에 대해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서 건립한 그 건물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액이 추정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우장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그 우장막이 크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억9,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좋습니다. 삼세오충열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개인 사당으로 이렇게 격하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자호란을 거쳐서 임진란을 거친 3대에 5충신이 나라에 충성한 그 기록은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차를 멈추고 오충열사를 돌아보고 아주 실망하고 어떤 때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를 그렇게 낭비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런 욕을 안 할텐데 거기 가보면 옛말에 호랑이 새끼 쳐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마당에 풀이 그 관리인의 관리비가 충분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서로들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고 그 관리인 한 분 있는 분이 겨우 그 마당 한쪽 부분을 제초작업을 했어요. 제초작업을 했는데 습지로 변하고 있어요. 그 마당이 관리를 않고 하기 때문에 습지가 되어버렸어요. 습지 알죠? 물이 생수해 가지고 땅이 물러버리는 그런 습지로 지금 변한단 말이에요. 그 마당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삼세오충열사를 익산시에서 떠맡기는 너무 큰 거다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치적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건립한 삼세오충열사의 빛나는 그분들의 얼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익산시에서만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길손처럼 들리는 관광객도 이 삼세오충열사에 대해서 조그만한 안내문이 있기는 있죠. 거기에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만 가지고는 충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팜프렛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관리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거예요. 답이.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분이 최소한 삼세오충열사에 대한 기록을 조금이라도 숙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팜프렛도 제작을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도 이 삼세오충열사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누수해서 48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 돈 들여서 포장을 해서 덮었는데 그것이 이미 다 훼손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훼손되었고 그 훼손되는 과정에서 지붕을 때려가지고 기와가 다 무너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감사계속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씨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씨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씨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정보화능력이 지금 현재 익산시 공무원이 1,400여명 되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1,600명 교육을 시켰네요? 그건 어떤 분들을 시켰나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때는 구조조정하기 이전이니까 그렇죠. 현재는 1,400명이 맞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익산시,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익산시 공무원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안다는 얘기네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워드 정도는 다 하죠.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지금 컴퓨터 못두드리면 업무를 할 수가 없죠. 볼펜으로 쓰는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과정이 있죠. 사무자동화교육 341명 시켰고 전자결재가 작년부터 우리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전자결재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드를 친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1,230명을 시켰고 전산보안교육 60명을 시켰습니다. 그 누계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올래도 컴퓨터를 치지 못해서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게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120명을 시험을 했는데 지금은 다 쳐요. 시험능력이 뭐냐하면 워드프로세서 3급이라면 아마 1분에 150타 정도만 치면 돼요. 그리고 3급 수준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도 그랬어요. 자판기 두드릴 수가 없었죠. 보고나 찍었지. 그러나 그 수준은 전직원이 지났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그 얘기를,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떨어진 사람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세현

김세현위원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이 본청에 들어올래도 승진시험을 보는데 이 컴퓨터를 못쳐 가지고 못들어온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교육은 다 받았는데 그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 칠 수 있을 거예요.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805대, 프린터기가 43대라고 그랬는데 현재 아직 기능은 살아있는가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다 교체하려면 우리시 예산에서만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조금 내려오는가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100% 저희시 예산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략 한 대가 150만원 가나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이네요. 805대를 교체할래도.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우리 승용차도 영업용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3년이라 하더라도 5년간 쓰고 그러거든요. 지장이 없으면 씁니다. 수명이 그렇다는 얘기지 인정해 주는거 그 안에는 교체가 안 되죠.

세현

김세현위원

여하튼 이런 기능이 살아있어도 한꺼번에 그런 예산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펜티엄 30대는 기종이 뭡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펜티엄Ⅱ랍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최고급이죠.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9페이지 보면 주민전산이라는 것이 있죠? 주민전상에 31대.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이게 동에 나간 걸로 아는데,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단말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지금 386이라고 하면 지금 어찌 보면 시골에 어린아이들 게임하는 정도 될 겁니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은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게 주민전산이라고 해 가지고 386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른 기능는 못써먹고 읍 면 동에 주민등록 단말기로만 써먹어요.

병모

최병모위원

단말기 그 얘기는 알아듣습니다마는 지금 386이라고 하면 아주 두메산골에 게임하는 정도니까 하루빨리 그 예산을 잘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2001년도 주요시책, 민원사무편람, 통계연보 등 수록이 있죠? 이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찾느라고 주민이동이라든가 주민등록 상에 이동 그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최근 지금이 2002년도인데 ‘97년도까지만 수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이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통계를 어떻게 거기에다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술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우리 컴퓨터학과 다니는 우리딸한테 해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나와요. 몇가지 통계가 그래요. 한가지 통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를 제가 무슨 자료를 찾느라고 해 봤는데 그래도 적어도 요사이는 굉장히 빠른 시대니까 2001년도까지는 나와야 할텐데 그것이 안 나오더라구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검색해 보셨어요?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인구동향 가령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타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갔고 읍 면 지역에서 우리 익산시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을 한번 뽑아보느라고 거기 일곱가지인가 있는데 제가 일곱가지 거의 다 뽑아봤습니다. 다 뽑아봤는데 국가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가 아니라 전체가 ‘97년도까지만 나오고 하나가 2001년도이고 거의다 ’97년도까지만 나와있더라구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3년치를 게재해 놨어요. 최근치. 그래가지고 년도별로 다 나와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제 방을 한번 방문해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님 방에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제가 조금 더 깊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더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와 가지고 섭섭한 것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우리 익산시의회 부분이 소홀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이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PC를 다루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수정자료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와 가지고도 시장님 지시사항을 모든 홈페이지를 동적으로 바꿔놔라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도 3,800만원 들여서 전부 메인화면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자구를 의회사무직원들이 무엇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올리면 좋고 기능이 부족할 때는 정보통신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왜 기능면에서 자기보다 앞서 있으니까 전문가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않길래 저희들이 공문 두 번 띄웠습니다. 이런 사항 있으면 새로운 것은 올려줘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도 안 올려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과를 검색해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구지만 그건 그런 일이 없고 통계가 아닌게 아니라 옛날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책임이 아니거든요. 자기과 업무는 자기들이 챙겨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못하면 우리가 공사해 주겠다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다 해 줍니다.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참 섭섭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6 13선거 끝나고 며칠 있다 그때는 인사하러 다니니까 잘 보지도 못했는데 애들이 인터넷을 들어가니까 시장님은 바로 바꿔놨습디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랫동안에 옛날 3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뭔가 성의가 없지 않는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컴퓨터 쪽은 우리 과장님이 박사니까 다른 분보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의회 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금년에 우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했는데도 늦어진 그런 사항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의회사무국에 떠넘길 수 있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떠넘긴 것이 아니라 통상 그렇게 해 왔어요.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검색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게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의원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종규

양종규위원장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 무엇을 바란다 이러한 것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시정도 하고 답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고장에 전통문화소개란에 우리 함라가 소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열로 계속 이게 표기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함열은 하면서 그 내용이 전부 어디에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수록을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함라는 분명히 함라인데 함열로 계속 표기가 되길래 제가 인터넷에다 그것을 두차례나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안 되길래 제가 문화관광과를 작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제서야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카피를 해 놓고 프린터를 해 놨는데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담당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잘 안 봅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관련부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 주고 진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해 주고 그럽니다. 책임전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하고,

양몽

이양몽위원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자유게시판하고 칭찬합시다 그 코너만 관리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보안교육도 실시하고 계시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청 전자게시판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능으로 부서차원이나 또는 그룹차원의 특정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전달수단이며 빠른 의견수렴을 도출하여 조직전체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의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나 익산시 산하의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전부 다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청 전자게시판에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청내게시판에 그 비밀번호가 꼭 있어야만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 어떻게 우리 전자게시판에 들어가서 이 글을 띄울 수가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비밀이라는 것은 남이 알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저한테 두 번 찾아와서 얘기도 했어요. 그것은 아마 한가지 방법도 있겠다 자기가 12시 45분이라구요. 게재시간이. 그러면 중식시간이니까 자네가 식사하러 갔을 때 자기컴퓨터가 개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복사한거 아니냐 어떻게 자네비밀번호를 알겠는가 비밀번호는 누가 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지 남이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것이 없겠더라구요.

장오준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 중에 있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저한테 그저께인가 왔어요. 싸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겠다 그것은 공적이 아니고 사적이니까 당신 의향대로 하지 내가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과에서 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과에서 누군가는 몰라도. 그러면 사법당국에 하면 우리가 챙피한거 아니냐 우리 시청이 그러면 감사과에 가 가지고 윗분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 찾아주시오 하면 우리가 어느 과에서 했다는 것은 검색해서 알려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내가 어떻게 알려주겠냐 그건 곤란하지 않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갔어요. 그 이후에는 저하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그러면 경찰에 고발은 안 된 상태입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문서자체도 전자결재도 하고 이런 보완들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 시청에 중요문서들이 해킹을 당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해킹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기만 아는 고유비밀번호를 갖다가,

장오준위원

이건 이렇다 하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면 설령 김정근이가 최창섭씨 가서 할래도 내 이름을 최창섭으로 이름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비밀번호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해킹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PC에 와 가지고 식사하는 과정에 복사하는 것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실제 해 봤어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퍼뜨린거 아니냐,

장오준위원

그런 보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차라리 PC를 꺼놓고 갔으면 그런 문제도 없죠. 식사하러 갈 때.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장오준위원

지금 직원들이 전부 다 식사하러 가실 때 PC 꺼놓고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제동을 걸만한 장치는 없어요.

장오준위원

이런 제도는 개인이 비밀번호를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설령 비밀번호가 갖다가 우리 정보통신과에 등록을 한다면 혹시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킹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밀번호가 길면 PC 책상 옆에다 써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오 경영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장 개발담당입니다. 박흥열 용지분양담당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조성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웅포관광지에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려고 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가 강제로 매입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협의매입단계입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지금은 협의매입 중입니다마는 처음에 사업계획 시행할 적에 토지주들하고 협의없이 본인들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 부서가 용지매입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용지매입에 관한 절차를 이행했을 따름입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종중토지매입이 19개 종중 중에서 7개 종중이 매입되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2001년도 말 기준으로도 7개 종중만 매입이 되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송석철 의원이 지적한 사항 거기를 보면 7개 종중인데 현재도 지금 7개 종중밖에는 아직 매입을 못하셨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7개 종중은 매입을 했고 4개 종중은 지금 매각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송호진위원

4개 종중은 지금 협의 중이구만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매각결의는 되었는데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거의 성사가 되었다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9개 종중에 편입토지면적이 28만3,289평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3만3,880평이면 대상면적의 약 12%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4개 종중이 진행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건 뭘 반증을 하냐 하면 웅포골프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중토지매입이 성패의 관건이 달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송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74만5,000평 중에서 전체면적의 38%를 종중토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오랫동안 진전이 없고 물론 4개 종중이 다행히 진전은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2년 12월까지는 사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야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협의매입을 그때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될려면 최소한도 금년 연말까지는 협의매입해서 대상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 일정대로 따지면 12월까지는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주최씨하고 평택임씨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최씨가 지금 9만1,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 평택임씨가 5만3,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문중이 합쳐서 14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경주최씨도 13일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평택임씨는 돌아오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사종중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납골당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중명의로 시에 납골묘지 허가신청을 하겠다 그런 의사전달이 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조금 빛이 보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종중에서 공식으로 납골묘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납골묘 규정이 20호 이상, 동네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납골당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지금 분묘가 1,700여기 정도 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1775기로 저희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매입이 된 토지 내에 있는 분묘는 43기가 지금 현재 이장이 되었습니다. 이장이 되었고 그 이장시기가 우리나라 관습상 한식을 전후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매입이 안 된 토지 중에 있는 분묘가 문제인데요. 토지매입이 되면 묘지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말하자면 사고 중에 아주 뿌리깊이 박혀 있는 어떤 조상에 대한 뭐랄까 숭배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묘지를 이장하거나 또 선산을 매각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선을 다 한다고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골프장 말하자면 5월 31일자로 국변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잘 될 걸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사업을 저희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도 문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변도 웅포관광지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일반적인 골프장은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등록업으로서 허가를 받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골프장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는 관광지개발로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론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말하는 S O C나 국가의 주요사업이나 군사시설이나 이런 경우에 토지수용령을 발동한다든가 아니면 철로를 놓기 위해서 아니면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일부를 약간을 수용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약간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다고 의미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골프장 부지 수십만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개인의 사유권 재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개인 사유골프장을 위해서라는 부분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시가 이 사업을 협약을 할 때는 KPGA라는 일종에 공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KPGA로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이 설립한 어떠한 회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얘기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KPGA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골프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나 증빙이나 이런 걸로 보면 현재 그게 사인의 골프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지난 조금 앞에 다른 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이즈마 등기부등본이랄지 김승학씨에 대한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즈마 등기부등본은 자료 없음 해서 저한테 통보가 되어 왔고 본위원이 확인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승학씨가 프로골프협회에서 19억7,200만원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금을 가지고 시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토지매입한거 넘겨받아 가지고 회원권 분양해서 19억7,200만원 갚고 나면 이것은 완벽하게 김승학씨 개인의 골프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틀리다고 입증을 하실려면 최소한도 KPGA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회결의록이라도 나와야 되고 또 사단법인에서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면 사단법인 갖고는 안 됩니다. 단, 사단법인으로서 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은 사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익산시에서 KPGA하고 계약한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본위원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이게 환경을 일부 파손하고 어떤 개안한테 약간의 특혜가 간다손 치더라도 절대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그게 대사라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프장 문제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그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러 가지고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에 이른다는 사실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게 사인의 골프장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즈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저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그쪽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회사를 법인체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KPGA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KPGA에서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KPGA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럴려면 최소한도 KPGA에서 KPGA의 이름을 걸고 이걸 추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최소한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록 같은 것은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 할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 왜 이걸 자꾸 KPGA로 연결을 지으시고 또 보면 협약서에 보면 KPGA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요약해서 결재를 맡은 사항을 보면 2001년 7월 23일에 모르겠습니다. 결재라인이 기획감사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이기훈 국장님 싸인이고 조시장님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장님의 협조싸인하고 용지담당의 싸인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장에는 1, 2, 3번이 있는데 1번에 웅포시유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제반 지장물 처리를 익산시와 KPGM(주)가 향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증서에 보면 KPGM이 아니고 또 프로골프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류에서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KPGA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KPGA에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서를 제출하셔야만 이게 합법성이 있고 KPGA하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다 KPGA와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그게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송호진위원

공무원들께서 또 결재라인이 최소한도 대여섯분의 결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좀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류에 KPGM이 나오고 KPGA가 나오고 또 갑, 을 또 을의 연대보증인 최소한도 을의 연대보증인이 을이 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씨인데 을의 연대보증인이 또 자연인 김승학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을의 연대보증인 김승학이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시켜줘야 하는데 그 입증을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익산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이게 어떤 의혹이나 컬렉션이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익산시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익산시청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옳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KPGA의 이사회결의록,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서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이사회결의록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봐 가지고요.

송호진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웅포관광지까지 포괄이 되어 있다가 지금 축소가 되어 있고 또 36홀에서 27홀로 줄어들었죠? 계획도.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백제고분군 이런 것도 제척하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18홀이 정규코스이고 9홀이 퍼브릭코스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렇게 하면 국제대회나 이런거 유치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겠구만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어차피 대회는 18홀 내에서 하게 되니까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추진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KPGA하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KPGA가 합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난 서류하고 이사회 결의록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요구를 해서 만약에 KPGA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죠.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걸 집요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단추를 다섯 개쯤 끝까지 끼웠을 때는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과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의 논리에 의하고 어떤 순리대로 된 게 아니고 정치논리나 어떤 개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계원들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덤태기를 익산시에서 다 덮어쓰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대충 그런 걸 감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런 생각은 아직 해 본 일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직을 걸고 제가 양심을 걸로 제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웅포골프장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건 저희는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업무추진하면서 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나 이즈마라는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기존에 있던 회사를 배제하고 신규로 신설하면서 거기에 공직자인 전라북도에 지금은 사직했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가 개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전 지사의 처남이자 비서가 개입이 되어 있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개입이 되어 있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는 말지 기자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 뒤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검에서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KPGA와 김승학씨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혐의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혐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즈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자금이 누구로부터인가 유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최소한 유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유종근 지사의 최측근 인사 친처남, 또 정무부지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건 저는 말지의 기자로부터 들어서 안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을 더 알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알 필요가 없거나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고 관심을 갖으시고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풀어 가지고 제대로 끼워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야 할지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및 기획정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