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다음 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 건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관련조례는 총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국민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개요는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는 목적, 2-3조는 자금의 조성 및 융자대상, 제4조는 위원회설치,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융자선정 및 융자상환사업방법.감독, 제12-18조는 특별회계설치 및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정비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잠깐, 그럼 아까 사회복지과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다음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로는 전문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는 기금의 목적, 2조는 기금의 재원, 3내지 8조는 기금의 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기금의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기금전출금,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으로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에 있어서는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은 88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 개요는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부터 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들은 의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지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는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 개요로는 전문 31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는 목적, 제2조부터 6조는 기금의 정의, 설치, 재원, 용도, 관리.운용사항을 제7조에서 12조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27조는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8조에서 31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며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구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과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대상으로는 구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지원대상으로는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의 운영에 대한 필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사업이 되겠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잘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수터에 콘테이너박스 있죠? 안가보셨죠?

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야에서 노인들한테 다른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석남약수터를 말씀하셨는데 석남약수터는 석남동 지역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남약수터가 있는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 예를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 입장에서는 해주고싶지만 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만큼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콘테이너박스에 계신 분들은 자연보호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 분야에 자원활동으로 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연보호 노인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많이 가지고계신 반면에 그 노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만큼 자연보호를 하시고 계신데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조금 노인들한테 혜택 드릴 수 있는 안을 만드실 수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원봉사대는 자연보호활동 차원에서 사실 그 일의 성격으로 봐서 거기서 다뤄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어떤 목적으로 노인, 단체 등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볼 때 지역관계 중심으로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정부터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런 동별 구전체 이렇게보지 어떤 자기 활동 그런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강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정비대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야는 노인들이 계셔도 거기까지는 사업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건복지법 제15조에 의거 공공시설물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개요로는 전문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목적, 2조에서 4조까지는 범위공고, 신청 등 사항, 제5조부터 8조는 계약에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1순위가 장애등급 1-2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 1-2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장애등급 3-4급, 3순위가 장애등급 5-6급이 되겠고 노인 1순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도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설치목적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특혜의 의혹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감독해서 우선 순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동사무소,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는게 많죠 지금? 여기 보면 복권판매, 매점 이런식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동사무소별로 거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 법이 설치된 이후에 저희가 신고처리된 부분이 세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석남1동, 석남3동, 가좌1동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법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자판기 관리를 이를테면 어느동은 부녀회에서 하는데가 있고 우리구같은 경우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손을 떼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조례에서 정한 쪽으로 가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 타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조례안도 정확하게 조례안을 정비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말로만 이렇게 조례상으로 만들어놨지 그게 실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과장님?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분명히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많이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제6조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사무소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위촉을 하고 수당은 구에서 세우게 됩니다.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 그런 차원에서 꼭 경비보다도 선물형식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아동위원회의 역할 이것은 새로 발족이 된겁니까?

2002년 5월 4일 신설...

동단위로 다 돼있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는 구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 위원 한명을 위촉받아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단위에서 한명입니까?

네, 인구 3만 이상은 한명 이상을 둘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2002년도 5월 4일날 신설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족이 됐지만 운영의 묘를 잘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연구해 보셔서 지금 보면 아동을 위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이런 것이 좀, 위원은 몇 명으로 15명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각 동별로 한명씩?

네.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까?

일단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 동단위의 단체장들이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각 동별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숨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분들이 안나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발굴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꼭 동장님이나 각 단체별로 하지 말고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 조례안 만든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갖출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다음 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1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로는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고 1조는 목적, 2조는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내지 제10조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사용료 징수 및 시설운영권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이나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건강 및 교양프로그램운영 등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재가복지회관 거기는 연간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해야되나요? 연간 얼마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죠?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말씀하시는건지...

네.

노인복지회관 올해같은 경우 약2억 8천 가까이 전체 비용이 지급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비용이 약2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겁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만.

거기 그럼 인원이 몇분이나 되시는지요?

노인복지회관은 관리자체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피해주시고 조례정비대상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회장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셔서 질문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더 많은 노력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강순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장님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1건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식품위생관련 업소의 시설관련이나 화장실 개선 이런 자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 운영조례로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법령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별다른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님.

전명환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까?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환경감시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위생 소관이 아닙니까?

식품위생관련, 환경과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956페이지 융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심사할 때 받아가는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도 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받을 당시에는 서류를 갖춰서 접수시키고 융자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연구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이라든지 면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검토대상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조례는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975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주요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때는 그 처분을 하기 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에게는 처분통지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징수한다고 돼 있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령과의 마찰은 현재 없고 문제점도 아직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사항도 지금 현재 단독정화조의 안에서는 법령상에 연1회 이상 정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약18,000가구 정도가 작년기준에 대상이 됐는데 현재 50% 정도밖에 수거처리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분뇨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인데 지금 보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처리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에 오수.분뇨 처리시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표준양을 각 자치구에 줍니다. 어느정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우리 서구가 일일 90여톤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가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운다고 보면 법적으로는 치우게 돼 있는데 치우게 될 때는 수거해간다 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해서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럴 것을 감안해서 운반을 하는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광역시나 특별시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가 오고 상당히 우기때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하수구로 전부 흘러서 상당히 주민들이 냄새나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돼있지만 이 조례안대로 충분하게 운영이 돼야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방안을 청소과장님께서 뭔가 방안을 잘 건의 해서 최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지금 현재 가지고계신 조례책자의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으며 구성개요는 대신하고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요건 및 기준과 생활폐기물 성상별 배출방법이 규정되어있고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한 주민의 책무와 조치대상 및 이행에 따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공급 또는 판매,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쓰레기 청결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요건,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별지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배출요령,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와 제작사양, 봉투판매소 표시 및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기준 또 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령 및 조례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과의 마찰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과정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데서 제공되는 쇼핑백 이런것들이 처리하는데 폐기물 물량이 증가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저희가 재사용봉투를 제작해서 대형마트나 할인마트, 대형슈퍼에 공급해서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일반폐기물을 넣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추경에서 올라온 각동별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조례안의 개정의 삽입 또는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뒷골목 취약지에 상습적으로 버리는데가 있어서 계속 치워줄 수만 없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동장책임하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에서도 15개 장비를 다 관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동당 1대씩, 옛날에는 몇 대만 주고 동에서 나름대로 돌려가면서 하니까 관리도 안되고 잦은 고장도 나고 또 체계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동에 한 대씩을 주게되면 동장이 취약지관리를 평소에 하면서 이동하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 삽입사항의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조례 사항으로 감시카메라를 넣는것보다는 쓰레기저감과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감시카메라를 가동하는 것을 넣는 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반발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참 여러분야로 너무 많이 애쓰시고 한가지는 제가 찬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석남3동에 쓰레기가 많다는 반면에 어떤곳은 잘 치워주셨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인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동네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청소차 매일 다니죠?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반면에 보면 구석구석에 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수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많이들 치워주시는데 그것을 좀 더 분발하셔서 조금씩 더 열심히 구석구석을 찾아보시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에 그렇게 지시를 해서 동장들이 취약지 순찰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전명환 위원입니다. 1001페이지에 보시면 제16조2항에 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이 부분은 과태료를 조금 더 과중하게 매기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태료를 많이 올려서 포상금도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주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의 개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포상금 시행되면서 이것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세태도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것보다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안에서 신고자에 대한 예산만 많이, 수입은 없는데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100% 줄 수는 없고 그래서 80% 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부의 법령이 개정돼야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상부에 건의도 하고 효율성있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수준 1차 위반 3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겁니까? 상위법령에서 무조건 다...

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수 위원입니다. 1028페이지 제11조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도 부양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무료지급을...

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규칙입니다.

네,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판매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생활이 어려운 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래서 책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봉투를 무료로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무상공급을 하는데 봉투수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도 부양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이거죠.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혼했을 경우에는 생활수급자가 되면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이혼을 했다고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런데 자녀를 부양을 안할 경우는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지...

이 조례가요 지금 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자녀를 부양안할 경우는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외대상 중에서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료지급을 하지않고 구입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제 말씀은 자녀를 부양안할 경우에는, 자녀 때문에 꼭 쓰레기봉투 주는것처럼 돼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를 부양 않더라도 생활수급대상자가 되면...

자녀들만 있는 경우로 한해서는 재산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모가 양육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혼했어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모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대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제외한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아니 타인에 의해서 이혼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은 이혼을 했든안했든 이혼을 한 가정이라도 국민기초생활법 내에서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급을 안한다. 그런데 규칙사항에서 동거인은 제외하고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 뒤에 오는 말이 사실 불필요한데 왜 넣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녀를 부양할수 없어요. 그런 경우를 예를들어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고쳤으면...

생활여건에 따라서 공급도 돼야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 및 구성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은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가 있으며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종이류, 병류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의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그 처분을 하기 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에게는 처분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강제징수한다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을 준칙으로 해서 조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과의 마찰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각 가정에서 또는 뒷골목에서 헌옷 관계가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고 현실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 재활용 촉진이라든가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현실에 맞게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과 구성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의 생산,유통,가공,공정,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배출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또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하여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과의 마찰이나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해 조례정비조사 활동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